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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己亥倭亂(기해왜란)

이스라엘 민족은 나치 독일에 의해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참혹한 시련을 겪었다. 그 수난의 대가로 1948년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독립국가를 세웠지만,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 아랍국들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 1967년 6월 5일 일어난 이른바 '6일전쟁' 또한 그 연장선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250만 명인데, 아랍권은 1억5천만 명이었다. 신생국가인 이스라엘은 군사력 또한 한참 열세였다.그러나 전쟁은 불과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기적이었다. 승리의 비결은 지도자들의 치밀한 작전 계획과 허를 찌르는 기습 폭격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데 있었다. 지상전에서도 이스라엘군은 무기의 열세를 운영 능력과 정비 기술로 만회했다. 무엇보다도 승리의 신화는 탁월한 정신 전력의 결과였다.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유대인 유학생들은 참전을 위해, 아랍권 학생들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 사라졌다는 유명한 얘기가 나온 것도 그즈음이다.아랍 연합군이란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의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은 군사력이 아닌 정치적·전략적 실패의 결과였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지 못했고, 나태한 국민은 정치권을 불신했다. 만일 이스라엘이 6일전쟁에서 졌다면 2천 년 만에 세운 나라는 다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밀려나 '디아스포라'의 운명과 마주했을지도 모른다.백의종군의 고난을 겪은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되었을 때 조선 수군은 궤멸한 상태였고 지상군도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고작 40여 일 만에 12척의 군함으로 330척의 왜군과 맞섰다. 명량해전이었다. 그 짧은 기간 장군은 백성들을 위무하며 희망을 복원하고, 전장을 치밀하게 분석해 적을 무찌를 전술을 세웠다. 가능한 한 승산 있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신 있는 전술로 싸운 것이다.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라 하여 덮어놓고 달려든 게 아니었다. 백성들과 함께 총력전 체제를 구축한 뒤 최선의 전략 아래 사력을 다해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일본의 선전포고로 기해년 '경제왜란'이 발발했다. 왜란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과 민족의 자존이 걸린 전쟁이다. 틈만 나면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를 입에 올리는 문재인 정권의 전략은 무엇일까.

2019-08-08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강남 좌파의 이중성

환경운동가이자 전 미국 부통령인 엘 고어가 2010년 아내 티퍼와 이혼했다. 사이가 좋기로 소문난 고어 부부가 갈라선 것은 의외였다. 부부 싸움 중 티퍼가 "나는 지구온난화 같은 것은 믿지 않아"라고 말하자, 엘 고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거부이자 명문가 출신이면서 환경운동에 매진하는 엘 고어의 이중성을 비꼬는 유머였다.엘 고어는 전 세계에서 수천 회의 강연을 하면서 친환경, 친자연 생활 습관을 외치는 환경전도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였지만, 위선 논란에 시달렸다. 테네시정책연구센터는 엘 고어가 아내와 둘이 사는 저택에 20개의 방과 8개의 화장실이 있으며 월평균 전기료는 130만원(일반 가정의 20배)에 달해 환경적으로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 후 엘 고어는 집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해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설과 빗물 사용 설비, 친환경 단열재를 갖춰 체면을 가까스로 지켰다.미국에서는 엘 고어처럼 타인의 고통에 지나치게 공감하는 사람을 두고 '블리딩 하트 리버럴'(Bleeding Heart Liberal·동정심이 과도한 민주당 지지자)이라고 비꼬곤 한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처음 쓴 '강남 좌파'와 같은 의미다.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인사들은 전형적인 고학력 부자들이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지난 4월 103억9천88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 대사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나면서 토지 2억2천여만원, 건물 17억9천여만원, 예금 82억5천여만원 등을 신고한 바 있다.'죽창가'를 외치고 서울대 재학 시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으로 구속됐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재산 신고액은 54억7천645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억1천601만원이다. 토지·건물은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실제 재산은 훨씬 많다.우리 사회에서 부자라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변호사·교수 출신에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입만 떼면 '노동자' '소외계층'을 외치는 모습은 왠지 어색하고 공허하게 들린다. 그들의 주의·주장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현 정부 들어 서민생활이 훨씬 나아졌는가?

2019-08-07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실리와 명분

한·일 외교는 조선 세종(재위 1418~1450)과 세조(재위 1455~1468) 때 빛이 났다. 이는 무엇보다 두 임금의 대일 외교를 뒷받침한 탁월한 외교관인 충숙공 이예(1373~1445)와 문충공 신숙주(1417~1475)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국가 기틀을 다지던 15세기 조선 전기 외교의 중심 인물이자 대일 외교의 황금기를 연 이들에게 내린 시호에 나란히 충(忠)이 들어갈 만큼 충성을 인정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 사람의 업적은 많다. 일본 파견이 46년간 40차례 넘은 이예와 1회에 그친 신숙주였지만 공통점은 조선의 부국강병과 실리(實利) 외교였다. 특히 일본과의 교린(交隣) 외교 정책을 중시했다.이예는 세종에게 일본에서 구해온 무쇠로 된 화통완구(火㷁碗口)라는 무기를 바치며 구리로 된 조선의 화통완구를 대신해 무쇠로 만들 것을 건의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무기에 절실한 구리(銅)와 유황(硫黃)은 물론, 금은(金銀)이 생산되지 않거나 적어 일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어 금수(禁輸) 등 만약을 대비한 조치였다. 실제 뒷날 정부는 조선 내 구리 생산과 납품 정책을 폈다.실리 외교는 신숙주도 이었다. 신숙주는 이예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8도(道) 66주(州)의 일본 등의 지리정보를 담은 '해동제국기'를 만들 때 일본의 구리와 유황 등 조선에서 나지 않는 광물의 생산지까지 적어 만약을 대비토록 했다. 특히 신숙주는 30여 년간 사신 파견, 여진족 토벌군 사령관, 영의정 등 국정 경험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관심을 쏟았다. 죽으며 성종에게 "일본과 실화(失和)하지 말 것"을 진언했고, 문집에서 "우리나라는 사방에 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왜(倭)의 접대는 더욱 어려워 한 번이라도 그 기미를 잃으면 남방은 지키기 쉽지 않다"며 일본을 경계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세월이 흐르면서 실리보다 명분이 앞섰다. 일본과 관계도 나빠졌다. 일본 등 사방에 대한 경계 역시 무너졌고,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한일병합의 국치(國恥)만 남았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터졌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하나 되어 일본과 싸워 이기자'고 외친다. 대통령은 5일 남북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공감하지만 이런 외침이 왜 이리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를 일이다.

2019-08-06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박정희 때리기'

#1.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이 40년 만에 그가 거쳤던 부대에 다시 걸렸다. 내란죄로 사형되고서 김의 사진은 군에서 사라졌었다. 그의 사진을 부대에 걸려는 움직임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계속됐다. 재작년 기무사 국감에서 한 여당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사진도 있는데 사령관을 지낸 김의 사진은 왜 없냐"고 따졌다.#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이어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 군인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한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사과·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두 사건은 별개인 것 같으나 지향하는 바에서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넘어 '박정희 시대' 폄하 의도가 도사려 있는 것이다. 사진이 군에 다시 걸린 것을 기화로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머지않아 유신 독재를 끝낸 '민주투사'로 둔갑할지도 모를 일이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자고 베트남 정부가 강조한 마당에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베트남 파병을 한 박 대통령에 비판의 칼을 들이대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일본에 단호히 대응해야 총선에 유리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저 표, 표,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살든 죽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야당은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대통령 등 집권 세력이 그렇게도 반일을 부르짖은 것이 총선 승리를 노린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3개월은 '과거와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부정, 폄하, 단절, 파기, 파괴에 열을 올렸다. 한·일 경제 전쟁 원인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진보 진영에서 한·일 국교 단절 주장까지 나왔는데 양국 국교 정상화는 박 대통령이 했다. '50년 집권'을 노린 집권 세력의 보수 결집 구심점 타격을 목표로 한 '박정희 때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다.

2019-08-05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화이트리스트

검은색과 흰색은 인간의 눈이 인식하는 사물과 자연현상 등 환경의 산물이다. 쉽게 말해 밤과 낮처럼 매일 일정하게 바뀌는 천문 현상에서 검고 희다는 지각이 생기고 이를 부호화한 것이 바로 흑과 백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인식은 단지 색(色)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태양처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수록 인간 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해의 주기적 변화에서 파생된 검거나 흰 것의 특성이 모든 사물에 투영되고 관념으로 굳어진 것도 '문명 현상'의 하나다.'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와 같은 용어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 식별 기호다. 블랙리스트는 영국 극작가 필립 매신저가 1639년 발표한 '이상한 전투'(The Unnatural Combat)에 처음 나온다. 하지만 실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청교도혁명으로 불리는 영국의 내란 때부터다. 혁명으로 찰스 1세가 처형되자 그의 아들 찰스 2세는 크롬웰에 쫓겨 프랑스로 망명한다. 이후 공화정이 와해되면서 1660년 왕위에 오른 그는 아버지의 처형을 주장한 의원과 재판관 명단을 작성하고 박해하는데 바로 '블랙리스트'다. 기피 또는 요주의 인물을 담은 목록이다.이와 반대되는 용어인 '화이트리스트'는 19세기 중반부터 사용됐는데 어떤 권리나 서비스 등에 접근이 허용된 사람과 기관의 목록을 가리킨다. 화이트리스트에 들면 어떤 규제나 법령, 조건 등을 서로 면제하는데 쉽게 말해 주의나 경계가 필요하지 않는 우호적 관계라는 의미다.일본이 2일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에 어긋난 부당한 조치이자 양국 관계를 수렁에 빠뜨린 어리석은 결정이다. 지금은 비록 국력에 강약은 있더라도 모든 국가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초(超)연결' 시대다. 당장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에 따라 내린 결정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피해와 부작용에서 일본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혼란과 불신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아베 정부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19-08-03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자작극

상대방을 악으로 몰기 위한 가장 비열한 방법이 상대방이 악임을 각인시키는 '자작극'이다. 나치가 폴란드 침공 명분을 만들기 위해 1939년 8월 31일 독일-폴란드 국경에 접한 독일 도시 글라이비츠(Gleiwitz)의 방송국을 공격한 자작극이 그런 경우다.나치의 국가보안부 수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지시한 이 자작극은 폴란드 육군으로 변장한 독일 요원들이 방송국을 급습해 직원들을 제압한 뒤 독일에 대한 전쟁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4분 만에 끝났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폴란드의 소행으로 굳어져 있었지만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하이드리히의 지시를 받아 자작극을 벌인 친위대 장교 알프레트 나우요크스의 증언으로 실체가 드러났다.소련과 핀란드 간의 '겨울전쟁'도 소련의 자작극으로 시작됐다. 소련은 침공 나흘 전인 1939년 11월 26일 핀란드와의 국경지대인 마이닐라(Mainila)에서 소련 초소가 핀란드군의 포격을 받아 다수의 소련 병사가 폭사(爆死)한 것처럼 꾸몄다.그러나 당시 핀란드군의 장사정포는 국경에서 20~25㎞ 떨어진 지점에 배치돼 있었다. 이는 핀란드군 장사정포의 사정거리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피격당했다는 소련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미실행 자작극도 있다. 1962년 3월 미국 군부가 쿠바 침공 명분을 만들려고 계획한 '노스우즈'(Northwoods) 작전이다. 여러 실행 계획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쿠바가 저지른 것으로 위장한 테러를 벌인다'였다. 여기에는 미국 최초의 지구 궤도 비행을 시도하는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 로켓 폭발 등의 사고로 사망하면 이를 쿠바의 소행으로 몬다는 황당한 시나리오도 있었다. 이 작전은 당시 라이먼 렘니처 합참의장을 거쳐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까지 올라갔으나 케네디 대통령이 거부해 무산됐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실에 '태극기 자결단'이란 이름으로 커터 칼과 죽은 새, 협박 편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유모(35) 씨가 구속됐다.그의 행동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진보' 전체에 오물을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가 추구하는 진보는 기껏 이런 음모밖에 없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치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기 바란다.

2019-08-02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우지마라

'울지 말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날마다 어둠 아래 누워 뒤척이다, 아침이 오면/ 개똥 같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나서지/…/ 산다는 건, 참 만만치 않은 거라네/ 아차 하는 사이에 몸도 마음도 망가지기 십상이지/ 화투판 끗발처럼, 어쩌다 좋은 날도 있겠지만/…/ 어느 날 큰 비가 올지, 그 비에/ 뭐가 무너지고 뭐가 떠내려갈지 누가 알겠나/ 그래도 세상은 꿈꾸는 이들의 것이지/….'어느 시인은 '소주 한잔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닐세'라는 시에서 고단한 삶에 지쳐 '술에 코 박고 우는 친구'를 이렇게 위로했다. 이 친구는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인인 듯하다. 경제난은 가정의 해체를 초래한다. 한 여류 시인이 남긴 '겨울 풍경'이라는 제목의 시구는 그런 정신적인 아픔을 절절히 토로한다. '헐벗은 나무/ 둥지튼 새들은 떠나갔다/ 허둥대는 바람같이/ 떠도는 마음 하나 못 붙들고/ 삶은 종종 살얼음판이었다/….'앙급지어(殃及池魚)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재앙이 연못 속 고기에 미친다'는 의미로, 까닭 없이 화를 당하는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춘추전국시대 초나라 성문에 불이 붙었다. 거센 불길을 잡느라 성안 백성들이 모두 동원되어 연못 물을 퍼날랐다. 그런데 막상 불을 끄고 나니 연못 안 고기들이 모두 말라죽게 생긴 것이다.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동해의 독도 영공에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무단으로 침범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는데, 우리와 관계가 소원해진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예로부터 못난 지도자를 만나면 물 밖에 가장 먼저 나뒹굴게 되는 것은 힘 없는 민초들이다.'우지마라 우지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우지마라 우지를 말어라/….' 고단한 가족사를 지녔던 가수 김양의 노랫말처럼 가난한 서민들은 삶의 애환을 이렇게 스스로 달래고 있다. 그래도 인생의 봄을 다시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나라가 어려워지건 말건 만면에 웃음이나 흘리고 다니는 철없는 위정자들이 그 눈물과 아픔을 어찌 알겠는가.

2019-08-01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이러면 지는 건데…

'그들이 나의 건강을 좀먹었나 봅니다. 이러면 지는 건데….'저항시인 이육사. 1904년 안동에서 태어나 17세 때 대구에 와 17년을 살았고, 1927년 10월 18일 터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사건으로 첫 옥살이를 했다. 이후 열 여섯 번이나 더 붙잡히고 옥에 갇혔다. 1944년 1월 16일 중국 북경 감옥에서 40년 삶을 마칠 때까지 17차례나 체포 투옥 고문으로 온몸은 만신창이였다.그의 이런 독백은 최근 발간된 고은주의 소설 '그남자 264'에 나온다. 시와 글을 통한 항일로는 모자라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원이 되어 무장투쟁으로 독립의 소원을 이루려 했던 그였다. 그러나 고문에 망가진 몸을 어찌할 수 없어 경주 한 사찰에서 요양할 때, 위로 방문한 서울의 한 서점 여사장에게 한 말이다.그의 신음처럼 일제는 그랬다. 한국을 삼키고 먼저 한국인의 건강한 신체를 망치고 좀먹는데 나섰다. 매일 새 법령을 냈고 어긴 한국인을 처벌했다.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새 법(조선태형령)으로 다스렸다. 볼기를 때려 불구로 만들기 일쑤였다. 항일 뜻을 꺾고, 감옥도 덜 늘려 돈을 아낄 수 있었으니 딱이었다.고문은 더했다. 혹독하고 악명 높았던 고문에 대한 공포는 착한(?) 한국인이 독립운동가를 밀고하게 만들고, 배신과 변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마련이었다. 중국에서 의열단에 가입, 군사교육을 받고 귀국한 뒤 이육사가 또다시 붙잡힌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가까운 처남의 자수 때문이었으니 말이다.'그남자 264' 속 이육사가 고문과 악형으로 끝내 목숨을 잃는 과정은 최근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의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날, 한국인 몸을 망쳐 재기할 수 없도록 만신창이로 만들 듯, 이제 일본은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찾아 상처를 덧나게 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지금, 분명 옛날과 다르다. 한국의 겉은 건강하다. 속조차 그럴까. 경제, 소비도 그렇다. 올해 상반기 일본 차 3만 대 수입에 한국 차 수출은 32대였다. 차뿐이랴. 일본에 기대 우리 산업 체질과 맷집을 키우는 데 소홀하고 경제 독립의 뜻을 느슨히 한 결과이리라. 일본인 200만 명이 한국에 올 때, 일본을 찾는 700만 명 넘는 한국인에게 묻고 싶다. '일본 NO'라고 외치기만 하면 될까.

2019-07-31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하찮은 벌레'

"처음에 상대는 권총을 뽑아들고 1파운드를 요구했습니다. 그걸 주니까 또다시 총을 꺼내 들고 2파운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독재자는 1파운드 17실링 6펜스를 받고서 나머지는 미래에 대한 호의의 약속이라고 둘러댔습니다."히틀러의 요구대로 독일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합병키로 한 1938년 9월 29일 뮌헨협정 6일 후인 10월 5일 처칠은 영국 하원에서 체임벌린 총리와 히틀러 간의 정상회담을 이렇게 평가했다. 뮌헨 협정과 그에 앞선 9월 15, 16일의 베르히테스가덴 회담, 같은 달 22, 23일 고데스베르크 회담 등 3차례의 정상회담 모두 외교 협상이 아니라 노상강도를 당한 것이라는 소리였다.그도 그럴 것이 회담에서 체임벌린 총리는 말 그대로 히틀러에 질질 끌려다녔다. 무조건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협상으로 히틀러를 달랠 수 있다는 소망적 사고, 히틀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며 목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오판이 결합한 결과였다.베르히테스가덴 회담에서 체임벌린은 주데텐 독일인들에 대한 자율권 보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히틀러는 자율권 보장에서 주데텐란트의 할양(割讓)으로 문제의 '차원'을 바꿔버렸다. 체임벌린은 회담 시작 2시간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이후 회담도 같은 양상으로 흘러갔다. 고데스베르크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대의 주데텐란트 철수 시한이 10월 1일로 확정됐다. 3차인 뮌헨회담은 할양 지역이 조금 줄어드는 등 약간의 세부 조정이 있었지만, 본질은 2차 회담과 다르지 않았다.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고 했다. 도발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과 그에 이은 김정은의 '겁박'에 함구한 채 "지금까지 남북, 북미 관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26일 불교계 인사 초청 청와대 오찬)고 했다. 이런 모습이 김정은에게 어떻게 비칠까?히틀러는 1939년 8월 폴란드 침공을 앞두고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적수들은 하찮은 벌레에 지나지 않아. 난 그들을 뮌헨에서 보았어."

2019-07-30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쪽바리 근성

한국은 욕이 발달한 나라다. 온갖 육두문자가 난무하지만, 그중에 잘 쓰이진 않지만 치명적인 욕설이 하나 있다. '쪽바리 근성을 가진 놈'이 그것이다. '쪽바리'는 일본 사람을 비하하는 속어이지만, 그런 근성을 가진 사람으로 공인되면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쪽바리 근성'은 얍삽하고 이중적인 인간성을 가졌다는 뜻이다.실제 일본인은 어떠할까? 과거 일본의 전쟁 방식을 보면 이중적이고 비겁한 모습을 유감없이 연출했다. '진주만 공습'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1941년 12월 9일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는데, 선전포고 없는 기습이었다. 청일·러일전쟁도 그러했듯, 기습 공격은 일본의 전매특허였다.미국은 '진주만 공습'을 사전 통고 없는 '비열한 전쟁'(sneaky war)으로 인식하며 2001년 '9·11테러'와 비슷하게 간주한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인은 '진주만 공습'과 9·11테러가 같이 취급받는 데 분개한다는 점이다. '진주만 공습'은 정상적인 군사행동이며 선전포고는 사정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당시 일본은 공습 30분 전에 주미대사관을 통해 선전포고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암호 해독과 타이핑이 늦어져 공습 1시간 뒤 통고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운다. 선전포고문이 전달된 시각은 일본 육군이 2시간 30분 전에 영국령 말레이 반도에 상륙한 뒤였다. 일본인은 눈앞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명분을 쌓고 변명을 하는 데 익숙한 민족이다.일본의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는 "전쟁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일본인론(論)이 가능하다. 전쟁이라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정치 행위로서 그 인간, 그 민족을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장이므로 설명하기 쉽다"고 했다. 섬나라 특성 때문에 타 민족을 무시·배척하고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루스 베네딕트는 명저 '국화와 칼'에서 '아름다운 국화를 키우면서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르는' 일본 문화의 이중성을 진단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아베 정부가 우방국에게 자행하는 '등에 칼 꽂기' '뒤통수 때리기'의 전형이다. 힘을 기르지 않으면 일본의 이중성과 거짓 핑계에 번번이 놀아날 수밖에 없다.

2019-07-29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동네북 한국'

해방 직후 "소련놈에 속지 말고 미국놈 믿지 말라. 되놈은 되나오고 일본놈은 일어난다. 조선사람 조심하라"는 동요가 유행했다. 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민족의 고달픈 처지를 한탄한 노래다. 70여 년이 흘렀지만 한국은 이들 강대국에 치이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을 머리맡에 이고 사는 것을 고려하면 상황이 더 나빠졌다.강대국에 핍박당하면서도 호기(豪氣)는 있었던 모양이다. 강대국 사람을 지칭하면서 비하하는 말을 많이 썼다. 러시아인은 로스케라 불렀다. 러·일 전쟁 때 일본 군인들이 러시아인을 지칭하는 '루스키'를 음역해 '로스케'(露助)라 부르며 러시아 군인들을 조롱했다. 이 말이 한반도에 전파돼 러시아인 비하 표현으로 쓰였다. 중국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되놈, 일본 사람을 비하하는 쪽발이도 마찬가지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인이 북군 병사에 대한 모멸적 칭호로 썼던 양키를 미국 사람을 지칭하며 흔하게 썼다.구한말, 해방 직후처럼 한반도가 강대국이 맞서는 격랑으로 들어갔다. 러시아는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부인하고 한국 조종사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일본은 경제 보복에 이어 독도 영유권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한·일 갈등에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며 파병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청구서를 내밀었다.이 와중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을 향한 무력시위라며 대남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풀이되는 '남조선 당국자'를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향한 문 대통령 노력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돌아왔다.한국이 네 강대국과 북한의 '동네북'이 된 원인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흔들린 탓이다. 한국이 계속 외톨이로 남으면 두고두고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은 물론 나라 안위마저 위태롭다. '조선사람 조심하라'는 동요는 아직 이 땅에서 유효하다.

2019-07-27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마음과 말의 척화비

대구에는 한 천주교 신자의 독백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했지만 나오는 발걸음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곳이 있다. 조선조 죄수를 처형했던, 도심 반월당에 있는 관덕당(관덕정)이란 바로 그 역사 현장에 1991년 천주교대구대교구가 개관한 관덕정순교기념관이 그렇다.1860년 나라의 첫 토종 종교로 평가받는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가 1864년 죽음으로 순도(殉道)했고, 천주교 신자 24명이 을해(1815)·정해(1827)·기해(1839년) 박해로 순교(殉敎)한 곳이니 피의 성지(聖地)와 같다. 일본에 맞선 의병들도 순국(殉國)한 곳이니 기릴 만하다.동학 창시자와 서학(西學)의 천주교 신자, 맨손의 의병까지 목숨을 잃은 슬픈 사연의 관덕정이 순교기념관이 된 까닭을 알 수 있다. 종교인이 사형된 프랑스 파리 시내 몽마르트르(Montmartre·프랑스 말로 '순교자의 언덕'이란 의미)가 사람들 발길을 끄는 것처럼 말이다.기념관 안에는 또 다른 아픈 역사가 있다. 대원군이 1871년 전국에 세운 척화비(斥和碑)이다. 겉에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의 주장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 새겼다. 다시 옆에 '우리 만대 자손에 경계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그러나 대원군 뜻과 달리 조선은 외세를 막지 못했다. 되레 나라와 백성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신음만 했다. 이후 척화비는 없어지거나 땅에 파묻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 척화비가 다시 기념관 한쪽을 지키며 악몽의 옛일을 되새겨주니 발걸음이 어찌 가볍겠는가.7월, 일본의 경제 보복 도발로 나라 안팎이 심상찮다. 안에서는 대통령을 에워싼 진영 세력의 말잔치가 그렇다. 갈수록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각료, 여당 인사가 대열을 갖춰 일본 공격의 강도를 높인다. 이런 흐름에 맞서거나 토를 달면 '친일'로 몰거나 마치 적처럼 본다.나라 밖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뭉쳐 한국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 하늘을 제 나라 공간처럼 멋대로 휘젓고 다닌다. 미국은 일본과 싸우는 한국이 마뜩잖은 모양이다. 이런 즈음, 국민을 '친일'과 '애국'의 잣대로 편을 가르는 모양새가 마땅할까. '마음의 척화비'를 세우면 될 일을 '말의 척화비'를 세우려다 되레 역풍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다.

2019-07-26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어쩌다 '개집 신세'로

1951년 영국 '더 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는 기사를 실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밑바닥인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 토대가 됐던 역사를 고려하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요원하고 그에 따라 한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예측이기도 했다.하지만 짧은 기간에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더불어 쟁취했다. 중도에 고꾸라졌던 수많은 나라와 달리 한국은 경제·민주주의 모두에서 선진국 반열에 등극하는 역사를 썼다. 특히 경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비약적 발전을 성취했던 한국 경제는 지금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지난해 출간된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는 네 가지 문제를 꼽았다. 대내적 갈등과 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하락,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경제·정치·사회에 대한 미증유의 충격, 북한 핵 위협 속에 남북 대치 및 엄청난 통일 비용, 이념·지역·소득계층·세대 간 갈등 심화 등이다. 역사에서 배우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것 외에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견해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미국 블룸버그 아시아경제 담당 전문가 슐리 렌이 칼럼에서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이제는 개집(doghouse)에 갇힌 신세가 됐다"는 충격적인 비유로 한국 경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로 외부 요인보다 국내 문제에 있고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으로 인해 한때 활기가 넘쳤던 한국 경제의 야성을 앗아갔다고 안타까워했다.한국 경제가 어쩌다가 개집에 갇힌 신세란 얘기를 듣는 지경이 됐는지 참담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슐리 렌의 진단이 틀렸다고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정책을 재고(re-thinking)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슐리 렌은 조언했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는 고집을 전혀 꺾지 않아 개집에서마저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2019-07-25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사회적 건강

SNS에 떠도는 '없다' 시리즈는 우리나라 사람이 각 연령대별로 처한 보편적 상황을 설득력 있게 짚어낸 우스갯소리다. 풀어보면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다. 또 60대는 낙(樂)이 없고, 70대는 이(齒)가 없다는 식이다.이를 뒤집어보면 저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금전적 여유나 일거리, 건강, 취미, 원만한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안정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이런 관점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년이 더 긴 82.7년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19'를 인용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 기대수명이 79.7년, 여자는 85.7년으로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 비교해 1.5년 차이가 났다.그런데 본인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비율은 29.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실제 몸이 아픈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건강염려증'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얘기다. 2017년 기준 우리 국민 1명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였다. 이는 OECD 최다이자 평균 7.1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18.5일을 병원에 머물러 OECD 평균 8.2일을 크게 웃돌았다.이런 수치가 국민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높은 기대수명과 달리 건강지수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눈여겨볼 문제다. 기대수명은 '사람마다 몇 살까지 사는 게 적정한지 기대하는 수명'이라는 점에서 통계와 심리적 기대치 간의 차이도 이해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건강이 좋은 사람의 기대수명이 훨씬 높았다. 사회적 건강이란 개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일을 적절히 수행하는 상태를 말한다.태풍이 지나가고 절기상 대서(大暑)를 맞아 연일 폭염경보가 핸드폰을 울린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건강이 주요 관심사다. 계절과 기후에 맞춰 규칙적인 걷기 운동 등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건강지수는 비례해 따라온다.

2019-07-24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괴벨스의 부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대인 생존자들이 가장 증오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얼핏 총통 아돌프 히틀러나 게슈타포 수장인 하인리히 힘러일 것 같지만, 의외의 이름이 등장한다. 바로 나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1897~1945)다."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선전의 가장 큰 적은 '지성주의'다." 괴벨스는 치밀한 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폭발시켜 유대인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지식, 상식 따위를 앞세워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자는 '국가의 적'으로 취급했다.'선전을 일종의 예술'로 여긴 괴벨스는 지식인이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아 나치당 초창기에는 거의 유일한 박사였다. 그는 유능한 참모들을 동원해 대중의 심리와 선전 기술을 연구했다. '괴벨스는 자신의 주위로 야심만만하고 능력 있는 참모들을 대거 모았다. 그들의 절반 이상이 대학을 다녔고, 많은 수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다.…괴벨스와 참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와 국가를 도박판에 내몰았다.'〈랄프 게오르크 로이트 저,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괴벨스를 언급한 이유는 요즘 한국 사회에 대중선동을 일삼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연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친일파로 불러야' '애국이냐 이적이냐' '전쟁은 전쟁이다' 따위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타깃이다. '언론은 정부의 피아노가 돼야 한다'는 괴벨스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진보 지식인 김규항 씨는 "이견은 모조리 이적이며 매국이다.…자유주의의 기본조차 팽개치는 자기 모독의 개소리일 뿐이다"고 썼다. 김 씨의 표현대로 '개소리'를 하는 분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거기다 언행을 조심해야 할 고위 공직자 신분이다. 청와대까지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애국의 길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애국이고, 따르지 않으면 매국이라니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 다원화 시대에 케케묵은 애국 논리를 선동하는 분들이 민주화 세력이라니 가슴 답답하다.

2019-07-23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일본인과 대구 사람

1893년 9월, 지금 대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히로시마시 옆 오카야마현 출신 2명이 대구에 왔다. 물론 불법이다. 당시 한국 정부가 허용한 일본인 거주지에 대구는 없었다. 그렇지만 대구읍성 남문 밖 한국인 집을 빌려 의약과 잡화 가게를 열었다.불법체류자였지만 대구 이주 첫 일본인으로 둥지를 틀게 된 것은 대구 사람의 인심 덕분이다.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싸움 지휘를 위한 자신의 막사를 대구에 지으라는 지시로부터 시작된 악연에도 대구 사람은 두 불법 일본인을 같은 '사람'으로 봤기에 받아들였으리라.약령시로 유명한 대구에서 의약 가게를 냈으니 주변 한약상과의 나쁜 사이는 그럴 만하다. '저녁을 먹을 때 돌이 날아오는 일은 거의 매일 밤같이 이어졌'으니 말이다. 비록 그랬지만 당시 관찰사 이용직은 오히려 '동정하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이후 일본인이 대구에 물밀 듯 몰렸고 힘과 군대를 앞세워 나라와 대구를 삼키려는 침탈로 두 나라 사람은 원수가 되고 말았다. 심지어 일제는 대구 여성 1명 등 한국 남녀 4명을 1903년과 1907년 일본 박람회에 동물처럼 '전시'하고 돈을 받고 관람시키는 만행도 자행했다.이런 아픈 대구 역사에는 임란 때 조국에 반기를 들고 투항, 왜군에 맞서고 뒷날 청나라와 싸움에서 충성을 바친 귀화 일본인 김충선도 있다. 이런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지난날을 살피면 뒷사람이 깨달을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하다.같은 흑역사(黑歷史)를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다. 일제 침탈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만큼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나라가 뒤숭숭하다. 이런 즈음, 대구에서 한국인 남편과 단란한 삶을 잇는 일본인 부인과 자녀의 속앓이도 덩달아 깊어가는 모양이다.민간 차원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한국 내의 일본인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어서다. 하지만 민간에서 한국과 대구에서 헌신하는 일본인 활동은 숱하다. 팔순의 일본 여성인 오카다 세쓰코 할머니가 공직을 떠나 10년 넘게 대구에서 힘든 이웃에 봉사하는 사례도 그렇다. 대구를 아끼고 대구가 삶터인 선량한 일본인과 그들 자녀가 이번 일로 상처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들, 대구여서 가능하리라.

2019-07-22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아베의 뿌리

반골 저널리스트인 아오키 오사무(靑木理)가 쓴 '아베 삼대'(安倍 三代)는 일본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아베 가문 3대의 가족사를 통해 침략과 패전 그리고 전후 부흥의 일본 현대사를 압축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그저 좋은 집안의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일본 '세습 정치'의 산물로 정계에 들어와 최장기 집권 총리로 '평화헌법'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우익의 괴물이 되어 버렸다.신조의 할아버지 간(寛)은 양조업을 하는 지주의 후손으로 동경제국대를 나와 반전·평화주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지금도 고향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신조의 아버지 신타로(晋太郎)도 동경제국대 출신으로 가미카제 특공대에 지원했지만 출격 직전 전쟁이 끝났다.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겪었다. 마이니치신문 기자로 활동하던 중 후일 총리가 되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딸과 결혼했다.기시의 후광으로 승승장구하며 자민당 간사장과 관방장관·외무상 등을 지낸 보수주의자이면서도 평화헌법 옹호론자였다. 처가인 기시 가문의 대열에 합류했지만, 아버지 간을 존경했다. 신타로의 차남으로 태어난 신조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바쁜 아버지와 소원했던 반면 외할아버지인 기시를 무척 따랐다. 동경대를 못 가서 아버지의 질책도 받았다.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외무상이 된 아버지의 강요로 비서관이 되어 정치에 입문했다.그러나 신조는 정치적으로 친가를 외면하고 외가의 계보를 택했다. 한국의 불행이다. 외조부 기시는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했던 군국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신조는 "나는 신타로의 아들이지만 기시의 DNA를 이어받았다"고 공언한다. 신조는 정치 명문가인 외가와 외교관 아버지를 자양분으로 잔뼈가 굵었다. 능수능란한 현실주의자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일 경제 전쟁으로 누란의 시국이다. 우리에게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는 프로 정신이 절실하다. 상대는 얼치기 전문가들의 우왕좌왕과 감상적 민족주의로는 대적할 수 없는 제국의 첨병이다.

2019-07-20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반도체와 '역사타령'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로 올라선 세 가지 요인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 여고 출신 생산직 사원, 경북대 전자공학과라는 분석은 탁견(卓見)이다. 이 창업주의 선견지명과 결단, 60㎞ 행군까지 하면서 우수한 제품 만들기에 매진한 생산직 사원들의 땀과 눈물,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를 생산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한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을 30년 이상 먹여 살린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다.이 창업주가 1983년 '우리가 왜 반도체 산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도쿄 선언'을 발표하자 삼성 안팎은 물론 정부마저 한국 경제가 망한다며 반대했다.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 보고서까지 내놓으며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이 창업주는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렵더라도 전력투구할 때가 왔다"며 적자를 보면서도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좌우명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올곧게 실천했다. 그는 "일본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며 임원들을 독려했다. 이 창업주의 '도쿄 선언'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꼽히고 있다.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6%에 달했고 국내총생산(GDP)의 7.8%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반도체 산업을 정밀타격하고 나선 것은 반도체를 공격하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반도체 위기는 한국 산업, 나아가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확실한 트리거(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위기를 돌파하려고 혈혈단신 일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공들여 쌓은 '반도체 제국'이 무너질지도 모를 위기 앞에 이 부회장의 심경은 절박할 수밖에 없다.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기업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해법 찾기보다 '일본 때리기'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30년 넘게 한국 경제를 이끈 반도체 산업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12척의 배'와 같은 '역사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세계 일류로 꼽히는 한국 경제를 삼류·사류 정치가 망가뜨리는 우매한 짓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2019-07-19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군인의 명예

6·25전쟁 발발 후 7월 초까지 남한에 급파된 미 육군은 패배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장교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 그 수는 최근 재번역 소개된 T. R. 페렌바크의 '이런 전쟁'에 따르면 남북전쟁 이후 그 어떤 전쟁보다 많았다. 2차 대전 종전 후 군대를 '민주화'한 결과 형편없이 저하된 병사들의 전투력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전투 기술도 미숙했을 뿐만 아니라 싸울 의지도 없었다. 6·25전쟁에 최초로 투입돼 오산에서 북한군에게 뜨거운 맛을 본 '스미스 부대'에는 소총을 조립할 줄 모르는 병사도 있었다.그래서 장교들은 '나를 따르라'며 최일선에 섰다. 1950년 7월 8일 천안에서 인민군을 막으려 고군분투했던 미 보병 34연대장 로버트 마틴 대령이 그랬다. 마틴 대령은 연대 작전 부사관과 함께 2.62인치 바주카포로 인민군 탱크를 공격했다. 이에 대한 페렌바크의 묘사는 이렇다. "연대장이 할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누군가는 해야 했다." 안타깝게도 인민군 전차는 끄떡도 않았고 마틴 대령은 인민군 탱크의 포격에 두 동강 나버렸다.이런 지휘관 중에는 장군도 있었다. 대전에서 포로가 된 제24사단장 윌리엄 F. 딘 소장이다. 그는 인민군에 밀려 예하 부대들이 후퇴하고 있었는데도 대전에 남아 있었다. 통신이 끊겨 상황 파악이 안 됐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민군의 전투 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딘 소장은 인민군을 관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투에 나서 후퇴하지 않은 부하들을 이끌고 인민군 탱크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주카 포탄이 단 한 발뿐이었던 데다 이마저 빗나갔고 인민군 탱크는 유유히 지나갔다. 그러자 딘 소장은 자신의 45구경 권총으로 탄창이 빌 때까지 탱크를 쏴댔다. 이렇게 딘 소장의 지휘로 24사단이 버텨주는 바람에 월튼 워커 8군 사령관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의 해임 요구에 여당은 버티지만 여론은 이미 사퇴로 기울었다. 정 장관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사실 북한 목선 남하 사건 처리에서 자신은 빠진 채 부하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겼을 때 이미 국방부 장관으로서 권위는 사라져버렸다. 딘 소장과 마틴 대령 같은 군인이 그립다.

2019-07-18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혁산의 교훈

나라를 지키는 군대나 인물을 이를 때 흔히 '간성'(干城)이라고 한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와 성이라는 뜻이다. 특히 군대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다. 군이 외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하거나 내부 기강이 무너져 제 구실을 못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어서다.19세기 중엽,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전쟁은 간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역사적 사례다. 1차 아편전쟁이 벌어진 1841년 여름, 청의 도광제는 위내(衛內)대신 혁산(奕山)을 정역장군에 임명해 영국군을 몰아내라고 명령했다. 그에게 무려 7개 성의 대군을 주었고 지급한 군비만도 200만 냥에 달했다.하지만 기록대로 청군은 전패의 수모를 당했다. 싸움에서 지자 혁산은 영국과 몰래 협상해 광주성 요새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600만 냥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내고 사태를 무마한 것이다. 그런데 청 조정에서는 혁산을 위시해 554명을 공신으로 포상했다. 패장에게 포상이라니 믿기지 않은 일이었다.혁산이 영국 기선을 공격해 침몰시키고는 함대를 불태웠다며 거짓 보고문을 조정에 보냈고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도광제와 청 조정이 그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큰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아편전쟁의 한 단편이다.최근 우리 군이 연일 구설에 오르면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북한 목선에 경계망이 뚫린 삼척·고성 사건에다 해군 2함대사령부 초병의 기강 해이와 지휘관의 사건 조작이 겹치면서 군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문제가 커지자 야당은 그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냈다. 정 장관의 해임 건의는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다.정경두 장관은 지난해 9월 제46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런데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과 말실수로 그동안 열 번을 사과했다. 장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과했다면 그는 간성이 아니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인물이다. 여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단축 등 꼼수를 부리고 있으나 그렇다고 떨어진 신뢰가 거꾸로 솟지는 않는다. 이쯤 되면 나라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서종철 논설위원 kyo425@imaeil.com

2019-07-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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