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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부 김대호 부장

[취재현장] "태풍 피해 언론플레이하나?"

"피해액 가지고 언론플레이하느냐?"영덕군이 태풍 콩레이로 물 폭탄을 맞아 사경을 헤매던 9일 본지를 통해 피해 예상액이 보도되자 중앙부처로부터 영덕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다.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모두 합쳐 200억원 정도 된다는 보도였다. 영덕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피해액 60억원이 넘어야 하는데 3배나 넘는 수치였다.이 수치를 선뜻 믿지 못해 걸려온 전화였다.단순한 확인 전화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이번 영덕 수해에 대한 무관심이나 왜곡된 지방 비하 시선이 담겼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편으로는 태풍 콩레이가 동해상을 빠져나가면서 부산·울산·포항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피해 상황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으니 '시골' 사정에 어두웠다는 점도 이해는 간다.인구 3만8천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5%에 육박하는 영덕에서 다들 대피하기 바빴던 지경에 당시 상황을 유튜브나 방송사에 재빠르게 제보할 사람도 없었으니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던 탓도 있다. 하지만 '언론플레이라니…'. 기자는 이를 기사화하려 했지만 영덕군 관계자가 만류하기까지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피해 초기 영덕군의 추산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영덕군은 1991년 태풍 글래디스 때 328㎜의 기록적인 폭우로 19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콩레이는 영덕에 이달 5, 6일 이틀 동안 314㎜의 비를 뿌렸다.사실 이번 태풍 콩레이로 영덕보다 비가 더 많이 온 곳은 포항 북구 죽장면 하옥리로 479.5㎜나 됐다. 영덕과 맞닿은 포항 북구 죽장면 향로봉(해발 932m)과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632m) 사이 계곡물은 북으로는 영덕 오십천으로 흘러 이번 범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집과 논밭이 잠기고 길이 끊기고 산사태에다 배도 떠내려갔다. 임시 대피자만 2천200명이다. 중소기업 10여 곳도 공장이 잠겼다. 침수 차량도 300대 정도로 집계됐다. 인구 3만8천 명의 작은 시골에 인구 절반 가까이가 몰린 주요 3개 읍면 소재지가 완전히 초토화됐다.이 때문에 피해액 200억원 이상이라는 수치는 영덕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한 고참 공무원들의 축적된 현장 경험과 상황, 자료를 종합해 추산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피해 상황은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정부 실사가 뒤따른다. 거짓말을 하거나 언론플레이할 이유도 없다. 23일 현재 잠정 집계된 공공 부문 피해액 184억원, 민간 부문 피해액 140억원 등 300억원이 넘는다. 군의 판단이 그리 틀린 것이 아닌 것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영덕 피해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정치권의 관심도 거의 무시 수준이다. 피해 2주가 지나면서 자원봉사자도 급감해 군청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피해 현장에서 청소와 수리에 투입되고 있다. 성금도 포항 지진의 5% 수준이다. 관심은 고사하고 되레 태풍 피해 초기 인터넷 뉴스 댓글에 '대게 바가지 씌우더니 고소하다. 앞으로 바가지 씌워 피해 벌충하라'는 식의 비아냥이 등장하기도 해 가뜩이나 힘든 영덕을 아프게 하고 있다."서울이었다면…" "호남에서 이랬다면…" 하는 말도 들린다. 설마 그랬겠느냐마는 설마가 사람 잡지 않기를.

2018-10-24 05:00:00

[취재현장] 소비자 '눈 가리고 아웅'한 LG전자

"믿고 샀더니 제품은 오지 않고,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배송만 더 늦어진 데요."대구 한 백화점에 입점한 LG전자 매장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 횡령 사건(본지 8월 29일 자, 9월 8일 자, 9월 14일 자 8면 보도) 피해자들은 "대기업마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소연했다.지난달 혼수로 전자제품을 산 예비신랑 A(30) 씨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다. A씨는 TV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청소기 등 1천132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했지만, 부지점장이 물품 대금을 횡령한 뒤 잠적해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다. 소중한 신혼살림이 도착하지 않는 심정은 얼마나 타들어 갈까.A씨의 사연이 보도되자,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도 잇따랐다. 지난 4월 결혼 15주년을 맞아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앞둔 B(50) 씨도 같은 매장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연락을 해왔다. B씨는 '주문한 제품의 발주가 늦어져 배송이 늦어질 것 같으니 매장에 방문해달라'는 판매점의 통보를 받았고, 물품 대금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B씨는 제품을 구입한 지 5개월 만에 구입을 취소했다.지난 8월 같은 매장에서 혼수용품을 구입한 C(31·여) 씨도 마찬가지였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C씨에게 '주문한 제품명이 변경돼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매장에 방문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온 것. 판매점 측은 사건이 발생한 후 보름이 지나서야 C씨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이처럼 피해자는 계속 나타나고 있었지만, LG전자 측은 피해 규모나 피해 보상 방식 등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일부 피해자들에겐 모두 23명이 물품 대금을 사기당했고, 피해액은 2억원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시도하고, 매장도 여러 차례 방문한 끝에야 어렵게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LG전자 제품의 판매, 유통을 맡고 있는 자회사인 하이프라자 측은 "최선을 다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더욱 황당했던 건 LG전자 본사의 대응 방식이었다. 십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해도 받지 않던 LG전자 본사 측은 피해 규모의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게재된 뒤 금요일 밤에야 전화를 걸어왔다.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그러나 LG전자 측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 강조할 뿐, 정확한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 현재 보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도리어 해당 기사를 게재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기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업무 시간인 월요일에 다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LG전자 관계자는 "월요일에 기사를 내리면 주말 내내 온라인에 노출된다"면서 "당장 기사를 내려달라"고 막무가내였다.이후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LG전자 측에 세 차례나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신들이 할말만 하고 취재 요청은 또다시 거부한 셈이다.소비자를 우롱한 물품 사기에, 감추기에만 급급한 대응 태도, 황당한 보도 취소 요구까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꼽히는 LG전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들여다본 씁쓸한 사건이었다.

2018-10-03 05:00:00

이상준 기자

[취재현장] 담뱃세보다 못한 종부세?

"종부세가 엄청나게 오른답니다. 18억원짜리 1주택 보유자는 1년에 104만원이라는 살인적인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네요. 어떤 분들은 자살 직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이 없는 저로서는 큰 다행입니다. 저는 그저 담배 한 갑에 3천318원, 하루 한 갑, 1년에 121만원이라는 푼돈을 세금으로 낼 뿐이라서요."14일 배우 김의성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담뱃세보다 못한 종부세'가 회자하고 있다.전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SNS를 중심으로 "흡연자인 내가 18억원 아파트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말이 되느냐?"는 풍자글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현행 종부세 과표 체계에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과표 3억~6억원은 시장 거래 가격으로는 18억원에서 23억원의 고가주택들에 해당한다.그러나 이 같은 종부세 강화가 서울발 미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8억원짜리 집을 가진 1가구 1주택의 세금 부담은 현재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년에 고작 10만원 오르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과표 12억원 기준으로는 1주택자(시가 34억원) 357만원, 다주택자(합산 시가 30억원) 717만원씩 각각 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2016년 귀속 기준 과표 12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에 걸쳐 8천895명뿐이다.'담뱃세보다 못한 종부세'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현재 정부가 종부세로 걷는 돈은 1조5천억원 정도로, 그나마 70%가 기업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내는 종부세는 4천500억~5천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번 종부세 강화에 따른 증세 효과도 4천200억원 안팎이다.이에 반해 2017년 기준 담뱃세는 11조원으로, 2014년 7조원과 비교해 4조원이나 급증했다. 앞서 정부가 흡연율을 낮춘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기존 2천500원의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올린(담뱃세 2천원 인상) 탓이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담뱃세로 서민들에게 걷은 것이 11조원인데,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대상자 27만 명에게 4천200억원을 더 걷어 서민주거에 쓰겠다고 한다"고 혹평했다.무늬만 종부세 강화가 시장에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현장의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규제 정도로는 고가주택자들의 기를 꺾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억대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고가주택시장에서 몇십만~몇백만원의 세금이 무슨 효과를 내겠느냐는 것이다.종부세 강화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월 첫 발표 당시 종부세 강화안 역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고, 약한 규제가 오히려 서울 집값 광풍의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타초경사'(打草驚蛇)라는 말이 있다. '수풀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한다', 공연히 문제를 일으켜 화를 자초한다는 뜻이다. 이번 정부 정책도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우를 거듭할까 걱정이다.

2018-09-18 15:47:02

경북부 이현주 기자

[취재현장] 통합 대구공항 이전, 느리지만 나아가고 있다

"통합 대구공항 이전, 과연 성사될까요?"현재 K2(군공항)와 대구공항(민간공항)을 한데 묶어 대구시 외곽지로 이전하는 통합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경북민 상당수가 성사 여부에 의문점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도 이전 가능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그간 부산경남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추진 움직임이 계속된 데다 대구경북 내에서도 군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터라 이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확 사그라든 탓이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경북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한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시스템에 대해 너무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통합 대구공항 이전과 김해신공항 건설의 별도 추진 등 2016년 5개 시도(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가 합의한 사안을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의 권위 및 공신력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는 접어둬도 좋을 것 같다.실제 우리가 걱정하고 의심했던 바와는 달리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대구시는 올 3월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2곳(군위군 우보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에 대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지난달 31일에는 국방부를 상대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시 지원 방안에는 지원금액을 기본 3천억원(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으로 하되 소음피해 저감 사업과 편익시설 설치,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 사업이 담겼다. 추후 국방부는 대구시가 제시한 주변 지역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한 뒤 시와 협의 절차를 거쳐 주민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지원위원회 및 민관군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 내 이전지역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이전부지 선정 및 수립계획 공표, 이전지별 찬반투표 실시, 자치단체별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그동안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2016년 국방부의 통합 대구공항 이전 건의 타당성 승인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지방선거로 인한 공항 관련 업무 중지 등으로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다.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공항 건설은 통상 10년, 15년은 바라보고 가야 할 사업이므로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소모성 논쟁과 지역이기주의, 정치적 계산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제적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실수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중요한 것은 대구경북은 갖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위해 전진해왔다는 점이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닌가. 포기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뚝심 있게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최선의 자세다.

2018-09-11 16:46:31

[취재현장] 모범생과 꼴찌의 뒤바뀐 성적표

최근 환경부가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최종 선정했으나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망을 따지기에 앞서 이번 선정 과정은 여러모로 씁쓸한 뒷맛을 남겼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지적받는 대목은 적격성이다. 환경부는 운영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산하기관인 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종합평가한 결과 환경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최종 낙점했다.하지만 환경공단은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에 가까운'D등급'인 하위 등급을 받았고, 게다가 공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적격성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졌다.절대평가에서는 결과가 더 낮아 종합등급에서 꼴찌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경영관리 부문 C등급, 주요 사업 부문 E등급을 받았다.집안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대규모 국가 전략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결국 D등급 결과에 따라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경고 조치까지 받았다. 적어도 자구 노력부터 우선돼야 하는 기관이라는 얘기다.반면 경쟁 상대인 수자원공사는 우수인 A등급을 받았고 공사가 추진한 사업 부문은 B등급을 받았다. 1967년부터 통합물관리사업, 물공급사업 등 수자원 업무를 집중 수행하며 한 해 4조5천억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데다 사실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수자원공사의 탈락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당연했다.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다. 환경부는 개입을 줄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위원으로만 평가했다면서도 평가 점수는 물론 선정 기준과 배경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환경부는 환경공단이 받은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종합 평가 결과 환경공단이 여러 부문에서 높은 성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공공기관 경영 실적 결과는 평가 요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아예 처음부터 공개경쟁 형태를 취했다면 최소한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도 있었다. 깜깜이 심사를 통한 특정기관 선정을 염두에 둔 특혜가 아니냐는 의문을 자초한 셈이다.수자원공사는 운영권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 결정에 대해 뒷말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지 관련 보도에 대해 유난히 말을 아꼈다.이 같은 우려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및 기상청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이날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평가의 합당성과 적격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물산업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대구지역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대구의 핵심 미래성장 사업인 물산업클러스터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약속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석연치 않은 과정을 자초한 환경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2018-09-04 15:22:28

김윤기 사회부 기자

[취재현장]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지난 23일 대구기상지청에서 열린 계절 기상설명회에서는 유난스럽던 더위가 화제였다. 이날 전준항 대구기상지청장은 "(대구가 갖고 있던 국내 최고 기온 기록을 내준 것을 두고) 기뻐해야 할지 섭섭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구의 '더위부심' 을 거론했다.역대 최고인 41℃를 기록한 홍천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올해 사상 최악의 더위 기록을 쏟아냈다. 수도권은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폭염 일수도 역대 1위였다. 지난 6월부터 8월 20일까지 수도권의 평균기온은 25.7도로 평년보다 2.1도 높았고, 같은 기간 대구의 평균기온인 25.4도를 웃돌았다.그래서일까. 서울 지역 언론들은 서울에 폭염이 몰려오자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폭염이 닥쳤을 땐 없던 반응이었다.정부도 때맞춰 폭염을 지진이나 태풍처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7, 8월 전기요금을 일부 경감했고, 2016년 소폭 완화된 후 관심에서 멀어졌던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대폭 고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올해 들어서야 폭염 대책을 세운 정부와 달리, 대구경북민들에게 폭염은 일상화된 고통이다. 대구는 1942년 8월 1일 40도를 기록한 후 76년간 일 최고기온 자리를 뺏기지 않았다.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의 기후 자료를 보면 대구가 서울보다 훨씬 더웠다. 대구의 8월 평균기온은 26.4도로, 서울의 25.7도를 웃돌았다. 7, 8월 최고기온도 대구는 30.3도와 31.0도를 기록했지만 서울은 28.6도, 29.6도에 그쳤다.이 때문에 수도권이 폭염에 시달리고 난 후에야 정부와 수도권 언론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수도권 지역이 해마다 폭염에 시달리는 동안에는 '대프리카' 등의 이미지로 가십화하더니, 정작 서울이 더운 날씨를 보이자 폭염을 사회적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지난 21일 발생한 봉화 총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서울 지역 언론들은 같은 날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9명이 숨진 화재 사고에 더욱 관심을 쏟았고, 비중 있게 다뤘다.세일전자 화재에 따른 사망자 수가 더 많긴 했지만 민원인이 총기로 면사무소 직원들을 조준 사격해 숨지게 한 사건에 비할 바는 아니다. 화재는 예상치 못한 '사고'이지만, 고의로 총을 겨누고 죄없는 이들을 살해한 '사건'이 지닌 사회적 함의는 훨씬 더 크다.귀농인과 마을 공동체의 갈등,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총기 관리 등 짚어야할 사회적 문제도 더욱 깊다.그러나 사건 발생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지방자치단체들만 대책 마련에 고심할 뿐, 정부 차원의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지역을 바라보는 정부나 서울 지역 언론의 시각은 늘 이런 식이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서울에만 두고 사회적 현상을 바라본다. 이런 서울 중심의 시각이 지역 경제가 맥을 못추고, 지역 사회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한다.

2018-08-28 19:00:00

박상구 경제부 기자

[취재현장] 지역 청년들이 '굽은 나무'가 되지 않도록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쭉쭉 뻗은 좋은 나무는 다 베어가 버려 결국 끝까지 제자리에 남는 것은 무언가 모자란 것들뿐이라는 의미다. 능력이 부족해 고향을,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을 떠나지 못한 이들의 자조 섞인 말로도 쓰이고 있다. 대전의 한 공기업에 입사해 지난해 대구를 떠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다. 외로움을 많이 타 대구에서 직장을 얻어 가족친구들과 가까이 살고 싶다던 친구였다. 그렇게 대구에 살고 싶다면서 타지로 떠난 이유를 물었다. 대구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란다. 눈을 조금 낮추면 되지 않았느냐는 되물음에도 친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히려 대구에 공무원이나 은행원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어딨냐, 눈을 조금 낮춰서 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16일 발표한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배경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순유출 인구 중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65.4%를 기록했다. 이 중 77.2%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그만큼 대구 지역 일자리의 질은 전국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역 청년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긴 근로시간에 허덕이고 있다. 지역 기업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매출액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월급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구인난의 이유가 결국 '돈'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대우가 좋은 유망 업종을 따라 움직인다. 대구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과 섬유, 기계 업종이다. 30년 전에도 그랬다. 사양 산업이라는 달갑잖은 눈초리와 경기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과는 달랐다. 당시에는 유망 업종이었던 회사에 몸담기 위해 적잖은 타지 사람들이 대구를 찾았다. 낡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쉽지 않다. 오랜 불황으로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 만난 성서산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몇 년 전 전기차가 떠오른다고 해 진출을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데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삐끗하면 그대로 도산이라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자체 도움이 필요하다. 대구시도 일찍이 청년 유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떠나는 청년 붙잡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타지의 공기업대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 근로자 대부분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다. 단순한 예산 지원보다는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 한다. 친구의 말을 듣고 대구에 있으면서 공무원도, 은행원도 아닌 나는 온통 베어진 나무 가운데 있는 '굽은 나무'가 된 기분이었다. 쭉쭉 뻗은 곧은 나무도 대구를 떠나지 않으려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찾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기업 유치만큼이나 현재 남은 중소기업 지원이 필수다.

2018-08-21 15:59:51

김영진 경북부 기자

[취재현장] '한-스타일' 신도시 기대해도 되나?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의 한옥 3채가 요즘 불볕더위보다 더 뜨겁다. 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건물을 전통 한옥으로 짓는 등 도청 신도시의 '한-스타일'을 대변할 한옥마을 내 견본주택 한옥이 생각하기에 따라 목적 외 접대와 로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주요 건물을 한옥 스타일로 건축하는 등 도시의 주요 건물에 한옥을 입히는 데 노력해 왔다. 지난 2016년 7월에는 3만8천737㎡ 규모의 한옥 시범단지를 만들어 69필지를 민간에 분양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7채의 한옥만 들어선 상태다. 이마저도 3채는 경북개발공사가 견본용으로 지은 한옥이다. 분양 당시 경북개발공사는 3년 내 미착공 시 토지 재매입과 등기 전 전매금지 등 투기 방지를 위한 여러 계약 조항을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형 한옥 모델'을 제시하면서 3.3㎡당 600만원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경북개발공사가 지은 견본 한옥주택은 2배 이상 많은 3.3㎡당 1천300만원가량이 투입됐다. 경북개발공사는 섣부르게 일반에 공개하지도 못한 채 문을 걸어 잠갔으며, 심지어 경북도 간부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별장처럼 제공하다가 발각, 뒤늦게 견본주택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외부 회계감사를 위해 경북개발공사를 찾은 관계자에게 숙박용으로 제공된 것은 물론, 경영평가 준비로 공사를 찾은 민간자문위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2단계 사업에 1단계 한옥마을의 10배가량 더 큰 한옥마을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도청 신도시 내 37만106㎡ 규모의 특화 주거단지에 542필지의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2억여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주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한 이곳에는 6개 한옥마을 378가구를 비롯해 상업지역인 저잣거리 90필지, 공방거리 42필지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한옥마을도 실패하고 인근 한옥호텔 건립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 큰 한옥마을 조성 계획이 추진되자 실무진조차 성공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실패한 사업을 더 큰 사업으로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우책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철우 도지사마저 취임 후 도청 신도시에 유럽형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주문에 따라 과감한 사업 포기나 한옥마을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 늦어지면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땅장사로 잇속만 챙긴 채 유령도시를 만들었다는 오명만 안게 된다. 더불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한옥호텔과 한옥주택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한-스타일' 도시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8-08-14 15:36:21

유광준 서울정경부 기자

[취재현장] 인구 비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평소 '공천=당선' 공식이 작동하는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달리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을 '금메달 국회의원'이라고 자주 치켜세운다. 하지만 정작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불만이 많다. 지난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수도권의 국회의원 선거구 유권자 수가 지방보다 대체로 2배가량 많다"며 "같은 금배지지만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수도권 국회의원의 가치가 지방 국회의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커 유권자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기관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 이하(2016년 적용)로 조정했고 지난 6월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도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2022년 적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와 비교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 가치에 4배가 되는 상황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일차적 고려 요소인 인구 비례의 원칙보다 이차적 고려 요소를 더 중시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딱 떨어지는 논리다. 그래서 더욱 위기감을 느낀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1대 1을 향해 달려가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발언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응 논리가 귀에 착 감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회에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에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토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논리로 맞섰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1대 1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역 대표성에 방점을 찍는 것이 타당하다. 광역의회는 그동안의 활동 실적과 존재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는 좀 복잡하다. 인구 편차 논의를 종결하고 권역별로 면적(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하면 어떨까? 일본식(지역구비례병립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권역에 배정되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해당 지역의 면적과 연동해 배정하자는 취지다. 단 논의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비(非)수도권역의 국회의원 총수는 기존 인구비례(소선거구제)에 의한 의석수보다 많게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만 13명인 경북의 경우 인구 편차를 1대 1로 조정하면서 감소하는 지역구 의원 정수 이상의 권역별 비례대표(경북 내 정당 득표율로 당락 결정) 의원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권역별 국회의원(지역구비례) 후보자 공천을 각 정당의 권역별 조직에서 맡는다면 자연스럽게 분권 정치도 실현할 수 있다.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인구 비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늦어지면 수도권과의 정치적 타협도 불가능하다.

2018-08-07 13:34:23

이주형 사회부 기자

[취재현장] 앞산 정상 식당 오수정화시설 설치, 다행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앞산 전망대 식당 공사를 취재하는 동안 대구 남구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허가를 내준 뒤 지켜보자'였다. 남구청이 '합법'이라고 결정하기까지 대단한 조사를 벌인 것도 아니었다. 업체 말을 그대로 따라 뱉는 남구청을 보며 '소를 벌써 여러 마리 잃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앞산 전망대 식당은 1989년 남구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 그 후 30여 년간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면에는 오수를 그대로 방류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4년여 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남구청과 업체는 하루 오수 발생량이 규제 기준치인 2t에 못 미친다며 하수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명만 내놨다.오수 방류 문제는 지난달 2일부터 업체가 식당 재개업을 염두에 둔 전면 개·보수공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식당에는 곧 유명 국수 음식점과 카페가 들어선다. 연간 1천만 명이 방문하는 앞산 정상에 깔끔히 공사를 마친 맛집이 들어서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그런데도 남구청은 과거 식당의 식수 사용량에 비춰볼 때 공사를 마쳐도 하루 최대 1.4t이 안 되는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업자 측 주장만 되풀이하며 하수도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1.4t은 당장 과거 이 식당을 운영했던 상인이 계산한 오수 배출량에도 훨씬 못 미치는 양이었다. 동종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구청이 앞산 전망대 식당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큰 논란으로 번지지 않는다면 구청은 안 움직인다"는 말도 들려왔다.연속 보도를 이어가는 동안 공사업체 관계자는 "돈을 아끼려고 오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아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남구청 측 말을 믿고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오수를 방류했다"고 털어놨다.환경오염에 대한 업체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는 남구청의 모습도 모범적이라 보기 어려웠다. 오수 처리 방법에 대해 갖은 문제 제기와 의혹이 나왔지만 남구청 주무 부서는 그저 각 과에 적용되는 법령만을 확인해 보고 안도하기에 바빴다.이제라도 식당이 정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산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오는 2021년까지 490억원을 들여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앞산에 올라 탁 트인 대구의 야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곳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앞산은 아름답고 특별한 경관을 제공한다.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과도한 개발에 따른 앞산 환경오염과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오수 정화 처리시설 도입은 해묵은 의혹과 앞으로의 우려를 동시에 잠재울 만한 결정이다.남구청은 앞으로 앞산 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남구청은 지난 3월 앞산 8경을 선정하고 앞산 관광 전략 수립에 온 힘을 쏟을 만큼 앞산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소중한 것은 치열하게 지킬 줄도 알아야 가치를 잃지 않는다.

2018-08-01 05:00:00

서광호 매일신문 경제부 기자

[취재현장]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을과 병의 경쟁'

"사업자등록증을 불태우고, 당장 가게 문을 닫고 싶은 심정입니다."소상공인들의 목소리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아예 폐업하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250만원인 직원 월급이 내년이면 300만원까지 오를 참이다. 빚을 내서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기 전망마저 어두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3명을 고용하던 한 식당은 1명으로 줄일 작정이라고 했다. 아들과 며느리까지 두 팔 걷고 도와야 한다고 하소연했다.발단은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이날 결정된 시급 8천350원은 올해 7천530원보다 10.9%가 오른 금액이다. 2년 사이에 29%나 상승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따른 결정이다. 소득수준을 높여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경제적 약자에게 문제가 집중되는 모양새다. 바로 '을'의 입장인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주들과 이들의 종업원인 '병'의 경쟁이다. 편의점 업주들은 매출의 30% 이상을 떼가는 가맹점 수수료 압박에 놓여 있다. 여기에 카드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임차료도 적지 않게 올랐다.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쥐꼬리라는 푸념이 업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병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정된 매출에서 인건비 비중을 더 늘리기 어려운 업주들이 고용을 줄이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한 해 사이에 구인 인원이 줄었다. 올해 상반기 구인 인원은 3만2천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천897명보다 6.4%가 감소했다. 무엇보다 규모가 작은 곳에서의 감소 폭이 컸다. 영세한 업체로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경기침체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도 여파를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병을 괴롭히는 편법도 더러 등장한다. 바로 근무시간 쪼개기다. 종업원인 병들은 근무하다가 한두 시간씩 멀뚱멀뚱 쉬어야 한다. 이러한 강제 휴식시간은 시급 계산에서 빼버린다.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종업원을 고용하기도 한다. 손님이 몰리는 계절이나 요일에 직원을 더 두는 방식이다.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4대 보험을 피할 수 있어서다.특히 대구는 소상공인이 많은 편이다. 사업체와 종사자로 보면 85.9%와 36.6%가 소상공인이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 평균인 83%와 28.8%보다 비중이 높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이 5.2%포인트(p) 비율이 높고, 숙박음식점업(3.3%p)과 도소매업(2.8%p) 등도 다른 대도시보다 많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는 여건이다.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갑과 을의 불공정한 계약구조가 공고한 상황에서, 그 피해가 을과 병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소득 격차도 문제를 키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아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기울어진 경제구조가 소득주도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선의가 결과의 공정함을 보장하지 않는 법이다.

2018-07-24 17:16:38

한상갑 문화부 차장

[취재현장] 문화예술사업 취지와 수익률

지난 11일 본지 5면에 '대구동구문화재단 문무학 상임이사 돌연사퇴' 보도 후 대구 문화예술인들의 동구청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달았다.6·13 지방선거로 새로 취임한 대구시 동구청장이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동구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준비 중인 하반기 공연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문무학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일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상임이사직을 사퇴하자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동구청이 하반기로 예정된 공연 취소를 지시한 이유(공연 수익률 50%는 되어야 한다)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황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의 한 직원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같은 대형 공연사업도 예산 25억~30억원에 입장료 수익은 5억~6억원에 불과하다. 눈앞의 경제논리로만 보자면 DIMF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DIMF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대구뮤지컬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의 경제논리만으로 문화 공연을 재단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공연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중앙 문화부처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문화정책 관계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하는 대형 공연작품들의 수익률이 20% 안팎임에도 공연을 지속하는 것은 공연을 공공복지나 국민행복증진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수익률로만 접근할 경우 공연단체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 표값을 서너 배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문화예술작품은 부유한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과 다양한 공연전시 공간을 설립하는 이유가 '주민문화복지'를 위한 것인데, 오직 수익률을 따져 공연을 하라, 하지 마라 결정한다는 것은 문화예술사업의 근본 취지를 모르고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아양아트센터의 한 관계자는 "동구청은 수익률을 문제 삼았지만, 문 전 상임이사의 공적 중 하나가 공연활성화, 흥행률 제고였다"고 설명했다.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공연 취소와 문무학 상임이사의 사퇴로 아양아트센터에서 공연기획, 행사 추진을 함께해 왔던 직원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한 직원은 "1년 동안 이사님과 내실 있는 공연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기획했던 공연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다"며 "하반기 대형 공연들의 전면 재검토 방침이 정해지면서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 사무실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동구청의 하반기 공연취소 지시로 동구문화재단이 추진해온 동구 불로동 배경 창작 뮤지컬 '최계란 아리랑' '가을 가극 공연' 등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지역 음악계, 공연기획사들도 혼란에 빠졌다.한 음악인은 "동구문화재단과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 테마, 출연 가수, 밴드 등 내용을 다 짜고, 출연진, 스태프 섭외까지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아 공연 관계자들의 일정이 엉망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동구청은 이번 사태로 사업의 '계속성 원칙' 무시, 주민문화복지 및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사업의 존재 이유 훼손 등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18-07-17 11:37:13

홍준표 기자 정치부

[취재현장] 어떤 보수를 재건하시겠습니까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최근 국회에 입성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이 첫 의원총회에 참석한 소감이다. 그는 이날 차마 눈 뜨고 있기 어려운 참혹한 모습을 봤던 모양이다.모두가 알고 있듯 한국당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재앙이나 다름없는 참화를 겪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두 곳(대구시장, 경북도지사), 226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53곳밖에 건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를 장악했고, 기초자치단체는 151곳을 차지했다.충격적인 성적표에도 한국당은 선거 뒤 첫 의원총회에서 쇄신을 위한 어떠한 생산적 방안도 도출하지 못했다. 초·재선 의원들은 지난 10년간 보수정치의 실패 책임이 있는 중진에게는 정계 은퇴를,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중진에게는 당 운영 전면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누구 하나 '내 탓이오' 하는 이 없이 '네 탓'만 했다.이어지는 상황도 가관이다. 한국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선거 참패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파 싸움이 한창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도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잔류파·복당파로 갈려 악다구니를 부리는 통에 정작 의제는 다뤄지지도 못했다. 이러니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물망에 오른 이 가운데 일부가 '구제 불능'이라며 손사래를 칠 수밖에.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서울 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지식인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인지 당최 알 수가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한국당이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배가 됐다고 봤다. 궁금증이 도져 조심스레 물었다. 정치학자의 눈에는 이들에게 내일이 있을지.그는 여느 정치평론가와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한국당에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하지만 그는 '가치'를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됐든 다른 정치집단이 됐든, 기치와 깃발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며 "민주당은 성장 과정에서 인권, 상생, 평화, 분배 등 정책과 관련된 가치를 점유했다. 반면 한국당은 도대체 어떠한 가치를 점유하고 있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은 그 기치와 깃발을 세우기도 전에 뭉치자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뭉치냐는 것이냐. 답답하다"고 했다.이 말을 곱씹으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국당이 유일하게 점유해 온 가치는 안 보였다. 이 유일한 가치가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무너져 내렸다. 안보의 목적은 평화가 아닌가. 정부와 여당이 평화를 실현하겠다는데 "위장평화 쇼"라고 공세를 펼치니 국민이 보기에는 빈정거림이고, 딴죽을 거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그는 말한다. "당신들(한국당) 따라가면 무엇이 있느냐고 국민이 묻는 거야. 당신들이 가자는 곳으로 가면 어딘데? 그게 안 보이니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광야에 초인이 홀연히 나타나고, 초인이 다른 계파보다 나를 먼저 신세계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게 어떨까.

2018-07-03 17:15:49

매일신문 사회부홍준헌 기자

[취재현장]'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논란

2016년 대구 한 조미료 제조업체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업소용 제품에서 특정 물질이 평소보다 소폭 늘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알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발암우려물질(2B등급)의 한 종류로, 인체 유해성 자료와 동물 실험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엄격히 관리하기를 권고하는 물질이다. 업체는 소비자 개봉 전에 문제 제품을 전량 회수했고 보건당국에도 자진 신고했다.이 사실을 알린 뉴스 속 '발암'이라는 단어는 업체의 일시적 매출 하락을 불러왔다. 오늘날 암은 불치병에서 난치병으로 다소 격하됐지만, 시민 인식에는 여전히 '암=죽음'의 등식이 뿌리 깊다.2년이 지나 최근 대구 한 방송사가 "대구 수돗물에서 신종호르몬,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발암 수돗물' 공포에 전국 언론이 따라붙어 기사를 쏟아냈다. 환경 담당 기자인 내게는 '물먹었다'(특종을 놓쳤다)는 낭패감도 더했다. 다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정말 이처럼 심각하게 위험한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지난 1년간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검출된 과불화옥탄산은 2B등급 물질인데다, 검출량이 일부 국가의 먹는 물 수질기준치에 한참 못 미쳐 유해성을 논할 수 없었다. 함께 발견된 신종 환경호르몬(과불화헥산술폰산, 비발암물질)은 몇몇 국가의 먹는 물 수질기준 권고치보다 다소 많이 검출돼 우려할 만했다.그러나 먹는 물 수질기준은 사람이 매일 2ℓ씩 평생 물을 마셔도 안전한 수준에서 정한다. 유해성이 명확지 않은 물질은 나라마다 기준을 두지 않거나 권고치만 둔다. 극미량(1ℓ에 최대 0.000454㎎)씩 검출된 점, 권고치의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역시 위험성을 지적하기 주저됐다. 과불화화합물이 든 물을 끓이면 농도가 더 높아진다지만, 세균이 아니고서야 끓여서 물이 줄면 함량비가 높아지는 것은 상식이다.환경부가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도 아니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달 30일 "전국 수계에서 검출량이 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을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에 포함해 관리하겠다"며 각 수계의 검출량과 국제수질기준(권고치)을 밝혔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중요시하지 않았을 뿐이다.'발암'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앞선 보도를 따라갔다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키우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그렇기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일단 안도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했다.한편,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도 최초 보도 이후 하루 동안이나 해명을 미룬 대구시의 대응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일각에선 '울고 싶던 대구시, 뺨 맞았다'는 음모론도 나온다. 대구시는 취수원 구미 이전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전에 성공하면 그간 제한받던 지역개발과 수질규제에서 자유로워지니 늑장 해명을 하면서까지 이번 사태를 노림수 삼았다는 의혹이다.안전한 수돗물을 안전하다고 하지 못한 대구시 대응이 행정 불신만 키웠다. 조미료 업체는 작은 문제에 재빨리 대응하고도 신뢰 회복에 한참 애먹었다. 대구시의 신뢰 회복력이 그에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8-06-27 05:00:00

이혜진 디지털뉴스본부 기자

[취재현장] '살코기 세대'를 위하여

점심 때 식당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다 씁쓸한 장면을 목격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이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동료와 몸은 같이 있지만 마치 각자 '혼밥'을 하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앉은 식탁을 둘러보니 나의 동료 역시 핸드폰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수다라도 떨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던 나는 별 수 없이 슬그머니 핸드폰을 들고 말았다.곧장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평일 점심시간에 다 같이 밥 먹으러 나와서 대화 없이 핸드폰만 보는 직장인들 보는데 뭔가 슬프다.' 친구가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요즘 사람들이 쉬는 방식이지 않을까.'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문득 요즘 들어 점심을 거르고 낮잠을 자는 동료가 떠올랐다. 낮에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어 일부러 혼자 점심을 먹는다는 친구도 떠올랐다. 점심시간은 직장인들의 유일한 '브레이크 타임(break time)'이니 동료에게 함께 밥을 먹자 거나 담소를 나누자고 강요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 그렇지만 시시콜콜한 대화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어쩐지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요즘 2030세대에게 새로운 별명이 붙었다. '살코기 세대'. '인생에서 기름기를 쫙 뺐다'는 의미란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최소화하고 관계를 맺더라도 필요한 것 이상 주지도 바라지도 않으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는 데 권태를 느끼는 '관태기(관계 권태기의 줄임말)'라는 말도 흔히 쓰인다. 20대의 79.9%가 혼자 보내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2016년 대학내일 조사결과)는 조사가 이런 현상을 뒷받침해준다.생각해보면 인생을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인생 앞에 켜켜이 쌓여 있다.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뚫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의 그림자가 등 뒤에 들러붙어 있고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톱2에 든다.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맹세하는 데 평균 2억이 넘는 돈(결혼 비용)이 들고 겨우 마련한 내 집은 사실상 은행 지분이 최대 7할이다."친구, 연애 포함 모든 인간관계는 사치"라며 핸드폰을 없애버린 취업준비생 후배의 마지막 메시지엔 '힘내'라는 별 영양가 없는 말밖에 해줄 수 없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고된 현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젊은이들의 관계 기피 현상은 어쩌면 관계가 주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것의 방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위로와 감동 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보다 간섭으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훨씬 큰 것일지도 모른다.그래도 나 같은 진드기(라고 쓰고 관계집착증이라 부른다)들은 소통을 포기하는 법이 없다. 동료를 귀찮게 하지 않는 선에서 동료와 소통할 수 있는 법을 찾아보다 카카오톡으로 동료가 좋아할 만한 '움짤(움직이는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대화라는 방법은 여의치 않으니 동료가 좋아하는 걸 하나라도 챙겨주며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다.대화라는 고전(?)적인 소통법을 고수하기보다는 관태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통법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움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가 있다.

2018-06-19 15:55:14

전병용 경북부 기자

[취재현장] 공약(空約)이 아닌 진짜 공약(公約) 내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장 후보로 한때 15명이나 거론됐었다. 그만큼 구미시장 선거가 뜨거웠다는 것이다.선거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각 정당마다 치열한 경선을 통해 본선에 오른 후보들이 구미 발전을 위해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공약마저 난무하고 있다.이번 구미시장 선거에서 '구미시청사 이전'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이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는 '구미시청 부지와 구미세무서 부지를 맞교환하겠다'(본지 4일 자 12면 보도)고 공약을 내놓았다가 시민단체와 언론, 시청 인근 상가 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장 후보의 '도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란 논리는 궤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청 인근 상가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장 후보는 "갈등 요소가 있는 시책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시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한발 물러났다.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지역 학습이 안 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무책임하고 황당한 공약을 철회하라"며 "구미시장이 되기 위해 얼마나 지역을 생각하며, 유권자들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고 했다. 조 국장은 "구미세무서는 새로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이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청사가 좁으면 경제통상국 일부 과가 공단 인근으로 옮기면 된다"며 "공약으로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거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은 비민주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 및 지하주차장 등의 비용으로 60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와 복지 예산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구미시청 인근 상가 상인들도 "시 청사 이전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격분하고 있다.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유능종 후보와 무소속 김봉재 후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미경실련은 "유 후보가 대구취수원이 구미로 이전되면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하루 생활용수 취수량이 70만t가량 추가로 증가하게 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김 후보가 해평·옥성·무을·도계면과 고아·선산읍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돼 주민 재산권을 침탈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후보의 공약은 당선될 경우 4년 임기 동안 이뤄내야 하는 성과물이다.자칫 잘못된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빚을 떠안기거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복지정책이 뒷걸음질칠 우려가 있다면 당장 수정해야 할 것이다.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바라는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구미시장 후보답게 허위 공약(空約)이 아닌 진짜 공약(公約)으로 정책선거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2018-06-06 05:00:00

강은경 기자(세종)

[취재현장]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

지난 26일 남북 정상이 예고 없이 다시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한 직후였다.남북 정상은 '세기의 담판'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깜짝 회동'을 가졌다.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확인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번 회담의 요지다.남북 관계가 훈풍을 타고, 북미 정상회담도 극적으로 다시 추진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남북 정상의 깜짝 회동에 대해 정치권이 앞다퉈 논평을 냈다.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주요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회담을 깎아내렸다는 점이다. 비슷한 목소리를 내온 바른미래당마저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이 주는 긍정성에 주목했지만 한국당은 공세를 강화했다.정태옥 대변인은 26일 구두 논평에서 "법률적으로는 아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김정은과의 만남이, 국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전격적이고, 비밀리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앞서 427 정상회담 당시에도 '남북 위장 평화쇼'라며 폄하하다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급작스레 열리다 보니 놀라움과 기대감이 생긴다. 생경함에서 오는 불안감도 고개를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한반도 평화는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지면을 뒤덮었던 때도 있었다.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무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북미 회담이 기사회생 흐름을 보인 과정에서, 현실이 상상을 앞지르는 한반도 정세는 어느새 진영 논리를 뛰어넘고 있다. 내달 1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 등을 시작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소돼야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정부 부처들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모든 부분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음에도 예측하거나 평가할 수 없을 만큼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얼마 전 국회로 이동하기 위해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는 개성공단에 있었다고 소개했다. 택시를 몰기 전에 의류업계에서 30년간 일했고, 몇 년은 개성공단에 머물렀다고 했다.요즘 트로트보다 뉴스를 더 자주 듣게 됐다는 그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결과는 알 수 없어도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는 말을 했다. 듣고 보니 문득 소설가 한강이 쓴 '흰'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살아온 만큼의 시간 끝에 아슬아슬하게 한 발을 디디고, 의지가 개입할 겨를 없이, 서슴없이 남은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딛는다. 특별히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그 위태로움을 나는 느낀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ekkang@msnet.co.kr

2018-05-30 05:00:00

[취재현장] 문재인 케어, 국민 목소리도 들어라

지난 20일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원들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 경찰 추산으로 7천여 명(의협 추산 5만여 명)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12월의 1차 대회 때와 비슷한 규모였다.요즘은 북한과 관련한 얘기가 아니면 신문의 첫머리를 장식하기 힘들 정도다. 오죽하면 북한 관련 뉴스가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란 말까지 나올까. 하지만 그 소식이 아무리 흥미롭고 중요해도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들은 있다. 문재인 케어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도 그중 하나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치료 항목을 급여화해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진료비를 급여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협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미 의협은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눈총을 받으면서도 두 차례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문 대통령 임기 중 3천600개가 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의협의 논리다. 의료수가(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가 낮은 상황에서 이를 현실화하면 중소 의료기관은 도산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올라 국민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편다.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뿐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의협에 비판적이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두고 의사들이 수익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국민 개인의 사적 부담으로 연계되는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물론 의협의 주장 가운데 검토해볼 만한 부분도 있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데 30조원 이상 들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그중 하나다.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문제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되새겨봐야 한다.그렇다고 의협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설 일은 아니다. 더 이상 환자를 볼모로 집단 휴진 운운하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논리적인 주장을 편다 해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기 쉽다. 더구나 정부도 점진적 급여화를 논의하고 의료수가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는 마당이다.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무엇보다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케어가 관치주의,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 색깔을 유지할 수 있다.

2018-05-23 00:05:00

[취재현장] 계모임 가서 자식 자랑을 하지 말자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10'20대의 자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14일 발표한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국내 자살 사망자는 2011년 1만5천906명에서 2016년 1만3천92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10대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전년 대비 0.7명, 20대 자살률도 전년 대비 0.01명 늘었다.수치로 보면 소폭이지만, 다른 연령층에서 감소한 것에 비하면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경우는 정체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증가한 것이니,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백서에서는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학교 성적'(40.7%)과 '가족 간 갈등'(22.1%)이라고 밝혔다.두 이유를 합쳐 보니, 성적을 이유로 자식을 나무라고, 더 나아가 폭언에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부 부모가 머릿속에 그려진다. 사실 이 구도는 다 큰 젊은이들에게도 적용된다. 한 60대 아버지는 사법시험에 잇따라 낙방한 30대 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사건 당일 부인이 아들의 취업을 기원하는 굿을 하겠다며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2014년 11월 8일 자 매일신문)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적잖은 부모가 둔기 대신 말(言)로 자식의 못난 '성적', 번번이 낙방하는 '취업', 때를 놓친 '결혼' 문제를 나무란다. 부모들 나무람의 근거는 자식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체면'인 경우도 적잖다. 정확히 말하면 두 문제가 묘하게 섞여 있다.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르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남들에게 자랑해 그런 자식을 키워낸 자신도 빛나 보이길 바라는 것이다.그런데 자식이 잘되는 건 차차 두고 볼 일이지만, 자기 자신이 빛나는 건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동네 엄마들 모임이나 부부 동반 계모임에서 '자식 자랑'이라는 '썰전'으로 전개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성과를 빨리 내도록 자식을 닦달하게 되는 것 아닐까. 후자가 되면 전자도 당연하게 따라올 것이라 믿으면서.이렇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다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적잖다. 어느 20대 백수 여성은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승용차를 선물했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차를 샀느냐"고 묻자 "유명 파워블로거라서 관련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싸게 차를 샀다"고 둘러댔다고 한다. 백수였던 딸이 파워블로거가 됐다고 믿은 어머니는 이 사실을 친척에게 자랑했고, 딸은 어머니의 체면을 살려주고자 현금서비스 및 신용대출 빚까지 내가며 친척들의 명품 구매 대행 부탁을 들어줬다. 결국 딸은 사기에까지 손을 댔다 붙잡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016년 3월 30일 자 연합뉴스)자식의 장래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닌, 부모의 체면 문제까지 뒤섞은 걱정은 자칫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자식의 자살을 비롯해 야만스러운(?) 가족사를 일으킬 수 있다. 자식에 대한 총애가 과한 기대 및 지나친 간섭으로 변질해 빚어낸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의 비극이 옛날 얘기만은 아닌 듯싶다.(1762년 7월 12일 조선왕조실록)

2018-05-16 00:05:01

[취재현장] 교육감 선거 핵심은 정책이다

매일신문이 지난 4일 주최한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정책토론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와 유권자들이 대구 교육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지금까지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후보들 간에 지상(紙上) 토론회를 열고 보도를 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검증하는 실제 토론회는 첫 시도였다.매일신문은 토론회 2주 전 교육현장의 전문가 5명으로 공약검증단을 꾸리고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대해 면밀한 분석에 돌입했다. 현장의 시각에서 정책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점검하면서 질문을 추출했다.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 및 학부모 패널의 날 선 질문이 이어졌고, 전체 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을 훨씬 넘긴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토론회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현장 질문을 하겠다고 많은 요청을 했지만 후보들의 일정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교육감을 뽑는 선거인 만큼 이번 매일신문 정책토론회는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으로 기획했다. 10대 공약이 학생부인 셈이고,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을 하고 '미니 수능' 지필 시험까지 치르도록 했다. 교육감이 앞으로 학생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교육 정책을 잘 살피고 이끌어 달라는 의미에서다.특히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치른 교육감 미니 수능 문제는 보도 이후 큰 관심을 끌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문제풀이에 도전해 봤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다. 예비후보들은 학교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다니겠다는 소감을 밝혔다.강은희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에게 공들여 만든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세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김사열 예비후보는 "TV 방송 토론회와는 달리 패널들과 심도 있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홍덕률 예비후보는 "미니 수능시험은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 교육 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린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예비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에서 자격 시비는 '옥에 티'였다. 앞서 열린 다른 토론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 재확인하려는 것은 정책토론의 본질에서 비켜선 모습이었다. 상대를 흠집 내면 내가 올라간다는 생각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먹혀들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교육감으로 적당하냐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지금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해마다 바뀌는 입시 정책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교육 정책의 효과는 매우 천천히 나타난다. 어쩌면 교육감 임기 내에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려면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교육감의 철학과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결국 그 철학을 담아내는 그릇이 정책이기에 우리는 후보들의 공약에 주목하는 것이다.

2018-05-09 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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