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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 옛 땅에서 통곡하고 싶다
'요동(遼東)과 간도(間島).'우리에게 남다른 지역이다. 역사에서 옛 조상들이 누빈 곳이자 삶터였다.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발해 역사를 살펴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흔적을 훑어봐도 다르지 않다. 두 지역은 우리나라 유입 외래 종교와도 인연이 깊다. 100년 넘는 세월을 가진 한국 천주교이다.특히 요동은 우리에게 '소리 내 울 수 있는 곳'(好哭場) 즉 통곡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잘 알려졌다. 조선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글 덕분이다. 1780년 7월, 연암은 청나라 사절단 일행에 끼어 1737년 태어나 자라고 줄곧 지냈던 비좁은 조선을 떠나 생애 첫 중국 나들이에 나섰고 압록강을 건너 들과 강의 산악지역을 지나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눈앞에 끝없이 드넓게 펼쳐진 벌판 즉 요동벌을 만나서다. '1천200리가 사방에 산 한 점이 전혀 없어 하늘가와 땅끝을 아교로 붙이고 바느질로 박은 듯'하고 '구름만 아득'했으니 그럴 만도 했을 터이다. 나라를 바꿀 만한 포부를 가졌으나 산들이 촘촘한 갑갑한 땅, 조선의 산하와 썩어빠진 나라를 생각하면 할 말을 잃고 통곡하고 싶었을 것이다.요동들은 이미 숱한 조선의 관리들이 거쳤다. 그들도 연암처럼 고구려인이 수(隋)와 당(唐)의 군대와 격돌하며 지킨 '우리 땅' 요동에 얽힌 역사를 떠올렸을 것이다. 게다가 연암은 왜란(倭亂)과 호란(胡亂)까지 겪은 뒷사람이었으니 오죽했으랴. 선조 발자취가 서린 요동벌을 '호곡장'이라 읊으며 통곡하고자 한 심사를 그저 짐작할 뿐이다.간도 역시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진 중첩된 역사를 갖는 유서 깊은 땅이다. 비록 일제의 대륙 침탈 야욕의 결과인 1909년 간도협약으로 또다시 잃어버린 아픈 역사를 가졌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안마당처럼 누볐던 고토(古土)였다. 숱한 우리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땅을 일구고 가꾼 옥토(沃土)였다.천주교는 이런 요동과 간도를 깊이 살폈다. 한국을 발판으로 요동과 간도는 물론, 바다 건너 일본, 류큐, 대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계획에서다. 천주교 불모지로 미개척지나 다름없었던 동아시아에 천주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이 당시 천주교의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고, 한국과 요동·간도를 잇는 연결망은 더없이 필요한 작업이었다.결국 천주교 내부 사정으로 요동은 빠지고 간도만 1920년 서울에서 분리 설치된 원산대목구라는 교구에 포함됐지만 함경남북도를 포함한 그 면적(20만5천㎢)이 남북 강산(22만㎢)에 버금가는 관할지역을 가졌다. 당시 제작된 이런 천주교 지도는 세월이 흘러도 간도가 한국 백성들의 옛 삶터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는, 우리로서는 남다른 의미다.이런 옛 천주교 역사 탓인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으로부터 공식 방북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한 이야기가 새삼스럽다. 게다가 지난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교황의 평양 방문을 제안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은 현재 진행되는, 남북한을 둘러싼 평화 정착 노력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종교적인 새 길도 나겠지만 다른 길 역시 만들어질 터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새로운 길을 따라 옛 땅 요동이나 간도에서라도 통곡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2018-10-23 05:00:00
[세풍] 남북관계 말고는 없나?
요즘 가장 아리송한 것은 현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점이다. 방송·인터넷·젊은 층에서는 호의적인 평가 일색이지만, 정작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좀 혼란스럽다.개인적으로 비핵화·남북관계에 진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다른 현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본다. 현안 해결 능력만 볼 때, 실망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낙제점이다. 여당 주변에서도 "너무 실력이 없다"는 자평이 나오니 심각한 국면임이 분명하다.남북관계에 매달리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체적으로 옳다. 우리 사회에 북한을 감정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여전히 많지만,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흉기를 쥔 10대'를 방에 가둬두고 두들겨 패서 교화시키려고 해봤자, 더 비뚤어지기 십상이다. 밖에 데리고 나가 밝은 세상을 보여주고 '흉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 비록, 구차하고 아니꼽지만 '흉악한' 철부지를 교도하려면 달래고 어르는 방법이 최선이다.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남북관계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를 빼면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으니 그럴 만하지만, 말만 앞세우고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매사 '미적미적' '흐지부지'하는 것이 정권의 특징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최저임금, 집값, 일자리, 입시, 환경 등 중요 현안마다 구멍이 숭숭 나 있고, 지역민이 관심 갖는 지방분권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고 공언하더니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 초 추가 이전은 없다고 발표했다. 2004년 지역 균형 발전을 앞세워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단행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거꾸로였다. 그 와중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에 답답함을 느끼고 일침을 가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정권 실세들은 스스로 서민 출신이라고 내세울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책상물림'의 전형이다. 진보성과 신념으로 무장해 남북·노동 문제는 해박할지 몰라도 서민 살림살이의 이해도는 무지에 가깝다. 서민 모두 불황이라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다. 국민 모두가 교수·정치인·운동권 출신처럼 생계에 걱정없는 이들이 아니다. 하루가 힘들고 다급한 사람들이다.정권은 남북관계의 성공에 취해 있지만, 언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외줄타기 상황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비핵화는 우리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후 태도를 바꾸면 방법이 없다. 극우 세력이 내심 바라는 시나리오지만, 잘못하면 남북 모두에게 재앙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플랜B'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런 대비책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정권 출범 1년 6개월이 됐다. 한창 개혁하고 바꿀 시기인데, 적폐 청산에만 열을 올릴 뿐, 결실이 없다. 어물거리다간 빈손으로 나가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가장 치명적인 병은 머릿속에 생기는 병'이란 말이 있듯, 자신들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2018-10-09 05:00:00
[세풍] 문 대통령, 같은 편을 배신해야 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나오는 대목이다."인권변호사 일이 많아져 이곳저곳 출장을 가야 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 모든 일을 함께했다. 나는 돈 버는 일을 전폐했지만 그는 사무실 운영을 도맡아 하면서 매월 내게 생활비를 주었다. 부산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있는 힘을 다했고, 대통령 선거 때는 부산 선대본부장을 맡아 주었다. …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 친구 노무현'이라고 한 것은 그저 해 본 소리가 아니다. 나이는 나보다 젊지만 나는 언제나 그를 친구로 생각했다."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요즘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관계다. 나이로 7살의 차이가 있었지만, '관포지교'(管鮑之交)의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렇더라도, 둘의 성격 차이는 뚜렷했다. 노 전 대통령은 카리스마 넘치고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단점이라면 언제나 남을 설득하려 들었고, 성급하고 까탈스러운 일면이 있었다. '돈키호테' 기질도 엿보였다. 문 대통령은 순후담백(淳厚淡白)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간미가 돋보인다. 문 대통령을 잘 아는 이들은 리더십과 판단력에는 의문을 표시한다.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서로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었기에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는지도 모른다.요즘 문 대통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최악의 경기지표와 고용 쇼크, 최저임금 문제로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다. 청와대는 예산을 푸는 것 말고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니 일이 더 꼬여간다. '실력이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더는 남북관계나 적폐청산으로 국민의 욕구를 채워주기 어려워졌다. 평양 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경험한 바가 있어 새롭지 않고, 적폐청산은 슬슬 피로감이 몰려온다.어쩌면, 위기 상황은 자신의 능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른다.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고, 국민은 그렇게 하길 원한다. 문 대통령의 부드러운 성격을 보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갑론을박에 시간을 보내고 명확한 결론조차 내지 못할까 우려한다. 시민단체·노동계 등 자신의 지지층에 반하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다.노 전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보자. 그는 상당히 이념적인 인물이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다.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 진보 세력이 반대하는 사업을 스스럼없이 해치웠다.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대구 신서혁신도시, 경북 김천혁신도시를 만든 것도 그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임기 말년에 좌·우 협공을 받아 극심한 지지율 하락을 맛보긴 했지만, 실용적인 대통령이었음은 분명하다.문 대통령은 시민단체노동계는 물론이고 '문빠' 반응까지 의식하는 듯했다. 아직까지 뚜렷한 업적이 보이지 않은 것은 여전히 자기편, 남의 편을 가리는 성향 때문일 것이다. 개혁을 하려면 피아를 가려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노동계 등도 기득권 세력일 수 있다. 우군마저 '배신'할 수 있는 결단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참담해진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념진영 논리는 개나 줘버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모른다. 그래야만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08-21 05:00:00
[세풍] 소비자가 뿔났다
하루가 멀다며 꼬리를 무는 BMW 차량 화재 사태는 올여름 폭염만큼이나 고약하다. 이미 화차(火車) 신세가 된 차주는 말할 것도 없고, 언제 화마의 세례를 받을지 노심초사하는 수십만 BMW 운전자의 불쾌지수는 폭염보다 한참 윗길이다. 메이커나 우리 정부가 보여준, 한심하다 못해 불량한 대응 태도로 말하자면 '열상가상'(熱上加傷), 더워 죽겠는데 속까지 끓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기업은 '소비자는 왕'이라며 사탕발림을 해왔다. 늘 '고객 감동'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인식이 눈곱만치라도 될까. 그저 소비자는 불만 없이 제품을 팔아주는 존재로만 인식해왔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따지는 '진상'은 요주의 인물이고, 나머지는 모두 '호구'로 취급되어온 셈이다.소비자가 과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하찮은 존재일까. 고객 감동은 차치하고라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라는 반응을 얻기가 그리도 어려운가. 까다로운 소비자가 원인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기업의 고질적인 생리가 만들어낸 불행한 현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얼마 전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단지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주인공은 대구 토박이 건설기업인 화성산업이다. 입주를 앞두고 주민이 시설을 점검해봤더니 정말 기가 막혔다. 이런 기업도 있다니 깜짝 놀란 것이다. 1천594가구의 대단지 공사에서 하자나 흠잡을 곳이 거의 없어서다. 내 집처럼 성심성의를 다해 지은 시공사의 진심과 땀을 주민들이 가슴으로 느낀 것이다.'왜 이렇게 잘 지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현수막에다 감사패까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새 아파트가 물바다가 되고 벽이 갈라지는 것도 모자라 날벌레 소굴이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는 감사패라니, 금시초문의 일이다. 물론 화성산업이 모두 천의무봉(天衣無縫)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윤보다 가치와 신뢰를 먼저 생각한 기업의 자세는 사소하지만 크고 울림도 깊다.하지만 BMW는 거꾸로 갔다. 수천만원을 주고 산 차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데도 소비자 탓을 했다. 불타는 차가 점점 더 늘어도 발뺌하기에 바빴고, 소비자 민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뒷짐만 진 국토교통부도, 물러 터진 법 체계도 소비자 분노는 안중에도 없었다. 뒤늦게 운행정지 명령 검토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니 목소리만 크다. 내년에나 겨우 시행될 '레몬법'도 한참 늦었다.그러다 사태가 조금 숙지면 또 어떤 변명과 소비자 취급 요령이 나올지 모른다. 신 레몬은 쓰일 곳이라도 있지만 기업이 쏟아내는 '불량 오렌지'는 쓸모는커녕 소비자를 괴롭히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절대 반지'가 없다면 돈 버리고 속 끓이는 일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견제 장치 등 사회적 합의가 급하다.BMW 화재 사태와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데이터 조작,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과연 일부 소비자만의 문제일까. 언제 우리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돌부리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소비자를 함부로 '취급'하는 기업을 이제 더는 두고볼 수 없다. 불량기업을 일소하지 못한다면 적폐가 그 사회 전체를 뒤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소비자를 자극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그냥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사용하는 '쿨'한 존재다. 그런 소비자를 누가 뿔나게 만드나.
2018-08-14 05:00:00
[세풍] 남북, 다른 길 닮은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넘겼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남북 분야가 그렇다. 강산이 갈라진지 73년 세월 속에, 그것도 단일 정부에서 일어나는 남북 변화로는 가장 역동적인 듯하다. 그야말로 북한 말처럼 '씨엉씨엉'(성큼성큼)이다.자연히 북한 자료를 살필 기회가 늘었고 놓친 남북 모습 비교도 잦다. 12명 대통령을 수반으로 선거한 남한과 세습한 김씨 3명이 영도한 북한의 지난 세월은 분명 '다른 길'인데도 어두운 '같은 꼴'이 숱해 흥미다. 남북이 외세로 38선 허리 잘렸음에도 이러하니 역시 한 뿌리, 두 체제의 한 민족임을 공감(?)한다.먼저 수도인 두 도시와 나머지 지방과의 심각한 격차의 고착이다. 지금 광역행정구역은 한국 17개 시'도, 북한 12개 시'도이지만 사실상 서울과 평양에 모든 자원이 쏠린다. '특별시' 서울 빼면 모두 시골로 '지방 식민지'이듯, '직할시' 평양을 벗어나면 지옥 즉 '나락'(태영호,'3층 서기실의 암호')인 점이 같다. 과거에는 남북 모두 수도 밖 삶도 살 만했지만 이젠 아니다. 다만 서울은 맘대로 살 수 있지만 평양은 함부로 그럴 수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젊은이의 경제적 빈곤도 마찬가지다. 남(南)은 재벌, 대기업, 귀족노조 기업, 공기업 같은 알짜 일자리의 대물림으로 금수저가 유지·재생산되나 '88만원 세대'와 흙수저는 절망의 늪이다. 천민 자본주의가 낳은 결과다. 북한은 꽃제비, '장마당 세대' 젊은이의 짊어진 경제적 짐이 무겁다. 지상낙원을 외친 세습 독재 사회주의 허구가 자초한, 수백만 주민이 굶어죽고 국가 보호망이 붕괴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다. 희망의 탈출구가 좁기는 양쪽 모두다.계층 이동의 '사다리' 실종도 현실이다. 빈 손에 교육으로 빈곤도 벗고 위로 올라 '개천에서 용이 나던' 세월이 '아, 옛날이여!'가 된 남처럼 북녘도 역시다. 남의 빈익빈 부익부와 계층의 고착화처럼, 북한도 세습 김씨 왕조의 백두혈통에 당 간부 자녀 등 평양 특권층의 세상이다. 다만 친일(親日) 후손이 힘 쓰고 항일독립운동가 후손이 푸대접받는 남과 달리 북은 항일(抗日)투사 후손의 사람 대접은 대를 잇거나 각별하다.두 강산에 분명한 편가르기도 있다. 여러 연(緣)을 앞세운 탓에 능력과 사람은 뒷전이다. 이념, 사상, 진영 논리에 매몰된 '내 편'과 '네 편'에 치우친 인사 정책은 남북 모두 질긴 적폐이다. 이를 위한 수단이 청산이냐, 숙청이냐는 깃발만 다를 따름이다. 명분은 같지 않아도 '내 편 챙기기'의 속셈은 하나다.국방의 근간인 군부 부패도 그렇다. 60만 병력의 남한은 방산비리 등으로 이미 알려진 터다. 120만 병력의 북쪽 역시 "장비는 낡고 노후했고 기름은 다 빼돌려 먹어 장부와 어긋났고,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었"(태영호, 앞의 책)을 정도니 남북 모두 부패의 깊이와 넓이를 알 만하다.여기에 남북을 휘감은 우려스러운 최근 경제 흐름도 닮고 있다. 자본주의 외길이나 3대 세습의 외곬 사회주의 두 길 모두 지금 경제로 죽을 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새로운 경제 틀을 제시한 출범 2년의 문 정부나, 개혁개방을 노리는 출범 10년의 김 정권 모두 위태롭다. 물론 북쪽이 더욱 심각하지만 노동신문의 22일 보도처럼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각계의 우려가 커가고 있"는 문 정부도 걱정은 다르지 않다.남북 자료를 훑으며 만난 이런 닮은 꼴이 씁쓸하다. 하지만 어둠 뒤엔 빛이 기다리듯 남북을 아는 만큼 나아갈 길은 더욱 넓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북한 소식을 뒤진다.
2018-07-24 05:00:00
[세풍] 권영진 시장의 4년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별명은 '문핏대'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다혈질에 불도저 같은 추진력 때문에 얻은 별명이다. 1997년 경상감영공원이 만들어질 당시, 공무원들은 '문핏대'가 공사 현장에 나타나면 벌벌 떨었다. 문 전 시장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이면 곧바로 핏대를 올렸다. 그가 공사 현장을 찾은 횟수만 해도 수십 번 넘었으니 공무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만했다.경상감영공원은 문 전 시장의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228기념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같은 도심공원도 그의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무 심기도 빼놓을 수 없다. 스스로 '나무 시장'이라고 불리길 원할 정도로 재임 7년 동안 64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대구를 밝고 푸르게 만들었다. 당시에는 대구 경제를 살리라고 시장으로 뽑아줬더니 환경에만 신경 쓴다는 비아냥이 있긴 했지만, 그가 뿌린 과실은 오롯이 대구 시민의 차지가 됐다.조해녕 전 시장은 취임 1년도 안 돼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실의에 빠져 시장실에서 '칩거 아닌 칩거'를 하는 와중에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기획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남달랐다. 전임 김범일 시장은 그리 대중적인 인기가 없었지만, 업적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한국뇌연구원 등등…. 치밀함과 기획력을 갖춘 보기 드문 시장이었다.3명의 민선 시장 모두 재임 중에는 이런저런 비판에 시달렸어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들의 업적이 상당했음을 알게 된다. 뚜렷한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줬으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이제,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시장 얘기를 해보겠다. 권 시장이 재임한 4년간 업적을 꼽으라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없다. 굳이 있다면 몇몇 기업을 유치하고 '치맥 페스티벌' '컬러풀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연 정도다. 권 시장이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고전한 이유 중 하나다.권 시장이 4년 전 취임할 때만 해도 최초의 정치인 출신이라 기대감이 컸다. 정치인답게 중앙정부와의 소통은 물론이고 시청 직원들의 신명을 북돋울 것이라고 믿었다.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 국책사업 유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시청 내부에서조차 '측근 정치'니 '밀실 인사'니 하며 구설이 많았다. 시청 주변에서는 '일해도 알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권 시장 본인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별로 한 것이 없다는 세간의 평가를 모를리 없고, 권 시장 스스로도 "10, 20년 뒤 길게 보고 있다"는 말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명하고 있다. 권 시장은 재선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시 청사 이전 등 민생현안 해결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했다. '시장직을 걸겠다'는 것은 함부로 내뱉을 말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압박감과 초조함에 쫓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권 시장에게는 4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의 4년은 지나간 4년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과거와는 다른 생각과 행동,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차별적인 권 시장만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2018-07-10 05:00:00
[세풍] 국민이 불안한 이유
1980년대 중반, 일본 반도체 산업은 황금기를 보냈다. 인텔이 D램을 발명한 1971년 이후 시장을 독식해온 미국을 밀어내고 일본이 세계 점유율 80%로 메모리 시장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쌍두마차인 도시바와 히타치가 일본 반도체를 이끌었다. 그런데 1999년 12월 엘피다만 빼고 일본 기업이 D램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를 두고 일본 업계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꽃이 졌다'고 표현한다.벚꽃처럼 화려하게 꽃을 피우다 와르르 무너진 이유가 궁금하다.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일본병(病)'이다. 일본 반도체 산업 실패 보고서이자 반성문인 '일본 반도체 패전'을 쓴 유노가미 다카시는 이리 진단했다. "일본 반도체 산업에는 심각한 병이 있다. 과잉 기술로 과잉 품질, 과잉 성능의 제품을 만드는 병이다.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휴대전화· TV 등 디지털 가전 분야도 증세가 똑같다. 이 병을 치유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용 의식의 부재' 때문이다." 원가를 무시하고 최고만 지향하다 일본 반도체가 꼬꾸라진 것이다.일본 반도체는 시장이 원하지도 않는 고기술과 고품질, 고성능의 고가 제품에 매달리다 시장을 정확히 꿰뚫어 본 한국 등 경쟁 메이커에 밀려 퇴출됐다. 달리 표현하면 제조문화의 과잉, 자기만족의 종말이다.이후 20년 가까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절대 강자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사의 각축전 양상이다. 그런데도 일본 반도체 기업과 기술자들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기술력은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경영과 전략에서 밀리고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도 기술 타령만 해대는 것이다. 저비용에 시장이 원하는 제품, 즉 제조의 기본을 무시하면 실패는 부르지 않아도 다가온다. 일본 반도체의 실패는 한마디로 병을 병으로 보지 않는 데 있다.비슷한 사례가 요즘 위기감이 높아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각종 지표의 하락과 민생 악화가 문재인표 정책의 쌍두마차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소득을 늘려 민생과 경제에 피가 돌게 하겠다는 탈양극화 정책이 위기에 몰린 이유는 뭘까. 현실과 겉도는데도 최상의 해법이라며 우기고, 궤도 수정을 외면하는 고집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탐욕이 보수를 망치고, 아집이 진보를 그르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 교조주의가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일본병과 증상이 비슷하다.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의욕과 구호만으로는 바꾸기가 어렵다. 철학이 아무리 깊어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변화와 변신은 그림의 떡이다. 시장 주체들이 함께 공감하고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법이다.소득이 거꾸로 줄어드는 소득주도성장, 개혁 없는 혁신성장은 극심한 일자리난을 부른 '일자리 정부'만큼이나 모순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비명이 결코 자장가가 아님을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라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일자리 감소나 투자, 소비, 수출 감소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해법의 출발은 경직된 도그마를 버리고 정책 유연성을 찾는 일이다. 일본 반도체가 무용한 기술에 볼모가 됐고, 문재인 정부는 철학에 발목을 잡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한국경제 반등은 없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8-07-03 05:00:00
[세풍] 남북, 경쟁 잘만 하면
남북 강산이 두 쪽으로 갈라진 지도 벌써 70년이 넘었다. 그러는 사이 서로 가는 길이 닮은꼴이기도 했고 전혀 그렇지 않기도 했다. 이는 남북 강산의 하늘과 땅, 사람의 기운이 서로 작용하는 바가 달라서일 것이다. 서로 경쟁하며 견제하기도 했고 상대를 거울삼아 다른 길로 나선 일들도 숱했다. 남북 강산의 다른 두 체제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냈다. 되돌아보면 배울 바가 없지 않은 그런 역사임이 틀림없다.먼저 경쟁이 성공적인 결과로 끝난 일, 토지개혁이다. 이는 1945년 8월 광복 이후 북쪽에서 먼저 시작돼 1946년 3월 마쳤다. 그 거센 바람은 남쪽으로도 불어닥쳤고 남쪽 해방 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친일 지주 등 반대 세력에 부딪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1950년 3월, 한국전쟁 직전에야 공포될 수 있었다. 이는 식민 지배 독립국 가운데는 성공 사례가 드물 만큼의 성과였다. 비록 두 쪽의 개혁 방식은 달랐지만 빼앗긴 땅을 백성에게 돌려주는 목표는 같았다. 두 체제의 성공작이었다. 남쪽은 이로 인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까닭이다.다음은 불행한 경우다. 1960, 70년대, 남한 독재와 북한 세습의 씨앗을 뿌린 일이다. 남에서는 196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고, 북에서는 1967년 김일성의 유일 독재 체제가 구축되고 김일성은 수령에 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남에서는 장기 집권을 위한 1972년의 10월 유신과 11월 유신헌법이, 북에서는 세습을 위한 1974년 유일 체제 10대 원칙 제정과 김정일 후계자 결정이 이뤄졌다. 가지 말아야 할 닮은꼴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총탄 서거라는 오점을, 북은 유례없는 독재 세습 국가의 오명을 얻었다.1980, 90년대의 모습도 새길 만하다. 남쪽은 1987년 민주화로, 반면 북한은 1980년 김정일의 세습 공식화로 한 획을 그었다. 또 남쪽은 1988년 하계 올림픽으로, 북쪽은 맞불로 1989년 제13회 세계청소년축전을 열어 세 과시 경쟁의 길을 걸었다. 게다가 1990년대 남북은 각각 최대 규모 고통의 동병상련을 겪었다. 남쪽이 1997년 '단군 이래 최대 위기'의 IMF 경제난을 만났고, 북쪽은 1995~2000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인 '고난의 행군'으로 무려 33만~300만 명이나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대재앙에 시달렸다.2000년대의 남북은 두드러졌다. 두 차례(2000년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 북한의 두 차례(2006년2009년) 핵실험, 서해 무력 충돌(2002년 2009년)로 남북이 맞은 기회와 시련의 시기였다. 특히 2010년대는 더욱 그랬다. 먼저 권력 이동이다. 남쪽에서는 촛불 시위 끝에 2017년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 북에서도 2011년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3대 세습 정권이 출범했고 그는 도발의 날을 보냈다. 2013~2017년 네 차례 핵실험, 2018년에는 한 달 만에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의 직통 전화도 갖게 됐다.이런 역사를 되짚어 보면 앞으로 남북 강산에 다가올 일에 더욱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강산을 휘감는 바람의 세기도 예사가 아니어서다. 무엇보다 북쪽의 '위로부터 부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출범 10년이 가져올 변화의 바람은 지금까지 70년 세월의 바람과는 분명 다르다. 바람의 방향도 지금까지는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혹 남북 토지개혁에 버금갈 일의 징조 바람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구상 이후 불어오는 남북 강산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촉감이 좋다.
2018-06-19 0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