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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관련 기사 목록입니다.
박선우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소송에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Q : 갑은 배우자인 을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번화가에서 큰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음식점의 권리금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권리금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A : 권리금(영업권)은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권리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탓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는 영업권의 가치가 권리금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가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감정을 통해 권리금을 구체화시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어, 권리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8-12-05 22:42:41

게티이미지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협의이혼 시 양육비 포기한 경우, 양육비 청구는?

Q : 갑은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을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A :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만, 양육비를 포기한 경우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대법원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갑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갑과 을의 재산 상황,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을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8-11-30 06:30:00

대구 시내 아파트 밀집 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알쏭달쏭 생활법률]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 매매대금 지급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 이전은?

Q :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X아파트에 관하여 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날 B는 A에게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한 달 뒤 중도금 1억2천만원, 두달 뒤 잔금 1억5천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B는 A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잔금 지급일도 지나버렸습니다. B는 지금이라도 A에게 돈을 지급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A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수 없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B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가 적법한 계약해제(등기에 필요한 서류제공 및 최고, 해제통보)를 하기 전이라면, B는 비록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지만,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금을 A에게 지급하고 반대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0다19930 판결 등).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8-11-22 06:30:00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경우 그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의 일부를 격락손해의 배상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알쏭달쏭 생활법률]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하락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하락분(격락손해)의 배상범위Q : 얼마 전 갑은 중고차를 판매하였는데, 2년 전의 사고이력 때문에 같은 사양의 다른 차량보다 200만원 삭감된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난 경우 파손부분이 완전히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이력만으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되는데요. 이러한 가격 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이른바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격락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A :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경우 그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의 일부를 격락손해의 배상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배상 범위는 출고 후 1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1년 초과 2년 미만 자동차는 수리비의 10%입니다.보험사가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소송을 통하여 격락손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최근 하급심 판결은 "보험사는 출고 후 2년이 초과된 차량이면서 그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미만인 경우에도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보험사에게 약관상의 배상기준을 넘은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외관 손상이나 범퍼 교환 등 파손부위가 중대하지 않거나, 주행거리가 상당한 경우에는 격락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8-11-16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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