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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북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기고]수사구조 개혁, 시대적 요청이다

2019년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표현되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형사사법기관 간의 균형을 갖추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에 있다.여러 여론조사 결과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찬성이 약 70%가량으로 국민의 공감을 받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권 분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지난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인정 방향으로 수사구조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 경찰, 검찰 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수사구조 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수사구조 개혁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이는 바로 경찰이나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필요한 수사구조 개혁이다.이중 조사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수사의 신속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기여하고, 수사의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 국민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여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와는 달리 기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권력의 독점은 권한 남용, 인권 침해, 부패를 가져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수사구조 개혁은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 좋은 치안 행정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과 검찰의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경찰의 3년(2014∼2016년) 평균 송치 인원 161만1천336명 가운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55만1천879명 중 54만8천530명(99.4%)은 검찰에서도 역시 불기소 처분되고 있으며, 이중 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500억~1천500억원 상당으로 추산(비교형사법학회)된다.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할 때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2019-05-22 11:12:30

이헌태 민주댕 대구북구갑 위원장

[특별기고]독립운동에서 대구의 역할, 제대로 기리자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구에서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서적도 출간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2년 전 대구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은 뒤라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그런데 많은 대구시민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일제의 침탈에 우리 대구사람들이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맞섰던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대표적으로 구한말 최초의 의병장은 대구 출신의 의산 문석봉이다. 의산은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벼슬을 하고 있던 충청도 유성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그 병사 수는 1천여명에 이르렀다.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은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그의 봉기는 의병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병사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의산의 생가터는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길 68-7번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안내판조차 없다.3·1운동이 있기 전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독립투쟁단체는1915년 7월 1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된 대한광복회이다. 총사령은 왕산 허위의 제자 박상진이며, 전국 각도를 비롯해 만주에까지 지부를 두었다. 현재 충남 예산군에는 충청도지부장 김한종 지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데, 본부였던 대구, 특히 달성공원에서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대한광복회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열단은 1920년대 대표적인 항일무장단체이다. 의열단은 1919년 만주에서 결성될 때 밀양과 대구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단장은 김원봉, 부단장은 이종암이 맡았다. 대구 출신인 이종암은 자금 마련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다가 1926년 투옥되어 1930년 병으로 가출옥한 뒤 남산동 집에서 순국했다. 집터(현 대구 중구 문우관길 30-26)는 방치되어 있다.대표적인 사례 세 건만 예시했으나 국채보상운동을 넘어 대구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서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기릴 수 있는 사례와 인물은 대단히 많다. 이제부터라도 대구에서는 독립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첫째로 대구시립 역사박물관을 하루빨리 건립해야 한다. 역사박물관을 짓고 이곳에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이 펼친 눈부신 활동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구시가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둘째로 대구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존하고 기려야 한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중요한 유적지가 산재해 있으나 방치된 곳이 수두록하다. 필자는 애국지사 지오 이경희 지사 현양사업을 선도했고 의열단원인 이육사 시인의 남산동 생거지 보존을 민주당과 대구시 정책간담회 때 건의했는데, 이제는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셋째로 대구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코스 개발을 제안한다. 대구지역과 중국지역 두 코스로 개발할 수 있다. 중국지역은 만주 일대와 북경으로 이어진다. 대한광복회는 만주 본부 길림광복회를 운영했다. 의열단은 길림성 이종암의 집에서 결성했으며 단원들은 주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서간도(길림성 통화시 류하현)에서 개교했다. 의열단 단원이었던 애국시인 이육사는 1944년 북경 일본영사관 헌병대 지하감옥에서 순국했는데 아직도 건물이 남아 있다.넷째로 3·1절 기념 범시민행사일 변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구의 만세운동일은 1919년 3월 8일이다. 일제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가장 큰 행사는 3·1절이고 국가기념식은 3월 1일에 진행한다고 해도 대구의 범시민행사는 실제 대구 만세운동일인 3월 8일에 만세길을 따라 재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019-05-22 11:11:58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

[기고] 성실 납세가 소확애(小確愛)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쓸 때의 기분'.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에서 말하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대한민국의 행복 트렌드를 '소확행'이라고 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말이다.조금은 철 지난 유행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의 곳간을 담당하는 세입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가 '소확행'을 패러디하여 '성실 납세가 소확애(小確愛)'라고 말하고 싶어서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가 작지만 확실한 애국이라고.지방 세입의 구성을 보면 크게 자체수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과 의존수입(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 매년 세입의 전체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나 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대구의 경우 2016년 50.6%에서 지난해 47.6%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행정안전부의 분석(2019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31개 기초단체 중 61.3%에 해당하는 19곳(대구 3곳, 경북 16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곳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다행히 올해부터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이 인상(11∼15%)되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구시에서는 구·군과 힘을 모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납자 재산 압류,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등이다.최근에는 시 세입관리팀에서 8개 구·군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체납 처분 정리 기법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정확한 부과와 고지서 송달, 독촉 고지서 발부 그리고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들보다 최고의 상수(上手)는 '성실한 납세'라 하겠다.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성실한 납세로 적은 징수 비용만 지불하면 될 것을 독촉, 압류 등 필요 이상의 행정상 비용인 '가래'가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지사들이 계셨다. 3·1운동이 그랬고, 6·25전쟁 때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했다.그렇다면 평시인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애국을 하고 있는가. 바로 성실 납세이다. 각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고 부담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국가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라 하겠다.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100년 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으로 애국의 삶을 실천하셨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05-20 11:12:11

한만수 국장

[기고]경북관광 세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세계로 열린 경북관광, 관광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올해 우리 도정의 최고 화두다. 최근 관광 산업을 이야기할 때 일본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요즘 사람들은 '스미마셍' '곤니치와'를 몰라도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편리한 대중교통(철도, 지하철),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다양한 맛집, 크고 작은 쾌적한 쇼핑시설, 다소 좁지만 양적질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숙박시설에다가 일본 특유의 친절함까지 더해지니 일본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최근 일본은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오히려 오버투어리즘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엔고 기조로 전년 대비 약 28%까지 감소했던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부터 엔화 약세 전환과 더불어 실시된 적극적인 관광 정책과 함께 지난해에는 3천119만 명을 기록하는 등 6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였다.일본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는 물론, 지역 인바운드 관광 통계를 강화하여 외래 관광객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시선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역관광 관련 정책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 지역관광 진흥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중앙정부가 DMO(지역관광 추진 조직) 플랫폼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조직을 구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우리는 더 이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메르스 사태, 북핵 문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정당화할 핑곗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간 우리의 관광 정책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의존한 외형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았는지,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다행히 정부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관광 산업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제관광도시·관광거점도시 육성, 국가별 마케팅, 한류 투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물 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혁신 전략에 대응하고 일본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 이제 경북관광 활성화의 답을 찾아야 한다.먼저 여행객들의 불편 제로를 목표로 도와 23개 시·군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주방, 좌식 탁자, 메뉴판 등 관광지의 식당 환경과 화장실 개선, 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하여 지역관광의 기초 체질부터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구시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고 해외 홍보사무소도 운영할 것이다.특히 우리 도는 부족한 여행자 센터(Visitors Center)를 확대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케팅, 시군 대표축제를 육성하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품앗이)을 준비하고 있다.비록 경북관광의 현주소는 녹록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전국 최대의 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낙동강, 백두대간, 동해, 울릉도와 독도 등 천혜의 환경자원이 있다.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실현을 목표로 학계와 관광 산업계, 그리고 공공부문이 함께 노력하여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해 본다.

2019-05-19 15:31:36

윤석호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장

[기고]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미래 대응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5G 상용화 기념사에서 세계 최초의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이제는 세계 최고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더욱 빠르고 거세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전략적으로 인적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형 인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대비와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약속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 등장에 따른 직업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자동화에 따라 단순 반복 업무 직군은 점차 축소되고 고숙련 신산업 분야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견된다.맥킨지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오는 2030년 460조원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미래의 경제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융복합 고숙련 인재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천757만 명에서 2067년에는 1천784만 명까지 줄어든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된다는 의미이다.이렇듯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보다 몇 배 더 높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세대별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생애 주기에 맞는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말고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할 다른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다.전 세계 전자상거래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한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은 "회사의 성장은 사람과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다. 사람과 조직은 반드시 내부와 외부의 변화가 있으면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며 환경 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직원 교육을 위해 2004년부터 '알리학원'을 설립해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랜 기간 경쟁력을 유지해 온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인적자원 혁신을 추구했다는 점이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기업과 학교와 정부(지자체)가 삼위일체로 긴밀히 공조하여 융복합,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인적자원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어, 혁신적인 미래 인재 육성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쌓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선도 국가 대열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9-05-16 11:19:35

신종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기고]소백산 철쭉, 유혹은 계속된다

철쭉의 계절이다.철쭉은 산에 봄이 왔다고 알리는 수많은 봄꽃 중에서도 꽃이 크고 아름다워 예로부터 선조들이 좋아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그 예로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가 절벽 위에 핀 철쭉에 반하여 어여쁘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농부가 꽃을 꺾어 수로부인께 바쳤다는 문헌 기록이 있다.)소백산국립공원은 지리산, 황매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철쭉 명산이다. 지리산과 황매산의 산철쭉은 진달래처럼 짙은 분홍빛으로 유명하지만, 소백산 철쭉은 옅은 분홍빛으로 자연이 적셔 놓은 연분홍 비단치마처럼 은근한 매력으로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상춘객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소백산국립공원의 연화봉과 비로봉을 잇는 고산 능선을 힘들게 올라야만 이토록 아름다운 소백산 철쭉의 매력을 탐할 수 있으니 아무에게나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지 않는 도도함까지 지닌 봄의 여신으로 불림에 손색이 없다.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급속한 진행과 탐방객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철쭉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소백산의 대표 식물인 철쭉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훼손된 철쭉 서식지와 개체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영주시농업기술센터와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공동으로 '소백산국립공원 철쭉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백산에 자생하는 철쭉 종자 채취부터 묘목 증식, 서식지 보호 및 소백산 자락 철쭉 식재 등을 통해 소백산 철쭉 복원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 식재한 철쭉 70% 이상을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8년에는 소백산국립공원 내 초암지구에 수고 1m 이상 되는 12년생 철쭉 500주를 식재하였고 금년에는 삼가 및 초암지구에 4년생 철쭉 5천 주를 추가 식재함으로써 고산지대뿐만 아니라 소백산 자락의 저지대에서도 누구나 철쭉의 아름다움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꽃길도 조성하였다.또한 양 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철쭉 복원사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10여 년이 지난 지금 경북 영주시 등 유관기관, 산악연맹 등 민간단체와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철쭉 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모범적인 지역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이렇게 소백산국립공원 철쭉 복원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영주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전문가의 노하우와 더불어 지역 기관 및 자원봉사자의 큰 관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철쭉 복원사업이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기관과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직접 철쭉 복원에 참여하고 싶다면 소백산국립공원 자원봉사자 신청을 권하고 싶다. 무엇보다 철쭉을 심고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철쭉을 훼손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복원 방법일 것이다.올해도 5월 중순부터 그 연분홍빛 장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탐방객들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쓰레기 되가져오기, 지정된 탐방로 이용과 서식지 보호활동 등 작은 노력으로 국민 참여형 철쭉 복원사업이 성공하길 기대해 본다.

2019-05-16 02:30:00

양진오 대구대 교수

[기고]대구 원도심, 이런 골목은 없다

대구는 골목의 도시이다. 그 골목의 뿌리는 원도심이다. 원도심에서 발원한 대구의 골목들이 대구 종로를, 진골목을, 북성로를 탄생시켰다. 이 원도심 골목들은 대구를 부흥시킬 도시재생의 상징들이다.필자는 수년 전부터 지역 원도심을 답사하고 있다. 직전 겨울에는 향촌동 골목을 수차례 답사했다. 향촌동은 한국 전시문학의 산실이다. 피란 문인들이 우정과 눈물로 전쟁의 공포를 달랜 휴머니즘의 장소가 바로 향촌동이다. 학교 지원으로 향촌동 맵북을 발간했다. 학생들과는 전국 최초로 '북성로대학'이라는 제호로 원도심 기반 매거진을 발간했다. 대구 원도심의 매력은 이렇게 크다.대구 원도심은 보행 친화적이다. 경사지가 거의 없다는 말이다. 대구 원도심의 장점이다. 대구 원도심은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부산은 원도심을 문화적인 장소로 기리는 기획력이 대구보다 한 수 위이다. 그런데 부산의 원도심은 산복도로를 왕래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경사가 제법 있다. 이에 비해 대구의 원도심은 경사가 거의 없다. 대구 원도심의 경쟁력은 이렇게 분명하다. 대구 원도심은 더 성장할 수 있다.대구 원도심은 사통팔달의 세계이다. 대구 근대골목은 동서남북으로 이어져 있다. 어디든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어디든 도착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원도심은 없다. 대구 원도심의 장점이다. 북성로 꽃자리다방에서 출발해 달성공원을 경유, 서문시장을 구경하고 청라언덕으로 오를 수 있다. 아니면 반월당에서 출발해 종로를 거쳐 향촌동으로 향할 수도 있다. 이도 아니면 청라언덕에서 출발해 계산성당과 약전골목을 거쳐 남산동으로 향해도 괜찮다. 보행의 창의성을 허락하는 자유로운 조합은 무궁무진하다. 대구 원도심은 오전에 출발해 어딘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전에 답사를 마무리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대구 원도심의 이러한 장점이 당장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서울 부산 대전 전주 군산 인천의 원도심을 다녀오고 나니 대구 원도심의 장점이 뚜렷했다.장점은 살려야 한다. 살리지 않는 장점은 결국 단점이 되고 만다. 대구 원도심이 보행 친화적이라고 해서 걷기에 용이하다는 말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보행을 끊는 차량들이 원도심에 수시로 출몰하는 까닭이다. 아직은 차량들이 원도심의 주인공 같다. 보행 친화적인 차량 흐름 유도, 원도심의 장소성을 구현하는 앵커 마련, 경상감영공원의 특단적인 재창조, 도심 빈집의 문화적 재활용, 장소와 골목에 축적된 스토리 발견과 재구성 등 과제도 만만치 않다. 과제는 해결할 수 있다. 원도심 보행이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구를 살린다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과제는 해결된다.대구 원도심이 동아시아의 명품 원도심이 될 그날을 상상한다. 대구시·구청·지역 대학·지역 시민 모두 이 즐거운 상상과 프로젝트에 동참하면 좋겠다. 오는 10월에는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일본인 문학 독자들이 향촌동을 방문한다. 준비를 착실히 해 이분들에게 향촌동의 빛나는 스토리를 말씀드릴까 한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가을이 물든 대구 원도심을 걷고 싶다.

2019-05-13 11:04:06

권영세 시장

[기고] 영국 왕실의 대를 이은 안동사랑

1999년 4월 21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안동을 찾았다. 한국의 작은 도시 안동을 향한 영국 여왕의 발걸음에 세계의 언론이 주목했고, 여왕은 이에 화답하듯 아름다운 미소로 안동에 머무는 내내 '원더풀'을 연발하며 감탄했다.'조영수호통상조약'으로 시작된 한-영 수교 116년 만에, 영국 국가원수로서는 첫 한국 방문이었고 방한 사흘째, 자신의 73번째 생일을 맞은 여왕은 그 특별한 여정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을 택했다.올해는 여왕이 방문한 지 꼭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년 전 영국 여왕의 방문 이후 안동을 찾는 관광객은 1999년 11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2018년에는 770만 명으로 증가했다. 영국 여왕이 방문했던 하회마을과 봉정사는 인류를 위해 보전해야 할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여왕의 생일상이 차려졌던 하회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로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2005년 조지 부시(아버지) 미국 전 대통령, 2009년 조지 부시(아들) 미국 전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했다.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회마을을 방문하였으며, 2018년에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방문하기도 했다. 국가의 원수 내지는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는 곳이 바로 안동이고 하회마을이다.영국 여왕 방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이어 차남 앤드루 왕자가 14일 안동을 찾는다.20년 전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걷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해 보며, 그 길을 'The Royal Way'로 명명하게 된다. 이를 기념하는 로열 웨이 표지판을 충효당 마당에 설치해 앤드루 왕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안동의 전통문화, 특히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한 양반문화는 종가(宗家)를 중심으로 한 주거문화, 접빈객과 봉제사를 위한 음식문화, 지역 공동체의 지성을 담은 유교책판과 같은 교육문화 등이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영국의 왕실 문화 또한 오랫동안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안동의 양반문화와 영국의 왕실문화는 한국과 영국의 정통성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영국 신사와 안동 선비의 만남'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걸었던 길이 아들에 이어진 영국 왕실의 안동 사랑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의 가치와 브랜드가 세계화된 것이다.과거와의 온전한 대화가 살아 있는 안동.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은 세계유산 도시 안동에 꿈틀대는 수많은 유무형의 자산이 세계의 가치로 구현해 가는 자리가 될 것이기에, 또 다른 20년을 기약할 오늘의 만남이 매우 가슴 벅차다.

2019-05-12 15:35:09

이정웅 전 달구벌 얼찾는 모임 대표

[기고]국민화가 이중섭·소설가 최태응과 대구

국민화가 이중섭(李仲燮·1916~ 1956)이 대구에 머문 기간은 1955년 2월 24일부터 1955년 8월 26일까지 6개월에 불과했다.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대구와의 특별한 인연을 맺었으니 생애 마지막 개인전이 열렸고, 작품 '복숭아밭에서 노는 아이들' '낙원의 아이들' '신문을 보는 사람들' 3점의 은지화가 맥타가트(Mctaggrt)에 의해 세계적인 미술관 '모마'(MoMA) 즉 뉴욕현대미술관에 소장되면서 그의 명성이 서양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곳이다.그럼에도 많은 대구시민들은 경복여관에 묵으며 전시회 준비를 했거나 백록다방에서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거나 정신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로 간 것 정도로 알고 있다.이중섭의 내구(來邱)는 구상의 권유였다고 한다. 서울 미도파화랑의 전시회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대구에서 만회하려 했다고 한다.소설가 최태응, 시인 구상, 화가 정점식 등의 노력과 미국 공보원장 맥타가트의 장소 제공으로 1955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개인전이 열렸다. 이때 맥타가트는 5점의 그림을 구입하여 '싸우는 소' '환희' 2점은 본인이 소장하고 3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모마에 기증했다.이 전시회에는 '봄' '아동' '새벽' '달밤' '길떠나는 가족' '닭' '달밤 B' '고기잡이' '그림 조각' '무제 A' '피란민의 첫눈' '바닷가' '실제'(失題), '두 마리 소' '소'(素), '무제' '동'(童), '옛이야기' '씨름하는 소' '제주도' '동심' '무제 C' '씨름하는 소 B' '왜관 풍경 A' '왜관 풍경 B' '이조 때 초롱' 등 26점과 그 이외 대구에서 그린 10여 점, 서울에서 가져온 20여 점을 합하여 모두 60여 점을 출품했다.곧바로 상경할 예정이었으나 외상 그림값을 수금해야 했고, 지친 심신을 추슬러야 했다. 왜관 구상 집과 태전동 최태응 집을 왕래했다. 그러나 왜관에서의 활동은 '왜관 성당 부근' '구상 네 가족' 등 5점의 그림을 통해 드러나 있는 데 비해 태전동의 생활은 특정할 만한 그림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마을 이름도 매천동(梅川洞)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서규수(대구시 중국어문화해설사)의 그동안의 연구와 배석운(팔거역사문화연구회장), 도성탁(대구보건대 교수), 필자 등이 최태응의 아들 최수철의 학적부(매천초등학교 소장)를 살펴보고 현장을 확인한 바 이중섭이 머물렀던 최태응 집은 처음은 북구 학정로 82-52이고, 두 번째 집은 같은 학정로 102였다. 이중섭은 두 번째 최태응 집에서 더부살이했다.북구 태전동은 그때와 달리 상전벽해로 변했다. 최태응과 이중섭이 살던 집도 헐리고 가끔 그림을 그렸다는 연못은 고층 아파트단지가 되었다. 제주도가 이중섭미술관을 짓고 각 도시가 순회전을 앞다투어 유치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비해 대구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국민화가 이중섭과 한국 휴머니즘 문학의 기수 최태응을 다시 대구(북구 태전동)로 불러들이는 작업을 시도해 봄직하다.

2019-05-10 03:30:00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기고]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작년 10월 베트남 하노이 출장 중에 한 대기업 협력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2천여 명의 현지인과 10여 명의 한국 주재원이 근무하는 전자부품 조립 사업장이었다. 라인 투어 도중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주재원에게 근황을 물었다.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다.베트남에 온 지는 5년 정도 되는데 퇴직할 때까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모기업이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베트남으로 거의 이전해 버린 터라 귀국하더라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라고 했다. 법인장으로부터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듣고 나니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법인장의 이야기가 현재 근무 중인 주재원들이 퇴직하면 한국에서 올 인력이 더 이상 없어져 관련된 제조기술이나 노하우가 현지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생겼다는 것이었다.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리다 못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했다. 필자는 대기업 제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제조 라인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완성되는지를 지켜봤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 쌓아온 기술이 이제 우리 것이 아니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제조업의 공동화 우려는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 과정을 통해 급격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많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다. 당시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국내 생산 비중이 줄어들어 제조업이 무너지게 될 줄은 몰랐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권토중래의 심정으로 이런 제안을 할까 한다.우리나라에 모기업을 두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총생산 물량 중 최소 10% 이상은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근무하다 귀국해도 일자리가 있고 국내 제조 라인에서 새로운 생산기술을 연구하여 해외 법인에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새로이 주재원으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장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국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투자와 인력 양성이 활발해지는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무엇보다 우리의 최대 강점인 제조기술이 해외로 넘어가지 않게 되고 기술 발전도 이루게 된다.현재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약 300만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10% 국내 생산의 원칙을 지켜준다면 3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10% 국내 생산으로 제조기술도 지키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제조업의 역할이 컸다.경제의 뿌리인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번 기회에 최소 10% 이상 국내 생산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국가 경제,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방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2019-05-08 18:29:07

강주원 세종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올리비에 헤어살롱 대표

[기고]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옛말에 미운 자식은 밥으로 키우고 귀한 자식은 매로 키우라는 말이 있다.얼마 전 신문을 통해 '제설기 부모'라는 신조어를 알게 되었다. 자식이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제설기처럼 해결해 주는 부모를 일컫는 말이다. 출가한 자식의 머리 위에서 맴맴 돌며 평생을 따라 다니며 보살핀다는 '헬리콥터 맘'이 신조어로 회자되더니 이제는 내 자식을 위해 쌓인 눈은 물론 모든 것을 싹 밀어버리는 제설기 부모까지 등장하는 세태가 되었다.미용실 고객 중에 아이가 상전인 부모는 흔히 볼 수 있다. 어떤 젊은 엄마가 다섯 살 된 남자아이를 미용실에 데리고 와서 여러 디자이너들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다."○○야, 여기 있는 이모들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 어느 이모가 머리 해주면 좋겠는지 한 명 골라 봐."이런 경우도 있었다. 미용 특강 수업 중 수강생이 실습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막 익힌 엄마가 중학생 딸아이 앞머리를 잘라주게 되었다. 그런데 앞머리를 조금 짧게 잘랐다는 이유로 아이는 "엄마는 다시 내 머리 자를 생각 하지 마!"라고 화를 내며 말하면서 엄마에게 있는 대로 눈을 흘긴다. 그 상황에서 엄마는 아이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다.아이를 상전으로 모시는 엄마들은 얼마든지 많다. 미용실에 와서 파마를 하거나 짧게 자르면 아이에게 혼난다는 엄마, 시종일관 아이에게 예예 하며 존댓말을 하는 엄마도 있다.어떤 아버지는 "나 어릴 때는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먹고 싶어도 아버지가 오셔야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퇴근 후 냉장고에 있는 수박이라도 먹으려 들면 아내가 아이 학원 갔다가 올 때까지 손 대지 말라고 한다"며 섭섭함과 난처함을 토로했다.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동안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와 대가는 고스란히 부모가 떠안게 된다. 자식은 부모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일류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의 학생이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줄 것과 60대까지만 살다가 죽기를 바란다고 답했다고 한다.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변질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로 스며들 땐 고스란히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하고, 살해 현장을 빠져나가는 아들에게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가라고 말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제설기 부모란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자식이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자식을 귀하게 여긴다면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우리 아이가 신발 끈을 잘 못 묶으니 살펴봐 주세요.'유치원 선생님께 부탁하는 쪽지가 아니라 군대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쪽지다. 부대 앞에 방을 얻어 상사에게 자기 아들의 피부가 예민하다며 선크림을 전달하는 부모도 있다. 부모가 아이를 망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부모라면 자기 자식의 감추어진 본모습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

2019-05-06 14:41:24

류호성 전 대구미래대 교수

[기고]축적된 부(富)의 행방은?

인간이 원시생활을 할 때는 고작 먹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무 열매나 사냥감을 찾아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했다. 그런 인간에게 새로운 큰 변화가 왔다, 그것은 농업의 발명이었다.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았으며 토지 가까이에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면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농업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이상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고, 또 초과분은 저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와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양상 속에 점차 보이지 않는 계급층이 생기게 된 것이다. 즉 마을의 관리자, 부족의 족장, 왕, 귀족 등 정치적 권력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농민들이 생산해 낸 대량의 잉여 생산량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항상 더 유리하게 가져가곤 하였다.다시 말해 이들은 실질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으며 농민들은 그들이 생산해 낸 잉여 생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해야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현상으로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부는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사회는 놀고먹는 계층, 즉 왕이나 귀족 같은 것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끊임없는 투쟁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카를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말했던 것이다.18세기 무렵부터 새로운 사회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이었다. 즉 공장이나 철도, 대형 증기선, 그 외에 각종 운송수단의 대변화를 가져오면서 인간은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사회 문명의 발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지구의 환경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도 안게 되었지만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대량생산의 부는 인간으로서는 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부를 가져옴과 함께 우리는 또다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계급의 출현을 맛보게 된다.바로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자본가 계급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과의 임금 거래조건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뚱어리를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부를 착취해 갈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그들이 만든 부가 사라져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것이다.이런 모순에 마르크스는 자본가를 포함하여 왕이나 귀족, 혹은 정치적 관리자라고 하는 모든 계층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공동 생산하는 공산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에 구소련을 포함하여 중국, 폴란드, 동독, 북한, 헝가리, 체코 등의 공산국가가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고 묘하게도 이들 국가들은 모두 경제적 몰락을 하고 말았다. 쉽게 이야기해 이들 국가에선 노동자와 농민들이 쌓아 놓을 수 있는 부,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결국, 노동자와 농민이 만들어 놓은 축적된 부는 없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 방법은 상당히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마술처럼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2019-05-05 15:49:05

하경식 대구시 청소년보호팀장

[기고]청소년은 우리의 보배이면서 미래다

'청소년은 우리의 보배이면서 미래다.'이 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잘 적용하지 못하는 문구 중 하나이다.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청소년 시기를 거쳐 왔으면서도 청소년들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K-POP 스타들의 어긋난 행동과 일그러진 그들만의 문화를 보면서, 청소년 분야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대구시는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하여 민선 7기를 맞아 여성가족청소년국 및 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을 개발 및 운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은 2014년 92억원에서 올해 228억원으로 늘어났다. 청소년에 대한 바뀐 시각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갖춘 셈이다.아울러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들을 확충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남권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전문적 치유에 가장 효과적인 거주형 치료·재활센터인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디딤센터) 역시 달성군 구지면에 유치했다.(2021년 준공 예정)서구 중리동에는 '시립청소년문화의집'이 이달 정식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동구(9월 준공 예정)와 북구, 수성구의 청소년문화의집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소년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스프트웨어 역시 앞서고 있다. 마을의 아이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부모가 되고, 학교·도서관 등 마을의 공간이 배움터가 되는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은 19개 마을에서 올해 74개 마을로 확대되었다. 2015년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행된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은 현재 800개 프로그램에 10만1천여 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율이 78%에 달한다. 전국 시·도에서 앞다투어 벤치마킹하는 우수 사업으로 손꼽힌다.또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구·군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촌 맺기와 같은 맞춤형 긴급대응체계 구축에도 애쓰고 있다.이처럼 대구시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의 심화, 소외되고 방황하는 청소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소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할 것이다.

2019-05-02 10:21:09

김재수 경북대 초빙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고]대구경북 사라질라

2018년 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30년 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가 19개이다. 의성군은 경북에서 소멸 시군 1위로 나타난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는 2028년부터로 전망하였으나 훨씬 앞당겨졌다.필자의 고향인 영양군 인구는 1만7천200명 정도로 줄었다. 이 중 60세 이상이 44% 정도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북 북부는 인구가 소멸되어 시군이 없어지거나 거대한 양로원이 될 판이다. 영국의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이런 추세로 가면 2750년에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된다고 했다.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청년 유입 프로젝트,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도우미 지원, 출산과 보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리 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나 임기응변식, 일괄적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산업구조 등 본질적인 면에서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얼마 전 강보영 경북도민회장이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자고 하였다. 경북 북부지방이 특별히 인구 소멸이 심하다. 농촌을 담당한 장관을 했으니 적극 앞장서 달라는 것이다. 같이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자고 했다.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재정 투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농촌 인구 감소 문제는 농업과 비농업의 융복합 전략으로 풀어야 한다. 경북의 농산물 공급과 대구의 식품 소비가 융복합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식품클러스터이다. 대구와 경북이 인접하는 지역에 농식품클러스터를 만들어 대학과 연구기관과 업체가 융복합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과 자본과 돈이 몰려들 것이다.네덜란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인구가 우리의 3분의 1 정도이고 면적도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가 식품클러스터를 만들어 농촌문제를 해결했다. 대학과 연구기관과 업체를 단지화시켜 60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국가가 되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혁신시킨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사막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불식하고, 토양을 연구하고 농작물을 키우고 키부츠나 모샤브 같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농촌을 부흥시켰다.수직형 빌딩 농장 건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개념을 만들어낸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딕슨 데포미어 교수는 필자와의 대담에서 30층 규모의 수직형 빌딩 농장을 지으면 5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최첨단 과학과 기술로 만들어진 식물공장은 열대 사막이나 바다, 우주에 설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수출상품이 될 수 있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농촌의 인구 문제는 비농업 분야나 도시와 공생 관점으로 풀어야 지속 가능하다. 국민의 '공생 공간'인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는 도시와의 상생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인구 소멸 방지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대구와 경북은 하나'라는 '대경불이'(大慶不二) 자세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한다. 국가적 과제인 인구 소멸 방지 대책을 성공시키면 대구경북은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김재수 경북대 초빙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9-05-01 13:24:50

조용성 수성구의원

[기고]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일관성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중산층의 재산목록 1호인 주택이나 아파트는 주거 안정을 위한 거주 전용 목적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기 세력의 활갯짓에 애꿎은 지역민들이 재산 가치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더욱이 전국적으로 땅값과 건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뒤 좀체 뒷걸음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대구 수성구 일부 지역의 투기 행태 조짐으로 대다수 선의의 중산층 구민들이 정책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대적 손실을 입고 있다.지난 2017년 9월 6일 주택법 제6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뒤 1년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서울 위성도시 대다수에서 폭등한 아파트나 땅값과는 달리 극히 일부 지역인 수성구 범어동 일대를 표본으로 삼아 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부의 매우 경직된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게 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현재 수성구민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항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대출금액이 시가의 30%만 적용, 사실상 재산권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더불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해당하는 구민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 밖에도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까지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개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지난 2003년 참여정부 이후 지방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실제 투기에 걸맞은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 지역이 아닌, 극히 일부 지역의 아파트 폭등을 두고 침소봉대한 정책 입안자의 좁은 선입견에서 비롯된 과도한 조치임을 새삼스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대구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뜩이나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지경인데 이에 덧붙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이 일부가 아닌 수성구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함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구민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얼마 전 대구를 다녀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시장의 건의 사항 중 수성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 안건이 혹여 포함되지 않았을까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으나 끝내 이에 대한 소식은 전해 들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신설 공항도 중요하고 물산업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거대 사업들은 수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인데 반해 투기지역 지정 해제 건은 수성구민 개개인의 촉각 선 재산권 문제이며 금전적인 지원이나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위정자의 결단으로 단박에 해결되는 집단 민원 사항임을 대구시장은 왜 모르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족쇄는 풀어 줄 때 후한 인심이 생겨나고 쌀독은 쌀이 채워질 때 제 기능을 다하는 원리를 다시 한 번 대구의 위정자들이 깨우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2019-04-30 02:30:00

박방희 대구문인협회장

[기고]대구 중앙대로를 '2·28민주대로' 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 도시의 남북을 잇는 거리를 중앙로라 부른다. 나아가 일제 잔재인 중앙통이라고도 한다. 짧게는 명덕네거리에서 대구역전까지의 거리이고 전체로는 대명동 주한미군 캠프워커와 북구 침산동 구 경북도청 교차로까지 남북을 잇는 거리이다. 그런데 중앙로라는 거리 이름은 전국에 81곳이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방방곡곡 심지어 제주도에도 2곳의 중앙로가 있다.흔하디 흔한 거리명인 중앙로를 우리도 꼭 써야 할까? 81곳의 중앙로에는 대구의 중앙로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도로명 주소 사업을 통해 2004년 중앙대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중앙대로는 우리만 쓰는 이름인가? 그렇지 않다. 부산, 안산, 창원, 오산 등도 쓰고 있다. 놀라운 것은 81곳의 중앙로 외 12곳의 중앙로가 더 있었다고 한다. 별 의미 없는 이름 대신 연고가 있거나 참신한 새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다. 이를테면 의정부시 중앙로는 행복로, 성남시 중앙로는 산성대로, 마산시 중앙로는 3·15대로로 바꾸었다.그럼 우리는 왜 아직도 중앙로인가? 역사성도 있고 정체성에 맞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이름이 없어서인가? 아니다. 1960년 대구 중앙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시발점이 된 2·28민주운동의 힘찬 행군이 바로 대구 중앙로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현대사에서 그처럼 중요한 사건을 왜 우리는 주체적으로 의미 부여를 못 하고 적극적으로 기리지 못했을까? 마산의 경우처럼 우리도 '2·28민주대로'로 이름 바꿀 생각을 왜 못 했던가?2·28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 지역 8개고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에 항거해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이자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한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다. 지난 2월 28일,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예로부터 대구는 정의와 애국의 고장이며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곳이 대구경북"이라고 말하고 "그런 대구 정신이 2·28로 표출됐고 대구의 228 거사는 전국으로 번졌으며, 3월 8일에는 대전에서, 3월 15일에는 마산에서 의거가 이어졌고, 마침내 4·19혁명으로 장엄하게 불타올랐다"고 말했다.내년이면 2·28부터 4·19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60주년이 된다. 정부에서도 60주년을 기리는 의미 있는 조치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도 그에 앞서 2·28민주운동을 기리는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인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그 하나로 대구 중앙대로를 '2·28민주대로'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는 바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딱 맞는 거리명이 아닐 수 없다. 이웃한 2·28기념중앙공원, 국채보상공원과 이육사 생가터 및 이상화, 서상돈 고택, 3·1만세운동길 등 대구 근대골목과 연계된 '2·28민주대로'는 전국의 학생이나 뜻있는 젊은이들의 순례 코스, 톺아보기 코스의 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2019-04-28 14:49:31

조무호 전 대구중부경찰서장

[기고]성웅 이순신 리더십

4월 28일 전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성웅 이순신 탄생 474주년 기념일이다. 왜 또다시 이순신인가. 장군은 모든 공직자의 사표이자, 과거·현재·먼 미래, 즉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리더십의 표상이기 때문이다.우리 사회는 단기간 압축 성장에 따른 폐해와 인성교육 소홀로 인한 극단적인 이기주의, 금권 만능주의, 부정부패,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 등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23전 전승을 했고 가장 존경받는지, 그 근원을 오랜 기간 몰입해 탐구해 보았다. 장군에게는 21세기, 먼 미래에도 통용되는 리더십인 고매하고 훌륭한 인성, 역사·철학·시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가진 인문학적 식견, 사즉생의 자세로 임하는 지극정성의 진정성, 군사적인 탁월한 핵심 역량과 당시 세계 최신 무기인 거북선을 창제한 혁신과 최고의 창의성을 들 수 있다.필자가 특강이나 대중 강연을 하다 보면 극소수의 사람은 이순신, 세종대왕은 옛날 사람이고 고리타분하다는 오해를 하는 이들도 있다.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이고 거북선은 당시에 세계 최신의 수군 병기였다. 우리는 성군·성웅에게서 애민정신, 최고의 창의성, 애국구국의 정신을 배운다.장군의 말·글·행동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관계를 넘어 내면적 가치 즉 정신을 깊이 이해하려면 사서삼경·역사·손자병법·오자병법 등의 원전과 난중일기 문집을 독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한자 초서 등을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동양 고전을 통해 장군의 정신을 알아보면 이순신의 이름은 서경원전 순전에서, 자 여해는 서경원전 대우모에서 인용했다.채근담에서 '대인춘풍, 지기추상'처럼 전쟁 피란민·부하·가족은 사랑했지만 왜적과 자기 자신에게는 추상같았다. 중용에서 '성즉명, 불성무물' 즉 전투 때나 매사에 지극정성을 다하였고, 주역 중천건 괘에 '자강불식'처럼 자력으로 군량과 군수품을 조달했으며, 각종 병기 창제와 훈련으로 강력한 수군을 만들었다.이순신의 자강정신으로 미일중소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측면에서 신라 삼국통일, 임진왜란, 한일병합, 6·25전쟁을 상고해보면 국제 관계는 냉혹했다. 당사국의 국력·국익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 우리는 현재는 물론 먼 미래에도 명심해야 할 정신이다. 명량해전에서 '생즉필사 사즉필생'은 오자병법 치병 편에서 인용했다. 그런가 하면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고도 장군은 난중일기에 '차실천행'이라고 기록했다. 이것은 겸손의 극치다.정의선 현대자동차 대표가 이순신 마니아이고,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 CEO들이 전 임직원과 함께 장군의 정신을 거울삼아 경제 전쟁시대를 잘 극복하고 있으며, 유명한 경제경영학자가 장군에 대해 연구하는 분이 많은 이유는 핵심 역량을 갖고 전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리사욕, 진영논리, 당리당략을 자제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공후사 등 이순신 정신을 본받아야 겠다.

2019-04-25 10:20:36

이상식 더불어 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장

[기고]권력 견제와 균형, 공수처와 수사권조정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혹자는 경찰도 힘이 세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경찰이 가진 힘은 숫자가 많은 데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일 뿐이다.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또 검사동일체라는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체포와 구속 및 압수수색은 반드시 검찰을 통해야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 있다.필자가 현직에 있을 당시 경찰은 현직 세무서장의 비위를 밝히기 위해 그가 골프 접대를 받은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일곱 번이나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는 친동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나 경찰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워낙 서슬이 시퍼렇다 보니 언론도 경찰은 쥐 잡듯 하지만 검찰이라는 고양이 앞에서는 방울을 달기 주저한다.검찰은 청와대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처음에는 검찰도 웅크리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정부의 실세가 비리에 연루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사정의 칼을 검찰이 쥐게 되는 것이다. 법대로 한다는데 청와대인들 어쩔 것인가? 검찰은 그때부터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권력 자체가 되는 것이다.이렇듯 막강한 검찰이니 태생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전직 고위 검찰 간부의 성폭행 의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또 피의자를 모욕주고 창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강압수사가 횡행하게 된다.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을 들자면 대기업 총수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그 끝이 없을 정도이다.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비리가 불거져 나오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동력도 약화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경찰의 비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별별 사람이 다 있기 마련이다. 또 아직 봉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 이런저런 유혹에 노출된 경찰관들 중 일부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이 되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경찰은 최소한 언론의 감시와 검찰의 강제수사 통제하에 있다. 현재의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못한다. 자치경찰제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강화된 경찰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한편에서 강화된 힘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법치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은 사법권이다. 권력은 독점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가진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경찰-공수처가 솥발처럼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다. 청렴해진 사회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루빨리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게 진정한 개혁이다.

2019-04-24 11:27:32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기고]대구시가 경력단절여성에게 희망을

2019년 우리는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대구시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처음 진입하였고, 2018년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이 0.99명을 기록해 인구동향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경제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들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 고용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고용 구조의 특징으로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경직적인 조직 문화가 여성 고용의 양적·질적인 저하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고자 'Womenomics'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보육시설 40만 개 확충, 2020년까지 여성 리더 비율 30% 상향 등의 목표를 세우고 집중 관리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일본의 25~34세 여성 고용률이 2006년 65.1%에서 2016년 74%로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한편 우리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노동시장 재진입 여건 개선'과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를 경력단절여성 경제 활동 지원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대구시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우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09년 3곳에서 2018년 5곳으로 확대해 여성 일자리 인프라를 강화하였으며,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인 'Good-Job 버스'를 운영하고,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무료 직업교육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일 개최되는 2019 대구여성행복일자리박람회에서는 대구시 거주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채용관, 정보관, 취업컨설팅관 등을 운영하여 직업 정보 제공 등 취업 기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구시 경력단절여성 수는 2014년 11만3천 명에서 2018년 9만 명으로 20% 감소한 반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47.6%에서 2018년 52.9%로 5.3%포인트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2018년 새일센터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하였다.대구시는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해 취업 시장에 마음 놓고 진입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여성친화도시, 여성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가는 꿈의 도시, 희망으로 가득 찬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9-04-22 11:14:27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기고] 경북도청 현판 '안민관(安民館)' 을 보며

다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농상성(農桑盛)과 호구증(戶口增)을 꼽았다. 즉 무엇보다 백성들이 먹고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백성들이 떠나지 않도록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는 의식주 수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위의 두 임무는 오늘날 공무원들에게도 절실한 과제이다. 경제적 기반과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여전히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삶을 보듬고 지역을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를 상대로 재원을 끌어오는 세련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1년간의 정부 예산 농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분주하다. 해마다 정부 예산 일정은 각 지자체가 중앙 부처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는 4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지자체가 요구한 국비 예산은 5월 말쯤 부처 예산 심의 그리고 6~9월 초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통과 후 최종 확정된다.경상북도도 2020년 국비 확보를 올해 최우선의 도정목표로 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메가프로젝트 TF'를 구성해 60여 개의 중대형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는가 하면, 올 초에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335개 사업, 5조9천여억원의 1차 국비 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여기에 운동화와 점퍼 차림으로 한 달에 1만㎞ 이상씩 현장을 누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민선 7기 실용주의 리더십이 도청 전반에 새 바람을 일으키면서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어 있다. 그럼에도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가적으로는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데다가 올해부터 중앙-지방 간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첫 단계로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아졌다. 중앙정부 재원이 지방으로 일부 옮겨오는 등 중앙정부의 세입 호주머니가 예년만큼 넉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이런 여건들이 결코 국비 확보의 무조건적인 걸림돌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우선 경북도와 시군은 과연 정부 정책과 산업 변화의 빠른 흐름을 읽고 세련된 프로젝트를 정교하게 개발하여 왔는지, 중앙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치밀하게 고민하여 왔는지를 스스로 채찍질해 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한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프로젝트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연내 입지 결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듯 5월부터 시작되는 험난한 국비 확보 레이스의 성패도 이처럼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노력에 달려 있다.경북도청 본관에는 '안민관'(安民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만 하는 이유인 농상성과 호구증 임무의 근본적인 목적도 결국은 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이다. 우리의 이정표를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도와 시군이 함께 올해의 국비 확보 레이스를 위하여 힘차게 운동화의 끈을 조여 매어 볼 때다.

2019-04-21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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