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文 긍정 평가 5주만에 상승 "바닥 찍었나? 지지층 결집?"

文 긍정 평가 5주만에 상승 "바닥 찍었나? 지지층 결집?"

최근 하락세가 지속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 소폭 상승한 것으로 1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3월 29~31일 사흘 동안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해 얻은 3월 5주차 결과이다.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결과에서 1% 낮아진 것이다.'모름' 및 '무응답'은 6%를 차지했다.▶해당 전국지표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월 3주차 조사에서 42%를 기록한 후 2월 4주차 조사에서 47%로 높아졌다가, 이후 4주 연속으로 떨어진 바 있다.즉, 47%(2월 4주)→46%(3월 1주)→44%(3월 2주)→39%(3월 3주)→36%(3월 4주)로 낮아지다가 이번에 39%(3월 5주)로 소폭 반등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감소하기 시작한 3월 1주차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다.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해당 의혹을 제기, 대다수 언론 보도에서 톱 뉴스로 처리했고, 국가수사본부의 대대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LH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 구성원 및 정치인들의 투기 의혹이 후속 보도로 이어지는 상황이다.이 같은 LH 사태 국면이 3월 한달 내내 이어지면서,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책임을 묻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긍정 평가 역시 연동돼 떨어졌다는 분석이다.그러다 3월 5주차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두고 LH 사태 자체에 대한 피로감 또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번 3월 5주차 조사에서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25%), 이재명 경기도지사(24%),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3%), 국민의힘(29%), 정의당(4%), 국민의당(4%)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천423명을 대상으로 접촉, 이 가운데 1천2명이 응답, 응답률은 29.3%였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2021-04-01 18:37:27

文, 75세 이상 국민에 깍듯이 '어르신'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

文, 75세 이상 국민에 깍듯이 '어르신'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4시 4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된 75세 이상 국민들에게 접종 독려 메시지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연령대 국민에 대해 '어르신'이라고 칭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마쳤다"고 표현했다.75세 이상 국민들은 이날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을 연세 많은 어르신들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접종 초기에는 안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심하셔도 된다. 자녀분들께서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잘 모셔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마쳤다"며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용차량과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접종하신 다음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한 체계도 갖췄다"고 설명했다.또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찾아뵐 것"이라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 주시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야 자녀들도 힘이 나고, 일상 회복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도우며 방역을 잘해왔다. 백신 수급과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르신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편안하게 접종받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다음 날인 24일에는 페이스북으로 접종 후기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에도 백신 안전성 논란을 염두에 두고 "맞아보니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어 1주일 뒤 다시 백신 접종 독려 메시지를 페이스북으로 밝히는 등 적잖은 관심을 쏟는 모습이다.

2021-04-01 16:45:48

중국, 한중 외교장관 회담 앞두고 "관계 발전시키자"

중국, 한중 외교장관 회담 앞두고 "관계 발전시키자"

중국이 곧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한중 관계 발전 의사를 밝혔다.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4월 2~3일 중국을 방문, 푸젠성 샤먼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한중 관계가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밝혔다.화춘잉 대변인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문화산업 등을 매개로 한 한중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맥락도 드러냈다.화춘잉 대변인은 "올해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이다. 내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중 관계의 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뤄졌던 한중 정상 간 만남의 사전 준비 과정으로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기능할 수 있다는 뉘앙스도 나타냈다.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 이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방중을 통해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실천하기를 원한다"면서 "전략적 소통 증진 및 실무적 협력 심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했다.

2021-03-31 17:40:55

文대통령 "뉴딜펀드 조기완판 될 듯…가입 기회 놓쳤다"

文대통령 "뉴딜펀드 조기완판 될 듯…가입 기회 놓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면서 "뉴딜 기업의 성공과 펀드 가입자들의 고수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가입 열기가 높아 조기 완판(완전판매)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펀드에 가입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기대에 부응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 한국판 뉴딜로 우리 경제가 일어선다면 그 보람도 수익에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는 지난 29일부터 15개 금융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다.총 2천억원 규모로 조성돼 사모펀드로 운영되는 10개 자(子)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1-03-31 15:50:13

靑, 비서관 인사…경제정책비서관에 대구 출신 이형일

靑, 비서관 인사…경제정책비서관에 대구 출신 이형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전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후임으로 대구 경상고 출신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발탁했다. 또한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 디지털혁신비서관에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내정했다.이 비서관은 행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출신으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이다. 김 비서관은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조세포탈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2015년에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김정원 디지털혁신비서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인터넷융합정책관 등의 경력을 가졌다.한편, 사의설이 나왔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부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유임됐다.

2021-03-31 11:59:21

국세청 "개발 발표 전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 발표 전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후속으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린다고 30일 밝혔다.앞으로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개발 발표 전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검증,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투기 혐의를 적발하는 것은 물론, 투기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노리겠다는 것.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조사단 실무 인력은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에 개발지 세무서 요원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검증 지역 및 대상 규모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인력 선발도 할 방침이다.아울러 특별조사단에는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탈세 제보 내지는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여기에는 앞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100배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한 게 적용된다.조사단은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까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추적,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기업 자금이 흘러든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투기에 부채를 이용한 경우 부채 사후 관리를 통해 대출 상환 전 과정을 치밀히 검증한다.이어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차명 계좌 사용과 같은 사기 등 부정 행위를 통한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혐의를 파악한 후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처벌로 연결할 계획이다.

2021-03-30 18:35:47

靑 경제라인 교체…경제수석 안일환, 기재부 1·2차관 이억원·안도걸

靑 경제라인 교체…경제수석 안일환, 기재부 1·2차관 이억원·안도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임명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으로 낙마하고, 후임자로 이호승 전 경제수석이 승진하며 생긴 공백을 하루 만에 메운 인사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 정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이 청와대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기재부 2차관 자리는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 발탁됐다. 또 정부 부처 차관 중 최고참에 속하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이억원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을 기용했다.전날 김 전 실장이 경질되면서 비어버린 경제라인을 이처럼 신속하게 재정비한 것은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강 대변인도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의 당면 현안과 경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아울러 기재부 1·2차관이 동시 교체됨에 따라 기재부 장관 교체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민심이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만큼 보궐선거 후 국면전환용 개각이 불가피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교체도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함구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2021-03-30 17:16:47

정 총리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정 총리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왔으나,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천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별도로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꾸려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투기 관련자 자금 분석정보 전달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정부는 또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가동)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 4월 임시국회 내에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 처리할 방침이다.

2021-03-29 17:32:24

"공직자 지위 고하 막론, 투기 엄단" 文대통령 극약 처방

"공직자 지위 고하 막론, 투기 엄단" 文대통령 극약 처방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현안과 정책을 총괄해 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전격 교체했다.대선 전초전 격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터진 데 이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김 실장이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악재를 잠재우고자 극약 처방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이어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데다 오전에는 김 실장이 사의를 밝히자 이를 곧바로 수용, 후임 정책실장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한 점이 근거다.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 실장이 사의를 표하자 반려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경질했다"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선거' 양상으로 흐르자 악영향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근절을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측근 문제에는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부동산 적폐 청산'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직의 변을 전했다.

2021-03-29 17:05:21

[속보]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 "100배로 늘렸다"

[속보]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 "100배로 늘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신고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29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에서는 부동산 투기 제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행 최대 1천만원인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100배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이는 정부의 적발 노력에 더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가 더해져야 부동산 투기 근절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아울러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부동산 투기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한다. 아울러 당장 100일 동안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정부는 투기 자진 신고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배제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29 16:39:36

 [속보] 1년 미만 토지 거래 양도세 50%→70%…중과세율도 10~20%포인트 인상

[속보] 1년 미만 토지 거래 양도세 50%→70%…중과세율도 10~20%포인트 인상

[속보] 1년 미만 토지 거래 양도세 50%→70%…중과세율도 10~20%포인트 인상

2021-03-29 16:23:48

[속보] 모든 금융권, 가계 비주택 대출에 LTV 규제 적용 "자금계획서도 의무화"

[속보] 모든 금융권, 가계 비주택 대출에 LTV 규제 적용 "자금계획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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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6:22:36

김상조, 5% 제한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4.1% 올려

김상조, 5% 제한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4.1% 올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 중 하나인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이날 전자관보에 올라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1-5호(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대통령비서실)'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그런데 전세를 주고 있는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현 세입자와 지난해 7월 28일 계약 갱신을 하면서 원래 8억5천만원이었던 전세금을 14.1%(1억2천만원)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그해 8월에 김상조 실장 측에 지급됐다.▶여기서 계약 갱신 시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상 7월 29일)이 임대차 3법 시행 불과 이틀 전이었다는 점이 논란이 된 상황이다.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고, 이게 다음 날인 7월 31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거쳐 곧장 시행됐다.계약 갱신이 단 며칠만 늦었더라도, 김상조 실장은 전세금을 14.1%, 즉 1억2천만원 올려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아울러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향후 법상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인상 수준의 전세 보증금 계약 갱신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김상조 실장이 그간 '실수요자 보호' 등을 내세우며 부동산 정책 조율에 힘써 온 점을 두고는,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 등의 키워드도 들이밀 수 있는 상황.▶이에 김상조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야 할 전세 보증금이 올라서 받을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그는 연합뉴스에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 집주인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면서 "(2억원 넘는)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해명했다.아울러 1억2천만원 올린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두고는 "제가 전세를 준 집도, 사는 집도, 시세보다(전세 보증금이)많이 저렴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또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것을 두고는 연합뉴스에 "양쪽 집 모두 8월 말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3자(김상조 실장, 금호동 아파트 집주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가 한 달 전 합의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2021-03-28 20:33:01

文 국정수행 긍정 평가 35%→30.2% "2주 사이 4.8%p 하락"

文 국정수행 긍정 평가 35%→30.2% "2주 사이 4.8%p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호평이 점차 줄며 30%대 벽까지 깨질 위기에 놓였다.머니투데이 28일 보도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및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PNR리서치에 의뢰, 어제인 27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2%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이는 PNR리서치가 2주 전인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 35%로 나타났던 것에서 4.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역시 13일 조사 61.7%에서 27일 조사 66.3%로, 4.6%포인트 증가했다.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18세 1천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로 나온 바 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같은 한국갤럽의 조사 역시 1주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7%로 나온 것에서 3%포인트 하락한 결과이다.(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를 두고 30% 중후반대에서 초중반대으로 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모습이다.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파가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및 오는 4·7 재보궐선거 구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LH 여파가 장기화할 경우, 이게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도 합쳐져, 향후 대선 구도의 바탕도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정국'이 된 셈.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2021-03-28 19:12:35

文 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 바람직하지 않아"

文 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자칫 미국 내 강경론을 부추겨 남북미 대화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의 땅도, 하늘도, 바다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또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께 선보일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2연평해전과 천암함, 연평도 포격으로 장병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영웅들을 절대 잊지 않았다"며 제2연평해전 참전자와 천안함 승선 장병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해군은 어제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다"며 "해궁, 홍상어, 해룡, 청상어 등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해 해군의 주력 호위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새로 만들어진 '천안함'은 2천800t급 호위함이다. 함명에는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 담겼다.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2016년부터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찾아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8명의 넋을 기렸고, 기념식 이후에는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 헌화·분향하고 천안함 선체를 순시했다.

2021-03-26 18:27:53

文 대통령 차관급 8명 인사… 靑 "전원 1주택자, 신도시 땅 없어"

文 대통령 차관급 8명 인사… 靑 "전원 1주택자, 신도시 땅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했다.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성난 민심을 의식한 듯 내정자 전원이 1주택자이고 신도시 관련 땅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날 이뤄진 차관급 인사 자리는 과기부 1·2차관, 통일부 차관, 국토부 2차관, 인사혁신처장, 병무청장, 관세청장, 산림청장 등 8개다.과기부 1차관에는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승진 발탁됐다. 2차관에는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이 내정됐다. 통일부 차관도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내정돼 내부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국토부 2차관에는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또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에 정석환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내정됐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한 고위공직자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 것"이라며 "공직사회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 안정화와 새로운 활력,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성과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여부도 검증했음을 강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내정된 8명 모두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소지가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내정자는 없다"고 했다.이번에 임명된 차관급 인사 8명은 모두 남성이다. 이들 중 내부 승진을 한 경우는 5명이다.

2021-03-26 18:05:16

文 "누리호 시험 실패 대비 연설문도 준비, 성공 버전으로 연설해 기분 좋아"

文 "누리호 시험 실패 대비 연설문도 준비, 성공 버전으로 연설해 기분 좋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후 솔직한 소감 및 뒷얘기를 털어놨다.그는 이날 오후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 연소시험이 연기되거나 실패할지도 몰라서 3가지 버전의 연설문을 준비해갔다. 성공 버전으로 연설할 수 있어서 더욱 기분 좋았다"며 소회를 솔직하게 밝힌 것은 물론, 대통령 연설문이 어떻게 준비되고 또 읽히는지도 국민들에게 드러냈다.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참관 장소에서 벌어진 상황을 일종의 르뽀 형식으로 생생히 국민들에게 전했다. 이날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후 읽은 공식 연설문에서는 전하지 않은 내용이다.그는 "'지축을 울린다'는 말이 실감났다. 외나로도, 아름다운 해변으로 둘러싸인 '나로우주센터'에서 그야말로 지축이 울렸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75톤급 4개의 로켓 엔진에서 연소가 이뤄지는 125초 동안 엄청난 증기가 뿜어나왔고, 땅을 울리는 굉음과 진동이 1천370m 떨어진 참관 지점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모두가 함께 초를 재는 조마조마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연소시험의 성공을 지켜봤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또한 페이스북 글에서는 이날 만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따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여러 개의 우리 위성을 우주로 띄워 보내는 데 참여한 위성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매번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개무량'이라고 말했다"고 이상률 원장의 현장 발언을 인용했다.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인 2022년 달 궤도선 발사,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계획 타당성 검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 등의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2021-03-25 20:13:18

文 to the Moon "2022년 달 궤도선 발사, 2029년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2030년 달 착륙"

文 to the Moon "2022년 달 궤도선 발사, 2029년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2030년 달 착륙"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내년 달 궤도선 발사 및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가 예정된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 우주 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2022년 달 궤도선 발사와 그로부터 8년 후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이 그것. 아울러 달 착륙에 1년 앞서 2029년에는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계획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히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사체 조립 현황 및 종합연소시험 등을 확인한 누리호를 두고 "우리는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 이는 실제 발사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완료"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본 발사만 남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3년 나로호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게 된 것이다. 세계 7번째의,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언급, "외환위기의 고통 속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우주를 향한 꿈을 꾸었고, 우주 발사체 개발을 결정했다. 그로부터 20년,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자·기업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오늘의 성취를 이뤘다"고 격려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누리호 같은 정부 주도 외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한국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과학기술인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습니다.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은 실제 발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완료를 의미합니다. 이제 본 발사만 남았습니다.오늘 75톤급 네 개의 로켓엔진이 결합된 종합연소시험의 성공으로 '누리호'를 구성하는 3단 중 이미 성능검증을 마친 2단, 3단부의 로켓에 이어 조립 난이도와 추진력이 가장 높은 1단부까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는 10월 '누리호'는 '더미 위성'을 탑재하여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13년 '나로호'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일곱 번째의,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외환위기의 고통 속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우주를 향한 꿈을 꾸었고, 우주발사체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오늘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연소시험에 성공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오랜 기간 땀과 눈물을 흘려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 기간 참여해준 많은 기업인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합니다.국민 여러분, 1957년 세계 최초의 우주선이 발사되고, 1969년에는 인류가 달에 첫 발자국을 새겼습니다. 그저 부럽고,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민간이 혁신적인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꿈을 현실로 이룰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흔들림 없는 의지로 우주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우주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첫째,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우주탐사의 첫걸음인 달 탐사를 통해 얻게 될 기술력과 경험, 자신감은 우주 개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탐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둘째,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위성으로 길을 찾고, 환경과 국토를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일곱 기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중 아홉 기는 임무를 종료했고, 여덟 기는 지금도 지구 궤도에서 방송·통신부터 국토·환경관리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지난해 발사한 '천리안 2B호'는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관측 정지궤도 위성으로 맑은 하늘을 위해 아시아 13개국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우리 국토를 정밀하게 관측하여 자원 관리와 재해·재난 대응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우리의 위성기술은 위성시스템과 탑재체를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앞으로도 6G(6세대) 시대를 열어갈 통신위성 시범망,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시스템 구축으로 인공위성 기술력을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셋째,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스페이스 엑스'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특히 지난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발사장을 설치하는 등 민간 발사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입니다.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는 90년대 '우리별 위성' 발사를 보며 꿈을 키웠던 젊은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누리호' 1단부 연소시험 성공을 지켜본 우리 아이들이 달을 넘어 화성으로, 그 너머 광활한 우주로 나아갈 것입니다.우리 과학기술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아직도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주로 향한 꿈을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반드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주과학기술인과 기업인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성공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변치 않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3-25 17:37:01

文대통령 재산 20억원 신고…작년보다 1억원 늘었다

文대통령 재산 20억원 신고…작년보다 1억원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2천800만원이 늘어난 20억7천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산이 44억9천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억6천만원 줄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1년 사이 문 대통령은 새 사저 부지를 매입하며 예금은 줄었지만, 부동산 보유액이 크게 늘었다.우선 예금은 작년보다 약 9억800만원가량 줄었다. 지난해 15억5천만원이던 예금이 올해는 6억4천200만원이 된 것. 반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신고액은 10억3천500만원가량 늘었다. 지난해는 5억8천200만원, 올해는 16억1천700만원이다.문 대통령은 퇴임 후 사용할 사저를 위해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에 땅과 건물을 10억6천400만원에 샀다.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서 실장은 전년에 비해 2억9천900만원 늘어난 45억3천300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은 1억9천8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총리는 배우자 명의 포항 북구 토지(6만4천790㎡) 공시지가가 기존 32억원에서 26억원으로 약 6억원이 떨어지면서 재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억1천99만8천원 늘어난 20억5천466만원을 신고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산이 6억8천380만5천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천894만원 증가했다. 장관급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전년보다 약 9억원 늘어난 48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이번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 두 채 중 하나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8억5천200만원)를 매각하면서 다주택자 꼬리표도 뗐다.한편,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 재산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4억1천297만원이다.

2021-03-25 00:00:01

"국회의원 3명 포함, 부동산 투기 의혹 398명 수사 중"

"국회의원 3명 포함, 부동산 투기 의혹 398명 수사 중"

24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이 모두 398명이며, 이 가운데 국회의원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기준 총 89건, 398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특히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398명 수사 대상 가운데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 19명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이 공무원 85명 집계에 포함됐다.사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4명인데, 이 중 3명만 수사 대상이 됐다. 최승렬 국장은 "이들 3명의 실명은 밝힐 수 없다"며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다. (수사 대상 국회의원)숫자는 계속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승렬 국장은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은 몰수와 추징 보전을 신청,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 시청 공무원에 대해 이날 특수본의 첫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진 것은 물론, 이 공무원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89건 가운데 앞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3기 신도시 관련은 33건이다. 89건을 단서별로 구분해 보면 경찰 자체 인지 70건, 시민단체 등의 고발 13건,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 의뢰 6건 등이다.특수본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를 확대하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투기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수본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은 개인 투기 의혹은 물론 친인척 등 명의 차명거래에 대한 수사에도 활용된다.또한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 등 유관부서와 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 1차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2021-03-24 18:40:40

[속보] 文, AZ 백신 접종 후기 "고혈압인데 영향 없어, 아내는 밤에 미열"

[속보] 文, AZ 백신 접종 후기 "고혈압인데 영향 없어, 아내는 밤에 미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기를 다음 날인 24일 구체적으로 밝혔다.자신이 느낀 소감과 증상, 그리고 백신 접종 독려 메시지를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 담았다.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는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개월 여 앞둔 시점에 국내 65세 이상 연령대 국민 가운데 최초로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접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제가 맞아보니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 더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 하루와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별 탈이 없었습니다"라고 밝혔다.다만 "어제 밤늦게 미열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비 차원에서 해열진통제를 먹고 잤더니 아침에는 개운해졌습니다"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기저질환이 고혈압이라고 밝히면서 "혈압에도 아무 영향이 없는 듯 합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함께 백신을 접종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후기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내는 독감 접종에도 부작용을 좀 겪는 편인데, 이번에는 저처럼 밤에 미열이 있는 정도였고 오히려 독감 접종보다 더 가벼웠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함께 접종받은 11명 모두 아무 이상이 없거나 가벼운 미열이나 뻐근함 정도가 있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라며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렸다.이들 11명은 G7 정상회의 출장에 동행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제1부속실 행정관 및 경호처 직원 등을 가리킨다.이 가운데 탁현민 비서관이 접종 당일(어제인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사는 안 아픕니다. 따끔"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AZ 백신의 혈전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 여론 및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의식한듯 "이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공인하는 백신의 안전성을 논란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부가 예방 접종 때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 글과 동영상 등이 24일 온라인에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질병관리청 등이 수사 의뢰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2021-03-24 18:35:05

윤영찬, 국민의힘에 "文대통령 백신 1호 접종 하라더니, 이제는 특혜?"

윤영찬, 국민의힘에 "文대통령 백신 1호 접종 하라더니, 이제는 특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국민의힘의 과거와 현재 입장을 비교하며 꼬집었다.윤영찬 의원은 23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방역과 백신 접종 계획에 사사건건 시비만 걸던 국민의힘"이라며 "지난 달에는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하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라'고 성화를 하더니, 이제 접종을 하고 나니 '특혜'란다.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이어 "청와대에서 알린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셨다. 함께 참석하는 공무원들도 접종했다"며 "공무로 해외출장을 떠나는 국민 누구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통해 백신을 먼저 접종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공무 출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백신을 접종하시라"며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특혜'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꼬았다.

2021-03-23 18:54:58

[속보] 정세균 "AZ백신 안전성 문제 없다…23일부터 요양병원 65세 이상 접종 시작"

[속보] 정세균 "AZ백신 안전성 문제 없다…23일부터 요양병원 65세 이상 접종 시작"

최근 혈전 발생 우려가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과 관련,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AZ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모레(23일)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의 65세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지난 20일 소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해외 평가결과 및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예방접종전문위의 상세한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은 22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예정대로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AZ백신이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주 유럽 각국에서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이 전문가 검증을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과 혈전 사이에는 과학적 인과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AZ 백신의 중단없는 접종을 권고했다. 이 같은 입장을 우리 정부도 나타낸 상황이다.

2021-03-21 16:33:47

文 대통령 "한미, 한반도 비핵화 공조 계속할 것"

文 대통령 "한미, 한반도 비핵화 공조 계속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두 외교·안보 수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두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두 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해 열린 '2+2 회담'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한 일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양국 국민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강조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며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오스틴 국방장관도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면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너무 중요하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한 '2+2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조했다.

2021-03-18 17:26:26

'아·태지역 광범위한 동맹' 요청한 美에  文 '한반도 비핵화' 강조

'아·태지역 광범위한 동맹' 요청한 美에 文 '한반도 비핵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국무‧국방부 장관이 한미 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맹의 방향성에는 이견을 표출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공조를 강조한 반면, 두 미국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방점을 뒀다.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맞이하고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장관의 방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나갈 것이며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와 블링컨 장관이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피해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띈다.문 대통령은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달라고 했다"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순방하는 순방지로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동맹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키워나가고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것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인 '쿼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지지 요청이자 틈새가 벌어진 한일 관계를 조속히 봉합해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그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이곳 지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평화와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적절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오스틴 국방장관도 "한미 동맹은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있어서 핵심 축이며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쿼드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이처럼 양측이 '한미동맹 복원'에 의미를 부여한 점에선 일치하면서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 하고 있는 중국 견제 전략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 구상과 엇박자가 나고 있어 임기 말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가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2021-03-18 17:23:52

김현수 장관 "와서 농사지을 것으로 판단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김현수 장관 "와서 농사지을 것으로 판단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과정 농지법 위반 여부 및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 경력'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 새로운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끈다. '농사' 주무부처 장관이 밝힌 언급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김현수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농업경영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와서 (농사를)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영농했는지를 보고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묻자 "경력이라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사례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한다. 지금 소유한 농지가 있다는 것과 농사지은 경험이 몇 년 있다는 것을 딱 맞추기는 곤란하다"며 밝힌 해석이다.이에 '11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 및 '경력'이라는 과거 이력을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해 다소 '동문서답'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를 적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11년) 영농 이력을 농지 취득의 근거로 밝힌 것인데, 이에 대한 적확한 해명은 없었던 것. 이날 김현수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들어서는 농지가 대지로 형질 변경된 문제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 많이들 농지 일부를 전용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별도로 전용심사를 한다. 심사해서 전용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심사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3-16 22:47:08

구윤철 "文대통령 사저 건축 적법…세종 투기 의혹도 수사"

구윤철 "文대통령 사저 건축 적법…세종 투기 의혹도 수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LH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여론에서 강하게 조사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세종시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제보가 들어오면 함께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구윤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건축은) 적법하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현행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했고 농지를 경작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 역시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입장이다.세종시 관련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해 구윤철 실장은 "제보가 들어오면 특별수사본부에서 같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가 세종시 일대의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다.구윤철 실장은 투기 의혹 조사 내지는 수사와 별개로 2.4 공급 대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공직자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LH(투기)에 과감히 엄단하면서 주택공급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16 17:54:08

文대통령, LH 사태 2주 만에 사과…"국민께 큰 심려 끼쳐 송구"[전문]

文대통령, LH 사태 2주 만에 사과…"국민께 큰 심려 끼쳐 송구"[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폭로로 사태가 불거진지 14일 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혔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5,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국가 법령 중에 행정 법령이 4,600여 개가 되는데도 그동안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 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개별법에 각기 달리 규정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행정소송이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컸습니다.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성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습니다.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특히 법제처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2021-03-16 11:32:38

LH 신임 사장 재공모 "신청 방법은?"

LH 신임 사장 재공모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을 다시 공모키로 하면서, 최근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맡을 인물이 누가 될 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앞서 정부 차원의 '해체' 내지는 그에 준하는 조직 개편 등이 언급되기도 한 만큼, LH라는 이름 또는 현 수준의 조직 규모로는 마지막 사장 인선이 될 가능성도 예상된다.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변창흠 전 사장(현 국토부 장관) 후임 공모를 했으나 이달 12일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앞서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 최종 후보로 추천됐으나, 허정도 위원의 경우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논란이 터지면서 임직원 비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됐고, 김세용 사장은 다주택 보유 이력으로 인해 논란이 됐다. 두 사람 모두 현직(LH 상임감사위원, SH 사장)에 그대로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LH에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LH 사장 공모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LH 사장은 공기업 CEO인 까닭에 우선 LH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그 다음으로 국토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결국 현재로서는 임직원 비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상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도 무방한 LH 임추위가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것에서부터 '어불성설'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전망이다.이어 기재부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해야 하는데, 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우 전임 LH 사장으로써 재임 당시 벌어진 땅 투기 등 각종 비리비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의 재청 행위 자체 역시 '넌센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정권 말기인데다 정치적으로 보면 당장 재보선까지 닥치면서, 현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장충모 LH 부사장의 '사장 대타' 기간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1-03-15 2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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