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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은면 양지암마을에 사는 강계분(88) 할머니가 읍내에 나가 살고 있는 딸을 기다리며 상념에 잠겨 있다. 이곳에는 80대 이상 어르신 6명만 살고 있어 마을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매일신문 DB

[리셋 대구경북] <2>정치적 무능이 경제적 빈곤 불러

대구경북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각종 지표에서 전국 꼴찌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 견인의 선봉에 서야 할 정치권이 사분오열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가 회생하려면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작업이 '리셋'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참한 대구 경제 현황 최근 대구의 1인당 GRDP가 지난 10년간 전국 꼴찌였다는 자료가 공개돼 주목된다. GRDP란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 즉 일정 기간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을 말한다. 각 시 · 도 안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이다. 1인당 GRDP는 시'도별 인구로 나눈 금액이다. 지표는 지역별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데 이용된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구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생산력이 떨어진 곳이란 사실이 드러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07년부터 10년간 통계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구의 1인당 GRDP는 2007년 1천385만 원에서 2016년 2천15만 원으로 630만 원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반면 전국 평균은 같은 기간 2천143만 원에서 3천192만 원으로 1천49만 원이나 늘었다. 조사 기간 동안 대구의 1인당 GRDP는 10년째 전국 16위, 다시 말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08년 1천430만 원, 2010년 1천556만 원, 2012년 1천734만 원, 2014년 1천880만 원 등으로 매년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상승률에는 크게 못미쳤다. 1인당 GRDP 상위 지역과의 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졌다. 2016년 경우 대구의 1인당 GRDP는 2천15만 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 울산 6천96만 원의 3분의 1수준이었다. 시'도별 경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시'도별 GRDP를 살펴보면 대구는 이 기간 동안 전국 10위권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역 경제성장률도 바닥권이다. 지난 2007년 대구는 4.0%의 경제성장을 기록해 전국 15위였으나 지역 출신 인사가 정권을 잡은 2012년 2.7%로 7위에 올라섰다. 이어 2013년에는 4.6%를 기록, 처음으로 전국 4위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10위(2.6%)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0.1%를 기록하면서 다시 전국 꼴찌로 추락하는 등 대구의 경제성장률 그래프는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한다. ◆미래도 암울한 경제지표 지역 생산력이 전국 최저인 상태에서 고령화지수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등 생산가용인력도 줄어들고 있다. 생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 역시 고착화된 게 지표상에 그대로 드러난다. 대구의 노령화지수(유년인구에 대한 노년인구 비율)는 2007년 48.8%에서 2018년 114.9%로 급증했다. 2007년에는 전국 평균 54.6%보다 낮았으나 올해는 전국 평균보다 1.1% 포인트 높아 전국에서 노령화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북 상황도 비슷해 2007년 89.6%이던 노령화지수가 올해 159.7%로 껑충 뛰어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전남(175.4%) 다음으로 가장 높은 노령화지수를 보였다. 이 같은 생산가용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상황 속에 높은 청년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대구의 올해 고용률은 58.8%로 전국 15위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보다도 2% 포인트 낮았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 11년 동안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실업률은 4.0%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지난 2007년 실업률은 전국 6위였으나 2010년과 2016년엔 전국 3위까지 오르는 등 5위권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15~29세 실업자 통계를 나타내는 청년실업률의 경우 대구는 올해 1/4분기 14.4%로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1위는 16.6%로 사상 최고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경북이어서 악화된 지역 내 경제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구 청년실업률은 2014년과 2016년부터 2년간 전국 1위를 놓치지 않은 등 '청년 일자리 지옥'이란 별명까지 붙어 인구 유출 가속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추경호 "침체 벗어나려면 정치권·경제계 힘 모아야"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선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같은 지역 국회의원끼리 당이 다르다고 신경전을 벌이기 일쑤고, 같은 당이라도 계파 간 이견을 보이면서 결속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예산 확보 문제만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설전을 벌이다 아예 함께 자리하지 못하겠다면서 일부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볼썽사나운 장면까지 연출됐다. 그러는 사이 대구국제공항·취수원·대구시청사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위한 추진력은 소실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10일 "그동안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정치권과 경제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발전 전략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 지역경제 침체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수년간 대구시가 중점 추진해 온 첨단의료·전기자동차·물산업 등 신산업분야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전통산업인 섬유산업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배근 동국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결국 대기업 유치가 지역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치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력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민생경제 정책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상생·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의 산학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이를 다시 중소기업이 인큐베이팅하는 선순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7-11 10:11:56

2016년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가 발표된 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영남권 신공항 염원 캠페인에 사용한 피켓과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리셋 대구경북] (1)정치 편식, 이대론 안된다

"인구는 줄고, 경기는 바닥에서 헤어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 암울한 건 불투명한 내일이고, 더 팍팍해질 삶이다." 시'도민들이 내린 대구경북 현실에 대한 진단이다. 실제로 대구는 서울, 부산에 이은 '3대 도시'란 타이틀을 잃어버린 지 한참이다. 60여 년 넘게 '보수 본진'이라며 가져왔던 자부심은 보수 정당의 몰락과 함께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민족에 희망을 줬고, 독재 정권 앞에서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서 2'28운동을 통해 4월 혁명을 견인했던 대구다. 다시 한 번 비상을 꿈꿔야 한다. 그러려면 과거의 묵은 때를 벗겨내야 한다. 그리고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시'도민들은 지금이야말로 '리셋'(reset'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초기화하는 것) 버튼을 눌러야 할 때라고 명령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담담한 목소리로 주문(主文'결론)을 읽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일로 대구경북의 정치 시계는 멈췄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80% 투표율에 80% 지지율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최선봉에 섰던 대구경북(TK)은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졌고 혼란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구속되면서 TK 정치의 기반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다잡아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가 경제'사회'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런 정치에 의존해왔던 TK는 지역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의 '불행'과 함께 추락했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정치적 편식이 부른 위기 경보 TK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정 정당 몰아주기 등 정치적 '편식'은 TK를 점점 '외로운 섬'으로 고착시켰다. 이는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부문에 걸쳐 더딘 행보를 잇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는 글을 통해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됐다. 재정자립도마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곳이 살기 싫다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 인구마저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생산경제는 활력을 잃고 소비경제도 위축되어 일자리가 날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 지역의 폐쇄적인 독점적 정치 구도가 초래한 비극이다"고 지적했다. 그의 진단대로 TK 정치 체질은 과거 보수 정권의 온실 속에서 약해질대로 약해졌다. TK는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두 정권 탄생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한껏 드높였으나 중앙에서의 경쟁력과 존재감을 키우지 못했고 자생력을 퇴보시킨 채 인재 발굴 등 미래에도 대비하지 못했다. TK 정치권은 그동안 1인 리더십에 의존하고 1당 독주 체제에 안주했다. 13대 민정당, 14대 민자당, 15대 신한국당, 16'17'18대 한나라당, 19대 새누리당으로 '옷'만 갈아입었을 뿐 일당 독점 체제를 유지했다. '공천'에만 목을 맸을 뿐 정치력 제고나 지역 발전에 대한 절실한 노력은 뒷전이었다. 보수 정당 내에서의 경쟁력은 물론 진보 진영과의 경쟁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힘을 기를 동력을 찾지 못한 셈이다. ◆정치적 무능과 결별할 때 지역민들은 지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통합공항 이전 등 각종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TK 정치권이 이제부터라도 자생력을 길러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TK는 박정희 정권 이후 보수 정권 창출의 주역으로 꼽혔지만 지역 경제는 붕괴돼 1984년부터 지금까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줄곧 꼴찌를 면하지 못했다. TK 정치권에 대한 '각성'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함은 해묵은 지역 현안을 풀지도,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치 못했다. 이로 말미암은 피해는 지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중기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그동안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보수 정권이 TK를 패싱한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TK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일갈했다. 당시 이철우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의 "서해' 남해안은 개발이 완료돼 (산업시설과 인프라 등이) 빼곡하지만 동해안은 고속도로 하나, 철도 하나 없다. 포스코 빼고 텅 비었다. 경제'민생 실패, TK 패싱을 견제할 보수 정치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는 정치적 논쟁일 수도 있으나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 아래서 표심을 얻은 지역 정치권의 실정(失政)을 자인한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볼 부분이다. 최근 대구에서 불거진 취수원 이전 문제는 정치권의 무능과 무관심이 빚어낸 사례다. 대구 취수원을 구미시 낙동강 상류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구시민의 오래된 소망이었으나 지역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 간 눈치 보기를 핑계 삼아 손을 놓은 채 오랜 시간을 허송했다.중앙 정부를 압박하고 지역 간 갈등 조정에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에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TK 정치권은 새로 취임한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도지사가 폐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들의 주장에 TK 의원들은 총력 저지를 천명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PK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여기에 한국당 PK 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가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TK vs PK 신(新)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질 기세다. '보수 본산'임을 고집했지만 진보 진영에 정권을 내주고서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지역 정치권이 무수한 지역 현안을 풀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보직 인선과 하마평에 TK 인사 등판론은 쉽사리 들리지 않는다. 이미 현 정부 1년 동안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TK는 변방으로 밀려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 210곳 등 공공기관 33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152명 중 대구 출신은 3명(1.9%), 경북 출신은 14명(9.2%)에 그쳤다. 추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감정을 자극하거나 TK가 차별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정, 공공 분야, 예산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TK가 지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각이 새로운 TK 시대를 열 수 있다"며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할 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18-07-06 05:00:00

동해 바다를 끼고 무궁화호 열차가 달립니다. 열차 안에선 저마다 아름다운 상상의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지난 1월 개통해 포항에서 영덕까지 운행하는 동해선. 지금은 지척의 거리를 오가지만 동해선은 대륙으로 달리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남북이 동해선 북쪽 구간을 공동조사한다지요? 공사 중인 영덕~삼척을 비롯해 삼척~강릉~제진을 연결하고 북측 금강산~나진까지 이어진다면 한반도 종단철도(TKR)는 곧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됩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가운데 하나인 환동해 벨트가 완성되는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사람도, 물류도 동해선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창간 72주년 매일신문의 제언…무기력 떨치고 혁신, 대구경북 '리셋' 하자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나섰던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의 발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 운전석에 앉혀놓았다는, 대구경북(TK)의 무지함을 조롱하는 언사로 회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은 그만큼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어휘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러나 대구의 섬유'포항의 철강'구미의 전자산업이라는 트리플 동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11위 경제대국(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올려놓은 산업화 세력의 중추인 TK는 좌절과 절망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TK의 저력은 스스로의 변화를 마침내 잉태해 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했다. 7일로 창간 72주년을 맞는 매일신문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TK의 새 출발, TK 대혁신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주목한다. 이에 '리셋(Reset) 대구경북'이라는 제언(提言)을 통해 새로운 지역의 담론을 세워보기로 하고 6일부터 5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리셋은 '장치의 일부 또는 시스템 전체를 미리 정해진 상태로 되돌린다'는 IT 용어이지만 TK의 새로운 각성과 응급처방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담보해 내는 적절한 표현이란 판단 아래에 이 단어를 선택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TK의 현재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힘을 모아야 한다. 자치단체장이든 전문가이든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미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힘을 합치는 '담론 회의 공간'이 필요하다. 언론과 단체장들이 함께 나서고 전문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며 매일신문의 제언에 공감했다. 매일신문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종합해본 결과 '리셋 대구경북'을 위해서는 TK 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TK가 산업화 세력을 대표하지만 수구꼴통으로 비난받는다. TK도 민주화 세력의 시대정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박'친박 프레임에 매몰됐던 TK 국회의원들의 변화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역 현안에 더욱 몰입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나는 것부터 당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05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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