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경북 상생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영남권 신공항 무산의 뼈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대구경북의 지도를 바꿀 대역사다. 동구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고 8개월간 지역을 돌아보니 그동안 얼마나 영혼 없는 공감만 하고 있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됐다.공항 인근에 가면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뵙는다. 일상적인 전투기 소음에 만성이 되어 굉음이 울려도 무덤덤한 모습이 의아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저려온다.이뿐인가. 비행기 소음에 노출된 학교에서는 수시로 수업이 중단된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가운데 걱정 없이 다니는 곳'이어야 한다. 전투기 소음으로 심각한 학습권을 침해받는 것은 곧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이다.1961년 문을 연 대구공항은 당시만 해도 외곽지에 있었으나, 도시 발전에 따라 주변이 개발돼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공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심각한 소음에 귀를 틀어막아야 하는 주민이 공항 주변 지역에만 24만 명에 달한다. 대구 전체 면적 883㎢의 13%에 달하는 114.32㎢ 지역이 비행안전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재산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대구의 청약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집중돼 있다. 동구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동구는 K2의 고도제한으로 아파트 규모가 15층 이하로 규제된다. 순풍이 불던 신암뉴타운은 역풍을 맞고 있으며,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돼 동구의 부동산 가치는 평가절하된다. 이는 대구는 물론 대구경북 전체의 낙후와 침체로 이어진다. 그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더구나 지금 대구공항은 여객터미널 한계 수용 능력 375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이미 이용객 406만 명을 돌파하면서 갖가지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공항 안팎의 주차 공간 부족, 계류장과 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시설 확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공항 주변은 이미 주거지로 둘러싸여 사실상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다.또한, 현재의 활주로 여건으로는 중대형기 취항이 아예 불가능하다. 대부분 항공 물류로 처리해야 하는 경박단소형 제품의 수출입 또한 모두 인천공항까지 옮겨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가장 기본적인 항공 물류 처리 기반을 갖춰 놓지 않은 도시에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해외 투자자들이 찾아오게끔 할 방법은 없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대구경북 전체가 대기업 유치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항이 없다면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구미의 전자산업과 포항의 철강산업 등 대구경북 전체가 잘 짜여진 하나의 경제권으로 상생 발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이제 우리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최종 이전 부지 선정을 기다리는 시도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국토교통부도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시설 규모를 빨리 확정해 지역 갈등을 없애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할 것이다.

2019-03-18 11:15:56

[기고] 이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 봤어?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중 한 구절이다. '대구의 봄'은 언제였을까? 20여 년 전 IMF를 알기 전 동성로에 봄꽃이 볼만했었다.그 시절, 재계 30위권으로 성장한 지역 건설사는 방송사까지 설립하고, 경쟁관계의 또 다른 건설사는 하늘을 찌를 듯한 랜드마크를 짓고, 그 아래 테마파크에서 청춘들이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서울 백화점을 무색하게 할 유려한 조형미의 대형 백화점이 주말마다 고객 차량으로 인근 도로를 마비시키던 그때 대구의 봄향기가 아련하다.화려한 대구의 '모란'은 모두 떨어지거나 거의 시들어 서럽게 연명하고 있으니, 대구의 봄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대구의 꽃놀이가 한창이던 1993년 즈음, 당시도 대한민국 최정상이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세계 주요 도시를 둘러본 임원들과 독일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며 '신경영'을 선언했다. 대구의 봄보다 몇 배는 화려한 꽃놀이 중에도 그들은 혁신과 도전을 선택하고 실천한 결과 꽃이 지기는커녕 100배 더 화려한 꽃을 전 세계에서 피우는 중이다. 오늘도 그들은 혁신을 외친다.우리는 그들을 고향 기업이라며, 위로한다.성장은 멈추고 순환 경쟁이나 상호 비판이 없는 동종 교배의 도시라는 비아냥이 들릴 법도 한데, 우리에게 혁신이나 변화는 그저 귓전에 맴도는 선언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모란이 피던 20세기에 머물러 '대구병'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한다. 이런 대구병을 치유해 나갈 시정부의 현안은 어떠한가?10년 전부터 낡고 비좁아 터진 시민의 일터가 빈 사무실을 찾아 이리저리 이사를 밥 먹듯 하면서도, 타 도시들이 자랑하는 시민전망대와 문화공간 그리고 화려한 홍보전시관을 바라보기만 할 뿐 대안은 그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제 비워둔 경북도청 이전터에 세를 마련한 정도로 숨통은 열어 두었다니 반갑다 할지 다행이라 할지 고민스럽다. 이제 꽃이 피지 않는 봄을 대구는 익숙해한다. 소박한 현실, 낮은 포부에 안주하려면 또 다른 영웅을 찾아보자.대한민국 번영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은 "이봐 해봤어?"라는 명료한 화법으로 도전 의식을 일깨우고 자동차와 조선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초일류 도시 대구의 꿈은 현대의 도전처럼 이루지 못할 꿈은 아니지 않은가? 내리막에 안주하는 사회는 중력을 이길 수 없고, 가속력과 함께 나락으로 향한다. 하락을 전환할 혁신적 계기가 필요한 대구의 신청사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열린 사고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향해 도전해야 한다. 중심, 역사, 전통이 아니라 혁신과 도전이 유일한 대안이다.일류에서 초일류가 되려는 혁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다. 무에서 출발한 세계 최고를 향한 기업가의 도전이 없었다면 무역 강국 대한민국도 없었다.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과 도전으로 새로운 대구를 위한 과감한 출발을 해보자. 조선소 설계도만 들고 전 세계의 선주들을 찾아 세일즈하던 심정으로, 꿈의 청사진을 들고 대구의 구석구석을 찾아 희망의 터를 닦아 세계 무대에 내놓을 수 있는 걸작을 준비하자.대구 땅 어디라도 꿈과 희망의 자리라면 혁신적 설계를 하고, 벽돌 한 장마다 대구시민의 정성을 담아 초일류 도시를 향한 도전의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 대구시민은 '아직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찬란한 대구의 봄을'.

2019-03-17 15:35:12

[특별 기고] 사람이 바뀌면 도시가 달라진다

이 세상에 수명이 100년 이상인 동물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 인간의 수명은 최장 125년이라는 얘기가 있다. 인류 문명의 진보와 함께 인간의 수명도 늘어났지만, 시대와 장소 그리고 종족과 문화에 따라 평균수명에는 차이가 많은 게 사실이다.사람의 나이 일흔이 되는 때를 고희(古稀)라고 한다. 두보(杜甫)의 '곡강시'(曲江詩) 중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구절에서 생긴 말이다. 예전에는 70세를 넘겨 사는 이가 드물었다는 것이다. 요즘은 어떤가? 남성의 평균수명이 78세, 여성은 80세로 고희를 훌쩍 넘기고 있다.따라서 60세 환갑이나 70세 고희 개념이 희박해진 지 오래다. 70년은 2만5천550일이다. 생물학적 통계로 보면 머리카락이 563㎞ 자라고, 손톱은 3.7m 자라는 시간이라고 한다. 심장에서 피를 퍼 보내는 양으로 따지면 3억3천100만ℓ나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나날을 살아온 세월이 무의미한 것일까?중장년기를 넘어 완숙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고희에 이르렀으니 한층 더 성숙해지고 안정적인 연륜이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일까? 지난 70년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들을 성취하였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보릿고개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오랜 세월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숱하게 이겨냈고, 지금 우리는 당장 먹고살기에 급급하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 미국 심리학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금세기의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우주 공간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고 했다.김천은 시로 승격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그 장구한 역사 속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작금의 현실은 아직도 그리 녹록지 않다. 김천에는 혁신도시가 있다. 남부내륙철도라는 초대형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메가시티의 기반도 조성되었다. 그러나 무언가 2%의 아쉬움이 있다. 그것이 바로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성숙한 의식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의 정신 혁명인 '의식 개혁'이다.김천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을 시작했다.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린다. 무언지 딱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성숙한 시민의식'은 과연 무엇일까? 거창한 것이 아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단순하다. '먼저 미소로 인사하자'는 것이다.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신호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나는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자는 것이다.쉬운 일이지만, 막상 실천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보자'는 운동이다. 의식이 변화되면 도시가 바뀐다. 김천의 작은 날갯짓이 경북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꿈은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누군가는 시도해야 한다. 먼저 미소 짓자. 우리 모두 '미인이 되자'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당신은 아름답다'.

2019-03-15 13:03:32

[기고] 시·도 문화관광 상생으로 더 나은 미래

대구시에서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두 달여가 흘렀다.대구경북은 대구의 도시형 생활 인프라와 경북의 풍부한 역사문화환경자원 등에다 시장·도지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열정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점차 상생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개인적으로도 이런 상생 확신을 넘어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대구에서 했지만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경북을 다른 시·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어쩌면 뿌리를 찾아온, 편안한 느낌마저 든다.경북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절실함이 커질 즈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23개 시·군 단체장이 함께한 신년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올해 경북의 관광정책 방향을 프레젠테이션하면서 사실상 첫발을 내디뎠다.도청 직원들과 교감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애쓰고 있다. 또 문화관광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이 남다른 만큼 경북의 문화관광을 위해 '한판 신명나게 놀아보자'라는 각오도 다져본다.최근 일부에서는 경북문화관광공사를 두고 '왜 관광에 문화를 붙였을까'라는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문화를 뺀 관광은 요즘 여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보기만 하는 관광'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다양한 종류의 여행이 있겠지만 '인생샷' 하나를 위해 지구 반 바퀴도 마다않는 게 최신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 경북에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흥미롭고 의미 있는 콘셉트가 곳곳에 널려 있다. 수려한 풍광은 물론 역사와 품위가 살아 숨 쉬는 고택과 서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양반과 선비들의 문화, 맛과 멋을 즐겼던 선조들의 정취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하지만 경북관광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한때 관광 1번지로 불렸던 경주는 서울, 부산, 제주 등에 앞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임을 우리는 안다.경북의 관광 르네상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실행의 주축이 될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체제를 빠른 시일 내 정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춰나가는 한편, 대구경북 공동마케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뒤 공동 상품 개발과 마케팅, '2020 대구경북관광의 해' 개최의 분위기 조성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문화관광은 지역이 독립적이지 않다. 카페 거리나 맛집 골목 등은 동종 업종끼리 이웃하여 동반 상승 효과를 내듯, 이웃한 지역이 서로 절장보단(節長補短)해야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다. 23개 시·군은 물론 대구와 경북이 손을 맞잡아야 관광산업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교환근무를 한 지 두 달 조금 넘은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어느새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라는 옷에 제법 맞춰진 것 같다.어느 정도 적응돼 안정적이긴 하지만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이라는 목표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뛴다.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원동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대구경북의 문화관광 상생의 노력이 풍요롭고 더 나은 대구경북의 모습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2019-03-14 11:16:21

[기고] 전통예술의 멀티플렉스가 필요하다!

최근 대구국악협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 국악인들의 염원인 '국악전용극장' 설립 추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늦어도 한참 늦은 일이지만 국악인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임에 분명하다.필자는 10년 전 즈음 지금의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부지에 국악당을 설립하여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국악당의 세 개 공연장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공연문화 중심도시로의 지향점을 몇몇 문화 관련 인사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또 수년 전에도 국악전용극장 추진 움직임이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게 유야무야되었던 기억이 떠올라 이번만큼은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따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전통문화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 엄청난 전통문화 유산을 물려받은 대단한 민족으로 수십 년의 일제강점기 문화 말살 시기를 거치면서도 그 맥을 잃지 않고 계승과 발전을 해왔다.오늘날 미주와 유럽의 젊은이들은 K-POP이라는 거대한 한국발 문화 조류에 열광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것도 사실이다.그러한 연유로 문화 강대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그것을 토대로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017년 대구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필자는 음악창의도시로의 향후 대구시의 역량과 방향을 논의하는 실무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전통음악의 탄탄한 기반이 없는 창의적인 사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국제적인 도시로의 위상과 경쟁력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고유함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극대화된다" "다른 나라의 음악가들이 도저히 흉내 내지 못할 고유함은 바로 한국의 전통음악이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적 지원과 더불어 전통문화예술의 소프트웨어를 집약할 수 있는 충분한 하드웨어(공간)를 보유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이번 기회에 좀 더 확장된 시각에서 '국악전용극장'을 포함한 '대구 전통예술공원'(가칭)을 제안한다.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에 전통예술의 다양한 공연이 선보일 국악당과 교육이 이루어질 교육장,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체험 공간과 다양한 문화 상품의 소비가 이루어질 원스톱 복합 공간이 들어서야 한다.주변은 고증을 통한 한국의 전통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겐 산책과 휴식을, 관광객들에겐 한국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또 대구를 대표할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갖춘 그야말로 전통문화의 멀티플렉스가 만들어진다면 대구시가 표방하는 1천만 관광도시 조성의 한 축이 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 자신 있게 물려줄 유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현재 국악전용극장 건립을 촉구하는 대구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당위적인 명분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만큼 대구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실행해주기를 바란다.

2019-03-13 12:58:48

[기고]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를 준비하자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바이오경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5천억달러에서 2030년 4조3천억달러(약 4천972조원) 규모로 약 3배 가까이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한 뒤 발 빠른 노력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경상북도도 글로벌 시장 및 우리나라의 투자 방향에 맞게 바이오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안동 중심의 북부권을 레드바이오 및 그린바이오 중심으로 활성화시켜 왔다. 특히 경북백신산업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국내 최대의 백신 생산시설인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백신공장, SK플라즈마 혈액제 공장을 유치해 확고한 기틀을 마련했다.더불어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백신 전용 임상 제조시설인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레드바이오에서 백신의약품 중심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탄력을 붙여가고 있다.또, 연구원은 안동의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문경의 바이오테라피산업화지원센터, 예천의 곤충연구소 및 영양의 산채산업클러스터 중심의 그린바이오도 북부 지역의 천연 환경을 활용하여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발전시켜 왔다. 이처럼 경북은 바이오산업에서 지난 10여 년간 많은 노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국내외 바이오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경북의 상황은 연착륙을 안심할 만큼 만만치 않다.특히 전통적으로 고비용, 고위험, 고수익 산업으로서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바이오헬스케어 중심의 산업이 급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바이오산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먼저 레드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토대로 경북 바이오산업 전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레드바이오 분야는 국내 문턱을 넘어 선진국과 경쟁해 볼 만한 분야이다.그린바이오의 경우 경북이 갖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풍부한 천연자원, 다양한 기술지원 시스템 및 고급화된 인력과 4차 산업 기반 기술에 바탕을 둔 빅데이터 맞춤형 미래형 식품 개발 등과 같은 미래형 그린바이오산업으로의 체질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최근 경북바이오산업의 인프라 및 역량 발전과 Io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확산되면서, 경북의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과 기술 인프라 확대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대학 등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효율적으로 연결된다면 경북 바이오산업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 기업 그리고 대학 등 경북 산업의 혁신 주체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다.

2019-03-11 11:12:53

[기고] 대구시청사 이전 두류정수장 후적지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의 행복과 번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100년 전, 선인들께서 조국의 미래 역사를 바라보며 펼쳐주신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전 190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NGO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이 바로 이곳, 대구에서 펼쳐졌기에 외부에서 대구를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와도 내가 살고 있는 대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대구시는 2012년부터 시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목표액 2천500억원)해 왔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시청사 건립 조례를 제정하였다. 다가오는 5월까지 후보지를 제안받아 시민참여단 평가를 거쳐 12월에 예정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시청사 이전은 대구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바라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두류정수장 이전터가 최적이라 생각한다.4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첫 번째는 두류정수장 이전터는 대구의 중심인 것이다. 대구의 중심이라는 것은 10여 년 전에 입증된 바 있다. 2009년 11월 두류정수장 폐쇄 이후, 기상청에서는 지역의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 대구의 중심에서 기상을 관측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구기상지청 이전지를 두류정수장 이전터로 선택했다. 하지만 기상지청이 대구의 중심인 두류정수장 이전터로 이전하면 인근 지역 건축물 고도제한 때문에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는 여론에 밀려 현재의 동구(효목동)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두류정수장 이전터는 지리적이나 인구 규모 면에서 명실상부한 대구의 중심이다. 또한 낙후된 서남구 및 지리적 편향성을 가진 달성군을 견인하여 대구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두 번째, 두류정수장 이전터는 최고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서부정류장이 지척 거리에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과 대구의 대동맥인 달구벌대로와는 접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대구성서남대구IC, 그리고 향후 개통 예정인 서대구 KTX 역사, 대구 성장동력인 성서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세 번째, 경제성이다. 두류정수장 부지는 대구시 소유이기에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다. 대구시에서 적립하고 있는 기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끝으로 대구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두류정수장 이전터 일대는 이월드, 83타워, 야외음악당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구축되어 있고 리뉴얼 계획을 가진 두류공원이 있어 지금도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여기에 시청사까지 이전된다면 시너지 효과와 함께 명실상부한 대구 최고의 랜드마크가 되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외지인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관광형 시청사가 될 수 있다. 지역의 경기침체로 어깨가 다소 처져 있는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등 대구의 위상을 한껏 높여 줄 것이다. 시청사는 권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시민 누구나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껴야 한다. 두류정수장 이전터는 공원, 문화예술공간, 놀이시설 등으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휴식처로서 최고이다. 이에 두류정수장 이전터를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로 대구시민들에게 감히 제안한다. 이곳이라면 대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100여 년 전 지역의 선인들이 펼쳐주신 국채보상운동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백년대계의 시각을 가지고 시청사 이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19-03-10 14:57:41

[기고] 함께 행복 진주를 캐자!

정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다양한 주제의 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매년 열고 있다.무비용 또는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 아이디어 등을 어떻게 하면 캐낼 수 있을까? 우선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불평이나 불만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불평이나 불만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보면 그 속에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다음으로는 불편한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문뜩 해결방안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무엇이든지 바로 메모해 놓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제안해 보는 도전적인 행동의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만 알고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자신이 생활 속에서 캐낸 진주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 소중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위한 행복을 상상해보며 마음껏 제안해 보길 바란다. 대구광역시의 두드리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에 자신이 캐낸 행복 아이디어 등을 제안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안의 양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한 줄부터 시작하면 된다. 한 줄부터 아이디어를 제안하다 보면 점점 살이 덧붙여지게 되니, 처음부터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행복의 상상을 꿈꾸며 다시 재도전하길 바라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나간다면 반드시 진주를 캐게 될 것이다.예전에 어떤 주부가 마켓에서 장을 볼 때 담아주는 비닐봉지가 가정에서 마구 버려져 자원이 낭비되고 쓰레기도 많아지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생활 속 고민으로 마트 봉지를 종량제봉투로 대체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를 통해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가정에서도 마트 비닐봉지가 쓰레기로 마구 버려지는 것이 줄어들게 되었다.필자는 지난해 교육부에 자살예방 희망전화, 학교폭력신고전화, 생명의 전화 등을 희망의 전화번호인 129로 통일하고 문구도 '너의 편이 되는 무료번호 129'로 통일하자는 제안, 개별 학생이 그린쿠폰을 30개 모을 때마다 봉사시간을 2시간 인정해 주자는 제안, 4차 산업 대비 창의수업 모듈 개발을 위한 교사와 벤처 CEO와의 공동 협력수업 연구회 운영이라는 제안 등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건강 증진, 학교 급식에 대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아이디어 등에 총 41개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생활 속의 진주를 캐내는 아이디어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사물을 볼 때 현상만 보고 불평하는 자세를 넘어 경청의 마음으로 그 문제 이면에 숨겨진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세를 가진다면 누구나 주위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해주는 행복의 진주를 캐낼 수 있을 것이다.

2019-03-07 10:29:33

[기고] 조합의 미래, 조합원 스스로 지켜야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달 26, 27일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전국 1천344개, 대구 관내에서는 26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조합장의 임기인 조합의 4년뿐만 아니라 장차 조합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조합장선거 때마다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그 이하를 쓰면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일명 '5당 4락'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이번 선거에서도 언론에 거침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불법탈법 선거운동으로 조합장선거가 혼탁하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지만 조합장선거에서 아직까지도 금품 선거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총 867건을 조치하였고, 이 중 매수기부행위 등 돈 선거 관련 조치 건수가 34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선거에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정작 금품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그 이유인즉 자수 또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신고·제보자는 공익적인 부분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선거에 있어서는 배신자 또는 변절자 등으로 치부하는 엉터리 같은 나쁜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금품을 쓰고 당선된 자는 당선 후 자신이 선거에서 사용한 많은 금품과 차기 재선에 필요한 금원을 모으기 위해 과연 또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편법 등을 통해 금원을 축적하려고 할까.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는 부분이다.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합의 선거에서 금품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자발적으로 배척하여야 마땅하고, 신고·제보 또는 자수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조합의 경영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것은 자신이 속한 조합의 발전을 위한 길이며, 궁극적으로 투명한 조합 경영으로 발생한 이윤이 조합원 자신들의 이윤 배당과 조합의 발전 경비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조합의 금품·불법 선거는 공직선거를 비롯한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합장선거의 유권자가 곧 공직선거의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합장선거의 영향을 받아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이번 선거에 있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품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조합이 투명할수록, 그리고 깨끗할수록 조합의 가치가 올라간다. 결국 조합의 밝은 미래는 조합의 구성원이자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금품 선거 배격을 간절히 응원한다.

2019-03-06 11:22:59

[기고] 대구 3·5 독립만세운동

"뜻있는 분들이여! 한국의 부모들은 그들의 아들들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학교를 마련하게 도와주십시오." 1914년 드망즈 주교는 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세계 각지의 은인들에게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였다. 그 결과 여러 은인들의 도움을 받아 개교한 성유스티노신학교, 그곳은 한국인 사제 양성을 위한 터전으로 착한 목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수련하고 교육을 받는 곳이었다.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5일 바로 그곳에서 대구에서 가장 먼저 대한독립을 위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미 3·1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지만 대구경북 지역엔 그 함성이 아직 울려 퍼지기 전이었다. 성유스티노신학교, 학교 특성상 외부와의 소식이 차단된 곳. 그곳을 드나드는 교사로부터 3·1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해 들은 신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아직은 착한 목자로서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민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그들은 결의하였다. 3월 9일 시내 약전골목에서 있게 될 만세운동에 합류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한 외침으로 다른 이들과의 연대성을 드러내고 조국의 독립에 조금의 힘이라도 보탤 것을. 그리하여 독립선언문을 등사하고, 태극기를 수작업으로 준비하였다. 하지만 며칠을 더 기다리기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그들의 가슴이 너무 뜨거웠다. 그들은 그날 저녁 학교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독립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 노래에 그들이 추구하는 희망을 담았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사람을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인권을 말살하고 인간을 그렇게 짐승 취급하면 안 된다고…. 초대 한국교회의 신앙 선조들이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며 가졌던 그 정신으로, 목숨을 버릴지라도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그 정신으로, 불의한 세상을 만들고 부당하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향해 저항의 소리를 높여 외쳤다. 대한독립만세!하지만 내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프랑스 선교사였던 교장신부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를 먹었다.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나라가 독립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소명은 독립되는 너희 조국 동포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독립운동은 너희들이 하지 않아도 잘될 것이다"라면서 간곡히 만류하는 교장신부로 인해 3월 9일 신학교 밖으로 나가 만세운동에 합류하려 했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신학생들의 열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4월 3일 신학생들은 다시 한 번 만세운동 참가를 계획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수업을 계속할 경우 신학생들의 만세운동 참여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한 신학교 교장신부가 방학을 앞당겨 달라고 주교에게 건의하여 그해 방학은 5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3·1운동에 대한 한국 교회 선교사들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3월 5일부터 시작하여 대중들과 함께 연대하고자 했던 대구 성유스티노신학교의 만세운동은 조국의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신학생들의 고귀한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지내며, 대구에서 최초로 울려 퍼진 독립만세운동, 불의에 맞서고 부당한 억압에 저항하고자 했던 대구 3·5 성유스티노신학교 신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그들의 정신을 오늘 우리들이 되새기고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9-03-04 11:47:24

[기고] 크루즈 관광산업과 환동해 시대

2월 21일 포항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주최로 개최된 크루즈관광 국제포럼은 동북아 크루즈관광 벨트 형성을 통한 새로운 동북아시대의 크루즈관광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 이번 포럼을 통해 크루즈관광 산업이 새로운 환동해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크루즈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관광객 수요도 매년 증가(2017년 아시아 20.5% 증가)하는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특히 환동해 지역은 한·중·러·일 간 연계가 가능하고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북한과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크루즈 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본다.환동해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포항은 현재 제주, 부산, 인천 등지에 비해 크루즈 산업의 후발주자이긴 하나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 극동 러시아지역 캄차카, 사할린을 포함하는 북방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는 등 타 도시와의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앞으로 대북 제재 해제 추이와 함께 북한 그리고 중국 동북 3성과도 긴밀히 협력해 관광 수요 창출과 관광시장 다변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점차 아시아의 동북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은 바로 환동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세계지도를 90도 정도로 살짝 돌려서 보면 환동해가 마치 하나의 호수처럼 보인다.호수를 중심으로 호수와 접해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 일본, 러시아 그리고 호수와 직접 접해 있지 않은 중국과 몽골 등 최근 들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환동해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그만큼 환동해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이 현재 각자 나름대로 대책과 전략을 세우느라 부심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 펼쳐질 본격적인 환동해시대에 대비, 미리부터 철저한 연구와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며 유리한 위치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새로운 환동해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NEAR 같은 다자 협력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NEAR도 이제 단순히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 플랫폼을 마련하는 역할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또한 그동안 주로 양자 간 교류 협력에 치중되어온 지자체도 NEAR 같은 다자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교류 협력의 효율성을 더 높여 나가야 한다.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되어 줄 크루즈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희망과 협력의 환동해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19-03-04 02:30:00

[기고] 3대 도시 이야기

세계 최초의 도시는 이스라엘 지역의 '예리코'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예리코' 지역은 다른 부족이 침입해, 먼저 살던 부족의 도시를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형성되었다. 그 결과, 고대 도시가 있던 자리는 점점 높아져 커다란 언덕이 되었다고 한다.근대 이전의 도시들은 주로 정치 중심지인 도읍(都邑)을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근대 이후 도시들은 제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수송에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또, 도시의 성장은 고용 기회를 증대시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이입(移入)하게 만들어 대도시를 출현시켰다. 이렇듯 고도의 사회적 분화와 지역적 이동의 산물인 도시들을 경험할 때면, 다르지만 꼭 닮은 듯 많은 공통점을 가진 도시들을 발견한다. 그 예로 대한민국의 대구와 일본의 나고야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 3대 도시를 흔히 서울-부산-대구라고 말한다. 비록 인구는 인천이 대구보다 많지만, 광역시 건제(建制) 순으로는 분명 대구가 3대 도시이다. 나고야도 인구수는 요코하마에 밀리지만, 공식적으로 도쿄-오사카와 더불어 3대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이 외에도 대구와 나고야는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했다. 대구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업인 삼성을 배출했고, 워런 버핏이 투자한 대구텍이 있는 도시이다. 나고야는 도요타, 린나이 등 세계 굴지의 기업 본사가 있는 도시로서 일본 최고의 기업도시로 손꼽힌다. 또, 흥미로운 것은 양 도시가 과거 섬유업으로도 유명했다는 점이다.두 번째로는, 국가적인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대구는 알려진 대로 대통령 등 많은 국가 지도자와 이상화, 현진건 등 많은 예술인들의 고향이다. 나고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의 출신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막부 시대의 향수가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도시로 인식된다고 한다. 대구 또한 상대적으로 보수적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은 양 도시의 교집합을 더욱더 크게 만든다.세 번째로 커피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대구는 이미 스타벅스가 국내에 상륙하기 전부터 드립커피를 선보인 '커피명가'를 비롯하여 다빈치, 핸즈커피, 봄봄 등 토종 커피 브랜드의 탄생지이다. 나고야는 카페왕국이라 불릴 만큼 전체 음식점 중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라고 한다.마지막으로 세계적 관광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다. 먼저, 양 도시 모두 유명한 역사적 관광지가 많지 않으나 천년 고도로 유명한 도시인 경주, 교토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또, 지하철과 도로 선형이 우수할 뿐 아니라 고속철도 노선과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인구도 대구가 246만 명, 나고야는 230만 명으로 엇비슷하다. 이렇듯 많은 공통점을 가진 대구와 나고야라는 도시가 더욱더 궁금해진다. 올해 여름휴가는 한국과 일본의 '3대 도시'인 대구와 나고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여행 작가인 다카하시 아유무는 이렇게 말했다. "소중한 것을 깨닫는 장소는 언제나 컴퓨터 앞이 아니라 파란 하늘 아래였다." 이번 여름은 대구와 나고야의 파란 하늘을 꼭 보자. 인생의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테니….

2019-02-28 11:24:00

[기고]청렴이 경쟁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 세계 6위 수출국이 됐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 경제 강국임을 알려주는 '30-50클럽'에도 가입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으며 국제적 청렴 수준도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지난 1월 말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57점을 받아 180개국 중 45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했으나 OECD 36개국 중 30위 수준이다.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게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해 각국 부패정도를 수치화한 뒤 순위로 나타낸 지표다.국민권익위원회도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부패 인식도'를 조사해 발표한다. 지난해 이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시행한 반부패 정책을 국민 79.4%가 인지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으로 '채용비리·갑질·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 행위 대책 마련'(57.9%)을 꼽았다. 채용비리 대책마련 등 정부 반부패 정책으로 사회전반에서 청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문제는 공직사회 부패수준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40.9%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7.7%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러한 격차는 공무원의 부패 개념이 금품 수수·횡령 등 전통적 부패에 머물러 있고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이란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으로 변한 탓이다.공직자가 업무지연·책임회피와 같이 소극행정을 해도 국민은 청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일선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경북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특히 청렴을 대외에 천명하고 실천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 '청렴경북'의 새 전기를 만들고 있다.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신뢰와 품격은 청렴에서 나온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 책무이며 도민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조그만한 것부터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여기에는 기관장의 의지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수 조건이다.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세상에서 가장 이익이 많은 장사"라며 "참으로 욕심이 큰 사람이라면 청렴해야 한다.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직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경북도는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도청 공직자들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그동안 부당하고 불합리했던 관행을 과감히 없애는 '대변혁'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실천할 각오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이며 역사적 소명이라고 본다.

2019-02-26 19:40:18

[기고] 역사의 봄을 여는 축제, 대구시민주간

대구시민주간은 봄을 여는 축제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짐하는 잔치다.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은 외쳤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 어떤 정치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내가 판단한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다. 시민은,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온 세상에 고했다. 대구시민주간은 이러한 시민의 존재를 확인하는 축제(祝祭)의 장이다.그런데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세월의 비바람이 만들어낸 역사의 산물이다. 시민은 어떻게 세상의 주인이 되었나? 대답의 실마리는 대구의 역사에 있다. 세 차례의 역사적 계기가 그것이다.첫 번째는 1864년 봄, 수운 최제우의 순교다. 대구 경상감영 감옥 안에서 사형당한 동학사상의 창시자 최제우의 순교는 곧 동학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양반 귀족만이 하늘의 도리를 알 수 있다고 여겼던 봉건시대의 생각을 거부하고 '인간은 누구나 하늘의 이치를 아는 존재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상과 운동에 '시민'의 배아(胚芽)가 있었다.두 번째는 1907년 봄, 국채보상운동이다. 이를 계기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나왔다. 힘센 존재가 약한 쪽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후 전국적으로 퍼진 자주 사상과 운동은 근대의 '시민'을 잉태(孕胎)하였다.세 번째는 1960년 봄, 2·28민주운동이다. 이는 4월 혁명의 출발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세상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시민혁명이었다. 이것은 대구에서 시작하여 널리 번져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횃불이 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존재 '시민'이 탄생(誕生)한 것이다.반봉건(1864년 봄)-반제(1907년 봄)-반독재(1960년 봄)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계기가 대구의 봄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가 2월 마지막 한 주를 시민주간으로 정하고 그 역사의 봄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유 있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역사의 봄을 여는 축제, 대구시민주간에 더 자유롭고 더 역동적이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보기를 바란다. 대구시민주간이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계기를 넘어 또 다른 역사의 봄을 만드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또 다른 역사의 봄이란 무엇일까? '시민'이 행복한 세상이다. 그동안 우리는 도시의 '성장'에 주력했다. 도시가 커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길이 넓어지는 것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즉 '도시의 성장이 곧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찰이 생겼다. 도시의 성장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시민의 행복'을 찾는 것이 또 다른 역사의 봄을 만드는 노력이라고 본다. 대구시가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라는 꿈을 정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 꿈이 영글어가는 대구시민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역사의 봄과 함께 계절의 봄도 창밖에 와 있다.

2019-02-26 17:16:04

[기고]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와 균형발전

명품 성주참외 향기가 진동해야 할 성주군이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를 염원하는 현수막의 펄럭임으로 가득하다. 지역 분위기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지난 1월 29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발표했다.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경남·북 9개 시·군을 통과하는 총연장 172.38㎞의 단선철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는 구간 내 6개 정거장(김천진주역 기존역사 이용, 합천고성통영거제 역사 신설)과 신호장(성주) 설치로 돼 있다. 김천~합천 65㎞, 합천~진주 50.55㎞, 진주~고성 28.74㎞, 고성~통영 14.8㎞, 통영~거제 12.8㎞로 진주에서 종착역인 거제까지 56.34㎞에 3개의 역사가 신설되는 반면 가장 긴 구간인 김천~진주 115.55㎞엔 1개의 역사와 신호장만 설치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지 않게 경남지역에만 편중된 사업 계획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노선 조정과 적정한 역 간 거리를 안배한 역사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미 반영돼 있는 신호장을 성주역사로 전환하면 큰 비용 없이도 국가균형발전이 성큼 다가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성주는 대구를 비롯한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3축 대구~무주 고속도로가 남부내륙철도와 연계되면 고령·칠곡·대구(달성·달서) 주민 100만 명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또 국립공원 가야산을 둘러싸고 있는 김천, 거창, 합천, 고령 등 5개 시·군 35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교통 및 물류, 관광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 명백하다.특히 성주역사는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해동명산 성주 가야산,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성주호,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독용산성 등 지방소멸 시대에 가장 관심을 받는 관광문화를 활성화시켜 문화관광 도시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성주역사 유치 움직임을 되돌아보면서 군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됐다. '군민중심 행복성주' 구호가 현안 하나하나에 녹아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성주군정을 책임진 군수에게 이번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는 군민의 명령이자 열망이고 피할 수 없는 현안이며,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운명적인 과제이다.'서기중용'(庶幾中庸)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어떠한 일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일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모든 일에는 균형이 필요하다.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취지가 국가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성주가 경인선 철도 개통 이래 120년 동안 철도 서비스가 없는 전국 몇 안 되는 철도교통 오지라는 불명예를 벗고 희망의 철길 남부내륙철도에 성주역사가 당당히 놓이길 기대한다.

2019-02-26 03:30:00

[기고]300… 숨 막히는 순간들

'300'이라는 숫자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를 떠올린다. 소방관에게 '300'이라는 숫자는 300초, 즉 사람을 살리는 5분 내 현장 도착의 중요성이라는 큰 의미로 먼저 다가온다.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은 언론 보도나 캠페인 덕에 불문가지(不問可知묻지 않아도 안다)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방차 길 터주기'가 5분을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화재 시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초기 진압에 실패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 심정지 환자도 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돼 뇌사 상태나 사망에까지 이른다. 5분을 골든타임이라 부르는 이유다.지난해엔 참사로 불릴 만한 대형 화재가 유난히 빈발했다. 시민들은 5분 내 현장 도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출동 중인 소방차를 보면서도 태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량 꼬리 물기를 일삼아 안타까움을 안겨준다.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주·정차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부터 선제적 대응에 주안점을 둔 '톱 다운(Top-Down·하향식) 출동'을 시행 중이다. 화재 초기 대규모 소방력을 투입하고 화재 양상에 따라 소방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바텀 업'(Bottom-Up·소방력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것) 방식보다 초기 대응에 효과적이다.이 때문에 화재 초기엔 이전보다 많은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골목은 소방차 중 일부만 현장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톱 다운 방식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주변 통행 장애도 많이 발생해 일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많다.불법 주·정차 문제는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나 2018년 3월 부산 아파트 일가족 참사 사건을 계기로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소방기본법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을 방해하는 주차 등 행위도 단속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해당 법령은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소방관인 나조차도 출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녹색등으로 바뀌기만을 기다렸다가 바쁘게 출발하느라 갑자기 나타날지 모를 긴급 차량을 생각지 못한다. 주차 공간을 찾아 한참을 헤매다 보면 소방차 전용구역을 보고 '잠깐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소방관도 아닌 일반 시민 입장이라면 오죽할까.그럼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를 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첨단 장비를 갖추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없다면 모든 노력은 노이무공(勞而無功)이 되기 때문이다.안전을 위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소방 출동로 확보를 통해 우리의 안전 통행로도 확보될 수 있길 소망한다.

2019-02-24 14:46:42

[기고] 일본 독도침탈 증거 보존이 급하다

울릉도에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울릉도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를 지나 마을길을 관통하면 해안도로가 나타난다. 그 시멘트 길 중간쯤 산비탈 후미진 해송군락에 그 물증이 있다.일본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1904년 2월 8일 뤼순항에 정박한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러일전쟁을 일으킨다. 5월에는 압록강변과 랴오둥반도에서 러시아군을 패퇴시키면서 난공불락의 요새 뤼순을 압박해 들어갔다.러시아는 이에 맞서 잇센제독이 이끄는 블라디보스토크함대를 남하시켜 대한해협을 가로막고 위협했다. 6월 14일에는 병력과 무기를 싣고 뤼순항을 향하던 히타치마루(常陸丸)를 러시아 신예함 그롬보이가 공격하여 1천91명의 병력을 수장시켰다. 또 3천t급 이즈미마루(和泉丸)와 6천t급 사도마루(佐渡丸)도 잇따라 수몰시켰다.결국 러일전쟁 승패는 동해의 제해권 장악 여부에 달리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를 봉쇄하기 위해 우리나라 죽변-울릉-독도를 거쳐 일본 마쓰에(松江)를 잇는 해저전선과 망루 부설을 서둘렀다. 1904년 9월과 11월 독도에 군함을 보내 망루 설치를 조사하고 이듬해 망루를 건설했다. 관측병 4명이 상주한 독도 망루는 전쟁이 끝난 1905년 10월 24일까지 운용되었다.역사적 사실이 이처럼 엄연하지만 일본이 러일전쟁을 치르기 위해 독도를 침탈한 유적은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과거 의용수비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독도 망루가 있던 자리에 땅을 팠더니 화덕과 숯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경비대 건물이 들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울릉도 서망루 자리는 현재 태하등대가 들어서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없고 동망루는 위치조차 특정하지 못하며 다만 석포리 보루산의 북망루만이 바닥에 시멘트 자국이 남아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로 이 울릉도 사동, 독도를 마주 보는 해변에 일본 제국주의가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 부설한 해저통신전선망 한 가닥이 남아 있다. 전선은 길이 약 40㎝에 성인 새끼 손까락 정도의 굵기다. 군청색 섬유질 테이프에 감싸져 시멘트 바닥에 노출돼 있다. 해저전선은 1992년 11월 해변 도로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당시 현장을 확인한 한국통신 측에서 '울릉도해저케이블 육양지점'이란 표석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케이블은 수풀 속에 묻혀, 한 번 가보았던 사람조차 찾기 힘든 상태다.이에 경북도와 울릉군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투명 유리관으로 보존하여 상세한 안내문을 새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해저전선 유적과 함께 석포 북망루 자리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영구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일본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독도 무주지 편입'을 운운하며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 침략을 은폐하기 위한 술수다. 우리는 이 물증들을 통해 일본의 행위가 왜 몰염치한 반인륜적 침탈인지, 명명백백히 증명되기를 기대한다.

2019-02-22 02:30:00

[기고]연구 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루자

국가균형발전이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속도의 완급 조절은 있었을지라도, 어느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의 명분과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한 흐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정부는 비전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법령 및 조직의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미루어 보건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큰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정한 '질 높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명분이나 추상적 처방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는 어리석음(緣木求魚·연목구어)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빛나는 성취였다. 그 무렵의 지방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인하여 자립 역량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 있었다. 지방이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자기 주도적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적절한 정책적 결단이었다.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성장 산업의 육성 계획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화를 이루어낸 후속 작업의 모범적 사례에 해당한다.질 높은 지방대학의 육성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방대학과 연계시켜 이전하는 '연구 분권'에 정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계획과 배치되고 있으며, 지역 편중은 산학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방분산 이전은 그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지방대학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이전 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위치 선정은 지방대학의 특성화된 연구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지방대학이 가진 특성화된 연구력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실행력이 결합되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은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얻어진 연구 성과는 그 지역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며, 연구 성과와 연계성이 높은 민간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산·학·연 협동의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의 구축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지방대학은 자기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어려움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서 오는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방대학의 노력에 화답하여야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방대학의 자기 혁신을 돕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획기적 전략이다. 연구 분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2019-02-21 04:30:00

[기고] 2·28민주운동과 대구 시민정신

대구의 양대 정신인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대구 시민주간이 올해로 세 번째 주간을 맞았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시민주간'을 정해 자기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하는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그만큼 대구의 정신적 자산이 풍부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대구시민들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역사적 가치관마저 서울 중심적인 시대에 대구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양하는 시민주간은 시민들에게 매우 뜻깊은 이벤트로 다가온다. 대구경북은 오랜 사상적 전통을 가진 곳이다. 삼국통일과 한민족 형성의 토대가 된 원효의 화쟁 사상을 비롯해 퇴계와 영남 유림의 주리 철학, 최제우의 동학에 이르기까지 민족사의 고비마다 대구경북의 사상가들은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왔다. 그것은 대구경북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민족사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역시 당시 선각자들의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이며 근현대사에서 민족과 민주의 정신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2·28민주운동은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주도해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당시 자유당 정권은 2월 28일 예정된 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대구 수성천변 유세에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대구의 8개 공립 고등학교에 일요일 등교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시위의 발단이 되었다. 1960년 2월 28일 오후 1시 학생들은 정권의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며 일제히 궐기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횃불이 타올랐고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이 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붕괴하였다.2·28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큰 이정표를 세웠고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출발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발생 58년 만인 작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성원해 주었고 국회에서도 '2·28민주운동국가기념일지정촉구결의안'을 가결해 2·28민주운동이 대구만이 아니라 온 국민 모두가 기려야 할 역사임을 확인해 주었다.다시 한 번 2·28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2·2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왜 2·28을 되새기는가? 2·28의 정신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대립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제 민주화 운동은 그 동안의 저항적 민주운동에서 포용적·통합적 민주운동으로 그 방향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2·28민주운동의 역할은 민주주의의 기능을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제 228민주운동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인 상생통합의 선진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정신적 자산으로 계승·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2019-02-19 03:30:00

[기고] 어느 소설가의 재판 비판

한 공직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출신에 대한 편견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여론과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팽팽하게 대치한다. 한 소설가가 신문 지면을 빌려 재판을 비판한다. '재판관들의 상관은 선언으로써 재판관들에게 암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은 불을 향해 가는 나방처럼 아무런 추론 없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들을 그 선입견에서 빠져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사법적 오판을 조목조목 비판한 소설가는 프랑스의 문호 에밀 졸라이고, 위 내용은 그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1898년 1월 13일 신문에 실은 글의 일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유대인 출신 프랑스 육군 대위 드레퓌스에게 1895년 1월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재판을 비판한다.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권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했다.재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계를 재판부 배당 시점부터 알고 있었을 터인데 지금에 와서 이를 비판의 카드로 꺼내 든 여당도 아쉽고, 침소봉대하여 이번 판결을 정치적 호재로 이용하려는 일부 야당도 못마땅하다. 특히 여당의 재판 비판은 에밀 졸라의 그것과 아래와 같이 비교된다.첫째, 비판의 시점이다. 에밀 졸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재판을 비판하고 재심 요구에 힘을 보탠다. 김 지사의 경우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서 과도하게 재판 비판을 한다면 재판을 앞둔 2심 재판부에 대한 외압이 될 수 있다.둘째, 비판의 내용이다. 드레퓌스는 유대인이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반유대주의가 만연했고 재판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에밀 졸라는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을 비판했다. 반면 이번 재판 비판은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 곧 특수관계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특수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는 것은 또 다른 선입견이 될 수 있다. 선입견을 비판하는 것과 선입견에서 비롯된 비판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마지막으로, 비판의 주체이다. 에밀 졸라는 유대인이 아니고 드레퓌스와 애초 일면식도 없었다. 에밀 졸라가 죽은 지 4년 만인 1906년, 재심 재판부는 드레퓌스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실형 선고와 망명 등 에밀 졸라가 인류의 이름으로 진실을 외친 대가는 혹독했다. 이번 경우는 어떠한가? 김 지사의 사활은 여당의 정치적 입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재판 비판의 순수성이 아쉬운 대목이다."증오심을 유발하는 데 애국주의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나는 고발한다'에 나오는 말이다. 에밀 졸라는 애국주의를 말했지만, 그 자리에 헌법, 개혁, 국민, 다른 어떤 말을 넣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 성숙한 정치를 기대해 본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재판, 정치 영역에서 말이다.

2019-02-17 14: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