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 '자업자득'

연막탄을 터뜨린 듯 온통 시야가 흐릿하다. 하늘은 잿빛으로 잔뜩 내려앉았다. 희뿌연 대기가 숨을 답답하게 한다. 거대한 그물로 옥죄어 오는 것 같은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마음까지 우울하게 만든다.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다. 게다가 걸핏하면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발령되는 바람에 집 바깥으로 나가기가 겁이 난다. 예전에는 아예 용어 자체도 들어보지 못했던 미세먼지 이야기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근래 들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같은 현상에 앞으로가 더욱 걱정스럽다.가만히 하늘에다 눈길을 주고 있으면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미세먼지라는 괴물이 세상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그러면서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한 장면이 그려진다. 소설에서는 안개가 작품 속 무대인 무진(霧津)을 휘감고 있는 상황을 두고서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그 안개 대신 미세먼지가 사람들을 어디론가 유배시켜 버릴 듯한 기세다.불현듯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말이 뇌리를 스친다. 여기서 업이란 것이 무슨 뜻이던가. 불가(佛家)에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하나하나의 행위들로 인해 우리 자신이 받게 되는 결과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자업자득은 자연 해석이 분명해진다. 내가 지은 업으로 인연하여, 내가 받게 된 과보라는 의미가 되지 않는가.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탓이다. 뒷일은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편리한 것만 알아서 노상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필연적으로 매연을 내뿜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생필품들을 만들어 내느라 수많은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에 나도 너도 함께 질식해 간다. 그렇다고 아예 쓰지 않고는 일상생활 자체를 영위하기가 어려우니 참으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기오염으로부터 그다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만 않을 뿐, 어차피 그로 인해 모두가 피해자다. 단지, 그 죽음이 얼마간 유예되어 있을 뿐이다.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매연을 뿜어대는 짓이 한편으론 얼마나 이기적이고 다른 한편으론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이 업이 분명히 가르쳐준다. 인과법이야말로 절대 불변의 가치를 지닌 영원한 진리라고 믿는다.우리가 지금 생활 여건이 풍족해졌다고, 과연 예전보다 삶의 질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냉정히 물어보고 싶다. 그렇다고 일단 편리를 맛본 사람이 그런 달콤한 생활을 포기하기란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다. 아니,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머잖아 천길 낭떠러지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 번연히 예견되는데도,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달리는 열차를 멈출 생각을 않고 가만히 앉아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이제 앞으로 어쩔 것인가. 브레이크 고장 난 열차처럼 이대로 계속 질주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 상황이 몹시도 답답하고 너무도 두렵다.

2019-01-17 04:30:00

[기고] 소확행의 전제 조건, '확실한 예방'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새해 첫날 뜨는 해를 보면서 계획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지난 한 해 '소확행'(小確幸)이라는 말이 최고의 유행어로 꼽혔다. 소확행이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 등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작지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소확행에 아이디어를 얻어 소확방(小確防)이라는 말을 만들어봤다. 소확방이란 '작지만 확실한 예방'의 줄임말로 평소에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예방을 하자는 뜻이다.첫 번째 소확방은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약 38%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데 연평균 127명에 달하는 수치다. 단독주택 화재의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일반적인 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어렵기 때문이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서부소방서에서는 지난해 지역 금융권과 복지관의 도움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었다. 올해도 체계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부 대상이 아닌 주택은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할 수 있다. 소확방을 실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부주의,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등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약 1천440건의 크고 작은 화재 중 46%인 약 669건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31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음식물 조리 중 화재(76건), 불씨 방치(103건), 쓰레기 소각(33건) 등이다.두 번째 소확방은 이처럼 사소한 부주의를 없애는 것에서 출발한다.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담뱃불은 확실히 끈 뒤 버려야 한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 콘센트에 먼지나 이물질 등이 있는지 살펴 누전이나 합선의 위험을 예방하자. 특히 전기장판 등 전열기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열 배출이 어려워 화재가 나기 쉬우니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온도조절기 고장 여부도 수시로 확인하고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고 외출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발생하면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법칙이다. 1명의 중상자가 나오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법칙이다.올해는 그동안 지나쳤던 300개의 잠재적 위험성들을 하나하나씩 '작지만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 300개의 소확방 실천은 하나의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 소확방이 소확행에 이은 2019년 새로운 유행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9-01-14 10:19:32

[기고] 대한민국 단단히 탈이 났다.

박정희 시대 경제 관료 김용환 전 장관. 그는 2012년 12월 말, 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를 만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어느 호텔로 갔다. 그리고 국가 운영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하고 이제 "최태민의 그림자는 지우는 게 좋겠다"고 직언했다. 그러자 박근혜는 "이런 말씀 하시려고 저를 지지하셨나요"라고 했다. 이에 분위기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져 버렸고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헤어진 후 아직 박근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그렇다. 강한 신념은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고 사리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바로 삼라만상 만물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자리란 많은 것을 담고 갈 수 있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예부터 통치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의 그 한마디로 주변에선 최순실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고, 결국 박근혜는 그 최순실 때문에 자멸하고 말았다.어쨌든 대통령의 자리란 자신에겐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유연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반드시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한 대목이라는 것이다.지금 세간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청와대를 흐려 놓는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흐려 놓은 불순물이 정화되기를 기다리며 미꾸라지와 같은 것들은 모두 적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른다. 어디까지 적폐이고 무엇을 청산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아니 모른다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경직된 사고가 묘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즉 그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견, 어쩌면 한쪽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직된 그들의 사고가 과거 경직된 박근혜를 보는 것 같아 배알이 뒤틀리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쪽만 옳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틀린다는 논리, 그건 어거지가 아니면 독재의 발상이다. 나아가 그러한 경직된 사고는 경험상 반드시 화를 부른다는 것이다.이에 문재인 정권의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이 탈이 나도 아주 크게 탈이 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좌파적 가치의 나누어 먹기씩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자리 창출은커녕 경제성장과는 모두 정반대의 모순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이 경제와 관련한 통계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통계를 발표하자 이번에는 통계청장을 바꾸어 버렸다.그래서 탈이 났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온수관이 파열하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졌으며, 강릉 펜션 보일러 가스누출 사고로 고교생들이 숨지고, KTX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등 곳곳에서 탈이 나고 있다.경제 불안, 안보 불안, 생활 불안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탈이 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지지율 끌어올리는 데엔 김정은이가 최고였는데, 광화문네거리에서 '김정은 만세' 소리가 나더라도 그 김정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할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탈이 나도 단단히 나버린 것이다.

2019-01-13 14:45:35

[기고]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이전하자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뜨겁다.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의 입지가 더 이상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면허시험장이 1990년 달성군 화원읍에서 북구 태전동으로 이전할 당시 강북 지역은 9만 명이 거주하는 도심 외곽 지역이었으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는 25만 명이 거주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으로 발전했다.그 사이 면허시험 절차도 바뀌었다. 당초 시험장 내부에서만 이뤄지던 주행 평가에 더해 도로주행 방식이 도입되며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등하굣길에 나서는 초중고 학생들이 교통소음과 교통체증, 안전사고 위험 등을 겪고 있다. 이는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이 북구 태전동과 인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가장 큰 이유다.이뿐만 아니라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의 입지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 3만4천㎡의 넓은 면적, 도시철도 3호선 구암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근에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등 지역 대학은 물론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등 관광자원도 산재해 있어 향후 강북지역 및 대구 북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이에 지난 7대 북구의회에서 김준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당위성을 얘기했고 많은 호응을 얻어냈다. 그 덕분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공약 사항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여론에 지역 정치권과 공무원들도 화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하병문 대구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시험장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권영진 시장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국토교통부와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위한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다고 답하기도 했다. 순조로운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기대되는 부분이다.이렇듯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제는 이전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이전터 활용 방안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희생을 감수하는 등 불이익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항간에서 논의되는 택지 개발 등의 활용 방안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태전동 일대는 단기간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이에 운전면허시험장 이전터에 인근 7천500여 가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구암동 고분군, 지역 대학의 입지 등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최근 제3산업단지 재생 사업 추진에 따라 이전이 예상되는 여성회관 유치나 '어린이 교통공원'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2019년 새해에는 면허시험장 이전과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가시화되기를 소망하며,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9-01-10 10:24:16

[기고] 영남권 철도물류기지 준비하자

힘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이맘때쯤 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9천288㎞의 대장정 모스크바로 가고 있었다. 대구에서 북한을 지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철도가 이어지는 '21세기형 철의 실크로드'가 재현됐을 때 얻어질 엄청난 잠재적 수익을 상상하고 있었다.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지난달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에서 합의한 이 사업은 끊긴 남북의 혈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열차가 남북을 오가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람과 물자가 대구 영남권 물류기지를 출발해 북한을 관통한 뒤 중국이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대구가 사실상의 섬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연결해 주는 중심 지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다.남북 철도 연결이 이뤄지면 대구는 대륙으로 가는 물동량을 확보해 영남 내륙 물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이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면 북한을 통해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현실화된다.영남권의 교통 및 물류 중심지인 대구에 영남권 내륙 철도물류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대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철도와 도로의 교통요충지이자 내륙산업단지의 중심에 있으므로 남북 철도 연결로 경제적 무한 잠재력을 가진 대륙철도의 활용을 위해서 영남권 물류 전진기지를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그동안 바다가 없는 내륙의 도시를 벗어나서 철도물류기지를 유치하여 대구가 영남의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꼽히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통팔달로 지나고 있어 내륙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중국, 러시아 및 유럽으로의 직접 교역로를 확보해 대륙 경제에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내륙 산업단지가 합류하는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유라시아는 중국, 인도,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운송 시간이 해상운송보다 2주일 줄고, 운임도 컨테이너당 800∼1천100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결국 남북 철도 연결과 그에 따른 대륙 간 철도 연결은 대구가 영남권의 새로운 물류거점기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류거점기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거나 물류가 이동하는 데 따른 통행료를 받는 것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다. 물류거점기지가 되면 운송수단이 발달하고 그만큼 산업 입지가 좋아지게 된다는 뜻이다. 물류기지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 역시 늘어나고, 여객 운송수단의 발달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게 된다.남북 철도 연결이 대구 전체의 경제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재도약을 향한 대구경북 발전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남북 철도 연결을 계기로 대구경북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뛴다면 '영남권 철도물류기지'를 출발하는 '철(鐵)의 실크로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청사진은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19-01-10 04:30:00

[기고] 적폐 청산, 너무 오래 한다

새해인데도 식당에 손님이 없다. 사업을 하는 지인들도 예외 없이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다.경제 전문가가 아니니 왜 경기가 나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뾰족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핑곗거리를 찾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에는 경제 외적인 변수도 큰 역할을 한다고 들었다. 남북 관계의 훈풍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평화가 찾아오면 투자와 교역이 늘어날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가 더 있다. 이쯤에서 적폐 청산을 위한 수사는 마무리하고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다.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적폐 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 농단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사법 농단을 수사하기 위해 전직 대법원장이 곧 검찰에 불려 나온다고 한다. 전직 대법원장의 수사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사법 불신이라는 커다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믿을 만하다고 이야기해 보지만 얼마나 수긍할지 말하는 나로서도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이 든다.적폐 청산이 나쁘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과유불급이다. 적폐 청산을 너무 오래 하고 또 과하게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필자가 경찰에 있을 때 수사 경찰의 모토는 신속, 공정, 친절이었다. 우선, 수사는 빨리 끝내야 한다. 그래야 법적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수사가 길어져서 좋을 것은 없다. 수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을 들락거리는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제대로 생업에 종사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은 경찰서에서 한 번 출석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며칠간은 잠을 설칠 정도로 수사라는 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만큼 사법권은 신속하게 행사돼야 한다.여기에 더하여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검찰로서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겠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수사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가 적법하기만 해서 될 것인가? 수사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억압적 사법 행정 작용이므로 죄와 벌이 상응해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에서 그쳐야 한다. 그것은 마치 암 수술을 위한 외과 수술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위만 잘라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정당한 수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수사인지의 판단은 칼을 쥔 사람이나 칼질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지켜보는 제3자들이 내리는 것이다. 적법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지금의 수사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닐 수 있다.기해년 새해를 맞아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 검찰과 정부가 시민들의 여론에 귀를 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작금의 어려운 시대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2019-01-07 13:36:19

[기고] 청소년이 행복한 대구

대구시의 청소년 정책 비전은 '미래가 튼튼한 대구, 청소년이 행복한 대구'이다. 현재의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해야 미래의 대구가 튼튼해진다는 슬로건이다. 이 멋진 슬로건을 잘 구현하려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우리 지역 청소년이 쓴 글을 소개한다.'하늘을 날며 지키는 파일럿/ 음식을 먹고 평가하는 미식가/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을 모두 다 만나보고 싶어라/ 연기를 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배우/ 한국의 말을 널리 알리고/ 가르쳐주는 한국어 선생님.'하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라서 그런지 적어도 다섯 가지의 꿈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청소년이 쓴 이런 글도 있었다.'최상의 경치를 제공하는 두바이 여행사/ 공사현장에 도움이 되는 중장비 운전기사/ 아, 인문계를 가야 하는데 성적이 낮아서 걱정이다/ 부모님 체면도 세워드리고 효도도 하고 싶은데/ 대학도 들어가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어/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싶어 착하게 늙고 싶네.'마찬가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많은 것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의 체면도 세워드려야 하고, 현실적인 성공도 하고 싶은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잘 엿볼 수 있다.우리는 청소년의 부모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청소년을 대하면서 정작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을 나누는 일에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생각해 본다. 학교와 학원으로 바쁘게 쳇바퀴를 돌리면서 장래의 성공을 위해 황금 같은 청소년기를 그저 참고 희생하라고 격려(?)하고 있지는 않은가.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심은 각박해지며 취업난이 심해지는 현실에서 공부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대부분 선거권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의 문제는 언제나 정책의 최후순위 또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9~18세 청소년은 2만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무려 27%나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중학생 시기에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반면 일본에서는 14~19세 청소년이 범죄행위로 검거된 숫자가 1997년 1천 명당 17명에서 2016년에는 4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 이유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모, 교사의 체벌과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등 청소년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부드럽게 변하면서 아이들 역시 어른들에게 맞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때마침 대구시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청소년과를 신설했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 실제 내용 면에서 팀 구성이나 인력, 그리고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어서 획기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지역 청소년 정책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미래가 튼튼한 대구, 청소년이 행복한 대구'에 걸맞은 전향적인 청소년 정책을 기대해 본다.

2019-01-06 15:35:27

[기고]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를 꿈꾸며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차펙의 희곡에서 처음 등장한 로봇(Robot)이라는 말은 체코어로 '노동'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로봇은 인간을 대신해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로봇시장 규모는 2016년 915억달러에서 2020년 1천880억달러로 연평균 20% 성장이 전망된다. 이 중 산업용 로봇은 전체의 62%, 의료·복지·교육 등 서비스 로봇이 38%를 차지하고 있다.국내 로봇산업 성장세도 빠르다. 연평균 18.65% 성장률을 보이며 2013년 4조2천912억원에서 2016년 7조1천680억원으로 성장했다. 산업용 로봇만 놓고 본다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판매량 2위, 로봇 보유량 4위, 밀집도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로봇산업 선진국이다. IoT, AI, 빅데이터 등과 결합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로봇산업의 국내 최적지가 바로 대구라고 하면 아직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민들이 종종 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로봇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부품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국가 로봇 정책 수립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위치해 있다. 또 국내외 글로벌 로봇 제조 기업들이 대구에 둥지를 틀면서 2011년 28개에 불과했던 로봇 기업이 현재는 161개로 대폭 늘어났다.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과 글로벌 로봇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15일 대구에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6개국 8개 로봇 클러스터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 출범식이 열리기도 했다.대구시는 명실상부한 로봇 선도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먼저 제조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등 공급 기업과 로봇 제품을 활용하는 수요 기업 및 SI(System Integration) 기업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 제조업 업종별 로봇 활용 확대 지원과 로봇과 작업자가 협력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간-로봇 협업형 로봇이 통합된 생산 라인 표준화 시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학이 협력해 글로벌 틈새시장을 타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성비 좋은 로봇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현재 감속기, 모터, 센서 등 로봇 핵심 부품들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부품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힘쓸 계획이다.무엇보다 다양한 로봇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주체는 인재다. 이를 위해서 대학과 기업 지원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협업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로봇산업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산업과 신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아주 크다. 로봇산업을 통해 대구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대구가 젊은 인재들이 몰려드는 기회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2019-01-04 05:30:00

[기고] 비례대표제, 아예 폐지하라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벌였다. 연동형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입하자고 한다. 각 정당이 주판알을 튕겨 본 결과이리라.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 과정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기 어려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입법 과정에 참여시키고, 정당 중심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며, 국민의 지지율을 될 수 있으면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사표(死票)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례대표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도는 516 이후인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것이다. 제헌의회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정당 수뇌부가 작성한 명단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다.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었다. 국민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발제도를 비하하여 말하기를 '전국구'(錢國區)라고 부른다.또한,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민들은 정당이 차려놓은 밥상에 절이나 하라는 얘기다. 이런 사고방식은 정당 수뇌부의 결정이 국민의 다수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수준을 무시하는 발상이다.권력자와 기득권 세력이 늘 국민을 보고 자기들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설득해 왔다. 국회의원이 반드시 전문가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전문가는 언제든지 불러다 자문을 하면 되지 국회의원이 스스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국회의원은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면 충분하지 그들 스스로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누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국민도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충분하다.정당 수뇌부가 유권자보다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가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무사통과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의 지도자를 뽑는데 선거라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고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국민이 선택한 정당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비례대표제 의원 수의 증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든다.전국구는 지역구 경선을 회피하고 의원 상호 간의 교통정리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설사 채택한 나라라도 실패한 나라가 더 많다. 누구를 비례대표 후보로 선택할 것인가가 전적으로 정당 수뇌부에 달려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019-01-02 10:17:33

[기고] 찾아가는 복지 시민들 참여로 완성

찰스 다윈은 '왜 멸종한 동물들과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동물들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가'가 궁금했다. 다윈은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에서 생명체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을 일반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부른다. 다윈은 진화론의 아버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는데, 그의 이론은 결국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으로 대표된다. 이는 곧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우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오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공생사회(共生社會)라는 단어가 부각되고 있다. 복지제도의 경직성과 부양하는 사람-부양받는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 복지 대상자와 관련된 여러 주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자기 일'처럼 참여하는 사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경쟁 사회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생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원을 세대와 분야를 넘어 '동그라미'(丸)처럼 연결하여 주민 모두의 생활과 삶의 보람과 지역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현재 구축 중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지향하는 것보다 더 확장·진화한 개념의 복지를 2020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생사회는 고령자는 물론, 빈곤층과 장애인까지 포괄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된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복지 행정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마을' '지역'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2016년부터 고객접점인 읍면동을 복지의 중심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대구시도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대구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형 사업의 핵심은 시민들의 복지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의 증진,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이다. 3년의 시간 동안 세 가지 핵심 분야를 키워가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자원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두게 되었고 시민들의 복지 참여도 늘어나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면 제보를 해주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복지 사업 평가에서도 대상을 포함한 9개의 복지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도 했다.대구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과 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 모두가 '자기 일'처럼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혼자 슬슬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제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이다. 보편적 복지가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라면 앞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자발적 복지'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18-12-30 14:46:39

[기고] 청년실업, 창업선도대학이 해법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천267억원(60.4%) 많은 6천19억원이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도 같은 기간 8만1천 명(25.4%) 늘어난 40만1천 명으로 집계됐다.고용탄성치도 올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토대로 11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율(0.3%)을 경제성장률(2.7%)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0.11로 나타나 지난해 기록한 고용탄성치(0.39)의 3분의 1 수준이다.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중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창업의 장기 고용 효과'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근거가 확인된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 창업률이 1%포인트(p) 상승하면 10년에 걸쳐 역내 고용증가율은 3.3%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창업 초기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창업이 1%p 증가하면 창업 후 1~3년까지 지역 고용은 4.63%p 늘어난다. 창업 후 3~6년이 되면 지역 고용은 늘지 않다가 7~10년이 지나면서 다시 2.34%p의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는 제조업 창업이 살아나야 고용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경제의 창업 생태계가 서비스업 중심에서 지식기반형 창업을 통해 시장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그러므로 지식기반형 창업은 일부 사람만이 누리는 지식재산을 누구나 쉽게 공유하게 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권장되고 장려될 일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창업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이며, 지식재산이 함축되어 있는 대학, 특히 창업선도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식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전문인력과 연구장비 등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이 창업교육부터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사업화 완료 제품의 성능 개선 지원과 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대구경북으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창업선도대학은 전국 40여 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지역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대구대 등 4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다. 2011년 창업선도대학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여한 경일대는 2016,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성과평가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창업명문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새로운 것에 도전할 각오가 되어 있는 창의 혁신적 마인드의 소유자나 기술을 통해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진 대구경북 지역의 청년이라면 창업선도대학의 문을 두드릴 것을 권한다.창업중점교수를 비롯한 경영컨설턴트, 선배 벤처기업인 등 다양한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슴에 품은 꿈을 현실로 바꾸어보자. 청년실업의 문제를 창업을 통해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18-12-27 10:19:27

[기고] 탈원전 정책과 대통령의 행보

얼마 전,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였다.즉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고 해서다. 다시 말해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고 탈원전을 선포한 대통령이 "원전을 세일즈 한다(?)"라고 하는 기사는 나의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린 원전 정책을 외국에 수출하겠다는 주장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체코 국민들까지 우롱하는 기만행위이다. 더욱이 이러한 발상은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노릇이다.쉽게 이야기해서 악덕 식당 주인이 불량 식품을 만들어 자기 가족에게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손님들에게는 그것을 파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 청와대와 그들 주변, 나아가 대통령까지 나서 행한다면 우린 언젠가 체코 국민들에게 사기꾼 소리를 들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답하다. 정말 답답하다. 결론은 빌어먹을 탈원전 정책, 그놈의 정책 때문이지만 말이다.사실 에너지와 원전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념과 진영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국가 경제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이란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토론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던 과제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원자력 산업에 대해 막을 내려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술 집약과 같은 복합 원전 산업은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고 했다. 즉 원전은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과학과 경제에 기초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다.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들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원전 산업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 버렸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기차의 발전은 물론이고 드론이나 각종 자동화 시스템의 원천은 모두 안전한 전기 공급에서 출발한다. 특히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태양광과 같은 고비용 재생에너지를 장려한다 하더라도 원전으로 그 고비용을 상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어쨌든 그동안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자동차와 조선 등으로 먹고살아 왔다. 그러나 자동차와 조선은 이미 사양 산업이 되었고 반도체와 휴대전화도 언제 사양의 길로 들어설지 모른다. 원전이나 의학, 혹은 생명공학 등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성장의 기회를 모두 상실하게 만드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세계 5위권 이상의 기술을 가진 우리 원자력 산업계의 수만 개 고급 일자리를 소멸시킨 것뿐 아니라, 원전 수출을 통한 수백조원의 국부 창출 기회까지 날려 버린 정책, 그리고 그 사이 중국을 포함하여 후발 경쟁 국가들의 등장을 보노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좌파적 가치의 탈원전 정책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결론은 좌파적 감성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탈원전 정책, 이 때문에 대통령까지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2018-12-26 10:18:44

[기고] 대구를 알리는 대중음악의 필요성

대구 하면 떠오르는 대중가요가 있는가. 간신히 한 곡 떠오른다면, 국민가수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 정도일 것이다. 다행히 최근 대구를 주제로 한 두 곡이 발표되었다. 가수 현정화의 '동대구역'과 가수 김경민의 '신천대로'가 그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대구를 주제로 한 대중가요는 더 있겠지만, '목포의 눈물' '대전 부르스' 등과 같이 고향을 추억하기 충분한 노래가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유명한 노래 한 곡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수 진성이 부른 '안동역에서'의 팬들은 추억 속 첫사랑을 기억하며 안동역을 찾아가고, 버스커버스커가 부른 '여수 밤바다'는 여수를 낭만의 거리로 재탄생시켰다.2012년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문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문화 전문가들은 싸이의 이 한 곡이 가져온 경제 활성화 효과를 1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을 찾는 상당수 관광객들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듣고 한국 여행을 결심했다고 할 정도다. 문화의 힘은 사람의 마음을 저절로 이끌어주는 효과를 창출한다.여기에서 대구는 문화 마케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거 중요한 관광지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였음에도 대구 대표 관광지는 '김광석 길'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공연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는 다양한 공연 관련 축제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야외 공연축제인 '컬러풀 페스티벌' '국제 오페라페스티벌' '국제 뮤지컬페스티벌' '포크페스티벌' '재즈페스티벌' 등이 그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대구시 예산은 매년 수십억원이지만, 과연 그 축제들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단편적으로 지역 축제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김광석 길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월등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일정 기간 단발성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축제가 과연 관광객 유치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이런 가운데, 지역을 소재로 한 두 가수의 노래가 발표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대중가요 한 곡이 대구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다면, 서울역 앞 대형 전광판에 대구를 홍보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수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가수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등의 히트곡으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관광지가 된 사례가 있다. 하루 5만 명이 이용하는 대구역에서 대구역의 노래가 흐르고, 수성못에 가면 수성못의 노래가 흐르고, 서문시장에 가면 서문시장의 노래가 흐른다면, 관광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싸이나 방탄소년단이 한국어로 노래한 것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과 한글을 알리는 데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란 것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어쩌면 수많은 리더들이 대구를 긍정적으로 알린 것보다, 김광석이란 예술가 한 명이 알린 대구가 더 클지도 모른다. 이제 대구를 대표할 만한 대중가요 몇 곡쯤은 있어야 한다. 대구를 떠나 타향에 살면서도 고향을 추억하며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대구만의 노래가 필요하다. 대구가 진정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구 하면 모두가 떠올릴 음악 몇 곡은 있어야 한다.

2018-12-24 13:43:47

[기고] 간통죄 폐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문화 충격을 겪으면서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가정은 위기를 맞고 사회는 혼돈으로 흔들리고 있다.집 밖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어두운 골목길을 서성이며 방황하는 청소년들, 직장을 잃고 가정을 나온 가장들, 오갈 데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노인들…. 이것은 위기의 가정과 혼돈의 사회가 만들어낸 우리의 한 모습이다.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지도 3년여 세월이 지났다. 이 위헌 결정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풍습 그리고 성 규범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간통죄는 구약 성경의 십계명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8조금법에서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근대적 규정으로는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이 있다. 이와 같이 간통죄는 우리의 가정과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탱해왔던 것이다.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법적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다수의 국민들은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성 규범이 문란해지고 가정의 해체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통계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간통죄 폐지 이전 3년(2012~2014년)과 이후 3년(2015~2017년)을 돌아보면, 이전 3년간 이혼은 34만5천 건이며, 이후 3년간 이혼은 32만3천 건으로 이전보다 6.4%(2만2천 건) 감소했다.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1997년(2.0건)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또한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 건수를 보면, 간통죄 폐지 이전 3년간은 2만6천 건이며, 이후 3년간은 2만3천 건으로 이전보다 11.5%(3천 건) 감소하였다. 이는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예상과는 달리 이혼 건수와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 건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그 이유는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직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통이 사회 일각에서 끊이지 않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가정 없이 사회 없다"라고 할 만큼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다. 이제 우리는 간통죄라는 국가 보호막으로서의 울타리가 허물어진 만큼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아울러 국가는 가정의 갈등 해소와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부부 상담,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교육 등에 관한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다.

2018-12-23 14:52:59

[기고]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바라면서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적극적·자발적 문화예술 생산자로 인식하고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4년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 법의 핵심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4년이 지난 오늘날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도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개인들이 모여 취미 관련 동호회를 구성하고, 각자 선호하는 문화예술 분야를 찾아 주민센터,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배우기도 한다.대구는 올해 초 수성아트피아에서 (사)한국생활문화예술단체연합회(이하 생활예총·장세철 회장)가 창립됐다. 창립 당시에는 생활실용음악협회 외 16개 협회 내에 총동호회 220개, 소속 회원 수가 1천200여 명이었다. 올 연말 현재는 생활예총 산하 20개 협회와 동호회 450여 개의 회원 수가 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생활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층이 늘어난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물질적 충족감보다 정신적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가치성 또는 행복감을 재발견하고 생활문화예술의 참여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38개국 중에서 자살률 1위인 데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초고령화사회(총인구의 20%가 65세 이상)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의 향유로 삶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다.대구에서 태동한 생활예총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첫째, 개인이나 동호회(동아리) 모임으로 구성된 생활문화 예술인들은 전문 예술가들의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한다. 생활문화 예술인들은 자생력이 미약하다. 참여의식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다. 예술의 기술적 재능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전문 예술가는 생활문화 예술인의 활동을 선도(先導)해 나가야 하며, 문화예술의 기부문화 의식을 가져야 한다.둘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자는 얘기다. 현재 전문 예술가들의 지원금이 생활문화 예술인들의 지원금보다 월등하게 많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전문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에 관람(관객) 내지 참여하는 사람도 역시 생활문화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저변확대 차원에서도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 생활문화 예술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문 예술가들에 대한 공연 수요 증가와 연결되고,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관(官) 주도의 문화예술 지원대책과 지원금 배분을 전문문화예술 분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생활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균등한 배분과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종적인 관계 인식이 아니라, 전문 예술가와 생활문화 예술인이 상생하는 동시에 문화를 보다 폭넓게 향유하자는 의미다.

2018-12-20 11:14:21

[기고] '산소캡슐' 이승엽과 '산소카페' 청송

대구경북이 낳은 불세출의 야구 스타 이승엽이 일본 프로야구에서 한창 주가를 높이던 2007년, 산케이 스포츠는 '이승엽이 피로 회복과 컨디션 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산소 캡슐이 승리의 비밀 병기'라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산소 캡슐 안에서 1시간쯤 휴식을 취하면 고농도의 산소가 모세혈관까지 공급돼 피로 회복을 돕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도가 낮은 운동 후에는 5분, 심한 운동 후에는 1시간 정도 산소를 흡입하면 몸 안에 젖산 축적을 줄여 피로감을 덜 느낀다는 일부 학계의 보고도 있다.산소 캡슐이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좋다는 얘기가 돌면서 일본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용관리실이나 헬스클럽, 휴게시설 등지에서 산소 캡슐을 대거 보급하기도 했다.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수도권에서 산소 캡슐 수면 카페가 등장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잠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우주선 모양의 캡슐 수면실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잠을 자게 함으로써 피로 회복과 패스트 힐링을 돕는다는 것이다.이러한 시대상의 변화는 곧 '산소 힐링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삼천리 금수강산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고도 압축 성장기인 1970, 80년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산업단지와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매연으로 인해 공기의 질이 혼탁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숨 쉬고 살 권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산소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통해 온몸의 세포에 전달되며, 전달된 산소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분해, 배출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체내에 산소가 모자라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두통, 기억력 감퇴, 치매, 혈행 장애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피로와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들은 '돈보다 건강'을 외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관광 위주의 여행보다는 휴식을 위한 여행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맑은 물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여행이야말로 보약보다 좋다.이러한 힐링 여행에 최적화된 지역이 바로 청송이라고 필자는 감히 자부한다. 우선 청송의 총면적은 846.64㎢로, 서울보다 넓지만 매연을 뿜는 공장이 단 한 곳도 없는, 그야말로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 지역이다. 또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악 지대여서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고 있다. 청송(靑松)이란 지명에서 보듯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소나무의 고장이다. 말 그대로 '산소 카페' 청송인 셈이다. 울울창창한 산림 속에서 피톤치드 가득한 산소를 마시면서 몸과 마음을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송이다.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 접근성도 아주 좋아졌다.청송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 휴양지인 청송자연휴양림을 '산소 카페' 청송의 전초기지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 청송을 '산소 관광지'로 각인시킬 다양한 시책을 마련 중이다. 폐부를 정화하는 청송의 산소는 공짜다. 굳이 돈 들여 산소 캡슐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청송으로 오셔서 마음껏 들이마시고 힐링하며 건강하시길 바란다.

2018-12-19 10:12:09

[기고] 예의범절과 선비정신

아침에 출근해 제일 먼저 하는 업무가 교문에서 '교육 고객'인 학생들을 맞이하는 일이다. 올 한 해는 유난히 자해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 아이들의 동태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용모복장과 인사를 지도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의의 나라'로 일컬어져 왔으나 오늘날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예의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점차 사라지는 듯하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나와 남이 한데 어울려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학교에서의 용모·복장 지도는 위축되고, 인사는 시켜야 마지못해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와 함께 최근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청소년들의 대화에서 약 40%가 욕설이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착한 학생들도 동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가정에서는 예의범절 교육에 대해 학교에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데는 학교에서도 한계가 있다. 예의범절은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가정과 학교에서 습관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 성인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통신 예절 교육의 중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다.최근 인성 함양을 위해 간부 학생들을 데리고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 '2018년 고전 길잡이 2차 청소년 캠프' 행사 참가차 이틀간 다녀왔다.사회적으로 '선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금의 시대적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선비에 대해 주목하기도 한다.행사 중 나의 좌우명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좌우명을 통해 자기 삶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뮤직콘서트 국악 체험을 통해서는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 또한 조상들의 여유와 풍류의 상징인 시조 짓기를 통해 선비들의 정신문화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도산서원을 현장 답사해 선비의 삶과 이황의 가르침을 배우고, 선비의 실천 정신인 화이부동(和而不同), 인의예지(仁義禮智) 등의 유교 사상과 정신을 배우면서 조상들의 숨결을 체감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옛날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나무, 풀, 들판 등의 자연과 함께 성장한 덕에 자연스럽게 정서가 순화되고 인성교육을 강조하지 않아도 예의 바른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아이돌의 K-POP에 열광하고, 물질 만능주의와 입시 위주의 교육 탓에 학원으로만 내몰리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예의범절 교육을 강화해 교육의 본질을 재정립해야 한다.무릇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미래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에게 수기(修己)안인(安人)을 가르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2018-12-17 11:12:54

[기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미래

통합신공항 건설을 준비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외형적으로 또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큰 진척이 없어 보이지만 올해 3월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두 군데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지역 일각에서 대구공항은 존치하고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50여 년간 참고 살아온 전투기 소음 피해에서 벗어나고 고도제한에 의한 도시 발전 저해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내륙의 갇힌 도시에서 글로벌 도시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보자는 열망에서 출발하였다. 부끄럽지만, 과거 우리 대구는 두 번의 산업고도화 기회를 놓쳤다.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중공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지 못했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K2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대구경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북 남부권과 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여 엄청난 변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우선, 현 K2 부근과 통합이전 지역은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진다. 그 이전터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 공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이전터~금호강~동촌유원지를 연계한 수변 개발을 통해 옛 수영비행장 터인 부산의 센텀시티를 능가하는 '동촌 스마트시티'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해 시민들의 삶과 대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이다.또한 통합신공항은 '내륙의 항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물 터미널 등을 제대로 갖춘 공항으로 건설함으로써, 물류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공항이 들어서는 반경 50㎞ 내외는 이른바 '공항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산업의 유발로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대구경북 핵심 거점지역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대구에서 최종부지로 이어지는 공간은 주거·상업·문화·비즈니스·공공시설, 복합 리조트가 한데 어우러진 공항복합도시가 조성되면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는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후도시는 항공 정비산업(MRO)과 이와 연관된 첨단 기계부품, 소재산업, 연구소 등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면,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지역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이다.통합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산업 생태계를 첨단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여 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공항은 단순히 여객을 수송하는 인프라가 아니라, 도시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엔진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신성장 동력의 중심축이자, 미래의 지역경제를 담보할 역사적 과업이다. 현실의 작은 이익보다 다가올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담대한 도전에 다 함께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는 성숙한 시·도민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18-12-16 14:30:09

[기고] 사람이 희망입니다

12월을 가리켜 크라크 인디언들은 침묵하는 달이라 했고, 퐁카족은 무소유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첫 눈발이 땅에 닿고 나무껍질이 갈라지는 12월은 차라리 아무 욕심도 부려서는 안 되는 계절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경상북도교육청도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나눔 캠페인에 참가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나눔 리더가 되고자 다짐도 했습니다. 따뜻함이 필요한 곳에 온기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아직도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맹자 '이루편'(離婁編)에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어리디어린 아이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주변 어른들의 절박함과 애잔함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용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도 있습니다.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2001년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치병 학생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북 도내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심장병, 백혈병, 혈우병 등 여러 종류의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생활이 어려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 경주 황성공원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발대식과 사랑의 걷기'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도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183억원의 기금이 모금되어 1천246명의 난치병 학생들에게 100억원가량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그 결과 116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완치되었고, 2006년에는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통해 학생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앞으로도 이 사랑의 실천은 계속될 것이며, 난치병을 극복하고 완치한 학생들의 이야기와 옆에서 지켜주고 돌봐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 등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이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즐겁게 공부하고 내일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경북도교육청도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평등(Equality)보다 교육 출발선의 공평(Equity)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따뜻한 경북 교육'의 핵심입니다.세상은 차갑지 않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지난 11월에 포항의 고등학생 3명이 쓰러진 60대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 병원비까지 계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사람이 있어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더욱 살 만한 세상이길 다시 한 번 기원해 봅니다.

2018-12-13 11:59:43

[기고] 통합신공항 왜 필요한가!

공항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지니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사회간접자본이다. 여객과 화물의 운송을 지원하는 터미널 고유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파생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공항 개발의 일차적 목표는 항공 수요 증가에 대한 부응, 통행시간 감소, 접근성 향상, 안전성 등 지역사회에 대한 편익 증대가 된다. 그리고 공항은 항공수송서비스 제공자로서 승객 및 화물 수송에 기여하는 역할 이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구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지만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가던 걸음 주춤거리며 귀 기울여 본다. '대구 시민의 70% 이상이 군 공항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하고 싶어한다'는 어느 단체의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 누가 통합이전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겠는가.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이 2005년부터 항공 분야 최고의 상으로 상징되는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역시 시작 단계에는 격렬한 반대 속에 진행되었다. 1990년 인천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곧바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이 시작되었고 연약한 지반 및 접근성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반대 논리가 나왔다.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공항이 건설되지 않았으면 그 수요는 어떻게 감당했겠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세계 속으로의 도약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은 23만8천 명으로 대구 시민의 10%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도제한 적용으로 114.33㎢(대구시 면적의 13%)의 면적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시민의 공항 이용 편리성도 소중하지만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 역시 대구 시민이다. 그분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기 그지없다.필자는 공항특위 위원장이 아닌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소중한 유산을 후대에 물려줄 때는 기능과 가치가 전제된 자산을 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항은 대구 시민 모두가 이용하면서 그 불편은 공항 인근 시민만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입어야 한단 말인가?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면 우리 시민 모두 한마음, 한목소리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외쳐야 하며 그럴 때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구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시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통합이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과 의지가 앞선다면 통합신공항은 분명 장대하게 펼쳐질 것이다.통합신공항이 왜 필요한가. 항공 수출입 처리 물동량은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1% 미만에 불과하나 금액 비중은 30%를 넘어서고 있다. 공항이 있는 도시는 항공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국제기업 유치에 전력한다. 통합신공항이 동남권 경제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 거점 공항으로 특성화된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 외쳐야 할 것이다.

2018-12-12 1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