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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주 (재)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기고] 사실과 허구, 그리고 감동

보통 '멜로드라마'라고 하면, 남녀 간 사랑과 갈등을 소재로 한 다분히 감상적이고 통속적인 극 정도로 이해한다. 용어를 '격정극'(激情劇)이라는 한자어로 옮기면 그 느낌이 더 강하게 와 닿는다. 하지만 원래는 그리스어의 멜로스(melos·음악)와 드라마(drama·극)의 합성어이다. 음악과 드라마가 결합하는 장르, 그것이 바로 '오페라'가 아닌가. 실제로 이탈리아 오페라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곡가 베르디는 오페라 대신 '멜로드라마'라는 용어를 즐겨 썼다고 한다. 오페라는 장르적 특성상 문학적, 드라마적 요소가 강하다. 특히 그 작품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며, 적절하게 허구적 인물과 내용이 더해질 때 스토리가 더욱 풍성하고 흥미진진해진다. 이제 곧 대구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를 작품이자,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베르디 중기 걸작 오페라 '돈 카를로'(Don Carlo)가 좋은 예이다. '돈 카를로'는 16세기 스페인 궁정 실화를 중심에 두고 유럽 정치사를 담아낸 작품으로, 오페라를 이끌어가는 다섯 명의 주인공 중 왕 필리포 2세와 그 아들 카를로, 왕비 엘리자베타는 역사책에 나타나는 실존 인물이다. 필리포 2세(재위 1556∼1598)는 이름하여 '무적함대'를 앞세우고 지중해를 장악했던 스페인 최고 전성기의 강력한 국왕이다. 그가 18세에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카를로이며, 이후 정략결혼으로 맞은 세 번째 부인이 프랑스 왕가의 엘리자베타 공주이다.카를로와 엘리자베타는 둘 다 1545년생으로 1568년 스물셋에 카를로가 죽고 이어서 엘리자베타도 죽는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엘리자베타와 카를로 사이에 혼담이 오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아버지 필리포 2세와 혼인하게 된다. 오페라 '돈 카를로'가 그려낸 '드라마'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두고 삼각관계를 이룬다. 여인과 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또한 아들을 남몰래 사랑했던 왕의 정부 에볼리가 질투심에 불타 갈등을 고조시킨다. 아들은 또한 친구 로드리고와 뜻을 합쳐 아버지에게서 핍박받는 플랑드르를 구하고자 한다. 결국 아들의 거사는 실패로 끝난 채 반역죄로 다스려질 상황이다. 그렇다면 엘리자베타와 카를로는 정말 연인이었을까? 카를로는 매력적이고 낭만적인 왕자였으며,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던 플랑드르 지역 자유의 수호자로 떨쳐 일어섰던가? 전해오는 문헌들에 따르면 카를로는 외모에서부터 그다지 호감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 또한 자유의 수호자이기는커녕 거만하고 잔인한 인물이라는 기록이 있다. 어쩌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더욱 극적일 지도 모르겠다. 오페라의 황제 베르디가 세상에 내놓은 대작 '돈 카를로'는 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작품이 아니며, 규모가 크고 연주 시간도 길다. 그러나 개성 강한 주역들의 성격과 상황이 교묘하게 얽혀 사랑과 배신, 오해와 비극을 능숙하게 그려냄으로써 베르디 최고의 심리 걸작 오페라로 불리기도 한다.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번 축제의 첫 무대로 '돈 카를로'를 준비했다. 오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선사할 것은 '사실'도 아니고 '드라마' 자체도 아니며 다만 '깊은 감동'이다.

2018-09-12 13:29:19

곽수동 K-water 낙동강권역이사

[기고]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돌아보며

사람들은 100일을 기념한다. 태어난 아이는 생일부터 100일이 기념 대상이고,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사람이 되고 싶은 곰과 호랑이에게 100일간 햇빛을 보지 말라고 했다. 백(百)이란 숫자의 의미와 상징은 우리와 오랫동안 같이해 왔다. 이달 15일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환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긴 산고(産苦)를 거쳐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져 적용 중인 지금 그간의 문제점 등을 살피고,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새로운 지원 분야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마침 지구촌 물 관련 이슈를 모아 우리 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행사가 대구에서 열린다. '제3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12~15일) 행사이다. 환경부와 대구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국내외 약 1만6천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물산업 전시회, 학술토론회,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K-water는 이번 국제물주간에서 통합물관리기술을 소개하고 물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미팅 지원 등에 힘쓴다.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기념해 '통합 물관리 정책 콘퍼런스'도 국회 물관리연구회와 함께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 국제수자원협회 등 세계적인 물 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물산업 발전, 거버넌스, 통합 물관리의 미래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지난해 글로벌 물시장 규모는 약 870조원에 이르렀고,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대의 지속 성장이 전망된다. 말 그대로 '블루골드' 시장이다. 하지만 우리 물산업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하다. 약 1만7천 곳의 물기업 중 97.9%가 중소기업이어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점이 특히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K-water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하나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물 분야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 벤처기업 창업을 후원하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마트 물관리 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각국 물시장을 타진하며 국부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공포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의 연말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관리 일원화 100일'은 새로운 물의 시대 개막을 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확고한 기반 구축과 실행이 이제부터 중요하다. 물기술산업법 하위 법령에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게 시급하다.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한 플랫폼 활용도 필요하다. 또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수원은 낙동강이다. 녹조 문제와 수질 사고 등 다른 유역과 비교해 열악한 환경요인은 관련 신기술 개발, 테스트베드 활용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해 '신기술 개발-현장적용-수질개선-물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지역민 모두 물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2018-09-10 11:33:09

신순식 군위군 부군수

[기고] 육지의 섬 군위, 하늘을 꿈꾸다

"fly me to the moon(날 저 달로 날려주세요), let me sing among those stars(내가 저 별들 사이에서 노래하게 해주세요)." 1969년 7월 16일.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는 달 표면에 착륙했다. 그리고 닷새 후 닐 암스트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발을 딛는 순간 인류는 '지구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우주인'이 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날의 위대한 순간을 함께했던 곡이 바로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곡 'fly me to the moon'이다. 나는 지난 9월 5일 군위군의 문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문화의 밤 행사에서 'fly me to the moon'을 피아노로 연주했다. 과거 인류의 불모지였던 달 그리고 대도시를 지척에 두고도 개발되지 못한 육지의 섬 군위, 그 사이의 묘한 연결고리를 생각하며 우리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맞춰 기분 좋은 상상에 빠져들었다. 지금 군위군에는 '세기의 한 걸음'으로 기억될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공항 이전이다. 지난해 대구공항 통합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내 2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 3월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2곳이 확정되면서 공항의 군위 이전은 분명한 사실이 되고 있다. 대구공항의 확장 이전은 시대의 요구다. 폭발적인 성장으로 적자공항의 오명을 일찌감치 벗어던지고 국내 4대 공항으로 우뚝 선 대구공항은 이미 수용 한계치를 넘어 조만간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로 인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은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며 대구시의 오랜 숙제가 되어 왔다. 게다가 물류 기능이 취약하다는 사실 역시 큰 한계로 작용해 지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기능이 가능한 열린 공항, 그야말로 대구공항의 새 판 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는 공항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공항은 단순히 여객 기능을 넘어 공항경제권으로서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현재 해외 비즈니스 확대가 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국내외 기업 역시 항공이 편리한 배후산단에 입지하려는 경향 역시 이를 증명한다.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12조원, 일자리 창출효과는 6만 명에 이른다. 인구 유입은 최소 1만 명 이상이다. 이뿐 아니라 연결도로망과 철도, 항공산업과 물류기능 확충으로 대구경북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이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우리에게 '더 큰 대구'와 '열린 경북'을 선물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육지의 섬 군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라는 광고 카피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절차의 지연 없이 과감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 군위군의 '가장 의미 있는 한 걸음'이 '위대한 역사'로 완성되는 순간에 오늘을 추억하며 'moon'(달)이 아닌 'sky'(하늘)를 넣어 'fly me to the sky'를 멋지게 불러보고 싶다. 그날 하늘에서 내려다본 군위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희망으로 빛날 것이다.

2018-09-09 15:48:15

김용진 대구 서부소방서장.

[기고]통계로 보는 안전한 가을산행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다. 더위를 피해 계곡이나 바다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낭을 메고 산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단풍이 우거진 산길을 따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을 오르면 그동안 스트레스에 지쳐 무거워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지친 마음이 '가벼워지는' 등산이지만 등산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아주 많다. 산행을 준비하기 전 산악사고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집계한 대구 지역 산악사고 구조 건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11명, 2016년 200명, 2017년 197명으로 매년 200명 정도의 등산객이 구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9, 10월에 구조 인원이 급증해 이 시기에 구조된 인원은 143명(9월 68명, 10월 75명)으로 전체 산악사고 구조 건수의 23%를 넘어섰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에서 구조된 608명의 사고 유형을 보면 일반조난이 237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실족추락 98명, 개인 질환으로 인한 구조 인원이 6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족추락 및 일반조난 산악사고의 경우가 335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실족추락 사고는 평소 큰 활동이 없다가 주말에 갑자기 무리한 등산을 하게 되면서 산을 오를 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하산 중 근육에 긴장이 풀리면서 많이 발생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행 전 반드시 스트레칭을 충분하게 해야 한다. 특히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등산 시에는 1시간 산행 후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발에 맞는 등산화를 착용하고 뒤로 넘어지거나 추락할 경우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무게의 배낭을 메는 것도 좋다. 하지만 산행은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 평소 걷던 환경과 다르고 돌이 많아 한눈파는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주위를 살피며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족 사고가 발생하여 이동이 불가능할 때는 119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등산 중 자신의 위치를 국가지점번호판을 통해 확인하면서 오르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때는 스마트폰 GPS를 작동시켜 본인의 위치 좌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구조될 수 있다. 지난해 산악 구조 인원 197명 중 18명(9.1%)이 위치표지판을 이용하여 구조 요청을 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한다. 소방 당국은 주요 등산로 입구에 '등산목 안전 지킴이'를 운영해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대구 내 19개 산악지역에 있는 608개의 위치표지판과 63개 구급함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산악사고 통계의 결과를 분석해 실족추락 및 일반조난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집중 훈련을 함으로써 산악사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에 오르기 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땀 흘려 오른 정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함께 가을 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산행이 되기를 바란다.

2018-09-06 10:19:59

최현묵 대구문화예술회관장

2018 대구사진비엔날레에 부쳐

어쩌면 세상의 모든 갈등은 프레임에서 비롯된다.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또 방향을 정한다. 그런 까닭에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또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나 세력과 만나게 되면, 충돌하고 다투고 이기려 한다. 흔히 보수와 진보가 그렇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그렇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 대결은 더 그렇다. 프레임이 다르면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해석이 다르고, 해결 방안도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또 그 싸움의 양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프레임은 성숙한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가치관이며, 모든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로 치자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며, 문화와 역사일 수 있다. 사회의 프레임은 구성원들을 서로 연대하게 하고, 그 힘으로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원천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프레임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 배, 꼬리를 만지며 코끼리를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결코 옳은 답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각각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코끼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프레임은 각기 다른 부분의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때에 따라선 프레임 자체를 벗어던질 수도 있어야 한다. 자칫하면 프레임이 선입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귀고 알아갈 때, 섣부른 선입견은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낯선 문화를 접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와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의 프레임을 계속 고집한다면 퇴행과 퇴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프레임은 필요하되, 자유롭게 벗어던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프레임과 어울려 지낼 수도 있어야 한다. 바로 'Frame Freely'이다.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인 융복합이 의미하는 바, 역시 'Frame Freely'이다. 장르와 영역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총합할 뿐 아니라, 존재 방식을 교환하기도 한다. 오늘날 예술은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진화의 속도 역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특히 예술로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진의 존재방식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의 사진 예술은 전통적인 표현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18 대구사진비엔날레의 비전, 'Frame Freely'는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시대의 화합과 조화를 소망하는 메시지로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사진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7일 개막하는 2018대구사진비엔날레를 통하여 우리 모두 'Frame Freely'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8-09-05 11:18:34

고용석 한국채식문화원 공동대표

[기고] 찜통 지구, 식단을 바꾸자

최근 8개국 국제공동연구팀이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2℃ 상승하면 온실가스 방출이 없더라도,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지구시스템으로 인해 지구의 자정작용이 멈춰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찜통 지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과연 해결책이 없을까?과학자들은 온실가스의 온난화 영향을 이산화탄소(CO₂) 평균수명인 100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런 평가는 CO₂만 중요해 보이게 하고 메탄과 블랙카본, 대류권 오존 같은 단기성 온실가스의 전략적 효용성을 간과하기 쉽다.첫째.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구하려면 CO₂ 감축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나와 내 자식 세대를 위해 지구를 구하려면 단기성 온실가스 감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 CO₂를 반으로 줄이는 데 75년이 걸리는 반면 메탄은 단지 8, 9년, 블랙카본은 단 며칠이 걸릴 뿐이다. 즉 단기성 온실가스를 줄이면 지구 온도를 급속도로 냉각해 임계점에 임박한 기후변화의 국면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특히 CO₂ 감축은 인류가 워낙 화석연료에 의존해 와 저항이 만만치 않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세계 정상들은 '지구 온도 2도 상승 억제'를 약속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과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둘째, 단시간 내에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대규모의 신규 탄소 수용능력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산림회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단기성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산림회복을 위해서도 식단 변화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메탄의 최대 원천은 축산업이고 메탄은 또 다른 단기성 온실가스인 대류권 오존의 생성에도 영향을 준다. 메탄과 오존을 합하면 이산화탄소의 절반에 가까운 영향력을 갖는다. 유엔에 따르면 육류 생산으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91%가 불태워졌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그을음이 남극 블랙카본의 60%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축산업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과 전 세계 농지의 80%를 차지한다. 선진국들이 채식 위주로 전환하면 기존의 소 방목지와 사료용 삼림 파괴도 멈추고 그 토지가 숲이 되는 이중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난다. 세계적인 월드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품의 25%를 대체품으로 바꾸기만 해도 5~10년 내에 기후변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세계 곡물 생산량의 40%를 다른 용도로 활용되게 한다.문제의 원인이 된 사고방식으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음식은 우리 생명이 많은 생명의 헌신적 희생으로 뒷받침되며 자연의 힘으로 살려지고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게 한다. 인간을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두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이 우주 전체 질서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이 자각은 두려움보다는 사랑, 경쟁과 결핍보다는 풍요의 시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와 그 문제점에 대처하게 한다. 채식으로의 전환은 사고방식의 전환이자 문화의 전환이다.분명이 말하지만 현재의 식량 생산방식과 축산업의 확장은 식습관과 선택에 따른 것이지 결코 '자연적'인 게 아니다. 이제 인류는 담대하게 음식과 인간, 지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역사적 순간을 직면해야 한다. 찜통 지구에서 벗어나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2018-09-04 11:02:59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기고] 도시에서 농부를 꿈꾸다!

'삼시 세끼' '식량 일기' '풀 뜯어 먹는 소리'.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생소할 수도 있는 TV 예능 프로그램이다. 도시다움을 상징하는 연예인들이 이름도 모르던 채소와 동물을 키우며 결실의 기쁨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워간다. 이는 농업과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이 미디어에 반영된 결과다.우리는 왜 이렇게 전원생활에 대해 향수와 호기심을 느끼는 것일까? 1983년 항공사진에 대구 황금동, 산격동, 이현동의 농경지에 일렁이는 황금 물결이 보이는 것처럼, 불과 2세대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된 근대화는 그 이유 중 하나다. 농업사회를 경험한 중장년층은 자연 속 삶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갖기 마련이다. 또한 환경문제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대한민국 3대 대도시인 대구도 농업을 품기 시작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토지, 건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도시농업 참여자는 2010년 15만3천 명에서 2016년 160만 명까지 급속히 늘었으며, 정부도 그에 발맞추어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대구시 또한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육성 정책을 시행 중이다.그 대표시책이 지난 4월 고모동과 죽곡리에 조성된 도시공영농장(도시텃밭)이다. 17.5㎡(약 5평)의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나누며 이웃의 정을 확인하는 것은 도시농업에서만 느낄 수 있는 큰 행복이다. 한번은 농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께 힘들진 않은지 물어본 일이 있다. "내가 키우니 안심할 수 있고, 다른 농작물과는 맛이 달라 뿌듯하다" "농산물이 비싸다는 불평이 사라졌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대답은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일각에서는 도시농업이 지역 농산물 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대구에도 8천593가구, 4만3천743명(인구의 1.76%, 2016년 기준)이 깻잎, 미나리, 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는 미나리, 연근, 체리 등 전략작물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도시 수요자를 연결하는 등 전업농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염려와는 달리 도시농업 활성화는 지역 농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도시농업으로 높아진 농업에 대한 이해도는 더 많은 국산 농산물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업농에도 이득이 된다.다산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전하는 교훈이 담긴 '하피첩'에서 "형편이 힘들면 서울 근교에서 과수와 채소를 재배하며 생계를 꾸리라"고 권유했다. 실로 실학자다운 시각이자,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능성까지 내다본 충고라 생각된다. 오늘날 도시농업은 단순한 힐링을 넘어 도시민과 농민을 잇는 가교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단지, 상가, 아파트로 가득할 것이라 여겨지던 대도시가 그 땅 한쪽을 도시농부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6일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제6회 도시농업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복잡한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 도시텃밭에서 만들어가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대구시민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라본다.

2018-09-02 14:36:58

김조연 대구 달서구청 세무과 시세팀장

[기고] 창업과 세금 감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 뭡니까!" 취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민원인을 설득시켜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1965년 대구 달서구에 조성된 대구 대표 산업단지 성서산단은 총면적 1천146만㎡ 부지에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목재·종이, 섬유 등 3천여 개 업체가 입주한 대규모 산단이다. 종사자만 6만여 명, 매출액도 2016년 기준 16조원에 이른다. 오랜 기간 다양한 기업이 폐업, 창업을 반복하다 보니 성서산단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도 많을 수밖에 없다. 성서산단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세무 상담을 받고자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 대부분은 인터넷 등을 통해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알아보고 온다. 그러나 '창업'의 기준을 놓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구청 간에 세금 혜택을 규정하는 차이가 있다 보니 신규 사업자들의 불편이 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을 한 기업에 대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75%를 감면한다. 재산세도 창업일로부터 3년간은 100%, 그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방세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한 나 역시도 창업 감면 관련 상담이 들어오면 때로는 즉시 답변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껏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판례나 사례가 쏟아져 나왔고, 창업 형태가 서로 다르거나 새로운 형태로 생겨나기도 하다 보니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이 '창업'이라는 외형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새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한 종전사업승계, 거주자 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전의 사업 개시, 다른 업종 추가 등 경우라면 사업개시로 인한 원시적인 사업 창출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특히 '거주자가 하던 사업의 법인전환'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공무원 간 갈등이 자주 빚어진다. 일반적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 해당 법인의 업종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벌이는 일은 흔치 않다. 그보다는 앞서 개인업체를 운영하던 자가 규모가 더 큰 법인을 설립해 동종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때 앞서 개인업체에서 쓰던 기계장치, 종업원, 매출처, 매입처 등을 법인으로 옮긴 뒤 개인업체를 폐업하는데, 이 경우 원시적인 사업 창출효과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설립 초창기 시설부지 확보, 기계기구 매입 등으로 자금 압박이 큰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다.대구 각 구청은 언제나 지방세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세무상담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이해하고 다소나마 재정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

2018-08-30 11:20:29

이진복 대구지방공인회계사 회장

[기고] 회계 개혁법안, 잘못됐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지방 회계사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8월 1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감사인이 되려면 40인 이상의 회계사가 주사무소에 상시 근무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방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회계법인 회계사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본사를 둔 회계법인 가운데 주사무소에 40명 이상 상주하는 회계법인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상장법인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받게 된다. 상장법인 감사인 요건에서 지방 회계사를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괄호로 묶고 지방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기회 박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둘째, 개정안에서는 감사인 배정 제도에 사용되는 감사인 점수를 산정할 때 주사무소 회계사만 포함하고 지방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 분사무소 회계사는 제외하고 있다. 지방을 빼고 서울의 회계법인에만 업무 배정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지방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20년 경력 회계사는 0점, 서울 대형회계법인의 1년 경력 회계사는 80점의 배정 점수를 받는다. 정부가 나서서 지방 회계사의 몫을 빼앗아 서울 회계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방 회계사들은 결국 상장법인 감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역량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방에서 근무하려는 수습회계사들의 일자리는 박탈당하고, 지방의 회계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셋째, 개정안은 지방 회계사가 회계개혁법안에 참여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최근 회계법인 대형화를 위한 분할합병을 주된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회계제도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방의 회계사들도 적극적으로 합병 등을 통하여 규모를 대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에도 제외되고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에도 제외되는 지방 회계사들이 합병 대상으로 환영받을 수 없게 되었다. 회계개혁법안 참여는 사실상 막혀 있다. 회계개혁법안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한 대우그룹과 최근 논란이 된 삼성바이오와 같은 회사의 회계감사는 줄곧 'Big 4'라 불리는 대형회계법인이 맡아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부실감사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이들에게 보약처방과 일감 몰아주기로 향해 있다. 반대로 지금까지 공정하고 성실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해온 지방의 대부분 회계사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공정한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와 신뢰사회 구축은 특정 주체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다. 서울과 지방의 회계사들이 각각 역할에 맞는 자리매김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시스템이 확보될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다.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과 감사인 지정점수를 정하는 인력 기준을 현재와 같이 소속 공인회계사 수로 유지하고, 등록요건 감사인 수를 대폭 하향해 주기를 정부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건강한 민주시민사회에서는 다양성 자체가 바로 선(善)이다.

2018-08-29 11:10:20

임채환 경운대학교 항공공과대학장

[기고] 경상북도 드론산업 발전 방안은

지난 8월 17일 경상북도는 김천혁신도시에서 '경북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의 드론산업 발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드론은 택배, 소방, 방재, 농약 살포 등 우리 실생활의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무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만 앞으로 드론은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며 더 빨라지면서 다양하게 세분화될 것이다. 또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도 개발되어 이동 수단으로 쓰이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 따라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드론 크기나 무게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드론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지난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따라 드론을 포함한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 3조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경북도의 움직임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초기 성장 단계의 드론산업 육성은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경북도에서 드론산업 육성을 한다면 우선 경북도에 적합한 응용 분야를 찾아야 한다.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용, 과수원용, 안전방재, 소방, 지리 등에서의 응용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기존 드론의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요에 대비한 연구개발도 수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능과 임무를 요구하는 드론의 수요가 제기될 것이며 특히 사람이 탈 수 있는 탑승용 드론도 머지않아 보편화될 것이다. 도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꼭 필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다. 무인기 관련 장기적 기획 및 정책, 무인기 동향을 파악하고 도내에서의 관련 산업 추진, 장기적인 연구개발, 무인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관심을 끌 수 있는 전시회 개최 등 무인기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경북도가 가칭 '차세대 유무인 이동체 산업화 센터'를 설립해 산업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더불어 교육과 연구개발, 제작과 성능 검증 등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대학 산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드론의 기계적 이론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재 양성도 뒷받침돼야 한다. 경북도 내 대학에는 드론 또는 무인기 관련 학과가 있다. 이러한 학과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특색을 살피고 그에 맞는 인력 양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드론을 개발한 후 성능 시험을 위해 필요한 드론 시험비행장 유치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서 4군데 시험비행장이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았는데 경북도의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국토부가 하천구역 내 드론 시험장 조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낙동강을 낀 경북도는 낙동강변을 시험용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이 될 분야로서 정부에서도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고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있다. 경상북도도 기존의 산업과 다른 차세대 산업 발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중의 하나가 드론산업일 것이다.

2018-08-28 05:00:00

도규태(대구시 진로진학지원단장, 경북대사대부고 교사)

[기고] 수시모집 6회 지원 전략 이렇게 짜라

수시모집 지원 전략은 6월과 9월 모의평가(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에서 어느 대학 및 학과에 지원 가능한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수시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내신 성적, 서류, 수능 최저등급 충족 여부, 논술 등 여러 요소를 분석하여 경쟁력이 있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첫째, 내신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모평 성적이 모두 우수하다면 교과 및 종합전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논술전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형의 선택지를 너무 넓혔을 때 오는 준비의 부담감이다. 즉, 자기소개서 및 면접, 논술 등 모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논술전형은 수능을 소홀히 해선 안 되며, 최저기준을 충족하면 충원합격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둘째, 학생부 내용이 좋으며 내신 성적이 모평보다 우수한 경우, 정시까지 가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수능 최저기준 충족이 가능하다면 학생부전형(교과, 종합)으로 적정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고, 수능 성적의 상승이 예상되면 일부 상향 지원하는 것도 좋다.다만, 수능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자. 또한 교과전형은 전년도 경쟁률, 입시 결과, 학생부 반영방법, 수능최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수시모집에 집중하여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셋째, 모평 성적이 내신보다 우수한 경우는 정시를 염두에 두고 수능 성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교과전형보다 비교과활동을 고려한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도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능 성적이 하락한 경우를 대비해서 2단계 전형(논술, 면접 등)이 수능 이후에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모평과 내신 성적이 비슷한 경우, 자신의 학생부를 꼼꼼히 분석해서 종합전형에 지원 가능한지를 가늠하면서 수능 성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교과전형만큼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놓아서는 안 되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마지막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최저 충족 여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및 학과의 면접 날짜 중복 여부 및 면접이 수능 전 혹은 후에 있는지, 전형이 단계전형인지 일괄전형인지,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2018-08-27 05:00:00

김종원 계명대 교수

[기고]평양보다 석포가 먼저다

작년 이맘때,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분위기, 생각해보면 참으로 사위스러운 사태였다. 지금의 평화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명평화에 대한 리더십과 궁행(躬行)에 잇닿아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또한 통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중차대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평양에 앞서 서둘러 달려가 봐야 할 절박한 현장이 있다. 두메산골, 경북 북부 봉화 석포이다. 임도를 따라 800m 산마루 고지에 올라 차를 두고, 도보로 20분이면 도달하는 영풍석포제련소 뒷산 산마루 송전탑 아래다. 제련소를 낀 반벽강산에는 하늘과 땅과 산천초목이 주야장천 몸서리치고 있다.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이다. 가위에 눌려 호흡곤란을 일으켜 나는 일순 실신하고 말았다. 얼음 페트병을 나르고, 쉼 없는 부채질과 우산으로 햇빛을 가려준 제자들 덕에 살아났다. 우습게도 이날은 내 환갑날이었다. 불현듯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참으로 멋진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뭇 생명의 분노와 원한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겠다' 싶어서이다. 보이는 것이라곤 벌겋게 타들어 가는 잎사귀 천지고, 나무라는 것은 삭정이 몰골을 한 마들가리뿐, 흉측하고 볼썽사납기 그지없었다. 땅바닥에는 개미는커녕 응애 한 마리도 보이질 않는다. 산 아래 개울 속 모오리돌에는 다슬기는커녕, 하루살이 유충 한 마리 들까붊이 없다. 이 모두 오직 눈으로 보는 현상일 뿐, 1천300리 낙동강 물줄기에 시공간을 넘나들며 벌어질 보이지 않는 '생명의 슈퍼킬링(초도살)'은 마치 적막한 어둠을 가로지르는 독화살처럼 너무도 무서웠다. 게다가 해방된 지 어언 70년도 훌쩍 넘었지만 아직 여기저기 골짜기에는 일제가 남긴 폐광미(광물 찌꺼기)가 너부러져 있다. 분기탱천, 기가 찰 노릇이다. 국유림 관리 산림청, 국토 보존 환경부, 국가 생태계 국립생태원,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진정 촛불정신이고, 무엇이 진정 우리가 폐기해야 할 패역(悖逆)인가? 전쟁과도 같은 지금 이곳 석포 땅의 평화 정착이야말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내적 외적 완성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의 3분의 1, 1천330만 영남인의 근본 의지처, 안동댐 상류 전역을 '특별 환경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낙동강과 석포가 화평의 땅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유기견 토리에게 한없는 평화를 안겨다 준 문 대통령의 생명 사상과 철학,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의 오래된 미래 "타자를 폭력하지 않는 화평의 접화군생(接化群生)"이다. 간절히, 그리고 또 간절히 염원한다.

2018-08-26 16:02:42

남종경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 직원

[기고] 살기 좋은 대구경북을 꿈꾼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오스트리아 빈이 선정됐다. 빈에 이어 호주 멜버른이 2위, 일본 오사카, 캐나다 캘거리, 호주 시드니, 캐나다 밴쿠버가 나란히 3위부터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일본은 오사카 외에 수도인 도쿄가 캐나다 토론토와 함께 공동 7위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기사를 보는 내내 순위권에서 국내 도시를 찾았다. 서울이 그나마 59위에 올랐다. 세계 순위를 따지다 보니 우리 지역 현실이 궁금해졌다. 대구경북은 과연 살기 좋은 도시일까. 경북의 상당수 시군구가 소멸위험 지역에 처했다는 소식을 며칠 전 신문에서 본 것이 떠올랐다.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조사된 경북 의성은 물론 경북도청이 자리 잡은 안동과 경주, 김천도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추가됐다. 이 밖에도 고령, 군위, 봉화, 상주, 성주, 영양, 청도, 청송이 포함됐다. 놀라운 점은 지방 소멸 문제가 지방 대도시 권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광역시 중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한 곳은 대구와 부산으로 원도심 쇠퇴와 정주 여건 악화, 인구 유출로 인한 소멸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타 광역시에 비해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 학업,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는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대구 지역 전 연령층 순유출자 수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청년층 순유출자 수는 2014년 8천338명에서 지난해 6천48명으로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 연령층 순유출자 수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50.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유출 원인으로는 일자리가 가장 컸다. 대기업 하나 없는 지역 산업 기반의 붕괴와 매년 되풀이되는 지방 제조업의 위기, 지역내총생산(GRDP) 만년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니 청년이 지역에 있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GRDP 성적표는 참담하다. 1992년 지방자치 시대 출범 이후 26년간 전국 16개 광역시도단체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 산업이 무너지니 지역 인재 유출은 물론 지역 내 대학들의 경쟁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취업률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교육도시 대구라는 말도 무색해지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 학생률에서 전국 대학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역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또한 졸업자 3천 명 이상인 지역 대형 대학의 취업률 성적표는 한숨을 자아내게 한다. 전국 평균 취업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이다. 평균 이하의 취업률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지역 일자리 증대, 교육 경쟁력 향상, 청년실업 해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역 발전,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 지역 기업, 지역 대학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의 병아리와 밖의 닭이 동시에 쪼아대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교훈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살기 좋은 대구경북, 한 가닥 희망은 그곳에 있다.

2018-08-23 11:41:49

이정호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기업지원센터장

[기고]섬유기계산업의 현실과 부활

섬유산업은 한때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한 축을 담당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을 정점으로 글로벌 마켓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대구경북의 섬유산업은 기존 의류용에서 융·복합소재 기반의 다양한 특수소재를 개발하는 등 글로벌 섬유산업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정면승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섬유를 여전히 '사양산업'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섬유기계산업까지 '도매금'으로 비슷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의 섬유기계산업은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내수는 어렵지만 새로운 시장을 찾아 수출로 새로운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섬유기계산업이란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류를 제조하는 산업이다. 섬유산업을 단순 2차 가공 제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생산장치(기계)에 크게 의존하는 장치산업이다. 섬유제품의 품질은 가공기술에 의해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가공기술에는 반드시 섬유기계의 품질이 뒷받침돼야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섬유기계산업은 전 세계 점유율의 4.2%로 7위, 수출은 7.3%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 높다. 이는 국내외 시장환경,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 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섬유기계를 독자적으로 가공·조립·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조국이기 때문이다. 섬유(옷)는 세계 어디서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제조하는 섬유기계 역시 필수불가결하다. 주요 섬유제조국에서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섬유 수출국이면서 섬유기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섬유기계를 매우 선호한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우리나라 섬유기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다른 첨단산업에 비해 산업환경과 시장, 인프라가 작다는 이유로 주요 중점 산업정책에서 섬유기계산업을 홀대한다. 섬유기계는 얼마든지 첨단산업으로 꽃피울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젖이 조금 적게 나온다고 살처분하고 새로운 암소를 사오려 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는 여전히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존재하고, 기술 및 인력, 기초 인프라 등의 성장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사료를 잘 주고 사육 환경만 조금 고쳐주면 얼마든지 우유를 더 많이 짜낼 수 있는 젖소, 즉 '캐시카우'로 키울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의 성장은 기업과 정부의 지원정책 여하에 달려 있다. 기업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원천기술력 확보와 혁신제품 개발에 매진해야 하고, 정부는 국내기업과 세계시장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혜택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늘도 섬유기계 수출 역군들은 세계 곳곳의 오지에서 우리나라 섬유기계 수출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섬유기계산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2018-08-22 20:17:47

구광회 세무사

[기고] 자영업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국세청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조치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50%가량이 혜택을 받게 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25% 수준까지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세무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도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총사업자 수는 772만6천 명이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1만7천여 건으로 총납세자 수의 0.2% 수준이나, 탈세 규모가 크지 않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면제라는 심리적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세무조사 유예 발표 이후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늘어난 인건비를 탈세해서 해결하라는 말이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과세 인프라 구축으로 세원이 완전히 노출되어 자영업자들도 대다수가 성실신고를 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면제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을 집행하여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건비 상승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가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 수를 줄여 가족 노동력으로 대체하거나 무인자동화를 시도한다. 이러지도 못할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정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한시적 혜택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임대료 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 부담 완화 등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이 더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및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구광회 세무사/경영학박사

2018-08-20 14:15:26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기고] 입국장 면세점, 대구시민에 유익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구입한 면세품들을 여행가방에 욱여넣는 사람들. 공항 내 쓰레기통에 수북이 쌓여 있는 면세점 쇼핑백들. 외국에 도착해서도 양손에 면세품을 주렁주렁 들고 입국심사를 받는 여행객들. 앞으로는 보기 불편했던 이런 풍경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한 후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일각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대구공항과 같은 지역 공항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면세품 인도장도 비좁은데 입국장 면세점 공간 확보는 더 힘들다는 게 그 이유이다. 결국 인천국제공항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피해의식에 가까운 반응까지 있다.물론 열악한 지역 공항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원래 입국장 면세점은 크게 짓지 않는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도 부지 규모를 330㎡(1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현실에 맞는 규모를 계산하고 공항청사가 비좁다면 조금 더 확대하면 되는 수준이다.무엇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취업유발계수와 예상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매장 운영으로 인한 직접고용 인원만 수백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진출 기회 확대, 판매물류 산업의 파급 효과 등 간접적 고용까지 감안하면 최소 1천500~3천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 요즘같이 높은 실업률에 꼭 필요한 규제완화이다.특히 대구공항의 경우 국제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지난 2013년 1천204편에서 2017년엔 1만852편으로 4년 만에 9배나 증가했다. 동 기간 이용객 수도 약 14만 명에서 150만 명 규모로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만큼 입국장 면세점으로 인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국가 차원에서도 여행객들이 외국공항 출국장에서 쓸 돈을 국내에서 쓰도록 유도하여 국부 유출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면세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1인당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면세품은 유통수익이 절반이니 국내에서 매매되면 그만큼 해외로 나갈 돈이 국내로 떨어지게 된다. 여행객들이 출국장에서 산 면세품을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이런 많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개정안이 6차례나 발의되었다. 그러나 번번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법개정이 무산됐다. 기존의 입국 절차를 변경해야 하니 귀찮았을 것이다.특히 최근 5년(2013~2017년)간 기내면세점 운영으로만 각각 9천668억원, 5천75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의 집요한 반대도 한몫했다고 한다.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실보다 득이 많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유익하다. 지금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여부가 결정됐다면 이제는 이용객 즉, 국민의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2018-08-19 16:10:04

곽우은 대구보건고 교사

[제언] 사회적 가치는 4차 산업의 따뜻한 마중물

요즘 4차 산업이라는 말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창조, 혁신이라는 용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생과 나눔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사회적 가치 구현은 정부의 힘만으로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들도 예외일 수 없다. 대구보건고 해피코리아 동아리는 2009년 노동부 주관 제1회 소셜벤처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아이템은 교복대여사업으로 졸업생으로부터 기증받은 교복을 세탁해 동하복을 합쳐 5만원에 3년간 대여해 주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머니가 대여하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해피코리아 동아리는 고등학생으로는 유일하게 SK그룹 혁신상을 수상,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 소셜벤처대회를 참관했다. 대구보건고 해피코리아 동아리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3년 소셜벤처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면지를 모아 상태에 따라 재분류한 후 장애인들이 포스트잇 크기로 자른 후 포스트잇 접착제 풀로 붙여 비닐에 넣으면 된다. 일명 '착한 포스트잇'으로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비장애인들이 거리로 나가서 홍보, 판매하면 수익금은 다시 장애인들에게로 환원되는 아이템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단순 일자리를 넘어 그림에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이 만드는 색칠 공부책 사업 등 재능을 활용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대구보건고 보건간호과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멸균처리 안전출산용품을 월드비전을 통해 에콰도르 및 에티오피아 출산 여성 등에 전달했다. 그 덕분에 에이즈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아기와 출산 여성 등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조금만 작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면 주변의 사회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많이 찾을 수 있다. 고독사 문제, 일회용 쓰레기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아동학대, 가정위기 문제 등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한다면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2018-08-16 19:39:58

김희달 영어교수법(TESOL) 박사

[기고] 영어와 한국어, 두 개의 빙산

영어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 앞으로 자녀가 한국에서 살 거라면, 한국어를 먼저 잘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한국어를 위주로 하되, 영어를 함께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요즘은 조기 영어 교육(5~7세)으로 한국어를 못하는 어린 학생들이 너무 많다. 이 학생들의 특징은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한다. 게다가 학습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힘들어한다. 영어를 영어로만 배우려고 한 탓에 이해도 못하는 놀이와 쉬운 영어에만 길들어 있는 것이다. 대부분 학부모들은 원어민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쉽고 짧은 영어만 사용하도록 훈련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의 진정한 실력을 모른다. 특히 생활만 함께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영어를 직접 평가하지 못하므로, 기본 생활 영어만 잘해도 아이가 정말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가장 심한 경우는, 이런 조기 영어 학습을 했는데,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는 경우다. 조금 더 나은 학생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고,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한다. 그러나, 영어로 뭘 어떻게 말하거나 글로 써야 할지를 모른다. 그동안의 조기 영어 붐은 표현력보다는 이해력과 재미에만 치중한 나머지, 학습은 대충대충, 아이와 부모의 눈만 높였고,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영어와 우리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뇌로 두 개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응용언어학 교수 커민스는 이런 상태를 '바탕이 같은 두 개의 빙산'에 비유한다. 많은 응용언어학자들은 이 바탕이 되는 부분인 모국어의 성숙이 외국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모국어가 성숙할수록, 그것이 이해의 바탕이 되어 영어도 더욱 빨리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를 우리말보다 더 잘한다는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 주려고 하면, 대개는 힘들어한다. 아이들은 영어로도, 우리말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말 이해가 잘 되는 아이들은 일단 설명을 해주면 이해는 한다. 거기에다 영어 학습을 덧붙이면, 앞의 경우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운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하지만, 한국어는 못한다. 반대로, 성인으로 미국에서 수십 년간 살아도 발음도 안 고쳐지고, 영어를 못하는 교포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거꾸로 한국산 영어 교재를 사거나, 한국어로 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언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근본적으로 이해가 쉽고, 빨리 전개할 수 있는 모국어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 방식이 답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빙산은 그저 산 너머 산이다.조기 영어 교육을 해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잘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이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과 어린 학생들이 조기 영어 열풍에 휩싸인다. 누구나 방법만 제대로 알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기본 배움과 사고의 틀인 모국어 교육을 배제한 지나친 조기 영어 교육은 분명 잘못이다.

2018-08-16 10:10:52

송정호 이삭푸드서비스(주) 경영고문

[기고]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론

우리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 간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어두운 그림자'는 일자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이후 8년여 만의 최악이다. 실업률은 4%로 외환 위기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나빠졌다고 한다. 청년 실업률은 10.5%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다. 고용증가는 5개월째 10만 명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달에만 12만6000개가 사라졌다고 한다. 수출과 고용을 이끌었던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인상폭,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이 많은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8%보다 훨씬 높다. 음식점 업으로 비교하면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가 미국은 0.6개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0.8개이다. 편의점 수도 마찬가지다.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두 배가 많다. 음식업과 편의점의 과다 경쟁과 인건비 상승은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폐업으로 내몬다. 세계 주요국가의 경제는 회복세라는데 이렇듯 우리 경제는 왜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펼친 까닭일까? 정부가 난감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세 가지 경제정책 각각은 나름의 합리성을 지녔지만 서로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닌지 재삼 고민해봐야 한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생산이 늘어 기업이 성장하고, 그 결과 일자리도 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다. 하지만, 경제학원론에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고 소득도 늘어 소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세계 각국에서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경제정책을 우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 경제팀은 소득을 순환 고리의 출발점에 놓다 보니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쏟아내고 후유증을 세금으로 막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인과관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소득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로 인해 타격을 받는 곳은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거나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혹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들도 소위 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규제와 혁파가 자유로운 중국은 거의 모든 신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축적하며 한국 기업을 따돌리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 4차 산업 시대에는 우리 경제가 중국의 제조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길한 조짐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8-08-15 12:49:36

김태열 한국보훈학회 대구시회장

[기고] 무명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제언

올해 8월 15일은 광복 73주년이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내는 물론 중국러시아 등 낯선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오로지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일념으로 지내다가 해방을 맞이한 날이다. 일제의 침략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은 구미의 허위박희광, 안동의 이상룡·이육사, 문경의 박열, 영양의 남자현, 영덕의 신돌석, 대구의 이상화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그러나 보훈학자들은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애국지사보다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가 전체의 95%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독립운동가 건국훈장 서훈은 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대한민국 독립장, 4등급 대한민국 애국장, 5등급 대한민국 애족장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정도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의거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을 때 입증 자료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객관적인 기록물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부문서와 기관지 기록, 신문보도, 판결문, 수형 기록 등이다. 이를 근거로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기여한 공적에 기초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각 등급별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추서한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늘 안타까운 점은 자신이 작성한 수필이나 일기 등의 기록물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뿐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몇 개의 가명을 쓰고 일제의 검문을 피해 숨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특히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독립운동가의 경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과 관련된 정보나 기록을 신문이나 기관지 등에 제공하지 않아 후손이나 개인이 기록물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몇 가지 보훈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독립운동가 및 국가유공자 발굴을 위한 'Vision 2019-2023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국가보훈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훈학자 및 근현대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향후 1단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둘째 각 지역별 수형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국가가 직접 입증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수형기록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처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조사하고, 특히 일본·중국·러시아·미국 등 국외 지역의 수형기록을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내 독립사료 발굴단 전문인력을 현재의 20여 명에서 5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시민과 학생들의 체험교실로 운영하며 보훈교육의 장을 마련하자. 전시장 첨단시설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역사해설사 등을 배치해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의 시민 학생들이 보훈 견학코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2018-08-13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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