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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른 아침에] '여민관 대통령'으로 충분하려면

공약 파기된 '대통령 광화문 집무실'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현안 있으면 수시로 기자회견 열고구체적 질문 응답으로 소통 나서야지난 대선 당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조명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번잡한 경호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광화문 집무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당선 후 사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대신 여민관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기 전까지 여민관에서 업무를 볼 계획이라는 소식과 함께였다.문 대통령이 1호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겠다고 무리수를 둘까 걱정스러웠다. 공약 포기를 권하는(?) 칼럼을 쓰고 싶었다. 내심 생각한 제목은 이랬다. "여민관 대통령으로 충분합니다." 여민관은 참여정부 시절 완공된 비서실 건물이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의 취지는 '여민관 대통령'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국민이 '광화문 대통령'에 주목한 것은 소통하는 대통령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다.실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구중궁궐과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겠다"는 문 후보 자신의 말 속에 답이 들어 있다.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은 거대한 공간에 홀로 떨어진 섬 같은 존재이다. 참모들도 쉽게 만나기 어렵다. 청와대 본관 집무실은 그래서 단순한 공간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비서진과도 그런데 하물며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겠는가라는 불통의 상징이었다. 대통령과 비서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한다면 여민관 대통령으로 충분하다.광화문 대통령 공약 파기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 따져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과연 문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며칠 전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예년처럼 거창한 '행사'로 치러졌다. 취임 3년 차를 맞는 문 대통령이지만 제대로 된 기자회견은 세 번째이다. 말 그대로 연례행사이다. 수시로 국민을 만나겠다는 다짐과는 거리가 멀다. "소통 강화라는 이념적 취지에서"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만들었다는 설명도 무색하다.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의 대통령 '말씀'은 소통이 아니다. 과거 익숙하게 보아온 일방통행이다.문 대통령은 참모들과는 밀접한 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현안에서 대통령과 비서진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가 드러난다. 국민 여론이나 인식과 거리가 먼 확증편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론을 야당과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으로 일축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여민관 대통령'으로 충분하려면 그래서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수시로 기자들을 만나야 한다. 매월, 아니면 현안이 있을 때 수시로 회견을 해야 한다. 심금을 울리는 음악과 영상을 준비하는 등 '행사'로 치르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항상 대기하는 청와대 기자실에 서면 된다. 특별한 격식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현안을 몰아서 하다 보니 문답이 수박 겉 핥기로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특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추가로 이어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어야 한다. 국내 언론과 인터뷰도 자주 해야 한다.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외신과 인터뷰는 수시로 있었지만 국내 언론과 제대로 된 인터뷰가 한 번도 없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언론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만날 필요가 있다. 상임위별로 여야 의원들을 함께 초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부쩍 소통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장관들도 유튜브에 출연하라는 독려도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면 총리, 장관 등이 다투어 나서지 않겠는가. 그럴 때 국민들은 비로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민관 대통령으로 충분합니다."

2019-01-13 15:43:49

권은태 (사)대구콘텐츠 플랫폼 이사

[이른 아침에] 시작은 늘 대구였습니다

시작은 늘 대구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그랬고 2·28민주운동이 그랬습니다.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나랏빚을 갚자며 온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난 국권회복운동이었습니다. 십시일반 모두 힘을 모았습니다. 하루치 일당을 의연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법 큰돈을 쾌척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적과 걸인들까지도 동참하여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국채보상운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경주, 서채봉, 김달준, 정말경, 최실경, 이덕수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배씨까지. 모두 대구의 여성들입니다. 나라 위하는 마음은 남녀가 다르지 않다며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를 결성하고 앞장서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여성 국채보상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동시에 근대여성운동의 효시가 되어 대구를 상징하는 또 하나, '시작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현재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기록물들은 세계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1960년의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리승만 박사! 대통령으로 모시자'라는 현수막이 버젓이 나붙던, 즉 국민이 대통령을 '모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독재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져도, 불의가 횡행하고 민주주의가 쪼그라들어도 누구 하나 말 못하고 숨죽여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선 이들이 대구의 앳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그날 2월 28일, 자유당 정권은 같은 날 수성천변에서 있을 예정이던 제4대 정부통령선거 야당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일요일임에도 학생들을 등교케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대구의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 당시 지역 최고의 권부였던 경북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결기가 어떠했는지는 시위를 이끌었던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군이 쓰고 읽었던 결의문의 한 부분만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이들의 외침은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 2·28민주운동은 늦게나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대구의 시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섬유산업이 그랬고 IT산업이 그랬듯 나라 경제의 시작도 대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은 대구의 섬유산업이었습니다. 꺼져 가던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을 정보통신산업의 강국으로 거듭나게 한 곳도 이곳 대구경북이었습니다.그러고 보면 독립운동에서 해방 후 민주화운동, 그리고 경제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고비고비마다 대구만큼 결정적 역할을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가 막막해할 때 먼저 시작하고 새로운 길을 내어 보였습니다. 결코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았으며 언제나 용서와 화해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니 대구는 앞으로도 시작의 도시다워야 합니다. 기분 좋은 시작, 새로운 희망이 자꾸자꾸 생겨나는 도시, 대한민국의 청년이면 누구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대구라야 합니다.2019년,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4.0 초(超)연결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한 번 더 힘을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늘 그랬듯 대구의 힘은 곳곳에 있습니다. 남일동의 부인처럼, 2·28의 학생처럼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진짜 대구의 힘이 생겨납니다. 곳곳의 힘들이 모여, 곳곳의 힘들이 이어져 함께 새로운 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산업, 로봇산업, 의료산업, 에너지산업, 미래형자동차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작의 도시는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대한민국을 리드해야 합니다.

2019-01-06 15:48:51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른 아침에]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도…

文대통령에 대한 평가 급전직하'소통' 아이콘서 '고집' 상징으로디지털시대 사공 많은 우리나라힘 합쳐 노 저을 수 있는 새해를몇 년 전 나름의 노후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퇴직 후 강의 경험도 살리면서 봉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교습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대상 우리말 교육에서 느끼는 애로와 보람 등은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속담을 가르칠 때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속담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뜻을 설명하는 것은 더 난제입니다. 말은 알아들어도 배경 지식 없이 그 속뜻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한 가지 예를 들지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떤 행동을 당장 해치우지 못하여 안달하는 조급한 성질을 이르는 말'이라거나 '행동이 매우 민첩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군요.외국인들에게도 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뜻하는지 물어보면 난감해 합니다. 한참 생각하다 이런 답을 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별짓을 다한다.' 재미있지 않습니까?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관하는 사람이 없이 여러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자기주장만 하면 일을 이루기 어렵다.' 사공이 노 젓는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 주어도 금방 그 뜻을 이해하는 외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노를 저으면 바다로 가야 할 배가 산으로 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생각일까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요즘 그 뜻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면 될 일도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게 더 좋은 의미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공감 가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워낙 말들이 많아진 주변을 돌아보며 의식적으로 그렇게 관점을 바꾸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는 것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급전직하는 너무 뜻밖입니다.포용과 소통의 아이콘에서 불통과 고집의 상징이란 평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혹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경제는 물론이요, 장기로 여겨지던 남북관계도 부정 평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문 대통령만은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말로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성향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그런 기대를 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사실 중구난방은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 할 말을 하겠다는 데 누가 막겠습니까. 디지털 시대를 맞아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공이 많은 것이지요. 그만큼 어려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자칫하면 바다로 가야 할 배가 산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걸 낭패라 생각하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니 불가능한 일이 없더라는 쪽으로 생각합시다. 수많은 목소리가 결국 화음을 이루도록 하는 게 지도자들의 지휘 역량입니다. 소리가 음정을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 각자의 몫이겠고요.새해에는 모쪼록 사공들이 즐거이 힘을 합쳐 노를 저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12-30 15:44:07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이른 아침에] 흔들리는 공화국, 국민의 책임은?

KT화재·KTX탈선·강릉펜션 참변사고 공화국 돼도 文대통령은 침묵안전 담당 공공기관 '무자격 낙하산'국민·야당·언론 반대 목소리는 차단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다.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화두가 지금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대의민주제, 3권분립, 견제와 균형, 민주적인 국정 운영, 소통과 화합, 자유와 인권 존중, 국민 민생 증진, 국가의 존립 등이 그 기본적 가치일 것이다.최근 일어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검찰 수사관 김태우의 폭로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던지고 있다. 이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부처 출입 정보관 제도를 전부 중단하고 정치인,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이 없다고 공언해 왔다.역대 보수정권의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같은 과거 권위주위 정권에서 발생했던 정보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는 없다고 자부해 왔다. 다른 한편에서 현 정권은 '적폐청산, 국정농단, 사법농단, 기무사계엄령' 등의 이름으로 집권 후 지금까지 지난 정권에 대한 법적 심판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이번 정권 또한 국정원의 민간인 정치인 사찰이 청와대 특감반원의 사찰로 변형된 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또 이 정권의 적폐청산은 이전 정권에 대한 척결에 한정되지 현 정권에서 발생한 비리나 의혹은 은폐하고 넘어가려 한다는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인권중시 진보정권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교수, 언론, 민간인의 언행을 감시 사찰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이뿐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보수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한 '가짜뉴스' 낙인찍기에 수십 개 언론을 동원해 바람을 잡고 청와대 정부 여당이 나서서 처벌을 강조하고 세무조사까지 하는 것은 너무 치졸한 행태 아닌가?김정은 답방에 정권이 목을 메고 청와대 앞거리에 입간판을 세우고 청와대가 나서서 김정은 방남 운을 띄우며 가시화해 오며 갖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서 대북 문제만 질문을 받으며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것'이라 말하고 전 세계를 돌며 대북제재 완화를 말하다가 'CVID'로 응수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오죽하면 외신이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한국 대통령을 조롱했겠나?결국 김정은 연내 방남은 무산되는 분위기이고 이 정권은 이제야 '경제 집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민생은 북한 문제가 잘 안 풀릴 때야 '꿩 대신 닭'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후순위에 불과한 것인가? 온 사방에서 모은 경제지표가 무너지고 실물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식당, 전통시장, 치킨집, 택시기사 등 현장에서 일상 국민들은 매순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경제 지표는 좋은데 정책실천에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차, 조선업 등에 물 들어 올 때 노를 젓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민 간에 경제와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면 누가 잘못한 것인가?최근 국일고시원 화재, 고양저유소 폭발, 아현 KT화재, 백석역 난방공사 열 송수관 파괴, KTX 탈선, 강릉펜션 사고 등 국민의 기본적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 정권 취임 후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밀양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들이 잇따랐다.문 대통령은 대선 유세과정에서 '국민안전은 국가책임'이라고 말했지만 사고 공화국을 만든 데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도 '무자격 낙하산'들이 내려오고 있다.서해와 DMZ에서 국가안보가 해체되고 정권의 국방계획에 북핵 폐기가 삭제되고 급기야 해병대, 해군이 NLL 비행금지에 항의하고 나선 형국이 벌어졌다. 북한 승인 없이 한국군 전력증강을 할 수 없어 이미 맺은 '군사합의'를 수정하려 한다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문 정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 나라를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면에서 해체 쇠락시켜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 야당, 언론의 우려나 반대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무시되고 있다.이런 것이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이 상황에 책임이 없는가? 우리 모두가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된 데 대해 반성할 때이다.

2018-12-23 15:53:06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른 아침에] 카풀과 공유경제, 택시와 월급제

일상에 침투한 정보기술 공유경제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물컴퓨터와 경쟁에 무너진 택시기사새로운 시대로 유연하게 이끌어야한 택시기사가 분신 끝에 사망했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알려졌다.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오죽하면 그럴까 싶지만 어떤 명분이든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은 안 될 일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파장이 큰 것만은 분명하다. 오늘부터 본격 카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던 카카오 모빌리티는 내년으로 출시를 연기했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 월급제 전면 도입 등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극단으로 치닫기 전 무언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한편으로는 쉽게 대책을 내놓기 어려웠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어려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도 높은 사안이다.표면적으로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저항이 문제를 촉발했다. 시야를 넓히면 세상을 휩쓰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고성능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들이 손안에 들고 다니는 시대다.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한 서비스는 이미 우리 삶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유경제도 일상 깊숙이 침투한 지 오래다.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 저지할 수 없는 물결인 것이다. 방파제로 쓰나미를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산업혁명 시절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를 파괴한 러다이트 운동의 결과는 잘 아는 대로다. 카풀을 넘어 미국 등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자율주행 택시 도입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 한 축인 혁신성장은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공유경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강화는 이와 반대로 가는 방향이다. 카풀 서비스 전면 금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문제는 정부의 역량이다.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화려한 기술 발전의 그늘에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택시기사들도 그중 하나이다. 아니 택시기사들은 컴퓨터와의 경쟁에서 속절없이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의 상징이다. 정부의 역할은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최대한 고통을 줄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연하게 새로운 시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극단으로 치닫는 선택은 단순히 카풀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다.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정부가 카풀 대책이 아닌 사납금제 폐지와 전면 월급제 도입을 내세운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사납금제와 월급제 논란은 택시업계의 고질병에 해당한다.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정부가 부르는 고정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기사들의 처우 개선,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신문기사는 1997년부터 찾을 수 있다. 그저 똑같은 내용의 메뉴를 이번에도 내놓은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공수표를 남발해 왔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식상함을 넘어 진정성까지도 의심케 한다. 뜨거운 감자를 잠시 식히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진지한 고민을 통해 그동안 택시기사 월급제가 실패해 온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이른바 '적폐청산'은 이런 때 써야 하는 말이다. 기사들의 어려움, 택시회사들의 고충, 소비자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카풀에 반발하는 택시기사들도,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두 국민들이다. 이런 문제 하나 똑 부러지게 해결 못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정부를 자임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자유한국당 사정도, 사법개혁도, 선거구제 개편도 중요하다. 그 모든 걸 제치고 이 주제로 칼럼을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민생대책'의 핵심이 바로 이런 데 있기 때문이다.

2018-12-16 14:33:24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른 아침에] 김정은 방남과 갈수록 제 맘대로 정권

북핵 위협에 가장 위험한 文 정권김정은 옹호 행동 이해할 수 없어더 이상 상식을 기대하기 힘들어'한국 사라질 수도' 공포 국민 지배해방 건국 이후 최대의 민족적 사변인 6·25전쟁을 일으키고 이후에도 숱한 도발을 일삼은 북한 김씨 왕조 3대 후계자 김정은의 답방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내부적으로 남북 간 답방을 합의한 뒤 반대 시위를 무력화시키고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뜸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체적으로 며칟날 방한할 것인지를 감춘 채 교란을 위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미 문 정권과 김정은은 특정 날짜를 확정해 놓고 보수 진영의 대규모 반대 시위 조직화를 무산시키기 위해 답방 날짜나 여부를 흐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회담장 구석 자리'에 가서 30분간 잠깐 만나기 위해 5박 6일간을 날아갔던 이유가 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방문 재가(?)를 받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경제통상 문제가 주의제인 G20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이 뭘 했는지 보도된 내용이 없다.동맹이나 이념을 중시하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실리적인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야 북한 비핵화 문제를 최악의 경우 한국에 덮어씌우면 될 일이기에 '한번 해보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40%대 후반 특히 일부에서는 40%대 초반까지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북으로부터 김정은 답방이라는 구원이 없을 경우에 조기 레임덕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는 지경까지 추락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말 유럽 순방에서 가는 곳마다 '대북 제재 완화'를 김정은을 대신해 외치다 유럽 각국 정상으로부터 'CVID'로 반박당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거듭했다.이번에도 G20회의에 가는 도중에 들른 체코에서 공식 회담을 거절하고 비공식 면담(?)을 하면서 이스라엘 순방으로 출타 중이던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CVID' 서한을 남기는 '외면'을 당했다. 돌아오는 길에 들른 뉴질랜드에서도 저신다 아던 총리가 문 대통령 면전에서 'CVID'와 '인도적 대북 지원도 거부'하고 있음을 회견에서 발표했다.한독 친선협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의 4선 이상민 의원은 EU 순방에서 박대당한 문 대통령 일에 격분하여 자신을 인사차 찾은 독일의 외교관에게 이를 따졌다가 "북을 어떻게 믿냐, 위험한 나라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꼴을 지켜봐야 했다.지금 문 정권은 자신들이 북핵의 위협에 가장 위험한 처지이면서도 북 김정은을 옹호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다. 무엇이 일국의 대통령을 저토록 북한 문제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있나라는 의문이 심각하게 들었다.더 이상 문 정권의 상식을 기대하다가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많은 국민들을 지배해 가고 있다. 이제 '문 정권의 과속 김정은 스토킹'에 국민이 나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만약 이번에도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선언 때처럼 국민들이 정권의 선동에 속아 김정은 답방을 환영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머지않아 '베트남식 공산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의 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번 방한으로 가공된 거짓 웃음과 겸손, 젠틀함을 보여주려 벼르고 있을 것이다.며칠 전 참다 못한 해병대가 9·19 남북 합의에 따른 'NLL 비행 추진 금지'를 반대했고 해군도 비행 금지 구역 추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해 NLL 등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 확대되면 서해 5도와 서울 방어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긴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김정은 답방에 온 국민이 나서 김정은에게 제대로 분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전에 김정은 밑에서 노예처럼 신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2018-12-09 15:47:37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른 아침에] 비례대표 대폭 확대에 이의 있다

국민들 아닌 지도부 뜻대로 낙점 지금의 비례대표제 문제점 많아정당별 비례대표 선정·순위 결정 유권자들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활동 중이다. '정치개혁'을 내세웠지만 정개특위의 주된 의제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여서인지 국민적 관심은 덜한 듯하다. 하지만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다.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건 아니어도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정개특위의 지향점은 정파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간 괴리를 최대한 좁히자는 말이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그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은 개헌보다 어렵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결론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어쨌든 과거에 비해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국회의원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대 1로 하든 2대 1로 하든 마찬가지다. 현재처럼 전체 의원 300명을 유지하려면 250여 개 지역구를 200여 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 정도로 해야 한다. 의원들이 찬성할 리 만무하다. 의원들의 솔직한 속내는 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리고 싶은 것이다. 지역구 250명 정도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50명 정도로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의원 수가 적다는 등 벌써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말을 하나 마나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정개특위의 역량을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선거법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하에서 숫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와 별도로 행해지는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과거 지역구 후보가 얻은 표만을 계산하던 방식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다. 비례대표에서 심각한 문제는 선출 과정에서 국민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정당별 비례대표 선정, 순위 결정 과정 등에 있어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 모든 건 정당, 정확히 말해 이른바 지도부 뜻에 좌우된다. 공천헌금, 특별당비, 밀실야합, 뒷거래 등 늘 잡음이 나던 것은 그 때문이다. 정작 국민들은 그렇게 선정된 비례대표 후보를 알지도 못한 채 한 표를 던진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개할 때 반짝 관심을 모으긴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를 보고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없다. 비례대표 제도하에서 구속명부제는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권자들이 순위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정당이 내세우는 고정된 비례대표 명부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말이다.비례성 강화의 금과옥조인 정당 지지율도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 지지하지 않은 정당, 특히 소수 정당에 정당투표를 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비례대표 숫자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별 고민 없이 투표한 것이다. 소수 정당의 스타 정치인들의 인기도 한몫했을 것이다.비례대표가 대세를 좌우할 정도가 된다면 모든 건 얘기가 달라진다. 비례대표 선정부터 당락까지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는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석 배분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당 투표에서부터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표출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긴 이런 방식이 앞으로만 필요한 일이겠는가.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은 현재 제도하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혁의 방향이다.

2018-12-02 14:59:50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른아침에] 생활 적폐 청산? 문 정권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가성비 높은 원자력발전 세우고왜 비효율 태양광으로 대치하나운동권 정치인 앞다퉈 사업 진출넘쳐나는 의혹도 생활 적폐 대상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생활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이는 '적폐 청산 시즌 3'에 해당되며 박근혜, MB에 이어 더 이상 청산할 이전 보수 정권이 없자 이제 생활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밑으로 내려왔다.이전 많은 정권들이 정권 지지율이 추락하고 민심을 상실하면 슬그머니 부패 척결 명분의 사정 수사를 전방위로 했던 것이 상투적 수법이었다. 이런 부패 척결 수사치고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어느 정권에도 없었다.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목적 사정의 당연한 귀결이었다.문 정권은 취임 후 1년 반 동안 1차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2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기무사 계엄 문건,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집요하게 밀어붙여 왔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또한 문 정권이 취임 초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거세게 밀어붙였던 사안이다. 10만 명이 넘는 전수조사를 하면서 부산을 떨었지만 그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 수준이었다.모든 부패 척결은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의 처벌을 목적으로 할 때 절대로 기대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진정한 부패 척결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목적이 되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관하며 학사 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을 그 해법으로 지적했다. 또 생활 적폐 발굴을 위한 TF 격인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비리를 '파다 파다가' 적폐 사례 발굴을 위한 TF까지 구성해야 할 정도인가 실소를 불러일으켰다. 부패와 적폐를 다 파헤쳐 세상을 맑게 하겠다는 정의감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보는 성찰이 없다면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적 기술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역대 모든 정권이 부패 척결을 외쳤지만 결국 그 정권 스스로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된 후 처벌의 대상이 되기를 반복했다. 역대 한국의 대부분 대통령들이 자신, 형, 동생, 자식, 친인척, 측근의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퇴임 후 온갖 오욕을 뒤집어썼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전 정권의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서슬이 퍼렇다가 결국 후임 정권에 의해 부패 척결의 대상이 되기를 반복해왔다.문재인 대통령의 부패 척결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문 정권도 부패에서 자유로운 '면죄부'를 받은 양 처신해서는 안 된다.문 정권이 정권 초부터 '탈원전'을 주장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을 향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물경 90조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환경운동가, 토호 운동권,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를 앞서 집중 추진하는 서울시 산하 주요 태양광 사업자들의 면면에서 여실히 이런 소문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전국 곳곳에 산을 깎고 저수지 위에 빈 공간만 보이면 태양광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평당 백만원짜리 새만금 매립지도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직접 대통령이 현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갑자기 주력 사업이 태양광으로 바뀐 농어촌공사는 특히 자신들이 관리하는 새만금 간척지와 전국 수천 개 저수지 안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앞장선 대표적 기관이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업 직전까지 태양광 회사를 경영했고 지금도 가족, 측근들이 경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자기 돈 하나 없이 운동권 백수가 어느 날 거의 100% 보증기관의 보증과 은행 대출을 통해 태양광 사업자가 되려는 일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는 도대체 누가 압력을 넣은 것인가? 최고 권력 실세와 같은 학교 교수 출신인 전임 산자부 장관은 태양광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다.이렇게 태양광 붐을 일으켰지만 태양광 사업에서 이미 한국은 뒤처져 있고 경쟁력도 없어 중국산 등이 판을 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 태양광 효율이 기후상 뒤떨어지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가성비와 효율이 높은 원전을 세우고 비효율적인 태양광으로 이를 대치하려 하는가? 곳곳에 의혹이 난무함에도 왜 생활 적폐 대상에 태양광 의혹은 빠져 있는가?넘쳐 나는 태양광 의혹은 제외한 채 생활 적폐 청산을 외치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자신부터 돌아볼 일이다.

2018-11-25 15:46:54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른 아침에]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건가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2016년 '혐의 없음' 회신 뒤집어정부 오락가락이 가짜 뉴스 온상국민 냉소와 국가 신뢰 추락 자초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가 총액 22조원이 넘는 삼성바이오 주식은 즉시 거래가 정지되었다. 상장 폐지까지 거론된다.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회사 지위 변경 등 회계 문제는 논외로 하자.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내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관심은 오락가락하는 당국의 태도와 국가의 신뢰 추락에 있다. 금감원은 2016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를 통해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혐의 없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지금과는 180도 다른 결론이다. 엄청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거슬러 올라가면 더 어처구니없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 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두 번이나 문제없다고 한 것이다. 과거 대형 분식회계 사건처럼 몰래 저지른 부정행위도 아니다.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바꾼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고 투자한 8만여 명의 소액주주 등은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셈이다. 나중에 상장 폐지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고마워해야 할까.삼성바이오에 비해 사소한(?) 소식도 있다. 1979년 설립된 삼우건축사사무소는 삼성의 주요 건축물 설계를 거의 독점했다. 그 덕에 삼우는 국내 최대 건축사 사무소로 성장했다. 2014년 삼성물산이 설계 부문만 인수하면서 삼우는 삼성 계열사가 되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삼우가 설립 때부터 30여 년간 죽 삼성의 위장계열사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당시 그룹 총수인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과거 두 차례 조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다.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면 처벌은 당연하다. 삼성이든 누구든 마찬가지다. 필요하면 상장 폐지도 불사해야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있다. 위장계열사를 통해 특혜를 누렸다면 이익 환수 등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무능한 탓인지, 조사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기업과 유착한 결과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어지러운 반전은 한두 번 경험하는 일이 아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여러 차례 뒤집은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검찰이 어제와 오늘 완전히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는 어이없는 광경도 숱하게 목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감사나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처벌 혹은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그러니 정권이 교체되면 '알아서 긴' 결과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마침 입시 철이다. 선생님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오답노트'를 만들도록 권장한다. 틀린 문제는 정답만 확인하면 안 된다. 왜 틀렸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감사원, 공정위, 검찰 등 이른바 힘 있는 권력기관들에 '오답노트'를 의무화해야 한다. 어제와 다른 정답을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적시하고 과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반드시 설명하게 해야 한다. 고의 혹은 허술한 업무 처리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결과를 양산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만 늘어날 뿐이다. 정부의 오락가락이야말로 이른바 가짜 뉴스의 온상이다. 불신이 커지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오늘의 정답이 나중에 또 바뀌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말이다.

2018-11-18 14:48:54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른 아침에] 미북 고위급회담 취소 후 한반도 정세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8일 뉴욕에서 예정됐던 '폼페이오-김영철' 미북 고위급회담이 전격 취소되었다. 사실 이는 놀랍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된 사실에 가깝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든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고 조용히 있어 주기만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월 초 폼페이오 방북이나 10월 말 유럽에서의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 간의 접촉 시도, 중간선거 이틀 뒤인 8일 미북 고위급회담 등은 모두 북측이 중간선거 전에 사고(?)를 쳐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경 쓴 '미끼'로 보인다.선거가 끝나자마자 "someday"라고 말하며 "내년 초 언젠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서둘지는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트럼프를 보면 그는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을 통해 얻을 것이 별로 없을 거라는 현실적 인식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북한이 지금껏 협상전술로 써먹던 '살라미 전술'을 역차용해서 미국 또한 천천히 진을 빼며 북한이 하는 만큼만 대응하겠다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한국 '문재인 정권'의 현실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9월 말 평양 방북 직후 미국에 가서 '일단 종전선언을 해주고 북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다시 취소'라는 말을 했고 10월에는 EU와 유럽 여러나라를 순방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외쳤다.또 지난주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미북 고위급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보다 미북 싱가포르 합의의 4개 기둥인 '미북 신뢰 회복 평화체제 구축' 등에 먼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했다가 미북 고위급회담이 취소되자 할 말이 없어진 상황도 발생했다.연말까지 종전선언,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김정은 방한 등 문제를 큰소리쳐오던 '문 정권'이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 우려된다. '문 정권'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마치 남의 일처럼 미뤄 놓고 오히려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 종전선언,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경협 등과 대북제재 완화를 외쳐왔다. 이 과정에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미국 측과 심각한 충돌을 빚어왔다.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대변인' 같다는 소리까지 나왔겠는가?문 정권이 미국도 혀를 내두르는 신뢰하기 어렵고 노회한 북한을 상대로 뭘 믿고 판문점선언에서 '연말'이라는 기한을 박아 종전선언을 언급하고 철도 도로 착공식을 확인해 줬는지 이해가 불가하다. 협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맞바꾸는 내용도 없이 기한을 박아 합의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지금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청와대라는 항간의 소문을 이 정권은 되새겨봐야 한다. 실질적 비핵화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11월 1일 자로 남북군사합의는 실천되고 있고 이 와중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북합의 이행점검위원장 자격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국정원장, 장관들을 대동하고 헬기를 타고 지뢰 제거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렸다가 호되게 지탄을 받았다.며칠 전 광화문에서는 김정은 방한을 환영한다는 친북 단체들이 '백두 칭송 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북한식 꽃다발을 백주에 서울 한 도심에서 흔들며 김정은 찬양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제 이 나라는 친북이 자랑거리이고 반북은 친일처럼 수치 거리가 되고 있으며 탈북자에 대한 공공연한 친북세력의 협박이 자행되는 적색테러가 난무하고 있다.경제난, 혼란한 정책, 채용비리 등으로 평양 방문 덕에 올린 지지율을 이제 거의 다 까먹은 문 정권은 김정은 이슈가 아니면 지지율을 만회할 방법이 없는 듯하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에서 '핵 리스트를 제출 않겠다'는 김정은의 말을 듣고도 9월 말 미국에서 '선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10월엔 유럽 정상들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이런 대통령을 보면 과연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2018-11-12 05:00:00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른 아침에] 남북관계 관련 법률 정비해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법적 제도화 하는 게 정치의 영역애매모호한 남북관계 관련 법률정치권 머리 맞대고 빨리 정비를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가 발효되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남북관계를 불가역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서두른 이유로 보인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헌재가 또다시 짐을 떠안게 되었다.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의 사법화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다. 특히 지금은 남북이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중이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수시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이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상황이다.법적인 판단은 다르다. 법에 따라 흑백의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창의적인 상상력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처분 신청은 인용 혹은 기각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영역으로서 사법 판단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기도 어렵다. 평양선언 등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닌 가처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을 스스로 축소하는 행태이다. 자신들의 숙제를 대신해 달라는 게으름의 소산이기도 하다. 기왕 법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사실 정치권이 할 일은 많다. 애매모호한 남북관계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게 그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문제는 수시로 불거질 것이다. 그때마다 법리 논쟁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우선 남북한 간 합의는 헌법상 조약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나 일부 학자들의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고, 남북합의를 조약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국가성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논쟁만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본질은 제쳐둔 채 논의가 산으로 갈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재의 기존 견해대로이다. 북한이 국가인지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평양선언 등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조약이 아닌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또다시 불거진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비준, 공포한 남북합의서가 어떤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른 조약이어야 대한민국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반면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남북합의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효력범위' 규정만 있다. 구속력을 갖는 법률인지 명령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남북한 관계처럼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겨진 것이다. 천정배 의원의 지적처럼 평양선언 비준은 '법적 효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인 셈이다.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법적인 제도화는 그 길을 포장하고 탄탄대로로 만들어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후속작업이다. 그것도 다름 아닌 정치가 할 일이다. 법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인 셈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적인 정비에 함께 나서도록 야당 설득에 공을 들여야 한다. 야당 역시 집권할 정당이라면 비난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감당할 정당이 아니라는 모습으로 굳어질 수 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비난과 다툼 대신 문제를 풀기 위한 고민 말이다. 오늘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 모임에 기대를 걸어 본다.

2018-11-04 15:45:52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른 아침에] 文정권 안보・동맹 해체・경제 붕괴 감당할 수 있나?

70년 동맹 미국과 관계 갈 데까지 가한국 경제 '통치 리스크' 시중에 회자지난주 주가 폭락 외국 자본 대탈출대통령 경제 정책 수립 방향 전환을 평양선언으로 추락하던 지지율을 고공행진시킨 문재인 정권이 최근 전방위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 순방에서 가는 나라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외치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로 반격을 받았고 유일한 성과라는 교황 방북 초청도 그 뒤에 들리는 이야기는 청와대의 장담과는 다르게 흘러간다.지난주 있었던 국회 동의 없는 청와대의 평양선언, 군사 합의 비준은 위헌 시비에 휘말리고 그 의도를 매우 의심케 하고 있다. 문제는 70년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가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점이다.청와대는 '상황이 낙관적이고 과정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미국을 돕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애써 강변하지만 미국 측 시각은 이와 정반대이다. 한국 정부가 북중러 반미동맹에 급속히 가세하며 사실상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나아가 미국의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얼마 전 필자가 만난 미국 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임계점'(point of no return)을 넘어가도록 미국을 의도적으로 자극시키고 있다는 말까지 하며 결국 반미 행보를 견디지 못한 미국이 먼저 '이혼'(?)에 나서기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었다.정권은 이 와중에도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에게 '상황이 낙관적이다. 걱정 말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북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한 기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문 정권 내부만 빼고 지금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 지정학적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볼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현 정권은 국민에게 자신들을 뽑아 달라고 대선 유세를 할 때보다 훨씬 친북적, 좌파적이다. 지금과 같은 반미 친북 친중 행보를 보일 줄 미리 알았다면 현 정권이 아무리 탄핵 이후라도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최근 미국 측은 한국이 미북 사이를 중재한다면서도 남북 간에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일부를 미국 측에 감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간에 신뢰가 이렇게 갈 데까지 가서야 어떻게 동맹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지난주 한국 주가지수 폭락과 외국 자본 이탈이 쇼킹한 뉴스로 등장했다. 수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졌고 성장률, 수출 둔화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기존의 투자, 내수, 고용률 둔화에 이어 본격적 경제 위기 신호탄이 켜진 것이다.여기에 부동산 폭락과 가계 부채로 인한 금융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이라는 총체적 경제 위기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회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유류세 15% 인하와 5만9천 명 단기 알바 고용책 등이다. 유류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 비난받고 몇 달짜리 국가 재정 투입 단기 알바 고용이 무슨 경제 회생 대책이 될지 의문이다.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통치 리스크'라는 언급이 시중에 회자된다. 기업도 노동자도 아닌 문 정권 그 자체가 가장 큰 경제 위기 요인이라는 것이다. '통치 리스크'는 쉽사리 개선되기도 어렵고 '문 정권'의 속성상 방향 전환도 어렵다. 대통령 스스로가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외국 자본의 거대한 대탈출이 왜 이 시기에 일어나는지 '문 정권'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권 핵심의 실수로 인해 고통받았는지, 지금도 문 정권은 되새겨야 된다. 안보가 무너지고 동맹이 해체되고 경제가 붕괴되면 문 정권 지지자가 몇이나 남아 있겠는가? 국민 앞에 겸허하게 더 늦기 전에 반성하고 방향 수정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2018-10-28 14:57:37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른 아침에] 가짜 뉴스 대책, 진짜 뉴스가 답이다

디지털 사회 불명확한 사실의 방치가짜 뉴스가 찾고 있는 좋은 먹잇감가짜 뉴스가 파급력을 상실하도록진짜 뉴스 제대로 생산되게 지원을#사례1: 이낙연 총리가 김일성 주석을 찬양했다? 처음 단체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방명록 사진과 함께 이 총리의 김일성 주석 찬양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반박이 이어졌다. 9월 26일 고(故)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조문차 베트남을 방문한 이 총리가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이라는 설명이었다. 구체적인 증거 앞에 처음 사진을 올린 친구는 순순히 잘못을 시인했다.#사례2: 북한에 쌀을 지원해서 쌀값이 폭등했다? 시중의 쌀값이 많이 올랐다. 쌀이 남아돈다는데 쌀값이 오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쌀 몇백만t을 북한에 퍼줘서 그렇다는 얘기가 돌았다. 정부가 미곡 창고를 언론에 개방하고 쌀 유통 과정을 설명했다. 창고에 보관된 비축미를 반출하려면 창고주, 운송회사, 도정공장, 곡물협회까지 동시에 4곳에 연락해야 한다. 몇백만t 쌀을 운송하려면 차량만 수천 대, 관련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 비밀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사례3: 북한 유류 지원 사실을 감추려 저유소에 불을 냈다?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거짓이라는 의심은 든다. 문제는 사실관계에 틈새가 있다는 점이다. 화재 초기 불붙은 탱크에 400만ℓ 혹은 260만ℓ 이상의 유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화재를 신고한 저유소 직원은 4천ℓ라고 말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이처럼 불명확한 사실의 방치는 가짜 뉴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기존 언론의 게으름이 가짜 뉴스의 원인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사례4: 최순실의 해외 도피 재산이 300조원에 이른다? 정부의 가짜 뉴스 단속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선 허위 여부를 절대 알 수 없다. 일부에서 아무리 가짜 뉴스라고 신고해도 검경이 단속에 나설 리도 없다. 현 집권층에 불편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가짜 뉴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명하다. 집권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데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다. 과거 정권의 '유언비어 단속'이나 현 정권의 '가짜 뉴스 대책'은 결국 같은 맥락이다.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위의 사례는 효과적인 가짜 뉴스 대책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시민과 언론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의 사례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바로잡은 경우이다. 쌀값의 경우는 정부와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함께 전달한 사례이다.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free market of ideas)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다. 정부가 나서 처벌, 정보 삭제 등의 방식으로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채널의 봉쇄는 불가능하거니와 진짜 뉴스로 가짜 뉴스를 치유할 기회를 상실했을 것이다. 가짜 뉴스가 파급력을 상실한 것은 진짜 뉴스가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집권 여당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새누리당이 7건이나 되는 가짜 뉴스 대책 법안을 냈지만 하나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부 여당은 또다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아니다. 시민사회와 기존 언론들이 진짜 뉴스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도이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가짜 뉴스 대책은 진짜 뉴스이다.#사족: '최순실 해외 도피 재산'은 모쪼록 사실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경제도 어려운데 300조원이 국고로 환수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말이다.

2018-10-21 14:47:00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른 아침에] 한국 안보 남이 지켜주는 이 모순

美 중간선거서 민주당 승리 가능성대북정책 근본 방향 재정립할 수도비핵화 없는 어떠한 미북 간 합의도'미국 상원 통과 안 된다'는 소식 들려지금 전방위로 국가 시스템, 국민적 합의, 안보 외교, 역사 인식 등의 해체와 재조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국민들 대다수가 이를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이다. 경제, 사회복지 시스템의 진보적 변화는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안보, 통일, 외교 시스템의 해체는 비가역적인 측면이 커서 차후에 다시 현재대로 복구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언급에 대해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세 번이나 강조해 말했다. 또 지난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남북 간 철도, 군사합의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 격노했다.또 그 며칠 뒤 미국 재무부 대테러 및 대북 제재 담당국은 대북 관련성이 있는 시중은행들과 전화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한 바 있다.평양에서의 남북 정상 간 군사합의 등 서해 평화수역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 문제는 서해 5도 인천 해로 확보, 수도방어에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다. 또 군사분계선 인근 정찰 금지는 방어적 배치와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군 입장에서는 북의 남침 시도에 매우 취약한 불평등한 합의이다.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도로 건설, 평화공원 개설 또한 과거 주요 격전지에서 방어 구도를 해체하는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폼페이오의 4차 방북은 '미래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는 외교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첫 단계인 북핵 리스트 신고, 사찰 검증에는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비본질적인 종전선언과 북의 낡은 핵시설 폐쇄를 빅딜하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꼼수와 이를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갖은 노력은 미국 측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신뢰에 의심을 초래하고 있다.미국 조야에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추진에는 주저하면서 올해 안 종전선언과 전시작전권 이양, 평화협정 시도에 남북이 저토록 매달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단계적 전술이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미국 중간선거 전망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속에서 선거 직후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방향 재정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측의 시간 끌기와 본질적 비핵화 회피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이 터져 나온 결과 일 것으로 보인다.최근 종전선언이나 북한과 관련된 비핵화 없는 어떠한 미북 간 합의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들린다. 민주당이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미 하원에서도 지금까지의 대북 협상 형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 될 것이다.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 안보를 지키는 가장 큰 노력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 의회와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안보를 우리가 아닌 남이 나서 지켜야 하는 이 모순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하는가?

2018-10-14 15:49:57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른 아침에] 전원책, 시인과 칼잡이

시인과 칼잡이. 썩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다. '시인'은 여린 감성을 떠오르게 한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예민함에서 시가 나온다. '칼잡이'의 느낌은 냉혹함이다. 몸 전체를 살리려 팔 하나쯤은 서슴없이 자를 수 있는 결단력. 그래야 칼잡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이 칼잡이를 겸하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해 보인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모순으로 들린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이 된 전원책 변호사 얘기다.전 변호사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TV 논객으로 유명세를 탄 그는 변호사 이전에 '진짜' 시인이다. 정식 등단한 시인이라는 말이다. 한국문학신인상,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등 두 차례나 시인 입문 과정을 거쳤다. '슬픔에 관한 견해', '바다도 비에 젖는다'는 감성이 물씬 풍기는 시집도 상재했다.자유경제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수주의자로서의 정체성 또한 분명하다.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칠판을 가득 채우는 해박한 지식에 압도당한다. 철저한 이론 무장과 좌중을 압도하는 입담, '버럭'을 마다하지 않는 전투력. 토론 프로에서 최우수 논객으로 뽑힌 배경이다.전 변호사에 대해 언론들은 일제히 '칼잡이'라 부르고 있다. 한국당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는 말일까. 한국당의 인적 쇄신, 직설적으로는 사람을 자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주문일 것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말이 나왔을 때 단칼에 거절했던 전 변호사였다. "소나 키우겠다"고 했다던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이 삼고초려를 넘어 십고초려 끝에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다.'칼잡이'론에 대한 당내의 시선을 의식해서일까. 전 변호사는 자신이 소 잡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로 짐짓 넘어가려 한다. 하지만 그에게 칼을 쥐여준 사람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인적쇄신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손에 피를 묻히는 일에 앞장을 서달라는 것이다.상황은 낙관을 불허한다. 평론가로서는 '단두대' 등을 쉽게 입에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공천하던 시절에도 역풍은 거세게 불었다. 인적 청산은 말 그대로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을 끊는 일이다. 중진들은 잠시 안식년을 가지라는 식의 안일한 설득은 코웃음을 부를 뿐이다. 김 비대위원장이나 전 변호사 모두 정치 아마추어이다. 노련한 정치꾼들의 되치기에 자칫 상처를 입고 물러나기 십상이다. 이른바 친박계, 친홍계 등의 저항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시기도 아니다. 아직은 당내에 위기의식이 없다. 정부의 잘못에도 한두 번 변죽을 울릴 뿐 누구도 치열한 싸움을 하려 하지 않는다.전 변호사 스스로 이를 모를 리 없다. "온실 속 화초, 영혼 없는 모범생, 열정 없는 책상물림만 가득했던 한국당의 인재 선발 기준을 송두리째 바꾸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칼을 쥐었으니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할 것"이라고도 한다. 칼을 쓰는 목적은 분명하다. 사람을 자르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묵은 병을 수술함으로써 보수 정치 세력을 살리는 집도의가 되어야 한다. 지지 여부를 떠나 좌우 진영 한쪽의 몰락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렵겠지만 기왕 맡은 일이다. 한국당의 회생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싶다. 시인의 감수성으로 설득하고 칼잡이의 냉혹함으로 결단하면 될까. 그야말로 시인을 겸하는 칼잡이가 뜨거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두 번의 기적을 연출해야 할 때이다. 한국당 쇄신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미리 해두는 말인데, 한국당과 보수 세력의 현주소를 깨닫게만 해도 전원책 위원의 임무는 성공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2018-10-07 14:54:33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른 아침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트럼프 정치 일정에 맞춰 플랜 작성북한 김정은 '가짜 비핵화' 착착 진행연내 종전선언 방안 반대 여론 반영국민투표 거쳐 국가 대사 확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공중파 방송 3사는 70%대 초반, 메이저 여론조사 2사는 60%대 초반으로 급상승했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아집과 패착으로 4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방북 이슈로 급상승시켜 단번에 만회한 모양새이다.문 대통령은 방북 직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설득하고 유엔과 미 언론,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 등에서 연내 3자 종전선언을 적극 홍보하였다. '일단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북 비핵화가 안 되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제 전 세계가 북한의 노력에 화합할 때이다' 등의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서 심각한 의문이 떠올랐다.왜 저리 '연내' 종전선언에 목을 맬까?연내가 아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와 실천을 확인한 뒤 종전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북한과의 군사협정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개 철수, 군사분계선(MDL) 주변 20~40㎞ 비행제한, 서해 한강 하구 평화수역 등 조항을 왜 저렇게 서둘러 합의했을까? 미군이 우려하는 이 사항을 그토록 급박하게 발표할 이유가 무엇인가? 북의 평화 의지를 비핵화를 통해 확인한 뒤 군축을 하면 어디 동나나? 경협이라는 명목하에 우방이 그토록 우려하는 철도 연결 꼭 연내에 착공해야 하나?문 대통령은 스스로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임기 내 만들어 놓겠다고 공고했는데 북 비핵화는 왜 연내 혹은 임기 내 불가역적으로 하겠다고 공언하지 않는 것일까? 오직 종전선언을 위해 저렇게 김정은의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우려스러운 표현을 쓰며 전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북 비핵화 의지를 우리 국민은 모르게 비공개로 전달하면 국민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는 것일까?상기 의문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상식적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을 위해 애쓰는 만큼 종전선언과 비핵화 의제를 가지고 보수 성향을 가진, 안보해체와 비핵화 불발을 우려하는 국민과 보수야당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토론한 적이 있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는 2년이고 3년이고 길어져도 상관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보다는 자신이 2020년 11월 차기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대북 이슈를 천천히 사고만 나지 않도록 끌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2, 3년 이후엔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실질적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게 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노후되고 부차적인 핵시설을 일부 폐쇄하고 살라미식으로 단계별 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형식적인 참관과 상징적 핵 ICBM 일부 폐기 쇼가 화려하게 진행될 것이다.결국 북 김정은은 트럼프라는 기상천외한 성격과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이단아 같은 미 대통령 분석을 끝냈고 충분히 그를 북의 페이스로 다루어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치 일정 맞춤형 '가짜 비핵화 로드맵' 플랜을 작성하고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문제는 미국의 트럼프도 북의 김정은도 아닌 우리의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주제를 놓고 현 정권이 애호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의 토론의 장을 열 책무가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북 비핵화 방안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과 보수야당의 입장들을 전 국민들이 충분히 쌍방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최소 한 달 이상 TV, 신문, 종편, 공청회 등에서 토론해야 한다.종전선언과 북 비핵화 등에 대해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의 정보 습득이 이루어진 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국가지대사의 순서라고 본다. 현재는 대통령이 가자 한다고 무조건 그쪽으로 따라가는 시대는 아니지 않는가!

2018-09-30 14:42:24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른 아침에] 사법부는 신뢰회복을 포기했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90% 이상 기각'재판거래 의혹' 수사 과정 국민 불신법원 행태는 진정성·논리·공감 없어외부 힘 부르는 자충수 되지 않아야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프랜시스 프레이 교수는 신뢰의 구성 요소로 세 가지를 든다. 진정성(authenticity), 논리(logic), 공감(empathy)이 그것이다. 처음 신뢰 구축을 위해서나 무너진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도 세 가지 요소는 필수적이다.누구든 상대가 진정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를 신뢰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의 언행이 엄격한 논리에 따른 것이면 역시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 나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느끼면 쉽게 신뢰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완전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신뢰는 위협을 받게 된다."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의회는 돈지갑이 있고, 정부는 칼이 있는데, 사법부는 3권분립의 한 부분이라 해도 의회나 정부에 견줄 만한 권력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국가의 한 축을 맡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이 있기 때문입니다."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미디어가이드북'에 실린 당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잃은 사법부는 존재할 토대가 없다는 말이다.우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 등 드러난 사실만 보아도 어이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자청한 것도 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법원 안팎의 반대를 무릅쓴 결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수사 경과는 다 아는 대로다.검찰이 전·현직 법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90% 이상이 기각되었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공언은 허언이 되었다. 무너진 신뢰나마 회복하려는 진정성부터 보이지 않는다. 법관들이 아무리 강변해도 국민은 알고 있다. 조직보호 이기주의의 논리가 앞서고 있음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말 그대로 순식간에 상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프레이 교수의 말이다.단순한 조직보호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공감은커녕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는 분노마저 자아낸다. 국민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퇴직한 법관이 무단반출한 수만 건의 재판 관련 문건을 파기하고 컴퓨터를 분해해 버렸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담당 판사는 영장을 나흘씩이나 방치함으로써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동료애를 발휘할 수 있는가. 빗나간 엘리트 의식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국민은 그래도 법원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다. 혹시 잘못이 있다면 법원이 스스로 문제를 반성하고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말이다.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법부가 그 정도 역량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법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지금까지 법원의 행태는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고 있다. 진정성도 논리도 공감도 없는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는가 싶다.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더 강력한 외부의 힘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내키지 않지만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다. 법관 탄핵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김 대법원장과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온 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문제는 이후부터다. 법원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법관들부터 신뢰의 세 가지 요소를 곰곰이 반추하길 바란다.

2018-09-16 15:50:18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른 아침에] 올해 내 종전선언, 국민의사 안 묻는가?

여론조사 지지율 추락 문재인 정권 비밀 군사작전처럼 종전선언 추진이제 국민도 알 것은 알아야 할 때비공개 사항 공개하고 동의 구해야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교착에 빠진 북미 대화를 협상하러 간 방북 특사단이 귀국했다. 비핵화에 대해선 김정은이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의사가 있고 미국 측이 동시적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늘 하던 류의 모호한 수사적 표현 외에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미군 철수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되고 그 전에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통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개된 발표 내용 외에 종전선언 도출용 비장의 카드(?)로 살라미식 단계적 비핵화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계획이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선 4·27 판문점 합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남북 기본 협정'을 합의해 이 속에 향후 남북 간의 평화 드라이브 로드맵을 담고 이를 국제조약처럼 대한민국 국회 비준을 시켜 돌이킬 수 없는 대못을 박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북에 대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명분의 향후 철도, 도로, 가스관 연결, 개성공단 같은 다수의 경제특구 신설, 관광 재개 같은 대북 경제협력 구상을 합의 발표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몇몇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50%대 초반과 40%대 후반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민심 여론조사가 나오기 직전 18~20일 사이의 평양 정상회담을 절호의 여론 호전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팎에서 악재가 터지고 있는 마당에 북한 김정은의 동향이 여간 성가신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관련 정치적 득점 포인트는 6·12 미북 싱가포르회담에서 이미 다 땄고 중간선거까지 남은 기간에 위협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정치적 이단아라 당 안팎 입지가 취약한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로서는 정치적으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9, 10월에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최대 위험 요인이다. 김정은은 한국의 문 정권 지지율 하락과 추석 민심, 트럼프의 중간선거 등을 노리고 11월 6일 전에 종전선언을 가장 싼 가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취약점은 핵 리스트를 결코 정직하게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가짜 리스트를 내면 금방 미 군부와 정보기관이 지적해 낼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핵 리스트를 여러 차례 나누어 단계적으로 제출하겠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1차 핵 리스트를 낸다면 누구도 문제를 지적할 수 없는 매우 '안전한 장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남북미 간 합의가 도출되어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이는 서로가 적당히 알고도 속아주는 대사기극이 통한 셈이 된다. 이제 국민들도 알 것은 알아야 한다. 만약 대통령선거 전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대전차 방호벽, 해안 철책선, DMZ 내의 군부대와 GP 철수 등 안보 해체가 군축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종전선언'과 관련된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종전선언 시한을 못 박은 채 군사작전처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018-09-09 15:38:52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른 아침에] 이해찬 대표에게 바란다

취임 행보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 기존 진영논리와는 다른 모습 보여 야당과 싸우는 대신 국민 행복하게 초심 끝까지 견지하는 대표 되기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인물평은 다양하다. 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치밀하고 탁월한 기획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데 거의 일치한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기획본부장으로 승리를 견인했다. 쉽지 않은 선거를 용의주도한 전술로 치러낸 냉철한 승부사였다. 반면 이해찬 대표의 인간적 면모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장관과 총리 시절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전투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 훈계에 가까운 국회 답변도 마다하지 않았다. 날카롭게 생긴 외모와 함께 '버럭' '핏대'라는 별명이 어울려 보인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보수세력 궤멸' '20년 집권' 발언이 퍼지기도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 당선 시 정치권 파열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은 그 때문이다. 당선 후 이 대표의 행보는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어준다. '최고 수준의 협치'가 이 대표의 일성이었다. 취임 후 첫 공식행사로 국립서울현충원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패스하는 게 진보의 상징인 양 여겨왔던 진영논리와는 다른 행보이다. 그는 "이제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예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기도 했다. "민주당이 전국적 국민정당으로서 대구경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 첫 번째로 찾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좌우가 없고, 동서 구분도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전국적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한 이 대표의 과제는 본인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전히 적대 관계인 남과 북이 화해를 추구하는 시대이다. 정치의 상대를 궤멸시켜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협치와 공존은 불가능하다. "상대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버럭' 이미지에 대한 이 대표의 해명이다. '터무니없는 주장' 여부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여당 대표는 그런 주장까지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의 바람대로 보수 정치 세력은 궤멸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궤멸시킬 수 없다. 이미 야당을 이기고 집권한 마당이다. 굳이 현재의 모든 문제가 과거 정권의 잘못 때문임을 부각시킬 필요도 없다. 과거 정권보다 잘하는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일이다. "역대 가장 행복한 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 덕담을 했다고 한다. 재임 시절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을 이룬 추 전 대표이다. 가장 행복한 당 대표였음에 틀림없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는 행복한 당 대표를 꿈꾸고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아닌 국민을 가장 행복하게 한 당 대표로 기억됐으면 한다. 정치의 세계에서 상대를 배려할 여유는 찾기 어려운 일이다. 상대를 괴물로 만들고 척결 대상으로 만들어야 손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싸우면서 싸움의 상대를 닮는다는 사실이다. 괴물과 싸우다 보니 어느새 괴물이 되어 있더라는 고백은 새로운 게 아니다. 상대와 싸우는 대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여당의 승부를 걸기 바란다. 민주당이 여당인 동안 국민이 행복하다면야 20년 집권이 대수겠는가. 이 대표의 초반 행보에 대해 의구심부터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초심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동과 서, 좌와 우 모두를 아우르는 여당 대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8-09-02 15:41:21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른 아침에]유한한 정권 겸손해져야

넘쳐나는 각종 경제악화 지표에도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고집적폐 청산·돈 풀기쇼 약발 안 먹혀반대하는 국민 목소리도 경청해야그렇게 위세가 등등하던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내부 분열 조짐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다수 여론조사에서 50% 중반까지 떨어졌고,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최초의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일어났다.보수의 궤멸과 '30년 진보정권 집권' 운운하며 6월 지방선거 승리 직후 기세등등함은 어디 가고 이제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그간 정부, 여당을 제치고 소수의 참모들이 독주한 결과라며 전당대회에서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이해찬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견제론까지 나왔다.(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됐다.)필자는 유튜브 채널에서 작년 이 정권 출범 직후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 문 정권은 경제로 머지않아 무너져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단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잘못된 신념으로 가득 찬 사회단체 출신의 소수학자가 좌지우지하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규모가 너무 벅찬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이 정권 출범 후의 매우 심각한 넘쳐나는 각종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원격의료' '인터넷은행' '입국장 면세점' 등 규제완화책을 민심 수습용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고 본질적 방향 전환이 아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이에 더하여 안보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야말로 종잇조각에 불과한 427 판문점 합의문에 기초한다는 명분으로 국방부의 '주적 폐기'와 'GP 철수' 발표까지 나오고 있다. 두 문제 다 왜 저리 이 시점에서 서두르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물자 지원을 두고 미국과 대북 제재 위반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북한 석탄 밀반입'과 관련하여 배 6척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 등에 납품한 석탄 3만3천t이 또 다른 본 석탄 거래의 현물 중개수수료라는 충격적 소식까지 등장했다.조사기관인 관세청, 한전 산하 남동발전, 수입 중개업자가 한통속이 되어 여러 의혹을 자아내고 '대외대북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뭐했는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국정원 혼자서 작년에 5천억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쓰고서도 이런 단순한 북한 석탄 밀반입조차 막지 못한다면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일까?이런 상황에도 이 정권은 기무사 '개헌문건 논란', 대법원의 '사법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적폐 청산을 연장하고 있지만 전혀 먹혀들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정권이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던 적폐 청산, 대북 평화 드라이브, 소득주도성장 등이 동반 침몰하며 이제 이벤트나 소통쇼, 대북쇼, 돈 풀기쇼로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오만'무지하고 오기에 가득찬 집단이 신념으로 가득 차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급속히 올라가면 빠른 자유낙하 추락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자신만의 정의의 칼로 재단해 수많은 정적을 제거했다면 언젠가 자신도 그 칼의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문 정권은 청와대 소수 운동권 참모가 당청정을 장악해 끌어가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는 겸허해져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5년 유한한 정권이 무한한 존재인 듯 착각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2018-08-26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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