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새론새평] 5·18 신화를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5·18 신화의 입구에 ''라는 황석영 작가의 책이 있었다. 사망자 수 2천 명부터 사망 경위까지 여러 세부 항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5·18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1980년대 대학가에서 저 책의 영향력은 쓰나미와 마찬가지였다.40년이 지난 오늘, 5·18은 아직도 역사이기를 거부하고 한층 더 신화와 성역으로 치닫고 있다. 1980년대 골방에 숨어 저 책을 읽던 운동권 세대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4·15 총선을 거치며 모든 국가 사회기관을 접수한 양상이다. 그들은 '역사왜곡금지법' '5·18왜곡처벌법'을 통과시키려 한다.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회 이상 재범 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5·18 특별법 개정안'은 인터넷과 출판물에서 5·18을 왜곡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5·18에 대해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아우슈비츠 대학살 같은 반인도범죄를 옹호하는 일이기에 처벌되어도 마땅하다고 한다. 정작 국제적인 반인도범죄의 표상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20만 피감금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인권 범죄를 자행하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위인맞이 행사를 해도 관용해야 한다.5·18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항의한 평화적 시위와 같이 자유민주화운동의 요소를 분명히 품고 있지만, 좌익 사상범 등 2천700여 명을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를 며칠간 무장공격한 것과 같이 자유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는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수괴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한 1997년 대법원 판결조차 "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광주교도소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는데, 같은 달 22. 00:40경에는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하여 오는 무장 시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09:00경에는 2.5톤 군용트럭에 엘엠지(LMG) 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하여 오는 무장시위대에 응사"했다고 증거한다.5·18의 심각한 양면성을 무시하고 1995년 '5·18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우리 사회는 25년간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역사 왜곡 금지'를 거쳐 '역사 새로 쓰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4·19나 1987년 6월과 달리 5·18의 성역화는 한국사를 절대 선과 절대 악으로 양분하여 지고지순한 5·18 계승 세력 대 악마적 적폐 세력 간의 싸움이란 틀을 고착시킨다. 5·18을 절대화할수록 자유체제 건국과 6·25, 산업화와 평화적인 민주화 이행, 자유통일이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방향이 망각되고, 친일·독재·분단 세력 대 자주·민주·통일 세력 간의 영구한 대립만이 신념화된다.이제 더는 두려움과 움츠러듦으로 자유인의 상식이 가리키는 진실을 덮고 순응할 수는 없다. 1980년대에도 자유롭던 대학가의 정부 비판 대자보 부착이 처벌되는 데서 보듯 이미 우리 사회의 가치 역전과 권력 역전은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외쳤던 열정을 되살려 일그러진 운동권 공화국의 핵심에 놓인 거짓 신화와 성역화를 거부할 때다. 5·18은 자유민주화운동을 분명히 포함하지만 그에 포함될 수 없는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자를 역사 왜곡으로 처벌할 때,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자유헌정에 반하는 요소를 성역화하여, 이것을 비판하는 자를 국가가 처벌한다면, 이미 그 국가는 자유체제이기를 멈추고 다른 체제로 변성된 것과 마찬가지이다.5·18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화화와 성역화의 방향에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순을 품은 삶의 역사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진정한 국민 통합, 생명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시작될 것이다.

2020-07-01 15:04:53

[강규형의 새론새평]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은 웃음거리

지키기 어려운 것이 정치인의 공약이긴 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급으로 그의 공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방송 장악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등등 끝이 없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단 하나 확실하게 지킨 공약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인 듯하다. 그렇다. 지금 한국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심하고 기이한 시대를 살고 있다. KBS, MBC 등 관영·노영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덮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다. 몇 개 실천했다고 하는 정책 공약들은 탈원전(脫原電)처럼 오히려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그런데 그중 가장 실패한 공약은 단연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처럼 북한 체제가 우습게 알고 막 대하는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 이미 북한 조평통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작년 8·15 경축사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을)할 노릇"이라는 역사에 남을 조롱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북핵 폐기를 이뤄내서 한반도 평화를 펼치겠다는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북핵 폐기를 세일즈하면서 벌인 무리수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역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약과는 정반대로 불가능한 북핵 폐기를 내세우며 국민과 국제사회를 농락했다. 조평통 기관지 '우리민족끼리'도 8월 16일 독자 감상글 댓글에 "문재인이…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역대 가장 우습게 보는 한국 대통령임을 인증한 셈이다.문 대통령이 20년 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6·15공동성명 서명식에서 착용한 넥타이까지 빌려 매고 남북한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지만, 북한은 바로 그다음 날인 6월 16일 국민 세금이 수백억원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했다. 요즘 '당 중앙'이 된 김여정 북한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그다음 날인 17일 담화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정권 인사들은 일제히 북한 옹호에 바쁘다. 국방장관은 남북 협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 책임이다" "대북 전단 때문이다" 혹은 "미국 책임이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기 바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는 기가 막힌 말을 했다. 뭔가 물려도 단단히 물려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장면이다.북한의 당국자들이 이 정권에 대한 경멸과 협박을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모란봉 냉면 음식점 주방장 오수봉이란 여성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역사에 남을 독설을 퍼부었다.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는 주제에" "이제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것들의 망나니짓을 묵인하며 한 짝이 되여 돌아친 자들을 몽땅 잡아다가 우리 주방의 구이로에 처넣고 싶은 심정"이라고 막말을 했다. 아마도 북한의 문 대통령 능멸의 절정인 듯하다.현재 대통령이 무슨 장담을 하면 곧 현실은 거꾸로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동북아 평화가 곧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 곧 위기가 닥쳐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곧 종식될 거라고 하면 여지없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국민의 정권 불신(credibility gap)은 점점 커지는 것이다. 물론 '대깨문'(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지지)족이나 "우리 이니(문재인)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묻지 마 지지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지지층 때문에 정권은 점점 더 무모한 일을 하게 되고, 허위로 문제들을 덮으려 할 것이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체제 자체의 침몰이 될 것이다.

2020-06-24 14:57:11

[홍성걸의 새론새평]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세상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 정권 실세였던 유재수를 감찰하던 청와대 행정관이 감찰 중단 지시를 받고 느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희한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해 제도화시켰던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강탈했다. 이번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란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는 말인가. 민주당 의원들과 현 정부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하늘을 찌른다. 당선되기도 전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아이들 패싸움하는 식의 경고를 일삼더니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가 되었다. 조국 일가의 불법행위는 보이지 않고, 이를 수사하여 기소한 검찰만 불법이고 개혁의 대상이다. 지방선거 때 울산시에 대한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을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이용해 사실상 와해시킨 것도, 그 당사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도 희한하기는 마찬가지다.수사 중 사건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나타났다.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당사자인 본인이 재심을 청구하면 될 것인데, 증거가 없으니 이미 판결 과정에서 검토된 증언자의 비망록을 이유로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했다. 한명숙이 아니어도 그랬을까.정대협과 정의연 활동으로 비례대표 자리를 꿰찬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한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의 편향적 시각도 희한하기는 마찬가지다. 윤 의원을 향한 의혹을 풀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는 해명되었다고 넘어갔다. 그들에게는 윤미향이 중요할 뿐, 위안부 할머니들은 안중에도 없다.생각해 보니 무원칙과 비상식은 정권 초기부터 있었다. 천안함 폭침 희생자 추모 행사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던 대통령이 낚싯배가 충돌해 침몰하여 여행객이 사망하자 유가족을 찾아 무릎까지 꿇고 국가 책임이라고 빌었다.21대 국회가 개원되자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은 '허위사실유포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 발표에 반하는 것을 허위 사실로 간주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연구, 학술, 보도, 예술 등의 목적으로도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처벌받게 만든 것이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비판하면 개인의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까지도 억압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사상과 가치만 옳고 다른 사람의 사상과 가치는 처벌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면 무엇인가.정권 초부터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2년 넘게 과거와 싸우더니 이제는 자기편의 유죄를 무죄화하기 위해 과거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시간도, 돈도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다고 1년에 100조원에 육박하는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서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달콤한 말로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 이를 갚아야 할 다음 세대는 인구구조상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북한은 김여정에 이어 김영철, 리선권을 지나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우리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해대면서 모욕을 했다. 그런데도 이 정부 인사들은 북한은 잘못이 없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단다. 또 미국이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제재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자는 것인가. 급기야 국민 세금 180억원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시키자 통일부 장관은 예정된 일이었다, 국회 국방외교위원장은 포를 쏘아 폭파시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까지 했다. 이 정도면 토착 종북세력이라고 부를 만하지 않은가.이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미래가 아닌 과거로, 타협과 포용이 아닌 갈등과 대결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내로남불을 넘어 후안무치이면서 부끄러움도 모른다. 옳고 그름의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가 막힐 뿐이다. 세상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

2020-06-17 15:03:46

[오정일의 새론새평] 절대적으로 좋은 정책(政策)은 없다

5월 20일 등교 개학이 시작되어 6월 8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이 등교하면서 끝났다. 고등학교 3학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학년은 등교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등교를 계속해야 하는가? 연기해야 하는가? 얼마 전 스쿨존에서 2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첫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거나 속도가 30㎞ 이상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과도한가? 적절한가?18세기 영국인 맨더빌(Mandeville)의 말을 패러디하면, 누구에게도 해(害)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좋은 정책도,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나쁜 정책도 없다. 어떤 정책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은 다른 정책과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파악해서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 이를 어려운(?) 말로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이라고 한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좋은 점이 더 크면 그 정책을 시행하고 나쁜 점이 더 크면 시행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단순하고 합리적인 기준은 없다. 비용편익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정부는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특정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이다.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3%에서 40%로 높일 경우 발전 단가가 오르므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은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다. 시민들에게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면 더 안전합니다. 당신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찬성합니까?"라고 질문하면 대다수가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면 더 안전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대답이 달라질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편익 외에 비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찬반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혹자(或者)는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특정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근 미국 와이오밍 주립대학교의 한 경제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국내총생산 감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다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내총생산이 6조5천억달러 감소할 것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13조7천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은 7조2천억달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편익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률이 50% 감소해서 12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계학적인 생명의 가치는 1천만달러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편익은 12조달러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편익이 비용보다 4조8천억달러 많다.특정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크기가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정책 결정 시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정 정책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더라도 정부가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들이 거부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물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투입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등교 개학이나 '민식이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비용편익분석을 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 결과, 등교 개학이나 '민식이법'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면 반드시 철회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면 된다.비용편익분석은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감(感)에 의한 정책 결정,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조잡한 음모론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2020-06-10 15:09:41

[신세돈의 새론새평] 거위 털 뽑히듯 늘어날 세금 부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시작부터 일자리 정부라고 요란했지만 60세 이하 취업자 수는 지난 3년 사이에 2천245만3천 명에서 2천162만3천 명으로 83만 명 줄었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712만7천 명 줄었고 한 주 35시간 이하 일하는 사람만 574만8천 명 늘었다. 주당 근로시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43시간 20분에서 지난 4월 36시간 6분으로 7시간 14분, 17%가량 줄었다. 근로시간이 줄면 곧바로 소득이 줄어든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가장 못사는 최하위 20% 국민의 근로소득은 12.4%나 줄었고 차하위 20% 국민의 근로소득도 2.9%밖에 늘지 못했다. 반면에 세금이나 각종 연금, 사회보험료는 급격히 늘었다. 국민이 쓸 수 있는 소득, 즉 가처분소득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문재인 정부는 쪼그라드는 소득을 만회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초기 3년 동안 정부가 주로 지급하는 돈(이를 이전소득이라 함)은 가계당 5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년 동안에는 그 네 배에 가까운 21만원이 늘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2017년 400조5천억원이던 예산지출이 2020년에 512조3천억원으로 불었다. 3년 동안 연평균 8%, 금액으로 111조8천억원 불어났다. 금년에는 코로나라는 복병까지 덮쳐서 1차 추경으로 11조7천억원, 2차 추경으로 9조1천억원, 그리고 3차 추경에서 최소한 30조원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금년에만 50조원 이상 새로운 재정 부담이 생겼다. 재정지출이 1조원 늘어나는 동안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7천482원, 박근혜 정부가 8천176원인 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3천784원밖에 되지 않는다. 재정지출의 소득 증대 효과가 지난 정부의 절반도 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네 52시간이네 하면서 경제와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다 줄여 놓고서 쪼그라드는 소득을 만회하기 위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재정을 투입해서 메우는 꼴이 된 것이다.세금이라도 빵빵하게 들어온다면야 이런 졸속을 몇 년 더 끌고 갈 수 있겠지만 당장 금년부터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금년 1~3월 국세 수입은 작년에 비해 8조5천억원이나 감소했다. 반면에 총지출은 1~3월 동안 26조5천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나 관리재정수지는 55조1천억원 적자를 냈다. 수출·내수가 모두 부진하니 세수가 더 나빠질 것이고 지출 또한 1분기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 분명하니 관리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 혹은 그 이상으로 팽창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그런데 국채는 2019년에만 102조원 발행했고 금년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24조원 가까이 발행했다. 금년 관리재정적자 100조원만큼 새로운 국채 발행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만기가 돌아온 기존 채권의 상환용 채권, 즉 차환용 발행 규모도 50조원이 넘는다. 코로나 3차 추경이 30조원보다 더 커진다면 금년 국채 발행 규모는 200조원이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채 발행 시장에 과잉 공급으로 심각한 불안정이 발생한다. 신규 발행은 물론 기존에 발행된 국채의 유통 시장 가격도 덩달아 떨어질 것이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채권의 가격도 덩달아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국채나 공채의 발행 비용이 커지고 국공채 판매도 곤란하게 된다. 정부도 이미 3월에 이런 불안 요인을 지적했었다. 결국 남는 것은 증세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경기에 역작용을 할 것이므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올리기 쉽지 않다. 결국 남는 것은 근로소득세밖에 없다. 현재 약 절반가량인 면세자 범위를 줄이면 된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적용하면 2022년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므로 그리 못 할 것이다. 결국 소리 없이 여기저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범위를 줄일 것이다. 큰 고통 없이 거위 털 뽑듯이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2020-06-03 15:02:40

[새론새평] 위안부 인권단체가 여성 인권 말살 국가 북한을 옹호하나

소위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건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그중 가장 황당한 것은 인권-여성인권-페미니즘을 지향한다는 단체가 종북활동과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었다. 북한은 현재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이고, 특히 여성 인권은 맨정신에 언급하기도 힘든 처참한 수준이다. 그런데 정대협(현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구성원 중 상당수는 윤 씨 부부를 필두로 대놓고 친북 운동을 한 사람들이다.아무리 인간이 모순의 동물이라 하지만 적어도 대의명분을 내놓고 사회운동을 할 때는 기본적인 일관성과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정대협-정의연은 이러한 거대한 모순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때그때 편한 대로 이득을 취해왔을 뿐이다. 진정한 여성인권단체였으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해 준엄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다.지금 일어나는 파열음은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고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필자는 이미 지난 4월 초에 쓴 칼럼에서 윤 씨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언급했었다)는 유명한 친북반미주의자였다. 윤 씨의 남편 김삼석은 소위 '남매간첩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그들과 그 가족들은 이후에도 노골적인 종북활동을 벌여왔는데 정대협과 관련된 건만 해도 부지기수다. 그래 놓고 자기 딸은 미국의 비싼 음대에 유학시킨 것도 화제가 됐다. 유학자금에 대한 엉터리 해명도 계속 변하고 있다. 윤 씨가 정대협 활동을 하기 전에 일본 가네보 화장품 외판원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와 상황은 점입가경이다.윤 씨는 개인 계좌로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조의금을 받아서, '사드반대 대책위원회' '탈북 종업원 북송 추진단체' 등에 마음대로 지원했던 것이 드러났다. 또한 윤 씨 부부는 위안부 쉼터(안성쉼터)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해서 재(再)월북을 권유하기조차 했다. 이들에게 돈을 계속 지급하며 회유했다. 이런 일에 빠지지 않는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도 여기에 가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삼석 등은 "장군님, 수령님" 등의 호칭을 입에 달고 얘기하며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고 한다. 이런 회유에 응하지 않은 류경식당 전 지배인 허강일 씨는 이런 일과 암살 위협 등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19년 3월 제3국인 해외로 재(再)망명을 가야만 했고, 최근에 증거와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증언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윤 씨 부부와 정대협은 2014년부터 '희망나비'라는 단체와 같이 '유럽평화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참가 학생들이 북한이 고용한 간첩을 만나게 하는 등 종북반미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켰다. 이 정도면 본업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 벌기인지 종북운동인지가 애매해질 정도다.사실 정신대와 위안부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들 단체는 이것을 혼용해서 사람들의 인식에 혼선을 가져왔다. 이용수 할머니도 대구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본인들만 진실이고 정의라는 위압적 태도를 견지해왔고, 여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피해자 할머니라 하더라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라고 외치다가 소위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를 하자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는 기상천외하고 모순덩어리인 변명을 해댔다. 일본이 조성한 기금을 수령할 경우 자기들의 위안부를 통한 장사가 끝날 것을 두려워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윤 씨와 정대협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싶었다"가 아니라 "계속 이용해서 등쳐 먹고 싶었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이런 일에 분기탱천해야 할 소위 여성단체-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침묵을 지키거나 오히려 정대협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태 때 여성단체들이 오히려 오 전 시장을 감싼 것이 연상된다. 솔직히 얘기하자. 이들은 인권단체-여성단체가 아니라 그것의 탈을 쓴 정치 이념 투쟁 단체에 불과하다. 또한 평소에 '정의'를 엄청나게 외치던 KBS를 위시한 정권선전매체들은 이 사건을 축소·왜곡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것이 현재 집권세력의 자화상이다.

2020-05-27 17:30:00

[홍성걸의 새론새평] 어느 보수주의자의 눈으로 본 5·18

1979년 유신체제 말기 대학에 입학한 나는 시위 구호와 최루탄이 난무하던 시기를 보냈다. 법학통론과 헌법 과목을 처음 접하면서 대통령 긴급조치권과 국회의원 3분의 1 지명권, 7년 임기에 중임제한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이 법 같지도 않아 울분을 토했던 기억이 아련하다.10·26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진 후 1980년의 봄을 만끽하던 우리는 신군부의 정권 찬탈에 반대해 다시 시위 속에 몸을 실었다. 5월 중순, 서울 시내는 민주화를 외치는 대학생의 집단시위 속에 최루탄과 돌멩이가 난무했고 곳곳에서 시위대와 진압경찰 간 충돌로 많은 학생들이 다쳤다. 5월 15일에 절정을 이루었던 시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던 17일, 갑자기 계엄령의 전국 확대가 발동되었다. 이때 광주에서는 민간인을 향한 발포와 무력 진압으로 차마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까맣게 몰랐었다.1980년 5월 광주는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그곳이 대한민국이었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군이 국민인 광주시민을 그토록 참혹하게 짓밟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당시 광주 시민을 향한 신군부의 무력 진압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었고,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밝히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진상조사에 당연히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침 그동안 비밀로 분류되었던 미국 측의 많은 기록이 해제되었으니 사실관계를 밝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대통령의 말처럼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역사를 바르게 전하기 위한 기록 차원에서라도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먼저 진상조사는 모든 선입견과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재 찾고자 하는 발포 명령 책임자의 경우, 명령자가 있었다는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당시의 상황적 증거와 가용 자료들, 그리고 명확한 사실관계 증언들을 바탕으로 찾되, 밝히지 못한다면 후세에 확인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계엄군으로 동원되어 진압을 담당했던 군인들도 가해자의 시각만이 아니라 그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진압 군인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우리의 자식이요 형제였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진압작전에 투입되어 평생을 죄의식 속에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진압에 동원된 장병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했었다. 그들도 국민이다. 이렇게 접근할 때, 비로소 당시 진압군 입장에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앞에서 진실을 증언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끝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문제는 대통령의 지시나 생각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수많은 중요 사건이나 운동 중 오직 3·1운동과 4·19만 포함되었고, 거기에는 뚜렷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3·1운동은 임시정부 설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선포하였기에 그 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4·19 민주항쟁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3·15 부정선거와 독재를 타도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대표적 민주이념으로 헌법 전문에 포함된 것이다.5·18은 민주항쟁이지만 본질적으로 광주 지역에 국한된 국가 폭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그래서 3·1운동이나 4·19정신과 같은 반열에 둘 수 없다. 만일 5·18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과거 일제강점하에서 일본의 압제에 항거했던 광주학생운동이나 광복 직후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일어섰던 신의주 학생의거 등 모든 지역적 저항들도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제주 4·3도 마찬가지다.5·18 광주민주항쟁은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없는 우리의 아픈 역사이다.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진실 규명을 통해 화해와 통합의 새 출발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0-05-20 16:02:51

[신세돈의 새론새평] 보수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길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63석을 차지하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84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나 조국이라는 정치 악수를 감안할 때 과반은 무난할 것이라는 사전 예상은 처참하게 깨어졌다. 야당이 처참하게 깨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언론은 국민의 이념 지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진보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21.6%에 불과하던 진보 성향 국민은 2017년에는 41.8%로 20.2%포인트(p)나 급증하였다. 반면 보수 성향 국민은 2012년 44.3%에서 2017년 33.3%로 11.1%p나 떨어졌다. 진보와 보수의 인구 비중이 진보 우위로 뒤집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념 지형 변화 때문에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에 4연패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연령적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즉 1960년 이후 출생 세대가 3천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상으로도 과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의 주류가 되었다. 이들은 경제적 성과보다는 공정과 정의를 시대정신으로 삼고서 사회 불평등과 부정부패를 투표를 통해 고쳐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 왔다. 댓글에서부터 조국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건수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이들은 정권심판론(36.3%)보다는 야당심판론(41.5%)에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공천상의 문제점들이나 몇몇 후보들의 막말 파동 혹은 코로나 방역상의 성과들이 정권심판론을 묻어버린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퇴행적 보수'라는 낙인이 찍힌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사고'일 뿐이었다는 것이 여론의 중론이다. 만약 이런 판단과 평가가 옳다면 미래통합당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기 위한 방향은 명백하다.첫째, 국민의 진보적 이념 지형 변화에 맞추어 당헌과 당규, 정강정책을 근본적으로 그에 맞게 수정·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정과 정의와 청렴과 자율 존중과 공동체 책임이라는 전통적 보수 가치를 앞세우고 이에 맞추어 당헌과 당규, 정강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바대로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경제민주화, 즉 경제민주화 버전3.0을 당의 중심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버전1.0은 1987년 헌법 제정 당시의 경제민주화이고 버전2.0은 김종인 교수의 2016년 경제민주화이다. 여기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되 균형 있는 경제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라는 경제민주화의 네 가지 바퀴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를 '사륜구동 경제민주화'라고 불러도 좋다. 케케묵은 시장주의만 앵무새처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에 대한 완벽한 보완 장치를 구축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둘째, 당의 모든 정강과 정책을 경제민주화 버전3.0, 즉 '사륜구동 경제민주화'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고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당내에 이를 위한 상설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능력 있는 내·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민심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내야 할 것이다.셋째,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것이 입증된 새로운 인물, 즉 뉴-웨이버들로 당을 채워야 한다. 참신하고 의욕과 패기가 넘치는 젊고 유능한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당으로 영입하는 상설 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영입운동을 펼쳐야 한다. 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이 상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넷째, 이들 뉴-웨이버들이 당내에서 합리적이고 시스템적이며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 운영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당의 지도자 한두 사람을 40대로 바꾼다고 야당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세상 바뀐 줄 모르는 사람이다.

2020-05-06 17:30:00

[강규형의 새론새평] 대통합 전략 실패한 통합당, 당의 가치 사라졌다

21대 총선의 후유증은 상당히 클 것이다. 투개표에서 선거부정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요약하자면, 요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은 난데없는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가장 큰 요인일 성싶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는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방송 등 선전선동 기구들을 장악한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우한폐렴 초기 대응 실패를 교묘히 성공 스토리로 윤색하는 데 성공했다. 거기에 덧붙여 사회보장으로 위장한 노골적인 매표(買票) 행위가 통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구의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는 역대급 악성 매표 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했다. 이제 고 씨가 당선됐으니 국민 전부가 '하사금'을 받을 차례인가? 설사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해도 그게 고 씨의 당선 때문이라는 괴상한 논리가 성립되니, 이런 난센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것은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이다.이외에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무기력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 리더로 내세운 '황교안'이라는 상품은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황교안이라는 잠재적 대권 후보가 조기 탈락한 것이 자유우파 세력에게는 다행이라고까지 자조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황 전 대표가 택한 전략은 '대통합'이었고 그가 기용한 책사는 박형준 전 의원이었다. 한 유튜브가 잘 요약했듯이 요번 총선은 황의 '대권욕'과 박형준의 '몽상'이 빚은 '대참사'였다. 박 전 의원은 설득력 있게 말하는 재능은 있으나, 지금까지 자신이 주도한 여러 승부에서는 거의 언제나 참패하는 징크스도 갖게 됐다. 더군다나 막후에서 좌지우지한 사람이 소위 정치 브로커인 유모 씨라는 항간의 소문은 기자들의 취재로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이런 류의 사람을 주요 전략가로 썼다는 사실은 황교안 리더십의 수준을 보여줬다.필자는 누누이 요번에 제1야당에서 통합과 혁신은 같이 갈 수 없다고 강변했었다. 대통합은 우파의 제 정파들을 끌어안아야 가능한 것이기에, 거기에는 혁신이 자리 잡을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파 세력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 전략을 쓴 것까지는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은 소위 중원, 즉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 집중됐다. 총선 주도 세력의 평소 지론이 탈이념 중도실용이니 능히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이 너무 치우친 형태로 진행되면서 정당의 생명인 가치와 이념이라는 공통분모는 철저히 무너졌다.특히 유승민계에겐 유 의원의 불출마 대신에 지나친 특혜가 주어졌으며, 안철수 측이 지역구 후보를 안 내는 대신에 안철수계 인사들에게도 엄청난 배려가 행해졌다. 대신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지켜온 인사들은 오히려 찬밥 신세가 됐고,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진성 우파 세력은 철저히 무시됐다. 특히 '조국 사태'로 격발된 10월 항쟁의 정신은 사라졌다. 자유우파적 가치가 실종된 혼이 없는 정당, 잡탕밥인 정당이 됐다. 그 결과 실체 없는 중도층 흡수는 실패했고, 고정 지지층이 있는 영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참한 패배가 기다렸다. 결사적으로 당이 막으려 했던 패스트트랙을 오히려 지지한 안철수(국민의당)계 사람들이 별 반성도 없이 무조건 공천받는 당에게 무슨 가치와 기준을 기대할 수 있겠나. 결과는 이들의 전원 낙선이었다.유승민계는 영남에서 주로 공천을 받아 쉬운 당선을 따낸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새로운 주도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공천을 주도한 김세연 의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오히려 차세대 지도자로 추대되는 움직임조차 있으니 통합당은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린 듯하다. 정치적 상상력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기력하다.영남지역에서 비교적 쉽게 당선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몇 명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차세대 리더로서의 자질이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대구 코로나"라는 집권세력의 특정 지역 희생양 만들기의 역풍으로 사실상 전원 당선된 대구경북지역에서 기대주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엄연한 사실은 우익 정당뿐 아니라 이 지역에 어두운 미래를 예견한다.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2020-04-29 18:38:30

[새론새평] 4·15 총선이 남긴 것

선거는 끝났다. 결과는 190대 110이라는 유례없는 보수우파의 완패였다. 항상 정권심판론이 작동했던 집권 3년 차 선거에서 보수 야당은 궤멸적 참패를 당했다. 막판 통합을 이루었음에도 유권자의 반응은 매정했다. 조국이냐 경제냐의 선택을 주장하며 기대했던 결집 효과도 없었다. 역대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든 권력을 하나의 정치 세력에 몰아주지 않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곤 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달랐다. 이토록 유권자들이 야권을 엄중히 심판한 이유는 무엇일까?사람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지적한다. 방역을 잘한 우리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이제야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음을 느꼈고, 그것이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을 지지하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공천 파동이나 후보들의 막말,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 부재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지엽적인 것일 뿐 본질은 아니다. 보수 정치세력 몰락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기득권에 집착한 수구세력이었기 때문이다.보수주의는 자유와 민주, 공정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하며 명예와 품격, 경쟁과 창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봉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한 남다른 도덕성을 근본으로 한다. 총선 과정에서 보인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후보들의 행태는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온갖 꼼수를 부리며 의석 확보에 혈안이 되면서도 사과는커녕 이것이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자신들이 가진 알량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원칙 없는 언행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선거 막판에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공천자를 바꾸었고, 스스로 그토록 비난해 왔던 현금 살포를 주장하며 돈으로 표를 사려고 했다.그러면서도 왜 보수 정당에 표를 주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다가 먹혀들지 않자 견제론으로 돌아섰고, 그것도 안 되니 읍소 작전을 택했다. 통합만 하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면 반(反)문재인, 반조국, 반더불어민주당 유권자들이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등 정책 실패의 폐해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야당에 표를 주지는 않았다.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을 선택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을 선택하면 또 기득권에 안주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정치를 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국민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않고 자리 싸움과 부패 스캔들, 특권의식으로 거드름을 피울 것을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미래를 밝힐 비전이나 철학, 리더십과 감동 없이 이름만 미래로 포장한 정당을 끝내 버리고 만 것이다.영남자민련으로 쪼그라든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보수 유권자들을 대표할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다.보수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수구적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과 도리를 버리는 지금까지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보수 정치세력의 발목을 잡는 세월호 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월호 사건은 사고일 뿐이고 그 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 책임을 지우면 된다. 남북관계나 한미, 한일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무조건적 반대나 찬성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친기업과 친노동 중 어느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양극화가 심각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넘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심각한 재앙이 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국민 모두가 분담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모두 함께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수단임을 인지할 때, 보수 정치세력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4-22 16:08:12

[신세돈의 새론새평] 국가적 외환위기에 대비한 비상 대책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고 국채시장도 급격하게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비교적 환율은 안정적이지만 그것도 마냥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충격이 빠르게 번진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파급도 빠르지만 소위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공급망의 국가적 연결 때문에 한 나라의 부품 공급이 막히면 전 세계적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끔 되어 있다.이런 코로나 영향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통, 관광, 항공 등 서비스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까닭에 만약 이들 기업의 경영 악화와 이로 인하여 재무건전성이 흔들리게 되면 순식간에 회사채 시장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우리나라는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이 취약하다. 1997년과 2008년 외환위기에서 봤듯이 겉으로는 튼튼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것이 한국의 외환시장이다. 이것은 장부상의 외환보유액과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외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부상으로는 자산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없거나 장부 가치와 실제 가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는 국가적으로 외환 관리가 매우 허술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외환보유액을 수익성을 위주로 운용하게 되면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 자산 가치가 심하게 출렁거리게 되어 막상 급할 때에는 대규모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다시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외환 당국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다.첫째로, 정부 당국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외환시장 위기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물론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 보험업협회, 외국인투자가 등 민간금융 자본시장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는 외환시장의 동향을 시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투기 세력의 투기적 외환 거래를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율의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의 교란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그다음으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유동성을 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 현재 약 50% 수준으로 알려진 회사채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국과 독일의 국채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의 관리 기준을 수익률 중심에서 안전성 중심으로 조정하고 현금과 예금의 유동성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외환 당국의 자산 운용 비중을 높이고 대신 민간 운용사의 운용 비중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외환보유액의 운용 성과를 평가 분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셋째로는 외환 당국 외에 시중 금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들의 외환보유액을 충실하게 쌓아 제2선 외환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민간은행과 기업의 외환보유를 권장하고 이와 함께 이들 민간 부문의 해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이들의 외환보유액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당국의 제1선 외환보유액과 함께 외환 위기를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넷째로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응급상황 발생 시 발동할 긴급 대책을 단계별로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당국의 철저한 대비책을 보고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어 외환시장과 환율시장의 안정이 담보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끝으로 다른 나라, 특히 일본과의 외환 스와프를 확대하고 기존 계약 국가와의 스와프 계약도 확대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2020-04-15 19:53:46

[오정일의 새론새평] 내가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이유

다음 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많은 미디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이 시행한다. 하지만 나는 여론조사를 무시한다. 여론조사는 사람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응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내가 A후보를 지지하더라도 B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할 수 있다. 내가 정직하게 응답할 이유는 없다. 어떤 조사기관은 응답자에게 약간의 보상을 한다. 나는 보상을 받고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응답할 이유가 없으니까.사람들이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여론조사의 한계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주가와 환율이다. 주가와 환율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돈이 걸려 있다. 돈이 걸리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키아벨리가 말하지 않았던가? "사람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한다." 주가와 환율에는 사람들의 진의가 반영된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1.1%, 당시 주가지수와 환율은 2,286, 1천129원이었다. 2020년 2월 셋째 주 주가지수와 환율은 2,163, 1천212원이다. 주가와 환율 변화를 반영해서 추정한 2020년 2월 셋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8.6%이다. 반면, A조사기관이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7.4%였다.여론조사는 통계학이다. 통계학은 경제학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알기 위해 1천만 명을 조사하는 것은 통계학이 아니다. 1천 명 또는 5천 명을 조사해서 1천만 명의 생각을 추정하는 것이 통계학이다. 조사 대상자가 많으면 설문조사의 정확도가 높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표본(sample)이 작으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비용이 적게 든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목표이다.정기적인 여론조사는 대체로 1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경우 오차는 약 6%p이다. 여론조사에서 A후보의 지지율이 B후보보다 6%p 높아도 선거에서 B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다. 표본이 2천400명이면 오차는 4%p로 감소한다. 오차를 1%p로 줄이려면 약 3만8천 명을 조사해야 한다. 매주 3만8천 명을 조사하면 조사기관은 파산한다. 1천 명을 조사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1천 명이면 충분한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자. 서울·경기·인천 132개 지역구 중에서 득표율 6%p 내에서 당락이 결정된 곳이 39개, 1%p 내에서 결정된 곳은 15개이다. 수도권의 경우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현행 여론조사는 표본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2019년 11월 A조사기관이 시행한 여론조사의 응답자는 1천508명이다. 이 중 대구경북 응답자는 136명이다. 136명이 대구경북 여론을 대표하였다. 136명 중에서 나이가 60대 이상인 응답자는 50명, 30대 이하 여성은 6명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에 대한 표본도 이와 유사하다. A조사기관의 여론조사 10건에서 제주도·강원도의 40대 이하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선거 결과를 예측할 때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지역의 표를 합산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의 지역구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다.이번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는 253개이다. 1만 명을 조사해도 지역구별 표본은 약 40명에 불과하다. 지역구별 표본이 1천 명이 되려면 25만3천 명을 조사해야 한다. 대다수 미디어가 몇몇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발표한 이유도 돈 때문이다.자칭 전문기관이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는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조사기관은 여론을 조사하는 기관이지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 해석은 정치적인 행위이다. 해석은 미디어와 시민의 몫이다. 부정확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코미디이다. 허구와 상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0-04-08 15:58:32

[새론새평] 엉터리 비례대표 후보 있는 당은 찍지 마라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집권 여당이 정의당 등 군소 정당 4개와 추악한 야합을 통해 만든 복잡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에 맞서 비례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위기를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깨고 그토록 자신들이 비난하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거기에 집권세력 3중대 격인 '열린민주당'까지 생기면서, 정의당은 이제 설 자리가 거의 없다. 정의당은 지금 와서야 조국 전 장관의 옹호에 나선 것 등에 대해 반성을 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그런데 기괴한 새 제도에서 치러질 비례 선거에서 각 당이 내세운 많은 후보들이 결격이다. 민주당 공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들은 몇 사람 지적하기에도 숨 가쁘다. 공영방송인 KBS 부사장으로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정필모는 선거 직전 사표를 내고 안정권인 8번을 받았다. 부사장 임명 때에도 불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부사장 취임 후 숙청위원회인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이 위원회는 현재 법원에 의해 사실상 불법 판정을 받았다. 또한 KBS 노조와 KBS 공영노조는 정 씨가 '공직자 행동강령, KBS 윤리강령, KBS 취업규칙, KBS 편성규약을 전부 다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의 출마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언론단체인 한국기자협회장과 한국PD연합회장이 정 씨를 특정 정당에 추천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도 밝혀졌다. 아예 KBS와 이 단체들이 권력의 홍위병임을 대놓고 선전한 셈이다. 정 씨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마찬가지로 3번 순위인 권인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전 30일)을 어겼음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민주당의 공식 '파견 순번'인 11번 최혜영 후보는 약 4억여원의 기초생활비 부정 수급이 드러났고, 무면허 운전 전과까지 있다. 14번 김홍걸 후보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로 김 정권 시절에 36억7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조국 무죄 프로젝트당'이라고 자기들의 진영에서조차 조소의 대상인 열린민주당은 그야말로 역대급 악성 타순을 선보였다. 2번 최강욱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일본 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본인은 1억원이 넘는 일본 렉서스 차를 타고 다녔다. 친북반미주의자인 더불어시민당 7번 윤미향 후보가 딸을 미국 음대에 유학 보낸 것과 같은 셈이다. 전형적인 한국 좌파의 이중성이다. 4번 김의겸은 그 유명한 흑석동 상가 부동산 투기 논란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사임했고, 8번인 황희석은 자타가 공인하는 조국의 사람이다.비례제도 파동의 주역인 정의당은 1번 류호정 후보부터 문제다. 그는 대리 게임을 시인했는데, 이것은 프로게이머 세계에선 대리 시험과 마찬가지의 부정이다. 온갖 비판이 있음에도 사퇴를 거부하는데, 이것이 정의당이 주장하던 공정인가. 범여권의 민생당은 손학규 전 지사를 2번으로 올렸다 비판을 받고 14번으로 내렸다. 우리공화당이 2번에 서청원 전 의원을 배치한 것과 더불어 '노욕'이라는 질책을 같이 받았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자기 사람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미래통합당에 파견해 지역구에 출마하게 하고, 자기 당은 비례대표만 내는 '실속형' 혹은 '얌체형' 전술을 폈다. 과연 간철수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선택이다. 그러나 비례 2, 3번이 모두 안 씨의 최측근인 이태규·권은희로, 지역구 의원 출신을 비례에 배치하는 한심한 구태를 보였다. 미래한국당 역시 공천 갈등을 겪었으나 분란을 수습해서 그저 무난한 공천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익단체장과 직능단체장이 대거 순위권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다.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어긋난 경우가 요번 선거에서도 있다. 300개 국회 의석에서 비례대표가 47석을 차지한다. 적지 않은 숫자이다. 유권자들은 지역구만큼이나 비례대표 선거에도 주의를 기울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투표 시에 부적격자가 넘치는 정당부터 제외할 일이다.

2020-04-02 13:36:44

[새론새평] 4·15 총선, 대구경북의 선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수많은 비례정당들 난립 상황 유권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 이 나라 민주주의 바로잡아야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괴이한 선거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정당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은 예고했던 대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선거법을 지키겠다고 큰소리치던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통합당을 응징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추종자들은 제2의 비례정당까지 만들어 친조국, 친문재인 비례 의석 확보에 나섰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 후 연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실상 위성정당임을 인정했다. 여당의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비례 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급조된 정당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당초 민주당과 비례정당 논의에 나섰던 정치개혁연합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아우성이다.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공천 불복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나 유명 정치인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현역의 탈락률이 높았던 통합당 대구경북 지역 공천에서는 더욱 그렇다. 중앙당의 공천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천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무소속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자신도 과거 어느 시점에는 신인으로 발탁되어 정계에 진출했던 사람들이다.일부에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복당을 막자고 한다. 그래서 막아질 것 같은가. 이해찬 대표는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다시 복당한 사람이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가슴에 와 닿음을 느낀다.이처럼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선거판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정당과 정치인들이 엉망으로 만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유권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올바른 선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선택의 기준은 다양하다.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정을 운영해 온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선거다. 집권 세력이 국정을 잘 운영해왔다고 생각한다면 여당과 그 후보를 지지해주고 그 반대라면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의 대응에 대한 단기적 평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다음은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에 대한 평가다. 작금의 경제적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집권당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외부 변수에 있다고 보는가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유권자들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다. 소위 친조국 대 반조국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조국 사태는 윤석열 검찰에 의한 쿠데타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그 비례 위성정당들을 선택하면 된다. 검찰 쿠데타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다른 정당과 후보들을 선택하면 된다.선거구에 따라서 유권자들은 공천에 불복하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 중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표가 나뉘면서 유권자들의 집단적 선택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뜻이 현실화되도록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개별 유권자들의 선택이 모여 공동체의 집단적 선택을 이룬다.준연동형 비례제로 누더기가 된 공천 과정과 수많은 비례정당들 속에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지는 정당과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이 기막힌 상황에서 이 나라의 미래는 유권자들의 집단지성에 달려 있다.이미 대구경북 주민들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을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4·15 총선에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경북에서만큼은 그에 버금가는 높은 집단지성이 발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03-25 14:28:24

[새론새평] 신천지, 대구경북 때리기

신천지와 대구경북 때리기가 극성이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TK에 코로나19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한국당과 그것들을 광신하는 지역민들 무능 때문" "지자체장 한국당 출신 지역 대구경북에서만 어떤 사단이 나고 있는지 눈 크게 뜨고 보라"고 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정책위원은 "대구는 미통당 지역이니 손절해도 된다"는 망언(妄言)을 했고, 방송인 김어준은 "코로나19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발언을 했다.(매일신문 3월 9일 자)전염병 창궐(猖獗)을 특정 종교, 지역 탓으로 돌리는 것은 '희생양(scapegoat) 삼기'이다. 고대 유대인들은 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사용했다. 염소를 죽이면 자신들의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심청전에서 심청이를 바다에 던지는 인신공양도 희생양 삼기이다. 재난, 질병, 사회적 혼란, 경제 위기의 원인 제공자를 설정하고 그들을 정죄(定罪)하는 것이 희생양 삼기이다. 논리는 이렇다. 우리의 고통은 저들의 죄, 무지, 무능 때문이다. 저들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저들을 쫓아내면 우리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불행을 겪는 욥에게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군중에 넘기고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독백한다. 중세에는 마녀(魔女) 사냥이 유행했다. 공동체가 흔들릴 때마다 주민들은 마녀를 지목해서 화형(火刑)에 처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관동 대지진 때 6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된 것도 희생양 삼기이다. LA 폭동 당시 아프리카계와 한국계 시민들의 충돌이 방치된 사례도 있다. 아프리카계 시민들의 분노 대상이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한국계 시민들이 희생양이 되었다.전염병은 공평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무신론자는 감염되고 유신론자는 감염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문설주와 안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더라도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 종교와도 무관하다. 개신교도는 감염되지 않는 전염병은 없다. 전염병에는 냉혹한 통계가 작동한다. 대구경북의 감염자가 7천 명이면 인구가 대구경북의 두 배인 지역의 감염자는 1만4천 명이 된다. 특별히 대구경북이 전염병에 취약할 이유는 없다.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교회, 성당,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공장, 군대, 클럽, PC방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견될 것이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핫-스팟(hot spot)이다. 아직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아니, 발견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앞으로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견될 것이다. 전염병은 공평하고 표본이 충분히 크면 통계는 현실이 된다.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다수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견되었다. '서울 사태'가 발생한 것인가? '콜센터 코로나'가 나타난 것인가? 코로나19의 원인을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 찾고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미개(未開)하다. 코로나19의 원인은 바이러스(virus)이다. 코로나19를 종식(終熄)하려면 백신과 치료약이 필요하다. 염소를 도살해도 유대인들의 죄는 사면되지 않는다. 심청이를 바다에 던져도 배가 침몰할 수 있다. 조선인들을 학살해도 일본의 지진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희생양 삼기는 잘못된 분풀이에 불과하다.'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하비 덴트는 동전을 던져서 범죄자의 생사(生死)를 결정한다. 동전 던지기는 공평하다. 그리고 10명 중 5명이 생존한다. 코로나19는 동전 던지기와 유사하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누군가는 감염된다. 이 글을 쓴 나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마녀를 찾는 자(者)들은 입을 다물고 자성(自省)하기 바란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파스칼(Pascal)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혼자 방에 머물 줄 모르는 데서 온다."

2020-03-18 15:56:30

[새론새평] 코로나19와 국제금융 위기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금융시장 변동주식 폭락·환율 불안·외자유출 발생거시적 정책보다 미시적·핀셋 처방국민 심리 안정 위한 세심한 배려도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렬히 번져가고 있다. 전 세계 확진 감염자가 11만3천 명, 사망자는 3천900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탈리아, 이란, 미국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적인 양상(엔데믹·endemic)에서 전 세계적인 양상(팬데믹·pandemic)으로 옮겨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과거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혹은 변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2002년의 사스(SARS), 2009년 신종 플루(swine flu), 2012년 메르스(MERS),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까지 거의 5년에 한 번씩 큰 질병 확산이 있었다. 확진자의 숫자나 사망자의 경우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를 훨씬 뛰어넘는다. 2009년 신종 플루의 경우 한국 확진자가 10만 명이었고 사망자가 250명이었으니 질병의 강도에 있어서는 신종 플루가 코로나19보다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사스의 불안과 공포로 민간소비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 민간소비(실질) 증가율을 보면 2002년 4분기 6.2%에서 다음 분기 1.4%, -0.7%, -1.1%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사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이다. 즉,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인정)가 발발한 데다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고, 그 위에 2002년 카드 사태에 따른 대대적인 가계신용 축소가 있었던 때문이다. 따라서 사스 때문만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015년 5월 메르스 확진자는 전 세계에서 1천200여 명이었고 사망자는 490명이었는데 한국에서 확진자 186명, 그리고 사망자가 38명으로 나타났다. 당시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2015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2.5%에서 2.0%로 떨어진 다음 곧바로 3분기에 3.3%로 반등했다. 메르스에 따른 거시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는 미미했다. 게다가 민간소비는 2015년 2분기 1.8%에서 다음 분기 2.0%, 그리고 그다음 분기 3.4%로 꾸준히 상승했다. 소매판매액 총지수도 2015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소매점의 판매가 둔화되었지만 곧바로 회복되었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메르스 사태 이전인 2014년 내내 어려웠다. 도매업, 소매업은 2014년 8월 이후, 그리고 숙박업과 음식주점업은 2014년 12월 이후 계속 부진했다. 그런 와중에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2016년 2월까지 도매업, 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업 및 음식주점업 등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이 크게 부진했다. 즉,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어려웠던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소매점의 소매판매액이 크게 둔화되었고 도매업, 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업 및 음식주점업 생산에 큰 타격을 준 셈이었다.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우려는 거시적인 경제성장률 충격보다도 세계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다. 금년 들어서 3월 10일까지 미국 다우는 –16.1%, 나스닥은 –10.4%, 일본 닛케이는 –16.0%나 추락했다. 주식시장 폭락 강도는 과거 어떤 질병 사태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세계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이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실물투자는 오래전부터 부진했고 중국을 포함한 세계 실물경제도 둔화 조짐을 보여 왔다. 그 위에 각국이 동원할 수 있는 금융통화정책 수단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 모든 내부 불안 요인을 외부적으로 터뜨린 것이 코로나19 사태였다.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된다면 대규모 디레버리징(deleveraging)과 외자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주가의 추가적인 폭락과 환율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경제대책은 금리 인하나 혹은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타격을 입은 업종, 지역, 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미시적 혹은 핀셋 정책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세계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해 둬야 할 것이다. 급격한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대비책, 환율 급등에 대한 대비책, 주가안정화 대책, 충분한 외환 유동성 보유 및 관리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에 정부는 물론 언론과 정치인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선동적으로 조장하기보다는 침착함과 꼼꼼함과 정확함을 가지고 대처해가야 할 것이다.

2020-03-11 15:28:51

[새론새평] 대구경북을 재앙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자 천벌받으리

코로나 대참사 부른 무능한 文정부 특정 지역·특정 종교에 책임 떠넘겨 자국 안전보다 中 비위 맞추기 급급 헛발질 정책 국민 수렁으로 빠뜨려우한 폐렴은 한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필사적으로 방역을 해야 했지만, 거꾸로 중국 눈치 보기와 저자세 외교로 대재앙을 불러들였다. 다른 나라 정부들과는 달리 중국에 체류한 사람들의 한국 입국을 초기에 완전히 열어 놓아 화근을 자초했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미 2월 9일 이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지역사회에 바이러스 확산이 이미 시작됐고, 정부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하루빨리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유럽에서 한국을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한국은 진짜로 하루 환자 발생 세계 1위 국가가 됐고, 원산지인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입국 제한 또는 금지된 한심한 국가가 됐다.과거 광우병 파동 때나 메르스 사태 때는 지나치다 못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던 한국의 위선좌파들은 요번 사태 전개에 숨죽이고 있고, 정권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예속된 방송·언론들은 이 사태를 축소·왜곡 보도하기 바쁘다. 과연 유사 전체주의 체제에 필수인 선전선동 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메르스 당시 "준 전시상황"이라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번에는 미온적인 행보를 보였다. 과연 "대한민국이 중국을 잘 활용해야 한다. …파리가 1만 리를 날아갈 수는 없지만 말 궁둥이에 딱 붙어 가면 갈 수 있다"고 한중 관계를 비유한 사람다운 행태이다.또한 문재인 정권은 '우한 폐렴'이 아닌 '신종 코로나'로 불러달라고 절절히 국민을 교육시켰다.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름은 해외에서 이미 통용되는 명칭이다. 그렇다면 왜 스페인 독감이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는 지명과 국명 이름을 그대로 쓰나? '신종 코로나'는 그냥 보통명사이다.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신신종(新新種) 코로나'라고 부르는 코미디 같은 일도 생길 것이다. 이제는 신종 코로나가 어이없는 명칭임이 드러나니 '코로나19'라는 명칭을 쓰면서 '중국' '우한'이라는 단어를 빼려 노력했다.사람들의 외부 활동도 위축되고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렇지않아도 현 정권의 막가파식 경제정책으로 악화일로에 있었는데 이번 사태는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현 정권이 자기들의 근본적 경제 실패를 변명할 핑계를 제공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요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중국몽(夢)이 허상임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고, 한국의 종중(從中) 사대주의 정권에도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중국 비위 맞추기와 청와대 방역에 더 신경쓰는 태도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돌려놨다.중국은 과학적 근거를 들어 한국인 입국 차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중국인을 똑같은 과학에 근거해 대우하면 된다. 그런데도 중국인 통제를 망설이는 이 정부의 굴종 탓에 상황은 통제 불가 상태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한국이 중국의 진짜 예속국가인 것처럼 온갖 '조공'을 계속하고 있다. 막상 한국에는 마스크, 방호복 등이 모자라는 형편임에도 말이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자꾸 특정 지역과 특정 사이비종교에 책임을 돌리려 안간힘을 쓴다.문재인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2월 20일)에서 '대구 코로나'라는 용어를 대놓고 썼다. 일부 친정부 매체들에선 '대구·경북 폐렴', 연합뉴스TV(22일)는 '대구발 코로나', 한겨레신문(25일)은 '대구 감기'라는 표현을 마구잡이로 썼다. 집권 민주당에선 '대구 봉쇄'라는 말까지 나왔고, 대구 출신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구시장이 코로나를 막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망언을 했고, 그 절정은 소설가 공지영의 대구 모독 언행이다. 이 대참사를 부른 무능 무책임 정권이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바로 대구·경북이다.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우한 폐렴은 하루아침에 못 막아도, 이런 주체사상파 종중 정권의 만행은 4월 15일 하루에 끝낼 수 있다." 책임 회피를 위해 별 꼼수를 다 쓸 것이지만, 그럴수록 무능 정권은 많은 헛발질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리라.

2020-03-04 15:28:39

[새론새평]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유권자의 선택

선거는 정권에 상벌을 주는 행위 文정부가 평등·공정·정의롭다면 총선서 민주당을 찍어 상을 주고 그렇지 않다면 벌을 주어야 마땅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주기적 선거를 통해 집권 세력을 교체하거나 재집권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다. 그래서 선거에 임하는 후보와 정당들이 뭐라 주장하든 선거는 결국 정권에 상을 주느냐 벌을 주느냐를 선택하는 행위이다.문득 대학가에서 한때 유행했던 대자보의 질문, "안녕들 하십니까"가 생각난다. 4·15 총선을 불과 50여 일 앞둔 지금 유권자들이 해야 할 질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말 안녕들 하십니까?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을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약속했었다. 국민통합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시행한 정책으로 무엇이 있었는가. 이념이나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정책이 있다면 그것이 곧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일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운 정책만 기억난다. 대표적인 것이 적폐 청산인데, 이는 과거 보수 우파 정부들이 해 온 정책을 부정하거나 그에 참여했던 공무원들까지 찾아내 징계와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는 진보 좌파 인사들만으로 구성하여 더욱 사회를 분열시키기만 했을 뿐이다. 오죽하면 조선시대 사화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는가.문 대통령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현실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으로 소득양극화가 더욱 벌어지자 통계청장까지 교체하면서 불리한 자료를 덮기에 급급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정적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대폭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자 무차별한 현금살포형 복지정책을 통해 억지로 60대 이상 노인의 임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떼를 쓴다. 사실은 막대한 부채를 다음 세대로 떠넘기면서도 곳간의 돈을 써야 한단다. 시장을 무시한 부동산정책으로 풍선효과가 더욱 심각해지자 이전 보수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한 경기 위축이 오니 이번엔 언론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도해서 소비가 위축되었다며 언론을 탓한다.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고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훌륭한 인재를 활용하겠다고 했었다. 현실에서는 능력과 상관없이 이념과 가치에 입각한 언론 정책과 인사가 대원칙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역대 정부보다 더 많았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친여 인사들이 진행자 자리를 꿰어 차고 앉아 돈벌이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동네 약국을 운영하던 대통령 친구를 식약처장에, 동네 의원을 운영하던 지지자를 국립의료원장에 앉히고서도 인재를 썼다고 강변한다.대통령은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현실은 달랐다. 다른 나라들은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는데 뜬금없는 탈원전 선언으로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친구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과 청와대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도 묵묵부답이다. 기생충 뺨치는 문서위조를 비롯한 각종 반칙과 특권을 누리고 청와대에 앉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는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결국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그를 놓아주자면서도, 매주 주말마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광화문에 모여 목이 터져라 외치는 태극기부대 어르신들에겐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니 그들은 국민이 아닌가.지난 3년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진 것 같지 않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으며 결과가 정의로웠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찍어 상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벌을 주어 마땅하다. 만일 이번에도 지연, 학연, 인연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투표한다면, 그것은 유권자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2020-02-26 15:00:23

[새론새평] 허술한 투표가 불러온 혼란

투표율·찬성률 半 합친 이상한 방식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잡음 초래군위·의성 여론 고려 요소들 중 하나대구경북 500만 주민 의사 중요하다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 관련해 군위 우보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지로 선정하는 절차를 4·15 총선 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매일신문 2월 10일 자) 국방부가 비안·소보를 이전지로 선정하는 위원회를 열 경우 군위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군위군이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으나 군위군도 논리가 있다. 군위 주민들이 소보보다 우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지자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제처도 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하나의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투표 방식은 시민참여단이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대구시가 의성군과 군위군의 의견을 절충하였다고 한다. 의성 주민들은 비안·소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고, 군위 주민들은 우보와 비안·소보에 대해 각각 찬반 투표를 했다.투표율과 찬성률은 비안, 우보, 소보를 단위로 계산하였다. 투표율(50%)과 찬성률(50%)을 합하여서 비안이나 소보가 1위이면 비안·소보를, 우보가 1위이면 우보를 이전지로 선정하기로 정하였다. 이러한 투표 방식은 괴이(怪異)하다. 군위 주민들이 두 번 투표한 것,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군위군이 이전지가 된다는 것, 투표율과 찬성률을 반씩 합한 것은 이상하다.투표 결과는 비안이 압도적인 1위이다. 비안의 투표율이 0.887, 찬성률은 0.904로 양자를 반씩 합한 값은 0.8955이다. 2위는 우보로 투표율 0.806, 찬성률 0.763, 양자를 반씩 합한 값은 0.7845이다. 소보는 3위이다. 투표율은 우보와 동일한 0.806이지만 찬성률이 0.258에 불과해서 양자를 반씩 합한 값은 0.5320이다. 이 결과대로라면 비안·소보가 이전지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공동 후보지인 소보가 큰 격차로 3위이다. 소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통합공항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비안과 소보는 공동 후보지이므로 두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투표율과 찬성률을 계산해야 한다. 비안과 소보의 투표자 수와 유권자 수가 각각 6만828명, 7만614명이므로 '통합' 투표율은 0.861이다.또한 비안과 소보의 찬성자 수는 4만3천421명이므로 통합 찬성률은 0.714이다. 통합 투표율과 통합 찬성률을 반씩 합한 값은 0.7875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비안·소보와 우보의 총점 차이는 0.003에 불과하다. 총점은 비안·소보가 0.003 높지만 이는 투표율이 0.055 높기 때문이다. 찬성률은 오히려 우보가 0.049 높다. 투표율과 찬성률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찬성률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투표한 주민들 중에는 이전지 선정에 반대한 주민들이 있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하면 결과적으로 반대율도 포함된다. 이보다는 투표율과 찬성률을 곱하는 방식이 낫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전체 주민들 중에서 이전지 선정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기준이 된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다. 이것 역시 출석률과 찬성률을 곱하는 방식이다. 비안과 소보를 하나로 묶어서 투표율과 찬성률을 계산하고 양자를 곱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비안·소보의 투표율과 찬성률이 각각 0.861, 0.714이므로 둘을 곱한 값은 0.6147이다. 또한 우보의 투표율과 찬성률을 곱한 값은 0.6149이다. 우보의 총점이 오히려 0.0002 높다. 물론, 그 차이는 매우 작다.이전 후보지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전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그것만으로 이전지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통합신공항을 이용할 500만 대구경북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전지를 선정하는 투표 방식도 보다 정교(精巧)해야 했었다. 향후 군위군과 국방부의 소송이 발생한다면 투표 방식과 그 결과가 쟁점이 될 것이다. 나로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다.

2020-02-19 17:00:53

[신세돈의 새론새평] 국민은 쪼들리고 나라는 풍요롭다?

올해도 불황으로 세수 부진 누적 땐국세청 체납징세과 본격 가동 밝혀어려운 때일수록 국민·기업 주머니두둑해지도록 하는 것이 참된 정치유약(有若)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있었다. 노나라 애공(哀公)이 유약에게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금년에는 흉년이라 세금도 잘 걷히지 않아 국고 사정이 매우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약에게 재정 확충 방안의 묘방을 물은 것이다. 그런데 유약은 엉뚱하게도 현행 20%를 낮추어 10% 세율(徹稅法)을 채택하라고 권했다. 세율이 20%인데도 모자라는데 세율을 낮추라니 노공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노공이 이렇게 물었다. "20%의 세율로도 부족한데 어찌 10% 세제를 택하라고 하시오?" 유약은 이렇게 대답했다. "국민이 풍족하면 어찌 나라가 풍족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부족하면 어찌 나라가 풍족하겠습니까?"(百姓足君孰與不足 百姓不足君孰與足). 논어 안연 편 9장에 있는 말이다. 세율이 낮을수록 세수가 늘어난다는 래퍼 가설을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래퍼(A. Laffer) 교수를 연상시키는 것같이 들리지만 유약이나 논어의 참뜻은 세수 확대가 아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나라 세수 증대가 아니라는 것이다.올해에도 국세청은 중점 추진 업무 제일 순위로 '안정적 세수 조달'을 내세웠다. 지난 1월 29일에 있었던 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배포한 '2020 국세행정 운영 방안' 자료를 보면 총 7개 항목 중에서 첫머리가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확정한 올해 총예산은 481조8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총국세수입은 292조원이다. 총국세수입 가운데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2조2천억원으로 약 97%에 달한다. 이 금액은 지난해 세웠던 목표 284조4천억원에 비해 2조2천억원 줄어든 것이다.최근 국세수입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던 징수 실적이 2019년을 기점으로 목표를 밑돌기 시작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도 주력 제조업 업황 회복으로 세수 개선이 예상되지만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가격 회복으로 반도체 업황이 성장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세계반도체무역 통계기구의 전망이 있기는 하나 세계 경기 하강에 따른 무역 둔화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핵심 서비스업과 제조업 침체가 더욱 걱정스러운 형편이다.지난해 침체된 경제로 세수가 부진했는데 올해마저 경기 불황에 따라 세수 부진이 누적될 경우 국세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안정적 세수 확대에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세청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체납징세과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정밀하게 선정하는 고도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ER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수되는 세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말로는 자발적 신고 세수를 극대화하여 세수 달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하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들은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세 당국의 무리한 과세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국민과 기업의 조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조세 총액으로 보면 2016년 318조원에서 2018년 378조원으로 무려 18.9%나 증가했고 국세는 같은 기간 242조5천억원에서 293조6천억원으로 21.1% 폭증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세는 23.3%, 그리고 법인세는 36.1%나 크게 올랐다. 지난 2년 동안 명목 GDP가 14.7% 늘어난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늘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 압박은 커졌다는 말이다. 장사가 잘되면 늘어난 세 부담 정도는 어떻게든 소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경기가 나쁘면 현금 강요나 매출 누락 혹은 위장 폐업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 강한 조세 저항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금년에도 완고한 목표 세수를 가지고 국민과 기업의 얇은 주머니를 압박한다면 설혹 세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한들 어떻게 나라가 풍족하다고 하겠는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과 기업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도록 하는 것이 참된 정치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2020-02-12 1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