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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8일 등교 개학 앞두고 일선 학교 방역 상황 점검

문 대통령, 8일 등교 개학 앞두고 일선 학교 방역 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구의 중경고등학교를 방문, 등교 개학을 준비 중인 일선 학교의 방역 상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교육부는 대입 준비가 시급한 고3 학생이 13일에 등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학년은 이달 20일부터 3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일상과 방역을 함께해 나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도 학교 방역의 성공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와 가정과 또 방역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 방역의 성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나누자"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고3부터 시작해서 등교개학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여전히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우리가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등교개학의 위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제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다. 마스크, 거리두기, 손 씻기 같은 기본수칙 준수와 함께 교실 환기와 일상소독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는 즉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육 콘텐츠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5-08 16:04:49

6일부터 코로나19 ‘생활 방역’ 전환…등교개학 시기·방법 4일 발표

6일부터 코로나19 ‘생활 방역’ 전환…등교개학 시기·방법 4일 발표

정부가 6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 등교개학과 관련해선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4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향해선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당초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언급했다.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는 것이다.그러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가 '생활 속 거리두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또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도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5-03 15:48:12

[재난지원금 Q&A] 4인 가구 최대 100만원…13일부터 지급

[재난지원금 Q&A] 4인 가구 최대 100만원…13일부터 지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산·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나 받는 건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Q&A로 풀어봤다.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A. 정부가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기로 하면서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Q. 가구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A. 올해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판단되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한다.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5월 4일부터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지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Q. 아내와 아이 하나를 둔 외벌이 가장인데 직장 때문에 대구가 아닌 다른 도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A.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정부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보기 때문에 3인 가구에 해당한다.Q. 누구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나.A. 첫 지급 대상은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Q. 일반 가구 신청은 어떻게 하나.A. 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3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택지가 있다.먼저 카드로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제외됐다.Q.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것 같다. 현장 신청은 안 하나.A.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다만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Q. 현장신청 때 사람들이 몰릴까 걱정되는데.A. 마스크 공급 요일제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발표할 예정이다.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것이다.Q. 지원금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A.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사용 기한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으로 3∼4개월 등 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Q. 충전금을 백화점에서도 쓸 수 있나?A. 충전금은 사용 지역과 대상업종, 사용처,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어 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Q.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A.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준다.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즉 4인 가구가 받는 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 1만5천원까지 합치면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 받는다.Q.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A.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한다.Q. 100만원을 받으면 50만원만 기부하고 싶은데 가능하나.A. 얼마를 기부할지 기부금액은 선택 가능하다.Q.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A. 추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긴급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예산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Q. 올해 기부금 한도가 초과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A.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2020-04-30 18:22:15

문 대통령 "72일만의 추가 확진자 0명, 국민의 힘"

문 대통령 "72일만의 추가 확진자 0명, 국민의 힘"

문재인 대통령은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왔던 지난 2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30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72일 만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0명. 총선 이후 14일간 선거로 인한 감염 0명. 대한민국의 힘, 국민의 힘입니다"라고 적었다.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신규 확진자 수를 크게 줄인 것은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4·15 총선을 무사히 치른 데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의(謝意)를 전한 것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4명 늘어난 1만765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4명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국내 확진자는 없었다.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중대본 발표일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에 18명을 기록하며 10명대로 감소한 뒤 19일부터 이날까지 11일째 6∼14명을 기록하는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04-30 17:32:06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이 5월 내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이에 따라 긴급지원가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먼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이밖에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0-04-30 17:30:05

2차 추경안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 증액

2차 추경안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정부안(7조6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 늘어난 12조2천억원으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금액을 2천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천억원이 됐다.애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기존 예산에서 7조6천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소득 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골자였다.이후 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11조2천억원으로 늘었다.이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분인 1조원을 중앙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이 마련됐다.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3조6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날 협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이 2천억원 증가하고 국채 발행금액은 줄었다.예결위는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2020-04-29 15:57:46

문 대통령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

문 대통령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서울 워커힐호텔을 방문,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업계 노사 대표들과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호텔업계 노사가 사측은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를 강제하지 않고 휴업으로 일자리를 보전했으며, 노조는 노동쟁의 대신 협력적 노사관계에 합의했다. 구조조정 대신 고용 유지로 일자리를 함께 지키자는 결의를 다졌다"고 높이 평가했다.이어 "정부는 고용 조정 위기에 놓인 관광숙박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고,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로 고용 안정에 10조 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에 75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 고용 유지 협약 체결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급하고, 고용 유지 자금 융자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비정규직인 호텔 사내하청업체 직원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 지급과 음식·숙박·관광업에 대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의 아픔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자리 나누기로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2020-04-29 15:32:46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속도 내야"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속도 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라고 언급한 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3차 추경 재원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발언, 3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규모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달라"며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 거취 논란을 겪고 있는 홍 부총리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나머지 4천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2020-04-28 16:21:48

2차 추경안 29일 본회의…재난지원금 5월 지급 가능

2차 추경안 29일 본회의…재난지원금 5월 지급 가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달 중 가능할 전망이다.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여야가 '국채발행은 자제하고 최대한 본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에 의견접근을 이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27일부터 시작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를 서두르고 여야 합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 경우 연휴 시작 전인 29일 본회의 처리,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의 추경안이 마련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와 29일 오전 예산소위원회의를 개최해 본회의에 올릴 최종안을 마련한다.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 처리 후 5월 지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안처리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시키고 5월 초에는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긴급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원을 예산 재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하는 등 미래통합당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지체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이 국민에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다만 통합당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원 4조6천억원 중 1조원은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국채발행으로 조달될 3조6천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는 취지다.이종배 예결위 통합당 간사는 "외환위기 위기 당시 추경이 본예산의 12% 수준을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데 반해 이번 추경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채 1%도 되지 않는다"며 "세출 조정을 통해 국채발행을 줄일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제1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을 상대로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최소한의 명분을 챙겼기 때문에 추경한 처리는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0-04-27 17:31:27

고3·중3 학생 5월 7일 이후 등교개학 고려

고3·중3 학생 5월 7일 이후 등교개학 고려

정부가 초·중·고교 등교개학에 대해 입시를 앞둔 고3과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 중인 중3 학생들을 먼저 등교시킨 뒤 다른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교개학 방법으로는 2부제나 등교 시간의 조정 등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구체적 결정 내용은 5월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등교개학 결정이 나더라도 그 준비에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빨라야 7일 이후 등교가 이뤄질 것으로 조심스레 점쳐진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개학의 방법과 순차적 개학의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고3과 중3 학생을 우선으로 고려해 등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총괄조정관은 "한 번에 개학하는 것이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중대본은 등교개학 여부를 학교현장과 교육전문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교원이나 학부모 단체 등을 상대로 면담 또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특히 등교개학 결정 시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높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비율 5%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생활방역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등교개학의 경우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김 총괄조정관은 "충분히 여러 의견을 듣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위험을 줄이면서도 최대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겠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과 맞물려 우리 아이들의 등교개학을 검토 중"이라며 "교육부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2020-04-27 17:29:15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착수…27일부터 상임위 가동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착수…27일부터 상임위 가동

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이로써 추경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또 여야는 전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는 데 뜻을 모았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국민 70%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 "심 원내대표가 어제와 오늘 지방정부가 애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요청했다"며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했다.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선 "월요일(27일)쯤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도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6천억원 중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5월 지급을 위한 '4월 29일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의견을 내놨다.

2020-04-26 17:17:21

당정청 '전 국민 지급' 합의…통합당 결정 마지막 변수

당정청 '전 국민 지급' 합의…통합당 결정 마지막 변수

당정청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국민에 대한 지급에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사실상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마지막 변수가 됐다.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에 선지급 뒤 '고소득자 기부'를 통한 재정 부담 해소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23일 청와대와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통합당을 압박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든 것이 통합당 손에 달려있다"며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해 공회전을 멈추고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말했다.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지급 방식에 당정이 합의한 만큼 국회의 예산 심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는 것이다.청와대도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뒤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임시국회가 종료돼 추경안 처리가 물 건너갈 경우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문희상 국회의장도 "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정세균 총리는 부처 내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과 달리 뒷말이 나오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그러자 기재부는 이날 오후 늦게 자료를 내고 "추가 재원 소요를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재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후에 기부한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관건은 통합당에 달렸다. 통합당은 3조4천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수정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받는 것도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히 추경 심사를 하려면 수정 예산안 제출이 필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손에 닿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당정청의 의지와 달리 추경안 협상이 미뤄질 경우 재난지원금의 5월 지급은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된다.

2020-04-23 19:17:44

김부겸 "상위 10% 자발적 기부 동참할 것…은퇴는 아직"

김부겸 "상위 10% 자발적 기부 동참할 것…은퇴는 아직"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사진)이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당정의 방안과 관련, "(소득 상위) 10% 이상은 수령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에 동참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을 믿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가봤으면 좋겠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얼마든지 회수될 것이 뻔하지 않나. 그런 정도의 국가 운영의 규율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돈이 10만원, 100만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내 처지를 국가가 알아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데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최근 논쟁이 조금 옆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원칙을 다시 강조한 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 그것을 믿고 가자"고 했다.지난 4·15 총선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패한 김 의원은 조만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향후 거취를 고민할 계획이다.그는 "그분처럼 역사를 정면으로 부딪치고 돌파해 나갔던 그 열정과 저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며 "제가 서 있는 현장에서 절박한 진정성을 더 다지고 다져서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다"라며 "한 30년 앞만 보고 달려온 제 정치를 한번 정리하고, 제가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2020-04-23 16:16: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유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유도

당정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의 카드를 빼들었다.전 국민 지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민주당과 정부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가 '나라 곳간' 고갈을 들어 '소득 하위 30% 지급'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총선 때 '전 국민 지원'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이 당정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자 대안을 마련하고 맞받은 것이다.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조 정책위의장의 간담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자발적 기부로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통합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 모양새다.통합당은 떨떠름한 분위기다. 모든 국민 지급을 위해선 적자 국채발행 등 재원 확보가 관건인 데 '자발적 기부'로 이를 해결하겠다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총선 때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지만 선거 참패 이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통합당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가 관건이다.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3조∼4조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0-04-22 19:53:55

자영업·소상공인 긴급 대출 규모 16조4천억으로 확대

자영업·소상공인 긴급 대출 규모 16조4천억으로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12조원 규모에서 16조4천억원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 등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안정 대책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모두 10조1천억원 규모에 달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해 "이중 9조3천억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선 상당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소요를 반영하겠다"면서 "나머지 8천억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고용안정 특별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강조했다.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조건 등을 재설계해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기존에 편성한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2조원 규모로 진행 중인 1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정부 예비비 4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6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다만 금리는 다소 올리고 한도는 낮추며, 자격조건은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신청자격이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을 확대한 대책도 내놨다.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또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55만명 규모의 긴급 일자리를 지원한다.공공부문에서는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업무와 정보통신(IT) 분야 업무 등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취약계층 일자리는 방역, 산림 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옥외 업무로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미만,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2020-04-22 17:27:23

국민 죽어가는 데 코로나19 지원금 언제쯤…계속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국민 죽어가는 데 코로나19 지원금 언제쯤…계속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행태가 가관이다. 총선 땐 간이라도 빼줄 듯하더니 선거 뒤엔 네 탓 타령으로 하세월이다. 여당이나 야당, 정부가 도긴개긴이다.여야는 22일에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20일 국회 문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을 들은 이후 3일째 소모전이다.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총선 당시 '전 국민 지급' 공약에서 입장을 바꾼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 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 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통합당은 당정 간 이견 해소가 우선이라며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 내는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라며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여야 간 합의 도출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민주당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모양새를 갖춘 다른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당정 간 사전 조율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정 총리는 또 이 같은 방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했다.기획재정부가 나라 곳간 사정을 들어 민주당의 안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당정 간 절충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일각에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발적 기부'도 그렇지만, 어느 세월에 그 제도를 만들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020-04-22 16:48:09

생소한 '생활 속 거리두기'…"방역관리자 지정부터"

생소한 '생활 속 거리두기'…"방역관리자 지정부터"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행을 앞두고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담은 내용의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22일 내놓았다.회사와 학교 등 공동체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 지침을 만들어 준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 원칙을 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이어지지만 이후 곧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기본수칙은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이외에 ▷공동체가 함께 노력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먼저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고용주 등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로는 체육시설, 극장 등 항시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집단 이외에도 동호회,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 종은 24일 공개된다.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이자 자율준수의 영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중대본은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04-22 16:39:28

추경호, 김부겸 전국민 지원금 지급 주장 맹공

추경호, 김부겸 전국민 지원금 지급 주장 맹공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제기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추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실효성과 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여권의 고위 당정청에서 확정된 사안이고 정부가 추경을 통해 확보된 재원인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이어 김부겸 의원이 최근 "하위 70%를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별 지원을 강행하려는 통합당의 행보는 선거에서 진 것에 대한 대국민 화풀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런 논쟁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경제 현실을 감안해 여야정이 합의한 대로 하위 70% 대상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또 '소득 상위자들에 대한 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지금 줬다가 나중에 뺏을 거면 왜 주느냐"며 "그런 제안이 결국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조령모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했다.한편 김부겸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통합당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에 졌다고 국민에게 화풀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2020-04-22 15:51:02

정세균 총리 “농수산물 소비촉진 위해 국민 협조 필수”

정세균 총리 “농수산물 소비촉진 위해 국민 협조 필수”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농어민을 살리기 위해 농수산물 소비촉진방안 마련에 나선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면서 국민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며 농수산물 분야 등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참여를 통한 경제 정상화를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생활의 정상화를 논의할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부터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기업인까지 어렵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당장 취약계층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또 "농어민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며 "국제물류가 마비되면서 수출 통로가 막혔고, 학교급식으로 소비되던 친환경농산물은 많은 물량이 수확하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졸업식, 결혼식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의 가슴은 타들어 간다"며 "관계부처가 마련한 소비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우리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경제 정상화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이 소비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당부다.특히 "코로나19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이겨낸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의 힘이었다"며 "경제에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참여가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20-04-22 09:18:15

文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미리 신청받으라"

文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미리 신청받으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14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약 1천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이 기준이 올해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추경안은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20-04-14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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