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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사구조 개혁, 시대적 요청이다
2019년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표현되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형사사법기관 간의 균형을 갖추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에 있다.여러 여론조사 결과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찬성이 약 70%가량으로 국민의 공감을 받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권 분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지난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인정 방향으로 수사구조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 경찰, 검찰 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수사구조 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수사구조 개혁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이는 바로 경찰이나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필요한 수사구조 개혁이다.이중 조사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수사의 신속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기여하고, 수사의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 국민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여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와는 달리 기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권력의 독점은 권한 남용, 인권 침해, 부패를 가져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수사구조 개혁은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 좋은 치안 행정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과 검찰의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경찰의 3년(2014∼2016년) 평균 송치 인원 161만1천336명 가운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55만1천879명 중 54만8천530명(99.4%)은 검찰에서도 역시 불기소 처분되고 있으며, 이중 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500억~1천500억원 상당으로 추산(비교형사법학회)된다.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할 때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2019-05-22 11:12:30
[기고] 성실 납세가 소확애(小確愛)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쓸 때의 기분'.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에서 말하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대한민국의 행복 트렌드를 '소확행'이라고 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말이다.조금은 철 지난 유행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의 곳간을 담당하는 세입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가 '소확행'을 패러디하여 '성실 납세가 소확애(小確愛)'라고 말하고 싶어서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가 작지만 확실한 애국이라고.지방 세입의 구성을 보면 크게 자체수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과 의존수입(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 매년 세입의 전체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나 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대구의 경우 2016년 50.6%에서 지난해 47.6%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행정안전부의 분석(2019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31개 기초단체 중 61.3%에 해당하는 19곳(대구 3곳, 경북 16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곳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다행히 올해부터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이 인상(11∼15%)되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구시에서는 구·군과 힘을 모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납자 재산 압류,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등이다.최근에는 시 세입관리팀에서 8개 구·군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체납 처분 정리 기법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정확한 부과와 고지서 송달, 독촉 고지서 발부 그리고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들보다 최고의 상수(上手)는 '성실한 납세'라 하겠다.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성실한 납세로 적은 징수 비용만 지불하면 될 것을 독촉, 압류 등 필요 이상의 행정상 비용인 '가래'가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지사들이 계셨다. 3·1운동이 그랬고, 6·25전쟁 때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했다.그렇다면 평시인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애국을 하고 있는가. 바로 성실 납세이다. 각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고 부담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국가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라 하겠다.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100년 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으로 애국의 삶을 실천하셨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05-20 11:12:11
[기고]경북관광 세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세계로 열린 경북관광, 관광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올해 우리 도정의 최고 화두다. 최근 관광 산업을 이야기할 때 일본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요즘 사람들은 '스미마셍' '곤니치와'를 몰라도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편리한 대중교통(철도, 지하철),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다양한 맛집, 크고 작은 쾌적한 쇼핑시설, 다소 좁지만 양적질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숙박시설에다가 일본 특유의 친절함까지 더해지니 일본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최근 일본은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오히려 오버투어리즘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엔고 기조로 전년 대비 약 28%까지 감소했던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부터 엔화 약세 전환과 더불어 실시된 적극적인 관광 정책과 함께 지난해에는 3천119만 명을 기록하는 등 6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였다.일본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는 물론, 지역 인바운드 관광 통계를 강화하여 외래 관광객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시선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역관광 관련 정책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 지역관광 진흥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중앙정부가 DMO(지역관광 추진 조직) 플랫폼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조직을 구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우리는 더 이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메르스 사태, 북핵 문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정당화할 핑곗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간 우리의 관광 정책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의존한 외형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았는지,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다행히 정부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관광 산업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제관광도시·관광거점도시 육성, 국가별 마케팅, 한류 투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물 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혁신 전략에 대응하고 일본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 이제 경북관광 활성화의 답을 찾아야 한다.먼저 여행객들의 불편 제로를 목표로 도와 23개 시·군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주방, 좌식 탁자, 메뉴판 등 관광지의 식당 환경과 화장실 개선, 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하여 지역관광의 기초 체질부터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구시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고 해외 홍보사무소도 운영할 것이다.특히 우리 도는 부족한 여행자 센터(Visitors Center)를 확대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케팅, 시군 대표축제를 육성하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품앗이)을 준비하고 있다.비록 경북관광의 현주소는 녹록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전국 최대의 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낙동강, 백두대간, 동해, 울릉도와 독도 등 천혜의 환경자원이 있다.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실현을 목표로 학계와 관광 산업계, 그리고 공공부문이 함께 노력하여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해 본다.
2019-05-19 15:31:36
[기고]소백산 철쭉, 유혹은 계속된다
철쭉의 계절이다.철쭉은 산에 봄이 왔다고 알리는 수많은 봄꽃 중에서도 꽃이 크고 아름다워 예로부터 선조들이 좋아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그 예로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가 절벽 위에 핀 철쭉에 반하여 어여쁘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농부가 꽃을 꺾어 수로부인께 바쳤다는 문헌 기록이 있다.)소백산국립공원은 지리산, 황매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철쭉 명산이다. 지리산과 황매산의 산철쭉은 진달래처럼 짙은 분홍빛으로 유명하지만, 소백산 철쭉은 옅은 분홍빛으로 자연이 적셔 놓은 연분홍 비단치마처럼 은근한 매력으로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상춘객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소백산국립공원의 연화봉과 비로봉을 잇는 고산 능선을 힘들게 올라야만 이토록 아름다운 소백산 철쭉의 매력을 탐할 수 있으니 아무에게나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지 않는 도도함까지 지닌 봄의 여신으로 불림에 손색이 없다.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급속한 진행과 탐방객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철쭉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소백산의 대표 식물인 철쭉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훼손된 철쭉 서식지와 개체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영주시농업기술센터와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공동으로 '소백산국립공원 철쭉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백산에 자생하는 철쭉 종자 채취부터 묘목 증식, 서식지 보호 및 소백산 자락 철쭉 식재 등을 통해 소백산 철쭉 복원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 식재한 철쭉 70% 이상을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8년에는 소백산국립공원 내 초암지구에 수고 1m 이상 되는 12년생 철쭉 500주를 식재하였고 금년에는 삼가 및 초암지구에 4년생 철쭉 5천 주를 추가 식재함으로써 고산지대뿐만 아니라 소백산 자락의 저지대에서도 누구나 철쭉의 아름다움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꽃길도 조성하였다.또한 양 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철쭉 복원사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10여 년이 지난 지금 경북 영주시 등 유관기관, 산악연맹 등 민간단체와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철쭉 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모범적인 지역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이렇게 소백산국립공원 철쭉 복원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영주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전문가의 노하우와 더불어 지역 기관 및 자원봉사자의 큰 관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철쭉 복원사업이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기관과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직접 철쭉 복원에 참여하고 싶다면 소백산국립공원 자원봉사자 신청을 권하고 싶다. 무엇보다 철쭉을 심고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철쭉을 훼손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복원 방법일 것이다.올해도 5월 중순부터 그 연분홍빛 장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탐방객들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쓰레기 되가져오기, 지정된 탐방로 이용과 서식지 보호활동 등 작은 노력으로 국민 참여형 철쭉 복원사업이 성공하길 기대해 본다.
2019-05-16 02:30:00
[기고] 영국 왕실의 대를 이은 안동사랑
1999년 4월 21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안동을 찾았다. 한국의 작은 도시 안동을 향한 영국 여왕의 발걸음에 세계의 언론이 주목했고, 여왕은 이에 화답하듯 아름다운 미소로 안동에 머무는 내내 '원더풀'을 연발하며 감탄했다.'조영수호통상조약'으로 시작된 한-영 수교 116년 만에, 영국 국가원수로서는 첫 한국 방문이었고 방한 사흘째, 자신의 73번째 생일을 맞은 여왕은 그 특별한 여정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을 택했다.올해는 여왕이 방문한 지 꼭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년 전 영국 여왕의 방문 이후 안동을 찾는 관광객은 1999년 11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2018년에는 770만 명으로 증가했다. 영국 여왕이 방문했던 하회마을과 봉정사는 인류를 위해 보전해야 할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여왕의 생일상이 차려졌던 하회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로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2005년 조지 부시(아버지) 미국 전 대통령, 2009년 조지 부시(아들) 미국 전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했다.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회마을을 방문하였으며, 2018년에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방문하기도 했다. 국가의 원수 내지는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는 곳이 바로 안동이고 하회마을이다.영국 여왕 방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이어 차남 앤드루 왕자가 14일 안동을 찾는다.20년 전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걷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해 보며, 그 길을 'The Royal Way'로 명명하게 된다. 이를 기념하는 로열 웨이 표지판을 충효당 마당에 설치해 앤드루 왕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안동의 전통문화, 특히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한 양반문화는 종가(宗家)를 중심으로 한 주거문화, 접빈객과 봉제사를 위한 음식문화, 지역 공동체의 지성을 담은 유교책판과 같은 교육문화 등이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영국의 왕실 문화 또한 오랫동안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안동의 양반문화와 영국의 왕실문화는 한국과 영국의 정통성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영국 신사와 안동 선비의 만남'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걸었던 길이 아들에 이어진 영국 왕실의 안동 사랑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의 가치와 브랜드가 세계화된 것이다.과거와의 온전한 대화가 살아 있는 안동.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은 세계유산 도시 안동에 꿈틀대는 수많은 유무형의 자산이 세계의 가치로 구현해 가는 자리가 될 것이기에, 또 다른 20년을 기약할 오늘의 만남이 매우 가슴 벅차다.
2019-05-12 15:35:09
[기고]국민화가 이중섭·소설가 최태응과 대구
국민화가 이중섭(李仲燮·1916~ 1956)이 대구에 머문 기간은 1955년 2월 24일부터 1955년 8월 26일까지 6개월에 불과했다.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대구와의 특별한 인연을 맺었으니 생애 마지막 개인전이 열렸고, 작품 '복숭아밭에서 노는 아이들' '낙원의 아이들' '신문을 보는 사람들' 3점의 은지화가 맥타가트(Mctaggrt)에 의해 세계적인 미술관 '모마'(MoMA) 즉 뉴욕현대미술관에 소장되면서 그의 명성이 서양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곳이다.그럼에도 많은 대구시민들은 경복여관에 묵으며 전시회 준비를 했거나 백록다방에서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거나 정신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로 간 것 정도로 알고 있다.이중섭의 내구(來邱)는 구상의 권유였다고 한다. 서울 미도파화랑의 전시회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대구에서 만회하려 했다고 한다.소설가 최태응, 시인 구상, 화가 정점식 등의 노력과 미국 공보원장 맥타가트의 장소 제공으로 1955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개인전이 열렸다. 이때 맥타가트는 5점의 그림을 구입하여 '싸우는 소' '환희' 2점은 본인이 소장하고 3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모마에 기증했다.이 전시회에는 '봄' '아동' '새벽' '달밤' '길떠나는 가족' '닭' '달밤 B' '고기잡이' '그림 조각' '무제 A' '피란민의 첫눈' '바닷가' '실제'(失題), '두 마리 소' '소'(素), '무제' '동'(童), '옛이야기' '씨름하는 소' '제주도' '동심' '무제 C' '씨름하는 소 B' '왜관 풍경 A' '왜관 풍경 B' '이조 때 초롱' 등 26점과 그 이외 대구에서 그린 10여 점, 서울에서 가져온 20여 점을 합하여 모두 60여 점을 출품했다.곧바로 상경할 예정이었으나 외상 그림값을 수금해야 했고, 지친 심신을 추슬러야 했다. 왜관 구상 집과 태전동 최태응 집을 왕래했다. 그러나 왜관에서의 활동은 '왜관 성당 부근' '구상 네 가족' 등 5점의 그림을 통해 드러나 있는 데 비해 태전동의 생활은 특정할 만한 그림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마을 이름도 매천동(梅川洞)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서규수(대구시 중국어문화해설사)의 그동안의 연구와 배석운(팔거역사문화연구회장), 도성탁(대구보건대 교수), 필자 등이 최태응의 아들 최수철의 학적부(매천초등학교 소장)를 살펴보고 현장을 확인한 바 이중섭이 머물렀던 최태응 집은 처음은 북구 학정로 82-52이고, 두 번째 집은 같은 학정로 102였다. 이중섭은 두 번째 최태응 집에서 더부살이했다.북구 태전동은 그때와 달리 상전벽해로 변했다. 최태응과 이중섭이 살던 집도 헐리고 가끔 그림을 그렸다는 연못은 고층 아파트단지가 되었다. 제주도가 이중섭미술관을 짓고 각 도시가 순회전을 앞다투어 유치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비해 대구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국민화가 이중섭과 한국 휴머니즘 문학의 기수 최태응을 다시 대구(북구 태전동)로 불러들이는 작업을 시도해 봄직하다.
2019-05-10 03:30:00
[기고]축적된 부(富)의 행방은?
인간이 원시생활을 할 때는 고작 먹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무 열매나 사냥감을 찾아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했다. 그런 인간에게 새로운 큰 변화가 왔다, 그것은 농업의 발명이었다.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았으며 토지 가까이에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면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농업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이상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고, 또 초과분은 저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와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양상 속에 점차 보이지 않는 계급층이 생기게 된 것이다. 즉 마을의 관리자, 부족의 족장, 왕, 귀족 등 정치적 권력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농민들이 생산해 낸 대량의 잉여 생산량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항상 더 유리하게 가져가곤 하였다.다시 말해 이들은 실질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으며 농민들은 그들이 생산해 낸 잉여 생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해야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현상으로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부는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사회는 놀고먹는 계층, 즉 왕이나 귀족 같은 것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끊임없는 투쟁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카를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말했던 것이다.18세기 무렵부터 새로운 사회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이었다. 즉 공장이나 철도, 대형 증기선, 그 외에 각종 운송수단의 대변화를 가져오면서 인간은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사회 문명의 발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지구의 환경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도 안게 되었지만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대량생산의 부는 인간으로서는 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부를 가져옴과 함께 우리는 또다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계급의 출현을 맛보게 된다.바로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자본가 계급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과의 임금 거래조건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뚱어리를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부를 착취해 갈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그들이 만든 부가 사라져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것이다.이런 모순에 마르크스는 자본가를 포함하여 왕이나 귀족, 혹은 정치적 관리자라고 하는 모든 계층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공동 생산하는 공산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에 구소련을 포함하여 중국, 폴란드, 동독, 북한, 헝가리, 체코 등의 공산국가가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고 묘하게도 이들 국가들은 모두 경제적 몰락을 하고 말았다. 쉽게 이야기해 이들 국가에선 노동자와 농민들이 쌓아 놓을 수 있는 부,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결국, 노동자와 농민이 만들어 놓은 축적된 부는 없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 방법은 상당히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마술처럼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2019-05-05 15:49:05
[기고]대구 중앙대로를 '2·28민주대로' 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 도시의 남북을 잇는 거리를 중앙로라 부른다. 나아가 일제 잔재인 중앙통이라고도 한다. 짧게는 명덕네거리에서 대구역전까지의 거리이고 전체로는 대명동 주한미군 캠프워커와 북구 침산동 구 경북도청 교차로까지 남북을 잇는 거리이다. 그런데 중앙로라는 거리 이름은 전국에 81곳이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방방곡곡 심지어 제주도에도 2곳의 중앙로가 있다.흔하디 흔한 거리명인 중앙로를 우리도 꼭 써야 할까? 81곳의 중앙로에는 대구의 중앙로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도로명 주소 사업을 통해 2004년 중앙대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중앙대로는 우리만 쓰는 이름인가? 그렇지 않다. 부산, 안산, 창원, 오산 등도 쓰고 있다. 놀라운 것은 81곳의 중앙로 외 12곳의 중앙로가 더 있었다고 한다. 별 의미 없는 이름 대신 연고가 있거나 참신한 새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다. 이를테면 의정부시 중앙로는 행복로, 성남시 중앙로는 산성대로, 마산시 중앙로는 3·15대로로 바꾸었다.그럼 우리는 왜 아직도 중앙로인가? 역사성도 있고 정체성에 맞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이름이 없어서인가? 아니다. 1960년 대구 중앙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시발점이 된 2·28민주운동의 힘찬 행군이 바로 대구 중앙로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현대사에서 그처럼 중요한 사건을 왜 우리는 주체적으로 의미 부여를 못 하고 적극적으로 기리지 못했을까? 마산의 경우처럼 우리도 '2·28민주대로'로 이름 바꿀 생각을 왜 못 했던가?2·28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 지역 8개고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에 항거해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이자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한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다. 지난 2월 28일,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예로부터 대구는 정의와 애국의 고장이며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곳이 대구경북"이라고 말하고 "그런 대구 정신이 2·28로 표출됐고 대구의 228 거사는 전국으로 번졌으며, 3월 8일에는 대전에서, 3월 15일에는 마산에서 의거가 이어졌고, 마침내 4·19혁명으로 장엄하게 불타올랐다"고 말했다.내년이면 2·28부터 4·19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60주년이 된다. 정부에서도 60주년을 기리는 의미 있는 조치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도 그에 앞서 2·28민주운동을 기리는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인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그 하나로 대구 중앙대로를 '2·28민주대로'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는 바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딱 맞는 거리명이 아닐 수 없다. 이웃한 2·28기념중앙공원, 국채보상공원과 이육사 생가터 및 이상화, 서상돈 고택, 3·1만세운동길 등 대구 근대골목과 연계된 '2·28민주대로'는 전국의 학생이나 뜻있는 젊은이들의 순례 코스, 톺아보기 코스의 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2019-04-28 14:49:31
[기고]성웅 이순신 리더십
4월 28일 전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성웅 이순신 탄생 474주년 기념일이다. 왜 또다시 이순신인가. 장군은 모든 공직자의 사표이자, 과거·현재·먼 미래, 즉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리더십의 표상이기 때문이다.우리 사회는 단기간 압축 성장에 따른 폐해와 인성교육 소홀로 인한 극단적인 이기주의, 금권 만능주의, 부정부패,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 등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23전 전승을 했고 가장 존경받는지, 그 근원을 오랜 기간 몰입해 탐구해 보았다. 장군에게는 21세기, 먼 미래에도 통용되는 리더십인 고매하고 훌륭한 인성, 역사·철학·시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가진 인문학적 식견, 사즉생의 자세로 임하는 지극정성의 진정성, 군사적인 탁월한 핵심 역량과 당시 세계 최신 무기인 거북선을 창제한 혁신과 최고의 창의성을 들 수 있다.필자가 특강이나 대중 강연을 하다 보면 극소수의 사람은 이순신, 세종대왕은 옛날 사람이고 고리타분하다는 오해를 하는 이들도 있다.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이고 거북선은 당시에 세계 최신의 수군 병기였다. 우리는 성군·성웅에게서 애민정신, 최고의 창의성, 애국구국의 정신을 배운다.장군의 말·글·행동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관계를 넘어 내면적 가치 즉 정신을 깊이 이해하려면 사서삼경·역사·손자병법·오자병법 등의 원전과 난중일기 문집을 독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한자 초서 등을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동양 고전을 통해 장군의 정신을 알아보면 이순신의 이름은 서경원전 순전에서, 자 여해는 서경원전 대우모에서 인용했다.채근담에서 '대인춘풍, 지기추상'처럼 전쟁 피란민·부하·가족은 사랑했지만 왜적과 자기 자신에게는 추상같았다. 중용에서 '성즉명, 불성무물' 즉 전투 때나 매사에 지극정성을 다하였고, 주역 중천건 괘에 '자강불식'처럼 자력으로 군량과 군수품을 조달했으며, 각종 병기 창제와 훈련으로 강력한 수군을 만들었다.이순신의 자강정신으로 미일중소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측면에서 신라 삼국통일, 임진왜란, 한일병합, 6·25전쟁을 상고해보면 국제 관계는 냉혹했다. 당사국의 국력·국익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 우리는 현재는 물론 먼 미래에도 명심해야 할 정신이다. 명량해전에서 '생즉필사 사즉필생'은 오자병법 치병 편에서 인용했다. 그런가 하면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고도 장군은 난중일기에 '차실천행'이라고 기록했다. 이것은 겸손의 극치다.정의선 현대자동차 대표가 이순신 마니아이고,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 CEO들이 전 임직원과 함께 장군의 정신을 거울삼아 경제 전쟁시대를 잘 극복하고 있으며, 유명한 경제경영학자가 장군에 대해 연구하는 분이 많은 이유는 핵심 역량을 갖고 전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리사욕, 진영논리, 당리당략을 자제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공후사 등 이순신 정신을 본받아야 겠다.
2019-04-25 10:20:36
[기고]대구시가 경력단절여성에게 희망을
2019년 우리는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대구시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처음 진입하였고, 2018년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이 0.99명을 기록해 인구동향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경제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들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 고용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고용 구조의 특징으로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경직적인 조직 문화가 여성 고용의 양적·질적인 저하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고자 'Womenomics'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보육시설 40만 개 확충, 2020년까지 여성 리더 비율 30% 상향 등의 목표를 세우고 집중 관리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일본의 25~34세 여성 고용률이 2006년 65.1%에서 2016년 74%로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한편 우리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노동시장 재진입 여건 개선'과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를 경력단절여성 경제 활동 지원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대구시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우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09년 3곳에서 2018년 5곳으로 확대해 여성 일자리 인프라를 강화하였으며,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인 'Good-Job 버스'를 운영하고,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무료 직업교육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일 개최되는 2019 대구여성행복일자리박람회에서는 대구시 거주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채용관, 정보관, 취업컨설팅관 등을 운영하여 직업 정보 제공 등 취업 기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구시 경력단절여성 수는 2014년 11만3천 명에서 2018년 9만 명으로 20% 감소한 반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47.6%에서 2018년 52.9%로 5.3%포인트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2018년 새일센터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하였다.대구시는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해 취업 시장에 마음 놓고 진입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여성친화도시, 여성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가는 꿈의 도시, 희망으로 가득 찬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9-04-22 11: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