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취재현장] 뒷맛 개운치 않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취재현장] 뒷맛 개운치 않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논란이 '피해구제 비율 80%'로 일단락됐다. 뒷맛은 개운치 않지만 포항지진 그날 이후를 돌아보자.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에서 촉발지진이 난 날을 똑똑히 기억한다. 기자는 포항 남구 상대동 매일신문 동부본부빌딩 7층(총 8층) 사무실에서 공포를 경험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이후로 포항에선 2019년 8월까지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모두 100여 차례 발생한 것으로 기상청은 발표했다.행정안전부의 2017 포항지진 백서에 따르면 포항촉발지진으로 100여 명이 부상당했고 1천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상가 등 3만3천여 곳과 공공시설 317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018년 5월 포항지진 피해를 자산 손실액 2천566억원, 간접 피해액 757억원 등 총 3천323억원으로 분석했다. 2018년 1월 정부가 최종 집계한 피해액 672억원의 5배에 가까운 규모다.지진 원인을 밝히고 보니 2010년부터 시작된 포항 북구 흥해읍의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때문이었다. 다행히 포항은 지진 도시의 오명을 벗었다. 올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정부의 위법 부당한 귀책사유 20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포항은 하지만 차분하게 지진 피해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 지진특별법을 이끌어냈다.'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제1조와 2조에는 "포항지진이란 (중략)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14조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했다.포항지진특별법의 조항만 읽고 나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지진 피해구제 비율 제한을 두고 벌인 몇 개월의 논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행령의 피해 지원 한도 70%도 당초에는 60%부터 출발했다. 그러자 난리가 났다. 정부는 못 이기는 척하고 70%로 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포항이 가만히 있을 경우 그대로 밀어붙이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포항 정치권과 시민들 그리고 경북도, 포항시가 100% 요구를 하며 펄펄 뛰자 시행령 시행 열흘을 앞두고 정부는 80%안을 들이밀었다. 나머지는 경북도, 포항시가 부담하라는 것이었다.더 이상의 반발은 실리적으로 이득(?) 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일까? 완강하던 범시민지진대책위원회도, 포항시도 이를 수용했다. 포항 시민단체 관계자는 "돌아보면 정부의 행태는 어쩌면 흥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포항을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지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포항촉발지진 1년 뒤인 2018년 10월 경북 영덕에 태풍 콩레이가 물폭탄을 퍼부었다. 며칠 뒤 매일신문에 잠정 피해액이 보도되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언론 플레이 하느냐"며 영덕군을 질책했다.행안부의 질책과 관련된 보도가 나가자 이번에는 발설자를 찾는다며 영덕군을 들들 볶았다. 재난 피해는 매뉴얼에 따라 조사하고 집계하고 검증한다. 언론 플레이 한다고 피해 액수가 늘지도 않는데 말이다.지방정부를 대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아직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재난 상황에서조차 고압적이거나 시혜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20-08-25 15:12:39

文, 의협에 "국민 생명 담보 집단행동 지지 못 받아"

文, 의협에 "국민 생명 담보 집단행동 지지 못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국 재확산 사태와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다만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 등을 언급하며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언급했다.이어 "(코로나19 방역 관련)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탄이탈 등 일탈 행위를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 등 임박한 의료인들의 전면 파업 사태에 대해서도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과 휴업 등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해법을 찾자며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안정과 공공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히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8-24 15:53:55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바람 타고 비상] 그린뉴딜 주역 날갯짓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바람 타고 비상] 그린뉴딜 주역 날갯짓

'맑은공기특별시' 영덕이 바람을 타고 비상의 날갯짓을 시작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풍력산업 거점으로 우뚝 설 기회를 잡으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가 신청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안을 최종 확정(매일신문 21일 자 10면)했다. 영덕군을 산업융합 거점 이른바 '코어지구'로, 인접한 포항시를 연구교육 거점 '연계지구'로 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 6년간 조성한다.◆대통령 공약…경북도 정책화 성공동해안 일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토종합계획과 경북도 종합계획에도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특화'로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집중해 왔고, 이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그 결실로 평가받는다.이날 확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융합 거점 코어지구인 영덕에는 기존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를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풍력리파워링 단지', 영덕읍 매정리에 조성했던 산업단지를 전후방산업을 집적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영덕읍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각각 조성된다. 또한 이들 풍력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옛 원전 부지에 '풍력산업지원단지'도 조성된다.연구교육 연계거점인 포항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포스텍, RIST, 기존 R&D 인프라를 활용해 풍력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교육과 소재 개발 등을 통해 영덕 산업융합거점지구를 지원하게 된다.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도 뒤따른다. 정부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그린 뉴딜 확산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산업부 연구개발 가점 부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 중 정부 지원 및 전담기관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에너지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기반을 토대로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풍력산업 자생력 국가 경쟁력정부가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중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이 가운데 풍력은 고도의 설계기술과 우수한 노동력이 필요하다. 플랜트·건설과 단조·철강·기계·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노동·기술집약적 종합산업이어서 산업과 고용 파급력이 크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풍력 발전설비 용량은 1.2GW이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10년 내 이를 17.7GW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재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평균 1GW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17기를 대체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대로라면 미래 풍력산업의 과실은 국내 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풍력시장이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총 17GW의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수용성 부족과 해외 기업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으로 국내 풍력산업 자생력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국내 풍력 발전설비 절반 이상이 유럽산 풍력발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풍력발전기 제작사와 부품사들은 제품 개발과 기술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풍력산업은 해외 주요 터빈 제조사가 설비 제조에서부터 개발 건설, 금융, O&M(Operation & Maintenance·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독식하다시피 하는 구조이다.한국 풍력산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현재 해외 터빈 제조사가 91%를 독과점하는 초기 O&M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O&M 시장의 총 규모는 2017년 현재 13억 달러에서 5년 내 27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영덕 풍력리파워링의 성공을 통해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밸류체인을 제대로 형성한다면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고 내다봤다.◆탈원전 이후 국책사업 갈증 해소영덕군으로선 이번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의 의미가 남다르다. 경북지역에선 처음으로 군 단위 지역이 국가 차원 산업단지 입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영덕이 풍력산업에서 만큼은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셈이다.인구 3만 6천명에 쇠락의 길에서 몸부림치던 영덕군은 탈원전 이후 국책사업에 목말랐던 갈증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 바닥을 찍고 다시 우뚝 일어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물론 영덕을 세계적 풍력산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비전은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6년간 추진되는 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1조원대 사업비 대부분이 영덕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또한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전략 중 창포해맞이 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발전용량 3배로) 사업이 '지자체 주도+주민참여형 사업모델 발굴'(사업부지 발굴·환경성·수용성 확보)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여기에 에너지인터넷(IOE) 기반으로 국제 수준의 O&M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부품 국산기술 개발 및 대형화를 통해 풍력산업 전·후방 생태계가 조성되면 기존 농어촌 산업구조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가 예상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에 따른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목표대로 에너지 관련 100개 기업이 입주(현재 16개 기업 입주 의사)할 경우 영덕을 중심으로 경북도내 생산유발 1조4천억원, 부가가치 4천800억원, 신규 고용 1만여 명 수준이다.◆이희진 영덕군수 "그린뉴딜 표준모델로 성공시키겠다""에너지기업 유치와 에너지전문기관, 인력양성센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력산업과 관련된 기술·산업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산업 한국판 그린뉴딜 표준모델로 조성하겠습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경북에너지융복합단지의 영덕 지정과 관련,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영덕군은 앞서 2018년 6월 특별법 시행 때부터 경상북도는 물론 국회·산업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을 수시로 찾아 면담했다. 또 단지 지정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사업 발굴 용역도 추진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주민설명회, 관련 주체들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그동안 끊임 없는 노력으로 수많은 고비를 넘었다.이 군수는 "올해 6월 최종 심사를 앞두고도 일부 세부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올해 5월 경북도 협의를 거쳐 별도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발주하고 한국에너지평가원·산업부 등으로부터 3차례 컨설팅을 받아 구상을 다듬었던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뒷얘기를 공개하기도 했다.이 군수는 "성공을 위해서는 영덕에 세워지는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 경상북도, 영덕군,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추진체계 구축, 기업 유치, 국제 협력, 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등 목표했던 풍력의 전·후방산업 생태계를 집적화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0-08-24 06:30:00

전광훈·코로나 영향?…文 대통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전광훈·코로나 영향?…文 대통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대폭 오르면서 취임 후 최저치에 벗어났다.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7%로 지난주보다 8%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8%p 떨어진 45%였고, 8%는 응답을 유보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60%였다.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코로나19 대처'(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3%로 1위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여전히 미해결 난제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주까지 최근 두 달간 가장 주목도 높은 현안은 부동산 문제로, 부정적 여론 형성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성공 여부에 관심과 기대가 실린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전주보다 6%p 오른 39%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주에 올해 최고치를 찍었던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4%p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5%, 정의당 7%,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로 각각 집계됐다.대구경북에선 통합당(39%), 민주당(26%), 정의당(5%), 국민의당(3%) 순을 보였다. 무당층은 23%였다.갤럽 측은 "지난주 통합당 지지도 상승은 유권자 호응보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 또는 견제 심리가 표출된 현상으로 봤다. 이번 주 민주당 지지도 상승도 지난주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읽힌다"면서 "전당대회가 임박해 평소보다 시선을 끌 만한 시기이지만 1주 사이에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바꿀 계기라 할 만한 일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21 17:09:00

천주교 지도자들 만난 文 대통령 "국민 마음 다독여달라"

천주교 지도자들 만난 文 대통령 "국민 마음 다독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종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대구대교구장) 등 한국천주교 지도자 9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우리 방역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천주교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한국천주교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미사를 중단하는 등 적극 협조한 데 사의를 표하고, 천주교가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다독여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염 추기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천주교회는 정부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기총)는 20일 오후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을 위해 전 교회에 온라인영상예배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대기총은 성명서에서 "23일 주일예배부터 30일까지 1, 2주간이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 교회에 온라인영상예배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대기총은 또 "서울광화문 집회나 확진자 발생 교회를 다녀온 신자들은 21일(금)까지 각 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아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7대 방역 기본수칙과 거리두기를 계속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장영일 대기총 대표회장은 "이번 성명은 지역 교회와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총이 어렵게 결정한 사항으로 각 교회는 신속히 당회를 개최하여 이번 주부터 온라인영상예배로 전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0-08-20 17:12:49

[시사뒷담] 화 잦은 文에게 '격노하려면 장판교 장비처럼'

[시사뒷담] 화 잦은 文에게 '격노하려면 장판교 장비처럼'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내용의 코멘트가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9월 1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과 관련된 뉴스를 보며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전한 것이다.▶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 지역 원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5⋅18 폄훼'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듯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고, 이 역시 당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알린 것이다.그보다 앞서 2018년 1월 18일에는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발언에서 '분노'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낸 사실을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기자들에게 전하고 다시 언론 보도로 나오는 사례가 취임 초기인 2018년쯤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이와 비교해 '간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격노 사실이 알려지는 사례도 거듭 나오고 있다.바로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임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등을 두고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분노' '격노' '화' 등의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도전'이라는 표현의 뉘앙스 자체가 '화가 난 상태'를 떠올린다. 좀 더 유명한 건 그 며칠 전인 지난 8월 7일 나온 화이다. 언론 보도에서는 그날 오전 한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했다. 역정(逆情)은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서 내는 성'이라는 뜻. 당시 보고에는 집중호우 상황,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처분 관련 내용,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까지 끌어내린 '악재'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정을 낸' 직후인 7일 오후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5명 수석의 사의 표명이 이어진 바 있다.보고가 이뤄졌고→화를 냈고→이후 사의 표명이 나왔으며→그랬다는 소식(=언론 보도)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역정'의 뉘앙스를 구성했다.▶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대통령 화 알리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예전부터 나온 바 있다.청와대든 어느 공공기관이든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득이 되는)알려야 할 건 알리고 (손해가 되는)숨겨야 할 건 숨긴다. 기자가 물어서 어쩔 수 없이 결점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브리핑을 통해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 발로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화를 내면서 논란을 가장 효과적으로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 지역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폄훼에 대한 분노를 나타낸 것은, 혐오 발언에 대해 지적해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면서, 야당에 대한 비판 및 지지층 결집도 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을 적용할 수 있다.사랑제일교회 등을 두고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밝힌 것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당국의 책임 소지도 좀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최근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은 후 '역정을 낸' 것은 내부 기강 잡기의 목적도 있었다는 풀이다. 그래서 목적대로 곧장 그날 오후 6인 참모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진 것.▶그런데 6인 참모들의 사의 표명 후 지지 여론은 반등되지 않았고 오히려 '불난 데 기름을 퍼부은 격'이었다는 평가다. 사의를 밝힌 참모들 중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 등 일부가 거듭된 권고에도 여전히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로 알려지면서 "자리 대신 집을 택했다"는 분노 여론이 들끓은 것.청와대로서는 화(火,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내는 성)를 알린 게 화(禍, 불행·재앙)를 초래한 셈이다.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주요 목적 가운데 국민들을 좀 달래어 지지율을 높이는 의도도 있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다.또한 여러 사례를 시간 순서대로 배치해보면, 점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즉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니만 못한 맥락도 발견된다. 지지율이 높았던 임기 초기와 달리 지지율이 떨어진 지금 후기에는 '대통령 화 알리기 전략'이 좀체 통하기 힘들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하다.▶화 내는 전략을 잘 써 목숨을 구했지만 반대로 화 내는 버릇을 못 고쳐 역시 목숨을 잃은 인물이 있다.바로 삼국지연의의 '장비'다.208년 유비군은 형주 당양에서 조조의 대군에 쫓겼다. 조운이 적진을 누비며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출한 후 복귀하다 장비와 맞닥뜨린 곳이 바로 장판교이다. 지친 조운을 통과시킨 장비는 20여 기병만 데리고 장판교 위에서 조조군을 기다린다.삼국지연의에 따르면 장비가 "누가 맞붙어 싸워보겠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장비의 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조조군 장수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감히 덤비지 못한다. 이때 장비가 "내가 장익덕이다. 나와 생사를 가름하자"고 고함을 지르자, 상대 장수 중 하후걸이 놀라 말에서 떨어졌고, 나머지 장수들도 도망친다.삼국지연의는 소설이니 당연히 과장은 있겠으나, 이는 삼국지정사에도 전해지는 역사 기록이 바탕이다.당시 장비가 20여 기병을 이용해 복병이 꽤 있는 것처럼 꾸며 속였다는 설, 조조의 대군 가운데 일부인 수백명 정도만 장판교로 쫓아 왔기 때문에 장비가 배수진을 치고 상대할만 했다는 설, 조조군이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장비의 부대를 만나 더는 추격할 여력이 없어 돌아갔다는 설 등이 제기된다.아무튼 이때 장비의 활약은 적을 향한 용기 있는 격노로 지금에까지 전해진다. 만일 가짜 복병 전략을 썼다면 장비의 격노는 곧 적을 속이는 지혜로 평가할 수 있다.하지만 장비는 부하들에게 가혹한 상관이기도 했다. 의형제 유비가 장비의 이 같은 화(火) 잘 내는 기질을 두고 "화(禍)를 초래하는 길"이라며 고칠 것을 권유했지만 장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로 장비는 요즘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자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겠다.결국 장비는 221년 유비의 오나라 정벌 당시 지원군을 끌고 가기 직전 부하 장수 범강과 장달에게 살해당했다. 물론 장비가 범강과 장달에게 화를 내는 등 가혹행위를 해 피살됐다는 기록은 없다.다만 분명 역사 내지는 세간의 평가를 참고한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는 장비가 앞서 죽은 의형제 관우에 대한 조의의 표시로 병사들에게 입힐 흰색 갑옷을 사흘(3일이다, 4일(나흘) 아니다) 안에 준비하라고 범강과 장달에게 지시했고, 범강과 장달이 불가능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자, 화가 잔뜩 난 장비가 둘을 폭행, 이에 앙심을 품은 범강과 장달이 장비를 살해한 것으로 나온다.▶장판교에서의 격노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멋도 있고, 그래서 따라할 만한 화 내기 사례이다. 반대로 화가 치밀어 올라 범강과 장달을 폭행한 것은 실패한 화 내기 사례로 분석된다.문재인 대통령의 화(내지는 화 알리기 전략)에 대해서도 효과를 낸 사례와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역효과를 낸 사례로 나눌 수 있겠다.다만 이 효과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의 화를 알리는 청와대 어느 관련 부서의 업무(전략)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는 것에 다름 아니긴 하다.그러니 이왕 할 거라면, 국가와 국민에게 실익도 주는 '대통령 화 알리기 전략' 역시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판교에서 아군을 구한 것은 물론, 유비가 좋다며 피난을 따라 나선 백성들의 목숨도 살린 장비처럼 말이다.

2020-08-18 20:01:04

김원웅 기념사 사흘만에…靑 관계자 "간섭한 적도 없다"

김원웅 기념사 사흘만에…靑 관계자 "간섭한 적도 없다"

청와대가 광복절 기념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친일 청산' 등 진영논리를 부추긴 발언에 대해 18일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사전에 간섭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김 회장의 기념사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하며 "기념사는 광복회장으로서의 입장과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수세력을 '친일 반민족 세력'으로 규정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 회장 이같은 발언 직후 "파직해야 한다" 등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통합당이 펄펄 뛰는 이유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안익태 선생에 대해 "친일했다", "애국가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김 회장은 박정희 정부 시절엔 공화당, 전두환 정부 땐 민정당 등으로 옮겨 요직에서 일했고, 이후 탈당해 노태우 정부 시절 민주당 후보로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년 뒤 낙선하자 김대중 정부 시절 한나라당으로 옮겨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야권에서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자신은 생계형이라며 "친일 청산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김 회장은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구조적 원인은 미국에 있다"라며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2020-08-18 17:13:49

환경부 장관 13일 TK 방문…'취수원' 대책 마련하나

환경부 장관 13일 TK 방문…'취수원' 대책 마련하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대구 달성군과 구미를 잇달아 방문, 김문오 군수 및 장세용 시장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는다. 낙동강 8개 보 상시개방을 위한 소통 차원의 간담회로 알려졌지만, 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낮 달성군 한 식당에서 김문오 달성군수와 만나 달성지역 물 이용 시설 개선 추진 방안과 자연성 회복 관련 사업 공동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간 KTX 김천구미역 접견실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간담회를 가진다.환경부 측은 낙동강 8개 보의 상시개방을 위해 주요 지자체장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부가 최근 '대구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여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08-12 20:15:44

KTX타고 화개장터 간 文대통령…金여사는 철원으로

KTX타고 화개장터 간 文대통령…金여사는 철원으로

12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전국 수해현장을 찾았다. 각자 따로 수해현장을 방문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과 전남 구례군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어제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남 하동 및 전남 구례 주민들과 화상연결을 통해 만남,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듣기도 했다. 이어 직접 현장도 찾은 것.이 곳은 섬진강을 경계로 나뉘는 영남과 호남의 접경지이며, 상징인 하동 화개장터가 유명하다.문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곳도 화개장터 통합상황실이었다. 이어 구례5일시장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현장 방문을 위해 KTX를 이용했다. 청와대는 "복구 활동에 최대한 누를 끼치지 말자는 취지로 의전을 최소화 해 전용차가 아닌 KTX를 이용했다"며 "영남과 호남을 하루에 다 방문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강원도 철원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함께 했다.청와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를 찾아 빨래와 가재도구 청소, 배식 봉사 등을 했다.김 여사는 철원에 이어 다른 수해현장도 방문해 복구 등을 돕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12 17:14:59

이병호 aT 사장, 침수피해 농가 찾아 피해 상황 점검

이병호 aT 사장, 침수피해 농가 찾아 피해 상황 점검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11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주시 세지면 멜론 수출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이 사장은 이날 세지농협과 나주시 관계자 등과 함께 농가 피해 수습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2020-08-12 13:23:19

文대통령 "집값 진정" 발언…야권 "국민가슴에 염장" 맹공

文대통령 "집값 진정" 발언…야권 "국민가슴에 염장" 맹공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가 가속화 되리라 기대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11일 "그냥 감이 없다",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는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집값 상승세 진정되고 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값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섬진강 일대 수해 지역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문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세금은 나라마다 역사적 발전을 거쳐서 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안 대표는 "상황 인식과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나"라고 덧붙였다.그는 "집값이 잡혔다니요"라고 반문하며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만약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면 그것은 국민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안 대표는 "23번의 대책은 정책실패의 반증"이라며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이 진심으로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장관과 참모들을 경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사시느냐. 달빛이 좋아 달나라에 사시느냐"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당 지지도가 급락하는데도 또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떤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시라"고 비꼬았다.◆"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하라"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집값 문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하자 정부 개입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하지만 벌써부터 "개인 간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또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도입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문제 제기 초기 단계라 여러 사안에 대해 짚어보겠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다른 나라 예를 들어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누가 대본 써주니까 그대로 읽는다"고 주장했다.◆"4대강 보, 홍수조절 여부 분석하라"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했다.이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돼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통합당 주장에 대한 반박의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여야가 폭우 피해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논란에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올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홍수가 나지 않았다"며 "사업의 효용성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며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시라"고 촉구했다.

2020-08-11 17:00:18

[속보] 靑 "민정 김종호·정무 최재성·시민사회 김제남…노영민 유임"

[속보] 靑 "민정 김종호·정무 최재성·시민사회 김제남…노영민 유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함께할 3기 청와대 참모진 인사가 10일 오후 발표됐다.이날 오후 4시 45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민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됐다.▶김종호 신임 민정수석은 1962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이다.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다. 이후 감사원에서 계속 일하다 2017년 5월~2018년 8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이어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아왔다.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은 1965년 경기도 가평 출생으로 올해 나이 56세이다.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7, 18, 19, 20대(20대는 재보궐) 국회에서 일했다. 21대 총선(서울 송파을)에서는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에 패배해 낙선했다.서울고,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김제남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1963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다수의 환경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1990년대부터 해 오다 19대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고, 올해 1월부터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일해왔다.서울 은광여고, 덕성여대 사학과 졸업.

2020-08-10 16:54:22

靑 떠나 '집' 지킨 비서진…노영민·수석 5명 사의

靑 떠나 '집' 지킨 비서진…노영민·수석 5명 사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했다. 이번 참모진 사의는 최근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다주택자 비서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이 노 실장과 수석들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시기 등 모든 것 또한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들은 노 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소속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등으로 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통상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의 묵시적 동의 아래 거취를 표명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인사개편 폭이 가장 크다. 다만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순차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이들의 일괄 사의 표명의 직접적인 배경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노 실장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자신이 최근 부동산 민심 폭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중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정수행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게다가 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노른자'에만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채 처분을 미루는가 하면 잠실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시세보다 2억원가량 비싼 가격에 내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외숙 인사수석도 다주택자다.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내각 교체 등 다른 인사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 이전부터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장관들이 이번에 다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대책을 관장하는 부처 장관 교체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08-07 17:38:24

[핫키워드] 김조원

[핫키워드] 김조원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이 집을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도 송파구 잠실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내놨지만 시세보다 2억원 비싼 값에 내놨다고 비판을 받자 다시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김 수석 부인 명의 잠실 아파트는 2001년 4억3천만원에 산 집인데 매도 희망 가격 22억원에 시장에 나왔다. 같은 아파트, 같은 전용면적의 집은 매도 호가가 18억9천만원에서 20억원 사이로, 김 수석 측이 다른 집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내놓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시중의 호가를 끌어올린 셈이고 서둘러 팔겠다는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다.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이 문제를 더 키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내놨는지, 부동산 매매 과정은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한 것.하지만 김 수석의 배우자가 한 일이며, 국민적 관심이 큰 일에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표현도 구시대적 해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020-08-07 17:04:13

[속보] 국정원 인사 "기조실장 박선원·2차장 박정현"

[속보] 국정원 인사 "기조실장 박선원·2차장 박정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에 이은 국가정보원(국정원) 후속 인사가 4일 이뤄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아울러 국정원 2차장에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3차장에 김선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을 임명했다.이는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명에 이어진 안보라인 개편의 일환이다.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임명은 지난 7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이뤄진 데 이어 다음 날인 29일 임명이 이뤄졌다.

2020-08-04 16:49:01

주호영 "'박지원 이면합의', 쉽게 밝혀지기 어려울 것"

주호영 "'박지원 이면합의', 쉽게 밝혀지기 어려울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29일 청와대가 두 차례 걸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30억 달러 비밀합의서' 의혹 부인에 대해 "(존재 여부가) 쉽게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면합의가 없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관여한 사람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고 밝혔다. 그는 "믿을 만한 곳을 통해 문건을 확보한 것"이라며 "추가로 사실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박 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통합당은 총 30억달러를 북한에 보낸다는 내용을 담은 이 문서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00년 4월 8일 작성됐고, 당시 공식 문서인 '4·8 남북합의서'의 이면 합의서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전직 고위 공무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원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서에 서명을 한 적 없다면서 "조작된 문서"라고 반박했다.한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는 그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면서 왜 박 원장을 임명했냐고 따지고 있어 그 문서가 실재하는 문서인지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건에 대한 질문에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며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했다.

2020-07-29 18:06:53

[속보] 文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속보] 文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 임명을 재가했다.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불참했다. 박지원 후보자의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한 바 있다.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제인 27일 이뤄졌고, 정보위 보고서 채택과 문재인 대통령 임명 재가가 28일 하루만에 이뤄졌다.임기는 내일인 29일부터 시작된다.박지원 국정원장은 1942년 전남 진도 태생으로 올해 나이 79세이다. 4선(14대 민주당 비례, 18대 무소속 전남 목포, 19대 민주통합당 전남 목포, 20대 국민의당 전남 목포) 국회의원 출신이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당 대표를 지냈다.

2020-07-28 18:02:06

인구 20만명 이하 기초의회·지방체육회도 청렴도 평가

인구 20만명 이하 기초의회·지방체육회도 청렴도 평가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에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와 지방체육회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 내 모든 기초의회가 부패 등 항목의 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올해 첫 시행하는 만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측정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또 기존 723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을 추가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23개 공공기관이다.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측정을 확대해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를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취약 분야 진단을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한다.기존 대상 기관의 경우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이 들어간다.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으나 지난해부터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감점했다.또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권익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자료 분석을 끝내고,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결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 해당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기관 누리집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해왔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환경일수록 흔들림 없이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7-28 16:39:37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제한 해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제한 해제

28일부로 한국 민간·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한국은)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국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까지 열리는 길이 열렸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했다.1979년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 탄두 중량을 500㎏로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에서는 미사일 사거리가 300㎞로 늘어났고, 2012년 2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다.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제한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9개월간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개정했다.

2020-07-28 16:26:35

[단독] 취수원 용역 세 번째 연기…대구 물 먹이는 환경부?

[단독] 취수원 용역 세 번째 연기…대구 물 먹이는 환경부?

환경부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포함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연구용역을 좀처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종료 기한을 또 미뤘다.용역 결과를 반영한 최종 대책은 올 연말쯤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3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8일 종료를 앞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이하 통합 물관리)' 연구용역 기간을 두 달 늘려 9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이 필요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용역 결과를 반영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 대책은 12월쯤 '낙동강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라, 결국 최종 대책은 위원회 심의 이후 연말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 적용방안(이하 무방류시스템)' 연구용역은 예정대로 이달 28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합 물관리 용역과 함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연구용역은 애초 '2019년 3월 29일 착수, 12월 종료'에서 무려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대구를 방문해 "연내 낙동강 물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그해 12월 "취수원 갈등 문제의 경우 연말이면 윤곽이 나와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 초로 말을 바꿨다.그러나 환경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짓겠다"며 용역 기한을 7월 28일까지 다시 연장한 데 이어 오는 9월 28일까지 또 늦춘 것이다.지역 전문가들은 용역 결과에 대한 지자체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무방류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 운영비 부담 등을 두고 난항(매일신문 2일 자 1·3면 보도)을 겪고 있는 등의 상황이 연장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미 윤곽이 나온 용역을 손에 쥐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대구시민들은 먹는 물 문제에 수년간 애를 태우고 있고, 최근 전국적인 수돗물 불안으로 인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11~12월쯤 낙동강물관리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앞으로 두 달 남은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두 용역은 같이 묶어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2020-07-23 16:06:42

[속보] 빠르면 내주 靑 참모 교체 가능성 부상

[속보] 빠르면 내주 靑 참모 교체 가능성 부상

21일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석·비서관급 일부 참모 교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서는 여권 인사 비위, 부동산 정책 혼선 등이 이어지자 난국을 돌파하려는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봤다.이날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가 사실상 임박했으며 후보자 인사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8월 초까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체 검토 인사로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우선으로 거론된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최근 다주택 고위공직자 논란 전방에 위치해 있어 이에 대함 부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명의로 강남에 2채(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팔 것이 권장되고 있지만, 김조원 민정수석은 아직 팔지 않고 있다. 보도에서는 후임으로 검찰개혁 문제에 정통한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김조원 민정수석 외에도 1~2명 수석 및 3~4명 비서관이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 자리에서는 특히 야당과의 소통 창구인 정무수석 교체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전했다. 이에 따라 현 강기정 정무수석의 교체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정무수석 후보로는 지난 4.15 총선 낙선 더불어민주당 비호남권 전직 의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고 보도에서는 전했다.아울러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유임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7-21 22:13:46

[속보]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북한 내통' 발언에 "매우 부적절"

[속보]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북한 내통' 발언에 "매우 부적절"

[속보]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북한 내통' 발언에 "매우 부적절"

2020-07-20 16:05:57

"광복절 포함 사흘 연휴?" 丁 "8월 17일 임시공휴일 고려해야"

"광복절 포함 사흘 연휴?" 丁 "8월 17일 임시공휴일 고려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정부서울청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광복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없는데, 광복절이 포함된 주말에서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8월 17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첫 언급한 것이다.정세균 총리의 언급이 현실에서 실행된다면, 8월 15, 16, 17일 등 토·일·월 사흘 간의 예정에 없었던 연휴가 만들어진다.이날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휴가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로감 해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5년 전인 2015년 나온 바 있다. 당시 광복절도 올해처럼 토요일이었다. 그해 마침 광복절은 70주년이었고, 앞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문에 내수경기 진작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에 금요일이었던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금·토·일 3일의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진 바 있다.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2017년 10월 2일이다. 당시 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 사이에 끼인 평일(월요일)이었던 10월 2일을 '빨간날'로 전환,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만들었다.광복절 말고도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상당수 주말과 겹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삼일절(3월 1일)이 일요일이었던 것을 시작으로, 현충일(6월 6일)이 토요일이었으며, 다가오는 광복절이 토요일이고 2개월여 뒤 개천절(10월 3일) 역시 토요일이다.▶그러면서 온라인에서는 법정공휴일이 평일이 아닌 경우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퍼지기도 했다.대체공휴일의 경우 그 발생 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설날 연휴·추석 연휴·어린이날에만 해당된다.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이 밖의 광복절 등의 국경일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수도권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운영 재개 방침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가 돼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상황에 맞게 신속하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7-19 15:22:08

[핫 키워드] 4색 빛깔 넥타이

[핫 키워드] 4색 빛깔 넥타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 때 착용한 넥타이는 감색 바탕에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이 차례로 사선으로 들어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각 당의 색을 의미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자 문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하나로 똘똘 뭉쳐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지, 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여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그간 문 대통령은 중요한 자리에서 넥타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지난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문 서명식 당시 착용한 'DJ 넥타이'를 매고서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를 녹화했고, 2017년 9월 21일 미국 순방 때는 뉴욕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 초록색 넥타이를 착용하기도 했다.야당을 상징하는 색상이 담긴 넥타이를 착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07-17 16:38:15

[속보] 여야 합의 "16일 국회 개원식…文대통령 개원 연설도"

[속보] 여야 합의 "16일 국회 개원식…文대통령 개원 연설도"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갖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예정돼 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회동에서 이같은 의사일정 협의를 봤다.이에 따라 ▶16일 국회 개원식 및 문 대통령 개원 연설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4일 대정부 질문 ▶30일 및 8월 4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이 차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0-07-14 18:44:59

[속보] 청와대 "박원순 시장에 성추행 피소 통보? 사실무근"

[속보] 청와대 "박원순 시장에 성추행 피소 통보? 사실무근"

13일 청와대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청와대가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한 언론은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일 새벽 청와대의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아울러 강민석 대변인은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한편, 이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고소인(전직 비서)에 대한 경찰 수사 내용이 앞서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성추행 고소 사건)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부 보고로 전달된 흔적'에 대해 경찰 수뇌부 또는 청와대를 의미한다며 "고소내용과 피의사실이 즉각 박원순 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게 오늘 박원순 고소인 기자회견 내용에도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물은 바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외에는 경찰과 서울시청 등 다른 관계 당국의 해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만 일단 즉각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2020-07-13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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