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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교수

[경제 칼럼]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역할(중)

출연硏 지역본부 대형 과제만 수주지역 기업들에게 너무 먼 존재일 뿐연구원, 기업 기술 전문성 확보 위해적어도 1년 현장 파견 근무 어떨까지난 지면에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역할' 중 기업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번 지면에는 산학연관의 역할 중 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 지면에는 산학연 협력 효율화를 위한 관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대구·경북에는 지역기업을 위해 많은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데 왜 지역기업의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고 있을까?지역 연구기관은 출연연 지역본부와 지역 기반 연구소로 양분된다. 출연연 지역본부가 지역기업을 위한 연구에 관심이 적은 이유가 있다. 인건비를 연구과제로부터 100% 충당하는 지역 기반 연구소와 달리 국가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받는 출연연은 연구과제 수주가 그렇게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출연연 지역본부 연구원은 3책 5공(과제 책임자로 3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5개) 제도 때문에 연구비가 많은 대형 과제 수주에만 매달리게 된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설립한 출연연이 지역 기업들에는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존재일 뿐이다. 출연연 지역본부는 본원과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지역본부는 지역 주력산업 위주로 연구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을 통해 지역 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규모가 작은 백화점은 잡화점에 불과하지만, 작아도 전문 분야가 확실한 전문병원이 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해결책으로 지역본부에 국가가 지원하는 인건비 부담액을 늘리고, 그 대신 연구과제의 일정 비율을 지역 기업을 위한 과제로 수행하게 하는 '지역 과제 할당제' 실시를 제안한다.출연연 지역본부와 달리 지역 기반 연구소는 지역 기업과 함께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업에 도움되는 연구 결과가 없는 게 문제다. 연구소 이름은 전문화되어 있는데 연구비가 있는 곳이면 분야를 가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연구비가 적으니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가 많아지고, 부실한 연구 결과가 수반되는 구조에서는 연구소 간 과제 따기 경쟁만 심해지고 세월이 흘러도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다. 지역 기반 연구소는 작지만 강한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 전문 분야를 두고 지역 연구소가 연구 분야의 빅딜을 하면 연구원들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구개발 능력을 키워 기업을 리드할 수 있다.필자는 대학으로 오기 전 포스코에서 12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입사하자마자 8개월간(3개월 교대 근무 포함) 생산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기술과 설비, 현장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학습하였다. 4M(Man, Machine, Method, Material)을 학습한 것인데 이 짧은 시간은 나를 과학자로부터 기술자로 바꾸어 주었다. 1973년 포항제철소에 용광로가 설치된 후 국내 최고의 용광로 전문가인 모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을 가서 안내하던 직원에게 우뚝 솟은 용광로를 보고 저게 무어냐고 물었다는 얘기가 있다. 책에서는 용광로가 10㎝도 안 되는데 처음으로 본 용광로 높이가 110m나 되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다. 포스텍 철강대학원 김성준 교수는 철강 분야의 대가로 대학에 오기 전 출연연에서 20년 이상 철강 연구를 했다. 포스텍에서 포스코와 함께 몇 년간 기술개발을 해 보더니 "출연연에서 했던 내 연구는 허상만 좇았던 것 같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위 세 가지 사례는 이론과 현장기술 사이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출연연 지역본부나 지역 기반 연구소의 연구원은 기업 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어도 1년은 기업에 파견되어 기업 기술을 학습하면 어떨까? 공학자로서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이다.(하편은 이달 30일 게재합니다)

2019-01-01 16:32:21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경제칼럼]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와 지속서장

좌편향 인사 포진한 청와대 비서실여당 국회의원 절반도 운동권 출신규제 개혁·혁신 성장 정책 있어도의사결정 구조 벽 넘기 쉽지 않아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여러 경제정책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적지 않은 갈등을 보여 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임사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극복 없이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일반인들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행정부 각 부처가 경제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부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된 법을 토대로 행정부 각 부처는 시행령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최근에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늘었다. 각 부처 소속 관련 위원회의 자문이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원래 위원회는 대개 자문기구로서 결정권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조직이지만 최저임금, 원전 폐기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건의를 한다. 현재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만 55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너무 많은 위원회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관련 법률과 위원회의 자문이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각 부처는 청와대 정책실과 다시 협의를 거친다.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수석실과 협의를 거친다. 정책 초안을 가지고 청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 조율이 이루어진다. 국회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책안이 만들어지면 마침내 국무회의를 거쳐 하나의 정책으로 탄생되어 시행된다.그런데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국회부터 살펴보자. 입법을 하고 당정협의를 해야 하는 여당 국회의원의 절반은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다.출발부터 좌편향 운동권의 시각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 각종 위원회도 절반 이상이 친정부 여당 편향적인 좌파 인사들도 채워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8%, 경찰개혁위원회는 75%, 일자리위원회는 66% 등 많게는 70~80% 정도가 친정부 좌편향 인사들이라는 분석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책협의를 해야 하는 청와대 정책실 비서관 행정관들도 상당수가 좌편향 인사들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이런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비록 경제부총리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운신의 폭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주장하고 혁신 성장을 강조해도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좌편향 인사들의 의사결정 구조 벽을 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다.얼마 전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은 뒤로 처지고 경제활력 제고가 제일 먼저 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대통령의 질타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이제 실적을 내야 할 시점에 이르러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나 여전히 노동 개혁 규제 혁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포함돼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를 엿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실적을 내야 하는 시점에 다시금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극복 없이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

2018-12-25 15:59:00

법무법인 천우 이정호 변호사

[경제칼럼] 기업의 법률 리스크 회피와 비용 절감

일확천금 생기는 거래일수록 경솔협상·거래에 필요한 절차 잘 안지켜합리적 과정 거쳐 결실·이득 얻으면적어도 기업 위기·실패 피할 수 있어기업은 영업 활동을 하면서 많은 우발적인 비용 발생의 위험에 노정되어 있다. 비용에는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생산적 비용도 있지만, 제조나 유통 활동과는 무관하게 휘발되어 버리거나 순수하게 손실로만 누적되는 비용들이 있다.이러한 비용에는 기업가가 사업적 판단 실수를 하거나 경영 여건이나 환경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것들도 있지만, 법률 리스크 및 이를 회피하거나 만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처럼 합리적이거나 전문가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을 경우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들도 많다.매출 채권 확보를 위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아 결손 처리가 되는 경우, 계약서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면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 나아가 거래에서 큰 사기를 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하겠다.흔히 이와 같은 법률 리스크는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전문가의 필요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생긴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부분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우발 손해나 위험은 어쩌면 법률 지식의 부족보다는 정작 협상이나 거래에 임하는 기업가의 자세나 절차 문제에서 생기는 경우가 꽤 많다.예컨대, 일확천금이 생긴다는 위험한 거래일수록 당사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솔해진다. 과거 모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M&A 사기를 당하지 말라는 알림 글이 게재되었음에도 기업 사냥꾼들이 거래를 중개한답시고 다니고, 또 이를 경솔히 믿고 거래하려 했던 매수자들까지 나섰던 해프닝이 있었다. 패가망신할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둘러 잡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처럼 기업가에게 착시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그럼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협상이나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철저하게 필요한 절차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협상을 위한 중요 논의는 공문으로 오고 가게 하거나 회의록을 남기고, 회의 일정은 사전 검토 후 진행되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어 잡고, 중요 계약서는 안팎으로 수차례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작성하는 것이다.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는 거래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를 만들고 동시에 상거래의 에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이 된다. 제대로 된 상대방에게는 좋은 인상과 깊은 신뢰를 주고, 사기꾼들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중요한 효과를 낳는다. 그 밖에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 신뢰도나 개성은 도외시하고 철저하게 거래 자체의 속성만으로 평가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거래라는 체인에 연결된 인적 고리 역시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바둑의 격언인 위기십결 중에는 승부를 탐하는 걸 경계하라는 부득탐승이란 말이 있다. 물론, 탐욕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업가라면 큰 이득을 노리는 욕심을 무조건 버릴 것도 아니다. 다만, 진지한 자세로 철저하게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이득이나 결실을 얻으려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적어도 기업의 위기나 실패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불필요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한 기업가의 경비나 사회적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2018-12-18 15:38:53

이장우 (경북대 교수,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경제칼럼]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학생수 감소·제조업 쇠퇴 선진국대학·지방정부 손잡고 위기 극복국토부 '대구 북구 경북대' 사업도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모델 성공을21세기 들어와 대학의 역할은 지식 보고로서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넘어서고 있다. 공교롭게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제조업과 도시가 쇠퇴하는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역할이 발휘되고 있다.지금 대학은 축적된 지식·기술과 인재 풀을 기반으로 커다란 재정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지방정부의 협력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시와 지역을 재생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세계 최대 골리앗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매각했던 스웨덴 말뫼시는 그 자리에 대학을 유치해 바이오, IT, 재생에너지 등에 집중함으로써 저탄소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새로이 대학에 부여된 사명과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일본은 2007년 대학 입학 희망자 수가 입학 정원 아래로 떨어지는 추세에 대비해 학교교육법을 개정해 '지역 공헌'을 대학의 새로운 사명으로 법제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학이 지역 재생과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했다. 대표적 사례로 요코하마시립대는 지역민을 위한 강의와 시설을 개방하고 마을과 도시재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해 성공을 거두었다.둘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도 독자적 기획과 투자를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학들은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없이 자발적 혁신과 투자를 잘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반면에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대학은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애크런시 정부 형편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을 도심으로 이전하고 도심의 쇠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헬스케어센터, 보건의료 시설, 기숙사 등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타이어 산업의 쇠퇴로 죽어가던 도심이 다시 살아남은 물론 대학의 사회적 평판도 높아져 연구비와 기부금이 늘어나고 학생 수와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셋째,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의 독자적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학내 문제에만 매몰된 채로는 새로운 사명 수행은 물론 점점 어려워지는 대학의 경쟁력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시는 제조업 쇠퇴로 도시 중심이 슬럼화되어 캠퍼스 주변 치안에까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주디스 로딘 펜실베이니아대학 총장은 도시재생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하고 부총장으로 하여금 각 단과대별, 학과별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매월 지역 주민들과 정기 모임을 갖고 지역 문제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유펜(펜실베이니아대)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지역은 물론 대학 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제조업이 어려워지고 도시가 쇠퇴하는 현상은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왔다.내년도 대입 정원은 55만4천 명인 데 비해 수능 응시자는 53만 명 정도인 실정이다. 대학과 지역이 동시에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 사례는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친환경·선진문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대구 북구 경북대' 사업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모델로서 지역 특화재생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이다.경북대는 1년 예산 규모가 3천억원이 넘고 2만7천 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활동하는 대규모 조직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식과 인재의 허브로 성장했다. 이제는 인재를 키워 내보내는 소극적 역할에서 탈바꿈해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018-12-11 14:29:33

정우창 교수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역할(1)

(정우창 대구가톨릭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경상북도는 민선 7기 "새 바람, 행복 경북"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과장 등 간부 6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7시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조찬 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의 아이디어다. 11월 30일에는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필자가 특강을 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간부가 간식으로 아침을 대신하고 특강에 열중하는 모습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그 날의 특강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이번 지면에는 산학연관 역할 중 중 기업과 대학의 역할, 다음 지면에는 연구소와 관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먼저 기업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기업은 학연관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산학협력이 아니라 산학지원인 셈이다.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 "신입사원을 처음부터 새로 가르쳐야 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대학 교육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받기만 하는 시스템을 주고 받는 산학협력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먼저 강소 기업, 지역 스타 기업, 프라이드 기업, WC300 기업, 중견 기업 등 지역의 우수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바쁘지만 기업의 작은 봉사가 산학연관 협력을 극대화시키고 기업은 더 큰 이익을 가져 갈 수 있다.다음의 대학의 역할이다. 대학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연구중심대학은 논문 쓰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많다. KAIST 박종욱 교수에 따르면 신소재과 교수 1인당 연평균 SCI 논문 수는 약 10편, MIT 재료공학과는 5.4편이다. KAIST가 2배나 많다. "매달 1편씩 논문을 쓴다는 것은 연구 없이 글쓰기 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지난 정부 산업부 R&D전략기획단장을 지내고, 중견기업 규모의 학교기업을 탄생시킨 서울대 박희재 교수는 "공대 교수들조차 산학협력엔 뒷전", "논문만 신경, 대학연구가 산업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지난 10월 30일 중앙일보가 2018년 대학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와 교육여건이 각각 100점, 학생교육 및 성과 70점, 평판도 30점을 합해서 순위를 정했다. 경북대학은 20위 안에 없었고, 영남대학은 3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지역 대학은 대부분 교육중심대학이다. 우수한 논문을 쓰기보다는 학생을 잘 교육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중앙일보는 교수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3개를 합해 교육중심대학 순위도 발표했다. 천안에 있는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이 탄탄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취업률 1위, 창업지표 1위 등을 차지하면서 2009년부터 10년째 1위를 차지했다. 10위 이내에 지역대학은 역시 없었다. 지역 대학의 분발이 요구되고, 코리아텍을 벤치마킹해야 한다.산학협력은 대학 생존과 지역기업을 위해 연구/교육중심대학 모두에게 필수다. 산학협력의 중심은 교수다. 이론으로 무장된 교수가 기업을 열심히 학습하면 기업을 선도할 수 있다. 기업 선도 능력이 있는 교수는 지역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구축을 통해 교육, 연구, 봉사 등 교수능력 향상, 학생 취업이나 현장실습 기회 제공, 링크 플러스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 국책사업 수행을 통한 대학 경쟁력 향상, 애로기술 자문이나 교육, 우수한 인력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기업에 기여할 수 있다. 산학협력은 대학과 지역 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모든 교수는 산학협력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2018-12-04 11:45:26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칼럼] 청와대의 위험한 경제 인식

경기 예측 과도한 낙관-비관 금물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경제가 위기수준으로 추락하는 때대통령 판단 잘못되면 참담한 결과'경제란 심리'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경제정책에서 기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고 기대가 자기실현적인 속성도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경제주체들이 기대하고 있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들은 소비를 덜 하게 되어 정말로 경기가 좋지 않게 되기도 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고 가계들도 소득이 늘 것을 예상하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되어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자와 소비를 많이 하였는데 정작 경기가 좋지 않으면 많이 투자한 기업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심할 경우에는 투자할 때 빌린 투자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게 된다. 가계도 마찬가지다.문민정부 시절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1993~1996년 중 평균투자증가율 10.8%, 경제성장률 8.3%를 기록했지만 원화가치 절상 등으로 1996~1997년 중 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기업 부도가 증가하면서 1997년 위기를 맞았다. 따라서 경기는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비관적으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특히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통계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요즘 한국 경제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6개월 넘게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5월을 정점으로 장기간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정상적일 경우 82% 수준인 제조업 가동률은 72%까지 하락하고,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30만~40만 개 증가해 오던 취업자 수 증가는 3천 개까지 떨어졌다가 공공 부문의 급조된 단기 알바 등에 힘입어 겨우 4만~6만 개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하루에만 3천500여 개가 폐업하는 등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과 통계청도 한국 경제가 하강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위기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고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기까지 했다. 기업들은 내년도 투자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일각에서 나오는 의외의 진단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주요 정책담당자의 진단이라는 점에서 위기감마저 느끼게 한다.이달 22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서 "더욱더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론을 반복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업 기 살리기라는 점"이라고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업이 회복되고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근년 들어 주력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중국의 '제조 2015' 같은 규제혁파,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수도 없이 강조되어 왔다. 노조는 파업을 지속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등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노를 저을 수 있겠는가.대통령은 얼마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역점을 둔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얼마 전에는 고용악화가 인구구조 탓, 자영업 대란은 대기업 진입이 원인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않고는 모든 경제동향을 다 꿰뚫을 수는 없다. 경제가 위기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이 오도되어 더 이상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8-11-27 16:24:53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청와대의 위험한 경제인식

'경제란 심리'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경제정책에서 기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고 기대가 자기실현적인 속성도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경제주체들이 기대하고 있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들은 소비를 덜 하게 되어 정말로 경기가 좋지 않게 되기도 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고 가계들도 소득이 늘 것을 예상하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되어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기도 한다.그런데 만약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자와 소비를 많이 하였는데 정작 경기가 좋지 않으면 많이 투자한 기업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심할 경우에는 투자할 때 빌린 투자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게 된다. 가계도 마찬 가지다.문민정부 시절 신경제5개년 계획으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1993~1996년 중 평균투자증가율 10.8% 경제성장률 8.3%를 기록했지만 원화가치 절상 등으로 1996~1997년 중 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기업부도가 증가하면서 1997년 위기를 맞았다. 따라서 경기는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평가해서도 안되고 비관적으로 평가해서도 안된다. 특히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통계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요즘 한국경제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6개월 넘게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5월을 정점으로 장기간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정상적일 경우 82% 수준인 제조업가동률은 72%까지 하락하고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30~40만 개 증가해 오던 취업자 증가수는 3천 개 까지 급락하다 공공부문의 급조된 단기 알바 등에 힘입어 경우 4~6만 개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하루에만 3500여개가 폐업하는 등 완전히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통계청도 한국경제가 하강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위기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고 한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기까지 했다. 기업들은 내년도 투자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일각에서 나오는 의외의 진단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주요 정책담당자의 진단이라는 점에서 위기감마저 느끼게 한다.이달 22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서 "더욱 더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론을 반복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업 기살리기라는 점"이라고 했다. 지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업이 회복되고 있다며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근년 들어 주력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중국의 '제조 2015' 같은 규제혁파,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수도 없이 강조되어 왔다. 노조는 파업을 지속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등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노를 저을 수 있겠는가.대통령은 얼마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역점을 둔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얼마 전에는 고용악화가 인구구조 탓, 자영업 대란은 대기업 진입이 원인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않고는 모든 경제동향을 모두 꿰뚫을 수는 없다. 경제가 위기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이 오도되어 더 이상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8-11-26 16:11:33

이정호 변호사

[경제 칼럼] 회계 부정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

고의적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적폐제도·규정 악용한 화이트칼라 범죄당국 심사 과정 명확한 법해석 기대기업 임원 성찰 반면교사로 삼아야세계 5대 자동차 제조 기업인 르노-닛산 자동차의 회장이 거액의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의 조성과 투자 과정에서는 이를 주도한 전 총리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펀드를 자문한 세계적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의 뇌물 공여 등 비리를 수사 중이며, 당연히 대규모 자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부패 방지를 위한 외부 감사나 내부 콤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된 세계 굴지의 기업들에서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한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최근 국내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인 상장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처리 문제가 상당한 시장 변수가 되고 있다. 해당 회사는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의 회계 처리를 수년간 '종속기업'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로 처리하였다가 이후 '관계회사'로 변경하였으나,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지분법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잘못 처리해 왔다는 것이다. 시중에서는 국내 최대 대기업의 계열사이므로 금융 당국이 그동안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고, 예외 없이 단호해야 할 금융 감독기관 본연의 자세가 회복된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기망하고 현혹시키는 각종 법령이나 규정 위반 행위들은 철저히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은 그 나라 경제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하여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의도된 시세 조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투기성 투자를 유발하는 과장된 사업 공시나 고의적 분식회계 등은 자본시장의 적폐이다. 기업의 실제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시가 총액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상장 유지에만 애쓰는 기업의 앞날은 뻔하다. 따라서 분명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금융 관련 법규의 적용에 있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혹자는 향후 나라의 경제를 끌고 나가야 할 중요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철퇴를 가하는 금융 당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물론 상장 폐지는 해당 기업의 영업과 자금 조달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까지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다.이와 같이 골을 이룬 두 가지 시선에서 결국 남은 과제는 해당 기업의 손에 쥐여 있다. 수년간 전문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적절히 받아 왔고, 공시 과정을 통하여 내외부의 올바른 검증을 거쳐 왔다면 상장 폐지의 예고나 심사, 검찰 고발 건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금융 당국도 상장 과정에서 취한 입장과 최근의 해석과 조치 사이에서 태도가 번복된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 점도 아마 위안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마저 지분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5%에 육박하는 꽤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니, 향후 검찰이나 금융 당국의 조사나 심사 과정에서는 철저히 중립된 관점에서 명확한 금융 법규 해석의 선례가 내려지길 바란다.기업의 비리나 분식 등과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전문가 내지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일반의 신뢰를 거꾸로 악용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반면 범죄 행위의 파장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중대하다. 사회정의에 관한 철학적 담론이 유행하고, 파렴치한 신문 사회면의 범죄에 대한 여론의 감성적 공감은 손쉽게 달아오르나, 정작 제도와 규정을 교묘히 악용하는 화이트칼라의 염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국제적 변수들로 세계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져 가는 와중에 특정 기업으로 인한 자본시장 불안 요소가 커져 안타까우나, 금번 사태가 자본시장이 더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기업 임원이나 전문가들이 이를 도덕적 자기 성찰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희망한다.

2018-11-20 16:40:43

이장우 (경북대 교수,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경제칼럼] 구조 전환기에 미래 생존을 위한 다섯 가지 팁

예측 불허 불확실성 진입 우리 미래생각 바꾸고 기존 경쟁 방식 의심을개방적 자세·실패 활용 마인드 갖고새로운 기회 열릴 때 재빨리 잡아야요즘 경제 주체들은 위험한 세상에 직면하면서 안전한 길을 찾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기에 들어선 우리 미래는 예측 불허의 불확실성 속에 진입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 성공 방식, 즉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화를 위해 개발하고 축적해 온 노하우로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게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관습을 바꾸지 않고서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용기가 없으면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첫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면, 생각 즉 전략적 의도(Strategic Intention)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앞서가는 선진 기업이나 잘하는 경쟁자들로부터 배워서 최고(Best)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며 최고보다는 '나만의 것'(Only)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생각을 바꿔 어느 분야에서든지 '선도자'(First Mover)를 꿈꾸어야 한다.선도자의 길이 위험하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정보통신 인프라가 완벽에 가깝게 구축된 미래로 갈수록 크든 작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훨씬 쉬워진다.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미래 세상에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준다. 그리고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물론 그 자유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둘째, 기존 경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존 경쟁 전략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분야가 유망한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은 자신의 입지만을 좁힐 뿐이다. 또한 꾸준히 스펙을 쌓고 역량을 축적하는 방법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쌓아온 분야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기회가 비켜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셋째, 떠오르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장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때 재빨리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역량보다는 기회 선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떠오르는 기회를 잡는 방법을 연마해야 한다. 기회 획득을 위해서는 운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운을 활용할 줄 아는 기법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계획, 조정, 통제보다 실험, 반복, 통찰 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넷째, 개방적이고 실패를 활용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아들 세대와도 동업을 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는 블록체인으로 분권화되고 민주화되는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성 세대가 지시하고 통제해서는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소위 '꼰대가 되지 말라'는 충고를 잘 새겨야 하며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다섯째, 해피엔딩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번의 성공으로 오랜 기간 이익을 보장받는 시절은 지나갔다.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산업화와 정보화 기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기세이고 여기서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획득한다 해도 지속 가능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들의 숙명이 되었다.4차 산업혁명이 열어가는 미래는 기술 자체보다는 경제 주체들의 뜻과 의지로 만들어질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한다'는 소극적 자세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용기가 있어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2018-11-13 15:30:06

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

[경제칼럼] TEDx 대구∙경북을 만들자!

美 비영리 재단서 운영 강연 콘텐츠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해경제 활동 TED 모든 주제와 연관경제 정의 학습되고 가치 창조 가능 TED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 콘텐츠 플랫폼이다. 세상에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 전달이 강연의 모토이다. 초기에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을 의미하는 TED 분야에 대해 강연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TED는 물론 과학, 비즈니스, 글로벌 이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1984년에 창립된 후 1990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초대되는 강연자들은 각 분야의 저명인사와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빌 클린턴, 앨 고어 등 유명 정치인과 노벨상 수상자들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TED는 일종의 재능기부이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체계다.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적 호기심을 함께 충족하는 게 목표다. 짧은 시간에 강연을 마무리해야 하는 게 특징이다. 2006년부터 강연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TED는 'TED엑스(x)' 형태로 세계 곳곳의 개별 단체가 강연회를 돕는가 하면 2만여 번역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등 인류 공동의 지식 자산으로 발전했다.우리나라도 TEDx서울, TEDx삼성, TEDx판교 등이 있다. KBS의 명견만리, CBS TV의 세바시 15분(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도 유사한 개념의 강연회다. 올해 6월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주재하는 확대 경영회의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글로벌 경영을 주제로 계열사 CEO 16명이 TED식으로 발표를 하였다. 최 회장이 즐겨 하는 새로운 회의 방식을 그룹 확대경영회의에 적용한 혁신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필자의 모교인 경북고 57회는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7시에 강연회를 개최한다. 동기 중에서 강연자를 선정하며, 친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친구들이 퇴근을 한 후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저녁 약속이 적은 월요일에 개최한다. 장소는 동기인 곽병원 원장이 강당을 강연 장소로 제공한다.지난 6월에는 필자가 '공학인의 삶 그리고 자동차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60분간 강연을 했다. 36번째 강연자라고 한다. 지금까지 강연 주제를 보면 건강에 관한 주제와 취미, 행복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 온 인생, 인문학, 정치, 위안부, 정보통신기술, 대학의 미래 등 매우 다양하다. 시간이 60분으로 길지만 형식은 TED와 동일하다.TEDx대구·경북을 만들어 매일신문이 주관하면 어떨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작지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TED 강연자는 15분짜리 짧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다. 주인공의 삶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감동적인 강연을 통해 열정과 자신감을 공유하고, 활력과 영감을 받아 꿈을 키울 수 있다. 경제 활동은 TED가 지향하는 모든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TED 강연을 통해 경제 정의가 학습되고 경제 가치도 창조될 수 있다. 강연 좋아하는 필자도 이 자리에 서고 싶다.

2018-11-06 17:30:20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칼럼] 주가 폭락과 중일 통화스와프

대내외 악재 쓰나미 몰려온 한국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 높아져3조달러 외환보유액 중국도 조심외국인 투자자 심리 안정 전력을코스피 2,000선이 22개월 만에 붕괴되었다. 연초 1월 29일에 2,598까지 상승했던 코스피가 29일 정부가 긴급히 내놓은 5천억원 증시안정펀드에도 불구하고 1,996.05로 주저앉았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탈한국 러시다. 이달 들어서만도 외국인 투자자는 4조5천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느냐다.우선 대외적으로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미국 달러 자산 투자 환차익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일부 신흥시장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는 등 신흥시장국 위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얼마 전 IMF도 발리 연차총회에서 신흥시장국 위기를 경고했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대내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급격한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친노동 정책에다 법인세 인상, 내부거래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몰아치기 반기업 정책은 기업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다.원/엔 원/위안 환율도 하락해 수출 기업의 채산성도 악화돼 영업이익이 전방위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설비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하는 등 경기가 추락 일로에 있다. 끝없이 가열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제성장도 둔화되면서 수출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경기와 밀접한 중간재 비중이 70% 정도에 이르는 한국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니 한국 주식시장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주가 하락을 예사로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 채권 등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탈할 경우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주식 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약 6천억달러 정도 들어와 있다. 과거 위기 때를 보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대략 30% 정도가 유출되었다. 2천억달러 정도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채도 4천400억달러에 달한다. 이 중 단기외채와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를 합한 유동외채 규모도 약 2천억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대개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를 연장하고 있지만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 만기 연장이 어렵게 된다.여기에 한국은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원유 식량 등의 수입에도 연간 약 1천억달러 정도는 소요되고 있다.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 내국인의 자본 유출 규모도 증가하고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외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국기업 외국법인들의 현지금융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서 투자자금이 일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영업이익을 추락시키고 있는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하다.최근 중국이 일본과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점도 예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 3조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안심할 수 없어 200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후 냉랭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일본과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이다.한국도 2008년 위기 때 3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로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다가오는 위기를 앞둔 중국의 실리외교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도 대북 문제 역사 문제로 소원해진 한미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하루빨리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2018-10-30 11:06:49

법무법인 천우 이정호 변호사

[경제 칼럼] 전통주 문화와 산업의 동반 발전

쌀로 만든 막걸리·청주 가양주 역할집안·마을 공동체와 애환 함께해 와현 정부 전통주 지원·세제 혜택 약속잃어버린 가양주 문화의 회복 기대 올해는 폭염, 태풍 등으로 벼 작황이 다소 저조하다고 한다. 금년 농사는 그렇다 쳐도, 식량 자급자족 이후 적어도 쌀은 생산보다 여전히 소비 대책이 더 중요한 실정이다. 쌀은 백미로 별 가공 없이 주식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유형의 가공식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쌀을 재료로 한 술, 이른바 전통주 역시 그 주요한 한 가지이다.국내 술 소비에는 맥주나 소주가 양적으로나 판매액으로나 최고를 이룬다. 하나, 맥주는 엄밀히 보면 수입 주류에 해당하고, 소주는 대부분 희석식 주류라 진정한 의미의 양조 과정을 거친 술이라 보기 어렵다.쌀로 만든 막걸리나 청주는 대대로 집안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애환을 함께한 음식이다.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술, 그러니까 가양주는 식품에 그치지 않고 가례 문화의 일부를 구성해 왔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술의 제조자격을 제한하고 세금을 매기면서 면허를 받은 기업만이 술을 제조 유통하고, 가양주를 만드는 곳이 전무해졌다. 일제의 주세령은 동기가 불순하고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다.현재 주세법의 연원이 된 일제의 전통주에 대한 정책 잔재를 비판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전문가나 현장의 목소리가 그래서 더 크다. 전통주는 하나의 문화이고, 주요 산업이기도 한데, 낡은 틀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었다는 것이다.근대화, 공업화 과정에서 쌀이 귀하던 시절, 양곡관리법이나 주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막걸리나 청주 등의 재료로 쌀을 쓸 수 없게 된 시기가 있었다. 주재료를 상실하게 된 전통주가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 맥주와 소주가 유행하며 위스키가 대접받았고, 전통 방식을 벗어난 예전의 막걸리는 재료나 첨가물이 불순해진 데다 싸고 고급스럽지 않은 술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사람들의 입맛도 접하는 주류의 맛과 품격대로 자리 잡혀 갔다.그나마 2010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두 차례에 걸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 제개정됨으로써 법제적, 정책적 기초가 최근에 마련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 정부가 들어설 때 쌀 가공산업 육성, 쌀을 재료로 한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생산유통 지원과 세제 혜택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길게는 일제강점기부터, 가까이는 쌀을 재료로 한 전통주 제조 중단 시점부터의 단절기로 인하여 전통주의 명성과 품격이 당장 회복되지 않는 게 문제이다.전통주는 식품이자 다양한 문화이며, 훌륭한 내수용, 수출용 상품이기도 하다. 위스키를 비롯하여 와인, 맥주, 백주, 사케 등 수입 주류가 범람하지만, 정작 전통주는 내수에서조차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갖가지 규제 속에서 주력 수출상품으로의 활약상도 아직은 미미하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 계획에는 20, 30대에 전통주를 홍보하고 양조 관련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키워내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으나, 실효성은 다소 의문이다.최고의 식품은 집에서 정성스레 만들어 먹는 음식이다. 외식 산업의 성공 비결은 집 밖에서도 마치 가정에서와 같은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맛과 질을 맞추는 데 있다. 전통주도 마찬가지다. 전통주의 근원은 앞서 본 것처럼 가양주이다. 집에서 손수 만든 술이야말로 가정 음식과 마찬가지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맛난 술이다. 오늘날 집에서 직접 술을 담글 형편은 안 된다고 한다면, '전통주에 대한 양조 체험'을 확산함으로써 잃어버린 가양주 문화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돌아보면, 가양주 문화의 회복이 시장에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의 전통주가 세계적 명품으로 세계인의 음주 문화와 품격을 높이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2018-10-23 15:54:51

이장우 경북대 교수,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경제 칼럼] 지역 혁신가들을 뛰게 하라

지역민 상상력과 창의력 고취시켜개인 아이디어 성장동력으로 활용혁신 성장 모임 단기 성과에 급급해정작 풀뿌리 혁신그룹 빠지기 쉬워21세기 들어와 산업화를 이끌어낸 대규모 조직들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위로부터의 낙수 효과에 의존해 왔던 많은 지역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현상으로서 이미 후기 산업사회의 쇠퇴기에 접어든 유럽과 일본 등이 경험한 바 있다. 물론 그 해법도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다.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산업 경쟁력 쇠퇴, 실업자 문제, 지역인구 감소 등 후기 산업화 단계에서의 과제는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그 핵심에는 분권과 지역 혁신이 있다. 즉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생산력의 핵심은 사람이고 사람의 창의와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지역과 도시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지역과 도시가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의 길로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첫째,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혁신가들을 일깨우고 뛰게 하는 일이다. 혁신과 창의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며 지금은 과거와 달리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시대이다. 따라서 이들을 움직여야 종래 방관자적 수혜자에 머물러 있는 지역민들을 적극적 참여자로 바꾸어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둘째, 다양한 분야별 하위 부문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분권화해야 한다. 정보와 자원을 포함한 권력이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와 일반 사회, 그리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수평적 관계에서 공동의 문제를 찾아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셋째, 혁신의 네트워크와 문화 형성이다. 다양한 혁신가들과 하위 기관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유한 혁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쇠퇴한 산업화 경제구조를 극복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경제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과 도시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핵심에는 지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점을 살리며, 결국에는 새로운 문화·지식 산업까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전체를 거듭나게 하는 혁신 과정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21세기형 지역 혁신에 성공하려면 개인의 작은 아이디어를 큰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고 이것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서 개인은 물론 지역 사회와 국가 수준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한다.요즈음 부르짖고 있는 혁신 성장도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창업 촉진, 지역 발전,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 모임에 가보면 예산 배분과 단기 성과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혁신가들과의 소통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작 혁신가는 빠진 채 정책 이론가나 행정가들만 모여 탁상공론에 빠지기 쉽다.지난 반세기 동안 전통적인 국가운영 체제와 관습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시장, 그리고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가 하향적이고 계층적이기 마련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역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방적 예산집행과 권위적 결정에서 벗어나 혁신가와 민간 참여자 간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가, 1인 창조기업, 메이커스, 청년 장사꾼, 전문 프리랜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풀뿌리 혁신그룹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2018-10-16 13:48:14

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

[경제칼럼] 프라운호프 정신으로 지역 기업을 살리자

半官半民 프라운호퍼 응용과학硏제조업 강국 독일 산업기술 이끌어지역 연구기관들 기업에 도움 안 돼일정 비율 지역 과제 할당제 실시를독일은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며 4차 산업의 중심 국가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기구(이하 프라운호퍼)가 있다. 프라운호퍼는 약 2만5천 명의 직원이 약 3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연구소이다. 프라운호퍼는 방위 및 보안, 정보통신, 생명과학, 광학 및 표면처리, 소재 및 부품, 전자공학, 생산기술, 연구혁신 등 총 8개 그룹, 72개 연구소로 구성되며, 각 연구소는 전문 연구 분야가 특화되어 있다. 민간 수탁 및 공공 과제가 전체 위탁연구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는 30% 정도만 지원받고 있다.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산업체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연구 능력이 탁월하다.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운용 방식으로 독일의 산업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것이다.2017년 국가 R&D 예산 19조3천927억원 중 정부출연연구원(이하 출연연)에서 40.7%인 7조9천억원을 사용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평균 정부출연금 비율은 45%에 달한다. 출연연 중에서 한국형 프라운호퍼에 해당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의 2014년 평균 민간 수탁 비율은 14.3%에 불과하였다. 프라운호퍼처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 개발 능력을 키워 산업체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연구 환경과 연구 시스템 조성을 위해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대구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의 출연연 지역본부, DGIST,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8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기업 지원기관이나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지역 기반 연구기관이 11개나 있다. 경북에도 19개의 지역 기반 지원기관과 연구소가 있다. 대구경북에 40개 가까운 기관이 기업을 위해 설립되어 있으니 숫자로만 보면 프라운호퍼 못지않다. 그런데 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고 있을까?출연연 연구원은 3책 5공(과제 책임자로 3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5개)에 묶여 연구비가 많은 국책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 개발 과제는 연구비 규모가 작아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구경북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설립한 출연연이 지역 기업들에는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당신일 뿐이다.방법은 있다.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지역 기업을 위한 과제로 수행하게 하면 된다. 지역 과제 할당제를 실시하면 된다.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역 기반 연구소는 대부분 수십 명 정도의 소규모 연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연연이 박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역 연구소는 박사 비율이 높지 않다. 출연연에 비해 보수가 낮고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우수한 연구인력을 뽑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소액의 예산만 지원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는 연구원들에게 엄한 시어머니로 비친다. 지역 연구소는 영세한 기업들에게 과제를 따주는 통로 역할은 잘 하고 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기여는 높지 않다. 지역 연구소의 이름만 보면 분야가 전문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연구 분야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지역 기반 연구소는 작지만 강한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 전문 분야를 두고 지역 연구소가 연구 분야 빅딜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연구원들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구개발 능력을 키워 기업을 리드할 수 있다.

2018-10-09 15:54:14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칼럼] 부동산정책 실패는 통화정책 탓이 아니다

"인위적 금리인하가 집값 급등 불러"민주당 박영선 의원 한국은행 맹공통화정책 독립성 침해 소지도 있고경제 전반에 큰 충격 줄 가능성 우려 9·13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확대 정책으로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쉽사리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9·13 대책은 3억원 이상 주택 종부세 부과, 예외를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세금 부과가 주요 내용이다. 2005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2006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4%를 기록했고 그 추세는 2007년 중반까지 이어졌다. 세금은 가격에 전가되는 데다 공급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었던 2005년 정책의 재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9·21 정책은 정작 주택이 필요한 서울에는 3만여 가구 공급에 불과하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신도시 후보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한국의 부동산세는 이미 너무 과도한 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6년 부동산세(보유세+거래세)의 GDP 대비 비율이 한국은 3.04%로, 조사대상 33개국 중 7위로 높고 OECD 평균 1.91%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부동산세의 총조세수입에 대한 비율도 한국은 11.57%로 조사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5.76%의 두 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겨우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한 노·장년층으로서는 국민연금도 100여만원 남짓한데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하고 적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한 소액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우려도 크다. 부동산 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신혼부부들도 집값의 100%를 보유하지 않으면 집 구입이 힘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금융규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집값의 20% 정도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30년 장기 모기지를 사용해 집을 구입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고, 박영선 국회의원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수 정권 9년 동안의 '인위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투기 조장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켰다며 한국은행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맹공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적절치 못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2008년 9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면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로금리정책과 양적완화 통화정책까지 실시했다.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이들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양적완화 통화정책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반면 한국 경제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이런 일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당시 종부세 도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2006년 11월 6일 당시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러 갔고, 노 대통령은 "금융의 해이에서 부동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원사격까지 했다. 한은은 그달 금리는 동결했지만 2주 뒤 지급준비율을 올렸다.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발생이 이미 예고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당시 긴축통화정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정책 실패의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탓을 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60% 정도가 생계자금 사업자금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18-10-02 15:44:18

이정호 변호사

[경제칼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단상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택지 조성 집값 광풍과 무관하고 지방 소외 보유세 더 강화하고 양도세 낮춰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도록 해야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 규제 등을 구체적인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공급 대책도 곧 뒤따른다고 한다. 제법 강경한 세제 대응이나 정책이 담겨 있다 보니 학계나 전문가의 반론도 크고 시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시장 내 유휴 자금의 축적, 낮은 금리, 부동산 공급의 저조, 기업의 투자 심리나 창업 투자 위축 등으로 어떻게 보면 예견된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 특히 세제 보완이나 개편 등도 함께 예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대부분 시장 흐름에 역행하고 단편적 해법에 그쳐 충분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한다. 더구나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고가 또는 다수 주택 소유자나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곳은 대체로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문제 자체의 한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정부의 정책은 대다수 서민이나 소외된 지방의 관점에서는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부동산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금융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는 정보를 독과점하는 자들이나 시장을 지배하려는 이른바 큰손이 주도하고, 투자의 기회비용이 큰 후발 주자들의 추격 매수나 충동구매가 뒤따르며 확산된다. 이 점에서 투기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측면에 의하여 다분히 좌우된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경제 원리에 토대를 두고 시장을 안정된 궤도로 잡아주는 자연스러운 추동력이 되어야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동산 거래 관여자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서민 필수재로서 부동산의 공공성에 대한 경제관념을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금번 정부 발표 시책이 필요악으로 판정 나지 말고 적어도 차선 이상의 성적을 내어주길 기대한다. 다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장 원리상 당연히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유효한 방편이 되고 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를 위하여 수도권 위주로 택지를 추가 조성하거나 공공택지 명목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정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치들은 다소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집값 인상의 광풍과 무관하고 줄어드는 인구를 염려해야 할 지방 가구의 수도권 유입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을 더 소외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보유세를 더 강화하고 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주택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흘러나오도록 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금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전세 가격 인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나 비율이 낮아 전세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좋은 주거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에 가까워지면서 고가의 전세는 주택을 어렵게 구입하여 소유하는 것처럼 힘든 바람이나 숙제가 되었다. 주택 가격이 정부의 대책으로 점차 안정화되길 바라지만, 그와 함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전세나 임대 문제 역시 서민의 몫으로만 남지 않길 희망한다. (법무법인 천우 이정호 변호사)

2018-09-18 14:56:49

이장우 경북대 교수,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경제칼럼] 지역 혁신을 가로막는 3대 장애요인

이기주의·관료적 예산 집행 등 돌파동대문디자인플라자 혁신 성공해동네 살리려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장애물 극복 못하면 '긁어 부스럼' 꼴 살고 있는 지역을 미래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지역민의 열망이다. 그러나 많은 지역이 종종 집단 이기주의, 관료적 예산 집행, 글로벌 시각 부족이라는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 혁신에 실패한다.지역 혁신의 장애 요인으로서 가장 먼저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꼽을 수 있다. 전통적 지역일수록 중앙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좁은 사회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전략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전략산업, 도시계획, 문화정책, 사회복지 등에 객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쉽다. 어렵게 중앙정부를 설득해 막대한 투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을 사양 산업에 쏟아붓는 식의 과오를 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둘째로는 예산 집행 중심의 관료적 행정이 문제다. 과거 산업화 및 정보화 시대에 지역 혁신은 공단 배치와 예산 지원과 같은 하향식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예산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효과 있게 집행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산의 확보와 문제없는 집행에만 매달리다 보면 창의적이고 유연한 정책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정책 요구에는 민감해도 정작 지역의 정책 니즈에는 둔감해지는 성향이다.셋째, 의사결정자들의 시각과 식견이 좁고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소위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도 내부 불만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남과 다르거나 앞선 생각과 아이디어는 주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서울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설계한 국회의사당, 올림픽주경기장 등 국내 최고 수준으로도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글로벌 한국의 위상을 위해서는 개방되고 창의적인 시각과 식견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DDP로 알려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숱한 내부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설계를 채용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허브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뉴욕타임스로부터 가 보아야 할 세계적 명소로 꼽혔을 뿐만 아니라 낙수 효과를 넘어 폭포 효과라 할 만큼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켰다. 최첨단 미래주의 작품이 오히려 동대문이라는 전통과 역사의 공간을 새롭게 다시 살린 것이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성공한 것은 당연히 혁신의 3대 장애 요인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기존 건축계 및 문화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5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의 관료적 집행 과정, 경험하지 못한 미래형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과 실패에 대한 부담 등을 과감하게 돌파한 것이다.최근 지역들은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의 추세와 맞물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있는 곳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지도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동네살리기와 경제기반형 등 모두 5가지 유형의 사업지에 대구 7곳, 경북 8곳이 선정되었다.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앞서 지적했듯이 동시에 작동하는 3대 장애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역 혁신은 '긁어 부스럼' 꼴이 되어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2018-09-11 16:46:11

(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

[경제 칼럼] 한국의 자동차산업

중국·미국 시장 현대차 판매 부진1분기 협력업체 23개 상장사 적자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어려움총고용 효과 177만명 일자리 위험756만→800만→802만→788만→725만 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 대수이다. 2015년 802만 대로 최대 판매 실적을 나타냈으나, 판매 목표 820만 대에 18만 대가 미달되었으니 위기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올해 판매 목표 755만 대는 2013년 판매 대수와 비슷하다. 판매 수치로 보면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9.5→8.5→6.9→5.5→4.7%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차보다 더 낮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3.0%, 2분기 3.8%로 더욱 낮아졌다. 영업이익률 3%는 이자, 세금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태다.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3%이면, 1차 협력업체는 1~2%이거나 마이너스, 23차 협력업체는 훨씬 더 힘든 상태가 된다. 올해 1분기 1차 협력업체 800여 개 중 상장사 50개의 재무제표를 보면 23개 사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어려움이다.올해 상반기 내수시장과 서유럽, 인도, 브라질, 러시아에서 현대차의 판매 실적은 작년보다 좋아졌다.가장 큰 판매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문제다. 2013~2017년 현대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6.5→6.2→5.2→4.9→3.4%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사드(THAAD)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현대차는 2014~2016년 중국에서 약 114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다. 가동 중인 3개 공장의 생산능력 105만 대보다 많았다. 작년에는 78만5천 대 판매에 그쳤다. 창저우와 충칭에서 2개의 공장이 추가 가동되어 생산능력이 165만 대로 증가한 올해는 9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38만 대를 판매하였는데, 하반기에 많이 팔리는 중국 시장 특성을 감안해도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여기에는 중국 토종 자동차업체의 약진과 현대차의 전략 부재에 원인이 있다.일본과 독일의 프리미엄 차와 저가 중국차 사이의 틈새시장을 노려 온 현대차가 중국 토종차의 추격에 틈새가 닫히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파는 현대차 싼타페 2.0 터보는 4천450만원 내외로 광저우자동차의 동급 모델에 비해 1천만원 정도 비싸다. 올해 6월 말 중국 토종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43.5%를 차지하였다. 품질이 올라가고 저렴한 토종차가 우리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작년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 중 SUV는 41%인 1천100만 대였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14개 모델 중 5개가 SUV이니 비율로는 낮지 않다.문제는 타이밍이다. 올해 4월 중국에서 2천450만원대로 야심 차게 출시한 SUV 엔씨노(한국에서 코나)는 4월 4천385대가 판매되었으나 5월 604대, 6월 145대, 7월 65대로 판매 대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소형 SUV 출시 시점이 늦었던 것이 원인이다.미국 시장으로 가보자.2013년 75만9천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 우리나라는 2014년 89만4천 대, 2015년 106만6천 대로 증가하다가 2016년 96만4천 대, 2017년 84만5천 대로 수출 대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초대형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 수입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동되면 15조5천억원의 수출이 막히고 13만4천 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위험하게 된다.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14%, 부가가치의 11.5%, 고용의 12.5%를 차지한다. 직접고용에다 주유, 운송, 정비, 판매, 자재 등 전후방 산업 간접고용을 합치면 자동차 산업 관련 총고용은 177만여 명에 이른다.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곧 고용 부진으로 이어진다. 중국, 미국 시장 판매 부진으로 내수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되었다. 어제 수입차에 관심이 많은 아들을 설득하여 국산차로 계약을 하였다. 하차감보다 애국심이 중요한 시점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작은 힘도 모아야 할 때다.

2018-09-04 16:55:10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칼럼] 금산융합, 빅데이터규제 완화로 포용금융 확대하자

中 인터넷銀 빅데이터 10만개 이용2억 농어민 영세상에 중금리 대출비대면거래 신용분석 할 수 있도록한국도 관련 규제 풀고 법 개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은산분리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메기 역할은커녕 적자를 내면서 존속도 위험할 지경이다. 강력한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금 확충에 제동이 걸리고 과도한 빅데이터 규제로 신용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대출)의 비율을 일정 이상 유지해야 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늘지 않으면 대출을 늘릴 수 없다.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거래이므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신용분석을 한다. 한국에서는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저신용 서민들에게 중금리대출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빅데이터 규제가 과도해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손율이 높은 저신용자들 중 중금리대출을 해도 괜찮을 대출 신청자를 식별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약 10만 개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으로 신용분석을 해 대출 신청 3분 이내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그 전에는 은행 계정도 갖지 못했던 농어민 영세상인 등 약 2억 명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해 빈곤 탈출을 돕는 포용금융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불과 100여 개도 안 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니 비대면 신용분석이 제대로 될 수 없어 중국과 같은 포용금융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내용을 보면 과연 은산분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산업자본의 1대 주주는 허용하되 지분율을 25~34%까지만 허용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중에는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곳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듯 보인다. 너무 엄격한 제한이다. 미국 일본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이 있지만 감독 당국의 승인만 있으면 100%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ICT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자상거래 유통 등 모기업을 바탕으로 해야 기반을 잡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둘째, 법인이 은행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지난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은행법시행령도 이슈다. 케이티는 2008년, 카카오와 9월 합병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엠은 2014년 각각 담합행위로 2016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어 케이티와 카카오가 대주주가 될 수 없을 우려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대기업 산업자본에 길을 터주려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없어지고 한국 진출을 노리는 외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국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위법행위 기준일을 적용하는 등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셋째, 은산분리에서 나아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앤트파이낸셜은 산하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결제 신용분석 등을 망라해 세계적인 핀테크기업으로 성장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파격적인 포용금융을 제공해 빈곤 타파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넷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빅데이터 관련 3개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 한국도 전향적인 금산융합과 빅데이터 규제 완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할 때다. 금산융합과 빅데이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쌍두마차다. 약력: 전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2018-08-28 14:41:00

이정호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경제 칼럼] 합리성을 넘는 개성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다양성 상실한 획일적 직장 선호삶의 질 평가를 연봉순으로 매겨합리적 결정과 판단 재검토 필요개성과 가치 추구하는 유행 기대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급전직하하듯 낮아졌다고 한다. 취업률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용 회피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받고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여부를 떠나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형 성장에 정반대의 악영향을 주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고갈과 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다들 맘이 편치 않은데 말이다. 그런데 높은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 속에서도, 얼마 전 만난 중소 광고기획업을 경영하는 지인은 적정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어 사업 확장을 포기하고 근근이 유지만 해오다 그나마 남아 있는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하였다 한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도전하려면 의욕이 넘치고 그 나름 재능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면접을 볼 때마다 서로가 원하는 조건이 달라 도대체 적격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앞선 지인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실업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일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실업 상태로 대기하거나, 원치 않는 근로조건이지만 할 수 없이 일하게 되는 잠재적 실업건도 꽤 있을 것이다. 구조적 실업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바라는 직장을 찾을 때까지 대기하는 마찰적 실업이나 잠재적 실업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경쟁력 향상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며, 기업이나 부의 독과점, 고급 인력의 대기업 편중 현상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합리적 소비나 선택이 낳은 결과적 오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취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은 경제 활동에도 반영되어 부동산이나 상품의 소비, 고용 선택의 양식으로 나타난다. 소비에 있어서는 많은 정보를 검색해 내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소비자의 미덕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가성비'를 좇는 소비자들의 결정은 점점 몰개성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고용 시장에서도 계량화하여 비교해 최적이라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갖춘 직장이 1차적으로 선호된다. 당연히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최우선 순위다. 다양성을 상실한 획일적인 직장 선호도는 이면의 실력과 능력보다 표면의 학력과 '스펙 쌓기'에 더 치중하는 교육 과정이나 취업 준비 단계로까지 이미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다. 진학률이 좋은 학교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최우선적으로 선호되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외지로 취급된다. 그러다 보니 지방 소도시나 읍면은 심지어 인구 감소로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결국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삶의 질과 그 지표가 계량화된 직장 연봉이나 근속 가능 연한, 대학 서열 등으로 평가된다. 과연 무엇이 합리적 결정과 판단인지 이제는 아무래도 재검토되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단순 비교가 가능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상품이 갖는 개성, 상품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의 특징까지도 살펴보는 소비가 필요하고, 당장의 근로조건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 불확실성에 도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더 큰 열매까지 내다보며 일자리를 선택하자면 너무 공허한 주장일까? 끝으로, 다양한 가치를 좇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성이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여성의 대등한 사회참여 기회는 곧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남성을 능가함을 의미한다. 가족이 공동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교육이나 주거 등의 가장 유력한 소비활동에 있어서는 여성의 선택이 아무래도 결정적이다. 합리적 가격보다는 개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유행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약력:서울대 법대 졸업. 현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18-08-21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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