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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중소기업 관련 개정세법

[알쏭달쏭 생활법률] 중소기업 관련 개정세법

Q :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외상매출금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경과되거나 회수 불가능할 경우 대손으로 인정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되며,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회수기일 6개월 경과시 대손으로 인정됩니다.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본한도는 기존 2,400만원에 3,6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3%로,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2%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한편 임원 퇴직소득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기존에는 그 한도를 "3년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3)"으로 계산하였으나 2020년 1월 이후의 적립분에 대해서는 지급배수를 기존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최정원 변호사

2020-02-29 07:47:49

[알쏭달쏭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예방법

[알쏭달쏭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예방법

Q : 갑은 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을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갑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핸드폰에 OTP를 발급받아야 하며, 갑이 가진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후,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의심없이 을이 지시한 대로 OTP를 발급받고 흩어진 은행예금 1억원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후 을에게 OTP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갑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은행계좌를 확인해 보니 예금을 모았던 은행계좌에서 병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원이 이체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A : 갑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인데요. 이 경우 갑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병 명의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갑은 돈이 이체된 병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병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또한, 갑은 가까운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병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 은행은 병에게 병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보내는데, 이때 갑이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입금된 것인데 이를 갑에게 돌려줘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병이 입금된 돈의 반환에 동의하면 은행은 해당 금원을 갑에게 반환하여 줍니다.만약 병이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갑은 병을 상대로 이체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병의 이의제기가 있은 후 2개월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제기 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정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체된 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20-02-01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재산 처분 후 특별한정승인 여부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재산 처분 후 특별한정승인 여부

Q : 형제인 갑, 을은 아버지인 A가 돌아가신 후, 나름의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고 달리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버지가 살던 집을 팔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갑과 을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A가 자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채무는 아버지가 살던 집의 매매액보다 큰 액수였고,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채무였으므로 갑, 을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A :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고려기간인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은 아버지 A의 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나름의 재산조사를 통해 A의 재산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알 수 없었던 채무가 밝혀진 것이므로 특별한정승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대법원(2006. 1. 26. 2003다29562)판결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도 기간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 을은 자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밝혀진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20-01-11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알쏭달쏭 생활법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Q :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는데, 을과의 임대차 기간이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후 현재 시점까지 갑과 을은 누구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6개월 내에 집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을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니 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향후 2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고 말하며 갑의 처지를 외면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전까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그렇다면 갑은 을의 주장대로 아무런 방법 없이 2년 동안 필요도 없는 임대차를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갑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인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류제모 변호사

2019-12-21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

Q : 갑은 몇 년 전 을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며 '추후 상호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을은 갑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자 갑에게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이혼할 때 추후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정 조항을 근거로 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요.A :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된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받는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며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해진 경우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이에 대한 대법원(2019. 6. 13. 선고 2018두65088)판결에 따르면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연금에 관한 분할청구권은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과 구별되는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판결과 무관하게 연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을은 갑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일정한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5조도 국민연금법 제64조와 동일한 취지의 조문이 있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공무원연금법은 부칙으로 2016. 1. 1.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전에 이혼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12-14 22:12:54

[알쏭달쏭 생활법률] 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알쏭달쏭 생활법률] 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용의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이에 갑은 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을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이므로 아파트를 애초 계약대로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을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A : 부동산을 팔기로 한 후에 계약을 위반하여 애초 계약한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을이 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이 을 자신의 사무인지 아니면 갑의 사무인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타인에 처분하더라도 형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에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계약이 별도의 원인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그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단계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그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11-23 20:20:17

[알쏭달쏭 생활법률] 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상속

[알쏭달쏭 생활법률] 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상속

Q :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A회사의 대표이사로, A회사와 B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을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며 A회사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채권을 갑의 상속인인 을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B회사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것인가요.A : 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상속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판례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따라서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인 갑이 체결한 근보증계약의 내용을 파악하여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 을은 B회사에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이고,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갑이 사망하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의 의무가 생길 것이고, 이후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10-20 11:53:52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포기 생명보험금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포기 생명보험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Q : A 씨의 아버지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 악화로 A 씨의 아버지는 거래업체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동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A 씨의 모친은 아버지가 보험회사와 생명보험을 체결해 둔 것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꽤 많은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망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A : A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A 씨가 알고 있듯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 하지 않으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아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는 등 유의하여야 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별로 배당을 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일반인이나 법조인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속재산파산신청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최근 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A 씨가 가장 궁금해 하는 생명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게 A 씨 아버지가 계약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9-16 10:56:13

[알쏭달쏭 생활법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알쏭달쏭 생활법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을이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 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A :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감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면접 교섭 방해가 악의적으로 지속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08-16 10:13:55

[알쏭달쏭 생활법률] 항공권의 청약 철회

[알쏭달쏭 생활법률] 항공권의 청약 철회

Q. 갑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달 후에 출발하는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자기 일이 생겨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고,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예약업체에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몰취하는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갑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A. 갑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는 받은 재화나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업자는 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갑은 항공권을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항공권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청약철회에 해당합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몰취하는 약관의 규정을 지급 거절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약관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따라서 갑은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며 위약금과 발권대행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8-09 11:36:32

[알쏭달쏭 생활법률] 슈퍼카 하자와 완전물급부청구

[알쏭달쏭 생활법률] 슈퍼카 하자와 완전물급부청구

Q : 평소 차에 관심이 많은 A는 영국 R사의 고급세단 D모델을 5억원에 B사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 후 2주가 지났을 무렵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A는 B사를 찾아가 따진 후, D모델과 같은 새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기판 교체는 500만원이면 가능한 간단한 작업이므로 바로 교체해 줄 테니, 새차 교환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A : 위 사례는 민법상 완전물급부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대법원 2012다72582). 따라서 계기판 고장의 경우 그 수리가 간단하고, 교체비용도 수백만원 정도인데 반해, 얼마 타지 않았지만 D모델의 가격하락분은 5천만원 가량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으로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새차 교환 요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8-02 10:48:52

[알쏭달쏭 생활법률]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알쏭달쏭 생활법률]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Q : 갑은 취업준비생으로 학원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노동상실율 30%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갑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일실이익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까지로 한정하여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갑의 일실이익을 만 60세까지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A :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주로 보험사)에 대하여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인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수익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가동연한까지 인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동연한을 언제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대법원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하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은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변경하였습니다.그러므로 갑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하는 보험사의 입장은 부당한 것이고, 갑은 보험사에 대하여 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하여 5년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7-26 11:18:26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방법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방법

Q : 5남매의 장남인 갑은 홀로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 안을 만든 후, 일일이 동생들을 찾아다니며 위 상속안에 대하여 동생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동생인 을은 갑이 만든 상속안에 동의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속인 전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갑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주도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A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 내용에 대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상속인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은 시간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2004. 10. 28. 2003다65438)판결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 중 1인이 구체적인 상속안을 기초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유효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될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7-19 14:54:36

[알쏭달쏭 생활법률]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

[알쏭달쏭 생활법률]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

Q: 갑은 을과 갑 소유의 아파트를 3억에 매수하는 계약의 협상을 했습니다. 을은 당장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며 일단 계약서를 작성,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는 1주일 후 계약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은 이를 수용했고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 을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갑의 아파트 단지 같은 평수의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며 갑에게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갑은 을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계약금을 받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을 하고 있는데요. 갑은 을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A: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자유로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력이 있는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전부 교부가 되어야 성립이 되는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거나 일부만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사안에서 을은 갑과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을의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므로 을을 상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가고 매매대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애초 의욕한 법률효과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6-29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시기

[알쏭달쏭 생활법률]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시기

Q : 갑은 10년 전 아버지로부터 당시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갑은 5년 정도 지난 후 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도 후 5년 정도 지나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5억원이었습니다. 한편, 갑에게는 동생을이 있는데, 을은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얼마로 평가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해야 할까요?A : 사례와 같이 상속개시 전 부동산이 증여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이를 처분하였는데,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한 대법원(2011. 4. 28. 선고 2010다29409)판결은,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상속개시로 보고 있습니다.이는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 전 목적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처분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 수유자 또는 수증자와의 균형이 문제될 수 있고, 평가시기가 개별화될 뿐 아니라 유동적으로 되어 유류분의 반환 범위가 끊임없이 변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사례에서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 갑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상속개시시의 시가인 5억원으로 평가될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6-22 13:40:52

[알쏭달쏭 생활법률] 별거 중에 취득한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의 대상이 되나요?

[알쏭달쏭 생활법률] 별거 중에 취득한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의 대상이 되나요?

Q :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2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어 별거하고 있었는데 을은 별거기간 중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이혼재판을 마칠 무렵에는 부동산 가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A :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을이 실질적으로 갑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별거를 하는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 중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6-13 14:17:13

[알쏭달쏭 생활법률] 주식명의신탁

[알쏭달쏭 생활법률] 주식명의신탁

Q : A회사는 최근 AI엔진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추가 투자금 유치를 위한 신주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갑은 이에 관심이 있었지만, 본인이 주주로 드러나는 것이 꺼려져 친한 동료 을에게 대신 주식인수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후, 을 명의로 3억원을 A회사에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을이 주식명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A 회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딥러닝 기반의 외국어습득 AI가 상용화되는 등 매출이 급증하여 회사 가치가 커졌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대규모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은 A회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실질주주는 갑 자신이니, 배당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대법원은 명의주주(사례에서는 을)와 실질주주(사례에서는 갑) 중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존 실질주주 중심의 법리를 취하고 있다가,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가 아니어서 개인들 사이에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 전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자인 갑이 주주의 지위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위 판결 이후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을만이 배당금을 수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갑은 A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6-09 08:19:55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가임대차 보호기간과 권리금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가임대차 보호기간과 권리금

Q : 갑은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 음식점은 제법 입소문이 난 맛집입니다. 갑은 같은 자리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하였는데 다음 달로 점포 임대차가 만료될 예정입니다.10년 정도 영업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를 연장할 수도 없어 점포를 내놓았는데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 때문인지 바로 점포를 매수하려는 을이 나섰습니다. 갑은 을과 2억원에 음식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인 병에게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집주인 병은 갑이 10년 이상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상가임대차를 연장해 줄 의무가 없고 따라서 갑이 데려온 점포 인수인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다는 이유로 갑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을은 점포 인수를 포기하였고, 갑은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10년 동안 힘들여 키운 가게를 나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A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거부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안에서 문제는 갑이 같은 점포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그동안 하급심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임대차보호기간 내에만 인정되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취한 것도 있었고,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취한 판결이 나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가 계약의 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갑은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갑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병을 상대로 하여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5-30 11:35:20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Q : A는 갑의 장남인데, 아버지인 갑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A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A 역시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갑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 A는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에게 상속분만큼의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갑의 재산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A :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한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사유가 발생하기 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A가 써준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상속의 포기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상속의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한 자가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A는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5-23 14:09:17

[알쏭달쏭 생활법률]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은 누구에게 할까?

[알쏭달쏭 생활법률]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은 누구에게 할까?

Q: A는 어버이날을 맞아 갑 은행의 모친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모친 계좌의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전혀 모르는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잘못 송금한 돈을 누구에게 돌려 달라고 하여야 하는가요?A :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서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착오로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는 갑 은행을 상대로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수취인 B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A는 갑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갑 은행이 B에게 잘못 송금된 A의 돈을 반환하는 것에 승낙을 구하도록 하고, 만약 B가 반환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위한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5-16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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