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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기고] 박정희 서거 40주기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소서!"

그날 이른 아침, 서부전선 모 부대 행정병이었던 필자는 엠바고 비보를 접했습니다. 청천벽력의 천붕(天崩)이었습니다. 전 부대에 전투태세 비상이 걸렸고, 시동을 걸어 둔 트럭 위에서 완전군장으로 대기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오전 11시경이 되어서 해제되었습니다.진공의 공허함 그 자체였고, 시쳇말로 완전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한(悔恨)이 일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3선 개헌이다 유신헌법이다 했을 때, 그 나이에 목이 쉬도록 성토했었던 기억 말입니다.5·16이 있던 해에 첩첩 산골 시골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1963년 대구로 전학했습니다. 대개 봄철이면 먹을 게 없어 송기(松肌)를 만들고 멀건 시래깃국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못 먹은 탓에 부종으로 부스스한 몰골의 시골 사람들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포실한 요즘 세대에게는 거짓 전설 같은 보릿고개 얘기이지요.봉산목욕탕 옆 골목 몇 평짜리 조그만 셋방이었습니다. 주인 노부부의 안방과 곁한 벽면 위쪽에 낸 구멍에 한 자 길이 낡은 형광등이 이쪽 방과 저쪽 방에 반반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전기를 아낀답시고 밤 9시가 되면 주인은 막무가내 불을 끕니다. 촛불을 켜 놓고 눈 비비며 밀린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저만큼 '댕댕'거리는 신호음에 기적을 울리며 기차가 지나갑니다. 칠성시장 건널목 초입에는 가치담배와 담배꽁초를 줍고 까서 대담배용으로 파는 할배가 있었습니다. 파리 날리는 좌판에 멍게 해삼 썰어 놓고 잔 소주 파는 할매도 있었습니다. 땟국 전 낡은 옷차림으로 아이스케이크 통 위에 걸터앉아 회전판 돌리며 호객하는 어린 학생도 보입니다.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16 쿠데타에 의한 군사 독재와 유신 독재를 밟고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명분 있는 무혈 5·16 군사혁명이 어째서 다른 나라의 유혈 쿠데타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화에 성공한 박정희 혁명정부가 어찌 '독재'와 '인권유린'이라는 오명으로 폄훼될 수 있겠습니까?기아(飢餓)와 빈곤 상태에서 민주화가 선행된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난을 몰아내고 기적같이 일군 산업화의 1970년대가 있었기에 80년대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입니다. 어느 모리배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에 저주의 쇠말뚝 쇠꼬챙이 수천 개를 몰래 박았습니까? 이런 비인간적·비도덕적 행위를 한 자들에게 자자손손 복이 내리겠습니까?박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앞세우며 극비리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시다 애통하게도 비명(非命)에 가셨습니다. 현대판 전제군주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 진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준동하는 이 나라, 이 시국, 박 전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더욱 큰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40년 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국애족 유지를 받들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영원히 영웅을 안게 되었습니다.어언 서거 40주기. 구미 생가에 단심(丹心)의 자주색 글귀를 새긴 추모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리운 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소서!"

2019-10-24 11:55:01

전창록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기고]로컬 크리에이터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10월 11, 12일 제1회 '2019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렸다.지역 공동체 복원과 도시 재생의 중요한 동인으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화두가 되면서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3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다.최근 유행하고 있는 힙지로 열풍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힙지로는 새롭고 개성이 강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 '힙'과 '을지로'의 합성어로, 뉴트로 문화에 열광한 밀레니얼들이 인스타에 경쟁적으로 사진을 올리면서 유명해진 을지로 3·4가 일대를 얘기한다.을지로만이 가진 '낡았다'가 몇몇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노력으로 '그래서 새롭다'로 재 해석되면서 낡고 쇠락해가던 을지로 일대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된 현상이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 자원·문화·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거나, 잊히거나 버려진 지역 자원을 발굴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덧입혀 새 생명을 불어넣는 창의적 소상공인들을 말한다.지금 지방은 지방소멸이 큰 화두이다.지난해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89곳으로 전체 대상의 39%를 차지한다. 특히 경북은 지난해 9천970명의 청년이 순 유출됐고, 23개 시군 중 19곳이 위험지역일 정도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지방 소멸의 대안은 청년의 유입과 정착이다.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주·군산 등 일부 지역에선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필요조건이다. 여기에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지역이라는 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게 되고 정착하게 된다.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볕 잘 드는 마을이라는 뜻의 산양면 현리라는 마을이 경북 문경시에 있다. 이 마을은 신라 시대 근암현으로 시작해 고려 초 산양현이 된 천 년이 넘은 마을로 비단 같은 금천(錦川)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지난해 8월부터 부산에 살던 20대 청년들이 '리플레이스'란 회사를 만들어 '화수헌(花樹軒)'이란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열었다.20대 대표는 "리플레이스는 낡고 손상된 것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의 청년들은 도시생활과 삶에 지쳐 있다"며 "그래서 그 허물어진 청년들의 마음을 이곳에서 희망으로 대체하고 싶다"고 했다.젊은이들의 감각으로 공간을 꾸미고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디지털로 소통하고 알린 결과 주말에는 예약이 차고,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이 리플레이스팀이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인 것이다. 이들은 바로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의 시범 사업팀이다.조심스럽지만 이들의 작은 성공에 고무돼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은 지난해 1기 100명을 선발하는 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올해 2기 선발 중에 있다.1기 사업팀 중엔 경북 의성에서 때묻지 않은 시골을 배경으로 예술성을 강조하며 웨딩사진을 촬영하는 노비스르프 사진관이 있다. 이 사진관은 의성에 새로운 문화를 더하고 있다.지방소멸의 대안인 지역공동체 복원은 일자리만을 말하는게 아니다. 생존을 위한 일자리 문제 해결은 지역공동체 복원의 필요조건이고, 매력적인 지방도시의 존재는 충분조건이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창업팀들이 각자 하나의 성공을 넘어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지역의 상생과 부활을 엮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2019-10-23 11:14:51

이점찬 대구미술협회 회장

[기고] 도시 브랜드 가치, 100년 앞 내다봐야

대구시의 도시 브랜드 개선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대구시가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컬러풀 대구'의 로고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산 대비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다.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교체될 때마다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슬로건이나 로고 를 새것으로 바꿔왔다. 관습처럼 그래왔던 것 같다. 도시도 그대로 시민도 그대로인데 도시 브랜드만 교체되는 현재 이 상황이 바람직한 현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여기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의 모든 슬로건이나 사인(Sign)물을 교체하며 지자체 브랜드 리뉴얼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금까지 문제 삼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유독 대구시의 '컬러풀 대구' 로고만이 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걸까? 앞서 언급한바 기존의 동일한 로고에 동그라미 색상만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말이 나오고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디자인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1988년에 탄생한 서울올림픽 엠블럼과 로고는 고대 단군조선의 설화에서 전해진 '삼태극'의 형상에 대한민국 전통미를 입힌 브랜드로 찬사를 받았다. 미국 디자인계의 거장 밀턴 글레이저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역대 올림픽 중 한국의 삼태극 엠블럼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가 고안해 유명세를 탄 '아이러브뉴욕'(I♥NY)도 단순히 하트 기호(♥) 하나만 따와 미국 시민들의 선풍적인 호응을 받았다.한번 정해진 이후 굳어진 이미지의 전체적인 변경이란 자칫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따른다. 특히 자주 바뀌는 브랜드는 그만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나이키, 코카-콜라, 스타벅스 등 세계적인 브랜드는 수십 년 내지 100년 이상 지나도 오리지널리티를 버리지 않는다. 코카-콜라는 1888년 양산에 들어갔지만 곧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독보적인 음료수의 자리를 굳혔다. 어떤 마케팅을 했기에 그런 걸까?빨간 배경색 위에 하얀 필기체의 'Coca-Cola' 글씨는 코카-콜라의 대표 이미지 중 하나다. 정교한 스펜서체로 만들어진 로고는 코카-콜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온 건 아니지만 계속 비슷하게 부분적으로 고치고 발전해오면서 소비자들에게 코카-콜라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이 주효했다. 코카-콜라의 병 모양 역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큰 힘이 되었다. 허리가 좁고 밑이 퍼진 코카-콜라 병은 1915년 최초의 특허를 받은 다소 통통한 모양새에서 오늘날의 한 손에 꽉 잡히는 슬림한 디자인으로 정착하기까지 여러 차례 리뉴얼을 거쳤지만 1955년 산업 디자이너 레이먼드 로위(Raymond Loewy)가 리뉴얼한 것이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코카-콜라는 이처럼 애초부터 꾸준히 일관된 디자인과 메시지를 유지하며 그 어떤 브랜드보다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 세계에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으로 거듭나게 했던 것이다. 전통과 고객의 로열티를 누릴 자격은 코카-콜라처럼 오래 유지되는 브랜드에만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구시의 대표 브랜드인 '컬러풀 대구' 로고도 타 도시와는 달리 차별적 가치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용 방법과 산업화 모델 방안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100년 후의 대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2019-10-21 10:20:42

곽병진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 전 대구도시공사 감사

[기고] 정의와 공정이 의사결정 잣대다

'지금이 임진왜란 때와 뭐가 다른가'라고 필자는 묻고 싶다. 임진왜란은 총칼전쟁이고 지금은 경제전쟁 중이다. 거기다 군사안보 측면에서 독도 도발 등 북'중'러'일 주변국들에 사면초가적인 군사안보 위협이 위험수위까지 도달하여 2중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무감각 패닉 상태로 안중에도 없다.눈에 보이는 총칼전쟁만 전쟁이고 눈에 덜 보이는 경제전쟁은 무감각 도외시하고 당권 당파전쟁에만 혈안이다.불붙은 당파싸움도 임란 중에는 애국정신으로 똘똘 뭉쳤다. 지금은 어떤가? 수출은 10개월째 뒷걸음질 지속 중에, 친노조, 기업 소외정책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급감하고 우리 기업들의 자본은 해외 이탈이 사상 최대치로 가속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좌우이념 설전, 시위군중 세대결 양상과 당권, 정권 쟁취 전쟁 양상을 방불케 한다.지금이 임란 때보다 더 위중한 2중적 전쟁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문제 인식이 있어야 실마리가 보이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몇 달간 진영논리로 논쟁에다 전쟁을 방불케하는 심각한 상황이 날로 가속됐는데도 결국 뒤늦은 처방만 나왔다. 불의와 불공정이 정의와 공정으로 바뀔 수도 없고 오로지 정의와 공정만이 의사결정 잣대다.양극화가 심각한 이 시대 경쟁대열에서 탈락해 허탈감에 휩싸인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 극빈소외자들은 공직자의 불공정에 기가 막혔다.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비공개 소환도, 건강 등 온정적 수사 부탁도 수많은 의혹에 대한 수사 방식도, 만인 앞에 평등 공정해야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이란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람들이 검찰개혁 때문에 거리에 뛰쳐나왔었다고는 볼 수 없다.검찰개혁과 조국 사퇴는 별개 문제였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앵무새 노래하듯 반복하여 '검찰개혁' 만 외친다. 강조하고 연계할수록 개혁을 지연 희석시킬 뿐이다.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안을 주무 부처와 검찰이 보다 구체화된 안을 입법기관인 국회와 협의 추진토록 하면 될 사항이다. 전혀 무관한 개혁과 사퇴를 연계해 추진해야만 하는 뉘앙스를 풍겨서, 국민들은 혼돈스러웠다. 국민적 손실이 도대체 얼마였나? 하루에 몇 조원이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수신제가 없는 공직 후보는 공직을 꿈도 꾸지 말아야한다. 장관, 법무장관이 아니라도 모든 공직 후보자는 법보다 사회규범, 규례, 상식과 도덕성이 더 중시되고 있음은 이 사회의 합의된 공감대가 형성된지 이미 오래다.기초의원, 이장의 덕목 잣대도 보편화된 상식이다. 그보다 더 지극히 기초적 필연적 덕목이 수신제가다. 일반 공직 사회부터 내로남불, 조령모개, 오비이락, 이율배반 행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명제다. 임란 중에 의병을 일으켜 나라 수호에 몸 바친 이 지역 출신 홍의장군의 생즉사사즉생, 구국 정신을 이 시대에 재조명해 계승하길 바란다.문제 해결은 심각한 문제 인식을 성찰할 때만이 해결 실마리가 보이며 의사 결정 잣대는 정의와 합리형평, 공평, 공정의 잣대가 명확한 해결책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향후 모든 공직 후보는 반드시 이 정신을 깊이 새기고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길 간청한다.

2019-10-20 15:49:16

장세용 구미시장

[기고] 'TK패싱'이란 용어를 경계한다

'TK 패싱'이라는 말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돌고 있다. TK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용어가 거론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나 다름없다.필자는 TK 패싱이라는 용어, 그 이면에 깔린 지역 홀대론 혹은 소외론을 경계한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지역민을 허탈하게 만든다. 또한, 그에 대한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구미시는 올해 상생형 구미일자리에 이어 2020년 스마트산업단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든든한 성장기반을 다졌다. 올 상반기에만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에 1천억원을 돌파했고, 생활 SOC 복합화 공모에 국비 149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도 이뤘다.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든든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전방위 노력을 펼쳤기 때문이다. 인구 43만 명의 지방 중소도시 구미가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첨단 신산업을 모색하는 대전, 인천 등 쟁쟁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다.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스마트산업단지만 놓고 보더라도 막판까지 구미와 경쟁을 벌인 도시는 인구 200만 명을 훌쩍 넘는 광역시였다.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구미공단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TK에 속한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 대구시는 10년 연속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를 표했다. 경상북도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더 이상 TK 패싱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고 선언했다.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자는 이 지사의 발언에 필자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이제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패권정치는 끝났다. 급변하는 시대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새로운 산업 지형을 파악하고 내부 역량을 키워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민생의 절박한 과제다.구미시는 노사민정의 산고 끝에 상생형 구미일자리를 성사시켰다. 스마트 산단에 최종 선정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재생을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구미와 경북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 여야의 구분,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갈등과 반목을 부채질하며 편을 가르는 TK 패싱이란 말 놀음은 고질적인 병폐다. 무능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호도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챙겨야 할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적어도 우리 구미는 그렇다. 상생형 구미일자리는 이제 첫발을 뗐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외에도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도 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국내외 정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지역 홀대론을 부추기는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무능력을 자인한 게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대구경북의 시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무능하고 오만한 권력은 결국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허투루 듣지 말기 바란다. 바라건대, 각자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때다.

2019-10-17 11:06:51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회룡포에서 농촌의 새 희망을 꿈꾼다

내성천 회룡포는 풍광이 아름답기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힌다. 휘감는 물길 따라 고운 모래톱 모습이 시시각각 바뀐다. 아침 녘 은빛이던 게 해 질 녘에는 금빛이다. 이곳 야트막한 절벽 아래 확 트인 들판, 정감 어린 시골집, 병풍처럼 두른 구릉지 산들도 조화롭다. 최근 유역 개발로 강 본래 모습이 점차 훼손되면서 관광객이 줄까 우려하는 소리가 들린다. 모래톱을 잘 보전하고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들판을 가꾸는 일을 모색해 회룡포의 새 희망을 꿈꾼다.회룡포에서 첫 번째 자랑은 물길과 모래톱이다. 이는 지역의 독특한 지질구조와 공급 토사 특성의 산물이다. 여기에 역사적 배경도 있다. 퇴계 선생이 주로 밭농사에만 의존하던 영남 내륙 백성의 가난에 가슴 아파하면서 당시 밭보다 4배의 소출을 거둘 논을 조성할 곳을 찾아 나섰다. 이로써 영주, 예천을 중심으로 다랑논이 태어났다. 영주, 예천 지역에는 중생대의 지하 풍화된 화강풍화암이 넓게 분포한다. 이 암질은 연약해 쉽게 부서져, 속칭 마사토라고 하는 균질의 모래질이어서 복류수가 되는 지하수를 많이 품는다. 다랑논으로서 최적지인 셈이다. 필자는 이런 지질구조가 내성천 모래톱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유역의 토사가 한천이나 서천과 같은 지류를 통해서도 내성천으로 다량 흘러든다. 과거에는 강바닥이 높아지는 천정천이 되어 범람하기 일쑤였다. 근래 우거진 산림과 수자원 시설 축조로 토사가 줄거나 강가에서 그대로 흘러들던 토사도 제방으로 차단되었다. 강바닥이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토사가 지류를 통해서 여전히 충분히 공급되고, 공급 토사 입자 크기가 비슷한 모래층이 강바닥에 폭넓게 일정한 깊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모래가 흐름에 여전히 반응하고 있어 모래톱 움직임이 아직은 예전과 확연히 다르지 않다.유역의 오염원이 아직 줄지 않고 최근 상류 쪽에 대형 댐 축조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초목으로 덮이는 등 모래톱 모습과 강 형태가 변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모래톱을 유지할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 이 지역의 화강풍화토가 지류를 통해서 꾸준히 자연 공급이 허용되는 유역 관리, 댐 내 퇴적 모래의 재공급, 강폭 자연화 등이다. 이는 힘겨울 수 있으나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관건이다.두 번째 자랑은 수변 경관이다. 예전과는 다르다. 들판 가운데 농로가 하천 지형학적으로 가치 높은 자연제방 흔적이다. 이 안쪽은 과거 강의 일부로서 자연계 허파인 습지 형태였다. 강물 세기와 모래 양을 적절히 조절하던 곳이었다. 강물을 정화하고 새와 물고기의 서식처가 되기도 했다. 이후 강폭을 줄여 인공제방을 쌓아 논으로 조성했다. 당시에는 이보다 우선할 국토 가치가 없었기에 당연한 일이었다.요즘 쌀 소비 감소와 농민들의 고령화로 앞으로 벼농사만으로는 비효율적이다. 이곳을 세계적 명소인 네덜란드 크헤이의 튤립 농장, 홋카이도 후라노의 라벤더 농장과 같이 자본집약형 경관 화훼 특종작물 재배에 나서면 회룡포는 농촌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변경관을 향상시키는 일 이상으로 농촌에 새 희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자연교란에 의존하는 하천습지로 복원한다면 당연히 대홍수 시 큰물을 가둘 수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창포, 연꽃, 수선화 등 들꽃은 강물을 자연의 힘으로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해 하천의 녹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회룡포에서 수채화 같은 풍경을 이끌어 내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인 동시에 안전하게 국토 가치를 재창출하는 일이다. 창의적 하천 관리와 수변 관리로 새로운 국토 가치를 재창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고 농촌형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살리기의 귀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이다.

2019-10-16 11:29:29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기고] 100세 시대, 경로당 행복도우미로!

"너도 언젠가 노인이 될 게다."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집 '황혼의 반란'에 실린 대사다. 명심보감에도 '소년은 노인을 보고 웃지만 노인도 처음부터 노인은 아니었네. 내일이면 그대도 노인이 될 테니까'라는 말이 있듯이 노년은 인생의 한 시기다.우리나라 노인 세대는 급속한 시대 변화를 겪어 왔다. 20세기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해방, 6·25전쟁,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날을 있게 했다.하지만 고령화에 동반한 노인 빈곤, 노인 의료비 부담 가중, 노인 자살률 및 고독사 증가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한 사람이 지출하는 진료비가 매월 37만8천원을 돌파하고 인구 10만 명당 58.6명에 이르는 노인 자살률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숙제다.노인복지법 제2조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분들의 노후를 편히 잘 모시는 것이 후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노인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경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54만3천 명이다. 도내에는 경로당이 8천67개가 있다. 도내 노인 인구의 58%인 31만5천 명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경로당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의 노인 여가시설로 마을 단위별로 1곳 이상이 있어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마을마다 하나 또는 둘씩 있는 경로당은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로 마을 노인들이 편하게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다.2019년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5.2%이고 경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4%이다.넓은 지역을 가진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시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도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실시해야 한다. 이에 경북도는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을 주목하고 노인 복지 서비스를 되돌아보게 됐다.그동안 노인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경로당에 활기를 불어넣어 그들도 활기차고 밝게 생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과감히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시작했다.민선 7기 경북도 핵심 시책의 하나인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경로당에 행복도우미를 배치해 치매 예방 등 건강관리와 유익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생활복지형 일자리 사업이다.시군의 노인복지기관·단체가 지역의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 여가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 경험자를 채용해 경로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건강하고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게 된다.경북도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3~5월 문경시와 예천군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이를 통해 농촌과 도시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23개 전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하도록 했다.아프리카 속담에 '한 명의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한 채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으로 경로당이 더 즐겁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고 나아가 재능 기부를 통해 선대의 지식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후대로 전수하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2019-10-15 06:30:00

김원규 대구시의원

[기고]대구 테크노폴리스 현 주소는 어떤가

'테크노폴리스'라는 용어는 일본이 1970년대 후반 산업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쓰쿠바(筑波) 연구학원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다.세계적으로는 미국의 '하이테크파크'와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안디폴리스', 대만의 '신죽과학산업공원'이 대표적인 테크노폴리스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1978년 연구기관들이 입주한 대덕연구단지가 최초의 과학도시 테크노폴리스다. 대구도 첨단과학기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연구기관·대학·기업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교육, 문화 등이 조화된 유비쿼터스 환경의 미래형 첨단 과학도시인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조성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2010년 입주했다.대구테크노폴리스가 지역을 넘어 세계 속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필자는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예전에 비해 점점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접근성 개선이다. 얼마 전 결혼식장에서 만난 DGIST 교수는 실력 있는 연구진을 영입하려고 해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곳 근무를 꺼리는 인재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맞는 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곳에 오려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서울에서 DGIST로 오려면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하차, 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급행 8번 버스로 환승해 대구테크노폴리스에 내려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는 DGIST에 갈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두 번째는 정주여건의 개선이다. 이곳은 내집 마련의 기회로 삼고 이주한 젊은 세대들이 많음에도 대구에서 가장 과밀한 학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학교는 어린이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 급식실 특수목적교실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며, 급식을 전교생이 교실에서 배식받아 먹을 정도로 열악하다.앞으로 학령인구가 늘어갈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므로 학교 신설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또한 인구 6만 명의 신도시에 종합병원 하나 없고, 지구 조성 당시 시행사가 어떻게 도시계획을 설계했는지 몰라도 주민이 90% 이상 입주했음에도 상업지구는 아직도 30% 이상이 공터로 방치돼 있다. 신축한 건물은 50% 이상이 공실이다.세 번째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지구 중심에 위치한 제지공장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조성하는 바람에 지금도 인근 주민들은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비슬산 아래 양질의 공기를 생각하며 이주해 온 주민들과 대대로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대구테크노폴리스가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고 해도 지역과 더불어 상생발전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해당 기관은 제대로 된 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필자도 대구테크노폴리스 발전과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본다.

2019-10-13 15:32:43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

[기고] 해피 댄스, 해피 바이러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혁신적인 기업은 직원 행복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직원이 행복해야 성과가 나고 고객도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저명한 컨설턴트 사이먼 사이넥(Simon Sinek)은 "직원이 사랑하지 않는 회사는 고객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무원도 조직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객인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요즘 경상북도의 최고 화두는 변화고 그 주체는 공무원이다. 도청 직원들은 매일 업무 시작 전과 후 경쾌한 음악에 맞춰 '해피 댄스'를 춘다.이른 아침이나 퇴근 후, 도청 앞 천년숲 황톳길을 걷는 맨발의 공무원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정시 퇴근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한다. 특히 매주 화요일 오전 7시가 조금 넘으면 200여 석의 다목적홀은 각계 전문가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직원들로 빈자리가 없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보수적인 공직사회,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 불리는 경북에서 말이다.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뒤 직원들은 가족들과 떨어진 낯선 생활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올봄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적이 있다. 도청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이나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만 일과 삶의 균형, 조직에 대한 신뢰감,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불만은 컸다.이에 따라 조직문화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워라밸을 통한 행복한 일터 구현,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소통하는 근무문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부과제를 정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했다.좀체 변하지 않는 도청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단연 이철우 경북도지사다. 이 도지사는 취임 초부터 직원들이 건강하고 출근하고 싶어야 도민이 행복한 정책을 만들고 펼칠 수 있다는 신념을 밝혔다. 의전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권위를 낮췄다. 해피 댄스를 가장 열정적으로 추고 맨발 걷기를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도지사다. 매일신문 | #경북도청#이철우#해피댄스최근 경북도에 '건강 율동' 해피댄스 바람이 불고 있다경북도는 이철우 지사의 제안으로 일과 시작 전과 퇴근 직전 등 하루 2번씩 해피댄스를 실천하고 있다해피댄스는 신나는 노래를 튼 채 발을 굴리며 춤을 추는 동작으로 혈압을 낮춰주고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도는경북도가 건강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다.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최근 경북은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이은 영일만관광특구 지정, 중수로해체연구기술원과 혁신원자력기술원 유치, 경북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 출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무엇보다 큰 성과는 도청 직원들의 의식 변화다. 1960, 70년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포항철강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새마을운동을 주도할 당시 경북 앞에는 항상 '웅도'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전국 공무원들이 경북에 와서 업무를 배워 갈 정도로 행정도 앞서갔다. 그러나 변방에 오래 머물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남 탓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랬던 경북의 조직이 살아나면서 도청 직원들도 밝고 활기차게 변화하고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하게 됐다.'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는 고사가 있다.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는 이 말은 '큰 일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쓰인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도청의 해피 댄스가 새바람을 타고 시군으로, 도민 속으로 해피 바이러스로 퍼져나가야 한다. 도민 행복을 위해 신나게 일하는 경북도를 그려본다.

2019-10-13 14:41:43

최병호 전 경북도 혁신법무담당관

[기고] 경상북도의 '새바람운동' 깃발

오늘날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거대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이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민선 7기의 도정 슬로건으로 '새바람 행복 경북'을 내걸면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것이 민선 7기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슬로건 속의 새바람은 변화이다.지금까지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장밋빛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행정의 변화와 혁신은 없고 구호만 요란했다. 그리하여 주민들로부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즉 누가 당선되어도 마찬가지라는 따가운 평가를 받고 있다.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인구절벽,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청년실업, 지방소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고령화,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대립, 도농 간 격차, 각종 선거로 흩어진 민심, 사회 곳곳에 만연된 범죄, 낡은 비리, 그리고 안전불감증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이철우 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체 상태에 있는 경북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것은 300만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이다. 이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새바람, 즉 변화와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진정한 이유이다.이에 필자는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경북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철우 도지사에게 '새바람운동'의 추진을 고언한다.'새바람운동'은 행정의 변화와 혁신, 도민 의식 개혁을 목표로 하여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새바람운동추진본부 등을 구성하여 기관단체별, 단계별, 부문별 과제를 발굴하여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 운동의 성공적인 안착과 범도민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도, 시군은 물론 산·학·연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그리하여 경북의 구석구석까지 새바람이 거세게 불 때 행정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고 도와 시군, 각급 기관단체 간 새로운 협력의 틀을 정립함은 물론 도민의 마음을 결집하여 지역 발전과 도민 화합을 이룰 수 있다.이철우 도지사가 행정 혁신과 도민 의식 개혁을 이루어 웅도 경북의 위상과 영광을 되찾아 역사 속에서 성공한 도지사로 평가되고 기록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이 운동이 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새마을운동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새바람운동'이 또 하나의 기적인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파멸이 있을 뿐이다. 경북의 변화와 혁신이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이다.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경상북도여! '새바람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다시 한 번 힘찬 날갯짓으로 비상하라.

2019-10-10 17:03:50

오수진 회장

[기고] 까마귀도 돼지열병(ASF) 옮길 수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때문에 강화군은 모든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한다.또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500m 내 돼지를 살처분한다는 규정을 바꿔 3㎞ 이내로 확대했다고 하지만 전국의 축산 농가는 걱정이 태산이다.ASF는 사람을 포함하여 멧돼지과 이외의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잠복기는 4~19일이며 치사율이 100%라고 한다.또한 발열과 함께 장기와 피부 등에 출혈이 나타나고 41∼42℃의 고열과 식욕 결핍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발병 후 1~7일 이내 죽는다.또한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높고 전염성도 강해 실온의 분변에서 5일 이상, 혈액을 냉장할 경우 1년 6개월~6년, 실온에서는 1개월 생존 가능하며, 냉장육에서는 15주, 냉동된 사체에서는 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ASF는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지역의 풍토병으로 2000년대 들어 유럽에 전파되었다고 한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세계 14개국에서 ASF가 발생했고 그중 10개국이 동유럽과 러시아이고, 나머지 4개국은 아프리카 지역이다. 감염 경로는 동물의 침·분비물·분변 등을 접촉하므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26일 인천 강화도 서쪽에 자리한 석모도의 ASF 확진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발병 공식에 맞지 않아 당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병원균이 돼지와 직접 접촉해야 감염되는데 외부와 다리 하나로 연결된 섬에는 돼지 단 2마리만 있는 폐농장으로 해당 농장에는 축산 차량이 다녀간 사실도 없고 북한 접경 지역을 따라 흐르는 임진강 등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야생멧돼지가 DMZ의 철조망을 뚫고 넘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은 멧돼지 사체가 태풍 때 남쪽으로 떠내려 왔을 가능성에 방역 당국은 무게를 두고 있다.그러나 방역 당국이 ASF 병원균 매개체에서 왜 독수리와 까마귀를 제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무더운 여름철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는 엽사들은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하면 운반하기 힘들고, 여름철에 포획한 동물은 맛이 없기 때문에 산에 버리기 일쑤다.산에 버려진 야생동물 사체와 내장을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뜯어먹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까마귀는 동물성에 가까운 잡식성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ASF로 죽은 멧돼지를 뜯어먹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또한 사람을 포함하여 멧돼지과 이외 동물은 ASF에 감염되지 않아, 북한에서 죽은 멧돼지 사체를 뜯어먹은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ASF 병원균을 보유한 채 남한의 축산 농가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또한 까마귀와 독수리는 이동 경로가 광범위하여 축산 농가에서 사료도 먹고 배설물을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ASF 감염 경로를 축산 차량과 멧돼지로 한정하는 것은 방역에 허점이 있다.특히 독수리와 까마귀는 겨울을 나기 위해 남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 농가에 ASF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축산 농가에 까마귀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산에 버리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이 또한 대책이 시급하다.

2019-10-09 13:20:35

홍경임 대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장

[기고] 청소년은 정치적 계산 대상이 아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말기인 1960년 2월 28일을 기억하는가.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 개표 조작에 반발한 지역 청소년들이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 주장 등 독재에 항거하며 전국 최초로 봉기해 4·19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6·25전쟁 때는 한창 공부할 나이의 어린 학생들이 북한의 남침에 대항해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선에 나섰고, 장사상륙작전에서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100년 전 3·1운동 때에도 청소년들은 주저 없이 조국을 위해 항쟁에 나서 어른들과 함께했고, 유관순 열사는 그 대표적인 표상이 되었다. IMF 외환위기, 세월호 침몰,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 때에는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나섰다.이처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회·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인 어른들과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지인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을 했다. 청소년들은 당장 투표권이 없기에 칭찬은 받을지언정 곧바로 정치적 실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평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청소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기에 '너무도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말이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지역과 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어떻게 정치적 계산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아했다.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명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투표권은 만 19세부터이다. 대학생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투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청소년들이 예전보다 체격이 더 커지고 어른스러워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들은 미성숙 단계에 있고,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행동이나 자칫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 없이 순수함을 지켜줬으면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그저 걱정 없이 아프지 않고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며, 다양한 경험으로 심신이 건강하게 잘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제 역할을 해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훌륭한 주역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엑소 같은 아이돌 그룹의 한류 열풍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며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렇듯 우리 청소년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되고 나아가 더 큰 역할을 해내는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진정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 제도, 행정을 펼치는 데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저 인기 영합이나 표 몰이를 위한 '할리우드 액션'은 그들도 원치 않을 것이고 현명한 그들이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기초의원들도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행정, 이를 뒷받침할 예산 편성과 엄정한 감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지속적인 관심이야말로 선진 대한민국의 튼튼하고 안정적인 미래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다.

2019-10-07 11:10:58

박홍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기고]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제도와 복지관의 역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41.4%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고 있다.이 외에 건강 상태 만족도(36.7%), 한 달 수입 만족도(35.5%),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49.3%),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36.9%) 등 여러 지표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필자는 영양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올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7대 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영천 지역 7천975명(올해 1월 31일 기준)의 장애인이 겪고 있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지원을 통해 지적장애인 태권도단 및 볼링단 운영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문화 격차 해소 사업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한 미술교실 등 문화·여가 사업 신규 개설로 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 영천시보건소와 연계해 찾아가는 한방 진료, 건강 업(up) 재활운동교실을 신규 진행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 만족도 향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2004년 6월 영천시에 장애인 무료 직업소개소를 등록하고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취업 기회 확대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 결과, 2016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민간위탁 지원고용 사업에 선정돼 작년의 경우 사업 참여 장애인 50% 이상이 취업으로 연계됐으며, 올해는 지원고용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성과도 내고 있다.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천시장애인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함께 고민했고, 그 결과 2019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복지계의 큰 변화가 있었다.30년 동안 이어졌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의료적 관점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과 그 등급을 이용한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사회 활동, 가구 환경, 행동 특성 등 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장애인별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즉,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변화다. 이 밖에도 기존 장애인들을 시설에 입주시켜 서비스를 제공했던 '인스티튜셔널 케어'(institutional care)에서 벗어나 탈시설화 패러다임을 반영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역시 2026년 본격적 실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공공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복지관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사업이 진정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이었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선과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짚어봐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회 변화와 제도 변화에 맞춰 민간기관인 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서비스는 무엇이며,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할지 끊임없이 고민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모든 장애인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 제도의 변화라는 흐름에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했으면 한다.

2019-10-06 17:56:54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

[기고] 포항지열발전소 전문가들의 법적책임

2009년 4월 6일 이탈리아 라퀼라 지역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다. 300여 명이 사망하고 1천500여 명이 부상했으며 7만5천 가구가 처참하게 사라진 지진이다. 일본의 고베 자연지진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작지만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재난은 아니다. 올해로 라퀼라 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다. 지진재난 전공학자들은 '라퀼라 지진 10년'이란 주제로 연구결과물을 발표했다.8년 세월이 지나면 포항에서도 '포항지진 10년'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것이다. 라퀼라 지진 10년처럼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외국학자들이 언급한 담론을 검토하면, 포항지진 10년 이후 전개될 학술적 담론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물론 라퀼라와 포항의 지진 성격과 피해 규모가 다르다. 그래도 재난에 대응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계획과 방법이 다소 공통분모가 있을 것 같다. 공통분모를 찾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구하는 것이 라퀼라 교훈을 살리는 포항지진의 교훈일 게다.서구학자들은 라퀼라 지진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다. 지진재난 복구를 위해 정치 집단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가. 이탈리아 정부가 지진재난 복구를 위해 개입했는데 10년이 지난 결실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역할론'의 결과가 어떤가. 또 정부의 개입 방식이 10년이 지나 얼마나 변화했는가도 물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정치 집단들의 개입은 라퀼라의 '제2의 지진'으로 이름이 붙을 만큼 국민을 실망시켰다. 정부는 개입했지만 주민의 요구나 참여는 철저히 배제했다. 오로지 도시재활 정책을 하향식에 바탕을 두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학자들은 이를 국가의 '군사적인 통제방식' 혹은 '구조적인 폭력'의 개념으로 해석했다.라퀼라 지진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재난에 대응 및 사전예방 방식과 비교하는 프레임을 적용했다. 그 결과 다른 국가들보다 피해주택재건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컸다는 점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서로 특이한 소통방식이 있었다. 그 방식은 '진행의 방해' '지연' '부패' 등의 특성을 가졌다. 이탈리아 마피아가 연상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특이한 소통방식이었다. 포항도시재건사업이 이탈리아와 같지는 않겠지만 수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진과학자들과 과학자 공동체는 라퀼라 지진에서 학습해야 할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했다.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했던 바로 라퀼라 재판(LAquila Trial)이다. 지진 위기 대응에 참여했던 6명의 과학자들은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지진 예측을 잘 못하고 주민과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진과학계는 재판을 통해 지진 위기 예측과 진단, 소통 방법, 기술, 지진과학자들의 접근 방식 등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깨달았다고 했다.포항지열발전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열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지역이 발전한다는 장밋빛 비전만 제시했다. 수리 자극을 다섯 차례 실시할 동안 포항시와 주민 참여도 배제했다. 지진위해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주민 소통 역시 없었다. 그들은 라퀼라 재판의 교훈을 몰랐을까?포항지열발전소의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사뭇 궁금하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 결과가 학술적인 주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한다.

2019-10-04 02:30:00

배지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기고]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각 당의 선거 준비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서로의 정치적 행위와 발언들에 대한 민감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각 자치단체는 중앙정치의 거친 격랑 속에 휘말리지 말고 오로지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이 때문에 공무원은 SNS에 특정 후보가 올린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기소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 자치단체장도 포함한다.반대로 선거에 영향을 받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예외가 된다. 이들은 정당의 대리인이자 선거운동 주체로서의 지위로 인해 근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다. 즉 선거에 영향을 받는 정당 소속 의원들과 달리 행정기관 단체장은 공정선거를 보장하고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다.단체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곧 정치활동의 금지나 완전한 정치적 무관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활동이 금지된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단체장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 참석해 정치적 의견 표명도 할 수 있다.그럼에도 단체장이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 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 1항의 요청에 어긋나거나 자신의 언행이 향후 정치적으로 파장을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면 단체장은 그에 상응해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 시각에서 볼 때, 직무 외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장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특히 정부나 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크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더욱 엄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오늘날 지방의 큰 화두는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재정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중앙정치의 격랑 속에 자치단체가 흔들린다면 결코 완전한 지방분권은 실현될 수 없다.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구조 속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지역의 단체장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일수록 단체장들은 전체 주민의 시각에서 중립적으로 처신할 필요가 있다.최근 논란이 되었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조국 사퇴' 1인 시위처럼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단체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대구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은 여야를 모두 아울러 중립적 처신을 해야만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방분권의 실현에 이르는 길이다.

2019-10-02 11:22:17

손경찬 독도지킴이

[기고]'조국 사태'는 우리 시대의 불행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그에 관해 얽힌 온갖 의혹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이 마침내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일이 이쯤 되니 여론을 무시하고 조국 장관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추천했던 여당 지도부가 다급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만 해도 개혁의 적임자라며 정의와 공정의 잣대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에 철퇴를 가하라는 주문까지 했던 여당이 아닌가.검찰의 칼끝이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닌 여권의 실세에게 바짝 조여오자 그간에 추켜세웠던 말과는 다르게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말들을 퍼트렸다. 장관 집을 11시간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압수수색 당일 자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우고 휴지통까지 뒤졌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퍼트렸는데, 검찰에서도 어이없고 답답한지 조목조목 반론했다.통상적으로 주택 압수수색의 경우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나 정경심 교수가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고, 변호사 입회 후에는 압수수색 내용에 일일이 이의를 달아 이와 관련해서 두 번의 영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점심을 자장면으로 시킨 것도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끝내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면 (나도) 점심식사를 못하겠다"는 정 교수의 말에 점심을 시켜 먹었고, 수사진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별도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가짜 뉴스까지 흘리면서 불평을 해댔다.'조국 사태'를 보는 입장은 정치 진영에 따라 두 갈래로 상반되고 있다. 한편은 의혹투성이 속, 그것도 배우자가 피소돼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조국은 부적격자이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라는 것이다.또 다른 입장은 의혹만 있지 아직까지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은 당연하며, 검찰 개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런 논란에도 분명한 것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국민이 의심하는 각종 의혹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점이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계인들이 그 의혹을 감추려 한 사실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든 권력을 등에 업고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실체적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닌 것은 분명 아닌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야 하는 당위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그렇더라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대한민국의 여론을 양분시키고 갈등을 유발케 하고 있는 조국 장관 건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더욱이 그 가족이 피의자 입장에 선 마당에서도 흔들림 없는 조국 수호에 안달하는 정부여당과 당사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2019-09-30 11:13:27

하병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기고] 극일(克日)의 시작은 뿌리산업 육성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로 일본이 가하는 위협은 그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기초소재·부품을 납품받으며 국내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뿌리산업 기술 개발 및 지원을 등한시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물론, 글로벌 전문화·분업 시대에 모든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지만 이번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력 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일(反日)이 아닌 극일(克日)을 위해 일본이 어떻게 부품·소재 강국이 됐는지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일본 제조업의 특징은 '모노즈쿠리'란 단어로 가장 잘 설명된다. 물건을 뜻하는 '모노'와 만들기를 뜻하는 '즈쿠리'가 합성된 이 용어는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다.일본은 모노즈쿠리를 통해 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확보와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향상, 노동 능력 평가와 노동 조건 확보, 산업 집적 유지, 중소기업 육성 등에 힘을 쏟았다. 자율주행자동차·로봇 등 전략 분야 육성, 학교 육성, 생애학습 진흥, 국제협력 등의 분야도 체계적으로 나눠 자금·제도·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우리가 이에 대응하려면 '뿌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대구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과 안경산업 등의 성공은 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 첨단의료기기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또한 뿌리기술의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한 기술력을 구현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하지만, 지역의 뿌리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저평가돼 제조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또한 낮은 임금과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해 인력 확보의 문제 및 자금 확보, 기술개발 등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 지원 기반이 취약하고 생산 현장 인력의 고령화, 인력난 심화, 소규모·영세기업의 비중까지 높은 실정이다.따라서, 극일(克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관련 예산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대구 지역 뿌리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제안을 대구시에 주문한다.첫째, 기술경쟁력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뒤처진 지역 뿌리기업의 부가가치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뛰어난 기술경쟁력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학계·연구소·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기술 지원 및 특허 공유 등이 이뤄져야 한다.둘째, 근로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 수준이나 산재율은 높아 3D 산업 이미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셋째, 체계적인 인력 수급 시스템이 지원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기술·기능직 인력은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련 인력이 충원될 수 있고 뿌리기술이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 일본의 소재 부품산업을 통해 시작된 위기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구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9-09-29 15:39:02

이재수(이재수한의원장·대구한의대총동창회장)

[기고] 행복한 노후 멀기만 할까

장수(長壽)는 축복일까? 나이가 들어 늙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장수는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노년에 건강을 잃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심리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행복한 노후는 멀기만 한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약(藥)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한의사로서 마음이 무겁다. 마음먹고 생활습관만 바꾸면 질병 예방이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실천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약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게 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 한 해 동안 270일 이상 약물 처방을 받고 입원 경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300만7천620명을 2013년부터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질병 치료를 위해 5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은 노인은 4개 이하를 처방받은 노인보다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8%와 25%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할 말을 잃게 한다. 대상자 가운데 5개 이상 약물(다제약물)을 처방받은 노인은 46.6%, 이 중 '부적절 처방'을 받은 비율이 47.1%로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노인보다 33.2%포인트 높은 것이다. 고령화로 다제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건강한 삶은 힘들기만 한 것일까? 약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사망 전 10년간 요양시설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입원 일수와 비용을 발표했다. 노인들의 요양시설 이용 인원과 기간을 살펴보면 2016년 11만2천554명이 593일, 2017년 12만2천531명이 661일, 지난해는 13만1천802명이 707일(약 1년 11개월)을 요양시설에서 보냈다.요양시설에서 생애 마지막 2년의 삶을 마감하는 사회.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이는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요양시설 이용 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복한 말년을 위해선 요양시설 이용 대신 다양한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등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시설로 향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지난해 정부는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를 보편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하는 모델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행복한 노후는 살던 곳에서 편안히 여생을 마치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이 최선의 길이라 여겨진다. 또한 약물의 심각한 의존을 피하는 안정된 방법은 섭생에 유의하는 것이다. 과식, 과음을 피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등 양생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물론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피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는 신체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19-09-26 10:23:28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기고]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정당한가?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업무 일체를 금지하거나 법령의 해석. 적용의 업무인 세무조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세무대리 전면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개정 법률안의 요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정식으로 입법화하게 되면 앞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도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일반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세무대리 업무 중 기본인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회계와 세법 분야의 전문지식이 뒷받침되어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변호사 중 조세법을 선택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는 2%도 안 되며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가 대다수이다.이번 세무사법 개정이 전문 자격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힘의 논리로 가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세금 문제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많은 전문자격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해 그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 과연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017년도 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통과되어 2018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 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계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의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청와대 게시판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수만 명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세무조정 업무만 허용하되, 세무회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업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이 양질의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도 조세소송대리권을 함께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권위주의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구광회(대구지방세무사회장)

2019-09-25 13:15:48

백재호

[기고]의전 공화국

인간은 제식과 의례의 동물이다. 인간은 제식과 의례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확인한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행사에 '의전'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이 붙기 시작했다. 심지어 장식 정도가 아니라 본 행사보다 의전이 더 중요한, 주객과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각종 행사에 내빈석을 따로 두고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내빈 소개 후 각 기관장 및 의원님들의 비슷비슷한 축사 또는 격려사를 대여섯 번 들어야 겨우 목적한 행사의 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행여 행사 주최 측에서 내빈 서열 순서를 바꿔 부르거나 호명이라도 빼먹으면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냐'는 항의가 쏟아진다. 또 자신이 축사에서 빠졌을 경우 마이크도 안 주면서 왜 불렀느냐는 불쾌한 심사를 드러내기 일쑤다. 전체 행사시간의 절반이 의전에 투입되는 과례(過禮)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내빈으로 소개되지 못하고 축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피로감은 극심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급의 인사가 행사에 참석하느냐를 두고 행사 며칠 전부터 각 기관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행사장에 다른 인사들보다 늦게 도착하기 위해 일부러 차 타고 행사장 주변을 빙빙 도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공직사회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의전이라는 말은 절대 과언이 아니다. 과잉 의전은 상급자의 허영심과 하급자의 과잉 충성이 결합한 결과다. 상급자의 허영심은 권력 남용의 심리에서 발생하고 하급자의 과잉 충성은 사익 도모를 위한 간심(奸心)에서 발생한다. 과잉 의전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지만 과잉 의전에 능숙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한다.과잉 의전은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 누구나 문제 의식을 가진다는 점과 공직사회와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하나의 문화처럼 퍼져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이 때문에 과잉 의전은 보이지 않는 갑질의 또 다른 모습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과잉 의전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의 의전 문화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요즘 대구·경북의 '탈꼰대화'가 지역 발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보수적인 꼰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도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대구·경북이 먼저 선도해 내빈 소개와 축사가 없는 '행사의례준칙'이라도 만들어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의전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작지만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란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실천적 삶이다.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대동(大同)의 세상은 거대담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파편으로부터 시작된다.

2019-09-23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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