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국경폐쇄가 아니라 협력이 중요하다

日, 한국인 입국자 2주간 격리 조치강제 징용·수출규제 문제와 관련성방역 이외 감정 섞으면 관계 더 악화물리적 단절 재고 관계 개선 도모를한동안 잊고 있었던 중국과 일본의 지인에게서 메일이 왔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외신으로 전해지는 대구의 상황을 보고 안부가 궁금했단다. 중국 지인은 생필품이나 마스크가 부족하면 알려 달라고 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겼다는 약간의 안도와 함께 한국을 걱정하는 뉘앙스였다. 항저우의 대학에 근무하는 그는 방학 중 고향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었다. 아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학교는 대부분 원격 수업 중이라고 한다.연락이 온 일본인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있다. 그가 속한 단체는 필자의 책을 일본에 번역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었었다. 그 역시 대구를 걱정하면서 일본은 마스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지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 최대한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미지(未知)의 위협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검사를 하지 않는데, 어느 쪽이 방역에 효과적일까를 관찰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덧붙였다. 신종 감염병의 방역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이처럼 위기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연대와 유대감을 싹틔운다. 반면에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듯이, 물리적 단절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상황을 보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구호가 떠오른다. 국경 폐쇄나 봉쇄가 보건과 질병예방 등 이른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효과가 있어도 일시적, 부분적이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1월 30일 "여행 또는 무역제한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난 13일에는 팬데믹(pandemic·세계 유행)을 선언하면서도 극복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경 폐쇄 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찌감치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이탈리아는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낼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거나 왕래가 자유로운 프랑스와 독일 등은 국경 폐쇄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의 상황은 팬데믹에 편승한 국경 폐쇄보다는 국내의 에피데믹(epidemic·지역 유행) 방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보건 강국이라는 일본이 지난주부터 한국인 입국자를 2주간 격리시키는 사실상의 국경 폐쇄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대응 조치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입국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니, 일본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 조치이다. 법무부 집계로는 입국 제한 첫날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3명, 한국에 입국한 일본인은 5명이라고 한다. 왕래가 불가능하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 온 정부 간 정책대화도 화상회의를 하는 지경이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왕래는 있고, 근대 이전의 쇄국시대에도 표착민과 밀수꾼들이 있어 이 정도는 아니었다. '선진' 문명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폐쇄성이다. 현재 국경 폐쇄는 대체로 의료체계가 취약한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Jim Rogers)는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2019)라는 책에서 "일본은 50년 내에 국가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 것이다"고 했다(p.6). 저출산, 국가부채 그리고 폐쇄성을 그 이유로 꼽았다.(한국은 통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곧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 했다)문제는 일본의 국경 폐쇄 조치가 코로나19의 방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데에는 강제징용 문제와 국내 정치용의 한국 때리기가 작동했다고 전해진다. 작년 7월의 수출규제 조치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전염병은 보건문제로, 강제징용 문제는 역사의 보편적 정의의 문제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는 분리해서 풀어야 한다. 물감을 온통 섞으면 검은색이 되고, 빛은 섞으면 흰색이 된다. 문제를 섞어버리면 양국 관계는 더 암울해진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력할 때이며, 이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2020-03-16 15:13:25

[김인현의 세계의 창] 크루즈 선의 바다에서의 법적 지위

선박, 공해상 항해의 자유 가지지만 영해 내에선 연안국 법령에 따라야'크루즈선 전염병 피난처 제공 조약'해양강국 한국 제정 앞장 국격 제고국가는 자신의 영토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국에 입국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선박도 이와 같다. 특정 국가의 항구에 선박이 입항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는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므로 연안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한편, 선박은 바다에서 항해의 자유를 누린다. 기국(旗國)만이 원칙적으로 그 선박에 대한 관할을 가진다. 선박은 공해에서는 완전한 항해의 자유를 가지지만, 영해 내에서는 무해통항을 할 경우에만 자유롭다. 항구에 입항하면 선박 내부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선박은 그 연안국의 관할에 복종된다.크루즈선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선장은 입항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가? 유엔해양법에 의하면 선박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닻을 놓을 수 있다. 다만, 닻을 놓을 수 있을 뿐이지 항구 내에 들어갈 권리는 없다. 반대로, 영해 내에 있는 선박은 연안국의 항해 안전, 오염, 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 여러 국가들이 크루즈선의 입항을 거절한 것이 유엔해양법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조난이나 표류당한 선박이 연안국에 들어온 경우 이를 받아들여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켜주는 것이 오랜 국제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국제사회는 해난구조 조약 등을 만들어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선박과 선원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1990년경부터 유류 오염의 위험을 가진 선박이 피난을 원하는 경우 입항을 거절한 사례들이 늘어났다.스페인에서 발생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사건이 대표적이었다. 2002년 스페인 정부는 입항을 거부하였고 큰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각국은 유류 오염사고의 위험이 있는 유조선이라도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를 연안국에 부과하고 연안국을 보호하는 제도를 포함한 국제조약을 만들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했다. 연안국들은 그러한 선박이 자국에 입항할 시 자국의 피해를 염려하여 입항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인다.크루즈선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도 위 유류 오염사고의 경우와 유사하다. 크루즈선에는 4천여 명의 여객과 승조원이 승선하고 있지만, 자체 의료시설 등만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 연안국으로서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입항을 거부할 필요도 있다. 선박도 항구에 입항이 되지 않으면 전염병을 처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충돌하는 이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다. 해운강국이면서 이번 코로나19 전염사태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가칭 '크루즈선에 전염병 발생 시 피난처 제공에 대한 국제조약'을 제정함에 앞장서면 국격도 높아지고 좋을 것이다.전염병은 하루가 급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선장은 현 지점에서 가장 먼저 도달이 가능한 항구에 입항할 수 있어야 한다. 전염병이 발생한 크루즈선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는 기국이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연안국이 1차적으로 피항지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다음, 운항자의 모항(母航)이 있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운항자는 여객과 운송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조약에 가입하는 체약국은 최소한의 방역과 치료가 가능한 피난항을 지정하고 공표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전염병 관련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연안국이 크루즈에 대한 입항을 거부하지 않아야할 원칙도 명기해야 한다. 연안국이 방역과 치료 조치를 취했다면 그 비용은 크루즈 선사에서 지급되어야 한다.장차 크루즈선은 선상에서 전염병 발발 시 입항이 허용되어 방역과 치료 및 여객송환이 가능한 절차가 갖추어진 항구와 입항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연안국의 항만 당국은 관광수입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크루즈선을 위한 방역, 치료 및 송환제도를 선보이면, 크루즈 선박 유치와 크루즈 운항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020-03-09 16:20:59

[세계의 창] 정보와 신뢰 - 윤봉준 교수

전제적 정권 중국서 터진 대재앙 환자·사망자 수 발표 믿기 어려워현재 우리 사회 신뢰도 크게 악화 공적 정보 차단한 집권세력 앞장중국에서 나오는 큰 뉴스는 부정적인 것이 많다. 1950년대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 집단주의 실험(대약진운동)에 따른 대규모 아사, 1960년대 문화혁명의 광란, 1980년대 이후 1자녀 실험의 악업, 천안문 데모대 학살이 있었다. 21세기에는 2002~2003년에 유행한 호흡기질환 사스(SARS), 2018년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형 코로나바이러스병(Coronavirus Disease 2019, 약칭 COVID-19)으로 명명하였다. 라틴어로 코로나는 꽃다발(花環), 바이러스는 독(毒)을 뜻한다. 바이러스의 모양이 둥글게 생겼다고 해서 나온 것이다. 이 '꽃다발 독' 역시 중국(우한·武漢)에서 왔다.중국발(發) 대재난에는 공통점이 있다. 천재(天災)가 아니라 전제적 정권의 정책 실패에 의한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중국이 우한시를 전면 격리 조치하고 대규모의 임시 치료 병동을 열흘 만에 건설한 것을 전체주의의 효율성으로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전파 초기에 진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이미 작년 12월 말에 우한 지역의 안과의사 리원량을 포함한 8명의 의료인이 중국의 메시지 앱 '위챗'(WeChat) 등을 통해 대규모 전염병의 위험성을 알리려 했지만 경찰국은 이들을 소환하고 유언비어 유포 금지 각서를 쓰게 한 후에야 방면하였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발병 정보를 초기에 함구령으로 차단함으로써 대재앙으로 키운 것이다. 환자 및 사망자에 대한 현재의 발표도 공산당 정권의 고질적인 통계 조작 관행으로 인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신뢰가 없는 사회는 연줄로 엮인 가까운 사람끼리, 특히 혈연관계로 경제적 거래가 제한된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에서와 같이 국가의 명령경제에 의존하게 된다. 신뢰가 높은 사회는 모르는 개인끼리라도 서로 믿고 계약을 통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자원 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진다.타인을 신뢰하고 함께 일하는 능력, 즉 사회자본은 경제 번영의 필요조건이다. 사회자본이 결여된 저신뢰사회는 바람직한 기업구조, 재산권, 민주적 사법제도나 선거제도의 착근이 느리고 경제발전도 마찬가지다. 빌린 돈은 떼어 먹고, 갚는 전통이 없던 제정(帝政) 러시아는 금융업이 정착하지 못하고 경제가 정체됨으로써 볼셰비키 혁명의 온상이 되었다.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신뢰'(Trust)에서 현재의 국가군을 미국, 독일 및 일본과 같은 고신뢰국가와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중국 등의 저신뢰국가로 나누었다. 2002년 NationMaster 통계표의 인구 1천 명당 사기 건수를 보면 독일(11.24건), 영국(6.04), 미국(1.29), 일본(0.3888), 프랑스(2.31), 이탈리아(0.95), 한국(2.86)으로 후쿠야마의 분류가 정확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미국, 특히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이 사기 사건이 월등히 많아 상대적으로 저신뢰국가로 보인다.신천지교회 신도를 포함한 일부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진술이 신뢰도가 결여됨으로써 감염의 전국 확산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신뢰도 악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집권세력이다. '드루킹' 사건에서 보는 대규모 댓글 공작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정보 조작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공소장의 공개를 국회가 요청했음에도 법무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권 비호를 위해 공적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정권의 압력이나 조사기관의 그릇된 충성심으로 왜곡되고 있는지 불신이 높다.정부에 의한 정보의 조작이나 차단은 사회의 신뢰도를 악화시켜 후쿠야마가 이야기한 저신뢰국가의 폐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당장 정부 불신을 낳는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왜 문재인 정부는 하지 않고 있는지? 여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인가 의심이 간다. 또 부동산, 노동, 에너지 등 여러 부문의 정책 수행에 국민이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 정부 여당이 높은 지지율에 취한 탈선에서 벗어나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여 사회 신뢰도 회복에 기여했으면 한다.

2020-02-24 14:41:10

[세계의 창] 동물 바이러스와 인류 역사 - 이성환 교수

동물 가축화·조밀한 도시생활 결과 유행성 질병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동물성 세균이 전부 발병 원인 아냐 전염병 발원지 국민 경원하면 안 돼"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젊은 부부가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고민에 빠졌다. 남자 환자에게 감염을 의심할 만한 행동이 없었는지 물었다. 낮은 목소리로 최근 목장에서 양들과 수차례 성교를 가졌다고 했다. 옆에 있던 부인은 남편의 머리를 내려치고 병실을 나갔다. 의사는 원인을 알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쇠'(GUNS, GERMS, AND STEEL, 1997)에 나오는 동물과 인간 질병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책에서 그는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무기, 철과 함께 병균을 들었다.인플루엔자, 홍역, 페스트 등 전염성 인간 질병의 대부분은 농업을 시작하고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발생했다. 동물이 가지고 있던 세균이 진화(변이)하여 인간에게 옮겨왔고, 밀집 생활을 하면서 집단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최근의 중국발 코로나19도 박쥐에서 옮겨왔고 조밀한 도시생활이 집단감염을 유발했다. 전염성 질병은 동물을 가까이하고 조밀한 집단생활을 하는 인류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동물성 세균이 전부 인간의 질병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쳐 극소수만 인간에게 옮겨진다. 이 때문에 동물이 가진 세균의 진화 여하에 따라 인간이 새로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인간에게 옮겨온 세균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인간에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유도하여 새로운 숙주를 찾아가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 인간은 체온을 높여(발열) 세균을 죽이거나, 백혈구 등이 면역체계를 가동해 항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세균에 감염된 인간이 죽으면 숙주가 없어진 세균도 죽게 되는데, 이는 세균이 인간의 몸을 자기 생존에 맞게 개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일 뿐이라고 한다. 세균은 번식을 위해서는 오염된 인간을 더 오래 살려두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최근의 전염병이 독감 치사율보다 낮은 것은 의학의 발달뿐 아니라 번식을 위해 세균들이 진화한 결과인지 모른다.인간에게 진화한 병균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찍이 동물 병원체에 노출되어 항체를 가지게 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갔다. 수렵 채집을 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동물 병원체에 노출된 적이 없어 유럽인들에게 묻어온 세균에 대한 면역이나 유전적 저항력이 부족해 몰살을 면하기 어려웠다.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총보다는 그들이 가져온 세균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숫자가 더 많았다. 유럽인의 '사악한 선물'이었다. 같은 논리로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투보다는 전쟁 중 발생한 세균에 의한 사망자 수가 훨씬 많았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기 개발이나 전술보다 질병 예방이 먼저였다. 청일전쟁 중 일본군 사망의 90%는 만주에서의 수인성 전염병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일본은 질병 예방이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라며 위생에 힘썼다. '깨끗한 일본'은 청일전쟁의 산물이다. 전쟁이 끝나고 귀환하는 선박 687척, 전쟁 종사자 23만 명은 지금 세균의 배양접시가 되어 요코하마항에 격리되어 있는 크루즈선처럼 검역을 마친 후에야 본토 상륙을 허가했다. 러일전쟁 때는 모든 병사에게, 우리에게 위장약으로 잘 알려진 정로환(征露丸)을 의무적으로 복용하게 했다.정로환은 장티푸스, 소독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러시아를 정벌한다는 의미의 정로(征露)는 당시 일본의 유행어였다. 그 후 정로환은 러시아를 이긴 만병통치약으로 국민 상비약이 되었다. 2차대전 후 정벌의 의미를 없앤 정(正)로환으로 표기를 바꾸었으나, 지금도 해외 파견 자위대의 상비약으로 사용한다.유행성 질병은 농경생활, 조밀한 도시생활 그리고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로 어디서든 발생하고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질병명에 발원지명을 쓰지 않는다. 생쥐의 오줌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파되는 유행성출혈열(E.H.F.)은 한국형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코로나19는 중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필자가 있는 학교도 곧 1천 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들이 돌아온다. 그들을 코로나19의 발원지 국민이라고 경원하면 안 된다.

2020-02-17 15:37:06

[세계의 창]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유감 - 김인현 교수

주민등록 주소지 근거한 선거구 총선 출향인의 표심 반영 어려워고향 선거구에 유권자 등록하면 부재자 투표 가능하도록 보완을나는 경북 영덕 출신이다. 내가 어릴 때에는 우리 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다. 몇 해 지나니 청송·영덕이 같은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울진·영덕에서 이제는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 선거구가 되었고, 이번에는 여기에 울릉군이 포함된다는 말도 나온다.이런 선거제도에 대하여 나는 최근 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한 명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넓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며 각 지역 주민의 뜻을 수용 반영하고,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것인가? 더구나 유엔해양법 체제하에서 경북 동해안은 해안에서 200마일(322㎞)까지가 우리 영토와 같은 개념으로 포섭이 되어서 수산 쪽의 업무도 엄청 늘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이나 부산의 선거구를 보자. 영덕군과 같은 땅의 크기보다 작은 구에도 국회의원이 2, 3명 있다.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서울이나 부산에는 인구밀도가 높다. 젊은 이들이 상당수 도시로 이주한 시골에는 인구가 매우 적다. 영덕군의 경우 1950년대 10만 명이던 것이 현재는 4만 명이다. 반면에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경북의 국회의원이 한 군에 한 명씩 있던 때인 1950년대 그 수는 수십 명이었다. 지금은 13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서울, 부산, 대구는 급격히 국회의원의 숫자가 늘었다. 2014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를 3대 1로 한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대 1로 하라고 했다. 지역 대표성보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른 1표의 등가성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선거구 하한선인 약 12만 명 유권자를 맞추다 보니 4개의 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 것이다. 경북의 여러 선거구가 영덕군의 사정과 같다.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제도가 현실에 맞는지, 출향인의 뜻에 맞는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맞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제도의 기본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근거로 한다. 경북 사람들이 서울 등 도시에 주소지를 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출향인들의 일상을 보자. 그들은 각종 향우회와 동문회 모임에 한 달에도 2, 3차례 참석한다. 고향의 각종 행사는 물론이고 각종 길흉사에 고향 까마귀를 찾아다닌다.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누가 되는지 관심이 별반 없다. 그보다는 자신이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정년퇴직 후 자신이 여생을 보낼 고향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으니,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바다를 항해하던 선원은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선박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선거제도가 개선되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이와 같은 문제점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출향인들은 주민등록부상 주소지를 이동시키지 않고도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자신의 고향 선거구 유권자로 지정되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인구 비례를 기본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바다와 관련된 요소가 추가적으로 고려되길 희망한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있어야 하지만, 국민이 살고 있는 영토도 필요하다. 그 영토에는 육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포함된다. 3해리(5.5㎞)가 우리 영해일 때가 있었다. 1982년 유엔해양법이 발효된 다음에는 해안선에서 200해리(약 380㎞)까지가 우리 땅이 되었다. 이 바다에서 다양한 생산 활동이 일어나 소득을 얻기도 하고 해상사고들이 발생한다. 이런 바다 관련 일들도 지역 국회의원이 담당해야 할 일들이다. 그렇다면,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오늘날에 일이 더 늘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오징어 조업 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구에는 인구 편차를 3대 1 혹은 4대 1 등의 유연한 기준을 주어 국회의원들을 한 명이라고 더 배당해 주어야 한다. 바다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이다.상원 의원을 주당 1명씩 배정하고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인구가 많은 주는 많도록 하는 미국 건국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부럽다.

2020-02-10 16:11:54

[세계의 창] 경제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정부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하에제도 변경해서는 안 되는 정책 실시기업 연구개발·설비투자 여력 약화경제성장 원천 훼손시키지 말아야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가 왜 존재하며,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 간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확대 혹은 축소되는지, 어떻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가는 경제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 중요한 연구과제에 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세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첫째, 경제성장이론의 연구로 처음 노벨상을 수상한 MIT대학의 솔로우(Solow)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한 국가의 생산력 증가는 자본과 노동의 부존량과 이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인 기술에 의해 결정됨을 이론과 실증으로 보였다. 솔로우는 1인당 자본 장비율이 높고, 저축 성향이 높은 경제일수록 더 빨리 부유해진다고 보았다.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로머(Romer)는 기술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는 솔로우의 이론과는 다르게 기술 변화는 공공재적 성질과 외부성이 있는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의 축적에 의해서 경제 내에서 발생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확장하였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교육투자와 연구개발투자로 생긴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이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필오버 효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로머의 이론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투자가 큰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할 수 있다.둘째, 슘페터(Schumpeter)는 그의 유명한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경제 발전의 원천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슘페터를 계승한 진화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계속적인 기술 혁신과 끊임없는 새로운 기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시대에 뒤처진 기업의 퇴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슘페터와 그 후계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의 신진대사 기능 즉 효율성이 높은 기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비효율적인 한계기업의 퇴출과 축소가 활발한 나라가 더 빨리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의 원천을 제도라고 주장하는 신제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이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Acemoglu and Robinson)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에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존재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리, 기후, 문화가 같으나 국경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진 미국과 멕시코 마을의 확연한 빈부 차이, 서유럽과 동유럽의 차이, 그리고 산업혁명이 스페인이나 프랑스가 아니고 영국에서 발생한 이유 등의 구체적인 사례 비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최초의 작은 제도적인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과정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와 북한의 현격한 차이도 신제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신제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개방적이고, 규제가 적은 나라일수록 더 빨리 부유해진다고 할 수 있다.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위의 경제성장이론이 제시하는 경제성장의 방법에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짧은 기간에 압축성장을 달성한 원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의 등장과 이들에 의한 과감한 투자와 신산업 진출, 민주화의 달성과 가장 개방적인 경제체제 등을 들 수 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입증된 경제성장이론에 배치되는 변경해서는 안 되는 제도를 변경하고,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예를 들어 산업, 지역, 직종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법인세 인상, 회계감사제도의 변경 등과 같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기업의 설비투자, 교육투자와 연구개발투자의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반면, 비용 증가분을 견디기 힘든 한계기업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연명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장의 원천을 훼손하지 않는 경제정책을 신중하게 실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20-02-03 15:02:02

[세계의 창] 왜 고전음악의 거장은 독일인 일색인가? - 윤봉준 교수

300여 소국으로 나누어진 중세 독일소국 군주들 권위 높이려 음악 지원공연장 재원은 카지노 만들어 충당겸영 금지로 고전음악 황금기 끝나겨울에는 음악과 친해진다. 연말에는 크리스마스캐럴이나 올드 랭 사인 등 송년음악을 듣고, 추위를 피해 실내에서 지내면 무료를 피하기 위해서 음악을 찾는다. 애호하던 고전음악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옛날 한국의 음악다방이다.특히 인상에 남는 것은 1970년 겨울, 친구 따라 가 본 대구의 '하이마트' 고전음악감상실이다. 부산의 향촌이나 서울의 르네상스보다 한 클래스 위였다. 단순하나 격조 높은 도리아풍의 장식으로 고향(Heimat)에 돌아온 독일인이 되는 분위기였다. 홍차 한 잔을 사면 성능 좋은 스피커로 LP판의 고전음악을 무제한 들을 수 있었다.왕년의 유명 음악다방이 대부분 없어졌다고 들었다. CD, MP3의 보급 때문이다. 하지만 고전음악 자체는 애호가들이 건재한다. 고전음악 작곡의 거장들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독일인 일색이라는 것이다. 모차르트와 하이든과 같은 오스트리아 출신도 있지만 바흐,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멘델스존, 슈만 등 대부분이 독일 사람이다. 이들이 살았던 18, 19세기의 경제·군사 대국은 영국이었지만 영국의 유명 작곡가는 찾기 힘들다. 헨델 정도가 아닐까? 그 헨델도 원래 독일 사람으로 함부르크에서 작곡 생활을 하다 영국으로 옮긴 귀화인이었다.거작 오페라는 작곡가가 로시니, 벨리니, 도니제티, 비발디, 베르디, 푸치니 등 대부분 이태리인이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오페라하우스는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La Scala)과 나폴리의 산 칼로 극장(Teatro di San Carlo)으로 이태리에 있다. 왜 고전음악의 거장은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나왔을까?19세기 말까지 독일은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 1871년 비스마르크의 지도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독일은 300여 개에 달하는 독립 소국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태리 역시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분리되어 있었고, 1870년 들어 16개 소국을 통일하여 국민국가가 되었다.중세 독일과 이태리의 여러 소국 군주들은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각각 음악당을 짓고 음악산업을 지원하였다. 예컨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1708~1717년 작스-바이마르 공국(Saxe-Weimar 공국)의 궁정 오르간 연주자였다. 음악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각국이 경쟁을 한 결과로 고전음악의 출중한 작곡가들이 18, 19세기에 대거 출현하게 된 것이다.당시 고전음악의 소비자는 일상의 먹고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유한계급, 귀족이었다. 단단하지만 제한된 이들 음악 소비층의 관람료로는 음악당 운영이 힘들었다. 정부나 개인의 후원금으로도 부족하여 공연장 지하에 카지노를 설치하여 도박 수입으로 재정 부족을 메울 수 있었다. 지금의 영화관에서 팝콘과 드링크를 팔듯 다품종 서비스 제공이라는 일종의 경영혁신이었다. 심포니나 오페라 관람이 지루하더라도 도박하는 재미가 있었다. 고전음악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공연장을 찾게 만들었던 것이다.이후 카지노 겸영이 금지되면서 유럽의 고전음악당이나 오페라하우스는 재정 악화로 인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현재의 영화관에 고유 업종 칸막이 원칙을 내세워 팝콘과 음료수 판매를 못 하게 한다면 고전음악당처럼 수익 악화를 겪게 될 것이다. 또 언론매체에 구독료 수입만 허용하고 광고를 금지한다면 국영방송을 제외한 민간의 신문사, TV, 라디오, 유튜버들의 폐업이 이어질 것이다.카지노 겸영 금지령을 내린 이유는 순수 음악팬들의 요구보다는 카지노 전문업체의 정치 로비가 아니었을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번창하고 있는 자가용 공유 서비스 '우버'가 한국에서 철수했으며,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도 반대가 심하다고 들었다. 택시업자를 위해 공유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마차(馬車)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는 격이다. 기존의 공급자를 보호하다 보면 자동차에서 마차로, 컴퓨터에서 타자기 시대로 퇴행한다. 경제 규제는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 증진을 위해 만들어질 때 사회가 풍요로워진다.소수 이익단체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어느 산업에서든 다수 소비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제 오페라하우스나 교향악단은 공연료 등의 자체 수익으로는 대부분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카지노 겸영 금지로 고전음악의 황금기가 사라진 것이 아쉽다.

2020-01-27 14:48:35

[세계의 창] 새로운 길, 평양에 갈 수 있을까 - 이성환 교수

정부 대북 개별 관광 정책 성공 위해북 호응·미 협조·국민 지지 맞물려야남북 관계 개선 북미대화 견인 기대올해 미지의 땅에 한번 가보고 싶다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의향을 담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지 외교관의 자율성이 거의 없는 현대 외교의 환경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견해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대사가 주재국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외교관의 기본 자세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 여당이 그를 향해 비판을 쏟아낸 것도 이 때문이다."외교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에 파견되어 거짓말을 하는 정직한 인사이다." 17세기 초 베니스 주재 영국 대사 위튼 경의 메모에서 나온 말이다. 달리 표현하여 외교관은 '명예로운 간첩' 또는 '공식적인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영국의 니콜슨 경은 직업 외교관의 필독서인 '외교론'(Diplomacy)에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 외교관의 자질을 이렇게 말했다. 강경한 내용도 상대를 흥분시키거나 실례가 되지 않게 신중한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본국뿐 아니라 주재국에도 충성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그래서 외교 사절의 파견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국의 의향을 확인하는 아그레망(agrement)이 관례화되었다.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해리슨 대사는 니콜슨 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외교관과는 거리가 멀다. 그가 명예로운 간첩이나 공식적인 거짓말쟁이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한국 정부와 친밀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정책 의도를 파악해 본국에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해리슨은 40여 년간 해군에 복무하면서 이라크 전쟁 등 8개의 전쟁에 참전했다고 한다. 외교보다는 군사전략에 익숙해서 북한 문제를 피아를 구분하는 군사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정부는 해리슨 대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로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지금 개별 관광을 들고 나왔을까.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했을 때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개별관광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남북 및 북미관계가 달라졌을지 모른다.정부의 의도는 두 가지로 읽힌다. 하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에서 점수를 따자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외교는 여론이다. 아무리 훌륭한 외교도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 쓸모가 없다. 정부의 남북협력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4월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다.또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를 견인하려는 것이다. 북미대화에 올인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1년 반이나 속고 시간을 잃었다"(김계관 외무성 고문 발언)며, '새로운 길'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다. 한국 정부도 북미관계가 풀리면 남북관계도 개선된다는 수도거성(水到渠成)의 자세로 전적으로 미국에 보조를 맞추어 왔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2월의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아무 성과가 없다. 대통령 선거에 정신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에서 올해 안에 현상 유지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북미관계가 요동칠지도 모르는 유동적 상황이다.성과 없음과 불확실성에 대한 조바심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것은 남북한이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며, 한국도 안보의 축인 미국을 벗어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관건은 제재라는 미국의 대북정책 틀 속에서 남북한이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 북미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모름지기 외교뿐 아니라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다. 정부의 대북 개별 관광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과 미국의 협조, 그리고 국민의 지지라는 삼자가 맞물려야 한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길'이다. 실패하면 북한 미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 올해 평양에 갈 수 있을까, 미지의 땅에 한번 가보고 싶은 호기심은 있다.

2020-01-20 11:22:43

[세계의 창] 육지보다 4배 넓은 대구경북 바다 - 김인현 교수

내륙의 중심인 대구에 집중시킨 대구경북인 시야는 육지바라기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대구경북 해양 자원 충분히 이용해야 번영대구경북은 긴 해안선에 면해 있다. 대구경북지역이 갖는 육지 면적보다 바다 면적이 4배가 더 넓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략 생각해보자. 포항의 해변가에서 충청남도 경계선까지는 약 100㎞이다. 우리나라의 영해가 3마일까지였던 때에는 바다 면적이 오히려 육지의 2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82년 유엔 해양법(이하 82년 해양법)이 적용되는 지금은 기선(해안선)에서부터 200해리(약 370㎞) 바다를 가질 수 있다. 바다가 육지보다 약 4배가 더 많다.공해에는 항해의 자유가 있어 왔다. 영해가 넓어지면서 공해는 줄어들어 연안국의 힘이 세어지고 자유 항해는 제약을 받게 됐다. 82년 해양법 체제에서는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어났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다. 기선에서 200해리까지 연안국이 어로, 환경 등에 대한 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선박이 항해할 자유는 보장되면서도 생물자원의 보호, 환경, 안전적인 측면에서만 연안국에 배타적 관할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엔 해양법의 적용을 받는다. 82년 해양법 체제하에서 동해안은 그 전에 가지지 못했던 넓은 바다의 주인이 되었다. 과연 이렇게 4배나 넓어진 우리의 바다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바다는 오랫동안 어업인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각 군에는 1, 2개의 단위수협과 어촌계가 존재하고 바닷가에서 김이나 미역 등을 채취하여 왔다. 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수산물을 획득했다. 오징어를 건조하거나 꽁치나 청어를 과메기로 건조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가공업도 발달했다.이제 우리가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 EEZ로까지 확대되었다. 다른 국가의 어선들은 우리의 허가 없이는 들어와서 조업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작년 러시아의 EEZ 허가권을 14억원에 사서 오징어를 잡아왔다. 이렇게 바다는 재산적 가치를 창출해 낸다.바다를 이용한 상품의 이동, 즉 해운업은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활동이다. 포항의 바다는 미국이나 중국으로 포스코의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데 중요한 수로가 된다. 후포와 같은 경우 국내 해운의 항구로서 기능을 해오고 있다. 울릉도로 향하는 여객선이 다닌다. 포항항이나 후포항, 축산항은 어선의 건조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크루즈 산업도 이런 기능 중 하나이다.위 전통적인 수산업과 해운업 이외에 바다를 활용한 해양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바닷속의 심층수 개발, 심해 양식의 상용화, 바닷속 자원의 개발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심해 절경을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다. 바다를 이용한 레저 활동의 증가, 연안을 따라 천천히 항해하면서 축산항 등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연안 크루즈도 가능하다. 과거 3해리까지만 관할권을 행사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20마일 떨어진 바다에 심해 양식장을 만들 수 있다.바다의 개발과 활용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사무이다. 그렇지만 군이나 도에서 이와 병행하여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변화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경상북도가 바다에 면한 포항에 경북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것, 동해안 바다 관련 연구기관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을 운영하는 것도 바다를 중시하는 탁견이다.대구경북인들은 시야를 내륙의 중심인 대구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왔다. 육지바라기였다. 이제는 시야를 육지에서 바다로 넓혀야 한다. 신라 시대 문무왕이 자신의 무덤을 동해에 만들라고 했다. 그만큼 바다를 중요시했다. 신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수산부인 선부(船府)가 존재했고 번성했다. 해방 이후 동해를 건너 미국으로 인력들이 건너가 선진문물을 익히고 무역대국을 이룸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이 이루어졌다. 바다를 충분히 이용할 때 우리에게 번영은 찾아왔다. 4배나 넓어진 해양 영토를 충분히 활용하여 해운, 수산, 해양의 중심지로 경북 동해안이 거듭나도록 하자.

2020-01-13 15:55:25

[세계의 창] 라벤나의 모자이크 - 조수정 교수

이탈리아 북동부의 산 비탈레 성당장엄하고 화려한 모자이크로 유명조각들 모여 전체의 그림 완성하듯내년엔 우리도 조화롭게 어울려야 이탈리아 북동부의 도시 라벤나(Ravenna)는 인구 16만 명이 채 안 되는 자그마한 도시이지만, 여느 대도시 못지않은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이탈리아 르네상스를 태동한 단테(Dante Alighieri·1265~1321)가 생을 마감해 묻힌 묘소가 유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소가 여덟 군데나 있다. 산 비탈레(San Vitale) 성당, 갈라 플라키디아 영묘(the Mausoleum of Galla Placidia), 성 아폴리나레 누오보(Sant'Apollinare Nuovo) 성당, 아리우스파 세례소(the Arian Baptistery), 정교 세례소(the Orthodox Baptistery), 테오도리쿠스 영묘(the Mausoleum of Theodoric), 그리고 성 아폴리나레 인 클라쎄(Sant'Apollinare in Classe) 성당 등은 유럽 역사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라벤나의 문화유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산 비탈레 성당이다. 6세기에 완성된 이 건축물은 우선 생김새부터가 눈길을 끈다. 팔각형 몸통 위에 돔(dome·둥그런 지붕)이 얹혀 있어서 이탈리아의 어느 건물과도 비슷한 구석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삼각형 지붕에 길쭉하고 네모난 모양의 바실리카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건물 형태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당시 비잔티움의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Justinianus·482~565)였는데, 그는 옛 로마제국의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진격하였고, 이때 비잔티움의 건축양식이 이탈리아에 도입되었던 것이다. 산 비탈레 성당은 비잔티움 양식을 따라 건물의 외관은 수수하나 내부는 대리석과 모자이크로 장엄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내부로 들어서면 명상적이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데, 높이 솟아 오른 돔과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작은 유리 조각들의 반짝거림, 그리고 영롱한 색채는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강한 인상을 남긴다.모자이크란 다양한 색깔의 돌이나 도자기, 유리, 타일, 조개껍데기 등으로 만든 작은 조각들을 회반죽이나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표면에 눌러 붙여서 만드는 그림이다. 따라서 무수한 조각을 끼워 넣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재료의 특성상 변색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원 상태가 오래 보존되는 장점이 있다. 최초의 모자이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기원전 6세기경부터 그리스에서는 백색과 흑색의 자갈을 바닥과 도로 포장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로마인들도 모자이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는데, 특히 건물의 바닥 장식으로 많이 이용했다.모자이크는 비잔티움 시대에 전성기를 이루어, '이콘'(icon)과 더불어 비잔티움 미술의 대표적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기법과 소재 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다양한 색깔의 불투명 유리 소재를 개발했고, 금박을 넣은 유리 테세라(tessera·모자이크 조각)도 사용해 모자이크에 화려함을 더했다.테세라의 배열은 표면을 평평하게 맞추는 방식을 따르기도 하지만, 각각의 테세라가 빛을 가장 잘 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끼워 넣어 모자이크 표면에 요철이 생기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빛은 모자이크 표면 위에서 여러 각도로 반사돼 다양하고 섬세한 색채로 더욱 반짝이는 효과를 낸다. 당시 모자이크는 그리스도교 전례를 위한 영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 매체였다.모자이크는 조각 하나만을 보아서는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조각들이 모여 전체를 완성하면 작품의 의미가 드러난다. 우리 사회도 모자이크처럼 구성원 각자의 모양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도 다르지만, 그것이 분열과 대립의 이유가 아니라, 조화롭게 어울려 거대한 그림을 이루는 긍정적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완성될 2020 경자년의 모자이크에 희망을 걸어 본다.

2019-12-30 14:23:36

[세계의 창]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람직한가

부탄 왕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예비선거에서 1, 2등을 한 정당이 본선거를 한다. 미국에서는 국민총투표에서는 지고 선거인단에서 다수를 확보해 당선되는 소수파 대통령(Minority President)이 가끔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도 소수파 대통령이다. 부탄의 본선거는 의회에서 다수당 확보를 위한 것이고, 미국이 소수파 대통령을 감수하는 것은 연방제 유지를 위해서이다. 이처럼 각국의 선거제도는 다양하다.현대 민주주의는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대의정치이다. 대의정치는 민의가 잘 반영된 의회의 안정적 운영이 관건이다. 그런데 민의 반영과 안정적인 의회 운영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자유론'으로 유명한 밀(J. S. Mill)은 '대의정치의 고찰'(1867)에서 민의의 반영을 중시한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반면 배젓(W. Bagehot)은 정치학의 고전인 '영국 헌정론'(1861)에서 의회의 안정세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수대표제인 소선구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수결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과반 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의회 운영이 어렵고, 대의정치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론에 입각한 주장이다. 북유럽 등 의원내각제의 일부 소규모 국가에서는 전자를 중시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후자에 방점을 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해 운영해왔다.최근 비례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이것이 국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보다는 각 정파의 유불리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출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는 의원내각제에서의 연합정권과 같은 형태로 이념이나 이해를 같이하는 세력들의 제휴를 통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에는 비례성 강화와 함께 국회 운영에 대한 환경 변화가 있다. 의회 운영에는 다수파의 형성이 중요하나,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1988년부터 치러진 8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한 경우는 3번밖에 없었다. 그것도 2, 3석으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다. 다양해진 국민들의 요구를 배경으로 한 군소정당의 출현으로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힘들게 된 것이다.이러한 불안정한 의석 분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의회의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다.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국회가 동물국회, 식물 국회라 비난받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 요인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소선구제하에서 군소정당의 의석이 과소 대표되는 불합리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고치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이 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의석 분포의 불안정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국회를 의원내각제의 연립정권 형태로 운영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국회를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할 경우, 그것이 다수대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대통령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연동제 도입은 국회와 행정부의 부조화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다.이번 선거제도 변경의 내용은 일본의 선거제도와 많이 닮았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2, 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거대정당 자민당에 유리하고, 선거구가 넓고 같은 정당 후보자가 경쟁하는 탓에 비용이 많이 들어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1991년에 시작된 선거제 변경은 정권이 3번 바뀌고 1993년 11월에야 확정되었다. 선거제도 변경의 험난함을 보여준다. 소선거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으로 구성되고, 비례대표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을 통한 석패율을 적용한다. 의회에서의 안정 세력 확보와 정권교체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연동제는 채택하지 않고 소수당을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도입한 것이다.일본과 한국의 큰 차이는 연동제 유무에 있다. 이번의 선거제도 개혁이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장기 구상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면 연동제 도입은 좀 더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2019-12-23 11:33:50

[세계의 창] 잃어버린 이름 '동해',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많은 나라가 '일본해' 표기한 바다'동해' 병기 위해 25년 넘게 노력각종 지도 병기 비율 40% 선 추정정부'기관'국민 꾸준한 성원 필요지난 주말 동해연구회가 주최한 '독도동해 워크숍'에 다녀왔다. 대다수 외국 지도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바다에 우리 이름 '동해'(East Sea)를 되찾아 넣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게 지났다. 워크숍은 '동해' 이름을 되찾기 위한 그간 우리의 노력을 되짚어 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식한 우리 정부는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제기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하여 '동해'와 '일본해' 병기 추진 방침을 결정한다. 이후 "동해 명칭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그에 필요한 학술 연구와 사업들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4년 외무부(현 외교부) 주도로 동해연구회를 설립한다. 창립 이후 동해연구회는 연구·출판 사업에 더하여 국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유엔지명회의와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회의에 참석, 정부 대표단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 방침이 과연 옳은지에 관한 근본적 문제 제기부터, 동해의 영문 표기 방식('East Sea' 혹은 'Donghae')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해' 혹은 '한국해' 단독 표기 주장이나, '청해'나 '평화의 바다' 등 제3의 이름을 붙이자는 주장 등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결론은 '동해' 병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그 첫째 논거는 UNCSGN 및 IHO 결의다. UNCSGN 결의 III/20과 IHO 기술결의 A.4.2는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에 대하여 각국이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 경우, 관계국은 협상을 통하여 단일 이름을 갖도록 노력하되,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각국이 사용하는 이름을 병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단일 이름 채택을 위한 협상을 하되, 양국이 합의하기 전에는 '동해/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이 UN과 IHO 결의에 부합하는 것이다.둘째로 '동해/일본해' 병기가 아닌 '동해' 단독 표기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연유가 어찌 되었던 '일본해'란 이름이 지난 100년 이상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를 모두 '동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현실적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합리성과 논리적 타당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셋째, 제3의 이름을 채택하자는 주장은 IHO나 UNCSGN 결의 취지와 부합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일본해'만 고집하지 않고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 검토될 수도 있겠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 유지 필요성이다. 정부는 1992년 '동해(East Sea)/일본해(Sea of Japan)' 병기 추진을 결정한 이후 각종 국제회의나 지도제작사, 지리교사 등을 대상으로 동해 병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 결과 1992년 당시 2.8%에 불과하였던 '동해/일본해' 병기 비율이 2009년에는 28%를 넘었다. 이후 정부는 병기 비율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4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 단독 표기를 주장한다든지, 영문 명칭을 바꾼다든지 혹은 제3의 이름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1992년 이래 4반세기가 넘도록 동해 단독 표기도 아닌 병기조차 이루지 못했느냐는 질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던 관행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름 '동해'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인내를 갖고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의 노력을 꾸준히 성원할 필요가 있다.

2019-12-16 11:31:21

[세계의 창]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쉽게 쓰고 마구 버려지는 일회용품몇백 년간 썩지 않고 환경 재앙 야기식음'호흡 통해 사람 몸에 대량 흡수사용 줄이고 대체품 개발 서둘러야최근 미국 CNN방송은 스코틀랜드의 한 섬으로 밀려와 숨진 무게가 20t인 향유고래의 위에서 어망의 일부, 플라스틱 컵 및 빨대 등으로 이루어진 약 100㎏의 쓰레기 덩어리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했다. 지난 8월에는 북극에서 내리는 눈에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 BBC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또한 지난 5일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약 58만 마리의 소라게들이 인도양과 태평양 섬 두 곳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들 보도는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플라스틱이 사용된 지는 100년이 조금 넘었으나 수천가지의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의 개발과 생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속화해 지금은 플라스틱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게 됐다. 플라스틱은 생명을 구하는 장치들로 의학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고,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했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경량화해 연료와 대기오염의 절감에 기여했고, 헬멧, 인큐베이터, 정수 장비 등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했다.그러나 플라스틱이 제공하는 편리성으로 인해 플라스틱의 어두운 면인, 쉽게 버리는 문화가 생겨났다. 오늘날 일회용 플라스틱이 매년 생산되는 전체 플라스틱의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플라스틱 봉투와 음식 포장용기 등과 같이 많은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기간이 불과 몇 분에서 몇 시간 밖에 되지 않지만 몇 백 년 동안 썩지 않고 우리 환경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플라스틱 오염은 주로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자연에 방치되는 개인 및 가정 폐기물로부터 온다고 한다. 이들 폐기물은 바람과 비에 의해 하수구, 소하천, 강을 거쳐 해양으로 흘러간다. 80%의 해양폐기물은 육지로부터 온다고 추정되고, 이는 매년 약 8백만t에 이른다고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많아진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해양에 도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햇빛, 바람 그리고 파도에 의해 작은 입자로 부서진다. 많은 경우 5㎜ 이하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돼 해류와 기류를 타고 해양과 육지로 확산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더욱 작게 부서져서 극세 플라스틱 입자가 되고 이들은 상수도에서도 발견되고 공기 중에도 떠다닌다.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조류, 육지 포유류 그리고 물고기와 해양 생물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사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물고기, 새우, 홍합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수생 종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와 이에 따른 식량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식음과 호흡을 통해 다량의 미세 및 극세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고 있다. 결국 플라스틱의 편리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일단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에 도달하면 제거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들이 강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선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선 각 개인은 불편을 감수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들에게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들 대체 제품이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매하며, 정부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은 규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장려하는 제도와 법규를 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교육기관과 언론도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 의식을 전환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개인은 행동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다려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개인의 의식 전환과 작은 행동이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김기수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2019-12-09 11:19:21

[세계의 창]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

예루살렘 점령 기념으로 건립 성전 파괴로 흩어진 유대인들 전 세계 떠도는 삶 시작됐지만 승자도 패자도 영원하지 않아로마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물을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고대 로마제국 시대에 지어진 콜로세움(Colosseum·원형경기장)이라고 답할 듯싶다. 거대한 규모로 보나 이곳에 얽힌 이야기로 보나, 콜로세움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곳도 드물 것이다. 로마 시민을 위한 축제와 서커스, 그리고 검투사 경기와 각종 행사가 벌어졌던 곳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처형되었던 곳이기도 하다.그런데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자리를 옮기면, 콜로세움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이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적을 만나게 된다. 바로 티투스 개선문이다.로마 건축의 독특한 형태인 개선문은 매우 중요하고 명예로운 일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성벽이나 성문에 연결되지 않고 따로 독립적으로 세워졌다. 현재 로마에는 3개의 개선문이 남아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로마제국 시대에 30개 이상의 개선문이 있었다고 한다.티투스 개선문은 그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포로 로마노(Foro Romano)라 불리는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광장에 자리 잡고 있다. 팔라티노 언덕과 캄피돌리오 언덕 사이에 있는 이 광장은 고대 로마제국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부로서 주요 정부 기관이 여기 모여 있었으며, 티투스 개선문은 이곳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졌다.높이 15.4m, 폭 13.5m, 두께 4.75m로 이후에 지어진 개선문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비아 사크라(Via Sacra, 신성한 길) 벨리아 언덕의 정상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매우 웅장한 느낌을 준다. 로마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지어진 이 개선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티투스 개선문은, 그 이름이 알려주듯 티투스(Titus Flavius Vespasianus, 39~81)라는 로마 황제의 승리를 기리려 건립한 것이다. 개선문의 내벽에는 여러 주제의 조각을 새겼는데 전리품을 들고 행진하는 병사들,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이륜 전차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개선하는 티투스 황제, 그리고 그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 승리의 여신 니케(Nike)의 모습을 볼 수 있다.그런데 작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사들이 메고 가는 전리품이 예사롭지 않다. 일곱 개의 가지가 있는 커다란 촛대는 유대교의 상징인 메노라(menorah)이며, 커다란 탁자는 유대교 성소의 황금 제대다. 그런가 하면 유대교의 은 나팔도 보인다. 티투스 개선문은 유대·로마 전쟁(66~73)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전쟁은 아주 참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70년,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유대인을 살육하였고,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다. 서쪽 벽은 간신히 파괴를 모면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통곡의 벽'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Diaspora), 즉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며 떠도는 삶이 시작되었다.로마제국 승리의 상징이자 유대인 박해의 상징이었던 티투스 개선문. 그러나 역사는 승자도 패자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로마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개선한 티투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올라 로마를 정비하며 콜로세움까지 완성했지만,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제국의 중요한 두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파괴되었고, 로마에는 대화재가 발생하여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또 역병이 돌아 많은 로마인의 목숨을 앗아갔고, 티투스 자신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치세 2년 만에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반면 유대인은 오랜 방랑 끝에 결국 이스라엘에 되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으로 성장했다.18세기 이래 유럽 각국은 티투스 개선문을 모델 삼아 승리의 개선문을 세웠다. 하지만 승리의 문을 지나는 주인공은 언제나 바뀌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우리 사회에 티투스 개선문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2019-12-02 11:04:19

[세계의 창] "자민당을 쳐부수자"

日 자민당 혁신 통해 살린 고이즈미 정치 변화 원하는 국민 열망에 부응불출마로 좀비당 해체 촉구 김세연"새로운 보수 탄생" 한국당도 응답을1993년 철옹성 같던 일본 자민당이 38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3년 후 연립내각을 구성하면서 여당으로 복귀했으나, 잃어버린 10년의 경제처럼 자민당은 활력을 찾지 못했다. 시대와 공감하지 못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좌충우돌이 계속되면서 내각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다.2001년 4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비주류로 독불장군 취급을 받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중의원 의원이 "자민당을 쳐부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민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자신이 총재가 되어 무기력한 자민당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계파 간 역학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자민당에서 그가 총재가 되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총재 선거를 위한 그의 가두연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환호했다. 당원・당우(黨友·당원이 아닌 당의 지지자)의 지지를 받은 그는 승리했고, 총재가 됐다.총재로서 총리가 된 후에도 그의 질주는 끝나지 않았다. 자민당의 오랜 관행이었던 파벌 배분형의 각료 임명 방식을 폐기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장관을 임명했다. 지지부진하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금기시되던 이라크 파병을 단행하고,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을 하고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사적 기득권에 매달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속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저히 응징했으며, 각종 선거에서 승리했다.내각 출범 시 그의 지지율은 85%로 사상 최고치였으며, 지지하지 않는다가 5%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5%는 그가 자민당 총재이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이유를 들었다.일본 국민들이 그를 지지한 이유는 단순했다. 자민당을 철저히 쇄신해 정치를 바꾸고 일본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한 것이다. 물론 그는 자민당을 부수지도 않았으며, 일본도 바뀌지 않았다. 임기 중에 단행한 연금법 개정으로 국민 부담이 늘고, 파견업법 개정으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소득격차의 확대로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았으며, 일본 사회를 극우화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으로서 일시적으로나마 자민당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냈다.김세연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해체론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수명을 다한 좀비 정당으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당은 쇄신을 시도했으나, 새로운 가치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구태의연한 정쟁, 무조건 반대, 여당의 실정에 의한 반사이익만을 좇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김세연 의원의 의도는 분명하다. 좀비 같은 한국당을 해체하면 새로운 보수 세력이 만들어진다는 논리이다. 많은 국민들과 보수 언론이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시큰둥하다. 식탐만 가득한 좀비로라도 버텨보자는 심산일까.김세연과 고이즈미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해체를 주장한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도 크다. 김세연은 불출마를 통해 한국당의 해체와 보수 재건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랐고, 고이즈미는 자민당을 부수기 위해 총재가 되려고 했다. 직접 행동론과 간접 추동론쯤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두 사람의 권력 의지 차이일지 모르나 전자가 파괴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고이즈미는 직접 해체론을 통해 자민당을 살렸다. 김세연의 주장에 답하듯, 한국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50% 물갈이를 제시했다.보다 중요한 것은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정해야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충원할 것이다. 사람들은, 우연인 듯 필연, 그로 인해 결정적으로 바뀌는 삶을 경험한다. 김세연의 선언이 돌출적 우연이 아니라 한국당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필연으로 받아들여질 때 한국당은 살아날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 새 보수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2019-11-25 11:19:22

[세계의 창] 독도 후일담

동해'일본해 병기 2012년 UN 회의독도 문제로 갑자기 영토 논쟁 비화확실한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독도분쟁없이 영유권 기간 길수록 유리2012년 8월 10일은 필자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필자는 당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10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 수석대표로 참석 중이었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는 각국의 지명 표준화 정책 및 지명 표기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회의다. 우리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해'로 표기된 '동해' 이름을 최소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되도록 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였다.그러나 회의 이틀째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국토지리원이 제작, 배포한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서'에 표기된 'Dokdo'에 대하여 일본 대표가 회의 석상에서 공식 항의를 했다.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책자에 마치 한국 영토인 것처럼 'Dokdo'로 표기한 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요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삼가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지명을 다루는 회의가 영토 논쟁으로 비화했던 것이다.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국제회의를 마치고 나면 회의 석상에서 오간 발언을 요약, 정리한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채택한다. 일본 대표가 독도 영유권 관련 자신의 발언을 최종보고서에 넣어 달라는 것이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반박 요지도 같이 넣어도 좋다면서, 독도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fact)로서 당연히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을 감안할 때, 독도 분쟁 사실을 입증하는 영유권 논쟁을 최초로 유엔문서에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필자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한일 간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8월 9일 종료키로 되어 있던 회의 일정이 8월 10일까지 하루 더 연장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일본 대표단과의 비공식 회담이 열리기로 돼 있던 8월 10일 아침(뉴욕 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소식이 들려왔다.일본 측 입장은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고, 양측 간 타협의 여지는 사라졌다. 의장은 한일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지금까지 컨센서스로 채택하던 관례를 깨게 돼 몹시 유감스럽다는 말과 함께.필자는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내적으로는 엄청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원수가 독도를 방문한 바로 다음 날, 유엔에서 독도 관련 표결을 해서 패배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신문 1면을 뒤덮을 경우는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치열한 협상 끝에 독도 관련 문안은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대신 빈 괄호만 남겨두기로 합의하였다. 의장은 총회 석상에서 "관계 당사국이 합의된 문안을 가져오면 그 문안으로 빈 괄호를 채워 넣기로 하고 최종보고서를 잠정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함께 고생했던 모든 대표 단원들과 함께 목청껏 만세를 외쳐 부르고 싶은 순간이었다.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공으로 알려지지만, 외교가 성공해서 전쟁을 방지하면 이 성공한 외교는 아무도 모른다.이 사건을 겪으면서 재확인한 교훈이 있다. 국토지리원의 지명 표기 지침서 발간은 큰 성과지만, 이 지침서를 굳이 회의 석상에서 배포해 일본의 도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일본이 그동안 자제해 오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까지 하며 격렬히 반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독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실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시간은 우리 편이다. 평온 무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일본 측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여야 하겠지만, 우리가 일본 측을 자극할 행동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 독도 대응의 기본 전략이다.

2019-11-18 10:01:41

[세계의 창] 미국의 총기폭력과 규제

미국 시민 1인당 총기 1.2정 보유한 셈매년 거의 300건 집단 총격 사건 발생수정헌법 2조'NRA 격렬 반대 넘어서엄격한 규제 법안 제정 목소리 쏟아져미국에서는 매년 총기 폭력(gun violence)으로 수만 명씩 죽거나 다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극장, 나이트클럽, 교회, 야외공연장, 슈퍼마켓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집단 총격 사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총기 폭력을 관찰하는 한 사이트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년 거의 300건의 집단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보다 대중의 관심을 덜 받는 총기에 의한 자살, 우발적인 사고, 개인적인 살인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에서 나오는 사망률을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 통계에 의하면 매년 11만3천108명이 총기 관련 사고를 당하고, 3만6천383명이 사망한다고 한다.이와 같이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가 일상화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총기 보유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데서 찾을 수 있다.미국 인구는 약 3억 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민간 총기는 총 3억9천300만 정으로, 1인당 1.2정을 보유한 셈이다. 세계 인구의 4%인 미국인이 세계 민간 총기의 42%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찰관의 비무장 흑인들에 대한 총격 사고도 흑인에 대한 경찰의 편향된 조직문화에 크게 기인하지만, 결국은 누구나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으로 인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빚어낸 결과일 것이다.미국의 높은 총기 보유율 배경에는 수정헌법 2조와 NRA(National Rifle Association'전미총기협회)가 있다.시민이 총기를 보유하고 소지할 권리를 명시한 200년 이상 유지된 수정헌법 2조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탄생했지만, 그 당시 국가가 개인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해야 했던 미국에서는 총기 보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간주됐고, 수정헌법 2조가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NRA는 1871년에 설립해 현재 5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엄청난 예산을 활용해 정치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총기규제 법안 반대를 위한 로비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인과 NRA 사이의 이해 사슬은 총기로 인한 사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를 위한 노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NRA는 '총기 보유'를 마치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고, 불의에 항거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 등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해 미국의 풀뿌리 총기문화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이 문화는 특히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했다. 따라서 정치인들도 이들의 표를 의식하여 총기 규제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총기의 구입, 판매 및 보유에 대해 매우 관대한 법규를 가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집단 총격 사건에 사용된 대용량 탄창과 이를 장착할 수 있는 군사용 자동 및 반자동 살상무기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뉴질랜드는 지난 3월 이슬람교 사원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반자동 소총으로 51명이 사살된 후 총리 주도로 신속하게 엄격한 총기 규제 법안을 제정하였다. 그녀는 총기 규제와 관련해 솔직히 미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총기 보유가 뉴질랜드에서는 특권이지만 미국에서는 권리라는 차이가 있다. 권리는 특권보다 제한하기 훨씬 어렵다.지난 8월 연이어 발생한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의 집단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 75% 이상의 미국인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확대 등 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 법안의 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번에도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될지, 아니면 미국의 수정헌법 2조, NRA의 규제 반대 노력 및 뿌리 깊은 총기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의미 있는 총기 규제 법안이라도 제정될 수 있을지 지켜볼 뿐이다.

2019-11-11 11:26:14

[세계의 창] 솔론의 행복

재물과 권력 가진 정복자 왕보다 아테네 시민이 행복하다는 솔론금수저·흙수저 논란의 우리 사회 금권 신분제도 자리 잡을까 우려그리스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이렇다 할 교류도 별로 없다 보니 북한이나 미국, 또는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 비교해 보면 전해 오는 뉴스가 많지 않다. 최근에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나 불안한 정치 소식만 이따금 들려올 뿐이다.하지만 고대의 그리스는 수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를 배출해 사상과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서양 고전 100선에 반드시 포함되는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이 된 아테네 민주정 등을 통해 인류 역사에 매우 굵직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영향력이 현대에까지 미치고 있다.아테네 민주정의 기초는 솔론(Solon)이라는 인물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원전 6세기에 활약한 정치가로,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이기도 한 까닭에 법률을 시로 표현할 정도였다고 한다.당시의 상황을 보면, 도시국가인 아테네의 시민들은 원래 균등한 경제적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곡물 생산량으로 환산한 소득의 차이가 무려 500대 1에 이르게 되었다.상업과 무역에 종사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빈민으로 전락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급기야 신체를 저당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솔론은 부의 불균등한 배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해악과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른바 '솔론의 개혁'으로 불리는 입법을 단행했다. 신체 저당 금지와 부채 말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과 귀족세력 약화와 민중 법정 창설을 골자로 한 법질서 확립이 주된 내용이었다. 안타깝게도 솔론 이후 아테네는 여러 당파로 분열되어, 솔론의 개혁이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다.솔론은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그가 추구했던 것이 단순히 경제적 부의 균등한 배분이었다면, 그의 이름이 현인(賢人)으로 기억되지는 않았을 것이다.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솔론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한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크로이소스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배경 삼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물었는데, 물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기 원했을 것이다.하지만 뜻밖에도 솔론은 아테네의 평범한 시민인 '텔루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텔루스는 크로이소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서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으며 조국을 지키다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행복의 이유였다.왕은 재차 "그 사람 다음에는 누가 행복한가?"라고 물었다. 솔론은 '클레오비스와 비토'라는 아테네 형제를 소개하며, 그들이 용감하며 서로를 아끼고, 어머니에 대해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역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대답했다.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분노한 왕에게 솔론은 지상의 재물과 권력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니 그것으로 행복을 가리는 것은 헛된 일일 뿐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에게 패하여 화형당하게 되자, 뒤늦은 후회와 함께 솔론의 이름을 크게 세 번 외쳤다고 한다.우리 사회는 어떨까?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금권정적 신분제도가 자리 잡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 한 달 수업료가 200만원을 훌쩍 넘는 영어 유치원이 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만족하는 일반 시민으로서는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솔론과 크로이소스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정직하고 용감하고 자식을 정성껏 키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평범한 서민들이 행복한 사회이기를 희망한다.

2019-11-04 11:17:38

[세계의 창] 천황과 한일 관계

이낙연 총리 日 새 천황 즉위식 참석살얼음 양국 관계 돌파구 될지 관심日에 천황은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한국, '뇌관' 건들지 않는 절제 필요오늘은 일본의 새 천황(일왕의 일본 호칭)의 즉위식 날이다. 190개 이상의 국가와 기관을 초청한 일본 최고의 축제일이다. 한국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절로 참석한다. 즉위식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지에 관심이 크다.한일 관계의 결정적 변곡점은 2012년이다. 일본 내각부가 매년 가을쯤 일본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까지는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는 평가가 약 60%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양호하다'가 18.5%, '양호하지 않다'가 78.8%로 급변하고 우익들의 혐한 활동도 본격화했다.그 후 계속해서 '양호하다' 30% 대 '양호하지 않다' 70% 정도가 유지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였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돌발적이 아니라 누적된 불만의 폭발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면 2012년의 무엇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았을까.그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독도를 방문했다. 며칠 후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천황의 사죄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일본 국민들은 격앙했고 "한국을 적국으로 보자" "천황 폐하에 대한 모욕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등 우익 성향 정치인의 발언과 기사가 일본 언론을 장식했다. 일본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의 사죄 요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독도 방문과 천황의 사죄 요구 중 어느 쪽이 한일 관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 둘 다 민감한 문제이나 후자가 일본 국민의 감성을 더 자극했다는 평가가 많다. 외국에서도 천황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가원수가 직접 천황을 겨냥한 적은 없다. 한국을 비롯해 외국에서 볼 때 천황은 여느 나라의 왕에 지나지 않으나, 우익 성향의 일본 국민들은 천황에 대한 비난을 일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들에게 천황은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인 것이다.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으로부터의 비난은 그들에게 더욱 충격이었다.천황을 빼고 일본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번에 즉위하는 나루히토(徳仁)는 126대 천황(25대까지는 신화의 영역)이다. 일본은 그동안 천황가의 대가 끊기지 않은 만세일계(萬世一系)라 한다. 한 번도 왕조 교체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안정의 표상으로 해석을 하나, 반대로 변화의 동력이 없는 정체(停滯)로 보는 시각도 있다.그렇다고 천황이 늘 일본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794년부터 시작되는 헤이안(平安) 시대에 들어오면 천황을 대신해 귀족이 실권을 장악했다. 뒤이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등은 장군 중심의 무가(武家) 지배체제였다. 지배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천황은 있어도 없는 듯 명맥을 이어갔는데, 수수께끼이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굳이 그 존재를 없애거나 바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천황이 정치의 중심에 복귀한 것은 메이지유신을 전후해서다. 하급 무사들이 중심이 된 유신세력은 천황을 막부 타도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 연장 선상에서 그들은 메이지 헌법에서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주권과 대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천황은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現人神)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일본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상징 천황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메이지유신 이후의 근대 천황제는 오히려 예외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 국민들에게는 근대 천황제가 각인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천황의 권력과 권한은 사라졌으나, 그는 여전히 일본 국민의 심저(心底)에 절대적 존재로 남아 있다. 1945년 8월 15일 천황이 항복 방송을 할 때 일본 국민들은 황궁을 향해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절대적 존재에게 굴욕적인 항복 방송을 하게 한 죄스러움 때문이었다.천황이 한일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적은 없으나, 뇌관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이를 신성시할 필요는 없으나 국가 간 절제는 필요하다. 양국 관계를 위해서도.이성환 계명대 교수 (일본학전공)

2019-10-21 10:28:00

[세계의 창] 북핵 플랜 B를 준비할 때다

합의·파기 거듭하며 핵 발전시킨 北美 압박에 포기? 섣부른 기대 금물동맹 우습게 아는 트럼프 믿기 곤란우리도 자체 핵무장 방안 검토 필요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스톡홀름 미·북 실무회담이 별 성과없이 끝났다.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실무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미국이 스웨덴 측의 2주 내 실무협상 재개 초청을 수락한 데 반해, 김명길은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아무런 셈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협상장에서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중단으로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며, 미 측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실험 재개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다.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년 말까지 시한을 정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이쯤 되면 미·북 회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무엇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신감과 고압적 자세를 갖게 했는가?첫째는 북한이 핵 무력 완성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간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까지 거의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탄두도 30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2일에는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 SLBM 실용화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SLBM은 오키나와는 물론 괌, 하와이 그리고 미 본토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북한 내 지상 핵무기가 다 파괴된다 해도 SLBM은 북한이 2차 반격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 즉, 상대방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도록 북한에 최소 억제전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둘째는 안보리 제재의 무력화다. 2017년 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로 러시아와 중국까지 제재에 적극 가담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극도의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다. 이후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2차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았다.아울러 지난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중국 당국은 대규모 식량 원조에 더해 북한 방문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늘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다. 이는 결국 외환 고갈 위기에 처한 북한에 안보리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숨통을 터준 셈이다.셋째는 미국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다. 김정은은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조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김정은이 금년 말까지 시한을 못박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정치 스케줄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결국 2년에 가까운 지난 시간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협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명났다. 지난 20년간 합의와 합의 파기를 번갈아가며 핵 능력을 발전시켜 온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제는 북핵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할 때다.핵은 절대무기다.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방법은 미국의 핵우산 강화나 자체 핵무장뿐이다.그러나 "동맹은 매우 쉽다"(Alliances are very easy)며 동맹을 언제나 파기 가능한 계약 정도로 여기는 트럼프에 마냥 의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 핵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까지 갖췄을 때, 미국이 과연 희생을 감수하며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해 줄지 의문이다.그렇다면 우리도 자체 핵무장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같은 동맹국에게 우호적 핵 확산을 허용하는 것이 동북아 핵 세력균형을 이루고, 더욱 효과적으로 북핵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국 스스로 방위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는 트럼프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는 스스로 찾는 자에게 찾아온다.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전 주핀란드대사·국제법 법학박사)

2019-10-14 1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