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국가직 소방에 꼭 필요한 청렴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그동안 지방직 소방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장비 수준과 보유량 등에 편차가 있었다. 또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복지의 차이로 국민에게 균등한 수준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했다. 특히 시·도 인접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가 아닌 담당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하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방공무원은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지난해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 현장에는 전국에서 소방차와 인력이 동원됐다. 올해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전국의 구급차 1천586대 중 147대가 대구에 몰려와 확진자 이송을 도왔다.일사불란하게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은 물론 안심을 전해 줬다. 이러한 소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직 소방'의 시대를 맞아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어느 지역에서 민원 업무를 보더라도 같은 수준의 청렴친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청렴 문화 조성은 소방 조직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소방인 만큼, 소방 조직이 청렴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에게는 다른 어느 직업보다 더 높은 청렴 의식이 필요하다.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공직사회에서 항상 강조되는 단어다. 이전의 청렴은 금품 수수, 청탁 등의 부정부패 방지에만 적용되던 개념이었다면, 현재의 청렴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민원 친절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공직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혈연·지연 등 특혜 없이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며,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한다. 민원 업무 시 민원인들이 간혹 제공하던 음료수와 교통 편의 등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과 대면할 때 내 가족과 친구처럼 한 발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인사해야 한다.대구소방은 '부패 Zero, 청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시민 감동 민원 서비스를 위한 청렴 모니터링과 부서별 청렴 평가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민 감동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민원실과 행복민원벨 등도 운영한다.무엇보다 소통하는 대구소방을 위해 소방공무원 반부패·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본부장과 함께하는 청렴토론회·청렴정책 공유를 위한 공감캠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도 향상에 매진한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전국 소방 민원 분야 외부 청렴도 점수 1위를 달성하였다.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알려지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용 마스크를 빼돌린 경찰관과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방역 업무를 하다 동료를 감염시킨 보건소 공무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 격리 의무를 어기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등이다. 모두 함께 전염병 종식을 위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에 드러난 청렴 의식이 결여된 사례다.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왔던 청렴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굳건히 지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국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빈정직(淸貧正直)의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

2020-07-06 16:33:47

[기고] “사랑해요, 건강보험” 심평원 설립 20주년

7월은 건강보험 시행 20주년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설립 20주년이 되는 달이다. 올해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덮쳤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시행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특히 감회가 새롭다.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를 성공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료진, 그리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온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다.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다.지금의 건강보험은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후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거쳐 2000년 7월 시행되었다.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던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직원 현장 파견, 국민안심병원 지정,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증상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신속하고 폭넓은 진단검사가 가능했던 것은 진단검사와 치료약제의 신속한 승인, 검사비용 지원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확진환자 중증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 생활치료센터로의 전원, 입소 등 환자 관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자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의료기관별 음압병상·시설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환자에게 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압격리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활용되었다.평소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과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이 감염병 발생국 방문 입국자, 확진자의 접촉자 등 고위험군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 제공하였고 국내 완제의약품의 생산, 수입, 유통 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약제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였다. 온 국민을 힘겹게 했던 마스크 공급의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단 1주일 만에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소개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우수한 의료진의 노력, 적절한 정부의 방역정책, 건강보험이라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이 어우러짐으로써 가능하였다.21세기 들어 우리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수많은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종 감염병의 위험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다양한 기능과 축적된 운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지난 20년간 한국의 건강보험은 사회계층 간의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대 수준과 의학기술의 발전에 맞는 국민건강 수호자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07-05 15:32:34

[기고] “형님!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방법 있심더!”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만나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시민들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으로 속칭 '멘붕' 상태에 빠져들었다.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4·15 총선이라는 또 다른 폭풍 하나가 지역사회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한국 근대사회의 고질병이었던 동서의 깊이 팬 골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겼다. 50년 동안 해결해 왔던 국민적 숙제가 우리 앞에 유령의 모습으로 다시 어른거린다.이러한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갈등이 우리 지역 실물경제에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아 있음은 대구의 경제를 견인하는 성서공단이 써낸 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난다.공단의 가동률은 1년 전인 2019년 1분기 71.84%에서 2020년 1분기에는 66.13%로 하락했고, 올해 말쯤에는 가동률이 더욱더 곤두박질칠 것이다.어두운 앞날이 예고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산업 현장의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일과를 보내는 필자로서는 절박한 경제 현실과 심각성에 전 국민은 현실적 위기감을 가져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재고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업을 포기하려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이다.아주 오래전부터 격의 없이 지내다 서로가 일상의 바쁜 관계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1년여 만에 만나게 된 고향 후배와의 얼마 전 대화는 필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면서 머리에 오버랩돼 왔다.그 후배는 척박하고 어려운 깡촌 마을에서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나 70년대 후반에 한국 산업 역군의 전형적인 과정으로 여겨졌던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자격증으로 대기업 현장 직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이후 가내공업으로 독립해 외환위기(IMF) 등으로 몇 번의 부도 과정을 거쳐 이제는 연 매출 27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그렇게 어렵게 세운 기업을 1년 정도 전부터 규모를 줄이고 동남아시아로 투자처를 옮겨야겠다고 한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후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얼마 전 만난 그 고향 후배가 결기에 찬 말을 했는데 필자는 그 말에 함의된 깊은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몇 잔의 술이 들어 간 후 그 후배는 갑자기 "형님! 기업을 하면서 여지껏 몰랐습니다만 그 어떤 경쟁에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았심더~"라고 말했다.필자는 그 소리에 이 후배가 드디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 경영을 우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생각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그것이 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필자의 아둔함이었다는 것을 좀 지나 알게 됐다.몇 잔의 술과 분위기가 어우러질 때쯤 그 후배의 취기 어린 눈에 물기가 젖어들면서 던진 말에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다."형님! 어떠한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멋진 방법은 말이죠…. 그건 경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아뿔싸!' 내 눈에는 코로나19에 걸려 병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지역 기업의 처절한 모습같이 어른거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그러나 필자는 국난 극복의 고비마다 저력을 보여왔고, 이번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모범 모델로 인정받은 우리 대구시민의 힘이 지역 경제를 병상에서 일으킬 것이며 그 후배 또한 결코 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2020-07-02 15:59:41

[취재현장] 참외 농민 위한 시설 참외 농민이 발 벗고 나서야

성주참외에 있어 2020년은 아주 특별한 해다. 올해는 성주참외가 본격 재배된 지 50주년인 동시에 미래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원년이다. 그만큼 정리해야 할 일도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성주참외는 반세기 동안 많은 것을 이뤘다. 전국 참외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면서 명품 반열에 올라섰고, 단일 품목으로 조수입(비용 포함 수익) 5천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농특산물 중 거의 유일하게 서울 청량리나 가락시장이 아닌 산지유통센터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성주참외가 지금의 위상을 자랑하는 것은 농민, 행정기관, 농협 등이 힘을 모아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가능했다. 성주참외는 2008년 '마니다라 참외'로 큰 피해를 입었고, 2014년에는 특정 종묘 회사의 일부 품종을 사용한 참외 농가들이 농사를 망쳤다. 그나마 작황이 괜찮은 농가도 출하 성수기 때 터진 세월호 사고로 판로를 잃었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도 성주참외에 큰 타격이 됐다. 사드 배치 당시 성주참외가 사드 전자파에 오염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하고 무책임한 말이 횡행하면서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고 참외값은 곤두박질쳤다.다행히 올해는 위기가 전화위복이 됐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외국 과일 수입이 줄면서 성주참외는 높은 가격이 이어져 상대적으로 덕을 봤다.하지만 코로나19로 성주참외 미래 50년 준비에는 차질이 생겼다. 올해 성주군은 '성주참외 50년사'를 단단히 기념할 작정이었다. 올 초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참외 50년사 준비추진위원회에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의 성주 농업을 되짚어보고, 2020년을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성주 미래 50년을 준비하겠다"면서 올해를 성주참외 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그렇지만 20·30대 젊은 층이 원하고, 미래 소비층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리뉴얼 작업은 착수 보고회만 열렸을 뿐이다.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성주참외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계획했던 전국 순회 행사는 무산됐다.더 큰 문제는 아직도 비상품화농산물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 설치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원화센터는 저급 참외 등 비상품화 농산물을 퇴·액비, 기능성 원료 등으로 자원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설이다. 다른 것들이야 코로나19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부지 선정 작업이 무산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참외 농민도 자원화센터가 명품 성주참외 품질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시설임을 알지만 내 집 앞, 내 동네 앞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성주군은 2008년부터 저급 참외 유통 근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저급 참외를 수매하고 있으나 처리 물량 한계로 연간 저급 참외 발생량 일부를 수매하는 데 그치고 있다. 수매하지 못한 저급 참외는 논·밭두렁에 방치돼 환경 오염은 물론 명품 성주참외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자원화센터가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자원화센터 설치로 가장 큰 덕을 보는 쪽도, 설치되지 못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쪽도 모두 농민이다. 사업비까지 확보된 사업이 부지 문제로 차일피일하면서 성주참외 명성이 위협받고 있다. 명품 성주참외는 반세기 노력으로 이뤘지만 그 위상을 잃는 것은 반나절이면 족하다. 누구보다 참외 농민이 나서서 "내 집 앞, 내 동네 앞에 자원화센터를 설치하라"고 외쳐야 한다.

2020-07-01 06:30:00

[기고]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울타리, 일학습병행

형설지공(螢雪之功)이라는 말이 있다.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은 밤에 반딧불을 가져다가도 공부를 한다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대 일, 높은 곳은 수백 대 일에 이른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만큼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겨우 취업에 성공한 젊은이들이 막상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의 벽에 부딪혀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는 것은 많은 데 비해 경험이 적어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독일과 스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이다. 기술자와 후계자가 함께 일하며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강화하는 제도다.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가르친다. 구직자들은 무의미한 스펙 쌓기 대신 선(先)취업해 학습 근로자가 된 뒤 기업의 훈련에 참여해 실무 능력을 쌓아가는 시스템이다.그러나 일학습병행은 도입 초기에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기업은 업무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 학습 근로자를 교육해야 하고, 학습 근로자는 실무를 하면서 따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해 육체적, 심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게다가 법적 근거 없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기업의 지원과 학습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해 지속적인 고용 유지에 한계를 드러냈다. 학습 근로자가 모든 과정을 마치더라도 수료증 외에 별도의 공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만족도가 낮았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미운 오리새끼'가 된 것이다.이에 정부는 2019년 제도 개선 및 보완에 나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을 제정, 올해 8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일학습병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일학습병행법이 제정되기 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의 담당자들은 "사업이 갑작스레 종료돼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했다고 한다. 이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학습 근로자는 학습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일학습병행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가능, 외부 평가 합격 시 계속 고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법률 제정이라는 날개를 달아 학습 근로자에게는 권익 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양성의 지름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수행기관인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DGMC)도 제도 확산과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일학습병행이 일자리 미스 매치와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법 시행 원년을 맞아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백조'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0-06-29 15:30:00

[기고] 통합신공항 해법, 발상의 전환 필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놓고 군위와 의성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다.군위는 우보 단독 후보지를 고수하고 있고, 의성은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군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제시한 인센티브 중재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중재안에는 군위에 민간공항 터미널 및 진입로, 군인 가족 아파트(영외 관사), 시·도 공무원 연수시설 등을 짓고, 경북도가 조성하는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항공 클러스터(공항신도시) 가운데 절반인 330만㎡를 군위에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 유치에 따른 핵심 인프라를 대부분 군위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다.그러자 당장 의성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의성군 이장연합회는 "중재안은 속된 말로 '의성에는 껍데기만 가져오고, 알맹이는 군위에 주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의성군민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재안을 마련한 대구시, 경북도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의성군의회도 25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렇게 되면 군위는 공동 후보지에 반대, 의성도 공동 후보지 합의안에 반대가 돼 4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군위와 의성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공동 후보지에 대한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공동 후보지는 군위 입장에서는 입지 선정 시작 단계부터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단독 후보지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에 받아들일 수 없고, 의성 입장에선 공동 후보지 합의안이 공항 유치에 따른 혜택을 모두 군위에 주고 소음만 떠안으라는 격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현재의 갈등을 억지로 봉합해 공동 후보지로 밀고 나간다고 해도 최종 이전지 선정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 지자체 군민들의 반발로 앞으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쌓인 감정적 앙금에다 각자의 이익에 대한 경쟁심리로 사업 단계단계마다 물어뜯고 싸울 게 뻔하다.이런 차원에서 공동 후보지가 아닌 단독 후보지에 대한 합의로 대구경북이 방향을 트는 것도 현 난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우보 단독 후보지로 군위와 의성이 합의하면 의성은 공동 후보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위 우보에는 공항을 건설하고 의성엔 항공클러스터와 관통도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또 단독 후보지는 이미 유치 신청이 돼 있어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며 군위 한 곳에만 걸쳐 있는 입지여서 사업 추진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 군위 군민의 76%가 단독 후보지를 지지했기 때문이다.혹자는 국방부의 입장이 공동 후보지로 확고하기 때문에 단독 후보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에서 단독 후보지로 합의만 한다면 국방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다.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공동 후보지는 군위와 의성 모두에 답이 없는 카드이고, 대구시의 무산 후 제3의 후보지 선정안도 주민 반발 등 절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단독 후보지로 합의하면 빠르게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무엇이 사면초가에 처한 대구경북의 백년 미래를 보장하고 군위와 의성 양 군민들의 바람을 담은 상생발전의 길이 될 수 있는지, 이제는 대구경북민이 냉정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판단을 내릴 때다.

2020-06-25 13:32:03

[기고] 한국전쟁 호국 영웅 유치곤 장군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다.한국전쟁 중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지켜온 호국보훈 인물들이 많지만 그중 대구지역 출신인 영화 빨간 마후라의 주인공 호국영웅 유치곤 장군을 빼놓을 수 없다.유치곤 장군은 경북 달성군 유가읍에서 출생하였으며 1951년 4월 공군 소위로 현지 임관하여 1953년 5월 30일 한국 공군 역사상 유일하게 200회 출격 기록을 돌파했으며 전쟁 중 총 203회 출격하였다. 특히 유 장군은 1952년 1월 15일에는 평양 근교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에 참가하여 적의 치열한 대공 포화를 뚫고 4천 피트 상공에서 강하, 초저공인 1천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공격을 감행하여 유엔 공군이 파괴에 성공하지 못한 철교를 폭파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후 평양 대폭격 작전, 351고지 탈환 작전, 송림제철소 폭격 작전 등 한국 공군이 출격한 주요 작전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워 전쟁 중 을지무공훈장 3회, 충무무공훈장 3회, 미국 공군비행훈장, 수훈비행십자훈장 등을 받아 전투조종사로서 최고의 영예를 획득하였으며, 모든 출격 조종사의 표상과 영웅이 되었다.한국전쟁 후에는 전후방의 각급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공군의 전력 증강 및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공군 제107기지 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1965년 1월 1일 과로로 순직하였다.지역의 호국 영웅 유치곤 장군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활성화가 필요하다. 호국기념관 인근의 부지 매입으로 기념관 확장과 기념물·전시시설 현대화, 탐방객의 안보 체험 공간 확보, 기념관 내 호국 순례의 길 조성, 휴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둘째, 유치곤 장군 생가복원 및 명예선양 사업을 추진하자. 달성군은 유치곤 장군 생가복원 사업과 명예선양 사업을 위해 유가읍 쌍계리 소재 기념관 시설과 부대시설 확충 추진을 위해 현재 기존 면적 4천527㎡에서 3만㎡로 확대하고 참배 탐방객을 위한 참여 및 편의시설 설치와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연구 용역 및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셋째, 유치곤 장군을 선양 홍보하는 방안으로 호국보훈상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으로 보훈학자, 공무원,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유치곤 장군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군 파일럿 대상, 호국·보훈 분야의 탁월한 교육이나 연구 업적을 이룬 대학교수, 국가유공자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초·중·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매년 유치곤 장군 추모식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달성군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넷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명칭을 유치곤 공항으로 추진하자. 세계적으로 역사적 인물로 명명된 공항 이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공항, 미국 영화배우 존 웨인 공항, 영국 리버풀의 비틀스 멤버 가수 존 레넌 공항,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공항,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몽골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공항이 있듯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명칭을 보훈 교육 및 상징적인 의미로서 지역 호국 영웅, 대한민국 공군의 살아 있는 전설 유치곤 공항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대구시, 경상북도, 학계,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2020-06-24 15:25:51

[기고] 지식지능형 청년기록가를 양성하자

'시경'(詩經)은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하나로 고대 중국 시대의 시가(詩歌)를 모아 엮은 책이다. 3천여 편 중 공자가 편집해 300여 편이 보존됐다고 한다.이 중 150편을 '풍'(風)이라 칭하는데, 황하 유역 15개 제후국에서 불리던 노래를 채집한 것으로 알려진다. 채시관(采詩官)들이 마을에 들어가 목탁을 두드리며 수집한 민요다.백성들의 노래엔 전쟁터에 끌려간 고통과 가혹한 부역, 억압에 시달렸던 고달픈 삶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정서와 생활을 담아냈기에 이 시집은 수천 년간 경전으로 거듭 읽혔을 것이다.필자가 몇 년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채집'과 '수집'이라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백성들은 노래와 이야기를 구술했고 채시관들은 이를 받아 적는 기록 행위를 통해 문자로 남겼다는 점이다.근대화 이후 기억과 기록은 더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가공되고 있다. 단지 정보를 생산하는 도구가 필사에서 인쇄, 사진, 영상, 인터넷으로 확장되었을 뿐이다.우리 민족이 걸어온 근현대 100여 년은 파란만장했고 성취 또한 대단했다. 그만큼 지역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온 주민들은 풍부한 기록물을 생산했다.그러나 사진·서지(문서류)·영상·음원 등 다양한 원천자료가 흩어진 채 사라지고 있고, 이를 설명해 줄 기억은 소멸 중이다.척박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더 값진 유산이고 더 소중한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 중심의 중앙단위 기록물만 중요하다고 세뇌당해 왔다.공동체의 혼이 담긴 민간기록물은 아직도 하찮게 취급되고 있으며 수집과 보존, 나아가 지역 가치와 자산으로 전환시키려는 상상력에는 무감각하다.안타까운 마음에 2016년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을 결성해 근현대 시기 경북도민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 재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지역적 삶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설파해 왔다.4년 동안 지역과 주민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기록과 자취, 기억이 가득한 보물창고였다. 은빛세대를 만나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사람을 재발견할 수 있었고, 유산과 기억이 담긴 기록물을 수집하게 되었다.기록과 자취, 기억이 스며 있는 생활 현장이야말로 깊이 있는 문화와 풍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동시에 지방소멸을 극복할 지혜가 묻혀 있었고 미래의 자산으로 재창출해 낼 기록·기억 콘텐츠도 엿볼 수 있었다.늦었지만 하루빨리 '채집'과 '수집'의 현대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문제는 힘 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은 쇠퇴하고 있고 은빛세대는 기억을 고증해 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청년들은 중앙의 화려한 불빛을 좇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민간의 풍부한 기록과 기억을 매개로 삼고, 디지털 청년세대와 구술자 은빛세대의 접점을 통해 청년기록문화일자리를 창출해낼 수는 없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고 있다.청년아키비스트를 양성해 지역과 삶의 현장으로 파견하고, 현장에 능숙한 지식지능형 청년일자리로 전환해낸다면 양질의 문화콘텐츠 구축은 물론이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청년아키비스트들이 지역사회에 잠재돼 있는 민간 기록유산을 모으고 갈고닦는다면 경북형 청년기록문화 일자리 모델도 가능할 것이다. 지나온 30년, 50년, 100년의 지역사와 지역적 삶을 얼마나 잘 기록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2020-06-22 14:48:35

[기고] ‘통합물관리’와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낙동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이다. 황지 연못에서 강 하구까지 약 510㎞, 1천300리에 이른다. 약 1천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 강을 젖줄로 저마다의 삶과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중요하고도 소중할 수밖에 없는 강이나, 워낙 유역이 넓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보니 이해관계가 퍽 복잡하다. 대표적인 것이 중상류 지역의 대규모 공단과 도시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지역 간 입장 차에 따른 물 갈등, 여름철 녹조 문제 등이다.모두가 행복한 풍요롭고 평화로운 낙동강과 영남 지역을 위해서는 이러한 물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해답이 있다.통합물관리(IWRM·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다. 수량과 수질과 수생태 및 유역 내 다양한 수자원을 하나의 물로 통합·관리함을 말한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졌다. 지난해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K-water를 포함한 여러 물 관리기관의 실제적인 노력도 이미 진행 중이다.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 매우 뜻깊은 성과다. 하굿둑 건설 32년 만에 최초로 바닷물을 강으로 유입시켰다. 이후 수회의 시범적 수문 개방을 통해 바닷물을 소통시키면서 기수생태계 복원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해수 유통이 아니라 수량과 수질에 더해 수생태계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물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수질 문제도 해결에 근접해 가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를 토대로 구축 중인 '유역통합 물환경 관리모델'이 좋은 예다. 보현산댐의 경우 2018년부터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약 50%에 이르는 상류의 평균경사로 비가 내리면 금세 오염원이 유입되는 지리적‧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상류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입, 친환경 심층 시비 농법 확산, 저수지 연계 운영 등이 뼈대다. 가축분뇨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질소(N) 및 인(P) 용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비료 개발, 가축분뇨를 말려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축분 에너지화 등 오염저감 기술 개발 및 확산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 반드시 도전해야 할 과제도 있다. 하구 통합물관리(Estuary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다. 낙동강 하구는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운하천 등과 서로 복잡하게 연계돼 있다. 특히 서낙동강이 그렇다. 물 순환 정체로 인한 고질적인 수질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지만, 운영 주체가 다양하고 연계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K-water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과 연계, 평강천 및 맥도강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나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량과 수질과 수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하구 물관리' 도입이 절실하다.몇 가지 통합물관리를 통한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을 살펴봤는데 이의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 하나'보다는 '우리 모두'를 볼 줄 아는 혜안(慧眼)을 가져야 한다. 정부, 지자체, 물 관리기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협조와 끊임없는 노력은 당연하다. 강은 그저 흐르는 물이 아니다. 새로운 미래, 희망찬 내일을 여는 열쇠(Key)가 될 수 있다. 맑고 밝고 풍요로운 낙동강을 위해 더욱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20-06-21 16:15:37

[기고] 통합신공항 이전지 시민이 결정하자

대구의 진정한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통합공항 이전 이슈가 이전 부지 유치 신청 단계에서 시원한 해법을 보여주지 못하며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더욱 '열 받게' 만들고 있다.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의 투표가 어느샌가 찬성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으로 오도되면서, 의성 비안 주민은 90%가 찬성했고 군위 소보 지역은 25.8%만이 찬성하여,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는 소보-비안 공동 후보지로의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전 자체가 무산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달 초 국방부 차관이 지역을 방문하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후보지 여부에 대하여 우보 단독 후보지는 부적격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동 후보지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선정위원회도 열지 않고 두 곳 다 부적합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유치 신청이 원만하게 지역 합의하에 진행된다면 가장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여 이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전 논의 초기부터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에 따라 초기 발생 비용이 추후 대구 시민들에게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도 계속되는 가운데, 후보지 결정에만 급급하여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공항 이용객의 70~80%를 차지하는 대구 시민의 편의는 고려치 않고 다른 지역의 뜻만으로 이전지가 확정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20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이전 사업의 경과 속에서 3년 정도 소요된 투표를 포함한 예비 후보지 관련 논의 결과인, 76.44%의 군위 군민들이 찬성하는 우보를 두고 25.8%만 찬성하는 소보를 선택할 수 없는 지난 투표 결과만을 고집해서 서로 상처만 남기는 불편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조금 더 시간이 들더라도 핵심 고려 사항들을 촘촘히 검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이전 후보지부터 새로 신청을 받자. 현재 군의 검증을 거친 지역을 제외하고 새로운 후보지가 있다면 그곳만 추가 검증하고, 그렇게 통과된 곳 중 50% 이상 이전지 주민이 찬성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여 대구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민간공항이 있어 생계를 이어가던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도, 편하게 국제공항을 이용하던 대구 시민들에게도 무조건 대구의 장기 발전을 위하여 참으라고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 비전과 공항 이용 편익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전된 공항과 지역 산업의 연계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국제도시로서의 대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인구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대구경북이 함께 공항 연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 물류 거점을 마련하면서 이전터 개발을 진행해 나간다면 기계금속으로 대표되던 지역의 산업 축을 변화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대구-광주-수원으로 이어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그렇게 되어야만 대구와 함께 포항·경주·울산·구미 등 경상 지역을 아울러 진정한 지역 통합의 상징으로, 분권의 성공 사례로 남아 하나 된 대구경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20-06-18 15:31:00

[기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적반하장

탈원전을 주장하는 반핵단체는 원자력산업을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라고 말한다. 원자력발전을 하면서도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할 수 있는 부지도 시설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 마련에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1980년대 안면도, 1990년대 굴업도, 2000년대 부안 등 10여 차례의 시도를 했다.하지만 그때마다 위험한 시설인 양 전단을 뿌리고 주민을 선동해서 결국 지난 40년 동안 부지 조사조차도 한 번 해 볼 수 없게 만들어 놨다. 부지를 판단하기 위해 땅을 파 보고 조사를 해야 하는 이 과정은 주민 동의가 필수다.자신들이 반대해서 마련하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인데 그게 없다고 원자력계를 비난하니 실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전단지에는 어김없이 무모한 가정이 들어간다. '고준위폐기물 1그램만으로도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앞에 서 있으면 엄청난 방사선 피폭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다. 결과는 맞다.그러나 가정이 틀렸다. 이런 논리라면 제철소의 용광로 앞에 방호복 없이 서 있어도 위험하고 울산의 화학공장에도 1그램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물질은 무수히 많다.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지구가 쪼개질 만한 지진이 와도 안전하도록 원전을 만들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유소, 도시가스 배관 등이 파괴돼 원전 걱정을 할 틈이 없을 텐데 말이다.시위 현장에 가 보면 허수아비에 미운 사람의 이름을 붙여 놓고 때리기도 하고 불을 붙이기도 한다. 만약 그 허수아비에 자기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것을 패고 불사르고 한다고 생각하면 당사자에게는 큰 충격일 것이다.이런 짓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나오고 있다. 사실이 아닌데 그런 적이 있다고 부득불 우겨서 하나의 허수아비를 만든다. 그리고 이 허수아비를 때리는 것이다.경주에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당시에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월성원전에서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약속을 했다고 반핵단체들은 주장하는데, 사실일까?내가 아는 상식과 경험으로는 그런 약속을 했을 리가 없다.첫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위한 부지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 확정적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아무리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다른 자리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뱉을 수 없을 것이다.둘째, 신문기자의 말은 기사다. 대학교수의 말은 논문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말은 공문인 법이다. 설령 어떤 얼빠진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다 치더라도 공문에 없는 공무원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일지언정 결재선을 통해서 정제된 정부의 공식 발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말이 있었다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그 말을 뱉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인 것이다.셋째, 2016년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기로 약속한 시기다. 그것이 공론화로 2020년으로 미루어지고 또 이번 정부에서 재공론화를 한다면서 더 미루어진 것이다. 사실상 그게 중간저장시설 건설 지연의 이유고, 나아가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를 추가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됐다.세상은 점점 유불리(有不利)에 눈이 어두워져서 옳고 그름이 없어져 가는 느낌이다. 우리의 합리적 판단을 감정풀이로 유도하는 세력들이 전횡한다. 적반하장, 무모한 가정 그리고 허수아비 때리기에 선량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

2020-06-17 15:43:57

[기고] 포스트 코로나, TK 경제가 위험하다

"코로나19 이후가 실질적으로는 더 힘들 것이다" "차라리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게 더 낫다"는 하소연이 빗발친다.필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20여 년 동안 대구경북에서 성공한 여성기업인으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다양한 여성 경제인을 접할 기회가 많다. 국회의원 당선 인사 자리마다 기업인들은 축하 인사를 건네기 무섭게 경제 걱정으로 위기감을 실감케 하는 이야기를 쏟아낸다.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기에 경제적 타격이 제일 심한 지역이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사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 특히 지역 경제, 지역 기업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많은 지적들이 있어왔고, 오래전부터 위기가 감지되어 왔다.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결과는 아르바이트와 식당 일자리 등 단순노무직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고, 실질임금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보였다. 주요 일간지 경제면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 실업률' '일자리 감소' 등 기사가 넘쳐났다.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설상가상으로 경제는 더 쪼그라들었다. 2017년 3050클럽(인구 5천만,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에 가입한 지 2년 만에 1인당 국민총소득이 4.3%나 줄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과 코로나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은 숨긴 채 '기승전 코로나' 때문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문 정권의 코로나 극복 방안 또한 3차례의 추경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고집만 보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등 일회성 복지-현금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풀어 통계 수치를 높여보겠다는 심산이다. 어느샌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창출'보다는 '소득 소진'을 통한 단기 경기회복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이런 연유로 지역의 수많은 기업인들은 코로나 이후를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에 지원금이 끊기기라도 한다면 국민은 소비를 할 수 없고, 기업은 물건을 팔 수도 없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도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화-디지털 전환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제조업 위주, 소규모인 지방 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며, 혜택의 대부분은 첨단화된 수도권 기업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지금이라도 정부는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기금 운영의 특례보증 확대로 버틸 여력을 증대시켜 주고 다양하고 과감한 단기, 중장기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특히 코로나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대구경북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일부를 나눠주는 형식이 아닌 지역 맞춤형 중앙정부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06-15 15:25:33

[기고] 뉴노멀의 새 출발은 청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 경북도청에서는 하루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가 되면 경쾌한 음악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해피댄스'를 췄다. 매주 화요일 오전 7시가 되면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을 듣기 위해 다목적홀로 향했다. 매주 금요일 직원 모두가 청바지를 입는 '청춘데이'도 시행했다. 올해 시무식을 직원들과 검무산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했고 맨발로 천년숲의 황톳길을 걷기도 했다. 도지사와 직원들 간 간격을 좁히고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청사 앞마당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거대한 공룡뼈 조형물이 우뚝 서 있다. '변화하자'는 뜻이다.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를 위해서는 "공직의 최고 덕목은 청렴이며 공직 수행은 도민을 위해 공평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노력으로 경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줄곧 5등급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난해 평가에서는 2등급이 상승해 8년 만에 3등급이 됐다. 공직사회의 변화를 공직자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국 꼴찌에서 탈출해 변화의 순풍을 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목표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이다.내부 청렴도 측정은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경북의 공직사회는 스스로를 저평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북도는 그동안의 공직사회 내에서 관행처럼 여겨왔던 불법·부당한 공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나아가 경북도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청렴 대책도 마련했다. 청렴경북 실현 4대 전략과제, 2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고강도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등을 고지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부서장 클린-콜(Clean Call)을 시행하고 매월 1회 실국별 자체 청렴실천 교육, 자체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등 전 부서 '청렴책임제'를 운영한다.또 '실국별 청렴순회 간담회'와 '청렴 해피콜(Happy Call)'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공사·용역 관리감독, 보조사업, 민원 등 '4대 분야 실태 점검'을 통해 자체 감사 및 점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부당한 관행 근절을 위한 청렴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특히 청렴 식권제, 청렴 퀴즈, 청렴 유튜브 제작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공직자 청렴 마인드 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전 직원의 청렴 생활화를 도모해 도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할 시기를 놓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새 출발은 청렴에서 시작돼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돼야 한다.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으면 경북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이제 도청 공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영세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도민의 경제 생활 지원과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도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로서 청렴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공직자가 돼 '청렴도 1등급 경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이다.

2020-06-11 15:25:45

[기고] 김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은 내륙의 중심에 위치해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를 통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다.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시장(市場)이 크게 번성하고,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근대도시의 면모를 갖춰 상업·행정·교육도시로 발전했다. 1923년 경북선(김천∼영주)이 뚫리면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입지적 장점이 더욱 강화됐다.2010년 '선로 위의 비행기' KTX가 개통하면서 고속교통망에 의한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철도교통망 확충은 미래 발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강력한 SOC 사업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권과 연결되고 다양한 교역로를 확보함으로써 '북방 물류 시대'가 열리게 된다.북방 물류는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결해 중국, 러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물류 교통망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정부에서도 이러한 미래에 대비하고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통해 철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 지역의 경제 발전 거점을 아우르고, 국토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중부선(수서∼충주∼김천∼거제)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 낙후된 중부 내륙 지역의 개발 촉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이 중부선 사업의 핵심은 전체 노선 중 유일하게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 있는 김천∼문경 중부내륙철도를 연결하는 것이다. 김천∼문경 중부내륙철도는 수도권에서 남해안권까지 국토 중심의 종단철도를 완성해 낙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백두대간의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여 지역개발 측면에서 소외되어 온 경상북도 서부 내륙권 각 시·군 발전에 기여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상북도를 넘어, 수도권∼충북권∼경북권∼경남권∼남해안권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존 경부선의 물동량을 분산해 효율적인 철도 운영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화합과 상생,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통합을 위한 발전의 첩경이 될 것이다.수서~충주~문경~김천~거제를 연결하는 총 380㎞의 중부선 중 수서~충주~문경까지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이며, 김천~거제 남부고속철도도 2022년 착공,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김천∼문경 구간 73㎞에 대한 철도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철도망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정부가 사업성·타당성만 따지다 보면 본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는 말처럼 철도가 연결되고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 승객도 따라서 늘어나는 노선이 될 것이다.정부는 김천~문경 중부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해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경북 내륙의 지역 발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2020-06-10 15:03:03

[기고] 전봇대 뽑아 안전한 통학로 만든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미국이나 유럽보다 심각한 피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 성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주민들의 요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전신주 등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차도나 도로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 해 약 450여 건에 이른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은 2016년 6천656건에서 2019년 1만8천124건으로 3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통학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해결 노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민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천안시에 사는 한 여중생은 학교에 같이 등하교하는 친구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러고는 이를 '나쁜 운전자'와 '조심하지 않는 학생'의 문제가 아닌 통학로 자체의 문제로 인식했다. 결국 이 여중생은 "통학로 중간에 설치된 전봇대로 인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여중생이 문제를 제기한 구간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통학로 구간에는 보도가 아예 없거나 전신·통신주 등 장애물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뒤엉켜 그나마 있는 보도도 제 기능을 못했다. 결국 학생들은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 통학로에서 2018년에 40건, 2019년 상반기에만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같은 문제점을 직시한 국민권익위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통학로를 가로막은 전신주를 철거하면서 전선을 지중화하고 학교 담장을 이전해 보도를 넓혔다. 또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이를 최종 확정하는 고충민원현장조정회의에 참여한 학부모 대표는 "같은 내용의 민원을 수십 년간 제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돌이켜보면 관련 기관 간 협업 부재가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걸림돌이 되어 수십 년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괴롭혀 왔던 것이다.열악한 통학로는 특정 지역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올해 기획조사 과제로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선정했다.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대구 지역은 195개 학교, 경북 지역은 98개 학교 등 모두 2천273개 학교의 통학로 개선 수요가 접수됐다.올해 중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등 다수의 기관과 협력해 통학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기획조사로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대구경북 지역의 열악한 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2020-06-08 16:10:40

[기고] TK에서 신보수가 탄생해야

21대 총선이 끝나고 TK 정서와 TK 밖 정서의 간극(間隙)이 그 전보다 커졌다는 말이 많다. 지역에서는 이겼지만 전국적으로는 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 탓에 시대의 '이단아'로, 심지어는 지역 감정에 기댄 '구악'(舊惡) 세력으로 폄훼당하고 있다. 자괴감이 더 드는 것은 '보수 진영' 사이에서조차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자책골'을 부른 원흉처럼 취급당하는 것이다. 패인(敗因)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정작 처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쾌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TK의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정치적 위상'과 '명예'를 복원하고 TK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여 TK가 중앙 무대를 장악하고, 정책마다 국민의 지지도를 끌어내 신진 보수로 국론을 통합하며 나아가 보수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것이다. 22대 총선도 당연히 지역과 전국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야무진 꿈을 실현해야 그간 당한 TK의 모멸감과 한을 풀 수 있는 것 아닌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듯 고통과 혁신 없이 뜬구름을 좇을 수는 없다. 와신상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묘책을 찾아야 한다.첫째, TK 공통의 현안을 찾아 뭉치고, 보수 공통의 과제를 풀어가면서 보수 결집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과 '정의연 사태'는 지역 현안이기도 하고 전국적 이슈다. 경제를 살리고 보수 정신을 회복하는 데 매우 좋은 매개체다. 역겹고 후안무치한 진보 세력의 악재를 호재로 만들어 보수 세력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을 만하다.둘째, 변화된 보수, 신보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최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5·18 행사에 참석하여 5·18 정신 계승에 대해 언급한 것이나 지난해 권 시장이 보수 세력의 막말을 사과하고 5·18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해 대구시장으로서 사과 발언을 한 것은 변화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주 원내대표가 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관련 8개 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도 신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된 모습이 될 것이다. TK에선 어느 때보다 잠룡이 많아졌다. 유승민, 홍준표, 주호영 나아가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합치면 대권 주자 전성시대다. 무늬만 대통령감이 아니라 이들이 나서 TK를 결집하고 국민을 신보수로 뭉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셋째, 상대를 인정하고 품격을 지키는 것이다. 여권과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현금 살포 정책이 이뤄졌다. 보수 진영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실시되고 있고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품격을 잃으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고서는 민심을 도모할 수 없다. 상대가 천박하다고 나까지 격을 잃으면 보수의 핵심을 잃는 것이다. 막말과 욕설, 조롱, 비어, 폭력을 멈춰야 한다. 조국과 윤미향 등의 뻔뻔하고 비루한 좌파의 '내로남불'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는 것은 품격을 잃은 보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TK는 여전히 보수의 중심이다. 그러나 보수 장자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변화된 보수, 신보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무능보수' '꼴통보수' '지역보수'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TK에서 신보수가 탄생해야 한다.

2020-06-07 15:58:43

[특별기고] 코로나 위기 벗어난 대구, 세계 본보기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심각하다. 유럽,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여전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비해 대구는 다행스럽게도 점차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 축제 관계자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기로는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인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6월 13일~9월 5일)'이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1년 연기를 발표했다고 한다. 여름에 열려온 다수의 공연이나 축제들도 대부분 연기 또는 취소되었다고 한다.이처럼 공연이 없다는 것은 예술가들에게 대규모 실업 사태와 다를 바 없고 이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음악가와 같은 예술가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더 심각한 경제 문제가 닥쳐올까 봐 한편 두렵기도 하다.미국의 경우도 모든 성악가들에게 꿈의 무대라 불리는 뉴욕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에서도 예정된 공연들이 줄줄이 중단을 선언했다고 들었다.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힘들겠지만, 특히 공연예술계는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안전한 대구에 머물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정부도 자치단체도 잘 대처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보안이나 안전 등에서도 안심된다. 무엇보다 한국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방역에 성공적이었다고 꼽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특히 대구는 안정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월, 우리 대구는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이었지 않은가. 그때는 도시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하였다. 도로에는 차가 사라지고, 거리에도 사람이 다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도 이내 안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이 놀라웠다. 위기의 순간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국민성을 다시 보게 되었다.이탈리아나 미국 등에서는 병상을 구하지 못해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였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생활치료센터 만들어 중증과 경증 환자를 분류해 관리, 치료하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시행하면서 빠르고 안전한 검사를 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도 대구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이전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고, 대구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소수이거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식은 더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증거이다.또한 대구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수칙을 잘 준수하는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었다. 대구 시민 모두가 코로나19의 공격으로부터 대구를 지켜낸 진정한 영웅이었다.대구가 도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여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난 이때, 세계 여러 나라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대구의 명예시민으로서 대구에 산다는 것이 늘 자랑스럽다. 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온정을 나누는 대구시민들과 의료진, 공무원, 이웃들 등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생각한다.앞으로 대구시민들에게 연주로 희망을 싹 틔우는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2020-06-06 10:50:22

[기고] ‘푸른 차 연구원 건물’ 문화재 지정되기를

문화재 지정 제도는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호·관리는 각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한다.상기에서 언급한 문화재 지정 방법론에서 시·도지정문화재 등록이 꼭 필요한 건축물을 알리고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문화재란 꼭 오래된 것만 등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보존 가치, 희귀성, 희소성에 의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대구 수성구 연호동 지역 내 '연호공공주택지구' 건립 사업이 진행되는 마을이 있다. 이 개발사업 부지 내에 (사)푸른차문화연구원이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차(茶)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차 문화 발전을 위한 명소로 사용되고 있다.2016년 12월 차 산업 진흥법에 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되었고, 동년 1월 차문화 교육강사, 제조교육강사 등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2개 과정과 차 전문인력 훈련기관 3개 교육과정을 지정받아 차 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교육 중에 있다. 2013년 5월 1일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다도 체험 교육과 차 제조원으로 대구 지역에서 차를 통해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예절과 인성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치원 어린이 등을 포함한 10만 명에게 교육을 하였다.또한, 대구시 외국인 관광 투어 코스로 한국 전통 다도 문화 체험 교육을 담당하여 전 세계에서 5천여 명이 다도 체험을 하고 갔다. 상기 건물에는 2017년 작고한 김구한(서울대 미대 출신) 선생의 작품으로 타일 한 장에 그림을 그려 구운 예술 작품 벽화와, 수작업으로 구운 '세라믹 카본' 도자 벽돌, 도판으로 전서체 초의선사의 '동다송'을 상감기법으로 작업한 '노안도' '추풍' '풍죽' 작품 등 문화재급 이상의 자산으로 구성된 건축물이다. '푸른차연구원' 건물은 21세기 한국 다실에 새로운 지표를 제공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며, 새것과 옛것의 조화, 친환경 소재, 공간의 구성 등 기존에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다실을 몇 단계 진보시킨 기록될 만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도예가 고 김구한 선생의 작품인 수제 벽돌은 흙으로 구웠지만, 숯의 효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연호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동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세계에서 유일한 작품의 건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다. 건물의 철거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도지정문화재로 등재되어 꼭 존치 보존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2020-06-04 15:38:42

[기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때다

"앞으로 세상은 B.C.(Before Corona·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올해 초 중국에만 국한되었던 코로나19가 한국을 넘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 결과 문턱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던 지구촌이 국가마다 출입국을 제한해 인적·물적 교류가 멈춰버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지난해 다보스포럼 주제가 '세계화 4.0'이고,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화두였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에어비엔비와 우버 등 공유경제의 대표적 기업들이 줄줄이 존폐 기로에 내몰린 것을 우리는 현재 지켜보고 있다.세계가 멈춰 서면서 해외 진출 및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내수기업들마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초유의 경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대구시 역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그 결과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1조원과 1천억원의 기업보증 지원, 제조업체 수도요금 전액 감면 등이 결정됐고,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체도 구성을 앞두고 있다.정부·지자체, 금융기관, 기업 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고 있기에 대구는 코로나 극복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다.그런데 기업에는 생존 후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바로 코로나 이후, 우리 기업이 겪게 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생산기지의 '리쇼어링' 등 기업이 원가보다는 리스크나 회복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을 모색하면서 정치·경제적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전 세계적인 재구조화가 중장기에 걸쳐 다방면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 정세가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앞을 내다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 같다.하지만 대한민국은 '드라이빙 스루 선별진료소'라는 기발한 생각을 제시하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진단키트'를 수출하며, 사재기와 같은 큰 국가적 혼란 없이 '성공적인 방역'을 이뤄 전 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는 '일류국가'다.대한민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안정된 기초 산업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생각과 뛰어난 기술, 올바른 방향만 제시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지금 우리 모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서 있다. 두렵지만 우리 지역은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을 이끌었던 위기 극복의 DNA가 있는 만큼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잘 이겨낼 것으로 생각한다.부디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시기에 대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는 주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0-06-03 14:11:35

[기고] '덕분에 챌린지'를 전국민 '감사운동'으로

연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활동에 힘입어 최근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에 한창이다.이에 반해 아직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초창기의 여러 우려와는 달리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 대처로 전 세계가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호평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검사뿐 아니라 선진 의료인력 그리고 묵묵히 자신들의 소임을 다한 각 부처 공무원들도 큰 몫을 차지했다.이 중에서도 약 15만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인 경찰의 코로나19 대응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경찰은 일부 종교단체 교인 및 확진자 소재 파악에서부터 전국 30여 곳에 달하는 생활치료센터와 공적마스크 판매처 등에 대한 질서유지에 힘을 보탰다.여기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행정 지원, 클럽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벌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경찰관의 확진은 곧 치안력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현장 최일선인 파출소에서부터 기동부대, 경찰관서에 이르기까지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철저한 방역 활동을 펼친 점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밑바탕이 됐다.이번 코로나19와의 지루한 전쟁은 아마도 백신 등 치료제 개발로 완전히 끝이 날 테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시기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이미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서는 벌써부터 백신전쟁이 한창이다. 우리도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만, 백신 개발은 우수한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일반 국민들의 힘을 한데 모으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그런 차원에서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는 어려운 환경에서 '다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덕분에 챌린지는 존경과 자부심 등을 뜻하는 수어 동작인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드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 SNS에 올리고 이후 참여할 3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처음 시작했다.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과 일반 국민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조직은 물론 각계각층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다.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다. 덕분에 챌린지를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국민 '감사운동'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우리 모두를 서로 보듬고 응원하면서 산재한 여러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나아가 이 감사운동이 갈등의 사회를 넘어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 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포용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위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파이팅!

2020-06-01 16: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