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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대구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고]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OECD 국가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미국,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저출산의 긴 터널을 지났다. 현재 이 국가들은 출생이 안정화되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2015년 주요 국가의 성평등수준과 출산율을 보면 성격차지수(1이면 완전평등)가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출산율이 1.8∼2.0명 수준이고, 성격차지수가 0.65점인 한국은 1명대로 낮게 나타난다. 특히 스웨덴 여성의 출산 연령은 31.1세이고, 한국은 31.9세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첫째 자녀를 낳는 나이는 스웨덴은 29.2세, 한국은 31.4세로 격차가 나지 않지만, 출산율은 스웨덴이 1.7명, 우리는 1.05명으로 격차가 크다.저출생의 원인으로 비혼과 만혼을 들지만, 젊은 층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 변화로 자녀 출산 지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높은 교육비·보육비, 청년실업 등 다양한 원인을 꼽기도 한다.여성의 고학력이 비혼, 만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발표가 있기도 했으나,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책임 전가했다는 비판도 있다. 저출산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에 있어 무엇이 문제일까.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스웨덴 45%, 노르웨이 40.8%, 덴마크 24.1%인 데 비해 한국은 12.4%에 불과하다.2015년에 발표된 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와 이용률에 의하면, 육아휴직 제도는 전체 기관의 94.6%가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8.4%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일·가정 양립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도 있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은 2009년에서 2017년까지 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남성의 경우 20배 이상 증가했다.최근 대구시가 추진코자 하는 인사혁신 제도는 출산·육아·여가 등 공직자의 일·생활 균형을 토대로 가족 친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공적인 영역에 국한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초저출산의 대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중앙정부의 지난 1·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보육 지원 중심이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일하며 아기 키우기 행복한 나라"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여성과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워라밸 확산, 성차별적 환경 개선, 아동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비혼 출산으로 포기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는 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2차에 비하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의 절박함이 정책으로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이란 점에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어느 한 축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에서 각종 차별이 해소되고, 일을 하면 적정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고, 의료나 복지가 보편적이어야 한다.사회 구성원의 반인 남성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미완의 혁명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여성이 세계 최고란 것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저출생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될 때이다.

2018-11-13 11:29:13

최운백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

[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대구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됨에 따라 스마트시티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인구 집중에 의한 기존의 도시 문제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른바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최근 추세에 의하면, 스마트시티는 도시 간 경쟁에 필수 요소로 등장했다. 대구는 4년 전부터 '참여형 스마트시티 대구'를 준비해 왔으며, 이제 드디어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첫걸음에 바로 '핫(H·O·T) 스마트시티 대구'가 있다. H'O'T는 대구의 뜨거운 기후와 시민들의 열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람(Human), 개방(Open), 기술(Technology)의 첫 글자를 따 우리 시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스마트시티도 'H'(사람)가 먼저다. 대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앞으로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동체의 기반이 될 도시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는 역시 사람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혁신은 'O'(개방)에서 나온다. 수집된 데이터, 가공된 데이터는 개방되어야 한다. 지자체 내 부서 간에도 자료를 개방해 공유하고, 협업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두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나아가야 한다.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T'(기술)를 도시에 접목해 왔다. 버스 도착 시스템을 도입했고, 도시철도 3호선을 무인화로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날짜별로 사고에 대비한 안전 예보를 소방서에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IoT, 블록체인,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전자화폐 등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다양한 기술들이 시민들의 의견과 필요에 의해 도입될 것이다.최근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도시문제 해결형' 실증도시로 선정되면서 대구시 전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신기술 실증, 창업 활성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구축된 자가 광통신망, 3D 공간정보, CCTV 통합관제, 수성알파시티 플랫폼 등 도시 기반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교통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등 교통·안전·도시행정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또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인 비전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현재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4차 산업혁명의 기로에 서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한걸음 나아갈 때마다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된다. 그때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좀 더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고치고, 바꾸어 가야만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시티를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작은 하나까지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2030년 아주 핫한 스마트시티 대구를 향하여 뚜벅뚜벅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18-11-12 10:23:09

배재은 군위군 축산경영담당

[기고] 주민-축산인 상생하는 축산

보릿고개의 추억이나 값비싼 건강식으로 보리밥을 찾게 되는 요즘에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자랑스러운 역사와 더불어 청정한 자연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내세우고 싶어 하는 자랑거리다.군위군 또한 삼국유사의 고장답게 인각사와 삼존석굴 등 유서 깊은 역사유적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팔공산이 감싸고 있는 석산리 산촌생태마을과 한밤마을은 군위군이 자랑하는 자연유산이다.근래 들어서는 인근 대도시에서 군위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무엇보다 주거환경의 질이 주민들에겐 최우선 가치로 떠올랐다.이 때문에 그동안은 별다른 민원이나 갈등 없이 축산업을 해왔지만 악취 발생 등 주거환경 문제로 공동체 내 갈등과 반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축산인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한다'며 이주한 이웃 탓으로 갈등의 원인을 돌리지만 세상인심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주거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뀐 것임을 알아야 한다.이제 축산인들이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야 할 때다. 축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존의 축사가 주거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축산인 스스로 축사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웃의 축사를 반대하겠는가.알려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경우 소 4마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고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14%에 이른다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로 봤을 때 축산은 더 이상 인간과 공존하기 어려운 유해산업이 된 것이다.이에 군위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청정 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가축 방역과 축사 환경 개선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지원하는 예산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축산인 스스로 변화된 환경을 절감하고 축산 환경 개선과 철저한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태됐고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시대를 앞서 왔다. 축산인들이 언제까지 이웃의 민원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내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으로 축사 환경과 가축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진 축산기법에 눈을 떠야 한다. 축사 시설도 현대식으로 개선하고 관리방식도 바꾸어야 한다.농업은 생명산업이자 21세기 4차 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축산은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고수익 산업이다. 이제 축산인들은 주거환경과 건강한 식탁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혹자는 악취 때문에 군위에서 살 수 없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한다. 더 이상 이런 말이 통하지 않도로 축산인들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친환경 축산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2018-11-11 15:43:19

최영상 대구보건대 교수

[기고] 소방관들 진정으로 아껴주시길!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한다. 나와 상관없는 상황일지라도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는 짐작이 그렇게 만든다. 소방차가 앞다투어 줄을 잇고 그 뒤를 구조구급차량이 재촉하듯 내달리는 광경을 보노라면 심리불안은 가중된다. 실제 불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 현장에 있다면 강도는 더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그곳에 있다. 그들의 이름은 소방관이다.지난해 전국에서는 4만4천178건의 크고 작은 불이 났다.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은 고군분투했다. 안타까운 희생과 상실을 뼈에 새기면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2천197명의 국민과도 함께한 것이다. 구조출동 현장의 수많은 아픔과도 만나야 했다. 올 들어 80만5천194건의 구조출동을 했고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은 무려 278만8천101건이나 됐다. 전국 215개 소방서 4만7천457명의 소방관들이 지금까지 감당해낸 기록이다. 거기에는 안전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아비규환에 뛰어든 소방관들의 희생도 있었다. 602명이 다치고 2명이 순직했다.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소방관들의 일터는 대체로 평탄하기 어렵다.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바탕으로 임해도 참혹한 현장은 이들에게 적잖은 생채기를 남긴다. 한 번도 아닌 반복적으로 투입되기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흔이 남기도 하고 무거운 기억들로 힘든 현실에 놓이기도 한다. 실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고통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준에 이른 소방관들도 있다.여기에는 화재 현장을 벗어난 구급 현장에서의 마구잡이 폭력도 한몫한다. 통계를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 840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구하러 가서 폭행을 당했다. 심각한 음주폭행으로 여성 소방관이 사망한 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소방관들이 구급 현장에서 몸과 마음이 짓밟히는 것을 넘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현실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많은 국민들이 폭행이나 장난전화 등으로 소방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특히 폭력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소방관들을 폭력의 위험에 내몰지 않기 위해서는 최근 여러 분야의 법망에서 질타 받는 솜방망이 처벌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화된 것만 봐도 그렇다. 폭행자가 구속된 경우는 5년 동안 38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단순 벌금형에 그쳤다. 죄에 비해 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잘못된 시민의식을 낳는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형량을 무조건 높이라는 것은 아니다.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구급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현실을 감안한 법적용이 필요할 뿐이다.오늘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는 시점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가장 먼저 들어가서(first in)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겠다(last out)"는 신념으로 거침없이 불길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주길 바라본다. 때리면서, 존중하지 않으면서 부르는 것은 참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에 깊은 갈망으로 손을 모아본다.

2018-11-08 11:19:11

이오숙 대구북부소방서장

[기고] 가정 안전파수꾼, 주택용 소방시설

출퇴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의 두꺼워진 옷차림을 보면 어느새 겨울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직업이 소방관이다 보니 겨울의 문턱인 11월이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긴장감을 숨길 수가 없다.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소방에서는 오래전부터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불조심 캠페인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취약대상 방문 및 점검 등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4만4천178건 중 주택화재가 1만1천765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6%를 차지했다. 그중에서 자체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4천538건으로 전체 화재의 10.2%, 주택화재의 38.6%나 되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345명 중 약 25%인 82명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것을 보면, 인명 피해에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단독주택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하지만, 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소방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 설치를 지원하고,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 보급하고 있다.북부소방서에서도 소외계층 안전주택 만들기 사업과 관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자체 협력단체, 농협, 지역 기업 등의 기부를 통해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로써,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어느 정도 완비되었으나,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설치 홍보 및 보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단독주택 설치율은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큰 소리로 알려주고, 빠르게 소화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마운 기구들이다.예전에는 소화기 판매업체 등이 부족하여 구입하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거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소방서에 문의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구입 장소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3개와 소화기 1대를 함께 구입해도 5만원이 들지 않는 것을 보면, 그 효용성에 비해 가격도 매우 착하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대한민국의 모든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018-11-07 11:40:26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기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구정신과 3·1운동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대구가 그 의미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광복, 6·25전쟁, 산업화·민주화 등 격변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대구에서도 역사적인 일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위대한 시민 정신으로 어려움을 모두 극복했다. 일제강점기에도 대구 시민은 남다른 애국심으로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펼쳤고 그 유적 100여 곳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래서 대구는 독립문화 유적의 보고(寶庫)이며, 독립운동의 성지(聖地)라고 불린다. 매년 3·1절에는 청라언덕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까지 만세 재연 행사가 펼쳐지는 도시이다.대구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호국보훈의 도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발상지이다. 국난 도래 때는 수많은 시민들이 의병과 학도병으로 참여했고, 국권 상실 때는 국채보상운동을, 해방 이후에는 4·19혁명의 도화선인 2·28학생운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펼쳤다. 대구 시민 피 속에는 국난을 극복하고 불의에 맞서는 의혈의 DNA가 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대구 시민들은 남다른 나라 사랑으로 위기 극복과 국가 발전을 항상 이끌어 왔다.또한 대구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시민이 어울려 살아가는 보수·진보가 공존하는 따뜻한 도시이다. 대구는 산업화의 주역을 여럿 배출한 곳이면서도 천주교 성인 반열인 김수환 추기경, 진보적 시각으로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인권변호사, 그리고 민중가요를 많이 불렀던 가수 김광석 등이 태어났거나 활동했던 곳이다. 이는 대구가 전통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와 동시에 변화를 수용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 예술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곧 대구는 역사적으로 호국보훈의 도시, 역사 변혁의 발상지이며, 다양한 문화 예술혼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도시이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유산은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대구를 화합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과 대구를 위대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구시는 다양한 예술·문화적 시각을 수용하면서 호국보훈에 앞장선 시민의 자랑스러운 면면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고자 100주년 기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 기억·기념, 발전·성찰, 미래·희망이라는 주제로 호국보훈대상 제정,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 구축, 독립유공자 지원, 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 우국시인 현창 문학제, 100주년 기념 음악회와 창작 공연, 청년 상화학교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고 의미가 되새겨질 때 과거의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가 된다.대한민국을 지켜온 대구 정신을 새기고 기념사업 성공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찬란한 대구 시민 정신과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 우리 모두 범시민적인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온 대구 시민의 자랑스러운 정신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자.

2018-11-05 11:33:49

신호종 전 대구고검 사무국장(역량지도교수)

[기고] 로버츠와 코라의 리더십

7전 4선승제로 치러지는 2018년 월드시리즈는 5차전에서 끝났다. 지난해 준우승팀 LA 다저스와 올해 승률 1위 팀(108승 54패) 보스턴 레드삭스 간 치러진 월드시리즈의 백미는 3차전. 자정을 넘겨 2일간 치러진 경기는 18회 말에 먼시의 끝내기 홈런 한 방으로 다저스가 3대 2로 승리했다. 7시간 20분 동안 투수만 18명을 투입한 이날 경기는 그야말로 대혈전. 월드시리즈 최장경기로 기록됐다.적지에서 2연패 당한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역전 우승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4차전에서도 6회까지 4대 0으로 앞선 다저스는 승리를 예감했다. 6회까지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선발투수 리치 힐이 7회 초 교체되기 직전까지는 그랬다. 7회 초 힐이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자마자 로버츠 감독은 힐을 바로 교체했다. 결국 7회 3명의 투수를 투입하고도 다저스는 6대 9로 역전패했다.리치 힐 교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로버츠 감독을 비판했다. 5차전마저 보스턴이 5대 1로 승리하면서 월드시리즈가 다소 싱겁게 끝나자 2년 연속 준우승에 머문 로버츠 감독과 부임 첫해에 레드삭스를 우승으로 이끈 코라 감독의 리더십이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한때 다저스에서 선수로 함께 뛰었던 로버츠와 코라는 감독으로서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이었다. 두 감독이 3, 4차전에서 보였던 몇몇 장면을 되돌려보자. 먼시가 끝내기 홈런을 친 3차전. 코라 감독은 불펜 투수로 6이닝 동안 97개의 공을 던지고도 홈런 한 방으로 패전투수가 된 이볼디를 껴안아 주고 있었다. 로커룸으로 향하던 다른 선수들의 등도 두드려줬다. 반면 로버츠 감독은 다음 날 4차전 6회까지 호투한 힐에게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볼을 건네받았고 힐은 힘없이 퇴장했다.야구 감독에게 어려운 일이 선수 교체라고 한다. 특히 교체 결과가 바로 승패로 나타나는 투수 교체 타이밍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로버츠는 "좌투수에게는 우타자가 강하다"라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좌우 놀이 방식'을 선수 등판과 교체의 철칙으로 삼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면에 코라 감독은 지난해 휴스턴 에스트로스 수석 코치로서 힌치 감독과 함께 만년 최하위팀이던 에스트로스를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데이터 분석 자료보다는 선수의 심리에 우선을 둔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출신인 힌치 감독으로부터 '사람 중심 야구'를 보고 배웠다.3차전 패배 후 로커룸에서 선수들을 모아 놓고 일일이 감사와 격려를 한 코라 감독과의 미팅을 마친 한 선수는 "이 미팅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 경기에서 이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코라의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패장인 로버츠 감독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똑같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팀을 운영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원칙은 책임을 피하기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전략을 다 읽힐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버츠의 융통성 없는 전략으로 인해 다저스 소속 좌타자는 좌투수를, 좌투수는 좌타자를 공략할 역량을 강화시킬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로버츠 감독과 코라 감독의 선수 운용 방식을 보면서 "리더는 모든 책임의 종착역이다"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을 곱씹어 보게 된다.

2018-11-04 15:48:12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기고]늦가을 불청객, 계절성 우울증

고운 단풍 낙엽 되고, 상쾌한 가을바람 스산한 바람 되는 늦가을, 늘 이맘때면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러한 감성적인 분위기를 넘어 만사가 귀찮아지고 울적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추분을 지나 가을이 오면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일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햇빛의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늦가을에 시작해 겨울까지 우울증을 겪고, 햇빛의 양이 많아지는 이듬해 봄, 여름이 되면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 소위 계절을 앓는 사람들, 이를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한다.계절성 우울증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흔하고, 여성이 전체의 60~90%를 차지할 정도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난다.계절성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일조량이 줄면 행복한 감정과 긍정적 사고를 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이 줄어들고, 비타민D가 줄어들고,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전형적인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정신운동성 초조, 불면, 식욕저하, 체중감소를 나타내나, 계절성 우울증의 증상은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과 더불어 무기력감과 피로감이 심하며, 정신운동지체가 심하여 팔다리가 마치 납처럼 무거워 몸의 움직임조차 귀찮고, 늘 졸려 잠을 많이 자고, 식욕의 변화, 특히 달거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과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한다.계절성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볕 쬐기와 운동이다. 햇볕을 많이 쬐면 세로토닌과 비타민D 생성 및 멜라토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고, 세로토닌 등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시켜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D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D는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한다. 다만 비타민D의 복용은 과잉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만약 계절성 우울증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계절성 우울증의 치료방법으로는 밝은 빛(2천500룩스)의 광선을 쪼여주는 광선치료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같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약물치료, 부정적인 인지왜곡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지체계를 바꾸어 주는 정신치료 등이 있다.약을 먹으면 중독된다는 편견, 우울증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편견 등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울증 약은 중독성이 없으며, 약효도 뛰어나 80~90%는 증상이 호전이 된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뇌의 신경전달물질 등에 생물학적 변화를 초래하여 후에 심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을 앓는 동안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자살 등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겨울철이 되면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진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고 감기에 걸린 사람이 병원을 찾듯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자.

2018-11-01 10:25:48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기고] 자치분권 이제 속도를 낸다

올해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연 지 23년이 되는 해이다.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전이 이루어졌다.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1995년 3만여 개에 불과했던 조례는 2018년 현재 7만7천여 개로 증가하였다.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도입했던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역 살림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에 머물러 '2할 자치'로 불리고 있고,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2007년 도입 이후 실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8건에 불과한 등 주민의 참정권 행사도 저조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관 역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한정 실시되고 있을 뿐 전국으로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를 구체화한 6대 전략, 33개 과제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과거 정부와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을 넘어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두 번째로, 복지비 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 부담의 완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선을 강력히 천명하고 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을 제도화하는 등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종합계획의 확정·발표 후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총 23개의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이 곧바로 추진되는 등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별로 종합계획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출받고, 자치단체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지방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전 시·도를 순회하며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지방의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활발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대구는 구한말 국채보상운동, 2·28민주화운동 등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던 도시이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분권운동을 시작했고, 구·군까지 분권 지원 조례 제정과 분권협의회 구성을 모두 완료한 분권 선도 도시이다.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미래의 국가 전략으로 삼기 위한 자치분권 운동에 있어서도 대구가 다시 한 번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2018-10-31 12:03:43

최백영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 공동대표

[기고] 통합 신공항 좌고우면할 시간 없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세계 시장은 국경이 무너지고 단일시장이 되어 있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는 국가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려면, 그 도시만이 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야 하고, 국제도시에 걸맞은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대구는 역사·문화·교육의 도시로 영남 내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고, 나라가 어려울 땐 호국 충절의 도시로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다.그러나 각종 경제 지표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5대 미래 전략산업인 미래형 자동차, 로봇산업, 물 클러스터(Water cluster), 에너지산업, 의료산업 등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새싹이 돋고 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수확하여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려면 내륙도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지난 수년간 영남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듯한 국제공항을 갖기 위해 550만 시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에 요구하고 투쟁하여 왔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우리들의 소망은 무참히 짓밟혔다. 우여곡절 끝에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1천만 명 이상 이용객을 수용하고 신속하게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 경북 여야 국회의원 25명의 동의와 대구광역시의회·경상북도의회가 통합신공항 특위를 구성하여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수 시민단체 이름으로 '민간 공항 존치 군 공항 이전'이란 명분으로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군 공항만 받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뿐 아니라 7조, 8조원 소요되는 재원 조달도 할 수 없으며, 또한 대구만 정부 예산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실천 가능한 대안도 없이 민간 공항만 존치하자는 것은 무지의 소치로밖에 볼 수 없다. 21세기 공항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터미널 역할을 뛰어넘어 경제 공항을 건설하여야 하고 종합 비즈니스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공항 전문가들의 진단이다.현 대구공항 시설 용량은 375만 명이라 그 한계를 넘어 포화 상태로 국제공항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예 전투기를 갖고 있는 군 공항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통합신공항에 대해 이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예정 부지로 군위의성 2곳이 확정되었으며 최종 부지 선정만 남아 있다. 이전 지역 지원 계획 수립 등 국방부와 조율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로드맵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일부 인사와 시민단체가 우려하고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2023년 통합신공항 개항을 위해 좋은 의견은 수용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통합신공항 결정 과정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지만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영남 내륙의 반듯한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를 국제도시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것은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소명이다.

2018-10-29 10:15:57

이승천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을 위원장

[기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제언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의 백미(白眉)였습니다.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2007년 이후 추가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신서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재도약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이에 신서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동구에서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민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언합니다.첫째, 부산시와 광주시(전남도), 전북도 등은 금년초부터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을 발주하거나 특정 기관(KDB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을 유치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매우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구시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에서 대구의 미래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참고로 부산시와 전북도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 중에 있고, 광주시(전남도)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두 지자체의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 기관들과 TF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둘째,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지지부진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대구시와 동구청은 신서혁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훌륭한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이는 신서혁신도시의 교육과 교통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의 토지를 복합 개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셋째, 아무리 좋은 공공기관이 지역에 유치된다고 해도 이들 기관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낮으면 의미 없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된 공공기관들과 앞으로 이전될 공공기관들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합니다.이는 광주시(전남도) 등에서 한국전력과의 상생을 통하여 2022년까지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전공대 설립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이번에 제시한 정책적 방안은 신서혁신도시의 정주환경과 이들 공공기관들의 지역 경제 기여도 향상을 절실히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아무쪼록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하여 대구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10-28 14:51:44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기고] 폐수무방류 시스템이 해답인가?

최근 과불화화합물 사고로 대구 매곡정수장을 현장 확인차 방문한 환경부 차관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구미산업단지 산업폐수를 완전하게 차단하자는 폐수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는 처리 비용, 농축수 처리 등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R&D가 없고, 대규모 시설에 적용한 사례가 없는 실정인데, 전문 기술자들의 경제성 및 기술적 검토도 없이 환경부에서 급조식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폐수무방류 시스템은 하·폐수를 최종 처리하여 처리수를 하천이나 해역 등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순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방류 수계의 수질 개선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폐수무방류 시스템에 주로 도입하는 공정은 정밀여과막과 역삼투막으로 대부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적용하는 막분리 공정은 크게 2가지 어려운 경제적 및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첫째 막분리공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이 매우 크고, 둘째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 처리 문제이다. 특히 농축수 처리 문제가 큰데, 무방류 시스템의 원수로 사용하는 하수처리수의 약 20~30% 내외가 발생하는 농축수는 하수처리수 내 처리가 어려운 의약품, 유해화학물질, 분리막 세정에서 나오는 난분해성물질, 질산성 질소, 고농도 용존성고형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생물탈질공정을 비롯한 고급산화공정인 오존, 펜톤산화, 과산화수소 등의 공정이 필요한데, 처리 비용과 에너지의 소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축수 처리의 완전한 원천기술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형 하·폐수처리장에서는 방류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무방류 시스템을 실현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는데, 농축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서 처리하고 있다. 이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처리가 안되는 물질로 구성된 농축수이므로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에 이온물질을 증가시켜 재이용 시설의 분리막에 손상을 주거나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하수처리 공정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포항에서는 재이용 시설로 인한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구미산업단지에서는 LG그룹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생산량 9만t의 재이용시설이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발생하는 농축수는 전량 구미시 하수처리시설로 보내진다. 만일 농축수를 직접 처리하게 되었으면, 이런 재이용시설을 계획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크다. 구미산업단지에서는 하루 15만t의 산업폐수가 발생하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와 폐수를 분리하는 하수관로 시스템과 별도의 하·폐수처리시설을 분리하여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다. 하수관로 및 분리 하·폐수처리시설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책으로 성급히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대구 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에 상당히 민감하다. 양질의 상수원 확보가 수돗물 품질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수돗물 생산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사전예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일단 수계로 배출되면 대책 수립이 어렵다.

2018-10-25 14:18:12

황기호 수성구의회 의원

[기고] 대구미술관 일대 미술관 지구 건립하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대구 수성구의 미래 새로운 먹거리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미술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술관이라 함은 여러 성격의 박물관과 더불어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문화와 복지를 다 함께 반영하는 시대적 산물이라 하겠다.한국에서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일본 유학파 오봉빈(吳鳳彬)이라는 사람이 1929년 서울에 개설한 조선미술관이었다. 이 소규모 미술관은 신구서화(新舊書畵) 전시와 판매를 겸한 상업화랑으로 1945년 광복 직전까지 운영되다가 없어졌다고 한다.이와는 달리 공공시설로서의 미술관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39년에 개관한 덕수궁미술관인데 1908년 대한제국 황실이 창립한 창덕궁 박물관이 수집, 소장했던 회화, 도자기, 불상 등 역사적 미술품들을 1938년에 신축 개관한 덕수궁미술관 건물로 옮겨 진열하였다고 한다.1988년에 개관한 서울시립미술관과 1992년에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대전, 부산, 제주도 서귀포시 등에 시립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구미술관은 2011년 5월 26일 개관하여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여유와 미학이 존재하는 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2016년 12월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건립을 위한 협약이 체결돼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대구미술관 옆 1만여㎡에 3층 규모로 건립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때에 대구미술관 일대를 미술복합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미술관, 화랑, 근린공원, 기타 문화시설이 집약된 미술복합단지로 조성된다면 미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수성구가 세계적 명소가 되어 파리 미술가의 영원한 터전 몽마르트르 언덕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외국의 경우, 싱가포르 길먼 배럭스에 14개의 국제갤러리가 입주 운영되고 있고, 미국 산타페 캐니언 로드 화랑특구, 중국 베이징의 타산즈 798과 상하이의 레드타운 등이 있으며, 미술관 지구인 비엔나 뮤지엄광장, 암스테르담 뮤지엄광장 등 이름만 들어도 세계적 명소가 된 미술관 지구가 많은 걸 알 수 있다.국내에도 많은 지역에서 미술관 지구가 운영되고 계획돼 만들어지고 있지만, 특히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예술마을처럼 대구미술관 지구가 미술공간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주변 대구대공원과 수성알파시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가천동고분군, 금호강 철새도래지, 고모역, 모명재, 대구박물관과 수성아트피아, 수성못을 잇는 대구의 대표적인 미래형 문화예술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한다.따라서 미술관, 화랑, 대구대공원, 기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미술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원로 미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미술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대구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관 지구 건립이 꼭 필요하며, 이 지역이 미술관 지구로 지정을 받는다면 대구미술관 활성화 및 인근의 간송미술관, 대구스타디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수성알파시티 등과 연결되는 관광 벨트화 구축과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으로 수성구 및 대구시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2018-10-24 10:51:22

서정호 시인

[기고] 시단(詩壇), 안녕하십니까?

어느 문학 계간지에 신인상 당선작을 보고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쓴다. 예전에 내가 문예지 신인상 공모에 응모하려고 했더니 친구가 "왜 응모하냐? 돈 주고 (신인상 당선 타이틀) 사면 되는데" 하고 빈정거렸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시인이라는 것을 조선시대 돈 주고 양반을 사듯 돈 주고 사는 것이란 말인가?그때는 몰랐다. 그런데 시단에 발을 담그고 보니 그게 사실이었고 시인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서 일어났다.시 전문지 또는 시 전문 계간지 중 일부가 등단을 빌미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올봄 '문학계의 등단장사 민낯을 보다'란 뉴스도 있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내 시작(詩作) 노트에 '등단장사'라는 제목으로 산문시를 한 편 썼다.「엄마가 시인으로 등단하여 도원 역 앞 영주 추어탕 집으로 가을바람 쐬며 갔다. 큰 현수막에 KBS, MBC, SBS 맛집이라 써 놓았다.심심소일로 동네 문화강좌에 시를 배우러 다니던 엄마, 엄마 친구 김말례 씨가 시인으로 등단하자 갑자기 다른 도서관 문화강좌로 옮겼다.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올해는 기어이 시인이 되고 말겠다고 했다. 강사가 등단 잘 시키는 소문난 시인이라 특강 6개월만 들으면 시인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데 6개월 특강비가 월 50만원이라 했다.컴퓨터 다룰 줄 모르는 엄마, 삐뚤빼뚤 철자법 맞지 않는 볼펜으로 쓴 원고 6개월간 꼬박 보내와 타이핑해 주었다. 지난 3월 엄마는 신간 문학계간지 봄호에 정말 식은 죽 먹듯 신인상을 받았다. '수산시장에는 고래가 없다' 외 3편이었는데 그동안 쳐 주었던 습작은 하나도 없었고 3편 모두 엄마가 배운다는 시인의 시를 읽는 것 같았다. 엄마는 책 사지 않으면 상을 안 준다고 하여 책 300권을 샀으니 친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였다. 숟가락 놓으며 방송에 소개되는 맛집 돈 주고 내는 집이 많다더니 맛이 없다며 입맛을 쩝쩝 다셨다. 메뉴판 깨알 글씨 고등어 50% 민물 잡어 50%였다. 미꾸라지 한 마리도 안 든 추어탕 먹고 나온 식당 앞 가을바람이 여름바람처럼 후텁지근하였다. 엄마는 책 300권 우짜노 하며 걱정이었다.」문예지를 사고파는 일을 넘어 문하생에게 대신 써 준 작품으로 신인상을 받게 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시인이 되고 싶은 욕망과 시인을 많이 등단시켜 유명 시인으로 군림하고 싶은 욕망들이 얽혀 고치는 정도를 넘어 대작(代作)을 주는 검은 커넥션은 시라는 아름다운 호수를 시궁창으로 만들 것이다.기성 시인이 대신 써 준 작품으로 신인상을 받는 시인이 늘어나고 그런 문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시단은 병들고 시는 사라지고 독자도 사라질 것이다. 시는 시인이 읽는 것이 아니고 시를 사랑하는 독자가 읽는 것이다. 등단한 시인이 되기를 바랄 일이 아니라, 시를 사랑하는 진짜 시인이 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2018-10-22 11:18:28

청고 이응문 동방문화진흥회장

[기고] 대구 종로의 야산 이달 선생 석비

지난달, 대구 근대골목거리를 대표하는 중구 종로 49-5(풍류골목 '피어나길')에 야산(也山) 이달(李達· 889~1958)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석비가 세워졌다.지난달 21일에는 풍류골목 '피어나길' 개막 행사가 종로골목 '무아'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근대 일제의 만행에 국채보상운동으로 저항한 의기(義妓)들을 추모하는 정자,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식당과 주점들이 함께 어우러져 대구의 새 관광 명소로 각광받는 종로의 중심 골목이다.세인들이 '주역의 달인(達人)' '역학의 종장(宗匠)'으로 일컬은 야산이 태어난 곳은 김천의 구성상원(龜城上院)이다. 야산은 서경 홍범(洪範)과 역경(易經)에서 이름을 딴 홍역학(洪易學)을 제창했다. 유학의 근원이 태극의 음양오행에 바탕을 두었다고 봤기 때문이다.야산은 양력과 음력의 장점을 수용한 주역 책력인 경원력(庚元歷·1944)을 창제했다. 지구의 공전 주기인 6주(周), 360역(易)을 기본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실용 책력으로, 경원(庚元)의 경(庚)은 미래를 여는 후천을 뜻한다. 달력(태음태양력)이 세상에 전해진 이래 주역 원리로 역법을 고정(考定)한 이는 야산이 유일하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남긴 대학착간고정(大學錯簡考正·1957)도 야산이 남긴 불세출의 역작이다. 유학의 관문인 어긋난 '대학'의 글 순서를 완벽히 바로잡아 놓았기 때문이다.종로골목의 중앙 거석에는 대둔산 석천암(石泉庵)에서 108 제자를 양성할 당시 홍역학의 취지를 쓴 333자의 부문(敷文)이 새겨져 있고, 대학의 착간을 마친 후 감회를 읊은 시비가 있다."건곤개합종방편(乾坤開闔從方便) 묘재기신갑재경(妙在其神甲在庚) 강령덕지어선(綱領德之止於善) 조목물내급어평(條目物乃及於平)."해석을 하면, 방편 따라 여닫는 천지건곤의 신묘함이 갑(씨앗)이 경(열매)으로 바뀜이며, 대학의 공부 목적인 3강령(명명덕·친민·지어지선)과 실천 단계인 8조목(격물치지성의정심 수신제가치국평천하)과 상통한다는 뜻이다.천지인(3재)이 열리는 3변 과정을 거쳐 8괘를 펼치는 태극의 도를 동방의 삼팔목도(三八木道)로도 일컫는데, 무궁화 태극기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이 3천리 8도 강산이다.그 뒤에는 "무사설야월(無思雪夜月) 무위조창생(無爲照蒼生)".이 10자 한자는 "티 없이 깨끗한 설야의 달빛이 세상을 비추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백성(국민)을 도우라"는 시문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대구경북에 첫 도지사가 취임할 당시, 축하연에 초대받은 야산 이달 선생이 써준 축시로 전한다. 이 시문에 감동한 관응(觀應·전 직지사 조실) 스님이 불교 법회에서 소개하면서 알려진 시이다.대구의 관광 1번지, 종로 근대골목에서 야산 이달 선생의 석비를 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옛 선사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색다른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8-10-21 14:57:35

이헌태 민주당 대구북구갑 위원장

[기고] 4차 산업혁명 대구가 선제대응하자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와는 무관하게 점점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물리학과 생물학 등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융합되는 기술혁명이 곧 4차 산업혁명인데, 이 혁명은 지금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3차원 프린팅, 클라우드, 모바일, 블록체인, 유전공학 등이 모두 4차 산업혁명에 속한다.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진행의 속도와 범위, 파급 영향면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물론 4차 산업혁명이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 전체의 후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룹(개인, 집단, 국가)과 뒤처진 그룹 사이의 빈부 격차 확대,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생기는 직업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 등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작용이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면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물결을 무시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 앞서가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실제로 현재 4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 중국 등 경제 강대국들이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있어 세계 25위로 조사되었는데 경제규모 12위에 비교하면 준비가 아주 부족한 상태다.필자는 우리 대구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대구에서도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움직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수성알파시티 안에는 '스마트 시티 허브 모델'이 구축되고 달성 국가산업단지에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단지'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사양화되고 있는 섬유산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접목시켜 '헬스 케어' 분야로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뇌연구원'을 거점으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분야를 발전시키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최적의 새로운 교육환경을 모색할 수도 있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처럼 대구시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조직은 '교육의 도시' 대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취사선택할 리더를 양성하는 포럼 및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열 수도 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을 주도할 수도 있다.이렇게 각론에 들어가면 의견은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구시와 8개 구군, 지방의회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8-10-18 11:33:58

조영래 대구보훈병원 원장

[특별기고] 축사행정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축사 미세분진 악취 인체에 악영향분뇨 살충제 등으로부터 질환 초래악취 측정 공기 희석 관능법만 인정주관적이고 원시적이며 非현실적축사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과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단순히 농촌 냄새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대규모 축사에서 사육하는 동물의 피부 박편, 털, 사료, 분뇨, 살충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고농도의 부유분진은 호흡기 질환과 눈과 귀 그리고 피부 등에 염증 및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더욱이 먼지에 함유된 중금속 등은 신장과 조혈장기, 그리고 신경계 등에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유분진은 가축에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항원과 바이러스 및 세균 그리고 유해가스 등의 운반체로 질병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나 연기 등은 환경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축사에서 24시간 환기통으로 뿜어내는 분진의 경우 관련 규제가 없다. 동물에서 인체에 전파될 수 있는 여러 질병 등을 고려할 때 보건 및 환경 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규모 기업형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현실에 맞는 악취방지법으로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대규모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로 유기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며, 특히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많이 발생하게 된다. 혐기성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악취 물질로는 유화수소와 암모니아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들 물질은 대기 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비휘발성 유기물, 유기탄소 등으로 바뀌어서 초미세먼지를 만든다.초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초미세먼지 제거를 국가 시책의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정해 놓은 악취의 기준은 일반적이어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규제에는 적용이 현실적이지 못한 데 문제점이 있다. 실제 주위에서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해도 현행 악취방지법의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지금까지는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공기를 채집해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는 공기 희석 관능법만이 환경법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측정 방법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원시적이며 현실적이지 못하다. 악취는 풍향과 축산주의 눈가림, 그리고 밤과 낮 등에 따라 상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 측정 장비를 이용해 24시간 측정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대규모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주위 4~5㎞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국민소득 300달러 시대에나 통할 법한 축사 환경 정책은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 관련 법 미비로 축사에서 감당할 수 없이 불어대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분진을 참고 살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과거에 농촌 냄새 등으로 포장되었을 축사의 악취가 초미세먼지가 되어 우리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보건 및 환경 당국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10-18 10:23:30

윤진원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장

[기고]규제개혁,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그동안 여야 간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많은 논란을 빚었던 규제개혁 관련법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서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데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인데 모처럼 여야가 서로 입장차를 좁혀서 합의하고 입법에 이르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규제란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민원 처리에서도 늘 행정기관이 부과한 규제를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러한 규제가 사회 전체의 일반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의 진보나 서비스의 출현을 막아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면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울타리로 작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19세기 말 영국의 적기조례(Red Flag Act)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영국은 당시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마차의 기득권을 위하여 자동차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한 이 조례를 31년간이나 유지함으로써 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고 있던 영국이 독일과 미국에 비해 자동차산업 육성이 뒤처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대구시는 2014년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그동안 크고 작은 규제타파 작업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면 신체 장기이식 범위에 그간 포함되지 못했던 손·팔 이식을 포함해 수술의 위법성을 해소하고, 수술환자들이 관련 보험급여를 받도록 했다. 또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을 통해 화물차도 전기차 도입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대구가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미래형 자동차, 의료, 에너지, 물, 로봇에 스마트시티를 더하여 5+1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신산업의 성장과 안착을 위하여 규제개혁이야말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입법방식의 전환이다. 이는 기존 법령에 요건이나 기준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면 이를 포괄적으로 다시 정의하거나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가져감으로써 신산업이나 신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샌드박스(sandbox)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만든 안전한 놀이터다. 이처럼 규제샌드박스 안에서는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나 임시허가와 같은 형태로 해당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신기술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규제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관문처럼 되었다. "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모처럼 규제개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 우리 시도 이 호기를 잘 살려가야 할 것이다. 자칫 변화하는 현실을 읽지 못해서 영국의 적기조례와 같은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10-17 11:32:22

조규택 계명문화대 교수

[기고] 필리핀의 희망, 애국 조회

지난여름 필리핀 동 네그로 지역(Negros Oriental Division)의 주도인 두마게티 근처 한 초등학교에서 약 2주간 노동과 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필리핀은 오랜 기간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미국의 통치를 받았으며, 제2차 대전 때는 일본의 침략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유엔군으로 참전한 16개국의 일원이었다. 그만큼 자유 우방으로서 높은 의식을 가졌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필리핀을 보면서 70여 년 전 우리를 도왔던 그 나라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필리핀의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산업시설을 거의 볼 수 없었고 도청 소재지 규모가 우리나라 소도시 정도였다. 경운기 수준의 탈것에서 최고급 세단에 이르는 자동차들이 거리를 달리지만 매연을 걱정하거나 단속할 여력이 없어 보였다.주민들의 생활상은 천태만상으로 빈부의 격차가 지나쳤다. 으리으리한 대저택은 3m 정도의 높은 담으로 둘러 있지만, 코코넛 잎이나 대나무로 지어진 허름한 민가에선 텔레비전은 고사하고 선풍기조차 없었다. 게다가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원자재에 비해 가장 싼 것이 인건비였으며, 종일 일을 해서 버는 돈이라야 우리의 시급에도 미치지 못했다.그럼에도 필리핀의 희망을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소위 '애국 조회'란 전체 모임을 통해 매일 아침 교사와 학생들은 정규 수업 전에 국민체조와 같은 몸풀기와 나라를 생각하는 의식을 수행한다. 내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전교생 조회와 같은 것이었다.우리도 30~40여 년 전, 전체 조회를 통해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국민체조를 했다. 국가 정체성을 담은 국민교육헌장을 맹목적으로 외웠지만, 철이 들면서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애썼던 기억이 새롭다.또한 틈만 나면 축구나 달리기를 하거나 철봉이나 미끄럼틀 같은 기구를 이용하면서 신체를 단련했는데 필리핀 초등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본다.지금 필리핀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지만 그들의 애국 조회를 보면서 곧 크게 발전할 것이란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1억 명이 넘는 인적 자원이 필리핀의 미래 자산일 것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등과정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면서 교육의 밀도를 높였고, 대학 진학률은 6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나는 25명 전후로 이루어진 학급에서 한글 교육을 했다. 학생들은 영어와 따갈로그어, 그리고 지역 방언을 동시에 사용해서인지 상대적으로 언어 감각이 뛰어났다. 1시간의 한글 교육으로 자음과 모음을 읽고 쓰고,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학생들의 놀라운 이해력을 통해 필리핀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확인한 애국 조회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필리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몸과 마음을 더 튼튼히 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키웠으면 한다.

2018-10-14 19:51:51

차보현 영진사이버대 학사지원처장

[기고] 노인연령 조정과 사회적 타협 필요

2018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178만4천669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744만1천75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37%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7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8년 만에 전 지구적으로 최단기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일부 농촌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넘어섰다.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부른다. 왜,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가?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기준은 1889년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총리가 노령연금 지급기준을 65세로 정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은 49세에 불과했다고 한다. 129년이 지난 시절의 낡은 기준을 지금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미스터리다. 지금은 '인간의 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를 논하고 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120세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우리는(현재 세대) 80세 생애주기에 맞추어 인생을 설계해 왔고, 국가의 노인복지정책도 여기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다. 20세 후반에 취업하여 30여 년 일하고, 60세 전후로 은퇴, 남은 20여 년간 편안하게 노후를 즐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 40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129년 전 독일에서 노령연금 정책을 설계할 당시 평균수명과 거의 맞먹는 시간이 생긴다. 준비 없는 40여 년, 그래도 행복일까? 덤으로 주어지는 40년을 누가 책임지는가?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또 다른 미스터리다.우리나라보다 10~20여 년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8년 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던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일하는 고령자를 늘리기 위해 중장기적 노인대책의 지침이 되는 '고령사회대책대강(大綱)'에 노인 연령 구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대책대강을 개정해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노인)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15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노인 빈곤율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8)에서는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68.9세를 노인의 연령으로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노인 빈곤율 우려만을 탓하고 있기에는 환경이 너무 녹록지 않다. 인구절벽과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격감, 노인 부양과 조세부담 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전적으로 다음 세대, 즉 후손들의 책임이다.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제해결 차이점은 일본은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단체인 대한노인회 차원에서의 접근과 선언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다.

2018-10-14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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