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청와대 페이스북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깁니다"

청와대 페이스북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깁니다"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장례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에서 이뤄졌다.이에 청와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 등을 전했고, 아울러 '오늘의 한 장'이라는 제목으로 추도 이미지도 공개했다.청와대 페이스북은 추도 이미지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깁니다."라고 밝혔다.

2019-12-10 18:16:33

[현장사진] 문재인-U2 보노 드디어 만났다

[현장사진] 문재인-U2 보노 드디어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적 록 밴드 U2의 보컬 보노가 9일 청와대에서 만났다.내한공연을 위해 방한 중인 U2의 보노는 8일 저녁 서울에서 U2 최초의 한국 공연을 진행한 데 이어,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보노는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질병 퇴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보노는 세계 빈곤과 질병 종식을 위한 기구 '원(ONE)'의 공동 설립자로서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다음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전문.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 동안 내한공연차 방한 중인 록밴드 U2 리더·인도주의 활동가 '보노'를 접견했습니다.이번 접견은 '보노'가 U2의 최초 내한공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계기에,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질병 퇴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예방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되었습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U2의 한국 공연을 축하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보노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이에 보노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 평화 프로세스, 국제개발원조 참여 등을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특히 국제공조를 받던 국가에서 최초의 공여국이 된 점을 들어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제는 그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의 길에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고, 보노는 "Music is powerful"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남북 음악인들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끝으로 보노는 자신의 서재에서 꺼내온 것이라며 199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Seamus Heaney)'로부터 직접 친필서명을 받은 시집 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고, 문 대통령은 소중한 선물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한국의 수많은 U2 팬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2019년 12월 9일청와대 대변인 고민정한편, 두 사람의 나이는 7살 차이이다. 문재인 대통령 나이가 67세(1953년생). 보노 나이가 60세(1960년생)이다.

2019-12-09 14:57:41

문재인 대통령과 U2 보노 "북한 빈곤·질병 문제 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U2 보노 "북한 빈곤·질병 문제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적 록 밴드 'U2'(유투)의 보컬 '보노'와 만난다.청와대에 따르면 9일 청와대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U2는 8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조슈아 트리 투어 2019'라는 이름의 내한공연을 진행한다. 이는 U2가 1976년 결성된 지 43년만의 첫 한국 방문 및 공연 기록인데,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나는 진기록이 써 지는 것.문재인 대통령과 보노의 대화 주제는 한반도 평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노의 출신 국가가 바로 동족 간 유혈 분쟁을 겪은 바 있는 아일랜드.아울러 U2는 세계를 향해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록 밴드로 유명한데, 특히 보노는 세계 빈곤과 질병 종식을 위한 기구 '원(ONE)'의 공동 설립자로서 관련된 다양한 사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보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빈곤과 질병 종식을 위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보노가 대한민국 바로 옆 북한의 빈곤과 질병 문제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즉, 두 사람의 이력을 따져 공통분모를 살펴보면, 평화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그 소재가 빈곤과 질병 종식이며, 대상 지역으로 바로 북한이 언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이다.아울러 두 사람의 만남을 매개로 부수적으로는 U2 팬층인 3040 및 그 이상 세대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두 사람의 나이는 7살 차이이다. 문재인 대통령 나이가 67세(1953년생). 보노 나이가 60세(1960년생)이다.

2019-12-06 20:32:42

추미애 내정 법무부 장관 "역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추미애 내정 법무부 장관 "역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5일 새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국회의원이 내정됐다.◆문재인 스타일은 "임명 강행?"아직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단계이고,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물론 전례를 따지면 이 관문 역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야당 의원들의 강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바 있다.추미애 의원 역시 다소 시끄럽긴 하겠지만 무사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때보다는 덜 시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의원들끼리는 아무래도 좀 봐주는 현직 의원 프리미엄이다.◆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43시간부터 35일까지그러나 정말 큰 난관은 임명 이후라는 분석이다.바로 조국 전 장관도 '조국 정국'(내지는 조국 사태)에 휩싸여 임명 35일만에 사퇴한 바 있다.그에 앞선 사례도 여럿 있다.김영삼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대표적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이 불거져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이후 2014년 나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다.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에 가려져 많은 사람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인 셈.이어 김대중 정부 때 48대 법무부 장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도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됐다. 일명 '옷 로비 사건'이 터져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사퇴했다.역시 김대중 정부 때 50대 법무부 장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는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 정확히 따지면 43시간이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대통령에게 '충성 메모'를 청와대로 날린다는 게,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여기에 35일만에 사퇴한 66대 법무부 장관 조국(2019년 9월 9일~10월 14일)의 사례가 추가된 것. 물론 앞서 3인의 43시간, 10일, 보름 등의 기록보다는 길었다.좀 시간이 걸려서, 수개월만에 사퇴한 기록도 있다. 시간이 긴 만큼 어떤 논란에 휩싸인 경우는 아니다. 사퇴한 시기 및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김대중 정부 때 52대 법무부 장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법무부 최고 수장으로서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5개월여만에 사임했다.◆검찰개혁, 릴레이로 진행될까?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도 꽤 짧게 재임한 사례이다.이들 3인은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을 추진한 법무부 장관들이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을 떠올리게 만든다.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왔을 당시, 그 자리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판사 출신, 즉 법조인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의 검찰개혁은 검찰조직에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다.추미애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더구나 같은 여성이라서, 추미애 의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 내정을 두고 강금실 전 장관이 꽤 회자되고 있다. 또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 기록을 쓰게 된다.아무튼 결국 강금실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1년 5개월만에 낙마, 이어 검찰 출신 김승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11개월 동안 일명 '수습' 작업을 했다. 다시 변호사 출신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을 맡았지만 역시 검찰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바 있는 게 대표적이다.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역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의원에 이어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자 출신 박상기와 조국이 틀을 잡았고, 추미애 의원 및 그 이후 인물이 실제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임기 절반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등과 관련 국회의 도움 역시 초반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이게 추미애 의원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치겠지만, 그래서 5선 의원 출신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국회에서 보인 '추다르크'의 기질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 지에 관심이 향한다.

2019-12-05 16:26:16

[전문]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압수수색 불가"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전문]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압수수색 불가"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습니다.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습니다.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습니다.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입니다.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2019년 12월 4일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2019-12-04 19:10:00

[속보]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

[속보]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

[속보]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

2019-12-04 18:06:59

[속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속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3일 오후 6시 22분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충족 기준인 동의수 20만명을 넘겼다.'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다.어제인 2일 청원이 등록되고 이틀째의 기록이다. 불과 만 2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0만명의 동의를 모은 것.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쏠렸다는 분석이다.지난 11월 4일 만 5세의 딸이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딸의 아버지가 청원을 올렸다.청원자는 아동성폭력 피해와 관련,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저는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5세 딸아이의 아버지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2조(정의)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 딸은 만 5세이며,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입니다.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 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습니다.가해아이는 같은 어린이집 같은반 친구들 앞에서 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항문에 집어넣었던 그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으며, 이로인해 제 6살 딸의 질에서 진물이나고 이 아이의 입에서 "쉬꼬아파, 똥꼬아파, 아픈쉬가 나와" 라는 말이 나오게 하였습니다.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입니다.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죠.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유죄는 맞지만 형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줍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서는 "○○이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가해자를 저희 거주지로부터 분리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바로 옆동입니다.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랍니다. 이사도 못가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것도 자기동 앞도 아니고 우리동 통로 바로 앞에 가해자네 차가 주차돼있는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람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사람을 물면 그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보상하는게 마땅하며, 마트나 카페같은데서 자녀가 돌아다니다가 전시품을 망가뜨리면 그 부모가 물어주는게 당연한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째라는 식의 대처는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민법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으로써 피해자와 부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어느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요구합니다.이런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강제적으로 중재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어린이집에는 아무런 권한, 의무, 책임 등이 없습니다.- 경찰 :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접수를 거부- 시청 : 동일한 사고 확인되지 않았으며(피해자 아버지와 씨씨티비 기사가 확인했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아니라는 말만듣고) 씨씨티비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하여 확정하기 어렵다고 함.(이런 경우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임)- 교육청 : 가해아동과 분리를 원할 시 피해아동이 원하는 학교로 지정해주겠다합니다.(왜 피해자가 옮겨야 하는지?)- 어린이집 : 사건자체에 대해서 부정, 어린이집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없음부모끼리 만나서 합의? 가해자측 얼굴 대면하는것도 힘들고 스트레스입니다.또한 가해자 부모와 만나는 것은 가해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만남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 부모가 수십년간 운동만 한 현직 운동선수이기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또한 중재기관없이 피해자 측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마치 애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럽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민사소송 너무 힘들다, 지친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밖에 없다.계속 살아나가고자 이민, 개명 등을 생각하고 피해자만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이건 무조건 개선되어야 합니다.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합니다.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재정된 법인데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성폭력 피해는 그 트라우마 치료와 극복이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이 사건은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 생각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알리지 않았으면 묻혔을 일입니다.플래카드나 1인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보았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부모는 이런 경우에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민법에는 감독자의 책임 으로 나와있지만 법에 문외한이라 해당요구조건을 갖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들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03 18:22:29

[현장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숨진 특감반 수사관 빈소 조문

[현장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숨진 특감반 수사관 빈소 조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최근 사망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했다.

2019-12-02 21:58:57

[전문] 전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관련 고민정 대변인 공식입장

[전문] 전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관련 고민정 대변인 공식입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아울러 관련 언론 보도 가운데 일부 사례를 지적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부탁했다.다음은 전문.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관련하여 고인과 울산에 동행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행정관 A)의 말을 전합니다.A 행정관은 "김기현 사건에 대해 당시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던 사안"이라며 울산 방문에 대한 경위와 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고인은 지난달 21일(울산지검 조사 전날) 민정비서관실 관계자(행정관 B)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울산 고래고기 때문으로 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그리고 고인은 한시간 뒤 A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 게 언제인지 알고 싶어 전화했다"라며 오히려 울산 방문시기를 물어왔다고 합니다.수사 직후인 24일 고인은 또 다시 A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 A 행정관과 상관없고,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A 행정관이 전한 울산 방문 경위를 전합니다."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본인은 2018년 1월 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습니다.본인과 고인은 우선 울산해양경찰서를 오후 3시쯤 방문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청취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본인은 울산 경찰청으로,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본인은 오후 5시 넘어서 울산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귀경했습니다.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따로 귀경했습니다.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무엇을 근거로 고인을 이렇게 부르는지 묻겠습니다.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습니다. 고인이 해당 문건과 관계되어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이자 왜곡입니다.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9-12-02 19:42:39

'펭수' 소속사 EBS에 수신료 좀 더 주자? "2500원 중 75원"

'펭수' 소속사 EBS에 수신료 좀 더 주자? "2500원 중 75원"

EBS의 히트 캐릭터 '펭수'의 인기가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도 번지고 있다.펭수와 KBS가 무슨 관계길래?설정상 펭수는 EBS를 소속사로 둔 연습생이다. EBS는 KBS와 함께 공영방송으로 묶인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시청자들로부터 걷는 수신료가 중요한 재원인데, EBS는 전체 수신료의 3%만 배정받고 나머지 90% 이상이 KBS에 돌아간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고 있다. 수신료 2500원 가운데 3%인 75원이 EBS의 몫인 셈.큰 인기를 얻고 있는 펭수의 소속사 격인 EBS에 대한 대중의 '호감'이 높아지면서, 3%라는 수신료 배분율 '숫자'를 매개로 EBS의 수신료 내지는 그 배분율이 적으니, 이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온라인에 형성되고 있는 것.펭수가 좋으니까 EBS도 수신료를 많이 받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가 하면, 진지하게 EBS 수신료 문제를 따지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다.이런 분위기에 지난 11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공영방송 EBS의 수신료를 늘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11월 29일 오후 7시 43분 기준으로 5천36명이 동의한 상황이다.이 청원에서는 "수신료 대부분을 KBS가 사용하고 있다"며 "EBS는 3%만 사용한다. 수익은 고등학생 교재 판매 정도에서 나온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이 적자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방송 및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EBS에 대한 수신료 3% 배분은 너무 부족하다"며 "EBS 수신료 배분율이 최소 1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EBS에 대해 "어린이를 위한 방송 사업 뿐 아니라 최근 유명해진 '펭수'라는, 전 연령을 위한 캐릭터 사업도 펼치는 등 EBS가 교육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펭수를 언급했다.사실 KBS 수신료 문제는 수십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왔고, 최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한달만에 21만3천306명의 동의를 모아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큰 관심을 얻고 있다.지금까지는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 KBS만 언급됐는데, 최근 펭수의 인기로 EBS도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EBS 수신료 문제 역시 관심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고, 여기에 EBS가 받는 수신료를 늘려달라는 의견도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아울러 KBS에 대해서는 최근 뉴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영상을 구조당국에 제공치 않고 단독 보도에 쓰는 등의 행위를 두고 "수신료가 아깝다"는 비판 여론까지 나온 바 있는데, EBS에 대해서는 그와 대조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2019-11-29 19:58:33

총리 유력 김진표 8년 전 "문재인, 정치할 사람 아니다"

총리 유력 김진표 8년 전 "문재인, 정치할 사람 아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총리 하마평에 휩싸였다.다음 주 중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29일 잇따르고 있다.그러면서 김진표 의원의 과거 발언이 회자된다.바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인 민주당 원내대표로 있던 때, 당시 '전 실장'으로 불리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다.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력이 이름 뒤에 따라붙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이력이 본격적으로 써 지기 직전 시기였다.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은 2011년 6월 16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할 때도 항상 뒤에 숨지 않았느냐. 천성이 어디 가겠느냐"고 했고,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정치라는게 본인의 열정이 넘쳐 대통령병에 걸려도 될까말까인데"라며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문재인 대망론에 대해 반론했다.그러나 김진표 의원의 평가 및 전망은 완전히 틀리고 말았다. 저 발언을 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2년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사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는 낙선했지만,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에서는 당선됐다.즉, 문재인 대망론은 2012년부터 지속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2차례 대선에 나서는데 바탕이 됐다. 이걸 김진표 의원은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아무튼 김진표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지 8년여만에 자신이 부정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밑 국무총리직을 맡을 지 여부에 놓였다.물론 김진표 의원은 당시 발언을 번복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선거 공동대책위원장 및 일자리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는 등 '친문'으로 평가된다.그럼에도 말이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8년 전의 발언과 묘하게 대비되는 지금의 행보는 분명 눈길을 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한 영화 제목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한편, 김진표 의원 나이는 올해 73세이다. 1947년생.문재인 대통령 나이는 6살 적은 67세이다. 1953년생.

2019-11-29 19:00:41

"국회 잠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국회 잠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구(舊)체제다.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현실에 맞는 '자치분권'을 담진 못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자치권은 여전히 미비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도 요원하다. 그럼에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이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않고 있어서다.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령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핵심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은 31년 만이다. 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환경의 반영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다.하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 이날 지방자치법이 처음 논의되나 싶었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정치권이 지방자치법에 큰 관심이 없는 데다,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이다.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때문에 상임위, 그것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 자치단체장 출신 의원을 제외하곤 대체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항에 대한 일부 의원의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회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방이양일괄법,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이런 상황 속에 20대 국회는 곧 문을 닫는다.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이다. 내달부턴 본격적 총선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이에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뒤로 밀리다 이젠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며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 지역기자단

2019-11-26 00:00:00

한·아세안 환영 만찬에 각국 정상·경제인 총출동

한·아세안 환영 만찬에 각국 정상·경제인 총출동

25일부터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만찬을 하며 우애를 다졌다.부산 기장군에 있는 힐튼호텔에서 열린 이날 만찬에는 아세안 국가 정상 9명과 배우자 7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재계 인사 200여 명도 초대됐다. 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시·도지사도 초청됐는데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오지 않았다.청와대는 이번 만찬에 산의 맛, 바다의 맛, 땅의 맛이라는 주제에 평화와 동행, 번영이라는 의미를 담은 메뉴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디저트로는 논산 딸기와 우리나라와 아세안 각국의 쌀을 섞어서 만든 디저트가 준비됐는데 화합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만찬에 이은 문화공연에는 LED, 5G를 이용한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가 선보였다. 사회는 배우 정우성이 맡았고, 가수 현아와 마술사 이은결이 공연을 선보였다.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세안 경제인과 문화인이 모이는 포럼에 잇따라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CEO 서밋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은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아세안 국가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서밋에는 한반도 평화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온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을 포함해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뒤이어 열린 문화혁신포럼에서는 BTS를 세계적 가수로 키워낸 방시혁 대표가 첫번째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방 대표는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이 선보일 새로운 기술의 존재가치를 증명해 낼 사람, 그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세안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도 아세안 국가에 이른바 'K-컬쳐'에서 '아세안-컬쳐'로 함께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내년부터는 문화혁신포럼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5 17:54:14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등장한 최첨단 경호장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등장한 최첨단 경호장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 무인경비차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경호장비가 배치돼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자랑했다.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은 25일 회의장에 다목적 무인경비차량인 'HR-셰르파'를 투입했다. 이 차량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원격 및 자율주행 기반 차량으로, 사람을 태우지 않고서도 회의장 주변을 다니며 경비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무인경비차량의 상부와 전후좌우에 카메라를 탑재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차량 주변 360도 영상을 수집하고, 이 영상은 종합상황실로 자동 전송한다. 차량 주위 경호 요원을 인식해 자동으로 따라가거나 지정된 경로를 스스로 탐색해 순찰하는 자율주행도 가능하다.경비안내 로봇 '파로'도 벡스코 전시장 안에서 참석자에게 안내 역할을 하며 경비 임무를 동시 수행했다. 이 로봇은 자율주행은 물론 외국어로 안내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침입자가 발생하면 상황실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역할도 한다.이번 정상회의에는 경호용 드론도 동원됐다. 이 드론은 각국 정상이 이동하는 통로를 점검하는 역할과 함께 수림지와 해안선 등지 수색을 맡는다. 일몰 후에는 열상장비를 장착해 야간수색에 나선다. 아울러 고층 건물의 옥상 등지에 침입한 저격 용의자를 찾아내는 임무도 수행한다.경호안전통제단 관계자는 "다자간 정상회의는 개최국의 첨단 기술력을 드러내는 경연장이기도 하다"며 "한국은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다자회의에서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번에도 4차산업 기술을 폭넓게 활용했다"고 말했다.

2019-11-25 17:43:08

文,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솔로몬급 선택?"

文,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솔로몬급 선택?"

한일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문제를 두고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의 대안을 선택했다.종료도 아니고 유지 역시도 아닌,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것.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하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지소미아 종료' 의지를 거듭 피력했고, 특히 이날도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공장을 찾아 '극일' 메시지를 날렸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유력하게 예상됐다.그러나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발표를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한 '조건부 연기'라는 제목을 단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급기야 오후 5시쯤부터는 NHK 등 일본 언론발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정지 의사를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이어 오후 6시에는 정말로 청와대의 공식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발표가 나온 것이다.▶'조건'부 연기의 '조건'은 바로 이렇다. '정상적인'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의 진행이다.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나가는 태도 자체를 지소미아 종료 여부의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이고, '비정상적인', 즉 한일 갈등이 다시 커지거나 우리 국익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이번 공식 발표에서 미리 밝힌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명분으로 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이날 발표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물밑 접촉을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서는 수출 관리 정책 관련 한일 간 국장급 대화가 진행된다는 물밑 접촉의 결과도 밝혔다. 수출 관리 정책 관련 한일 간 국장급 대화는 2016년 이뤄진 후 3년여만에 재개될 전망이다.▶짧게 보면 이번 조치가 금요일 저녁에 이뤄졌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된다. 한국 증권시장의 한 주 장마감 직후 나온 것이고, 다음 주 11월 25일 월요일 증권시장 개장 때 미칠 뻔했던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의의가 있다.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 분위기에서 다시 과열 분위기로 가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해졌을 지소미아 리스크를 당장은 소거했다는 의의도 있다. 고래들 사이 새우격인 한국이 돌고래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평가도 가능한 셈.그러면서 앞으로 한일 경제전쟁 상황이 더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라는 평가다.아울러 요즘 우리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협상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했다면 불리해졌을 협상을 조금이나마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주일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놓인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기에 정치적으로도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결국 여야 모두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치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근래 조국 정국을 지나며 첨예해지던 여야 갈등 구도에서 좀체 보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주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성과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대략 올 연말까지는, 즉 남은 한달여 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 경제전쟁 상황 내지는 한일 관계를 상당히 회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020년 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올릴만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부담이다.특히 일본 정부가 이날 우리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은데다, 여전히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한일 대화가 쉽게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이럴 경우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 강행이 옳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조건으로 이때 일본의 수출규제도 풀었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근거가 된 징용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 해결도 제쳐둘 수 없는 상황이다.즉,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 안 있어 '맹탕' 조건부 연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건부 연기 발표가 나온 이날 저녁부터 일본을 급히 방문한 까닭이다.

2019-11-22 20:51:46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잘 정리, 황교안 대표 단식 풀어달라"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잘 정리, 황교안 대표 단식 풀어달라"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잘 정리, 황교안 대표 단식 풀어달라"

2019-11-22 18:25:32

[속보]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수출규제 해결 대화 시작"

[속보]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수출규제 해결 대화 시작"

지소미아가 당장은 종료되지 않는다.22일 청와대는 한일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6시쯤부터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간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관련 대화를 진행한다. 이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킨다"고 설명했다.이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정상적인' 대화 진행을 언급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겠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과 일본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과 관련, 우선 과장급 대화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9-11-22 18:12:40

[속보] 한국 수출규제 푸나?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예정"

[속보] 한국 수출규제 푸나?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예정"

[속보] 한국 수출규제 푸나?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예정"

2019-11-22 18:07:15

[속보] 한국·일본 지소미아 관련 현안 해결 위한 조치 동시 발표

[속보] 한국·일본 지소미아 관련 현안 해결 위한 조치 동시 발표

[속보] 한국·일본 지소미아 관련 현안 해결 위한 조치 동시 발표

2019-11-22 18:05:16

[속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정지

[속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정지

[속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정지

2019-11-22 18:02:07

[속보] 지소미아 브리핑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예정"

[속보] 지소미아 브리핑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예정"

[속보] 지소미아 브리핑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예정"

2019-11-22 17:33:04

[속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일본에 먼저 알렸나?" NHK 보도

[속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일본에 먼저 알렸나?" NHK 보도

청와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여부를 22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고 이날 오후 5시 조금 전 알린 가운데, 일본 언론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4시 56분 'GSOMIA「協定終了を停止」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伝える'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이에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기 직전 일본 정부에 먼저 관련 내용을 알린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오후 6시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여부 관련 발표에 포함될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현재 우리 언론들은 청와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상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2019-11-22 17:03:34

[속보] 지소미아 종료 여부 1시간 뒤 오후 6시 발표

[속보] 지소미아 종료 여부 1시간 뒤 오후 6시 발표

[속보] 지소미아 종료 여부 1시간 뒤 오후 6시 발표

2019-11-22 16:58:46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여부 오후 6시쯤 발표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여부 오후 6시쯤 발표

청와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여부를 오늘(22일) 오후 6시까지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종료 시점 6시간 전에 사실상 최종 결정 사항을 밝힌다는 얘기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에) 오후 6시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와의 물밑 접촉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시간이 꽤 많이 남은 것일 수 있는 6시간 전에 최종 결정 사항을 밝히는 것은, 남은 6시간 동안에도 일본의 극적 입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그러면서 최종 결정 발표 내용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재차 촉구하는 '조건부 연기' 입장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즉, 당장 종료를 하지 않고, 종료 시점 자체를 조금 뒤로 미루는 등의 발표 내용이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접촉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2019-11-22 16:53:10

[속보] 청와대 오후 6시 전 지소미아 종료 여부 발표 예정

[속보] 청와대 오후 6시 전 지소미아 종료 여부 발표 예정

[속보] 청와대 오후 6시 전 지소미아 종료 여부 발표 예정

2019-11-22 16:47:29

[속보] 지소미아 종료 D-1 정부 "지소미아 관계국과 협의 지속할 것"

[속보] 지소미아 종료 D-1 정부 "지소미아 관계국과 협의 지속할 것"

[속보] 지소미아 종료 D-1 정부 "지소미아 관계국과 협의 지속할 것"

2019-11-21 16:30:24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원인 제공한 일본과 마지막까지 협의"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원인 제공한 일본과 마지막까지 협의"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원인 제공한 일본과 마지막까지 협의"

2019-11-19 21:36:10

[포토뉴스] '대통령님 궁금합니다.'

[포토뉴스] '대통령님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21:21:47

[화보] 재킷 벗은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1시간째"

[화보] 재킷 벗은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1시간째"

2019-11-19 21:06:25

문재인 대통령 "조국 사태 국민께 죄송…검찰개혁 부각은 다행"

문재인 대통령 "조국 사태 국민께 죄송…검찰개혁 부각은 다행"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함께 묶어 답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곤혹스럽다"며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로 화제를 전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며 "검찰개혁은 2가지이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다. 검찰이 검찰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또 현재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언급도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한다. 공수처는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다"라고 설명했다.

2019-11-19 20:53:11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