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관련 기사 목록입니다.
[경제칼럼] 합리적인 직무발명제도의 당위성

[경제칼럼] 합리적인 직무발명제도의 당위성

코로나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책임 공방이 결국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무역전쟁의 핵심 사안은 관세와 기술 냉전 심화로 요약된다. 자국의 첨단기술 유출에 민감한 이유를 정치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다. G2로 대표되는 두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하는 데 첨단기술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이다.눈길을 국내로 돌려보자. 최근 반도체, 무선통신, OLED 분야 등 첨단 분야 기술 유출 관련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기술이 유출되는 대표적 대상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의 기술 규제에 따라 중국은 '독자 생존'을 위한 기술개발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기술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수적이니 그들에게는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가장 발 빠른 방법일 것이다. 당연히 우리나라 전문 인력이 가장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퇴직 연령이 낮아지고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 향후에도 기술 유출 관련 뉴스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국내에서 핵심 기술 관련 인력 유출 방지책은 일정 기간 동종 업계 취업 제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 적발 정도이다. 모두 사후처방인 셈이다. 법적 조치를 취한 후에는 이미 상당량의 기술이 유출된 상태이다. 사전 보호 대비책이 절실한 시점이다.통상 핵심 기술은 특허로 출원해 보호받기 마련이다. 개발 주체인 연구원을 발명자로 해 기업이 출원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허출원은 직무발명으로 규정돼 특허권은 회사 소유로 하되 발명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 직무발명제도이다.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의 국내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상에 관한 것이다. 기업은 노동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그런데 직무상 결과물인 특허에 대해 발명자(종업원)에게 급여 외 추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다.그러나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 등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보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법정 인센티브 제도이다.그런데 근자에 연구자와 사용자 간 기여도에 대한 보상 관련 분쟁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2012년 디지털 고화질 디스플레이 연구자에게 60억원 실시보상을 판시한 사건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다수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보도들이 그것이다. 보도 대상은 대기업의 경우이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분쟁까지 고려하면 실제 다툼은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지난 12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협회 산하에 직무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한다. 보상금 분쟁의 경우 판례의 비일관성과 예측 불가능으로 경영 불안 요소가 될 우려가 존재해 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기업의 입장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경영 리스크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기준이라는 것은 자칫 당사자 한쪽의 입장만이 대변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실적 기준보다 합리적 기준의 도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경제학자 슘페터는 새로운 생산 기술·제품·시장을 창조하는 기업의 혁신(innovation)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통한 시장 창조의 출발은 연구개발이며 그 주체는 연구원이다.결국 합리적인 직무발명 보상은 단순한 지출 항목이라기보다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투자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모쪼록 합리적인 직무발명제도의 정착이 기술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조치의 기능과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2020-05-26 11:40:11

[경제칼럼] 이면지를 쓰는 이유를 설득하자

[경제칼럼] 이면지를 쓰는 이유를 설득하자

예전에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나와 직장 동료들은 우리같이 큰 회사에서 이면지를 아껴봤자 얼마나 아끼겠냐면서 회사의 정책을 비판하곤 했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떤 강연에서 강사가 왜 회사에서 아껴도 얼마 되지 않는 이면지를 쓰게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것을 아끼지 않는 조직은 큰 것 또한 아끼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조직원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아끼는 문화와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과거 이면지를 쓰라고 하셨던 상사들께서 그 이유를 나에게 설명해 주셨더라면 이면지 사용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갑자기 이면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의 기업 환경과 구성원들의 생각이 예전과 많이 바뀌어 회사를 이끌어 가는 방식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다.먼저 기업 환경은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매일 엄청난 양의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특정 개인의 과거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의 경험에 새로운 지식과 시각을 믹스해 기존에는 한 번도 내려 보지 않은 새로운 의사결정들을 내려야만 하는 시대다.결국 다양한 인원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내어 놓고 이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만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그리고 조직 구성원들도 더 이상 과거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없이 하는 세대들이 아니며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냐" "일일이 내가 다 설명해줘야 돼?"라는 말로 더 이상 그들을 억누를 수도 없다. 이제 어떤 일을 시키면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사자와 조직에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줘야 젊은 직원들은 동기부여가 돼 성과를 낸다.오늘날 업무 지시를 내리는 상사는 조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에 반해 조직원들이 개인의 안위와 편협한 시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제재를 조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야 한다.이처럼 오늘날의 기업에서 서로 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다. 사실 나 또한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저 없이 소통을 꼽는다. 물론 나의 소통 역량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를 위해 희생하고 열정을 불태우게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조직원들과 소통을 위해 회사의 철학과 입장을 정기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의 간극을 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소통은 쉽지 않다.많은 회사의 리더와 구성원들을 만나보면 서로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리더는 자신의 마음고생과 어렵게 내린 결정을 조직원들이 몰라줘서 답답하고 조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리더가 그것을 몰라줘서 섭섭해 한다. 이처럼 기업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과거 히딩크는 2002년 대한민국 축구팀을 냉혹한 카리스마와 자유로운 소통의 리더십으로 대표팀을 원팀(One Team)으로 만들어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뤄냈었다. 이제 2020년 경제위기 속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히딩크처럼 기업을 열린 마인드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문화가 있으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원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사실 오래전부터 좋은 리더란 혼자 똑똑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원들에게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고 조직의 공통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지금 시대에는 이면지를 쓰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조차 조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경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2020-05-19 14:57:07

[경제칼럼] 코로나19와 상가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

[경제칼럼] 코로나19와 상가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4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은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3.0%와 -1.2%로 추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올겨울 2차 대유행이 재발한다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8.0%까지 하락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와 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유입되면서 선진국 대도시 부동산 시장은 공통적으로 가격 폭등과 거품 형성 과정을 겪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더블린(78.5%), 베를린(63.1%), 밴쿠버(60.4%), 오클랜드(56.4%), 시드니(54.8%), 암스테르담(54.4%), 상하이(52.5%), 샌프란시스코(49.1%), 홍콩(48%), 런던(39.6%) 등 각국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석유와 같은 현물시장에서는 국제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폭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에 집중되면서 금값과 달러화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은 보합 및 하락세로 전환되는 듯하다. 국내 주택가격은 고가, 대형 및 신규 주택 중심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실물자산인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보다 6∼9개월 정도 후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자는 코로나19 이후 상가용(매장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코로나19는 상가용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일까? 아마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인터넷 쇼핑과 문전(Door-to-Door) 택배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다. 인터넷 쇼핑으로 생필품을 주문하고 배송받는 것이 편리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줄서서 사재기할 필요가 없었다.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소비 패턴은 오프라인 매장의 소비량를 줄이는 대신 온라인 쇼핑 소비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됐다.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는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 및 폐업 증가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에선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의 고속 성장에 따라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인 시어스(Sears) 백화점이 2018년 파산을 신청했다.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니만마커스(Neiman Marcus), JC페니(JC Penney)와 같은 미국의 초대형 백화점 체인은 현재 파산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 악화, 폐점 및 공실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나아가 고평가된 상가용 부동산의 임대료 및 자산가치(가격)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정부는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과 긴급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지원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집중돼 있고, 구조적인 불황에 빠진 리테일(소매업) 업종 자영업자를 모두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에 비해 2, 3배 많은 수준이며, 자영업자 상당수는 상가용 부동산을 임차해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긴급 지원된 대출자금은 밀린 상가 임대료와 기존 및 신규 대출의 이자상환금으로 우선적으로 지출되기 마련이다.정부의 긴급자금 대출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부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경쟁력과 회생 능력을 상실한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활지원금과 자금 대출 같은 단기적인 구제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악성부채 탕감을 통한 과감한 자영업자 구조조정 및 출구(퇴출)정책을 병행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20-05-12 13:46:44

[경제칼럼]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

[경제칼럼]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전국을 달구던 선거는 끝났지만 코로나19에서 시작된 전 세계 경제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재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50만 명을, 사망자는 24만 명을 훌쩍 넘겼다.한국에서의 코로나19는 진정됐고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한다고 선언했지만 미국, EU 등 주요 경제대국들은 봉쇄돼 있고 경제 현장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경제 활력을 측정하는 중요 지표 중 실업 관련 지수가 급증하는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4월 말에는 미국산 유가가 한때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원유 1배럴을 40달러 주면서 판매한다는 것인데 상상 속 일이 현실에서 발생했다. 수요와 공급이 지배하는 시장에 전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원유 시장마저 초유의 기현상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 경제 상황은 우리들이 예상하고, 이해하는 이전의 지식 수준을 뛰어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경제 주체인 기업들의 위기는 가계 경제의 위기를 초래한다. 실업자 증가와 같은 고용 불안으로 인해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어 소비 침체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기에 그러하다.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가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줄이고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들로 보여진다. 하지만 고용 불안과 실업 증가는 재난지원금의 모든 노력들을 무위로 만들 우려가 크다.가장 근원적인 경제 활성화는 기업 살리기가 돼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가계가 살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향후 지원 청사진을 보다 과감하게 그려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위기를 극복하고 가계 경제가 소비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살아난다. 지원받은 기업에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며, 충분한 지원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호메시스 효과'라고도 하며, 진통제에 소량의 마약 성분이 쓰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벌의 독은 치명적이지만 봉침으로 활용될 때 약이 된다. 자외선은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적당한 햇빛은 비타민D를 합성시키는 약이 된다.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도 소량을 사용하면 오히려 인간 생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의미이다.경제에도 독을 잘 쓰면 약이 된다. 즉 호메시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MF 위기와 금융위기 때 우리는 정보화 IT, BT산업 등 신사업에 지원하고 투자해 굴뚝산업 위주에서 산업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선 규제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처럼,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처럼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서 자유롭게 놀게 만들어야 한다. 각종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해야 한다.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산업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한 뛰어난 검진과 생산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과 관련한 뉴스에만 관심을 두는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제 위기이자 기회가 왔다. 정부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가 잘 활용하면 약이 된다.4·15 총선의 표심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지켜 달라'는 요청이다. 코로나19의 진정한 극복은 방역 완성이 아니라, 기업 일자리 지키기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그 핵심이다.

2020-05-05 15:59:35

[경제칼럼] 지식재산권도 소통이 우선이다

[경제칼럼] 지식재산권도 소통이 우선이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목전이다. 어느 때보다 잔인한 4월을 겪은지라 5월을 맞이하는 각별함이 사뭇 남다르다. 5월은 기념일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특히 가족을 포함한 소중한 관계를 기념하는 일정이 다수이니 지금 같은 시기에 더 의미 있게 여겨질 5월이다.아무래도 현업이 지식재산 관련 업무이다 보니 특별히 눈길이 가는 기념일은 발명의 날이다. 1441년(세종 23년) 4월 29일(양력으로 5월 19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195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니 꽤 오래전에 기념일로 지정된 셈이다.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의 정의이다. 또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특허법 제1조)하고 있다. 결국 발명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그 전제로서 이용이 도모되어 기술 확산을 통한 인류 공영이 전제돼야 한다. 흔히 특허는 독점적 권리이며 자신의 발명을 제3자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것과 분명 구분되는 정의이다.특허 제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가에 대한 반론 역시 일부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허 제도가 혁신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오히려 특허권은 자신의 부를 지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최근에는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일컫는 '특허경영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의 등장으로 특허권의 폐해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NPE는 실제 개발이나 발명을 하지 않으면서 매입한 특허를 기반으로 소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음을 이유로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논란의 여지를 떠나 특허법은 지속적으로 그 보호 영역을 넓혀왔다. 발명의 보호 대상을 확대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도 특허로 독점적 권리화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도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이 일부 국가에서 추진 중이다. 더불어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특허권은 강화되었으며, 그 주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선진국들이다.우리나라도 최근 특허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훗날 특허사를 연구하는 이들은 2019년을 꽤나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할 듯하다.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미완성 발명의 범위를 완화하는 판례와 나아가 발명의 본질에 기초해 특허 침해의 균등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도 종전과 분명히 대비되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기술 우위의 독점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함에 따라 특허권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특허 제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개발한 제품이 손쉽게 복제된다면 누구라도 선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마땅히 산업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개발 결과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부의 창출, 유지를 위하거나 혹은 자국 보호의 무기로만 활용한다면 이는 진정한 특허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최근 코로나19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국제적 이슈화하고 있다. 국가 간 왕래와 소통에 우선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단연 경제 재건이 우선될 터이다. 이런 와중에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행여 특허권이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최근 예외 없이 국가 간 공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 지성들의 호소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2020-04-28 13:43:33

[경제칼럼] 코로나19 사태와 희망

[경제칼럼] 코로나19 사태와 희망

해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변화에 따라 나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는 동아시아 지역 이외의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북한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정도가 다였다.물론 한류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호감도 있고 경제발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었지만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외국인들 중 다른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은 한국의 브랜드, 경제 규모, 언어, 문화, 역사 등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어떤 때는 한국이 중국어를 쓰는지 묻는 외국인도 있었다.코로나19가 한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대구에 대해 부정적인 위험 지역으로 인지했다. 예정된 외국 바이어와의 미팅들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하고 설령 어렵게 미팅을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번은 외국인 바이어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다 그가 농담으로 "미스터 김, 대구에서 온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라고 말한 후 그가 내 명함에서 대구를 발견하고 정색하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국에서 누구를 만나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던 시기였다.그러나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외국 현지 뉴스에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외국의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현지에서 한국의 성공적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현지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기 속에서 사회와 이웃을 위해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재기 없이 차분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워하고 있다고 했다.나는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치료와 방역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 및 공무원, 그리고 차분히 사회적 약속을 지키며 공동체를 위해 질서를 따른 국민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제일 위험한 곳으로 낙인찍혔고, 이에 얼마나 많은 대구시민들이 말 못할 가슴앓이를 했던가? 다른 외국 도시 같았으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확진자 수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했을 터인데, 이를 인내하고 차분하게 대응한 대구시민들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일이다.최근 외국 지인들을 만나서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그들은 한국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고 한다.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가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어떤 국가에 대한 신뢰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축적된 노력과 결과물이 쌓여야만 가능한 것이다.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신뢰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향후 해외시장에서 한국이 선진국 제품과 경쟁할 때 큰 자산이 될 것이다.아직도 외국의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고가 제품으로 유럽산과 일본산을 떠올린다.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예전에 비해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가격에서는 중국산과 비교되고 기술과 품질에서는 선진국들과 비교되면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그러나 이제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국산 제품과 기술에 대한 상당한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것을 잃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는 말자. 우리에게는 앞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는 프리미엄이 생겨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그리고 역발상을 통해 대구는 최악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도 훌륭하게 극복한 '의료산업이 강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활용하자. 그리하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의료산업 분야 기업들이 '대구'라는 브랜드를 달고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대구경북이 글로벌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2020-04-21 11:24:07

[경제칼럼]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클러스터 구축하자

[경제칼럼]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클러스터 구축하자

2월 18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불과 2주일 만인 3월 3일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4천285명으로 늘면서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확산됐다.3천여 명의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가 격리됨에 따라, 확진자에 의한 가족 및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가능성 또한 고조됐다. 이후 확진자 치료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도입됐다.확진자의 병적 위중 상태에 따라 중증 환자는 의료시설을 갖춘 전담병원에서 치료하고, 경증 환자는 연수원, 교육원 등과 같은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해 치료 및 관리하는 이원적 치료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중앙정부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수원을 중심으로 3천500여 실의 국가 지정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다.경상북도와 시·군에서는 수련원 및 자연휴양림, 인문정신연수원, 경북소방학교 및 소노벨청송(구 대명콘도 청송)을 포함하는 1천여 실의 경상북도 지정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다. 대부분의 확진자가 생활지료센터로 이송·격리됨에 따라 확진자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와 우리 시에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반대하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무산되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그런 반면에 광주광역시가 달빛동맹 정신을 존중해 대구 및 경북 중증 환자를 위한 병실을 기꺼이 내주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민망하고 경외의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돌이켜 보건대, 생활치료센터는 폭증하는 코르나19 확진자로 인한 병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신의 한 수'였는지도 모른다.코로나19의 지구상 대유행이 장기화되거나, 일부 감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오는 9월 이후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그러면, 아마 바이러스는 '아 대한민국! 너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나라를 비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입소한 확진자가 무단으로 센터를 이탈해 주변 지역 주민의 공공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대부분 생활치료센터는 소규모이며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이 때문에 확진자 이송, 의료 장비와 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생활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집중화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권역별 생활치료센터의 거점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보유한 연수원 및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부족한 생활치료센터 및 부대시설은 인근 민간시설과 클러스터로 통합·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간시설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적 제약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즉, 현행 법률을 개정해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앙 발생 시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시설에 대한 한시적인 동원권 및 시설사용권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수용된 민간시설에 대해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클러스터에 사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세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상북도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참여한 소노벨청송(민간 콘도시설)은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자발적인 민간 참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본보기 사례이다.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처 방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더욱 불확실한 미래의 사회적 재앙에 대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하겠다.

2020-04-14 14:22:08

[경제칼럼]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을 바라보자

[경제칼럼]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을 바라보자

코로나19 이후 대변혁의 시대 도래비대면·비접촉·온라인 확산 급물살정보 활용 대응이 국가 경쟁력 기준새로운 세계 질서 맞을 준비도 해야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심한 독감을 앓고 있다. 세계를 장악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중세 작품에서나 보았던 페스트, 천연두 대유행이 문학과 기억 속에서 현실의 세계로 소환되고 있다.항공기는 하늘이 아닌 공항에 발이 묶여 있고 바다를 누비던 선박들도 항구에 매여 있다. 중남미 페루는 단속의 편리함에 '남녀 외출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참 이게 무슨 일인가.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만들 수 있었던 마스크가 전략 물자로 평가돼 공항과 항구에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으로 결혼식을 중계하고 부모와 하객들이 인터넷으로 축하했다고 하니 필자 개인으로서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모습들이다.인류의 대격변기에 사람들의 삶과 산업을 변화시킨 것은 인간의 의지 이전에 전염병의 대유행이었다. 14세기 흑사병(페스트)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희생돼 기존 사회질서인 봉건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질서의 출발이 요구돼 르네상스의 시작점이 됐다.대변혁의 시기에 우리는 미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방역과 위생으로 악수를 하지 않는 행동이 반복돼 습관이 되고, 조만간 비접촉 문화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에 기초한 우리 생활과 산업구조 등 경제, 문화의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우리는 이제 '비대면' '비접촉' '온라인'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해당 부분은 비약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렸을 때 국가적 재난 상황이 오면 적십자가 재난 현장에서 물품을 트럭에서 나눠 주는 뉴스를 자주 봤다. 하지만 지금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재난 물품을 온라인과 택배를 통해 나눠 주고 적십자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혁명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젊은 층에서 장년층 등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 SNS 소통 등 어렵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면 문화 현상이 될 것이다. 온라인 접근과 반복 활용을 통해 진입 장벽이 무너지면 이에 기초한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와 확산이 올 것이다.온라인 교육은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됐다. 원격 의료도 도입에 탄력을 받을 것이고 관련 IT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가정의 사무실화도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집마다 온라인 활용 공간이 개선돼 만들어질 것이고, 앞으로 공급되는 주거와 사무실 공간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공간과 연계성 편리에 맞추어 설계될 것이다.무엇보다 개인과 관련한 정보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있다. 우리는 현재 개인의 이동 동선과 건강 정보를 매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아 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면 보다 구체적인 개인 정보의 확인도 가능하다. 가끔 문자를 보면 두렵기까지 하다. 하지만 개인 정보가 모여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공적 자원이 되고 있으며, 마스크처럼 새로운 전략 자원이 될 것이다. 관련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 및 신속한 대응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각종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제한과 접근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또한 새로운 세계 질서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리더로서의 역할과 방향성 제시에 실패했다. 대응에 있어서 방심했고, 상호 협력하지 못했고,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 오만하기까지 했다. 향후 방역을 이유로 한 개인이나 국가 간 자유를 제한하는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계획하고 먼저 움직이는 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자유로운 높은 곳에 서 있을 것이다.우리는 국경을 넘기 힘들고, 학교에 가지 못하며, 모임을 제한받고, 격리돼 있으나 코로나는 국경도 여권도 비자도 필요 없다. 우리의 직업, 명성, 성별 관계없이 코로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는 '펄벅' 여사의 말이 떠오른다.

2020-04-07 15:01:59

[경제칼럼] 코로나바이러스 단상

[경제칼럼] 코로나바이러스 단상

지구촌 덮친 최악 경제 위기 해법은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인정과 배려싸우고 다투어야 할 적은 바이러스같은 울타리에 있는 우리가 아니다지표의 높낮이는 있어도 성장을 향해 나아가던 지구촌이 동시에 멈추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체감지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결이 다른 듯하다. 금번 경제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따지고 보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모두 '전염'에 의한 것이었다. 전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 외환위기 전염에 의한 것이었고, 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신흥국가들에 전염된 것이기 때문이다.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국가 단위 전염에 의한 경제 시스템의 위기였다. 반면에 코로나바이러스는 개인 간 전염으로 실물경제 주체의 최소 단위인 개인 각자의 경제활동이 제약받게 됨에 따라 발생한 위기이다. 감염에 대한 직접적 공포와 경제위기가 더해져 같은 위기여도 체감이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특히 바이러스 창궐 전 실물경제가 좋지 못했던 우리 경제는 더더욱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두가 상당히 예민하다. 바이러스 감염 공포(생물학적 불안)와 개인 이념 차이에 의한 사회적 반목, 거기에 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불안감까지 극심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모양새다. 수요와 생산 감소라는 기본적 경제활동의 위축으로부터 야기되는 금번 경제위기는 지구촌 전체의 동시다발적 위기 사안이다. 당장에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 문제는 현 단계에서 예방이 최선이다. 안타깝게도 예방을 위한 최선은 사회적 거리두기이며, 이는 개인 간 자발적 격리를 의미한다. 결국 수요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용 불안정, 구조조정, 각국의 PMI 지수 악화, 경제성장 목표 하락 등 온통 악화 일로의 예상뿐이다.코로나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 모두 당장의 뾰족한 처치법은 없어 보인다. 지금은 그저 견뎌야 하는 시기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도 극복될 것이고 실물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앞선 두 번의 경제위기도 극복했기에 학습효과도 존재한다.그러나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위기 극복 과정과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이다. 위기 속의 공포는 무지와 편견을 잉태하고, 편견은 상대를 자극한다. 자극받은 사회는 서로에 대한 갈등만 심화될 뿐 상대에 대한 인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정책부터 당장 논란이다. 몇 가지 사안 중 가장 치열한 논란은 역시 지급 기준과 방식이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하위 150% 이하에 해당하는 약 1천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지급 대상의 기준 선정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듯싶다. 심지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또 다른 논란거리를 초래할 뿐이다. 지급 방식 또한 현재로서는 현금과 사용 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 또한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추정컨대 하위 소득 구간의 일시적 구제와 소비 장려라는 두 가지 사안을 함께 염두에 둔 고육지책인 듯싶다. 정책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이래저래 비난의 정도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원금 이슈가 가뜩이나 예민한 국민들을 또 한 번 편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도 된다.지금은 바이러스에 의한 글로벌 위기 상황이다. 이만한 위기 상황을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탓에 노련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기대하기 힘든 시기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책의 성패 여부는 그 사회 다수 구성원들의 의식에 달려있음이 분명하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상대에 대한 인정과 배려이다. 싸우고 다투어야 할 상대는 바이러스이지 같은 울타리에 있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편견으로 상대를 배제하여 서로가 나뉘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그간의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아니한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도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면 때로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상대와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2020-03-31 16:22:28

[경제칼럼] 중소기업 노마드

[경제칼럼] 중소기업 노마드

앞선 기술로 개발도상국 진출은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 목초지 찾아 떠나는 유목민처럼 중소기업도 새 해외시장 도전을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점점 선진국처럼 정보통신(IT), 첨단산업, 문화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반면 섬유, 자동차, 기계, 가전 등 제조업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더 이상 국내에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거의 없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에 발맞춰 함께 성장해온 중소 제조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물론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고수익 제품을 생산하거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업종 변경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중소 제조기업 또는 과거에는 앞선 기술이었지만 더 이상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진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는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해외로 진출해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가축의 먹이인 목초지를 찾아 자유롭게 떠나는 유목민을 '노마드'라고 부른다. 우리 중소기업도 노마드처럼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 노마드'가 되어보면 어떨까?비근한 예로 섬유산업을 보면 과거 영국에서 시작해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그것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생산거점을 옮겨 다녔다. 이처럼 지금 우리 제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최적화 된 곳을 찾아 생산 거점을 이동하는 것이 생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사업장은 기술 개발과 사업 전략을 담당하고 해외 사업장은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해외에 나가 보면 많은 선진국 중소 제조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소기업 노마드가 해외 진출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할까?첫째, 새로운 기회가 있고 우리 회사의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 비즈니스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양산업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유망 산업이면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그곳으로 진출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이익을 국내 연구개발에 투자해 현지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도 고급 인력의 일자리를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둘째, 해외 진출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무슨 일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특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인내심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해외시장 개척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분이 해준 말씀이 있다.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대기업처럼 초기부터 물량 공세와 과감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의 자본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큰 실패는 곧 그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처음 1년은 남들이 보기에 노는 것처럼 보여도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비즈니스 환경과 문화를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기라는 것이다.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는 해외로 진출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공장을 짓고 생산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중소 제조기업이 대기업과 동반 진출을 하거나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소 제조기업들은 조급함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방에 진출하기보다 하나씩 실행해 가며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통해 그 나라를 배워나가면서 현지 사업을 조금씩 확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식이라 생각한다.셋째,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은 미래에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다. 이 말은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중소 제조기업 관계자로부터 들은 재미있는 표현이다. 대한민국 중소 제조기업은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그래서 그분들은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을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비유하는 것이다. 물론 그 나라가 문화, 환경 등의 차이로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발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그곳의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과 불편한 생활 여건만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보기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2020-03-24 11:43:10

[경제칼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기본소득

[경제칼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기본소득

재난 소득 도입 대중적 어젠다 부상나라 곳간 바닥나 재정 마련 비상등고용 감소 현실적 대안될 수 있지만 포퓰리즘의 좋은 먹잇감 될 우려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3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사흘 연속 폭락해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불안감은 세계 여러 나라의 주가지수에도 반영된 듯하다. 지난 1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9.99% 폭락하며 거래를 마쳤고, 이는 1987년의 이른바 '블랙 먼데이' 당시 22% 추락한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다.이러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일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말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 1천만 명에게 5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지방자치단체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기본소득 52만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난 기본소득이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시국에 대응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할 수 있다. 나라 곳간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것 아니겠는가? 다만 문제는 정부가 최근 수년간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늘려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올해 정부 예산은 513조5천억원으로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300조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빨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대 4번째 규모의 추경예산까지 고려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던 국가채무비율 40% 선이 곧 무너지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의 논의를 통하여 기본소득제가 대중적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이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첫째, 그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 세금 인상 또는 다른 정책 분야의 지출 삭감이 불가피한데 둘 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는 이상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둘째, 기본소득제가 한번 도입되면 포퓰리즘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은 매 선거 때마다 기본소득의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 더 쉽게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겠는가?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도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제는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그러나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고용의 감소는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고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들은 높아진 노동비용으로 인하여 고용을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결국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어 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기본소득제가 현실성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감성보다는 차가운 이성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2020-03-17 13:38:54

[경제칼럼] 위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자

[경제칼럼] 위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자

마스크 대란 '공적 판매·5부제' 도입면 마스크·3일 재사용으로 말 바꿔민간 수요 공급 개입 장기적 후유증미래 전망 안정적일 때 정상 수요로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본'에 있다. 기본에 충실하며 문제를 바라볼 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본을 거스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으며 성공한다 해도 단기간에 그치게 될 것이다.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정확한 답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다. 이에 충실해야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성과가 지속할 수 있다. 원칙에 충실한 상황 판단과 결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바라보면 정부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퇴근 후 저녁과 주말에 전 가족들이 마스크 구입을 위하여 줄 서기와 각자 핸드폰으로 홈쇼핑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든다. 도로를 지나가면 줄 서 있는 곳은 약국뿐이다. 최근 대화의 주제는 마스크 구입 무용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보건 당국은 최초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며 재사용은 금한다고 했고, 천이나 면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담당자, 정치인들은 미디어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었다. 국민들은 충실하게 이를 따랐고,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여기에 불안한 심리로 인한 가수요까지 더해져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결국 폭발했다.수요 측면에서의 정부 대응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수요까지 늘려 보건용 마스크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에게까지 부족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공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했어야 한다.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정부는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하라고 했지만 2019년 12월 60만달러였던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이 2월엔 1억2천만달러로 200배 이상 늘었다. 결국 정부는 2월 26일에야 수출을 금지했다.더하여 마스크 제조업체가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마스크 생산원가의 5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는 통보와 함께 하루 생산량의 10배에 이르는 수량 계약을 요구했다며 마스크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정부의 주문 수량에 '0'을 더 붙인 실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중요한 순간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대만의 경우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가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 마스크 부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1월 말 마스크 대외 수출을 금지하며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했고, 2월 초 약국을 통한 실명제 구매 정책으로 가수요를 잠재웠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결국 정부는 마스크 '공적 판매'를 도입했고, '마스크 5부제'도 발표했다. 대란이 발생하자 '면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 '3일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한 발표와 대응으로 가수요를 창출하고서도 적시에 맞는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수급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며, 신속해야 한다.다만 정부 개입은 부작용을 막는 수준으로 단기적 제한적으로 그쳐야 하며 민간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한 지금 장기적인 후유증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시장이 스스로 치유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위기임을 인식하고 기본에 충실한 판단과 협조를 해야 할 것이며, 정치적인 고려로 신속한 결정을 늦추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안정적이고 희망적이면 정상적인 수요로 구매를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개방된 작은 시장이다. 작은 시장일수록 심리적 요소는 경제 각 요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심리 불안에서 시작되는 가수요 등 불필요한 수요를 막고, 공급 문제도 충실한 경제 기본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2020-03-10 14:56:26

[경제칼럼] 영화 기생충과 포스트 봉준호법

[경제칼럼] 영화 기생충과 포스트 봉준호법

상영·배급 한 회사가 겸업하는 구조 영화산업 독과점 더 심화시킬 우려 창작자·기업간 실질적인 공존이 답 논의와 고민 구호로 그치지 않기를4개 부문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이 화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세간의 관심이 잦아들었으나 시대적 담론인 불평등을 소재로 계급 간 투쟁을 비극적으로 그려낸 영화는 화려한 수상 내역만큼 다양한 화제를 낳고 있다.필자에게 영화 기생충은 관람 내내 불편함에 지배되어 고생스럽게 감상한 영화로 기억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영화 기생충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CiltyLab의 공동 창업자이며 편집자인 Richard Florida의 2019년 3월 기고문 'The Power of American Arts and Culture'에 의하면 미국 내 문화예술(Arts and culture)분야의 경제적 파급력은 캐나다 총 GDP의 절반 수준으로 약 8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미국 내 산업별 생산량 대비 시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와 소매업에 이어 산업별 3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문화예술 산업이 수출 기반 산업이라는 것이다. 2016년 미국은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등의 수출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25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불과 10년 전인 2006년보다 10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아카데미상 수상으로 축제 분위기일 것 같은 국내 영화계 종사자들이 최근 '포스트 봉준호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포스트 봉준호법은 영화산업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이라고 한다.시장 독점 이슈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은 영화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상영과 배급을 한 회사가 겸업하는 현 영화산업 구조는 독과점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구조이다. 흥행 순위 상위 영화는 다수의 관객이 선택한 영화이므로 상영관과 상영 횟수를 늘린 것이라는 논리가 그들의 주장이다.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좌석 점유율 집중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한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흥행 상위 10% 영화들의 좌석 점유율은 지난 10년간 감소한 반면, 하위 50%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결국 상영관과 상영 횟수의 집중은 시장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영화 외의 다른 문화예술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발의의 단초가 된 출판업계의 매절계약 관행(매절계약 자체가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은 출판사와 저자 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음악 감상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 버린 스트리밍 음원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음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급 사업자 또는 제작자와 창작자 사이의 수익 배분 구조 관련 불평등 사안이 여전히 기사화되고 있다. 시대 조류와 함께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된 스트리밍 음원시장이 오히려 창작자와 사업자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주장이다.자본력을 갖춘 제작자가 없었다면 아카데미상 수여의 영광도 존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 또한 십분 수긍되는 의견이다. 특히나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러하다.그러나 자본이 투입될 다양하고 마땅한 창작물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심지어 자본이 창작물을 애초부터 선별 또는 선택해 대중에게 전시하는 구조라면 이는 상당히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은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다. 보호기간 연장이 창작자 보호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보호기간의 연장은 작가 생애의 먼 미래 혹은 사후에나 있을 보상에 불과해 창작자의 창작 기여에 별반 기여하는 바 없고, 창작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거대 기업의 지대 추구에 불과하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현존한다.결국 핵심은 창작자와 기업 간의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공존이다. 다른 현실적 이유로 공존을 위한 논의와 고민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기생충은 숙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숙주가 죽으면 자신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 기생충의 마지막 비극도 박 사장을 상대로 한 기택(또는 근세)과의 다툼이 아닌 기택의 가족과 근세 가족의 다툼에서 시작된다. 계층 간 다툼보다 살아남기 위한 동일 계층 간의 다툼이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영화 관람 내내 지배하던 불편함도 이 때문이었던 듯싶다.

2020-03-03 14:57:25

[경제칼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혜택을

[경제칼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혜택을

사회적 복지와 주택청약 우선권 등장기근속자에 보다 많이 지원하면청년 구직자들도 미래 희망 가지고중소기업 근무에 더 큰 매력 느낄 것중소기업 구인난이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구인난을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직원 뽑을 때 내가 면접을 보는 건지 지원자가 회사를 면접 보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한다.또 한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구직자들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근무를 희망하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찾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 공공기관 대비 불안한 미래,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해결 방안 또한 다양할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중소기업 스스로 많은 노력과 변신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이 매력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보통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자신의 미래를 앞서간 선배들의 모습에서 예측하고 그들을 롤 모델 삼아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초기에 좀 힘들고 그 보상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앞서간 이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성공하는 모습을 본다면 희망을 가지고 견뎌내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앞선 선배들의 현재 모습이 지금 자신의 현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 도전할 의욕을 상실한다.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채용 정책의 초점을 신규 청년 입사자에서 오랫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해 온 근로자에게 맞추어 보면 어떨까?정부와 사회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정부의 지원금, 사회적 복지 및 주택청약 우선권, 세제 혜택 등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청년 구직자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난 해결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취직한 청년에게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어 준다.그러나 그중 일부 정책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에 대한 의문과 이견들이 존재한다. 그 정책 중 하나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정부가 시행하는 공제 제도이다.이 지원 정책을 간략히 설명하면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 청년이 적금처럼 매달 얼마씩 적립하고 2년 또는 3년 뒤 만기가 되면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청년에게 무상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기업인들로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종종 듣곤 한다.그분들이 우려하는 첫 번째 난감한 상황은 이 지원 제도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신입 사원의 3년간 총소득이 기존 사원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기존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회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또 다른 난감한 상황은 2, 3년 뒤 만기가 되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청년들이 경제적 메리트가 사라진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더 오랜 근무를 이어 갈지에 대한 우려였다. 만약 이 지원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었더라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할수록 더 벌어지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이기 때문이다.중소기업과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과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이 대기업, 공공기관만큼 괜찮은 제3의 취업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20-02-25 13:35:07

[경제칼럼]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총생산

[경제칼럼]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총생산

국가 번영 척도는 재화'용역 생산량 많이 누릴수록 경제적 수준 높아져최근 가속화되는 탈기업 현상 우려 기업 없으면 포용적 복지도 불가능한 개인의 경제적 수준은 그 사람의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연간 소득수준은 우리의 연간 지출 규모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차입을 통해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입금은 언제가 상환되어야 하며, 그 상환 시점에는 소득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혹자는 본인이 구입한 주택의 시장가치가 연간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는 이유도 사실은 그 주택을 매각해 소득화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한 개인의 경제적 번영은 그 사람의 소득수준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그렇다면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어떤 지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 국가의 경제 수준은 궁극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은 그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 가치의 총합, 즉 총생산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물론 개인처럼 국가도 총생산을 초과해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외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면 된다.그러나 해외 수입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그 차입금을 상환하는 시점에는 총생산보다 더 적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개인의 경제적 번영은 소득 증대를 통해서 가능하고,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총생산 증대를 통해서 가능하다.여러분 중 누군가는 총생산보다 화폐 보유량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반문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의 경제적 번영이 화폐 보유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부는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을 찍어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억만장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국가의 총생산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화폐가치는 곧 곤두박질칠 것이다.또한 총생산보다 주가지수 등 금융자산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가치라는 것도 그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대한 기대에 의해 형성된다. 주가도 결국 해당 기업의 생산 역량에 의해 제약받는 것이다.국가 간의 상대적 화폐가치를 의미하는 환율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구입 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에서 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원화 수요는 감소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물론 수출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된다.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하락하는 것이다.결국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많은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탈(脫)한국 현상은 크게 우려할 만하다.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직접투자액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설비를 이전하거나, 원가경쟁력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 한국 경제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다만 정부의 주 52시간 제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경쟁력 약화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기업의 탈한국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을 이끄는 최선의 정책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땅에서 보다 많은 생산활동이 일어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수요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에 유리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국적 기업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보다 적극적 관심을 갖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생산은 기업이 하는 것 아니겠는가? 기업이 없으면 현 정부가 꿈꾸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020-02-18 14:38:43

[경제칼럼] 다시 현장에 집중하고 소통해야 할 때

[경제칼럼] 다시 현장에 집중하고 소통해야 할 때

막힌 곳 뚫을 뛰어난 아이디어는 점원과 창고 직원들로부터 나와경제 위기 해결책 안 보이는 요즘 어려울수록 현장과 소통이 중요현장이란 사전적 의미는 '일이 생긴 장소나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곳'을 의미한다. 경영진이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현장경영이라고 한다.경영진이 현장을 방문해 직원과 의사소통을 늘리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영 기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톰 피터스 교수는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는 점원과 창고 직원들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일류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이다.문제 해결 방법도 동일하다. 기업 현장을 돌아다니며 막힌 곳을 찾는다. 원활한 흐름이 멈추는 지점에서 장애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문제점이 발생한 곳을 떠나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한 기업에서 새로운 생산 방식 문제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외 논문을 검색하고,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그때 임원과 식사 자리에서 생산 직원이 "전에 있었던 작은 공장에서 그 방식으로 생산했던 적이 있어요"라고 한 말 한마디에 기술을 이전받아 해결했다고 한다.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두려움으로 직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면 해결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또한 법조에서 현장이란 사건이 발생한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법정도 그 대상이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경험이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고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법정에서 상대방 측 증인을 신문하다 반전이 필요하던 중, 확인서 이름 옆 한자(漢字)에 대해 묻자, 당황하며 답변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닌가. "한글은 아세요"라고 질문하자, 한글도 모르며 사실 내용도 모르고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는 증언과 함께 극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힌 경우가 있었다. 법정에서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다.요즘 많은 회사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위기라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비용과 세금은 늘고 있어 경영하기 두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일단 버티고 있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무역 분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경험하지 못한 복수의 상황이 겹치며 다가오고 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현장과 소통이다.중국 우한의 젊은 의사가 신종코로나 발생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환자들의 증세가 사스와 유사하다는 경고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은폐한 것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소통 부재가 현재의 위기를 발생하게 한 시작점이 된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이러한 경우는 없는지, 현장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보아야 한다.위기가 닥칠 때마다 '임자 해보기나 해봤어'라고 꼬집은 모 회장님의 말처럼, 우리 기업과 국민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그 저력은 아직도 건재하다. IMF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과거 일본의 전자제품들이 수입될 때 국내 회사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했으나, 현재 반도체, TV, 세탁기 등 세계 시장은 일본이 아닌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어려움이 있을 때 소극적으로 버틴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때이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듯 어려운 위기가 올 때도 있는 법이다. 광야에서 혼자 걸어가는 위기를 도전과 용기로 맞서 싸워야 한다.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나가 그곳에서 소통해야 한다. 막힌 곳이 어디이고 왜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비자와 만나 문제점을 찾는 순간 해결 방법도 함께 다가온다.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우리들의 힘을 믿고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장을 다시 둘러보자. 그곳에 해결책이 있다.

2020-02-11 14:15:48

[경제칼럼]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제학

[경제칼럼]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제학

수익 공유 통한 자본 확산에 기초전체 파이 키우는 방식으로 운영매년 시즌 우승팀 예측 흥미진진가장 인기있는 빅마켓 자리매김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18세기 이후 눈부신 기술 향상이 이루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술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태동 또한 괄목할 만하다.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이 일차 목적인 운동(스포츠)도 엄연히 하나의 산업군으로 분류된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그 정점에는 스포츠 활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 구단을 비롯해 스포츠 활동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나 단체가 스포츠산업의 핵심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시장규모에 기초한 스포츠산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각종 경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howmuch.net에 의하면 연간 130억달러 매출인 미식축구(NFL)가 가장 큰 시장규모다. 이어서 95억달러 규모의 미국 프로야구리그(MLB), 48억달러의 미국 프로농구리그(NBA)와 37억달러 규모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가 있다. 유일하게 영국 프로축구리그(Premier League)가 53억달러 규모로 5위권 내 3위에 위치한다.박지성, 손흥민 선수로 인해 국내에도 익숙한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그 역사가 생각보다 짧다. 1888년부터 운영된 세계 최초의 축구리그인 풋볼리그로부터 1992년 독립(?)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 독립 과정이 자못 흥미롭다. 프로 구단의 주된 수입원은 예나 지금이나 중계권료이다. 프리미어리그 탄생 이전 중계권료의 배분은 1부 리그와 4부 리그 전체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이었다. 그런데 당시 런던위캔드 텔레비전을 운영하던 그렉 다이크가 1부 리그의 상위 5개 팀에 독점 중계권을 전제로 차등적 수익 배분을 제안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22개 팀이 새로운 독립 리그인 프리미어리그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주목할 사안은 리그 순위와 무관하게 중계권료를 균등 배분하는 제도에 반대하며 창설된 프리미어리그가 여전히 수익의 균등 배분을 근간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50/25/25모델로 리그 전체 중계권을 50은 공동 분배, 25는 순위에 따라, 25는 방송 횟수 등에 따라 지급하는 식이다.특히 해외 중계권료는 전액 균등 지급이다. 이는 1위 팀과 최하위 팀의 수입 차이가 크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2018/19 시즌 수입 기준 1위와 20위 팀의 차이는 1.57배에 불과하다. 원년인 1992년의 2.7배 대비 더 균등 배분이 이루어진 셈이다.반면에 유럽 5대 리그를 이루고 있는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A의 우승 팀과 최하위 팀의 연간 수입은 각각 12.5배와 10.0배의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구단별 운영비와 우수 선수 스카우트를 위한 투자액의 큰 차이를 낳게 된다. 상대적 부익부 빈익빈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결국 유럽 축구 빅5 중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4개 리그의 우승팀은 매년 쉽게 예측이 되고 실제 하나 또는 두 팀 정도가 우승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에 프리미어리그는 매 시즌 우승팀의 예측이 어려운 흥미진진한 리그가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빅마켓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영국 축구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새롭게 탄생한 프리미어리그. 그러나 그들은 수익의 공유를 통한 자본 확산에 기초해 전체 파이를 키우는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를 소유하게 된다.그렉 다이크에게 선택받은 빅5 클럽들이 성적에 따른 중계권의 차등 지급을 고집했다면 지금의 성공한 프리미어리그가 존재했을지 궁금하다. 소위 가진 자인 빅5 클럽들이 규제일 수 있는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승화시킨 덕분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과언이 아니다.만년 우승 후보인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설립 이후 한 번도 우승을 못 했다. 그런 리버풀이 금년 시즌 우승을 향해 순항 중이다.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 구장 내부 계단을 오르다 보면 층마다 한 구절의 글귀가 적혀 있다.붉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새겨진 그 글귀는 그들의 응원가인 'You'll never walk alone'의 가사이다. 비록 먼 나라 프로축구팀의 응원가이지만 한 걸음이어도 함께 나아간다는 그들의 외침이 유난히도 큰 울림으로 다가서는 요즘이다.

2020-02-04 14:19:33

[경제칼럼] 중소기업엔 희망이 필요하다

[경제칼럼] 중소기업엔 희망이 필요하다

경영 힘들다는 많은 중소기업인 사업 그만두는 것도 심각히 고려인기 위주의 단기적 정책이 아닌 기업 환경 개선에 장기적 투자를요즘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기업인들이 언제 안 힘들다고 한 적이 있냐면서 비판을 하셨다.맞는 말이다. 기업인들은 매년 힘들다고 말한다. 그만큼 오늘날의 경영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오늘 조금 좋다고 내일 기업이 좋으리라는 장담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기업인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고 두렵다.IMF,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포기하지 않고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 그것은 기업인으로서 나라 경제에 일조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는 나의 기업과 경제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금의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업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경영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업인의 노력에 대해 폄하하면서 기업인으로서 자괴감마저 들기 때문이다.중소기업 정책은 이렇게 힘이 빠진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분들을 만나 보면 중소기업과 경제에 대하여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뛰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들은 희망을 점점 잃어 가고 있는 걸까?먼저 정부가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을 중소기업 시각이 아닌 정책 담당자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분들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중소기업 입장이 되어 선입견 없이 들어봐 주기를 바란다. 그저 앓는 소리, 불만 불평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말로 중소기업의 입장이 되어 봐 주셨으면 한다.밤잠을 설쳐가며 회사의 생사를 고민하고, 회사가 어려울 때 월급날이 다가오는 두려움을 알며, 대기업만큼 충분한 급여와 복지를 해 주지 못해 직원들에게 미안해해 봤던 중소기업 경영자분들이 함께 의견을 내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또 지금까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해 온 다수의 보통 중소기업인들을 존중해 주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얼마 전 정부가 주 4일 근무에 신입 사원 연봉이 4천만원인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언론을 통해 소개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소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를 접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한 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기업은 정당한 경제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그 결과로 세금과 고용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기업의 사회 환원, 직원들의 복지 혜택 증진 등은 근본 목적이 달성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기르는 것 자체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한다. 부모님이 번 돈으로 사회에 기부하지 않거나 가족들에게 부유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거나 비난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업이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루어 낸 성과에 대해 존경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정부는 진정 중소기업과 함께 가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이 빠른 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고용, 성장, 수출 등의 결과 지표를 좋게 하는 인기 위주의 단기 정책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두면 정부의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다.한 예로 청년 취업, 신규 고용을 얼마 하면 얼마 지원해 주는 정책은 필요는 하지만 이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신규 채용률과 실업률 감소라는 보여주기 위한 지표를 만드는 것에 더 치중하는 것처럼 비친다.기업의 고용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은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아 인기가 없더라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기업 환경 개선에 더 많은 투자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01-28 13:09:25

[경제칼럼]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재정정책

[경제칼럼]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재정정책

연금·복지 지출 빠르게 늘어나는데근로 인구 줄어들며 세수입은 감소정부는 저금리 시기 재정투자 확대중장기 성장 견인할 유망 사업 발굴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활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여러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정건전성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연금과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하지만 그러한 지출을 감당할 세수입은 근로인구 감소로 인하여 줄어들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상반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금 및 복지지출 증가를 감당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한다.이 관점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채무비율을 적정선에서 관리해야 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부채 증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지출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선진국 수준의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이 두 주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나라살림을 가계 살림에 비유해 보자. 여러분들이 은퇴 이후에 자녀 교육비 등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들은 은퇴 이후 예상되는 지출증가에 대비하여 현재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한 가지 대안은 지금부터 지출을 줄이고 절약한 돈으로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현재 아끼고 저축한 돈으로 은퇴 이후의 지출을 감당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대안은 은행에서 과감히 빚을 내서 은퇴 이후 고정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위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어느 대안이 꼭 옳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만 두 대안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바로 금리 수준이다.금리가 낮을수록 적금에 가입하는 대안은 불리해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대안은 유리해진다.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이다. 금리가 낮을 경우, 정부가 적은 비용에 부채를 늘리고 재정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정부의 투자가 결실을 맺게 되는 시점에는 경제소득 증가로 큰 폭의 증세 없이도 불어난 국가채무의 상환이 가능해질 수 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대안 중 후자, 즉 재정투자 확대가 유리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 신임 총재가 한국을 지목하며 정부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러한 주장도 저금리 상황의 경제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다만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첫째, 정부 지출이 국가의 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되어야 한다. 가계 살림 사례에서는 유망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정부라고 다를 리가 없다. 정부예산의 규모에 대한 논쟁보다는 과연 정부가 미래 성장을 견인해줄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국가예산이 현금 살포성 복지지출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정부가 최소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공공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에 투자하고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둘째, 정부의 재정투자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고 가능하지도 않다. 결국 시장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시장에 낙관적 기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어야만 기업은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탈(脫)한국'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관련된 정부기능도 정비되어야 한다. 우선 재정지출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 정보에 근거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5년 단위로 편성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편성간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0-01-21 15:20:00

[경제칼럼] 인공지능(AI)은 공정한가

[경제칼럼] 인공지능(AI)은 공정한가

인간이 쌓아온 수많은 데이터를 선택과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AI 축적 데이터가 공정하지 못하면 AI 판사'변호사도 공정하지 않아"인간 판사, 변호사보다 인공지능(AI)이 빠르고 공정할 것 같다." 최근 주위에서 자주 듣곤 하는 말이다.실제 유럽 에스토니아에서는 소액재판(소송가액이 적은 민사재판)에서 AI 판사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며, AI 작가가 그린 그림이 5억원에 낙찰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우리 정부도 작년 말 AI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 경쟁력 세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디지털 혁명은 정부, 개인과 기업들에 더 나은 효율성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를 던지고 있다.이미 인간과 AI 간에는 대결이 진행 중이다. 바둑의 이세돌 9단이 대표적이다. 알파고에 이어 작년 12월 바둑 AI 한돌과 은퇴 대국을 했고, 변호사가 법률 자문 대결을 해 AI 변호사에게 우승을 넘겼다는 소식도 들린다.인간계 대표 선수들이 AI와 대결을 펼쳤지만 승전보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AI는 강력하고 빠르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피드 있게 계산하고 처리한다.제조·유통업계는 AI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소식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드론이 집 문 앞까지 택배를 하는 세상이고, 스마트폰으로 쇼핑과 구매를 하면 로봇이 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추천 상품을 제시한다. 손안에서 해외 송금, 환전도 가능한 세상이다.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차를 운전하면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인간은 난폭·졸음·음주운전 등을 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양산하기에 그렇다는 것이다.최근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을 보면 그런 예상을 부인할 수도 없다. 실제 서울의 신분당선은 운전석이 없는 무인전동차이다. 이렇게 운전까지 넘겨줄 정도로 인간은 AI에 패배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AI가 인간보다 신속하며 공정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기업의 채용 과정에 AI를 도입한 결과, 기존 남성 중심적 데이터를 학습해 여성에게 부당한 감점을 주었고, 미국 범죄 예상 시스템에서는 백인보다 흑인에게 2배 이상 부정적인 범죄 발생 결과를 예측했다고 한다.AI가 인간의 차별적인 데이터를 학습해 성차별 및 인종차별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AI도 살아온 인간을 닮는 것이다. 그럼 AI도 공정하지 못한 것인가.결국 인간이 쌓아온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AI이다. 우리의 살아온 모습이 데이터로 AI에 반영되는 것이다. AI 판사와 변호사가 공정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우리의 사법 관련 데이터는 공정한지, 전관예우는 없었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데이터는 공정한지, 소위 말하는 갑질은 없는지, 학연·혈연·지연이 없는 판단과 결정을 하였는지,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렸는지, 내가 속한 지역·기업과 가족 속에서 공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공정한 소비와 생산을 하며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공정하지 아니하고 차별이 많은 사회에선 이를 학습한 AI도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AI의 신속함과 공정함은 우리의 미래 세계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는 도구이다.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경제적 번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양새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숙제는 결국 인간의 책임이다. AI는 우리를 꼭 닮은 모습이기에 그러하다.새해에는 차 운전을 하면서 과속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횡단보도 정지, 신호등 지키기 등 기본에 충실하려 이전보다 더 노력해 본다.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고, 가족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며, 스마트폰 검색어에 신중을 기하고, 기사 보기도, 투표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2020-01-14 11:23:49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