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관련 기사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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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별거 중에 취득한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의 대상이 되나요?

Q :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2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어 별거하고 있었는데 을은 별거기간 중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이혼재판을 마칠 무렵에는 부동산 가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A :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을이 실질적으로 갑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별거를 하는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 중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6-13 14:17:13

이병재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주식명의신탁

Q : A회사는 최근 AI엔진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추가 투자금 유치를 위한 신주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갑은 이에 관심이 있었지만, 본인이 주주로 드러나는 것이 꺼려져 친한 동료 을에게 대신 주식인수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후, 을 명의로 3억원을 A회사에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을이 주식명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A 회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딥러닝 기반의 외국어습득 AI가 상용화되는 등 매출이 급증하여 회사 가치가 커졌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대규모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은 A회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실질주주는 갑 자신이니, 배당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대법원은 명의주주(사례에서는 을)와 실질주주(사례에서는 갑) 중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존 실질주주 중심의 법리를 취하고 있다가,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가 아니어서 개인들 사이에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 전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자인 갑이 주주의 지위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위 판결 이후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을만이 배당금을 수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갑은 A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6-09 0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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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상가임대차 보호기간과 권리금

Q : 갑은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 음식점은 제법 입소문이 난 맛집입니다. 갑은 같은 자리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하였는데 다음 달로 점포 임대차가 만료될 예정입니다.10년 정도 영업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를 연장할 수도 없어 점포를 내놓았는데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 때문인지 바로 점포를 매수하려는 을이 나섰습니다. 갑은 을과 2억원에 음식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인 병에게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집주인 병은 갑이 10년 이상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상가임대차를 연장해 줄 의무가 없고 따라서 갑이 데려온 점포 인수인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다는 이유로 갑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을은 점포 인수를 포기하였고, 갑은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10년 동안 힘들여 키운 가게를 나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A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거부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안에서 문제는 갑이 같은 점포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그동안 하급심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임대차보호기간 내에만 인정되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취한 것도 있었고,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취한 판결이 나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가 계약의 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갑은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갑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병을 상대로 하여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5-30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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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Q : A는 갑의 장남인데, 아버지인 갑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A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A 역시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갑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 A는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에게 상속분만큼의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갑의 재산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A :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한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사유가 발생하기 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A가 써준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상속의 포기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상속의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한 자가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A는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5-23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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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은 누구에게 할까?

Q: A는 어버이날을 맞아 갑 은행의 모친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모친 계좌의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전혀 모르는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잘못 송금한 돈을 누구에게 돌려 달라고 하여야 하는가요?A :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서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착오로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는 갑 은행을 상대로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수취인 B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A는 갑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갑 은행이 B에게 잘못 송금된 A의 돈을 반환하는 것에 승낙을 구하도록 하고, 만약 B가 반환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위한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5-16 10:29:00

이병재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임대차 보증금

Q : 갑은 을에게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30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을은 상가 임차 후 1년 이상 월세를 꼬박꼬박 지급하였는데, 최근 들어 운영하는 식당 매출이 너무 줄어, 월세를 3달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사정은 딱하지만 더 이상 연체를 봐줄 수 없어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6개월 정도 재판이 진행된 후 승소하였습니다. 을은 1심 판결 후 상가를 자진 인도하면서, 밀린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고, 갑은 밀린 월세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 500만원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A :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다49490판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상가건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을 을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최초의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을에게 반환해 주면 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5-10 1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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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 갑은 을과 사귀다가 을의 잦은 욕설과 폭행으로 헤어졌습니다. 을은 갑과 헤어진 후 문자로 다시 사귀자고 하면서 사귀지 않으면 갑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갑의 가족의 신상을 언급하는 등 갑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갑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통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을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에서처럼 막연히 무사하지 못한다거나 가족의 신상을 언급하는 것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을은 그러한 문자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보냈으므로, 을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통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그러므로 갑이 을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발췌하여 정통법 위반으로 을을 고소한다면 이는 을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5-02 09:18:22

박선우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된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Q : 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조회를 통해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 동생 을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아버지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A가 갑의 자녀와 을의 자녀를 상대로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된 갑의 자녀, 을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A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갑의 어머니, 갑, 을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한편,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과 을의 자녀들이 A가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안 때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어서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 2005. 7. 22. 2003다4368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위 경우 상속인인 갑의 자녀, 을의 자녀들은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3개월 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4-25 10:00:00

공영주차장. 매일신문 DB

[알쏭달쏭 생활법률]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Q : 갑은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공영주차장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다가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되고, 또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가 되는지요.A :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승용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사안에서 갑이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사용이 아니므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을 한 장소가 반드시 도로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4-1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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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Q : 갑은 을과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 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을에게는 갑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족이 없습니다. 을의 재산으로는 시골에 있는 토지, 갑과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A :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갑은 을과 부부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사실혼 배우자라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제도를 통하여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사안에서 을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어 상속인이 없으므로, 갑은 상속인은 아니지만 살고 있던 아파트의 임차권을 승계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연고자 분여청구제도를 활용해 시골에 있는 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을에게 다른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 분여청구제도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4-04 08: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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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대처 방법

[유류분의 개념과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기초재산]Q : 갑은 3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갑은 장남 A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2년 후 사망했습니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인 B, C는 갑이 사망한 후에야 대부분의 재산이 A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다른 자식들인 B와 C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A :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증여한 경우, 우리 민법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유류분의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증여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사례와 같이 2년 전 이루어진 증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하여 1년이라는 기간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B와 C는 장남인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3-28 1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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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치매에 걸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Q : A 할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사리 판단이나 사리 분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딸인 C가 A 할머니를 부양해 왔는데, 평소 A 할머니를 돌보지 않던 아들 B가 A 할머니를 자기 집에 데려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A 할머니의 예금통장과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딸 C는 아들 B가 A할머니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 : 치매로 사리 판단이나 사리 분별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성년후견인이 A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A 할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스스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A할머니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딸 C는 법원에 A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족, 친척, 친구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A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 됩니다.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19-03-21 1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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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폰트(서체)를 이용한 경우 저작권침해 여부

Q : 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회사 안내자료를 인쇄업자에게 맡겨 제작한 후 회사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명의로 된 통고서를 받았는데 통고서에는 폰트(서체)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의 폰트(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법무법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폰트(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A : 폰트(서체)는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합법적으로 구매한 폰트(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갑은 폰트(서체)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쇄업자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 받지 않은 폰트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다면 인쇄업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2-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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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Q : 갑은 3년간 운영한 입시학원을 폐원하고, 대치동 학원가에 새롭게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을에게 영업준비 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을도 새롭게 오픈하는 학원이 위치나 강사진 등이 우수하여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에 연15%라는 꽤 높은 이자를 선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갑은 영업부진으로 차용기간인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했고, 을은 사정을 봐주어 그 후 5년 동안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갑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을은 민사상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A : 갑이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갑은 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갑의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상대방인 을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학원 오픈을 위한 그 준비행위인 위 차용행위를 한 때 갑은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그러므로 을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을은 시효기간 5년이 경과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채권은 소멸하여 을은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결국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대법원2011다104246 판결).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2-15 09:45:19

아르바이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주휴수당의 지급범위

Q : 작은 식당을 하는 갑은 바쁜 저녁 시간의 홀 서빙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을(乙)을 임시로 고용하였습니다. 1주일에 월, 화, 수 3일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A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을이 월, 화, 수 3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을이 하루 5시간을 일한 후 하루에 지급받는 금액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41,750원인데요.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하루 동안의 임금인 41,750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의 임금을 6일로 환산한 금액인 20,875원( = 8,350원 × 15시간 × 4주 ÷ 24일)을 지급하면 됩니다.만일 갑이 을과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의 1주당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 되어, 갑은 을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류제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19-02-07 1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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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청구

Q : 갑은 을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3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갑은 카페 영업기간동안 문 앞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고장 난 수도 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실내에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갑은 을에게 위 시설의 설치비,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A : 필요비란 임차물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고, 유익비란 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임차인이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지출한 비용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용한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하면, 그 즉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고, 유익비에 해당하면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626조).사안에서 고장 난 수도 시설 교체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갑은 을에게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와 실내 화장실 설치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임차물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유익비로 볼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테라스, 화장실 설치가 오직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로 인정된다면 유익비로 판단받지 못하여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1-17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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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Q : 갑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인 갑의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힘들어 상속 자체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갑의 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A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 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를 바란다면 상속포기를 할 때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하거나, 애초에 선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한편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포기를 결정하기 전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파악한 후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1-15 09:46:55

류제모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주차장에서 누가 나의 차의 충돌하고 그냥 갔다면?

Q: 갑은 출근 길에 주차장에 세워 둔 차의 범퍼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충돌을 하고 간 것 같긴 한데 가해자의 인적사항 같은 것은 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갑은 주차장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가 을이란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경우 을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A: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따라서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충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간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한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① 즉시 정차하여, ②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③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필요한 조치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말하므로, 주차장에서의 사고와 같이 주·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여 도로소통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을은 갑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이므로, 을은 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은 갑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1-03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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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다음 양육비 청구는?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Q : 갑은 을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갑이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으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는 하지 않았고, 갑이 혼자 양육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갑이 을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을은 양육비 청구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어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A : 대법원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는 입장입니다.양육비청구권은 추상적인 법적지위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고 그때부터 양육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었던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의 을을 상대로 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에서 갑은 을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8-12-28 06:30:00

아파트

[알쏭달쏭 생활법률] 부동산 이중매매시 배임죄 성립여부

Q :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원과 중도금 2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갑에게 1억원을 더 줄테니 자신에게 아파트를 팔라고 하였습니다. 갑은 병에게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형법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A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A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더 반환해 주었지만 배임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8-12-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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