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 관련 기사 목록입니다.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새론새평] 시장(市長)이 할 일

도시가 살기 좋으면 사람 모이고 불만이 있으면 다른 도시로 떠나대구 시민들에게 필요한 市長은 삶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행정가사람들은 발로 투표한다. 현재 사는 도시에 불만이 있으면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지만 살기 힘든 도시의 인구는 감소한다. 이는 소비자가 한 제품에 불만이 있으면 다른 제품을 사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발로 또는 돈으로 투표한다. 도시가 기업과 다른 점은 무한정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도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늘면 혼잡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는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다.대구광역시 인구는 1990년 223만 명이었으나 1995년 달성군과 통합하면서 245만 명으로 증가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인구는 1995년 정점을 찍었다. 인구 대비 전입자와 전출자 비율은 1990년 13%에서 2017년 7%로 감소하였고 전입자 수는 1995년을 기점으로 전출자 수를 밑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1만3천 명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지난 40년의 통계는 대구광역시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준다. 안정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정체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균형에 도달했다는 뜻이다.모든 도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일 필요는 없다.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목표가 인구 30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일 수 없다. 도시 성장 자체는 의미가 없다. 한 도시가 살기 좋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결과 인구가 증가한다. 대구광역시의 목표는 편의성(amenity)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치안, 전염병 예방, 깨끗한 물,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 양질의 초중등 공교육, 혼잡하지 않은 도로, 원활한 대중교통, 적당한 면적의 녹지와 공원, 적절한 가격의 주택 등이 도시 편의성을 결정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중하층에 속하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시장은 도시 상징의 변경, 국제행사 유치, 경전철 또는 지하철 건설, 랜드마크 시설 건축, 유명기업 유치, 공연장 또는 미술관 건립을 통해 도시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발전하는 도시가 해야 할 일이지 이로 인해 도시가 발전하지 않는다.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대구광역시의 편의성이 높아져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이다. 저렴한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기업이 유치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살기 힘든 도시에는 기업도 오지 않는다. 기업에 사람은 수요인 동시에 노동력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선호한다. 그러한 도시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도시가 살기 좋아야 한다.최근 대구광역시 청사와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내년 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청사와 공항이 오래되었고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다. 토건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이 사업들을 추진할 적기인지는 의문이다. 청사와 공항을 이전하기에는 대구광역시의 재정적 여력이 없다. 지하철 부채, 버스 보조금, 복지 지출만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소진되는 것이 현실이다.도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몇 번의 극적인 행사로 도시 편의성은 높아지지 않는다. 예산만 낭비될 뿐이다. 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일은 빛이 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일을 해야 한다. 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다. 시장은 행정가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장은 정치적인 선동가가 아니라 청렴하고 합리적인 관리자이다.

2019-11-06 19:50:13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새론새평] 대구경북 경제를 살리는 길

첨단 산업체 지역 유치 성공하면 인구 유입'복지 여건 개선 뒤따라생기 잃어가는 기존 기업 경쟁력 획기적으로 높이는 투자도 필요대구경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 '대구경북 지역경제 성장요인'(연구2019-12)에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2013~201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2018년의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증가 폭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전국 16개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연하게 두 지역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한 지역(도약 지역이라 하자)은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작년 대비 경제성장률 증가 폭이 모두 평균치보다 높은 광역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낙후 지역)은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2018년 경제성장률 증가 폭이 모두 평균치에 미달하는 광역시 지자체다. 도약 지역에 해당하는 광역시 및 지자체는 6곳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충청남·북도, 제주도다. 나머지 광역시 지자체는 대구경북을 포함하여 모두 낙후 지역에 속한다. 특수성을 지닌 서울과 제주를 빼고 보면 도약 지역은 한반도의 군산-세종시-충주-원주-고성을 잇는 직선(군산-고성 라인)을 중심으로 왼편 위, 낙후 지역은 오른쪽 아래로 나누어진다. 굳이 국립공원으로 나누자면 치악산-월악산-속리산-계룡산 국립공원의 이북 서쪽에 도약 그룹이 있고, 그 이남 동쪽에 낙후 그룹이 소재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치악-월악-속리-계룡산 국립공원을 경제 마지노선으로 하여 한국의 경제지형은 발전하는 도약 지역과 낙후 지역으로 구분된다는 말이다.군산-고성 라인을 경계로 치악-월악-속리-계룡산 국립공원의 안쪽 지역이 바깥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발전해온 이유와 꼭 같다. 지리적인 접근성과 교통 통신망과 의료문화 인프라와 인적자원과 금융자원이 모두 그 지역으로 집적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꾸준한 수도권 투자억제 정책을 펼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 평택, 천안, 화성, 청주, 충주 등 비교적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대기업의 첨단 산업 투자가 집중되면서 군산-고성 라인 이북과 이남의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대기업 투자가 지방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지역경제 균형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대기업의 투자가 군산-고성 라인 이북에 집중됨으로써 지역불균형 성장의 근원이 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업의 산업 투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나도록 정부가 허용한 것은 크나큰 실수였다고 생각된다.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경기·인천 지역에 집중되었던 첨단 산업 투자를 좀 더 넓게 분산했더라면 지역경제의 심각한 단층화는 막을 수 있었다.정부가 2019년 1월에 발표한 4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기는 하다. 2022년까지 총 175조원를 부어 지역주도형 자립성장기반을 만든다고 되어 있다. 51조원을 교육 문화 복지 여건 개선에 투입하고 66조원을 인구 유인책으로 지원하며 56조원을 지역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혁신도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는 첨단의료융합 산업, 그리고 경북지역은 첨단자동차 산업을 특화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 계획을 보면서 느끼는 개선점은 우선순위에서 인구 유인책이나 교육 문화 복지 여건 개선보다는 첨단 산업체를 지역에 들여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 만약 반도체 공장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 공장이 구미나 포항, 영천이나 경주에 들어섰다면 인구 유입이나 교육 문화 복지 여건 개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닐까?대규모 사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 유인책이나 교육 문화 복지 여건 개선 사업을 한들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는가. 돈을 들여 병원이나 학교, 어린이집을 지어 놓은들 일자리가 없고 사업체가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균형발전예산 175조원을 몽땅 털어서 신규 사업체 지역 유치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사실 그 돈도 모자랄 것이다.또 한 가지는 신산업도 중요하지만 생기를 잃어가는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설비개조, 기술개발, 기업 간 융합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기존의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산업, 없는 기업의 혁신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과녁 없이 활을 쏘는 것과도 같다.

2019-10-30 19:05:17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춘추칼럼]위기는 곧 기회다

김정은 "금강산 南 시설 없애라" 지시"한국 정부 관광 재개 소극적" 맹비난동서독 통일 전까지 수백만 명 왕래대화 채널 복원'여행 자유 보장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면서 남측과 협의하여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는 남북관계의 시금석인 금강산 관광 사업의 존폐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 주목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거의 10여 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프레임에 맞물리면서 재개의 기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유엔 대북제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금강산 관광 사업이 1990년대 말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 사업으로 시작되면서 사업 대가나 관광 수익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되면서 대량 현금의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와 맞물려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우리 측이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대미굴종행위 등이라며 공개적인 비난의 수위를 높여 왔다.이번 현지 지도 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이 남북 간 공유물처럼, 남북관계의 상징, 축도인 것처럼 되어 있고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가 이례적으로 선임자들의 잘못된 의존 정책을 운운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이유는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현실과 연관이 깊다.대북제재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도 관광 사업은 무시할 수 없는 자금줄이다. 중국 등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한 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완벽한 관광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유일의 폐쇄국가의 체험이 관광테마가 되고 앞으로 관광 특구화 혹은 개방화된다면 북한 관광객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산 갈마, 마식령 지구에 공을 들여왔고 그리고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재방문한 삼지연군은 백두산 관광과 연계된 관광특구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삼지연군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최대로 많이 현지 지도를 한 장소라고 할 만큼 정권 차원에서 공적화하는 곳이다.이러한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 지구도 마냥 묵혀 놓을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이다.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시설 또한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김정은 위원장은 남측과 협의를 통해 남측 시설들을 철거하라고 하였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는 반드시 이행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은 이 문제 협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로서는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 조치에는 정작 관광에 대한 제한은 없다. 중국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정당한 여행 경비를 지불하고 북한을 방문한다. 차제에 있을 북한과의 협의에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관광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또한 사업대가로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순수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사유이기도 한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남북이 합의할 수 있다면 관광 재개의 우호적인 여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 하였다. 무조건 폐쇄하고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금강산 관광을 포함, 북한 지역 관광을 남북 교류 재개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열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우방국들을 설득해야 한다. 동서독은 통일 전까지 수백만 명의 왕래가 있었다. 제한된 조건에서도 여행과 관광의 자유는 보장되었음을 상기하자.

2019-10-24 12:01:21

민경석 대구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새론새평] 비점오염원

가축 분뇨 퇴'액비 연간 40만t 사용농지에 과잉 축적되거나 지하수 오염강우 시 유출돼 수질 악화'녹조 원인유기농 농업 정책으로 대전환 필요생산자인 식물은 광합성으로 무기탄소인 CO2를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생산하며, 사람은 이를 섭취하고, 산업에서는 합성물질을 사용하면서 하·폐수를 발생하게 된다. 하·폐수의 주 성분은 유기물질로 COD(Chemical Oxygen Deman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나타낸다. 이 중에는 자연계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4대강의 평균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난분해성 물질을 대표하는 COD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가축 분뇨의 부적절한 관리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증가 등으로 알려져 있다.점오염원(Point Sources)은 하·폐수와 같이 발생원이 확실하고 하수 관거로 이송·처리할 수 있어,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보였으나,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s)은 점오염원과 달리 발생원이 분산되어 있어 차집·처리가 쉽지 않고, 오염물질 발생량도 예측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로 강우 시 발생하여 지역 및 강우 특성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투자 대비 오염물질 저감효과의 상관관계가 일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유도하기도 쉽지 않다.그러나 점오염원 및 도시 위주의 오염원 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하천에서의 비점오염원의 기여율이 계속 증가하여 약 80% 이상에 이르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수 요소이며, 강우 유출수 저감과 같은 사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한데, 저감 계획 수립 시 하수관거, 토지 이용, 녹지 등 계획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천은 상수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건강한 수생태 복원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에 지금까지의 수준을 뛰어넘는 투자 정책이 절실하다.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비점오염 설치·신고 제도 등의 비점오염원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2012년에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005~2014년 4대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모니터링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시 비점오염과 강우 유출수의 저감을 위해 2013년부터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과 청주시 및 전주시의 빗물유출제로화사업을 비롯하여, 2016년부터는 물순환선도도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비점오염원은 도시 및 농촌에서 발생한다. 도시 비점오염 저감은 오염된 강우 유출수인 초기 빗물을 차집·처리해야 하는데, 하수관거계획과 함께 해야 하며, 초기 빗물만을 차집·저류하는 분산형 저류시설을 곳곳마다 마련하여 청천 시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투수성 포장, 잔디블록, 침투도랑 등의 침투시설과 빗물정원과 같은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바로 처리해야 한다.대구시는 이러한 비점오염원 관리시설이 전무한데,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하수처리구역별로 모니터링하고, 우선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부터 시작해야 한다.농업 비점오염 저감은 도시의 경우보다도 어렵지만,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농촌에서의 비점오염원은 주로 축산과 농지로부터 발생한다. 가축 분뇨는 발생량이 적은 반면 고농도의 유기물 및 고형물뿐만 아니라, 녹조의 원인 물질인 질소와 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가축 분뇨는 대부분 퇴·액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농가에서의 퇴·액비 사용과 노천 방치로 인해, 강우 시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출하여 녹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농지로부터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비료에 의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질소, 인 및 칼륨 비료 사용량이 연간 약 100만t으로, 화학비료 약 60만t, 가축분뇨 퇴·액비 약 40만t 정도이다. 이 중 작물이 흡수하는 양은 약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농지에 과잉 축적하거나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며, 강우 시 유출되어 수질오염과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막 재배, 밭 경작, 시설 재배 등의 농업 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물관리정책이 필요하며, 양분총량제와 농약 및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2019-10-23 10:26:58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새론새평] 처음 경험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

수출·내수 감소 정부가 메우는 한국일본형 장기 불황 겪을 가능성 높아빠지면 탈출 힘겨운 디플레이션 늪닫힌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법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헌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부분을 거의 읽지 않았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하는 일이 없는 조직이었다. 정당 해산, 대통령 탄핵은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30년 뒤 나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하고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을 현실에서 보았다. 지금 학생들은 헌법 교과서의 헌법재판소 부분을 열심히 공부한다.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민주적인 정부의 관심사는 두 가지이다. 실업과 인플레이션(inflation).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물가가 오르지 않아야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된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을 고통지수(misery index)라고 할 정도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일상생활과 직결된다. 내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당시 관심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었다. 교과서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경제가 침체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락한다. 하지만 교수도 학생도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 물가는 오르는 것이지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하고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얼마 전 통계청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하였다고 발표했다. 8월에 이은 두 번째 물가 하락이다. 책으로 공부했던 디플레이션을 현실에서 경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농산물과 원유 가격 하락, 복지 정책에 의한 가계 부담 감소를 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억지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 하락이 물가 하락을 유발할 정도로 농업 비중이 크지 않다. 원유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렸다고 해서 가계 수요가 감소할 이유도 없다. 물론, 공급이 늘어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가 하락할 정도로 공급이 늘어난 경우는 없었다. 물가 하락의 원인을 수요 감소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자장면값, 택시 요금이 올랐는데 물가가 하락했다고?" 우리가 상적으로 소비하는 물건은 100개를 넘지 않는다. 그 가격은 올랐을 수 있다. 그러나 물가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모든 물건 가격의 평균이다. 한 나라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 물가는 하락한다. 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으니 좋지 않은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물건값이 싸다고 해서 물건을 사지는 않는다. 현재 소득이 적거나 앞으로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인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나라는 디플레이션에 빠진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작가 유시민 씨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초(超)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연하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팔아서 나라를 운영했으나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도가 나자 돈을 찍어서 메웠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內需) 즉, 수요 중심의 경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 감소를 정부 지출로 메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형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최근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을 주장하면서 2030년까지 1인당 소득 5만달러, 가구당 소득 1억원을 달성하겠다고 하였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2017년 기준 1인당 소득은 3만1천달러, 가구당 소득은 5천700만원이다. 자유한국당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우리 경제가 매년 4.4% 또는 5.2% 성장해야 한다. 외국의 유명 신용평가회사가 예상하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8%이다.당분간 아니 장기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은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은 늪이다. 웬만해선 빠지지 않지만 일단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디플레이션은 심리적인 현상이다. 닫힌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2019-10-09 19:45:10

민경석 대구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새론새평]도시화에 따른 물흐름 왜곡, 그린 인프라 구축 시급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불투수면적율이 증가하였다. OECD주요국가별 도시화율은 2012년 기준, 이태리 51%, 독일 64%, 미국 69%, 일본 78%, 한국 87%로 한국이 가장 도시화 되었다. 도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의 포장으로 자연적 물순환을 왜곡한다. 지하수 감소, 증발산량 감소, 강우시 유출 증가 등의 물순환 왜곡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증가, 도시열섬 효과, 비점오염 유출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환경부는 도시지역 불투수면적율이 20%를 넘는 도시에 대하여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여, 물순환 구축, 비점오염유출 저감, 지하수위 확보, 열섬현상 저감, 녹지공간 확대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2016년 물순환 선도 도시로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김해시 및 안동시를 선정하였다. 대구시는 물산업 선도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부의 물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자연적 물순환과 인공적 물순환을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녹지·공원계획과 더불어 하수관거시스템과 연계하여 구현하여야만 한다.하수관거시스템은 오수와 우수를 함께 배제하는 합류식과 분리하여 배제하는 분류식으로 구분한다. 기존의 도시는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합류식시스템으로, 강우시에는 처리없이 그대로 수계로 방류하는 하수월류수인 CSO(Combined Sewer Overflow,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의 두드러진 문제점이다. 따라서 하수관거정비는 기존의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대구시 하수관로는 지산, 현풍, 칠곡처리분구 등의 일부 지역과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합류식 하수배제방식이다. 강우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의 3배의 하수는 차집관로로 유입하고 나머지 하수인 CSO는 그대로 차집관로의 우수토실을 통해 처리없이 그대로 수계로 방류한다. 건기시 관로내에 쌓여 있던 오염물질이 강우시 일시에 쏟아져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차집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하수는 처리시설용량만 처리하고 나머지 2배의 하수는 처리없이 그대로 방류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6월 17일에 대구시 신천의 칠성교와 경대교 사이 1km에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 폐사하였는데, 폐사한 물고기의 아가미에서 하수찌거기가 발견된 것을 보면, 15일 발생한 국지성 호우로 인해 관거내 쌓여 있던 퇴적물이 신천변 차집관거의 우수토실에서 일시에 배출한 CSO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천 수중보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한 수량 또는 용존산소 부족의 원인도 있을 것같다. 아무튼 주된 원인은 하수관거시스템의 문제로 보인다. 뉴욕시는 대구시와 미찬가지로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인데, 강우시 발생하는 CSO를 줄이고, 다목적의 기능을 갖는 인프라(Infra-structure)를 설치하고 있다. 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그레이 인프라(Grey Infra-structure)과 더불어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다.대구시 하수관거 분류화율은 약 42%로 울산시 98%, 광주시 61%, 대전 55%, 부산 50%에 비해 저조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선진국의 하수관거정비는 단순한 관거정비를 떠나 강우유출수를 줄여 도시홍수 피해를 줄이고, 오염된 초기 빗물을 처리하며,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분산형 GI/LID를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도 이를 포함한 100년 미래 하수관로 선진화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하수관거정비에는 수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과 하수처리구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서대구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 중 하나인 달서천 및 북부 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의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은 세계 최고의 시설로 첨단화·현대화하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육성과 대구시 물산업 허브도시 지향에 부응하여야 한다. 하·폐수처리장 재구축 사업은 반드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함께 추진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2019-09-25 13:12:49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새론새평] 민부론(民富論) 비판

제1 야당이 현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민부론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경제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나, 자유로운 노동이나 지속 가능한 복지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가고 혼수상태에 빠진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 말이다. 그동안 유능하지 않은 정부 간섭이 너무 지나쳤다.문제는 '어떻게'다. 경제 활성화의 경우 관치경제에서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이나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등의 영리화 허용 등 수없는 입법 과제를 나열해 놓았다. 그동안 수도 없는 법안들이 혹은 야당이 혹은 여당이 반대해서 묶여 있지 않았던가? 한두 번도 아니지 않은가? 의석수가 턱없이 밀리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 입법부 병목에 대한 대안이 나와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도 깨(끗하고) 투(명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고서도 엉뚱하고 왜곡된 인사 혹은 행정 전횡으로 망치지 않았던가. 저 정도면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하겠구나, 박근혜 정부가 못한 깨투유를 확실하게 해 주겠구나 하는 신뢰를 보낼 만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청사진을 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끼리끼리 나눠 먹고 임명하고 그럴 것 아닌가.자본시장 글로벌화나 조세의 국제기준 부합 주장도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해 주자는 생각인데 너무 대기업 중심의 발상이고 현실을 외면하는 발상이다. 지금 자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이 돌지 않아서 문제이다. 무분별하게 외자가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대외 부채나 강세가 되는 원화 환율의 악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법인세나 상속세를 낮추자고 하는데 그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국민들의 과도한 준조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문제가 아닌가.경쟁력 강화는 더 의아하다. 민부론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너무 과보호되어 있으므로 '보호와 규제'에서 탈피하여 '개방과 경쟁 촉진'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신생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면면을 타고 내려오는 벤처 지원 타령이다. 그동안의 벤처 지원 성과를 꼼꼼히 따져보기나 했는가? 국민 혈세가 얼마나 새고 사라지고 탕진되었는지 따져보기라도 했는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턱대고 나눠 먹는 식의 봉이 김선달류의 맹탕 지원을 언제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민부론은 이 정부의 성과 없는 앵무새 혁신성장론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중소기업이 과보호되었다는 시각에는 0.1%의 중소기업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버려졌고 냉대받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것이 중소기업이었다. 국가 전체 고용이나 생산의 80% 가까이를 기여하면서도 다른 모든 것이 발전하는 동안 유독 정체되거나 낙후되었던 것이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헤매는 것도 지난 30년 이상 중소기업이 소외되고 백안시되고 왕따당해 왔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너무 과보호되어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대기업 편향적 시각이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자료 임치(任置) 등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해야 한단다. 이 무슨 모순인가. 앞뒤도 안 맞다.몇 가지 제안을 하면 이렇다. 첫째,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많이 나열해 봤자 아무도 보지도 읽지도 않는다. 딱 몇 가지만 찍어서 추진하자.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 투명한 정부를 위한 정보 공개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자. 정부가 작고 유능해지면 규제는 저절로 줄어든다. 또 다른 하나는 중소자영업 경쟁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겠다는 재정건전화법도 참신해 보인다. 이 세 가지만 해도 국민들은 안심하고도 남는다.둘째, 우선순위를 밝혀야 한다. 집권하면 무엇부터 할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내 판단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개년 계획이 1순위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다음이다. 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유능한 새 사람들로 교체되어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2019-09-24 15:53:01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새론새평]큰 정부를 우려(憂慮)한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구약 사무엘상 8장-〈현상 1〉내년 정부 예산이 약 513조원으로 확정되었다. 2017년 400조원을, 2020년 5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금년 34조원, 내년 60조원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은 1천893조원, 예산이 429조원이므로 우리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이다. 2%대 경제성장률, 8%대 예산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정부 비중은 계속 커질 것이다.〈현상 2〉금년 1월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23개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였다.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정사업을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재정법은 예타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 교류사업이나 지역 균형발전상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재정사업을 동시에 예타에서 제외시킨 것은 전례(前例)가 없다.〈현상 3〉금년 4월 정부는 1999년에 시작된 예타를 개편하였다. 비수도권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에서 경제성 비중은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높였다. 기획재정부에 설치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정책성을 평가하고, 경제성 평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게 되었다. 개편을 통해 예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정부가 커진다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생산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누군가로부터 세금을 거둬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 이를 재분배라고 한다. 시장에서 분배된 것을 다시 분배하는 조직이 정부이다. 정부는 합법적인 물리력을 보유한 유일한 조직이다.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 정부의 재분배는 과세권(課稅權)과 물리력에 의해 실현된다.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민간 부문이 위축된다. 왜 그런가? 대체로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계획과 노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개인, 그러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경제는 성장한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적시된 시장경제의 철학이다. 동정심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세금을 내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줄어든다.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도와주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 경제 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다.큰 정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분배뿐이므로 세금을 걷고 쓰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통제는 헌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은 정부와 개인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뷰캐넌(Buchanan)에 의하면 초기 헌법 제정자들은 조세와 정부지출이 이렇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그들은 민주적인 정부에서 조세와 정부지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헌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은 단기적이 되었다. 단기적인 의사결정은 지속적인 조세 증가와 적자 예산의 일상화(日常化)를 초래하였다.국채나 돈을 찍어서 정부지출을 충당해서는 안 된다. 정부지출을 조세로 충당해서 균형 예산을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이 정부지출 증가를 견제한다.정부지출이 늘면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 어려우므로 정부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뷰캐넌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 국회에서 논의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가?정부 예산은 균형적이어야 한다. 국민이 정부지출 증가를 원한다면 조세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국가란 무엇인가, 민경국 저에서 인용-

2019-09-12 01:30:00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새론새평]작동하지 않는 정부의 분배 기능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가계의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83만3천원에서 2019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57만9천원으로 25만4천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전 정부 때인 2015년 상반기와 2017년 상반기 중에도 1분위 가계소득이 10만6천원 줄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하락 폭이 더 커진 셈이다.1분위 가계소득이 이렇게 빠진 것은 근로소득의 감소 때문이다.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116만1천원이던 1분위 가계소득이 2019년 상반기에는 84만3천원으로 31만8천원이나 줄어들었다. 반면에 최상위 20%인 5분위 가계소득은 2017년 상반기 1천757만5천원에서 2019년 상반기 1천935만1천원으로 177만6천원이나 늘어났다.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최상위 가계소득이 59만3천원 늘어난 것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이다.명목경제가 3% 이상 성장하는데도 최하위 가계의 근로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었고, 둘째 폐업 혹은 조업 단축 등으로 기존 일자리가 쪼그라들었으며, 셋째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때문이다.이런 현상은 물론 전반적인 불경기와도 연관이 없진 않겠지만 2018년과 2019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추가 고용을 꺼리게 됨과 아울러 폐업 등으로 기존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예컨대 2017년만 하더라도 취업자가 31만6천 명이 증가했었으나 2018년에는 9만7천 명으로 줄어들었고, 2019년에도 고령자 취업을 빼고 보면 취업자 증가 폭은 크게 둔화되었다. 게다가 주 36시간 이하 근로자가 5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데 비해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5만 명이 줄어들면서 평균 취업시간도 지난 2년 동안 거의 3시간 정도 줄어든 것이 근로소득을 줄이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반면에 고소득계층의 소득은 현저하게 늘어났다. 최상위계층인 5분위 가계소득은 2017년 상반기 1천757만5천원에서 2019년 상반기 1천935만1천원으로 지난 2년 동안 177만6천원(약 10%) 늘어났는데 이 중 근로소득 증가가 159만9천원(증가율 12.6%)이나 되었다. 4분위 가계 근로소득도 727만2천원에서 822만6천원으로 95만4천원 늘어났다. 결국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근로소득 증가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소득양극화를 부추긴 셈이다.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소득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5분위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에서 2019년 상반기 사업소득은 2017년 상반기에 비해 감소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 사업소득조차 최상위계층만 크게 늘고 나머지 계층은 줄거나 거의 정체되었다.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더 격화되고 한일 간의 갈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중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의 경기마저 둔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아래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렇게 양극화되면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출 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나타내는 이전소득 통계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지난 2년 동안 1분위 가계나 5분위 가계나 이전소득의 증가 금액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최상위계층 이전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다. 다시 말해 이전소득의 소득불균형 시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다.이제라도 이것을 고쳐야 한다. 고령자나 청년, 실업자라고 덜컥 수당을 줄 것이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꼼꼼히 따져 가려가면서 지급해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할 소중한 세금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려 주는 게 소중한 것이다.

2019-09-03 16:17:10

민경석 대구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새론새평]낙동강 미량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가?

낙동강 의존도가 높은 부산과 대구는 근본적으로 수돗물 불신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상수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낙동강은 상수원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상수원의 역할을 넘어 수생태 건강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낙동강의 물환경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유해화학물질과 녹조이다. 산업폐수로부터 배출하는 미량유해화학물질, 의약품 폐기와 수온 상승, 강수량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이로 인한 독성물질 및 맛·냄새 문제이다.낙동강의 유해물질 주요 사고는 1991년 페놀오염사태, 2004년 수돗물에서 다이옥산 검출, 2006년 낙동강 원수와 수돗물에서 퍼클로레이트 검출, 2009년 구미공단의 화섬업체에서 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초과 배출, 2018년 구미공단 내 반도체 업체 등에서 배출한 과불화화합물 사고 등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미지의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이다. 정부는 유해물질 사고 발생 후, 페놀과 1,4-다이옥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퍼클로레이트는 수질오염물질로, 과불화화합물은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등 사후대책으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용 중인 화학물질은 약 10만 종이고, 유통하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 종이며, 매년 약 400여 종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개발·유통하고 있다. 산업 발전 및 고도화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관리체계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미규제 유해물질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오염물질 중에서 발암성 등을 기준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4년 17종에서 2017년 32종으로 확대하였으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낙동강 수계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약 60여 곳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수질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량은 전국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화평법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2013년 5월에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화관법은 2012년 구미불산 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에 제정하여 화평법과 같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유독물 취급 영업자 중심의 관리였다면,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및 취급자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취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입증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어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며, 수출제품의 화학물질 조성은 영업비밀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 주요 소재인 불화수소의 수출규제로 국민적 우려가 큰데, 첨단소재인 화학물질의 개발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화관법은 강력한 입지규제로 인한 부지 활용의 어려움, 설비 보완 및 교체 비용 과다, 전문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이므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낙동강은 새로운 미량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쾌적한 친수환경 창출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유해물질 유출 사전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유해물질은 공공하·폐수처리장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배출원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산업체의 자발적인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거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2019-08-28 10:23:19

천영식 KBS이사

[새론새평]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낫다? 여전히?

눈덩이처럼 터져나오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의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를 새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조국의 비리 의혹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재산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 문제이다. 사회주의를 맹신하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자본주의의 더러운 것만 골라하면서 과도한 재산을 착복했느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평등교육을 강조하던 인물이 자식에게는 특수교육을 시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회 상류층으로 끌어올려줬느냐는 것이다. 타인에게 엄격하고, 자신과 자식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이 행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던 '정의로운 국가' 목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끼고 도는 것은 운동권적 동지애로 보인다. 목표가 같기 때문에 동지들끼리 수단이나 절차의 문제가 있어도 용인해줄 수 있다는 자세일 것이다.그렇지만 우리는 조국과 같은 무리들을 기생충이나 기득권자로 부른다. 자신의 노력보다 과도한 결과물을 편법적으로 얻고, 자식에게는 기득권의 대물림을 하는 부류들이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인신공격성 인격 살인을 퍼붓는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재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강남좌파들의 전형적 코스로 이식되었다.국가가 왜 망하는지(Why nations fail)의 답은 이런 기생 엘리트들 때문이라고 대런 애쓰모글루는 말하고 있다.경제와 안보를 내팽개치고, 외친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이다. 조국 같은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인가. 운동권이 먼저이며, 민주당이 먼저이고, 청와대 출신이 먼저이며, 민주노총이 먼저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 탄생을 후회하고 있다. 서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중의 후회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게 하고 수립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가 임기를 채웠다면 나라가 거덜 날 것 같으니, 탄핵으로 가자고 했다. 그랬으면 국가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야 할 운명을 갖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보여줄 게 이게 전부라면 국민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들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라를 이처럼 거덜 내기만 한다면, '권력 먹튀'인 것이다.균형재정과 개혁에 나섰던 페르티낙스 황제가 근위대의 반란으로 암살되고, 뒤이어 멍청하기 그지없는 율리아누스 황제가 제위에 오르자 민심이 들끓어 올랐던 로마시대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국가는 무너져갔다.문재인 정부 수립 후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결국 탄핵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환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저 인기 없는 대통령 한 명 끌어내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었다.탄핵이 민주당뿐 아니라 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얻어 이뤄졌다는 점은 역사의 비극이다. 탄핵에 찬성한 한국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했는가. 혹시 탄핵에 찬성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그래도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낫지 않느냐'는 한가한 인식을 하고 있었지 않은가. 소통이 부족한 '인간 박근혜'의 약점이 부각됐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만든 정책보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낫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볼 일이다.답을 하기 싫다면 최소한 집권당 의원으로서 정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데 대한 반성은 있어야 한다. 보수 세력의 진정한 통합은 성찰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본다. 묻지마 통합은 우리 국민을 또 한 번 '묻지마 미래'로 가게 할 것이다. 문재인이 아니라면 과거불문 누구라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3년 전 '박근혜 아니라면 누구라도 좋다'고 말하던 사람들의 데자뷰 같다. 그런 안일한 인식으로 표를 달라면, 누가 표를 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조국 같은 좌파 위선자뿐 아니라 보수 세력들에게도 화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2019-08-21 11:14:41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새론새평]지역형 자사고(自私高)는 죄가 없다

공식적으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평준화되어 있다. 현실은 이와 다르다. 학군 간, 학군 내 고등학교 사이에 학력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 강남 3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의 의대,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비싼 것은 의대, 명문대 진학률과 관계가 있다.비슷한 수준의 교사를 배정하고 표준화된 교과과정을 도입해도 고등학교는 평준화되지 않는다. 학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업과 소득에 따른 계층이 존재하고 계층별로 거주지역이 분리된 현실에서 학생을 근거리 배정하면 학교 간 학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부모의 교육,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근거리 배정과 고등학교 평준화는 양립이 불가능하다.언제부터인가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취지는 좋았다. 국가 발전을 선도할 과학 영재,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특목고(特目高)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과학고와 외국어고는 의대나 명문대를 진학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과학이 좋아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외국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특목고 성공에 자극을 받아서(?) 개인 또는 기업이 '전국형'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민족사관고, 상산고, 하나고, 포항제철고이다. 이들 학교는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실질적으로 평준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최근 인가가 취소된 서울의 8개 자사고는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학부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형' 자사고이다.고등학교 생태계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수도권 소재 과학고가 있다. 그 아래에 비수도권 소재 과학고와 민사고, 하나고 등의 전국형 자사고가 위치한다. 그 아래에 수도권 소재 외국어고,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가 있다. 지역형 자사고는 강남 소재 고등학교 밑이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최하층은 '일반고'이다.인가가 취소된 8개 자사고 중 7개는 비강남에 있다. 강남의 자사고는 1개가 취소되었다. 서울의 경우 현재 비강남에 4개, 강남에 9개의 지역형 자사고가 있다. 이 결과는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지역형 자사고가 필요한 지역은 비강남이다.사실 강남 소재 고등학교는 자사고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국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받으면 된다. 학생은 사교육을 통해 의대나 명문대에 진학한다. 학교가 할 일이 별로 없다.지역형 자사고는 평준화를 깬 주범(主犯)이 아니다. 종범(從犯)도 아니다. 평준화는 오래전에 깨졌다. 아니 평준화는 달성된 적이 없다. 서울 강남과 비강남의 학력 차이는 1980년대부터 존재했다. 그 차이가 커졌을 뿐이다.지역 간 학력, 진학률 차이를 심화시킨 요인은 수시모집과 쉬운 수능이다. 이는 현행 대입제도의 특징이다. 대학 정원의 상당 부분을 수시모집으로 채우면 스펙이 없는 학생이 불리하다. 수능을 쉽게 출제하면 사교육을 통한 반복 학습이 위력을 발휘한다. 사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이 불리해진다. 정시모집, 어려운 수능이 스펙이 없고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한다.특목고와 전국형 자사고로 인해 비강남의 학교는 황폐화되었다. 강남에 거주할 수 없고 특목고나 전국형 자사고에 진학하지 못한 중산층 학생에게 지역형 자사고는 유일한 대안이다. 돈이 많아서 지역형 자사고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다.지역형 자사고를 평준화의 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지역형 자사고가 일반고 재학생의 불만의 대상일 수 없다.자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맨 중산층 학부모는 정당하다. 특목고와 전국형 자사고의 태풍이 지나간 폐허에서 분투하는 지역형 자사고 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지역형 자사고(自私高)는 죄가 없다.

2019-08-14 11:06:30

민경석 대구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새론새평]낡은 옥내급수관 그대로 두고는 수돗물 품질 담보 못해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대구시 일반 거주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인식도 조사를 전화로 시행하였는데, 총 600표본이었다. 그 결과를 같은 해 동일한 설문으로 조사한 전국 상수도 경영평가 대상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대구시 3.3%, 전국 7%였고, 그대로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믿을 수 없어서'가 대구시 34.8%, 전국 29.7%로, 대구시가 전국에 비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수 이용 형태로 '정수기 사용'은 대구시 47.5%, 전국 45.8%, '끓여서 마심'은 각각 30.7% 및 31.6%, '먹는 샘물 이용'은 각각 17.3% 및 13.6%로 유사하였다.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라는 설문에는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대구 및 전국 모두 약 80%로 나타났다. 대국민 수돗물 홍보 효과가 매우 저조한 만큼 지금과는 다른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대구시민들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약 3%로 저조하고 불신하는 이유는 상수원수의 약 68%를 사용하는 낙동강의 수질문제와 붉은 수돗물의 원인인 상수관망의 노후화이다. 수돗물을 위협하는 낙동강 물 환경 문제는 산업폐수로부터 배출되는 미량유해화학물질, 수온 상승 및 강수량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녹조, 이로 인한 독성물질 및 맛·냄새 문제 등이다. 수돗물의 품질은 상수원수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동강의 유해물질 주요 사고는 1991년 페놀오염사태 이후, 지난해 구미공단 내 반도체 업체에서 배출한 과불화화합물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낙동강은 미량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쾌적한 친수환경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위해 유해물질 유출 사전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대구시의 정수장은 유해화학물질과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정수시설을 갖추고 있고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 항목보다 훨씬 많은 250여 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신규 유해물질까지도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한편 정수장의 정수 수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상수관망을 거치는 수도꼭지의 수질이 좋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상수관망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대구시는 수돗물 공급 정수장 간 수계전환용 비상관로를 이미 구축하였으며, 전환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28회의 수계전환을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였는데, 붉은 수돗물은 발생하지 않았다.대구시 상수관로 총연장은 8천13㎞이고, 2020년 기준 개량대상 노후관은 934㎞이며, 최근 3년간의 노후관 개량 실적은 164㎞로 656억원을 투입하였다. 2018년 말에 노후관 개량 사업 추진 매뉴얼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의 노후관 개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수질 민원과 누수 발생을 기준으로 노후도가 심한 관부터 우선 개량하고 있으나 관망의 노후도 조사를 확대하고 노후관망 개량 사업을 계획보다 앞당겨서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야만 대구시민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노후 급·배수관망은 물론 낡은 옥내급수관이다. 옥내급수관은 소비자가 관리 주체이나, 실질적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 등으로 개별소비자가 개량하기는 어렵다. 대구시는 낡은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관 교체 및 갱생으로 구분하여 공사비의 약 60%를 지원하고 있다. 교체의 경우는 가구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홍보를 구·군 소식지와 신문·방송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는 크지 않다.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옥내급수관 교체와 갱생 중심의 개량 지원 사업에 관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관 세척을 우선하여 야 한다. 관 세척은 단독가구와 아파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예산 문제가 따르지만 옥내급수관을 급·배수관망과 같이 공공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다. 붉은 수돗물의 원인인 옥내급수관을 포함한 상수관망 관리에 적극 투자하여, 수돗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019-08-06 11:28:58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새론새평]나의  극일(克日)교육

초·중·고등학교 12년을 통하여 고맙게 생각하지 않은 스승이 없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스승은 중학교 시절 도덕을 가르치셨던 박중근 선생님이다. 180㎝가 넘는 거대한 키나 엄청난 유도 고단자(아마도 9단?)라서가 아니라 수업시간 내내 항일 정신만 가르쳐주셨다. 수업은 항상 공포감과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때로는 무자비하기도 했지만 뼈에 사무쳐 계시던 선생님의 항일정신은 반백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 선생님 덕분에 평생 일본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일본 상품을 사지 않으려고 했으며 또 입으로는 절대로 일본 사람이 아니라 왜놈이라고 부르는 습관을 가졌다.지난 7월 1일 일본은 마치 진주만 공격처럼 중요한 제품의 한국 수출을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나 국회는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양국 당국자 간의 실질적 협상 없이 감정을 부추기는 불매운동만 격화되고 있다.우리와 일본과의 교역 구조에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 있다.첫째는 심각한 무역역조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는 단 한 해도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무역 적자가 200억달러보다 적은 적이 한 해도 없었다. 따라서 저쪽에서 안 팔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안 팔겠다고 대항하기엔 역부족이다.두 번째 현실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중간재(349억8천달러)와 자본재(138억4천달러)다. 이 둘을 합하면 488억달러로 전체 수입의 90%에 달한다. 기계, 화학원료, 금속제품들로 대체가 쉽지 않은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제품을 조금이라도 제때에 한국이 수입하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거나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긴다.셋째 대일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섬유 및 의복인데 이 부문은 수출이 수입 규모보다 커서 일본의 불매운동 맞대응에 취약하다. 예컨대 담배의 경우 우리의 대일 수입은 400만달러인데 대일 수출은 3억달러로 10배 가깝고, 의류의 경우에도 우리의 대일 수입은 4천만달러인데 대일 수출은 8천만달러로 2배나 된다. 화장품도 대일 수입은 3억800만달러인데 대일 수출은 3억2천만달러다. 그러니 만약 우리의 불매운동이 부메랑을 일으킨다면 경제적 피해는 작지 않을 것이다.한일 교역에서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전략은 이론적으로 4가지가 있다: ①한국산 기계나 원료의 대일본 수출규제 ②국산 농축수산물 등의 대일본 수출규제 ③일본산 기계나 원료의 불매운동 ④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그것이다.①항이나 ②항 같은 대일본 수출규제는 한국 기업이나 농어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채택하기 어렵다. ③항은 당장 우리 공장 가동이나 산업의 마비가 우려되므로 어렵다. 결국 남는 것은 ④항밖에 없는데 이 또한 일본이 불매운동으로 반격해온다면 타격이 클 것이다. 결국 일본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셈이다.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된 근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기술력과 정신력에서 일본을 이기지 못했다. 기술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고 일본 상품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했다. 저들의 부품이나 소재를 사들이면서 기술적 종속을 탈피할 생각을 못했다. 저들의 기술력을 가볍게 생각했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23명이나 되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왔다. 저들은 우리 자동차나 TV를 사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들의 물품을 헤프게 사주었다. K-POP이 모든 것인 양 일본 축구만 이기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양 나태해져 있었다.이젠 바꾸어야 한다. 우리 제품이 없으면 저들 경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들이 우리 제품을 사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저들로부터 살 물건이 별로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반일(反日)정신이 아니라 극일(克日)정신이다. 중학교 은사인 박중근 선생님을 생각하며 내가 극일의 내 몫을 다하지 못한 것을 정말 뼈아프게 반성한다.

2019-07-30 11:18:01

천영식 KBS이사

[새론새평]파산 직전의 KBS 위기, 대한민국 운명 예고편

2019년 7월 말 현재 국민들의 KBS에 대한 불쾌지수는 장마철 꿉꿉한 날씨 이상이다. KBS 이사이기에 받아야 하는 항의와 욕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KBS 경영진 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당장 옷을 벗으라는 사람도 많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KBS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그런데 최근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KBS 위기가 대한민국 위기, 더 정확히 문재인 정부 위기의 본질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이다. 우선 KBS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똑같은 복합 위기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외교안보가 뒤엉켜 무너지고 있고, KBS는 경영과 신뢰도, 시청률,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꺼번에 사선을 넘고 있다.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구멍은 더더욱 아니다.둘째, KBS와 문재인 정부 위기의 몸통은 리더십 위기이다. KBS는 전임 사장까지 흑자를 보다가, 사장 교체 이후 무서운 속도로 추락했다. 배가 서서히 침몰한다는 침몰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불과 7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KBS 이사회에서 2019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KBS 사장은 균형 예산을 달성하겠다며 큰소리를 뻥뻥 쳤다."2019년 균형 예산을 짰는데…그게 뜻대로 굴러갈지 걱정되는 게 상당히 많다."(천영식 이사)"예산 통과시켜 주신다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하도록 하겠다…중간 광고와 더불어 광고 수익을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콘텐츠 수익을 늘려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KBS 양승동 사장)헛공약이다. 7개월 만에 KBS는 올해 1천억원대 적자를 낼 것이라고 실토하더니, 갑자기 비상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틀거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도 그렇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측했다. 그런데 지금 예측치를 2.2%로 낮췄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그 1년 새에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세계 경제위기가 있었나. 다른 나라들은 멀쩡하다. KBS와 대한민국의 무능력한 정치 기득권 세력들이 실력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셋째, 위기를 환경 탓으로 돌리는 방식도 똑같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일본에 돌리는 기회를 움켜잡았다. KBS는 지상파 시장 전체의 어려움 탓을 하고 있다. 5월까지 통계를 보면, 같은 지상파인데도 SBS의 광고 감소는 10% 정도이지만, KBS는 30% 안팎이다. 그 20%포인트(p)의 격차는 분명한 리더십의 결과물인데도 계속 외부 탓만 하는 것이다.넷째, 대응 방식의 유사성이다. KBS는 향후 5년간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그건 문을 닫겠다는 선언만큼이나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자기 반성은 없다. 올해 예상되는 1천억원대 사업 손실도 비상 경영으로 1천억원 안팎을 쥐어짜야 가능하다. 세 끼 중에 두 끼만 먹으라 하고, 그래도 빚은 계속 늘어난다는 최악의 '굶자 적자 경영'을 선포한 것이다.국채보상운동 등을 운운하며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극복 방식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책임을 떠안기고 있다.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일본의 대응이 나오기까지 8개월간 손 놓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선제적 대응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뒷북 대응조차 허술하다.다섯째, 정치 과잉의 문제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적폐, 친일, 과거 등 모든 걸 프레임 전쟁으로 몰아가는 게 신기하게 닮았다. KBS는 특정 이념의 전파 도구가 아니다. KBS 뉴스에서 안 뽑을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을 적시한 그래픽이 나간 게 우연이라고 볼수 있나. 미래는 어떻게 될까. KBS 직원들 중에는 이대로 가면 KBS가 5년쯤 후에 공중분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은 국민의 세금을 더 쏟아붓는 방식을 꿈꾸고 있다. 막연히 국민의 호주머니만 노리며, 속수무책 세월을 보내는 게 오늘날 KBS 위기의 진짜 얼굴이 아닐까.대한민국 역시 막연한 환상 속에서 일자리는 줄어들고,경제성장률은 떨어지며,국민들의 갈증과 갈등은 더욱 커져 갈 것이다. 비상 경영에 들어간 KBS가 보여주는 암울한 현재는 대한민국 미래의 예고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멀쩡한 공영방송과 지극히 상식적인 정부를 가지는 일이 이렇게 힘이 드나.

2019-07-24 11:41:40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새론새평] 전기요금의 본질(本質)

여름철 누진제 소비 상한 확대 정책한전 약 2천800억원 손실 부담 예상전기 적게 쓰는 소비자 할인 줄이면결과적으로 이들 요금이 오르는 셈 실내에서 여름에 긴소매 옷을, 겨울에 반소매 옷을 입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견디는 데 전기는 필수적이다. 적절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복지의 문제이다.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기업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난한 사람이 전기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진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택하면 많은 사람이 원하는 만큼 전기를 소비한다. 다만, 전기가 과도하게 소비되고,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깨진다.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기업이 전기를 공급한다. 전기요금은 생산비에 적절한 이윤을 더해서 결정되므로 비교적 저렴하다.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은 앞의 두 방식의 절충이다. 모든 절충이 그렇듯이, A와 B를 섞으면 A와 B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나타난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므로 적자가 발생하고 여름과 겨울에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사기업이 전기를 공급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다.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름과 겨울의 전기 소비를 억제하였다. 소비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높은 요금이 부과되므로 전기 소비가 억제된다. 200㎾h 이하를 사용하면 ㎾h당 93원, 201~400㎾h를 사용하면 188원, 400㎾h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281원의 요금이 부과되었다.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누진제를 수정하였다. 7, 8월에 한하여 ㎾h당 93원이 적용되는 소비 상한이 300㎾h로, 188원이 적용되는 소비 상한은 450㎾h로 확대되었다. 올해부터는 7, 8월에 전기를 많이 쓰더라도 높은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누진제 완화로 7, 8월의 전기 소비가 증가하고 한전은 약 2천800억원의 손실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7, 8월에 누진제를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좋은 정책을 시행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천800억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한전은 필수공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고 한다. 필수공제는 전기를 적게 쓰는 소비자의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국민의 요금은 인하되고, 적게 소비하는 국민의 요금은 인상된다. 이는 인센티브(incentive)의 측면에서 개악이고 조삼모사(朝三暮四)이다.전기요금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전기 생산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다. 전기요금 체계를 잘 만들어도 모든 국민이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전기요금을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고, 누진제를 완화하고, 필수공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면 누군가는 이득을 얻지만 누군가가 손실을 입는다.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은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려면 생산비를 낮추어야 한다.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생산비가 상승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이 전기를 공급하면 소비자와 납세자가 증가한 생산비를 부담한다.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합리적인 국민이라면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근시안이다. 내가 적게 부담하면 누군가가 많이 부담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많이 부담한다.

2019-07-18 01:30:00

민경석 대구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새론새평] 붉은 수돗물

선진국 의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007년도 영국의학저널에서 발표했는데, 19세기 이후 인간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항생제, 백신 등의 의학기술 발전을 제치고, 상하수도(sanitary revolution)를 1위로 선정했다. 특히 상수도(watersupply)가 인간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017년 기준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아직도 지구촌에는 기본적인 식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각종 질병과 기아에 노출되고 있는 인구가 7억8천500만 명 정도이고, 세계 인구의 71%인 53억 명만이 수도관이 구내에 위치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오염이 없는 급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물 부족 지역에 살게 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공공 상수도는 정수장에서 상수 원수를 수돗물 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 후 상수관망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급수 보급률은 2017년 기준 99.1%로 선진국 수준으로 최고이다. 그러나 최근의 인천시 서구 및 영종도, 서울시 문래동 및 평택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려를 넘어 분노하게 하였다.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건은 5월 30일 처음 발생하여,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보상 협의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사건 원인을 수계 전환 과정에서의 준비 부족과 초동 대처 미흡으로 인한 100% 인재라고 하였다.수계 전환을 위해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결 관로를 점검하고, 역류 구간에서는 관로 모니터링을 통해 서서히 이송하여야 하는데, 준비 없이 일시에 이송하여 충격을 주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발생한 관내 부착 및 퇴적된 침전물 부상과 탁수가 확산됐다. 인천시는 사전 준비에 크게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초동 대처가 극히 미흡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발생케 한 인천시는 물론 환경부도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환경부는 늦었지만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 체계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였다.서울시는 6월 19일 녹물 신고로 붉은 수돗물이 알려졌는데, 노후관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으로 138㎞의 노후관을 조기에 교체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진즉 노후 수도관을 우선적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이 있어야만 대책을 내놓는 상수도 행정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상수관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우선하여야 한다.수돗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깨끗한 상수 원수뿐만 아니라, 상수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일명 상수관망 최적화는 주로 배수 블록 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복잡한 급수 체계를 대중소 블록으로 분할하여 유량 및 수압에 대한 관망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수량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 유수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배수 블록 시스템 구축은 전국 약 67%인데, 특별광역시 중 부산시와 울산시는 100%이고, 광주와 대전시는 약 55% 내외로 저조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 단위의 지자체는 더욱 열악한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약 3조원을 투입하여 누수를 줄여 유수율을 제고하여 생산원가를 줄이고, 지방 상수도 재정을 건전화하여, 상수도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지방 상수도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품질은 상수관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07-02 15:28:35

천영식 KBS이사

[새론새평]김해신공항 재검토는 악마의 이간질

역사 발전의 주체는 대중이라고 하지만, 주요 역사적 사건에는 항상 권력의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능한 지도자를 뽑으려 고민하는 것이다.오랫동안 지켜본 정치 지도자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갈등 지향형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형 리더십이다. 갈등 지향형은 끊임없이 대중을 갈라치기 하고, 통합형은 대중의 힘을 모으는 데 고민한다. 갈등 지향형은 현재보다 미래를 강조하고, 현재의 고통은 '불가피한 통과의례'라며 갈등을 증폭시킨다. 우리 역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갈등 지향형으로 보인다. 그나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합 지향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3년 전인 2016년 6월 21일 김해신공항 결정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중의 한 명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잘 내렸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뤄진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극찬했다.한국인들은 결정 장애를 갖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인이 대타로 투입돼 내린 결정이었는지 모른다. 결정을 주도했던 장 마리 슈발리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수석 엔지니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비용과 안전을 따져 오류 없이 결정했다.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그때 결정은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푸는 것 같은 짜릿함이 있었다. 가덕도와 밀양이 첨예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제3의 대안이 나온 것이다. 당시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필자는 김해신공항 결정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예의주시했지만, 심상정 대표의 말대로 여론이 대체로 칭찬하는 분위기여서 안도했던 기억이 있다. 적어도 국가를 망치게 하는 갈등 지향형 결정은 아니었다.두 달 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당시 차관으로 있으면서 슈발리에의 결정을 뒷받침한 김해신공항 전도사였다. 그는 정치권과 각종 단체를 뛰어다니며 김해신공항 결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그가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어도, 김해신공항 결정을 번복했을지 궁금하다. 그랬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쓰레기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을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장관에 오르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정치인 장관 아래에서 김해신공항을 번복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이 정부가 김해신공항 논란을 다시 끌어낸 것은 정치적 득실 셈법의 결과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PK(부산경남) 표를 얻기 위해 TK(대구경북)를 버리는 게 정치적으로 득이라고 결론 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최후의 한 가지 명분도 자신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여전히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일이라고. 적폐 청산으로 여론을 몰아가면 된다. 그래서 대구는 이 정부가 짜놓은 프레임 전쟁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정부가 갈등 지향형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TK 사람이 이기적인 것으로 둔갑할지 모른다. 그런 전쟁에 TK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다.여차하면 국민 일부도 버리고 갈 수 있다는 정치적 결정은 갈등형 리더십의 최절정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평양 사람만 끌어안고 함경도 사람을 방치하듯이, 이 정부는 TK 사람을 버리는 것인가. 적의 침입을 받아 국토와 국민의 일부라도 떼 줘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인가. 역사상 유례없이 국민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겁한 결정이다.신공항과 관련한 투쟁은 시작부터 정신 무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는 TK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분열을 막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TK가 희생양이 되면 다음은 충청도로 강원도로 넘어갈 것이다. 국민 일부는 언제든지 정권의 셈법에 희생양이 될 것이다. '분열의 대한민국'에 맞서는 '완전한 대한민국'의 싸움이다. 당당하고 강하게, 분열을 혐오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한다. 정치권의 버림받은 대한민국 불쌍한 국민을 구하는 일이다.천영식 KBS이사

2019-06-26 11:33:22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새론새평]대북 인도적 지원의 非인도성

11일 문재인 정부는 대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쓰일 800만달러를 해당 국제기구에 송금했다. 문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영양 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투입된다. 이 조치는 명분만 확보되면 북한에 돈과 물자를 제공하려고 애써 온 문 정부의 의지가 관철된 최초의 대북 지원이다. 이제 대북 지원의 물꼬가 터졌으니 문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문 정부와 여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열을 내는 이유는 그것이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한 북한의 취약 계층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몰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는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것이다.외부에서 제공된 돈과 물자가 그것들을 수납한 국가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는 그것들을 제공하는 측의 공여 의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수납한 측의 사용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칼을 제공한 사람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데 사용하라는 인도적 취지에서 칼을 제공했지만, 칼을 받은 사람은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비인도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돈과 물자를 북한에 제공하더라도 북한에서 그 돈과 물자가 인도적인 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북한과 같은 폐쇄되고 잔인한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물자가 독재세력의 수중으로 들어간 다음 그들의 마음대로 처리된다. 우리가 북한 취약 계층의 생활 개선을 돕기 위해 돈과 물자를 제공하면 북한의 독재세력은 그것들을 취약 계층에 분배해 주지 않고 북한 독재세력과 그 주변의 충성 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정작 취약 계층에는 독재세력과 그 주변의 충성 분자들에게 분배하고 난 나머지가 분배된다.대한민국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북한 취약 계층의 건강과 생활 개선을 지원한다는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북한에 보낸 돈과 물자는 북한 취약 계층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비인도적 결과를 초래한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돈과 물자가 북한에서 초래할 심각한 비인도적 결과는 두 가지이다.첫째,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 김정은 독재정권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악행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비인도적 결과를 초래한다.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면 주민들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감시와 처벌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비용이 든다. 남한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넘어온 돈과 물자가 없다면 비용 부족으로 인해 주민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터인데, 남한에서 넘어온 돈과 물자가 감시와 처벌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해 주는 것이다.둘째, 김정은 독재정권으로 하여금 남한 국민을 몰살시킬 핵무기를 개발하는 비인도적이고 반평화적인 악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에서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보냈건 일단 자기들의 영토에 들어온 돈과 물자는 독재정권의 마음대로 처분된다. 김정은의 수중에 들어간 돈과 물자는 김정은의 의도에 따라 핵무기 제조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데 투입될 것이다.남한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돈과 물자가 이처럼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악행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북한이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이고 그 통치자가 비인도적 악행을 자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고 싶다면 김정은 정권이 자행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을 중단시키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19-06-12 11:47:22

민경석 대구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새론새평]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수돗물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급수계통인 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급수 단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천이나 댐 등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해서 도수관로를 통해 정수장으로 이송하고, 정수 후 송수관로를 이용하여 배수지로 보낸다. 배수지에서는 급배수관망을 통해 각 급수구역으로 공급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상수원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급배수관망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개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그러나 급배수관망 관리에는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는 이미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실정이다. 수돗물 품질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급배수관망에 상수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블록 시스템 구축이 핵심인데, 복잡한 급수 체계를 대중소 블록으로 분할하여 유량과 수압에 대한 관망 감시 시스템으로, 효과는 수량의 효율적 관리,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유수율 제고이다.여기서 유수율은 총공급량 대비 요금으로 징수한 사용량인데,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85.2%이다. 그러나 환경부 통계는 단지 지자체의 보고 자료에 의한 것으로 모두 신뢰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블록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95.8%, 대구시는 92.2%인 반면, 제주는 45.9%, 경북은 약 70%로 열악한데, 실제 일선 시군 지자체는 환경부 통계보다 열악하여 30~40% 정도인 경우가 많다.유수율이 낮은 것은 상수관망에 재정 투입을 못해, 블록 시스템 구축은커녕 노후 수도관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이며, 대부분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21년 이상 경과한 노후 수도관은 약 68만㎞로 총연장 대비 32.4%이다. 이로 인한 누수량은 연간 약 7억t으로 팔당댐 저수용량의 3배 정도이고,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6천억원에 이른다.지방상수도의 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낮은 상수도요금이 원인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의 평균 수도요금은 t당 약 723원 정도인데, 원가는 약 89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5%이다. 서울은 80.9%, 대구는 91.7%, 경북은 62.3%이고, 울산과 광주는 100%를 넘어 지자체마다 다른데, 특히 군 단위는 지방상수도 전체 평균에 비해 생산원가가 약 2배 이상 높아 재정이 열악한데도 수도요금은 대도시에 비해 훨씬 높다. 강원도 평창군은 생산원가 t당 4천832원, 요금 1천467원으로 생산원가가 가장 높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30.3%이고, 경상북도 봉화군은 생산원가 3천193원, 요금 496원으로 현실화율이 15.5%로 전국 최하위이며, 군위군은 생산원가가 1천190원인데, 요금은 376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다.이렇게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열악하고 제한된 상수도 재정으로는 노후한 정수장과 상수관망 투자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지역 간의 상수도 서비스질과 재정의 격차를 줄여 평등한 대국민 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동일한 전기요금처럼 수도요금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일 요금제도를 도입한 제주도와 같이 최소한 도단위 요금 단일화는 시도해 볼만하다. 또한 상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충청남도는 도단위 통합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요금과 수도시설 격차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 현재의 열악한 지방상수도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비록 늦었지만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해 2019년도에 '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다. 환경부는 경영과 조직·인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하여 합리적인 통합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대국민 설득과 홍보는 물론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적극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9-06-05 11:36:03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