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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칼럼] 좌파 권력과 시장 권력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로 아파트 공급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시민단체들은 공사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정부 통제 아래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다.하지만 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스스로 고백했듯이 재임기간 내내 신자유주의를 정책의 틀로 삼았다.외환위기 후의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지배 원리로 작동하면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가계 부채의 증가, 아파트가격 폭등,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노 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시민사회단체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한미 FTA 체결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 정부는 시장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주면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면서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다.이에 대한 반작용일까? 프레임 설정에 강한 노무현 후계자들,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참모들은 노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시장 중심주의'에서 국가의 시장 개입과 통제를 정책 작동 원리로 신봉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사사건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의 힘으로 시장을 제어조율할 수 있다고 맹신하는 듯하다. '재정 중독증 정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문 정부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 청년실업 해소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문 정부는 공공 부문이 모범적인 고용주 역할을 하면 그 효과가 일반 기업에까지 전파된다고 보는 듯하다. 1990년대 이전까지와는 달리 시장에 대한 국가의 우위는 사라졌다. 기업 중심의 경제 권력이 국가 중심의 정치 권력을 능가하고 있다.국가가 시장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보면 큰 오산이다. 우리 경제와 기업은 이미 국가 간, 지역 간 경계가 없는 글로벌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다.문 정부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결과는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기업주들은 문 정부의 바람과는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기업들은 문 정부의 노동조건 개선에 맞서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자동화, 해외 이전, 사업 축소 혹은 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문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고용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정부가 그토록 의식하는 대기업 중심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는 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주와 그곳 노동자들의 눈물도 닦아주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시장을 이기는 정책 없다'는 지적을 문 정부는 곱씹어 봐야 한다. 해결 방향은 단순하다. 국가와 시장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뿐이다.문 정부 브레인들과 여당 일각에서 기업 성장 원인을 노동자 착취로 보는 이상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경제 활력은 찾을 수 없다. 문 정부와 여당이 한때 해체 대상이라고 주장했던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부탁하지 않았던가.
2018-07-29 15:26:14
[매일칼럼] 한전 사장의 두부값 타령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것과 살아남는 것이다. 세계 3대 경영 석학으로 평가받는 마이클 포터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의 지적이다. 기업이 이윤을 내야 살아남고,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그런데 예외가 있다. 최소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최대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른바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공익을 앞세운다. 이를 이유로 대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지만 실은 수익도 비용도 고스란히 국민 호주머니서 나온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문 닫을 염려도 없다. 방만 경영으로 부실해지면 요금을 올리면 그만이다. 공기업 사장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가로서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국민이 괴로워지는 이유다.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두부값 타령을 했다.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 했으니 자신을 영락없는 두부공장 사장에 빗댔다.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졌다며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 했다. 여기서 '두부공장'은 한전이다. '두부'는 전력이고, '콩'은 석탄, LNG, 석유가 된다. 콩값이 올랐는데 두부값을 제때 올리지 않아 적자로 돌아섰다며 은근슬쩍 전기료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그런데 찜찜하다. 멀쩡하던 콩값은 갑자기 왜 올랐을까. 값싸고 질 좋은 콩은 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 비싸고 질 떨어지는 콩만 올랐다. 그런데 안 오른 콩은 버리고 오른 콩만 골라 두부를 만들더니 두부값 타령이 나왔다. 비싼 콩만 사들인 것은 두부공장 사장이고, 이를 시킨 것은 그 위의 회장이다.한전은 2015년부터 2년간 매년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난해 영업이익은 5조원 밑으로 반 토막이 났고 급기야 지난해 4분기 1천294억원, 올 1분기 1천276억원 등 2분기 연속 손실을 봤다. 80%대를 웃돌던 원전 가동률은 50%대로 떨어졌다. 올 1분기 발전원별 전력단가는 ㎾h당 원자력은 67원, 석탄은 92원, LNG는 125원, 신재생에너지는 165원이다. 2016년 29%이던 원전 생산 비중은 올 1분기 18%로 줄었고, 석탄 비중은 같은 기간 39.8%에서 43.4%, LNG 비중은 23%에서 30%로 늘었다. 콩값이 올라 두부값과 역전한 것이 아니다. 무리해서 비싼 두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원자력발전은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모두 0g/㎿h다. 반면 석탄발전은 질소산화물을 무려 411g/㎿h를 내놓는다. '친환경 발전'으로 포장한 LNG 발전소는 인체에 해로운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체 형태를 포함하면 석탄발전에 비해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최고 7.6배에 이른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매년 460만 명이 사망한다.이쯤 되면 한전 사장의 두부값 타령은 선후가 바뀌었다. 정부가 비중을 늘리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을 모두 포함해도 모든 발전 수단 중 원전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다. 특히 우리가 사용 중인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경우 세계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 한전 사장의 비싼 두부는 이를 버린 탓이다.공기업도 기업이다. 최대 이윤은 몰라도 최소 비용으로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값 싸고 질 좋은 에너지원이 무조건 우선이다. 그렇잖으면 '두부공장의 걱정거리'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2018-07-09 05:00:00
[매일칼럼] 친문 패권과 한국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른다. 새로 선출될 당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을 갖고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어 민주당의 3선급 이상 의원 다수가 욕심을 내고 있다. 하마평에 오른 친문(親文) 후보만 줄잡아 10명이 넘고 나머지 도전자들도 범문(汎文)임을 자임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진문(眞文)이 누구를 미느냐로 당권이 교통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친문의 권력 독과점은 2016년 8·27 전당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때 친문은 당 대표, 최고위원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또 민주당은 최근 3년간의 선거에서 트리플크라운(20대 총선, 19대 대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을 기록했다. '보수 폭망'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었지만 모두 친문에 의한. 친문을 위한, 친문의 정치로 국민의 평가를 받은 결과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치 시계는 친문의 선택이고, 한국의 권력 지도는 친문의 향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는 생물이라지만 보수가 지리멸렬한 현재의 여건상 친문의 위상과 국정 주도력은 당분간 불가역적일 정도로 철옹성에 가까워 보인다. 친문은 친노(친노무현)에 뿌리를 두고 한때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처지)을 자처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얼굴로 내세워 권력을 다시 잡았다. 친문을 좀 더 확장하면 정부와 국회의 기성 정치인, 민주당을 떠받치는 대의원권리당원 중심의 풀뿌리층, 혐(嫌)보수가 본질인 좌파 이데올로그와 열혈 지지층으로 세분화할 수 있겠다. 현재 여권은 친문을 중심으로 구심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집권 초반인 점, 웬만한 정치 이슈와 정책어젠다를 삼키는 한반도 정세, 보수든 당 내부이든 대체 세력의 부재로 친문의 길은 현재 탄탄대로이다. 그러나 친문의 위기는 시작됐다. 역설적이게도 여권 내부에서 반문(反文) 기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불가역적일 것 같은 친문의 철옹성은 독단과 교조적 행태를 양산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폐기하자면서도 수출은 하겠다는 이중성, 자신들이 임명한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과 폐해를 강력히 제기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때문에 청년과 서비스 부문 실업이 늘고 있는데도 홍보 부족이라며 귀를 막는 현장 괴리 포퓰리즘, 북측 김정은 독재정권에는 핵폐기와 인권 개선 요구는 못하면서 동맹국에는 '할말 하겠다'는 역주행 안보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리스크로 심화될 것이다. 친문의 또 다른 위기는 내부 세력 간 주도권 싸움으로 권력의 사유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내 사람 심기가 진행되면서 친문의 분화는 필연적이다. 친문 분화가 계파 갈등의 출발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가 종반으로 접어드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선 친문의 분열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친임(친임종석)이든, 친이(친이낙연)든 차기 대권으로 시선이 옮겨갈 것이다. 친문의 원심력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과 대의원, 중앙위원이 80%에 가깝다는 말들이 나온다. 이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문은커녕 비문(非文)을 자처하지 않는다. 친문이 지금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화양연화(花樣年華)를 구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친이와 박근혜 정부의 친박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
2018-07-02 05:00:00
[매일칼럼] TK의원들 참회하고 결단하라
침묵과 보신에 대한 경고였다. 대구경북(TK)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여러 차례 경고음을 보냈건만 TK 국회의원들은 의식조차 못 했던 자신들의 적폐(積弊) 때문에 살을 에는 채찍을 맞았다.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사실상 한국당을 정치적으로 파면시켰다. 한국당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보수의 텃밭이라 여겼던 TK에서의 선거 결과다.TK 민심도 한국당에 마지막일지도 모를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구 광역의원 30명 가운데 9명, 기초의원 116명 가운데 5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수성구는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10명이 민주당이다.한국당 대구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은 4년 전 평균 득표율이 67%였지만 이번엔 48% 득표에 그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가 가장 짙게 남아 있는 구미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은 이번 선거의 결정판이다.이번 선거는 TK 정치 기반과 유권자 의식이 뿌리에서부터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다. TK 유권자들은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몰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권이 진보·좌파일 때는 보수의 목청만 높이면 당선됐고, TK 출신 대통령일 때는 줄만 잘 서고 친이·친박·보수 물결에 편승만 하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TK 한국당의 실패는 국회의원들이 시대 변화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태어나 198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닌 유권자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다. 이들과 그 밑의 세대들은 진보냐, 보수냐는 관심 없다. '박정희 시대'를 살아본 50대 이상의 장노년층과 달리 정책과 신념에 대한 접근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또 어느 당과 후보가 나의 삶과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느냐로 행동한다.이런데도 한국당은 한반도 정세 변화를 맹목적 색깔론 프레임으로 맞섰고, 대안 제시 없이 '샤이 보수'의 결집에만 기대었다. 20, 30대에겐 한국당 대표의 '꼰대' 이미지가 싫었고, 막말이 혐오스러웠고, 심술부리는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이 무조건 싫었다.또 TK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이 행동해야 할 때 침묵하는 무소신과 존재감 없음에 더 실망하고 분노했다. 친박비박 패권 다툼이 있을 때,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누구도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지 못했다. 친박을 자처했던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내 탓이오"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원 하나 없었다. 오히려 친박 색채를 빼려 하고, 당 지도부에 빌붙어 후일을 기약하기에 바빴다.사실상 '한국당 붕괴'의 채찍을 내려친 민심은 이제 TK 정치권에 '어디로 갈 것이냐'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보수의 본류'였던 TK 보수의 새로운 상(像)을 정립하고 새판을 짜야 한다. 먼저 보수재건, 보수혁명의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시대의 변화를 읽고 보수 노선을 재정립해야 한다. 전통적 보수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자유, 안보와 경제성장 가치 지향을 근본으로 한다. 적어도 이에 동의하는 인사들이라면 야당 전체의 새 판을 짜야 한다. 또 외부에서 보수 혁신과 야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당의 얼굴로 영입하는 데 TK 의원들이 주도하고 궐기해야 한다.이대로라면 2020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TK 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살아남기 힘들다.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 이상 숨어있지 마라. TK발 보수재건, 보수혁명을 위해 온몸을 던지라는 것이 지역 유권자들의 마지막 명령이다.
2018-06-18 05:00:00
[매일칼럼]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정치판이 절정이다.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마다 플래카드가 넘쳐난다.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와 문자가 홍수를 이룬다. 듣도 보도 못했던 유권자를 향해 후보들은 깍듯이 절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몸값이 치솟는 세상이다.선거 열기가 뜨거울수록 공약(公約)인지 공약(空約)인지가 난무한다. 구청장 선거에조차 대통령이 나서도 힘든 공약이 등장한다. 대구공항은 과연 옮겨야 하는지, 군공항만 옮겨가는 것은 또 가능한지가 화두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할 교육감 선거에서 대학교수 경력이 강조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어떤 후보는 장관 경력을 내세운다. 유권자들은 헷갈린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공약을 보면 더 헷갈린다. 투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난감한 상황이다.아쉽게도 이를 극복하는 것은 오롯이 유권자 스스로의 몫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역 발전을 고려해 선거를 치러 본 적이 거의 없다. '묻지 마' 선거는 일상이다.정치인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금물이다. 정치인의 자질은 동서고금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은 적이 없다. 유권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정치는 영원한 삼류다. 고대 그리스 최대의 희극시인 아리스토파네스는 "오늘날 정치인은 학식 있는 사람이나 성품이 바른 사람이 아니다. 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 정치"라고 했다. 여기서 '오늘'이란 것이 2천400여 년 전이다. 민주주의가 처음 싹을 틔운 시절부터 정치란 것이 그랬던 모양이다. 프랑스 극작가 카뮈는 "자신 속에 위대함을 지닌 자들은 정치하지 않는다"고 했고, 독일의 막스 베버는 "어중이떠중이가 다 뛰어드는 것이 정치판"이라 했다.정치인의 자질이 떨어진다고, 찍을 사람이 없다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나쁜 선택이다.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포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찍어야 하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이라도 택해야 한다.최근 가정마다 배달된 선거공보물엔 의외로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후보의 면면을 파악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재산, 납세 실적, 전과 등 기본 사항은 물론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살피는 것은 필수다.파렴치한 범죄 경력은 없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공약을 제대로 살피는 것은 후보자 선택의 바로미터다.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지킬 수도 없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눈과 귀만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약을 지켰을 때 진정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일인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살림만 거덜 내는 것은 아닌지 꼼꼼한 판단이 필요하다.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파트 단지 우편함엔 아직 찾아가지도 않은 선거공보물이 상당수 남아 있다. 뜯지도 않고 버려진 것이 얼마나 될 지도 알 수 없다.이래서야 후보자들의 유권자 대접은 시한부다. 딱 이틀 남았다. 깍듯한 인사도, 따듯한 메시지도, 이틀이면 끝이다. 그냥 끝내지 않으려면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떠야 한다. 감시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4년 후 갈아치운다는 각오가 서야 선거 이후에도 유권자들이 대접 받을 수 있다.프랑스 사상가 루소가 남긴 통찰은 깊다. "많은 정치인은 선출과 동시에 지배하고 군림하려 든다. 지도자를 뽑았는데 지배자가 되려 한다." 우리는 이런 지역 정치인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18-06-11 05:00:00
[매일칼럼] 외눈박이 일자리 정책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취임하면 일자리에 욕심을 내기 마련이다. 경제가 정부 명운을 가르고, 일자리는 그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취임 일성이 일자리였다.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그랬다. 대통령의 일자리 욕심은 바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마크롱은 취임하자마자 프랑스 노조의 철밥통을 깨트리는 것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 '저성장-고실업'으로 대변되는 '프랑스 병'은 깊다. 마크롱은 그 원인을 각종 고용 보장 장치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은 탓이라고 봤다. 누구도 손 못 대던 노동개혁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고용 10인 이하 소기업은 1분기, 49인 이하 기업은 2분기 연속 매출 감소만으로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별 노조의 협상 권한은 대폭 축소했다. 임기 5년간 공무원 일자리 12만 개를 줄이겠다는 폭탄선언도 내놨다. 만성적자에 빚투성이인 국영철도공사부터 메스를 들이댔다. 그의 철학은 '해고를 더 쉽게, 고용도 더 쉽게'로 요약할 수 있다.고용시장이 유연해지자 기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퉈 프랑스로 몰려들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3억유로를,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는 9억유로를 투자했다. 이렇게 끌어들인 해외자본이 우리 돈 4조원이 넘는다. 기업이 몰려들자 성장률은 두 배로 뛰고, 양질의 일자리는 25만 개 이상 늘었다. 늘 두 자릿수였던 프랑스의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8.6%까지 떨어졌다. 반면 고용률은 65.7%로 올라 1980년대 이후 최고다.문 대통령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고용의 유연성 보장이 아닌 소득 주도 성장론을 들고나온 것부터 그렇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실험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충격적인 수준으로 올렸고, 더 올리겠다고 벼른다. 가뜩이나 강성 소리를 듣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커지고 기업은 아예 입을 닫았다.성적은 시원찮다. 기업은 기업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아우성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의 몰락이 심상찮다. 지난 3월 중 생산과 투자가 동시에 큰 폭 하락했다. 공장 가동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이고, 제조업 재고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다.지난해 세금 25조원을 일자리정책에 쏟아부었지만 청년들은 반듯한 일자리는커녕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지난 3월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이다. 올 1분기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년 전보다 8%나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자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동네 식당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물가는 다락처럼 올랐다.그런데도 경제 정책 라인의 해석은 '제 편한대로'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일자리 감소 지적에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고 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침체 국면 초기 단계'라고 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경제 전반에 걸쳐 울리는 경고음은 묻히고 '이대로'라는 외침만 강하다.정부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한다. 이대로라면 세계적 호황 속 불황을 겪는 우리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일을 잘못 하는 데 있지 않다. 일을 거꾸로 하는 데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프랑스 따라잡기는 영 글렀다.
2018-05-28 05:00:00
[매일칼럼] TK 우상(偶像)의 파괴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정치적 파산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참 굴곡 많고 파란만장했다. 부모님을 흉탄에 잃고 청와대를 나온 그는 18년 동안 칩거하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마감하려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대구경북(TK)에서 아성을 쌓았고, 열혈 지지층을 만들며 정치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다. 아버지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명'을 기대한 TK민들은 아낌없는 애정을 주었다. 어느 순간 박 전 대통령은 TK의 우상이 됐다. 지역민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좌파나 진보 진영이 싫어, 또 대안 인물이 없어 그를 지지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배경에는 TK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환생을 기대한 측면도 있었다. 딸에게서 박정희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좌우 진영을 떠나 역대 대통령 중 경제 치적만큼은 단연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가면 일본을 제치고 남녀 공히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고 한다. 특히 여성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균수명이 90세를 넘는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 시행한 의료보험 덕분이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최장수국의 꿈을 꿀 수 없었다. 박정희 정부가 1970년대 양성한 100만 명이 넘는 기능공은 198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꽃피우고 오늘날 세계 7대 공업국의 기관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 이뿐이랴. 박정희 정부는 구미에 내륙공단을 세워 현재의 300억달러 수출도시를 만드는 기초를 세웠다. 이것은 북한 수출의 10배에 가깝다. 포항에는 중국이 부러워한 포스코를 세워 포항을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만들었다. 박정희 정부는 나라의 명운을 걸고 과학기술 인재를 키웠으며 자주국방의 토대를 세워 오늘의 한국을 있게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처럼 우리 민족의 앞길을 열어준 선각자이기도 했다. TK민들은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느라 가슴 졸이며, 국익을 위해 온몸을 불사를 줄 알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철학과 통치력을 계승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실패 요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을 꼽자면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데 있다. 직언 잘하는 진실한 참모는 내치고, 아첨 잘하는 배신의 부하만 곁에 두었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엔 그를 어디로 내몰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헌신하는 눈먼 충성파들만 득실거렸다. 권력기관도, 각 부처도 대통령의 눈치 보기에 바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시대 변화를 읽지 못했다. 아버지 박정희와 35년여의 터울을 두고 맞이한 박근혜 시대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급변했다.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고 눈과 귀가 열려 있었다. 국가적 고비마다 보여준 국민의 힘은 지도자들에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치적 형틀이 됐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다수 국민들이 TK의 우상을 허물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쌍하다고 눈물만 흘리는 TK의 모습, 특정인'특정 세력에 대한 맹목적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라면 TK발 보수혁명의 마중물을 더욱 세차게 퍼 올려야 한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좌우 양 날개가 있어야 새가 잘 날 수 있듯 정통 보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보수를 키워야 한다. 민생과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패권적 정치 세력을 만들고, 부패와 부정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보수를 표방하든, 진보를 표방하든 불의·불공정·부도덕한 정치인은 시도민의 혜안으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새로운 대구경북을 열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아줄 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2018-04-09 00: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