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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사) 한반도 통일연구원 고문

[기고]편향과 편견은 재앙을 부른다는데…

중국 현대사 3대 문호의 한 사람인 루쉰은 '한 모퉁이만을 알아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멸한다'고 하였다.한 모퉁이는 편향, 편견과 같은 무리이다. 이 무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중심을 잃는다. 지진, 해일,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이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계에도 마찬가지다. 사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돌아온다.극단이 되어 투쟁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편향, 편견, 한 모퉁이는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는 어느 한쪽만 본다. 편향과 편견은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것만 고집한다. 흉기와 다르지 않다. 오늘날 이전(以前) 사람들이 남겨 놓은 것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때로는 이를 전면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한다.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한다. 갇혀 있지 않고 고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물 안에서 우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편향, 편견으로 내달리면 파멸이 오기 때문이다.권세와 이익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가득하면 시비(是非) 판단이 흐려지고 일 처리나 주장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인데 하물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중심을 잡아야 한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편향과 편견, 한 모퉁이에서 벗어나 근원을 좇는 일이다. 나라의 생명은 미래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그들의 생명이자 본분이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미래는 허물어지는 것이다.루쉰이 경고한 것처럼 한 모퉁이만을 알고 하는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일이 있다. 정당의 역할이다. 정당이 제대로 되었을 때 희망이 온다. 정당이 무기력하다. 더군다나 야당이 무기력하면 안 된다.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의(大義)의 길로 가야 한다. 비판도 큰 비판을 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제도권 정치가 불신당하면 나라가 낭패를 당한다. 백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동서고금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모든 정치인들이 이를 깊이 통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의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가? 역사에서 보기 드문 혼란기 중의 혼란기이고 난세 중의 난세이다.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국민은 훌륭한 지도자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지도자는 과연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도자는 높은 애국심과 역사 인식, 그리고 용기,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도덕성, 도전 정신, 창조적 정신, 개척 정신, 통찰력, 지도력, 결단력, 관찰력, 실행력, 국민 동원력을 높이 갖춘 사람을 말한다.중국의 유방, 모택동, 등소평, 일본의 하루노리, 도쿠가와 이에야스, 미국의 워싱턴, 링컨,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독일의 아데나워, 우리나라의 박정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여기에다 지혜와 의(義)와 도(道)를 겸비하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될 것이다. 이러한 덕목을 가진 사람을 찾아나서야 한다. 앞으로 위의 기준에서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편향과 편견, 한 모퉁이가 아닌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높이 보는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2019-07-28 15:36:41

김평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기고]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중·일·러 4대 강국이 북한을 지렛대로 남한을 흔들어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또다시 남북한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특히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전범국의 멍에를 벗어 보려고 발버둥치다가 이제 공공연히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면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없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자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징용자 판결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말이다.우리 정부 관계자는 7월 17일 외신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삼성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생산라인 조업 중단으로 끔찍한 결과를 상기시키고 싶지 않다. 세계 수십억 명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을 비판하며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오늘날 대일관계가 한국으로선 난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함이 더욱 바람직하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나 독도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온 국민의 슬기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겠다.오늘날 일본을 있게 한 메이지유신도 도쿠가와 막부를 몰아낸 뒤 시작됐다. 19세기 당시 서로간 앙숙이었던 사쓰마번과 조슈번이 적과의 동맹을 맺어 메이지유신을 탄생시켜 오늘 일본 발전의 모태가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도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서로 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으로 손을 맞잡고 서로가 윈윈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최근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볼 때 국가와 국가 간 영토선이나 주권은 힘 있는 나라의 것임을 새삼 명심하고 국가의 힘, 즉 실력을 기르는 데 더욱 매진해야겠다. 도산 안창호 독립투사께서도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실력, 곧 힘을 길러라"고 강조하셨다.이러한 힘, 국력을 바탕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명언을 온 국민이 가슴에 새기고 하나로 뭉칠 때 웅비하는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되리라 본다.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정보화, 나노화 및 4차 산업화 시대로 너무나 빨리 한꺼번에 달려온 나머지 그 후유증 또한 있게 마련이다. 이제 온 나라가 월남 패망 때처럼 부패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를 침탈당할 때처럼 사분오열로 분열되어 있고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세기말적 현상이 난무하고 있음을 볼 때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국가적 난제 앞에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얹고 겸손히 반성하며,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가와 민족 앞에 헌신하는 길만이 바로 자기 자신도 잘사는 길임을 명심해야겠다.풍전등화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굳은 신념과 실천이 웅비하는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처럼 지금이 바로 영웅이 출현해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 믿고 확신한다.

2019-07-25 11:05:43

권용섭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기고]유승준 판결에서 배우는 반면교사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닷새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이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그가 다시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국민 다수가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승준이 2002년 입국 거부를 당한 후 17년이나 지났지만 국민은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병역의무라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정의감이 강한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정의감이 17년이 흘렀다고 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유승준은 아직 40대 초반으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재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17년 전 방송에서 해병대 운운하며 바른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보이던 그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국민적인 배신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재기에 성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유승준 사건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국방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배웠으면 한다.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정신을 배웠으면 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도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번 거짓말을 했다. 또한 그는 SNS를 통해 국민감정의 벽을 넘으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반성하는 듯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팬들에게 읍소하고 있지만 세상인심은 글쎄다.조금이라도 세상을 오래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인생을 잘 사는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묵직한 교훈을 말씀드린다면, 유승준처럼 한때의 이로움을 바라고 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산다면 결국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형 인간은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철저히 버림받기 마련이다.또한 권모술수를 사용하며 선동과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는 잘못된 인간은 처음에는 그 술수가 통하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세월이 흐르면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정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말로가 비참하게 된다.좌전(左傳)에 '비양(卑讓) 덕지기야(德之基也)'라고 했다. 자기 자신을 낮은 곳에 두고 상대방을 올려 세워 주는 것이 비(卑)요, 자기는 한걸음 물러서고 상대방에게 길을 터 주는 것이 양(讓)이다. 무릇 장수는 목마른 사병이 모두 목을 축인 후 나중에 샘물을 마시는 법이니 존경받는 인간이 되려면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논어에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君子懷德·군자회덕) 소인은 땅을 생각한다(小人懷土·소인회토)'고 하였다. '군자는 말을 삼가고 범은 가죽(재물)을 아낀다'는 말도 있다.무릇 유승준처럼 재물과 인기를 도모하다가 공적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9-07-22 11:30:45

이금대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기고]휴가철 인터넷사기 피해 예방법

휴가, 여행. 생각만으로도 왠지 행복하고 마음 설레게하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하거나 소중한 자신을 위해 혼자만의 색다른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이도 있을 것이다.그런데 휴가철이 되면 어딘가에서 이런 시민을 노리는 사람도 있다. 휴가철 들뜬 마음을 이용해 휴가용품, 캠핑용품, 여행상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는 등 명목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속칭 '인터넷 사기꾼'이 그들이다.작년에는 네이버 카페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편취하거나 중고나라에서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100여 명으로부터 4천500여만원을 챙긴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사기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경찰청에서는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해 휴가용품과 여행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에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 단속과 범죄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적극 시행하고 은닉한 금원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인터넷 사기로 인한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사이트로 판단되면 입건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사이트 폐쇄 또는 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휴가철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는 가짜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여행 커뮤니티(카페) 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항공권, 숙박권 등 여행 상품과 물놀이 시설·용품, 캠핑장비 등 하계 휴가용품 등을 올려 둔 후 해당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연락을 끊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이러한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대금을 현금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거나, 판매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경우 사기거래를 의심해야 한다. 가능한 한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또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앱 또는 '더치트' 사기피해사례 검색 정보를 활용해 사기전화・계좌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 말에 현혹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사이버캅앱은 사이버범죄 예방정보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포된 앱으로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조회, 신종 사이버범죄 피해경보 발령, 사이버범죄별 예방팁 등 기능이 탑재돼 있다.최근에는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해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결제사이트 인터넷주소(URL)가 정확한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판매자와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 명세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혼자 속앓이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고 그냥 두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 공유로 또다른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될 필요도 있다.즐거운 휴가철에 지금까지 나열한 예방법을 숙지해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 모처럼 기분좋게 여행을 준비하다 더 큰 스트레스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철저한 예방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9-07-21 14:56:56

서훈 (사)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기념관 이사장

[기고] 한일 갈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휴가, 여행. 생각만으로도 왠지 행복하고 마음 설레게 하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하거나 소중한 자신을 위해 혼자만의 색다른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이도 있을 것이다.그런데 휴가철이 되면 어딘가에서 이런 시민을 노리는 사람도 있다. 휴가철 들뜬 마음을 이용해 휴가용품, 캠핑용품, 여행상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는 등 명목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속칭 '인터넷 사기꾼'이 그들이다.작년에는 네이버 카페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편취하거나 중고나라에서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100여 명으로부터 4천500여만원을 챙긴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 사기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해 휴가용품과 여행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에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 단속과 범죄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적극 시행하고 은닉한 금원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인터넷 사기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사이트로 판단되면 입건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사이트 폐쇄 또는 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휴가철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는 가짜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여행 커뮤니티(카페) 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항공권, 숙박권 등 여행상품과 물놀이 시설용품, 캠핑 장비 등 하계 휴가용품 등을 올려 둔 후 해당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연락을 끊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이러한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 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거나, 판매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경우 사기 거래를 의심해야 한다. 가능한 한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 또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앱 또는 '더치트' 사기피해사례 검색 정보를 활용해 사기 전화'계좌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 말에 현혹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사이버캅앱은 사이버범죄 예방정보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포된 앱으로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조회, 신종 사이버범죄 피해경보 발령, 사이버범죄별 예방팁 등 기능이 탑재돼 있다.최근에는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해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결제사이트 인터넷주소(URL)가 정확한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판매자와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이체 명세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혼자 속앓이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고 그냥 두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 공유로 또 다른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될 필요도 있다.즐거운 휴가철에 지금까지 나열한 예방법을 숙지해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 모처럼 기분좋게 여행을 준비하다 더 큰 스트레스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철저한 예방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9-07-17 11:07:27

권중호 경북대 식품공학과 교수

[기고]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을 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2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아침밥은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영양을 든든히 채워줌으로써 원활한 두뇌 활동과 심신의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다.'아침은 정승처럼'이란 말도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바쁜 일상으로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이 43%에 이른다고 한다. 아침을 거르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47%), '잠을 좀 더 자고 싶어서'(33%)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85%가 '아침 식사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에게 아침을 먹여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아침 식사 결식률은 초등학생 약 6%, 중학생 16%, 고등학생 20%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결식률이 높다는 인식이다. 이는 특히 시간이 부족하고 잠이 모자라는 고등학생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다.아침 식사는 두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암기력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손과 발의 체온을 올려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움으로써 건강한 하루의 시작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러나 아침을 먹지 않으면 수업 시간 집중력이 떨어져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 저하를 가져오며, 쉽게 짜증을 내고 피로해지기도 한다. 더욱이 등교하여 배가 고프면 패스트푸드 섭취로 이어져 아동·청소년기 비만 증가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쌀 중심 식습관 교육·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유아기, 아동기 등 청소년기 전 연령으로 아침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식품·영양 분야 교육·연구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며 바람직한 방향의 추진을 기대한다.학생들에게 아침밥 제공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국 학교에 아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한 논문에 따르면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성인형 당뇨병인 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즉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30, 40대 남성은 10명 중 4명 이상이 비만이며, 청소년의 경우도 비만율이 20%에 이른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 때 과식을 하게 되어 혈당이 크게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여 혈당을 정상으로 하려는 대사를 유도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여 당뇨병의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아침 결식은 점심 식사 후 과잉의 당이 지방 축적으로 이어져 살이 찌고 특히 복부 비만을 부른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을 초래하여 건강에 적신호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의 평생 건강은 학창 시절 식생활 습관과 건강관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잘 알기에, 어른들과 정부는 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모쪼록 국가 백년대계의 비전으로 정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는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통해 '행복한 아침밥상 운동'이 학생은 물론 온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열어가는 희망 캠페인이 되기를 성원한다.

2019-07-16 01:30:00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기고]대구치맥페스티벌, 100년 축제로 만든다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는 1810년 바이에른 왕실의 결혼을 기념해 개최된 연회가 기원이다. 19세기 중반 뮌헨을 대표하는 6대 맥주 양조장이 참여하면서 세계적 축제로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년이 지난 지금은 매년 약 60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맥주축제로 성장했다.매년 7월이면 두류공원에서 열리는 대구치맥페스티벌도 옥토버페스트와 같이 1980년대 발달한 대구의 닭고기 산업을 바탕으로 '대구의 무더위'에 어울리는 시원한 맥주를 콘셉트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맥'이 축제의 소재가 돼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중 하나로 성장했다.국내 최대 규모의 한여름 밤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100만 명이 방문해 성공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7월 17∼21일 5일간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19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친환경 축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먼저 올해 치맥페스티벌은 최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열린다. 기존에 축제장 전역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환경부 인증을 받은 옥수수 성분 친환경 위생컵으로 대체해 사용하며,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 모양의 다회용 컵을 제작해 축제장에서 판매한다.또한, 2017년부터 지역 경제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라운지의 네이밍 마케팅을 통해 대구의 대표적 금융기관인 대구은행 'DGB 라운지'로 이름을 바꾸고 도시 마케팅을 위한 대구시 라운지도 신설해 대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든다.올해 달라진 또 다른 점은 축제 종료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한다는 점이다. 관람객들이 더 오랜 시간 축제장에 머물면서 축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이 밖에도 폭염에 대비해 228기념탑 주차장 내 빅텐트에 냉방 에어덕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수상 식음 테이블도 2배로 확대하며 프리미엄 라운지 및 식음존 사전 예약제 등으로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제 맥주 전문관을 운영해 다양한 맥주를 원하는 요구를 충족하고 치맥페스티벌과 연계한 수제 맥주 산업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한다.여기에 치맥페스티벌을 세계적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천여 명의 해외 관광객이 치맥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대구를 방문하며 숙박 후 다음 날 대구를 관광하는 일정으로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 전문 평가기관에 따르면 2018년도 치맥페스티벌 경제 파급효과는 361억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제를 통해 대구를 알리고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무형의 효과도 거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매년 대한민국에는 3천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린다. 이 가운데 몇 회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축제도 부지기수다. 올해로 7회째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시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잘된 부분은 늘리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세계적인 유명 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속 가능한 '100년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매년 발전하고 있다.

2019-07-14 15:46:33

[기고]도시에서 농사를 지읍시다

도시농업이 뜨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수많은 기발한 도시농업 스타일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도시농업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유기 쓰레기 활용 버섯 재배, 호주 멜버른의 옥상 양봉, 싱가포르의 곤충 활용 옥상 텃밭, 대만의 움직이는 정원 등이 도시농업의 대표로 꼽히고 있으며 미국의 디트로이트도 도시농업으로 다시 도시의 활력을 되찾았다.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농업 관련 박람회를 열어 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대구에서도 도시농업 박람회가 7회째를 이어가며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또한 100년 전통의 전국 최고의 농업계 교육기관인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가 수성구에서 도시농업의 전문적인 인력을 키워내고 있다.대구 시내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2018년 통계로 총 4만2천 명의 농업인 중에 2만8천 명이 수성구와 동구, 북구에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달성군 농업인(1만4천20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수성구는 2019년 3월 현재 16만6천309가구에 43만1천928명이 살고 있다. 대구시민(245만5천829명)의 17.6%가 살고 있으며, 달서구 다음으로 61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산다. 연령대가 높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농사에 대한 향수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농촌 생활의 정서를 갖고 있어 언제라도 농사일에 뛰어들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도시에서 농업은 꼭 전문적인 농사꾼이 짓는 농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에서 화분을 키워도 농사꾼이 될 수 있고, 텃밭에 상추를 가꾸어도 농사꾼이 된다. 이래서 도시농업이라 함은 상업적인 목적 외에 취미로 하는 농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텃밭 농사를 의미할 때가 많다. 대구시에서도 도심지 내 자투리땅이나 유휴지를 이용해 텃밭(도시농장)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시민 정서 순화와 이웃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통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주말농장이나 공영도시농업농장이 대표적인 예이다.수성구에서도 많은 텃밭을 조성해 농업에 관심 많은 구민들을 주말농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보태어 전국 최초로 스마트팜을 활용한 또 다른 형태의 도시농업을 실천하려고 한다.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내 일정 면적을 분양해 다양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성구 내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나 은퇴자를 위해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일정 정도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수성구 성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이 주민참여형 스마트팜이 도시농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서 나가는 스마트시티 수성구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도시농업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심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스트레스 없는 건강을 유지하며, 주민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거주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앞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도시민에게 행복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9-07-11 11:34:17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

[기고] 대구공항 이전, 근본과 해법

공항 이전 문제가 대두된 근본 원인이 뭔가? 수십 년간 쌓여 온 주민들의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때문이다. 그 피해보상금만 연간 1천300억원이다. 또한 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대구 도심 발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적어도 군 공항 이전은 불가피하다.그러면 민간 공항은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민간 공항 존치 시, 소음 피해는 줄지만 고도 제한 등 동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하다. 대구 공간 발전 전략의 장애물이다. 예천으로의 군 공항 이전은 군사 전략상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이미 연내에 경북 중 한 곳을 결정한다고 하는 마당이므로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 K2만 정부 재정으로 경북으로 이전시키자는 주장도 있는데 수원, 광주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법률 개정에만 하세월이다. 공항의 이중 운용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통합 이전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는 첫째, 접근성의 문제인데 현재의 교통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서대구 KTX와 산업철도 건설 시 달성군, 달서구, 서구, 북구는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김해로 이용객들이 빠져 유령 공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이다. 7~10년 후의 교통망은 지금과 다르다.둘째, 토건족의 잔치판이 될 것에 대한 우려인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문제는 투명한 과정을 거쳐 걸러내면 된다.셋째, 영남권에 무슨 관문 공항을 두 개나 건설하냐? 옳은 지적이다. 관문공항보다는 이용객 500만~600만 수준의 거점 공항으로서의 위상이 적절하다.넷째, 민간 공항 존치에 찬성하는 60~70%의 여론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안이 시민투표 적용 사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은 차치하고 단순 여론 수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군사 전략, 비용 문제, 법률 문제, 대구 발전 전략 등 본질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을 찾기는 쉽지 않다. 최선보다는 국가 공항 정책,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집중해야 한다.첫째, 제2작전사령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대구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제2작전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제5군수지원사령부를 K2와 함께 또는 영천으로 이전해야 한다. 대구 남서부는 확장 가능성이 큰 달성군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반면 동부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지난 4월 10일 대구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및 예산정책간담회' 때 대구시당에서는 제2작전사령부 등 도심 군사시설 이전과 이전터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중앙당에 1순위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제2작전사령부 이전 부지를 놓고 미래 먹거리와 연계한 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둘째,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SOC 구축 비용 조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 반대로 싸울 때가 아니라 대구경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대구 발전 전략, 비용, 현실성, 공항 정책 등 본질적인 측면을 잘 짚어보면 해답이 보인다.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잘 살펴볼 일이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안 된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구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2019-07-10 11:27:17

박기원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장

[기고]미세먼지 저감, 나무와 숲에서 찾자

습관처럼 날씨예보를 검색하게 된다. '우산 장수, 짚신 장수 아들 둔 어머니' 심정으로 맑고 바람 센 날은 산불 걱정, 흐리고 바람 없는 날엔 미세먼지가 염려되기 때문이다.반복되는 미세먼지는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느끼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환경문제 중 국민 불안도가 가장 높은 것이 방사능, 수돗물도 아닌 미세먼지였다. 국민 82% 이상이 불안하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민감하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26㎍/㎥로 WHO 권고기준(10㎍/㎥) 및 선진 주요도시(도쿄 13.8, 런던 11㎍/㎥)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정부에서 연평균 초미세먼지를 2016년도 기준 26㎍/㎥에서 2022년까지 18㎍/㎥로 감축 목표를 잡고 있지만, 이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10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워싱턴 D.C의 연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목표치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공직자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시책 개발을 독려한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에만 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화물차 LPG전환 지원 확대 등과 함께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를 통한 다양한 도민건강 지킴이 사업도 펼치고 있다.특히,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무와 숲이 대안이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시숲은 미세먼지(pH 10) 농도 25.6%, 초미세먼지(pH 2.5) 40.9%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넓은 표면적을 가진 나뭇잎은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하는 능력이 주변 환경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 1㏊ 숲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연간 168㎏ 줄여 준다고 한다. 이는 경유차 1대가 연간 1천680g 미세먼지를 배출하니 47그루의 나무가 있으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경북도에서는 519㏊의 산림에 3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도시숲 41㏊, 가로수 82㎞를 조성 중이다. 포항 철강산단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구미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보다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가고 있다.이미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포항 송도솔밭 도시숲, 안동 신도청 천년숲, 경주 한중우호의숲, 구미 인동도시숲, 문경 미로공원을 거닐어 보면 숲이 주는 무한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리라.탁한 하늘빛을 맑고 푸르게 되돌리는 일은 나무 한 그루 더 심는 데서 출발한다.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일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열섬, 폭염 현상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애써 가꾼 숲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그루 나무로 천 개비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천 그루 나무를 태워버리는 건 성냥 한 개비다'(One tree can make a thousand matches, but one match can burn a thousand trees)라는 격언을 되새겨 볼 일이다.

2019-07-08 11:12:05

박정권 대구 수성구 구의원

[기고]축제는 어디로 갔을까?

축제는 원래 개인 또는 집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나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축제가 지역 기반 문화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주민공동체와 놀이 문화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많은 문화 인프라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축제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축제 개최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와 축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운영, 그에 따른 문화 상품의 생산과 유통 등은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재화와 연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를 통해 향후 지속될 부가적인 가치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렇듯 성공적인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순한 축제 그 이상이다.2003년 이후 3회에 걸친 '들안길맛축제'가 점차 축제 참가 인원이 감소하는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면서 수성구에서는 품격 있는 명품 축제를 발굴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축제 공모를 하였다. 그 결과로 2008년 8월 1일부터 3일간 수성폭염축제가 열려 3년간 계속되었다. 소위 말하는 대프리카와 더위라는 지역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더위를 즐기자'는 발상의 전환이었다.이렇듯 축제란 그 지역만이 가지는 독창성과 차별성, 유일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수성폭염축제 첫해에는 참여 인원이 50만 명으로 성공적인 출발을 했고, 2010년 3회 때는 무려 80만 명이나 축제장을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수성폭염축제는 사라졌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축제가 사라진 것이다. 폭염을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축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지역의 자연적 자원을 역발상으로 활용하여 성공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대구는 섬유의 도시이며 패션의 도시다. 또한, 2006년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되고 국내 안경 제조업체의 85% 이상이 대구에 있을 정도로 대구는 안경산업의 중심지였다. 이런 지역 특화산업과 지역의 축제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이 필요했다. 그랬다면 선글라스를 활용한 안경광학산업과 선크림 등 화장품산업까지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사라진 수성폭염축제를 도심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콘셉트로 발전시켜 패션과 안경광학산업, 화장품과 요식업까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산업과 지역적 특성이 공존하는 축제로 더욱 발전시키는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그리고 더위라는 전국 유일의 자연적 자원을 활용해 물이라는 테마의 수성못을 활용하는 것까지, 그 어떤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이 안 되는 유일성과 축제의 차별화, 지속 가능성을 일구어내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2019-07-07 14:53:44

하병문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

[기고]생활체육의 시대 대구의 현실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과 레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오늘이다. 프로축구, 프로야구를 관람만 하던 시대에서 자신의 여가를 활용해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레포츠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전 국민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화부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20개소 구축, 생존수영 기반 시설을 확보한 수영장형 다목적 체육관 5개소 건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2018년 기준 1천800여 명 활동),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바우처 예산을 활용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공(2018년 기준 4만3천750명 이용)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최근 5년간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정도는 어떠할까? 문화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 사람은 2013년 45.5%에서 2018년 62.2%로 16.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놀라운 것은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 여성의 비율(62.8%)이 남성(61.6%)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연령대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70대 이상 연령에서 59.8%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은 100세 시대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게 된다.반면, 최근 1년간 생활체육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11.8%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시간 부족(70%), 관심 부족(41%), 지출 부담(23.1%), 생활체육 활동 정보 부족(16.9%) 등이었다.이에 따라 시민생활체육 확대는 국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체육시설이 집중돼 편리한 접근성이 보유된 지역과 인구밀도에 비해 체육시설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대구 역시 생활체육시설은 인구에 비해 매우 불균형하다. 대구 실내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달서구 5곳, 달성군 4곳, 수성구 2곳, 동구 2곳, 서구, 남구, 북구는 각 1곳으로 250만 대구시민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필자가 만나 본 칠곡 주민은 "배드민턴 동아리의 작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성서다목적체육관까지 가야만 했다"고 했고 또 다른 시민은 "나이가 들어 외부 활동은 어렵고 인근에 실내체육관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 가보겠지만 운동을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고 했다.북구의 인구와 범위를 고려할 때 단 1개의 실내체육시설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이에 따라 ▷접근성 높고 저렴한 공공체육시설 ▷학생들과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사의 확충과 지속적 홍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적극적 동기 부여를 위한 지역 생활체육 대회 개최 등은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시민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정책 수립에 고려할 사항이다.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건강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의무다. 하지만, 시민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국가의 책임이다. 모든 국민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07-04 10:19:57

김지영 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장

[기고] 대구시 동구 사회적 경제 조례 제정 필요

최근 대구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와 대구 동구의회 한 의원이 공동으로 논의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동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가 동구청장의 무리한 거부권 행사로 폐기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내 거버넌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체장이 정책 결정자의 위치에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사회적기업에 집중돼 있는 차별적 제도나 정책에 대한 장벽을 일소해야 한다. 현재 동구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만 제정돼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적 경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둘째, 대구에서도 2015년 조례가 제정돼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에서도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은 사회적 경제가 그간 이룬 성과와 잠재력에 주목해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약 442건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 지자체도 165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도 나서고 있다.셋째,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적 지원 체계 안에서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민관 협력의 원리가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 혁신의 대가 제프 멀건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정부의 관계를 '벌'과 '나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면, 정부와 같은 큰 조직은 창의성은 떨어지지만 상황에 대한 탄성이 있고, 목표가 일어나게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넷째,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수립, 발표까지 됐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주재로 8개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대구경북 합동 사회적 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 역량 강화 간담회'도 개최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매우 낮다. 또한 행정과 정책은 소관 법률과 부처, 지역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 분절화의 한계와 파편화의 폐해, 비효율이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환경 조성과 지역 내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이번 조례에 대해 무리한 재의 요청과 부결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동구청장에게 있다. 동구청장은 취임 이후 수차례 자신의 구정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을 빼놓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동구청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성과와 결실이 지역 단위, 마을 단위, 협의체 단위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그동안 사회적 경제가 지역 내에서 해온 일은 단지 수치로서의 일자리,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오랜 빈곤과 좌절을 딛고 일어난 자활의 상징이며,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립하고 자조하려는 협동의 결과물이다. 또한 우리 사회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노력과 혁신의 결실이다. 사회적 경제 조례는 영리에 우선하지 않으며, 사람의 가치를 먼저 살피는 포용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것이다. 동구청과 동구의회는 화답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9-07-01 11:17:13

이충호 대구시 여성정책팀장

[기고] 일상이 평등한 도시, 대구를 향하여!

성주가 고향인 필자는 5형제의 막내로 태어나 부엌에 들어가거나 빨래를 개는 등의 집안일은 여성이 하는 일이지 남자가 하기엔 무척 흉한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다. 결혼(1990년) 후에도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더러 가사와 육아에 도움을 요청해도 백안시(白眼視)하기 예사였다.세월이 꽤나 흘러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청소나 설거지로 집안일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고, 이런 소심한 노력이 노년에 대비한 현명한 처사일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배려 있는 행동이라고 주변에서 동조와 칭찬으로 격려(?)를 해주시지만, 글쎄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모자란 놈이라고 꾸짖으셨을까?여전히 '출산율'이 아닌 '출생률'이, '유모차'가 아닌 '유아차'가 성 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합리적인 표현이란 말에 아! 하고 탄성을 지르는 내게 이런 칭찬이 적당한 것일까?보수적이라고 하는 대구경북에서 나고 자란 필자와 같은 남성들이 간간이 가사를 돕고 '출생률'이란 단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거나, 혹은 대구 지역의 성평등지수(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에 대해 남성과 여성 대비 격차 등의 수준에 대해 매년 여성가족부 발표)가 상위권에 진입(2017년 말 중상위권→2018년 말 상위권 진입)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그러나 여기, 대구에서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큰 변화를 위한 작지만 의미 깊은 한 걸음이며 충분한 자랑거리이자 '사건'이 아닌가?대구시는 7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2019 여성UP엑스포'를 개최한다. 여성UP엑스포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일상이 평등한 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개최되는 전국 유일의 여성 정책 분야 종합박람회이다.올해 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평등해야 대구요, 행복해야 대구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구시의 여성 관련 정책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분야별 테마관과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함께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토론회・토크쇼・강연이 준비되어 있다.또한 슈퍼스타 다문화 경연, 가족원탁회의, 아빠 요리대회 등 여성과 가족, 다문화가정 등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열릴 계획으로 이미 많은 시민들의 사전 접수 열기가 뜨겁다. 올해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행사 참여와 특강까지 계획되어 있어, 중앙정부에서 이 행사에 두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남성의 입장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에 부딪치게 된다. 행사를 며칠 앞두고 문득 나는 '평등'이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내 딸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며 부디 이번 행사가 더 많은 여성들이 엄마로서, 자매로서, 딸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얻어가는 소중한 존재의 모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9-06-30 16:01:41

김태환 경북농협 원예유통사업단장

[기고] 고향을 생각하며, 양파 소비에 동참을!

요즘 양파를 보니, 1974년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부모님은 고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시 고추가 한창 붉어지고 수확 시기가 되면 저도 방과 후에 부모님을 도와 고추를 땄습니다.어느 날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 속에서 우의를 입은 채 붉은 고추를 하염없이 수확한 적이 있습니다. 비료 포대에 담은 고추는 빗물과 뒤섞여 무척이나 무거웠고, 땅도 빗물에 젖어 발을 떼기도 힘들었습니다.어렵게 수확한 고추를 고추 굴의 건조대에 나란히 정리하고 연탄불 화로로 열을 가해 건조합니다. 마른 고추를 상'중'하품으로 선별, 큰 보자기에 담아 오일장에 나가 팔았습니다.고추 보자기의 부피는 제 몸보다 컸는데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 허무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돈으로 사탕과 노트, 필기도구를 사며 참으로 뿌듯했고,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현재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 중 하나가 '인력 부족'과 '비싼 인건비'입니다. 농가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고, 고된 작업으로 인해 허리가 아프고 몸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참아가며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작황 호조로 인해 양파 농사가 대풍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풍년 기근'으로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농민과 우리의 고향에 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성인 남성이 힘겹게 들 수 있는 양파 20㎏을 시장에 판매하면 받는 돈은 고작 6천원 내외입니다. 겨우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양파는 기원전 3천500년 이집트에서 재배한 기록이 있고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고대 그리스 선수들과 로마의 검투사들은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파를 섭취했다고 전해집니다.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아릴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비타민C와 마그네슘도 풍부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인슐린 작용을 촉진해 혈당 조절을 돕는 성분인 크롬이 풍부해 만병의 근원인 당뇨병 예방을 도와줍니다. 또한 알리신 성분도 풍부해 일산화질소를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각종 암세포를 퇴치하는 효과도 있고 항산화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케르세틴은 피로를 푸는 데 좋습니다.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고 각종 암세포를 퇴치하는 효과 등도 있습니다. 양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착한 채소입니다. 100g당 40kcal로 낮은 열량에 섬유질은 풍부하고, 케르세틴 성분은 몸에 불필요한 중성지방을 녹여줍니다.필자도 3개월간 양파즙을 먹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낮아져 건강도 좋아지고 덩달아 기분도 좋아졌습니다.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근간이 바로 '농사를 근본으로 하는' 땅입니다. 대대손손 유지한 그 농지에서 지금 양파가 계속해서 수확 중입니다. 풍요로운 농토와 농촌의 힘을 얻고 싶은 도시민들의 따뜻한 정을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이 건강에도 좋은 '양파 소비운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지금 농심(農心)은 더욱 간절히 당신의 따스한 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06-26 11:36:10

황무일

[기고]6.25전쟁과 대한민국 안보의 지평 

6월 25일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69주년이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있기까지 3년간 지속되면서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처참했다.미군은 북한 남침 6일 만인 1950년 7월 1일 처음으로 수원 지역 전투에 참전, 150명이 전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국군과 이 나라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1961년 UN 통계에 의하면 당시 지구상 167개 국가 중 우리 경제는 165위였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다음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우리는 하면 된다는 신념 아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며 경제 규모 세계 11위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우리는 미국과 방위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막대한 국방 재원을 경제성장에 투입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엔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경제 규모는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 된다.세계 질서는 변하고 있다. 인구 14억 명인 중국이 부상, 'Rise China'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미국은 초강대국가로의 'Great America Again'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중심 해양 세력과 중국 중심 러시아와 일부 중앙아시아 등 대륙 세력으로 결집되는 양상이다.현재 미국의 전략은 북한의 핵 제거보다 중국 견제이다. 미일 동맹은 날마다 강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미 관계는 약화되고 있다.트럼프는 지난달 25일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 최신예 F-35 전천후 스텔스 전투기 150여 대를 일본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미국 주도 태평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인도로 구성하는 태평양 전략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주저한다고 했다.사드 문제도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미 군 고위 관계자 회의 시 사드가 조속히 배치 완료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트럼프의 일본 방문 시 아베 총리와 '한국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는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또한 일본과 영국은 새로운 영일동맹을 맺어 군사 교류 훈련을 하면서 미국 중심 세계 변화의 흐름에 맞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동맹이란 동맹의 필요와 요구에 협력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동맹으로 혜택만 받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겠다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우리 군이 월남 전투에 참여해 피를 흘린 것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 우리 병사를 열사의 땅 이라크 전쟁터에 파병한 것은 동맹이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이다.미국의 일부 싱크탱크에서는 미국의 새 동북아 전략 구상으로 일본에 미군 6만~7만 명의 동북아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에는 극소수의 파견 병력만 둔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작권 문제에 있어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맞는 말일지라도 우리는 상황이 심각하다.전작권을 한국이 가지면 미군의 한국에 대한 대처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이 계속 이대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전략이 바뀌면 필요에 의해 한미 동맹도 바뀐다. 한미 동맹은 어느 한쪽이 통보하면 1년 후에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국제정치란 정글과 같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도 무역국가로서 현재의 경제력을 유지하며 잘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일 등 우방과 새로운 눈높이로 접근해야 한다.

2019-06-24 16:24:07

[기고]"수돗물 마시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최근 '백세시대'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백세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요소는 당연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시설의 발전과 함께 각 가정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면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됐다.특히 인체는 70%의 수분으로 이뤄져 있어 물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체내에 흡수된 물은 신진대사 촉진과 각종 질병 예방, 산소와 영양분 운반 및 공급, 노폐물 배설, 체온 조절, 혈액 농도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체내에 수분이 2~3% 부족하면 초조함과 무기력, 불쾌감을 느끼고 5% 부족 시 매스꺼움과 반혼수 상태, 12% 이상 부족 시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인간의 노화 또한 체내에서 수분이 줄어드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아는 약 90%, 청소년·성인은 약 70%, 노인은 약 50%의 수분을 유지한다는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체내 흡수율이 빠른 '물 마시기'만큼 인체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시느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된 건강한 물을 꼽으라면 단연 '수돗물'이다.수돗물을 꼽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짧은 가장 큰 이유도 수도시설이 없거나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다.영국의 저명한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은 20세기 들어 인간의 평균수명이 약 35년 늘어난 이유 중 30년은 수도시설의 발전 덕분인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를 봐도 수도시설의 발전 전후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있다.2016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수돗물 섭취 전·후의 신체 변화에 대한 임상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LDL)과 중성지방은 감소했으며,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녹색소비자연대와 서울시, 고려대학교가 각자 수돗물과 정수기 물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실험 대상이 된 21∼58%의 정수기 물에서 세균과 대장균 등이 발견, 먹는 물로서의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돗물은 조사 대상 전체 401건 중 1건도 기준을 넘지 않았다.이런 연구 결과에도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돗물은 일간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단위로 수질 검사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다.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받아 관리하는 예천군 등 23개 지자체의 상수도는 더 안전하다. 가정에서 직접 받은 수돗물을 직접 수질 검사한 결과를 바로 알려 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어서다.바야흐로 '백세시대'다. 건강관리를 하는 데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돗물 마시기'다. 기고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 마시기에 동참하시기 바란다.

2019-06-24 14:03:57

유영애 대구중앙중 교감

[기고] 교사를 가르치는 학생의 질문

초등학교를 마치고 갓 입학한 중학생들의 얼굴은 그래도 맑다. 대한민국 초등생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가 위험 수준에 이른다고 해도 말이다. 중학교에서 1학년은 아직 어설프고 뭔가 잘 모르는,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쪼르르 달려와 이르거나 매달리는 떼쟁이. 뭐 그런 존재로 생각된다.문학 수업을 진행하면 삶의 갈등을 다룰 때가 많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강론이다. "인간이 불완전한 이유는 말이야!"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 미래를 모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 위대하다는 것, 그래서 문학이 아름다운 것까지 한데 묶어 열변을 토한다.이런 이야기가 자주 반복되다 보니 하루는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완전함을 찾아야 하나요?"순간 교실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다수의 집중된 눈에서 나온 파란 광선이 정적을 타고 내 얼굴에 마구 꽂혔다. 모두 '맞아! 그게 뭐지?'라는 표정이었다. 머리가 찌르르해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지 못했기에 당황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조금 뜸을 들이며 속으론 버둥거렸다. "그래! 정말 멋진 질문이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존재에 대한 이타심이 아닐까?"라고 대충 얼버무린 것 같다.한참 지나고 보니 그 아이는 가볍게 털어버린 것 같은데 나는 그 질문을 매달고 지낸 것 같다. 이제 성인이 되었을 그 학생도 지금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동분서주하지 않을까 싶다.최일남의 단편소설 '노새 두 마리'를 수업할 때의 일이다. 이 작품은 가난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이야기다. 말하기 영역을 마무리 활동으로 정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1분 스피치'로 진행했다. 켄트지를 주고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든 그려 넣고 여백에다 발표할 내용을 적으라고 했다.한창 발표가 무르익어 갈 때 'NO'라는 글자로 켄트지를 가득 채운 학생이 사연을 얘기했다. 아버지께 뭔가를 요청하면 대부분 "하지 마!"라는 답변이 돌아오니 힘이 좀 안 난다고 했다. 힘이 안 난다는 것을 고백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 학생은 대답 같은 질문을 했다."내가 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 'NO' 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 순간 뭔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뒤늦은 깨달음이랄까. '아! 그래, 나는 왜 항상 상대방을 바꿀 생각만 했을까!' 습관이 다른 남편에게 열을 올릴 때마다 개의치 않던 남편의 덤덤한 눈빛과 학생의 건조한 눈빛이 스르르 겹쳤다.학생이 무슨 의미를 갖고 한 질문인지, 아니면 그냥 무심코 던진 질문들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워즈워스의 감탄사에 공감이 간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얻곤 한다. 여전히 떼쟁이지만, 그래도 나를 환히 비춰주는 맑은 거울들을 감사하게도 매일매일 만난다.참고로 학생들의 켄트지 속 아버지는 아쉽게도 소주병, 담배, 소파, 텔레비전 등으로 많이 그려졌다. 하지만 아버지가 끓여주는 심야의 라면, 검은색으로 물든 러닝셔츠, 끈 풀린 낡은 구두, 할머니께 입양된 아버지를 위한 커다란 하트도 있었다.

2019-06-24 02:30:00

남종경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취업처 교직원

[기고] 지원으로 청년일자리 정책, 땜질에 불과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고, 세상살이 이치도 그렇다.투입과 산출의 결과가 항상 정비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투입 요소에 걸맞은 산출 결과가 따라줘야 한다.서론이 길었다. 현 정부 일자리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다. 참담하다. 2년간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투입하고도 '아니 퍼부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 많던 국민 세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고용지표 개선도 없었다.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가 114만 명이라고 한다. 2000년 이후, 19년 만이다. 사상 최악의 실업자 수를 기록했다. 애꿎은 혈세만 줄줄 샜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홍보한 정부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의 일자리가 크게 줄고 정부 주도 재정 투입 성격의 공공일자리만 늘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외쳤지만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만 양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이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이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혁신 성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여전히 암중모색이다.청년 실업난도 여전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청년 취업률이 소폭 상승됐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악화됐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대학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필자로서는 무심히 읽고 지나칠 수 없는 소식이었다.한쪽에서는 청년일자리 지표의 개선과 고용 상황 호전을 말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고용 한파를 넘어 고용 참사라는 표현까지 언급하며, 청년 체감실업률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현 상황이 청년이 희망을 말하고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님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그동안 정부기관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은 각종 청년수당과 지원금, 고용 장려금 등의 지원 정책이 과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까. 국민 세금으로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간 급여 격차를 줄여주는 지원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것이 정책 운용의 묘미가 되어야 한다. 돈으로 만든 인위적인 일자리는 결국 돈 떨어지는 순간 끝이다. 유사한 사례들을 질리도록 봐왔다. 금융 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역대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들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목표라면 청년일자리 대책만큼은 재탕, 삼탕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일자리, 결국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산업 환경,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상식이다."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어떻게든 불행하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톨이의 '안나 카레니나' 첫 문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다. 세계 각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혈안이다. 일자리 대책, 근본적 변화 없이는 미래도 없다.

2019-06-20 11:15:05

전상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협력관

[기고]연어는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먼바다로 나갔다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귀소 여정은 가히 감동적이다. 가수 강산에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노래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산란, 즉 종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다. 그런데 최근 연어 회귀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산란에 적합한 환경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연어 회귀는 정부의 지역 인재 육성 정책이나 청년 일자리,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에 곧잘 비유된다. 지역에서 태어나 수도권으로 떠나더라도, 학업을 마친 뒤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그간 배우고 경험한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지방정부의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학업을 마치더라도, 가능하면 고향에 다시 내려오지 않고 수도권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고자 한다. 여기서도 생태계의 교란이 생긴 것이 분명해 보인다.대한민국 인구의 49.8%, 1천 대 기업 본사의 75%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신용카드 전체 사용의 80%와 신규 고용의 65%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전통 제조업은 후발 개도국에 비해 경쟁력을 잃으면서 지역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농·식품 분야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네덜란드 바헤닝언(Wageningen) 푸드밸리는 인구 4만 명의 작은 도시다. 이곳에서 바헤닝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기업인 하인즈, 하이네켄까지 1천400개 식품기업, 20개 연구소, 70개 과학기업이 클러스터를 구축, 66조원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호주 애들레이드(Adelaide)시는 2008년 일본 미쓰비시 완성차 공장이 떠난 부지에 연구와 생산, 주거와 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시는 플린더스대학과 지멘스, 테슬라 등 세계적 기업 그리고 자율주행, 에너지 등 스타트업들을 유치하여 버려진 자동차 공장을 미래형 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경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략을 살펴야 한다.결국 대한민국 역시 지방정부 중심으로 신산업의 씨앗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지식 생태계와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테크노파크 등 지역의 고급 두뇌들이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분석해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신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정부는 국민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상을 반영한 현실감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 주체들과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이 만들어질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연어는 고향으로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지역 활력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혁신에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19-06-19 1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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