핫뉴스 - 매일신문

팔공산 주말농장에 뜬금없이 나타난 사냥개가 닭들을 몰살시켰다. 이달 12일 주인을 알 수 없는 사냥개 한 마리를 인근 농장에 들여놓는 바람에 닭 26마리가 죽임을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주말이면 농장을 찾는 오세붕(67) 씨 부부는 이 사냥개 때문에 평온하던 일상에 폭풍같은 일을 겪어야 했다. 이 부부는 사과나무 가지를 정리하고, 닭들을 바깥에 방사한 뒤 농장 옆 막사에서 난롯불을 쬐고 있었다.그 순간, 막사 밖에 닭들의 큰 울음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평소에도 닭들이 싸움을 자주 했기 때문. 하지만 울음소리는 10여 분 동안 끊이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밖을 내다봤다.마당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 그 자체. 사냥개가 닭들을 쫓아다니며 공격하고 있었고, 닭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이날 사냥개의 습격으로 26마리가 죽었고, 3마리는 크게 다쳤다.오씨의 아내는 "닭들한테 미안하다. 병아리가 중닭이 되도록 열심히 키웠는데…."라며 울먹거렸다.한편, 닭들을 몰살시킨 사냥개는 "뭐~~ 잘못된 일 있냐"는 표정인 듯, 태연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디지털국 이다슬 인턴기자 daseul0930@naver.com

2020-01-26 09:15:49

'여군 복무 희망'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 결정…"복무 불가 사유"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원치 않던 결과에 실망한 부사관은 얼굴을 공개하고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남성기 상실 따라 장애 등급 획득'… 강제 전역 결정육군은 22일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변 하사는 24일 0시 민간인이 된다.변 하사는 창군 이후 최초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도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됐다.육군,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변 하사는 앞서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 남군으로 임관해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했다. 그는 그러나 복무 중 동료 군인 등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토로하며 성전환 의사를 시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다 그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휴가에 앞서 군 병원은 변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장도 변 하사의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휴가 중 해외 여행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술 후 복귀한 변 하사는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남성 성기를 상실한 군인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변 하사는 현재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고자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변 하사 "군, 성전환 군인 받아들일 준비 안 됐지만 군 인권 진보 중"이날 군의 결정을 받아 든 변 하사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회견 도중 변 하사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변 하사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됐을 때 오랜 꿈을 이뤄냈다는 것에 자신이 뿌듯했고 행복했다"면서 "꿈을 이루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국가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남성 동료들과 합숙할 때의 불편과) 부사관 임명 과정, 실무과정도 이겨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불일치)로 인한 우울증이 심화해 군 복무를 못할 것이 두려웠다.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으라는 주위 권유를 힘겹게 거절하고 버텼지만 마음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했다. 결국 수도병원 정신과 진료를 거쳐 짐을 쌓아 두지 말고 해결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변 하사는 "나를 포함해 군이 성전환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알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군의 인권은 진보하고 있다"며 "내가 복무를 계속한다면 남성 용사들과 동고동락해 본 유일한 여군이 될 것이다. 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시너지를 기대할 만하다. 나는 미약한 개인이겠으나 (군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군인권센터도 전날 육군에 "남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지 말라. 전역심사 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성전환 수술자 복무 규정 필요' 목소리이번 사례를 계기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의 군 복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상실'을 장애로 봐야 하느냐가 쟁점이다.현재 국군은 여성성 지향이 강하거나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역 복무 중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장병은 '도움 및 배려 용사' 등으로 관리한다.입대 전 성전환 수술로 남성 또는 여성이 된 사람은 군 면제 대상이며, 군 간부나 여군에 지원하더라도 '성기 상실'을 이유로 장애 등급을 받고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변 하사가 받은 장애 등급은 사실상 부상 등으로 성기를 잃은 사례를 고려해 만든 만큼, 성전환 수술자에게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 벨기에 등 20여 개 국가에서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공식 허용한다.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변 하사는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고, 수술 후 회복만 마치면 정상 복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성전환자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22 18:14:26

안동 중앙고속도로 버스가 트럭 추돌 "17명 부상"

17일 안동시 중앙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트럭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속버스가 앞서가던 5t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이날 오후 11시 기준 17명(버스 16명, 트럭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안동시 풍산읍 노리 중앙고속도로 예천에서 대구로 향하는 부산 방향 서안동IC에 다다르기 2km 전쯤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소방당국은 현장에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 인명 구조 및 환자 이송을 했다. 부상자들은 안동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사고 경위 파악 중이다.

2020-01-17 21:35:24

휴가 중 해외서 '성전환' 부사관… "여군서 복무 희망"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의 향후 복무 여부를 두고 육군 측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군은 관련 법과 규칙을 참고해 전역 처리를 검토 중이나,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한 부대에 복무하던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 기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 부대는 지난해 7월쯤 해당 부사관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병원은 A씨가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등에서 남성으로 입대한 자가 성전환할 때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그간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 입영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성 정체성을 숨겨 입대한 성소수자 또한 '관심 사병'으로 관리했다.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 상 성별을 바꿨다면 군 면제 처분 대상이다. 유례없는 상황에 육군은 부대에 복귀한 A씨에 대해 군 병원 의무조사를 벌여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본인 자의로 신체 장애를 유발했다고 보고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린 것.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전역 사유가 될 수 있다.그러나 A씨가 만기 전역을 희망하면서 육군 측 고심이 깊어졌다. A씨는 2년 전 입대했으며 남은 복무 기간 1년 동안 여군으로 근무하겠다는 것. 육군은 오는 22일 군 인사법과 군 인사 시행규칙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전공상 심의 및 전역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로 최초 선례를 만드는 셈이다.육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며 "해당 간부에 대해 소속 부대에서는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복무 중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관계자는 또 "부대장은 부대원의 성전환 수술 결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부대원의 상황을 인지했고, 휴가 중 해외 여행을 승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1-16 17:05:33

필리핀 마닐라 따알 화산 폭발 "1만명 대피령"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불과 65km 떨어진 카비테주 타가이타이섬 따알(Taal, 탈, 타알)화산이 폭발했다.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와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11시쯤 따알 화산에서 폭발 소리 및 진동이 관측됐고, 8시간여 뒤인 오후 7시 30분쯤부터 화산재 분출이 시작됐다.화산재는 필리핀 수도권(메트로마닐라) 일대에서 확인됐고, 규모 2.9~3.9의 지진이 타가이타가이섬 주변에서 관측됐다.이에 화산 반경 14km 내 주민 1만여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마닐라 주재 한국 대사관도 인근 교민들에게 대피를 부탁했다.현재 마닐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필리핀 당국은 화산 경보를 총 5단계 가운데 4단계까지 올렸다. 이는 몇 시간 내지는 며칠 안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따알 화산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활화산이다. 필리핀 루손 섬 내 따알 호수 안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으로 유명하다. 높이가 해발 311m에 불과하다.1911년에 1천300여명, 1965년에 200여명이 따알 화산 폭발 피해로 사망한 바 있다.

2020-01-12 23:09:47

[핫키워드] 파기환송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주요 사건의 판결에 누리꾼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9일 대법원 2부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낸 행위가 인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인사 담당자의 재량에 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또한 무죄 취지 판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1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안 전 검사장은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그러자 서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2020-01-10 18:15:51

해경 실수 세월호 사망자 시신 유실→은폐 정황?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수부와 해경이 실수로 시신을 유실하고도 사실을 은폐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조사위에 따르면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2014년 6월 12일 기무사가 쓴 문건에서 '일부 해군 해난 구조대가 사고 초기 희생자 수습 중 해경 실수로 시신 유실을 목격했다고 언급했다'며 '유가족의 반발을 우려해 관련 내용을 보안유지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해수부와 해경이 수색 작업을 하면서 실종자 시신을 실수로 유실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정황이다.당시 기무사가 실종자 전원 수습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 등도 나와 있었다.이날 조사위는 해당 문건 내용을 확인했다며 내용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사위는 이와 별개로 이날 기무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 71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없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기무사 일부 관계자가 정국 전환을 목적으로 유가족 성향 첩보를 수집, 보고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위는 김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해당 사찰 결과를 보고받아 활용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사위는 "이들이 사찰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보고가 35차례나 이뤄졌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보고 내용을 대변인 발언 등에 활용했다"며 "이들의 사찰 가담 정황에 혐의점이 없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1-08 14:08:42

대구 도심 한복판 '고라니' 소동… 부상 심해 안락사 가능성

대구 도심 한복판 도로에 난데없이 나타난 고라니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외곽 도로나 신천대로 등에서는 고라니 출몰에 따른 사고가 종종 일어나지만, 도심에 고라니가 나타난 것은 지난 2015년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이후 5년 만이다.대구 중구청과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40분쯤 중구 달구벌대로 봉산육거리에 3년생으로 추정되는 성체 고라니 한 마리가 도로 위를 뛰어다니다 주행 중인 SUV차량과 충돌했다.고라니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포획돼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왼쪽 뒷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상처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치료를 받더라도 자연으로 돌아가 살기가 어려워 안락사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최동학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회장은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고라니의 경우 서식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잦다. 이번엔 지난 6일부터 내린 비로 앞산이나 신천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야간에 도로를 따라 이동한 뒤 날이 밝자 숨어 있다가 차나 사람 등에 놀라 도로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01-07 16:10:46

대구 봉산육거리에 고라니 출현…"넌 어디서 왔니?"

7일 오후 1시 40분쯤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봉산육거리에 3년생으로 추정되는 고라니 한 마리가 주행중인 SUV 차량에 치었다 달아났다.고라니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생포돼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리가 골절되는 등 상처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07 14:58:26

대구경찰청 1부장 조지호·2부장 배봉길…경무관 59명 전보

2020-01-07 12:11:49

금연·다이어트 또 작심삼일?…초지일관 비결은 "함께"

연·"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서로 북돋워주는 거죠."금연, 운동, 다이어트 등 목표만 세웠다 흐지부지되는 계획들을 다잡겠다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상부상조하는 모임이 늘고 있다. 일명 '작심삼일 타파' 모임이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이 매개다.'함께 달리실 분'을 찾는 알림 글은 소셜미디어에 차고 넘친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함께 달리며 응원해준다. 같은 목표점을 지향하기에 순위는 의미가 없다. 4개월째 달리기의 매력에 빠졌다는 러닝크루 '고고런(GOGO-RUN)' 소속 조효정(29) 씨는 "한 번 빠지면 다른 크루(회원)들이 왜 안 나오느냐고 물어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 게을러질 수가 없다"고 했다. 10km도 가까스로 달렸던 조 씨는 최근 마라톤 풀코스를 신청했을 정도로 체력이 붙었다.다이어트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서로 확인해주는 방식도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한 다이어트 채팅방은 개설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5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이용자끼리 허심탄회하게 의지를 다지는 채팅방으로 활용된다. 다이어트 비법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은 물론이다.중장년층이 즐겨 찾는 '네이버 밴드'에는 금연·금주 모임이 활발하다. 회원 2천명이 넘는 '금주·금연하여 건강 지키기' 밴드에는 단주·금연 관련 글이 하루 8~9건씩 올라온다. 회식 자리에서 술 대신 콜라를 먹었다는 사진이나 담배 생각이 나서 운동했다는 글이 밴드에 자주 올라온다.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이들도 있다.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챌린저스'다. 같은 목표에 도전한 참가자끼리 인증 사진을 남겨 서로를 감시한다.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책 읽기' 목표에 도전한 손새로(30) 씨는 "다들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 뒤처지기 싫어서라도 책을 읽고 인증하게 된다"고 했다. 6일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책 읽기' 목표에는 현재 524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변상우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는 "인정 욕구와 사회적 욕구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같은 모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해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도중하차하면 소속감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이 작심삼일을 극복하게 만든다"고 풀이했다.

2020-01-06 17:25:01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역풍 예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지만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의 충격파가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들에 일제히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계속 제기돼 온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서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를 흔드는 흐름을 만들 지에도 시선이 이어진다.▶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3일 이뤄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 18일 잇따라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이어 조국 전 장관은 전날인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실질심사는 4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이어 다음 날 오전 1시에 임박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것.권덕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그러나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참작됐다.▶조국 전 장관이 불구속되면서 우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구속기소돼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다소 추진력을 잃을 지에 관심이 향한다.적잖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분석이다. 과잉수사 논란에 대한 비판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재점화 할 경우, 이제 겨우 6개월정도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 자리의 입지도 흔들 수 있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내년 검찰 시무식에서 밝힐 신년사에 시선이 향한다.한편으로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구속을 재차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를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시킨 전례가 있다. 아울러 불구속 상태로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9-12-27 00:56:31

조국 구속 언제 결정되나? 유재수·정경심 영장 발부 시각 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26일 높다.이날 낮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고, 이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언제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이다.보통 오전에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겨져 대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그날 밤중 이뤄진다. 여기서 '밤중'이란게 초저녁부터 심야까지 다양한 시간대를 가리킨다.대부분 그날 안에 처리된다.앞서 11월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오후 9시 5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10월 31일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3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하루를 살짝 넘기기도 한다. 다음 날 새벽이다.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24일 0시 10분을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그 외 최근 유명인 사례를 살펴보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는 11월 21일 오후 10시쯤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10월 24일 오후 11시 20분을 넘겨서, 배우 강지환은 7월 12일 오후 6시를 갓 넘겨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5월 16일 오후 11시쯤에, 가수 박유천은 4월 26일 오후 8시가 지나서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바 있다.이들 사례만 종합해보면, 오후 6시를 넘긴 초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가 되기 전까지쯤 되겠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경우나 관련 혐의 내지는 사건이 복잡한 경우 법원의 결정도 늦어지는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2019-12-26 19:11:45

권영진 "북구=대구형 실리콘밸리, 중구=역사·관광 허브"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두류신청사 시대의 과제, 대구 공간구조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송년 기자간담회 및 신청사 선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권 시장은 두류신청사(두류공원 정수장 부지) 시대의 개막을 알림과 동시에 신청사 입지 결정의 공론화 과정을 도입한 첫 사례이자 시민의 승리로 평가했다.더불어 대구 공간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탈락지역에 대한 배려와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북구=옛 경북도청 부지에 대구형 실리콘밸리 ▷중구=역사·문화·관광 허브로 개발. 또, 권 시장은 대구 3대 현안으로 통합신공항, 신청사 건립, 취수원 이전을 꼽으며, "신청사는 입지 결정을 마쳤으며, 통합신공항은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 이후 건설 및 이전터 개발을 할 것"이라며 "취수원 이전도 정부 용역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이전터 개발과 신청사 이전을 연계한 공간구조 전략을 통해, "새로운 대구의 새 시대, 새 역사를 써내려가겠다"고 천명했다.

2019-12-23 17:19:11

대구 북구 실종 노인 이틀만에 구조 성공

21일 대구 북구에서 실종된 노인(67세 여성)이 이틀여만인 23일 낮 무사히 구조됐다.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41분 이 노인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대구 북구 사수동 브라운스톤아파트 뒤편 야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소방 및 경찰 인력에 수색견은 물론, 소방드론까지 투입돼 수색이 이뤄졌다.수색은 주말 내내 이어졌다. 특히 22일에는 대구사격장 인근 CCTV상에 실종자가 발견돼 실종자 찾기에 탄력이 붙었다.결국 소방 및 경찰 인력은 오늘(23일) 낮 12시 25분쯤 북구 금호동 한 도로 인근에서 실종자를 구조,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했다.

2019-12-23 16:59:25

대구시 신청사 탈락, 중·북구·달성군 '카오스 상태, 충격"

대구시청 신청사가 22일 달서구로 결정되면서, 중·북구와 달성군청은 그야말로 카오스(혼동) 상태에 빠졌다.탈락으로 인한 충격파는 엇비슷하겠지만, 내부 속사정은 조금씩 다르다.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처음부터 신청사 이전을 전제로 한 듯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의 방침에 반발해왔다. 중구는 첫 시작부터 결론까지 불만이 폭발지경에 이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북구(구청장 배광식)는 대구시청 별관(구. 경북도청)으로 올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느긋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뒷통수를 맞은 듯, 가만히 서서 코를 베인 듯한 상황에 놓여있다. 배 구청장은 "옛 도청 자리에 시청이 와야, 대구가 중심이 잡힌다"며 "다른 곳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대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해 왔다.달성군(군수 김문오) 역시 '대구의 중심, 화원'을 내세우며, 사활을 걸었다. 대대적인 홍보(신문·'방송, SNS, 현수막 등)와 함께, 군 예산까지 동원해 부지매입비 0원 공약까지 선포했다. 3선의 김 군수가 달성군을 위한 마지막 치적(화룡점정)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김 군수는 이번 결정에 어떤 대응(반발)을 할 지 고민 중이다.반면, 신청사 유치에 성공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축제 분위기다. 이미 최종 결정 한달 전쯤, 어부지리(漁夫之利)로 달서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중·북구는 시내 중심인데 비해 달성군은 너무 먼 점 그리고 옛 두류정수장 터 전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0원이라는 점도 큰 잇점으로 작용했다.한편, 대구시는 신청사 이전지 결정 후 3개 구·군의 반발(불복투쟁,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기 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도 관심사다.

2019-12-22 14:47:25

제주 50대 남성 시신 곳곳 흉기 찔린 채 발견

제주에서 50대 남성이 시선 곳곳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58) 씨에 대해 전날인 17일 오후 4시 12분쯤 제주시 월평동 한 주택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발견 당시 A씨의 몸 여러 곳에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들이 발견됐다.이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019-12-18 00:29:03

[빅데이터로 본 한 주]보니하니, 잠정중단

오후 6시면 기적소리 울리며 알람 역할을 해온 '6시 내 고향'이 KBS에 있듯 EBS에는 '보니하니'가 있었다. '6시 내 고향'이 어르신용이라면 '보니하니'는 어린이용, 특히 뽀로로를 뗀 아이들이 정규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기 직전 입문하던 프로그램이었다.요즘이야 연령고하를 막론하고 '펭수'가 대세라지만 EBS의 효자 프로그램은 2000년생 '모여라딩동댕'과 2003년생 '보니하니'였다. 번개맨과 번개걸, 당당맨 등 캐릭터들은 헐리우드의 슈퍼맨, 배트맨, 아쿠아맨보다 심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존재였다.그런 효자가 별안간 애물단지가 됐다. 족보에서 지워지는 신세가 됐다. EBS가 '보니하니' 잠정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발단은 출연자들끼리의 폭행, 성희롱 논란이었다. ◆이것도 저것도 궁금하니, 보니하니당사자는 하니 역할의 채연과 먹니 역할의 박동근, 당당맨 역할의 최영수였다. 우선 박동근이 채연에게 한 말이 유흥업소에서나 쓰는 거란 지적이 나왔다. '리스테린으로 소독한 X(여성 비하어)'이라는 말이었다.이 문장은 중의적 의미가 있다. 언어유희 개그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다. 하니의 본명은 채연이고, 채연이 자주 리스테린이라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한다는 데서 착안했을 거란 풀이다. '리스테린으로 소독한 연', '리스테린한 연', '독한 연'으로 연결하는 식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인용 개그다. 심지어 성인들도 개그코드에 따라 불쾌해할 만한 개그다. 그런데 더 심각해진 대목은 '리스테린으로 소독했다'는 말이 화류계 용어라는 지적까지 붙은 것이다. 전문가가 나서서 용어를 정리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매매 남성을 집단 소환하는 마법의 기사라 비아냥대기 때문이다. 결국 익명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실제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 관련 논쟁이 붙었다. 블라인드의 19+(19세 이상) 카테고리에는 성인영화 뺨치는 실전 경험담이 오가는데 이곳에서 '리스테린 소독'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었다.나름 화류계에 정통하다는 이들이 잇달아 등판해 구강청결제와 관련한 은어와 실제 사용 용례를 언급했다. 결론은 '그런 표현 처음 듣는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단, 유튜브였다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를 날 것 그대로 내보낸 건 문제라는 데 이견은 없었다.당당맨 최영수의 폭행 논란은 가격음이 현장감 있게 들린 점, 최영수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던 점에서 나온다. 때린 장면은 서장님 역할의 김주철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소리가 제대로 전달됐다. '퍽'이 아니라 '짝'에 가깝다. 여성 폭력의 일상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등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보니하니를 오랜 기간 봐온 이들이라면 이런 교훈적, 엄숙주의적 지적에 반발할지 모른다. 당당맨이 하니에게 맞는 상황 설정이 적잖게 등장했었기 때문이다.안타까운 것은 이런 논란이 EBS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지적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출연자들의 도를 넘는 언행이 문제시됐다는 것이다. 이상한 접미사를 쓴다든지, 존중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코미디프로그램에 나오는 어투를 쓴다든지 하는 부분이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지적이었다. ◆왜 개그맨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오나아이들의 반응은 빠르다. 다큐멘터리 일색이면 금세 채널을 돌린다. 그래서 재미와 지식 전달 두 가지를 적절히 섞기 마련이다. 개그맨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완충제 역할을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지겨워선 곤란하다. 개그맨들이 간택받는 이유다. 생방송에서는 즉흥적 대처도 중요하다. 개그맨 출신 박동근, 최영수가 보니하니 방영 초창기부터 함께 해올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힌다.박동근은 보니하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지만, 대표적으로 큰 입을 가져 뭐든 잘 먹는 '먹니'로 알려져 있었다. 보니하니에서 시선 처리가 불안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현재는 월등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수민도 먹니와 당당맨의 도움으로 제자리를 잡아갔다.이들뿐 아니라 보니하니에는 개그맨들이 대거 출연했다. 주로 김주철, 박지현 등 지금은 개그 프로그램이 사라진 MBC, SBS 출신들이다. EBS는 개그맨들을 출연진으로 자주 활용했다. 2016년 '갤럭시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우연인지 모르나 '삐뽀삐뽀! 우리 몸 X파일'을 진행했던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도 대학개그제에 출전한 이력이 있다.안타깝게도 후폭풍이 너무 강하다. 박동근, 최영수가 10년 이상 해온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은 물론 EBS가 4천 회를 넘긴 보니하니 프로그램 방영을 당분간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 하니가 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었던 걸그룹 버스터즈의 멤버 채연은 안타깝게도 2차 피해까지 안게 됐다.

2019-12-16 18:00:00

[현장사진] 4명 사망 8명 부상 군위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화재

14일 오전 4시 44분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소재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향 26km 지점에서 화물차 등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도로 위에 생긴 얇은 빙판인 '블랙 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날 새벽에 내린 비가 도로 위에 얼어 붙은 게 원인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이날 오전 8시 50분 기준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아울러 6~7대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영상| 이남영

2019-12-14 09:16:04

안동 출신 류필기 씨,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대통령 표창'

(사)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이수자이자 지역 스토리텔러인 안동 출신 류필기 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 주관한 '2019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류 씨가 '해외진출유공포상' 대상자에 선정돼 표창이 수여됐다.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은 콘텐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 2017년에는 류 씨와 같은 해외진출유공 부문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적 성공을 이룬 공으로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애니메이션 부문은 국민 만화로 사랑받는 '엄마까투리'가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같은 상을 받았다.이번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는 해외 진출 유공과 방송영상산업발전 유공, 게임산업발전 유공,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총 6개 부문 33명(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류 씨는 각지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형 이야기 공연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문화교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주최 측은 평가했다. 특히 그는 매년 중국 옌타이에서 한류 문화축제인 '중한우호음악회'를 기획·연출부터 사회까지 맡으며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중국에 널리 알리고 있다(매일신문 11월 29일 자 29면).류 씨는 "우리의 문화를 지켜주고 있는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인간문화재 선생님들과 스토리텔러라는 새로운 문화 영역을 이끌어 준 김준한 전 경북콘진 원장님, 중국 옌타이에서 한류 문화산업을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김광춘 비서장님 등 너무 감사드린다"며 "끝으로 문화교류에 늘 힘이 되어준 내 고향 안동시에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더욱더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3 15:51:23

통합신공항 불꽃대결, "의성 비안+군위 소보" VS "군위 우보"

"우보 단독! 의성 숟가락 얹지 마라." VS "비안+소보! 더 넓은 곳에서 상생"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0월1일 대구 K2 공군비행장 방문에서 "이전 대상지만 확정되면, 빠르게 추진작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 내년 1월21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5일 열린 대구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에서는 양 후보지에 각각 3천억원의 지원사업비를 발표했다. 군위군 우보면 지원사업(생활기반, 소득증대, 복지시설 등)은 단독으로 3천억원, 비안+소보는 의성군과 군위군이 각각 1천500억원씩 총 3천억원을 지원한다.양 후보지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양보없는 대치양상을 보여줬다.서수환 의성군 도시환경국장은 "우보보다는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까지 흡수가능한 넓은 곳으로 가야 한다"며 "소멸될 지자체 1~3위인 두 후보지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비안+소보에 통합신공항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반해, 김화섭 군위군 통합신공항 공동 추진위원장은 "군위 우보는 3년에 걸쳐 준비했고, 단독으로 지원사업비 3천억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보에 단독 유치해야 한다. 의성군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2019-12-06 18:10:07

경북 청송통신사 행렬, 선진도시 벤치마킹 나서

경북 청송군 미래비전을 위한 '청송통신사'가 최근 현장 견학에 나섰다.청송통신사는 과거 조선시대 일본의 발달된 문물이나 학문을 조선에 들여오고, 조선의 발달된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기도 한 조선통신사에 착안해 네이밍 한 청송군의 선진도시 벤치마킹단이다.청송통신사 소속 청송군(군수 윤경희) 공직자 20여 명은 지난달 28, 29일 함양 개평한옥마을과 보성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해남 공룡박물관, 땅끝모노레일 등을 다녀왔다.이들은 먼저 첫날 지역 파천 덕천·중평마을의 한옥민속체험 콘텐츠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해 개평한옥마을 방문했다. 이곳은 인기 드라마 다모와 미스터선샤인 등의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드라마가 종료된 현재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이어 청송통신사는 보성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농지보전과 지속영농이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 곳이다. 농업 중심인 청송도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대안의 하나로 이곳 견학을 선택한 것이다.마지막 날에는 해남 공룡박물관과 땅끝모노레일 체험을 통해 향후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관광자원화 사업방안과 삼자현터널 개통 이후 구 도로(국도 31호선) 활용방안 등을 모색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내년에는 청송통신사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 도시재생, 산림 분야 등에 적용해 국내의 선진도시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건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4 10:25:42

[속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3일 오후 6시 22분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충족 기준인 동의수 20만명을 넘겼다.'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다.어제인 2일 청원이 등록되고 이틀째의 기록이다. 불과 만 2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0만명의 동의를 모은 것.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쏠렸다는 분석이다.지난 11월 4일 만 5세의 딸이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딸의 아버지가 청원을 올렸다.청원자는 아동성폭력 피해와 관련,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저는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5세 딸아이의 아버지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2조(정의)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 딸은 만 5세이며,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입니다.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 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습니다.가해아이는 같은 어린이집 같은반 친구들 앞에서 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항문에 집어넣었던 그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으며, 이로인해 제 6살 딸의 질에서 진물이나고 이 아이의 입에서 "쉬꼬아파, 똥꼬아파, 아픈쉬가 나와" 라는 말이 나오게 하였습니다.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입니다.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죠.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유죄는 맞지만 형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줍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서는 "○○이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가해자를 저희 거주지로부터 분리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바로 옆동입니다.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랍니다. 이사도 못가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것도 자기동 앞도 아니고 우리동 통로 바로 앞에 가해자네 차가 주차돼있는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람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사람을 물면 그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보상하는게 마땅하며, 마트나 카페같은데서 자녀가 돌아다니다가 전시품을 망가뜨리면 그 부모가 물어주는게 당연한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째라는 식의 대처는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민법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으로써 피해자와 부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어느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요구합니다.이런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강제적으로 중재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어린이집에는 아무런 권한, 의무, 책임 등이 없습니다.- 경찰 :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접수를 거부- 시청 : 동일한 사고 확인되지 않았으며(피해자 아버지와 씨씨티비 기사가 확인했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아니라는 말만듣고) 씨씨티비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하여 확정하기 어렵다고 함.(이런 경우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임)- 교육청 : 가해아동과 분리를 원할 시 피해아동이 원하는 학교로 지정해주겠다합니다.(왜 피해자가 옮겨야 하는지?)- 어린이집 : 사건자체에 대해서 부정, 어린이집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없음부모끼리 만나서 합의? 가해자측 얼굴 대면하는것도 힘들고 스트레스입니다.또한 가해자 부모와 만나는 것은 가해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만남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 부모가 수십년간 운동만 한 현직 운동선수이기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또한 중재기관없이 피해자 측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마치 애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럽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민사소송 너무 힘들다, 지친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밖에 없다.계속 살아나가고자 이민, 개명 등을 생각하고 피해자만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이건 무조건 개선되어야 합니다.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합니다.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재정된 법인데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성폭력 피해는 그 트라우마 치료와 극복이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이 사건은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 생각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알리지 않았으면 묻혔을 일입니다.플래카드나 1인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보았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부모는 이런 경우에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민법에는 감독자의 책임 으로 나와있지만 법에 문외한이라 해당요구조건을 갖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들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03 18:22:29

[빅데이터로 본 한 주]대구 스타강사, 누구냐 넌.

'대구 스타강사'가 대뜸 검색어에 올랐다.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검색량이 폭발했을까, 가 아니라 엄청난 분량의 몰래카메라로 관심이 폭발했다. 고화질 영화 450편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였다.필리버스터가 3년 만에 국회에 등장했다. 대중연설에 자신 있다는 국회의원이라지만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쉽지만은 않다. 역대 4건의 필리버스터 중 성공한 건 1건뿐이었다. ◆대구 스타강사자신과 잠자리를 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다고 한다. 엄밀히 말해 자신의 집 안에 몰래카메라 촬영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고화질 영화 450편 분량(900GB)을 촬영한 혐의다.사건이 알려진 것은 올해 3월 18일이었다. 수성구 범어동 그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낸 뒤 혼자 남아있던 여성의 신고 덕분이었다. 그의 컴퓨터 외장하드에서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발견한 것이었다. 재판부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건 10월이었다.학원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었다고 한다. 판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지난 달 29일 대구시교육청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언론도 독자의 알 권리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고민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심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최종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거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될 경우 죗값이 줄어들기도 한다.안전한 보도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명문대 출신 수학 강사'라는 제한된 정보를 활용할 순 있다. 우선 명문대라 하면 통상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로 한정하기 쉬운데 카이스트, 포스텍도 명문대에 포함된다. 수학 강사라면 수학 관련 학과 출신이겠거니 지레짐작하지만 공대 출신도 꽤 많다.속 시원히 밝힐 수 없는 대목에서는 네티즌 수사대의 검색능력도 믿을 만하다. 간혹 열에 하나 정도 애꿎은 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지만 높은 정확성을 자랑한다. 현재 이 스타강사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12월 5일 있을 예정이다. ◆필리버스터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비됐다. 선거법 개정안, 소위 패스트트랙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야당이 결국 필리버스터를 택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란 뜻의 정치 용어다. 대개 소수당이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취한다.필리버스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헌국회 때 만들어졌다가 1973년 폐지된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 다시 도입됐다. 지금까지 총 4건 시도됐는데 단 1건만 성공했다.성공한 1건의 주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1964년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거액의 일본 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했다. 이 기록이 최장 시간일 것 같지만 아니다. 1969년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이 기록이다. 이걸 2016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깬다. 12시간 31분 동안 이어갔다.1973년 이후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발언시간을 최대 45분 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격투기, 점거농성 등 물리력이 판을 치는 국회가 되자 2012년 결국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한다.부활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 측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었다. 국회의원 38명이 나섰다. 2016년 초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192시간 30분간 이어갔다.말 좀 한다는 국회의원들이라 해도 4시간 이상 말로 버텨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혼자 이어가야하는 대화다. 10시간 이상 이어갔던 은수미 전 의원은 어떤 내용으로 필리버스터 내용을 채울지 소셜미디어에 대국민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 강기정 전 의원은 5시간의 필리버스터 마지막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눈길을 끈 바 있다.

2019-12-02 18:00:00

[속보] 조국 가족펀드 의혹 상상인 사건 피고발인 사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운용 의혹 관련 일명 '상상인그룹 사건'의 검찰 수사 피고발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인 28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안양시 한 모텔에서 A(49)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개연성이 파악된 상황이다.금융위원회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업체들 간 대출을 알선해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검찰로부터 지난 22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상상인저축은행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총괄대표를 지낸 코링크PE(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2019-11-29 19:09:58

단식 8일째 쓰러진 황교안 대표 "의식 회복"

단식 8일차인 27일 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시간정도만인 28일 새벽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자유한국당과 구조당국 등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27일 오후 11시 3분쯤 청와대 분수대 앞 천막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 당시 곁에 있던 황교안 대표의 부인이 황교안 대표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당시 부인이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에 인근에 있던 의료진이 황교안 대표의 몸 상태를 점검, 잠에 든 게 아니라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황교안 대표는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이어 황교안 대표는 쓰러진 지 2시간가량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황이다.한편, 황교안 대표가 회복해 복귀할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비상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황교안 대표가 쓰러진 직후 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9시 국회 본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연다고 알렸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19-11-28 01:06:11

[속보] 황교안 대표 "의식 회복"

2019-11-28 01:00:38

황교안 대표 아직 의식 못 찾아 "정밀검사 예정"

단식 8일차에 접어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구조당국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 3분쯤 청와대 분수대 앞 천막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 당시 황교안 대표의 부인이 쓰러진 황교안 대표를 발견했다. 당시 부인이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에 의료진은 황교안 대표가 잠에 든 게 아니라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에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가 황교안 대표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했다.황교안 대표는 이송 도중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자유한국당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의식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황교안 대표는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황이다.이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정밀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가 쓰러진 원인이 단식 때문인지 등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이다.

2019-11-28 0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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