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20만 돌파"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1월 23일 등록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게시 나흘 째인 1월 26일 오전 4시 13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모았다.한달여 지속되고 있는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최근 갑자기 빨라졌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청원 게시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북한 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합니다.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습니까?!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12일 증상 등이 처음 보고됐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으로 번지기 시작했다.이어 1월 9일 중국 현지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사망자 및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다.1월 20일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확인됐다.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다. 이어 1월 23일에는 두번째 확진자이자 한국인으로는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우한에서 일하다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을 통해 1월 22일 입국한 55세 남성이다.확진 환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넘어 이미 미국과 유럽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아울러 중국 내 사망자 및 확진자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1월 25일 기준 중국 내 사망자가 41명, 확진자가 1천372명이다.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숫자가 높을수록 확산이 빠른 전염성(R0 추정치 1.4~2.5)은 메르스(0.4~0.9)보다 강하지만 사스(2~5)보다는 약하다. 치사율(4%)은 메르스(35%)·사스(10%)보다는 낮다.중국 정부가 1천만명이 넘는 인구의 대도시인 우한시를 봉쇄하는 등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세가 빨라지자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전례가 있다. 2003년 중국 정부는 사스가 중국 광둥성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당시 이를 대외적으로 숨기다 수개월 늦게 대응하며 수많은 사망자를 낸 바 있다.더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는 '무증상 감염' 사례까지 최근 보고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1월 25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전염병 전문가 위안궈융 홍콩대 교수 등이 포함된 연구진이 최근 의학전문지 랜싯(The Lancet)에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최근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홍콩대학 선전병원에 입원한 일가족 6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도출한 결과인데, 이들 중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은 1명의 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우한폐렴이 발견됐고, 2명은 병원에 입원할 당시 발열 증상이 없었던 것.아직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등 인접 국가에서는 수명 수준의 확진 사례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머잖아 인접 국가들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선제 대응 사례가 눈길을 끈다. 앞서 북한이 중국인은 물론 자국민까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탑승을 막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필리핀도 우한에서 온 관광객들을 되돌려 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미국 정부가 곧 전세기를 보내 우한에 남은 자국민을 귀국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이번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기된 청원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의 설과 추석처럼 중국인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춘절(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을 맞아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막는 것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막는 결정적 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청원에 담겨있다는 풀이다.우리 정부가 공항과 항만 등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던 한 중국인 관광객이 해열제를 먹고 중국 공항을 통과해 프랑스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는 등 검역만으로는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와 홍콩사태 등으로 인해 누적된 중국에 대한 혐오, 일명 '차이나 포비아'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0-01-26 04:14:06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동의 육박"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동의 육박"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 이웃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야한다는 것이다.지난 23일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등록돼 26일 오전 1시 37분 기준 18만3천532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곧 정부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한달만에 20만명을 모으면 되지만 이를 앞당겨 닷새 정도만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청원 게시글 내용 전문은 이렇다.'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북한 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합니다.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습니까?!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12일 첫 보고됐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으로 번지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내에 2명(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의 확진 환자를 낸 것은 물론, 이미 아시아 각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아울러 최근 사망자 및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5일 기준 중국 내 사망자 41명, 확진자 1천372명이 집계된 상황이다.이에 앞서 중국의 우방인 북한이 선제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받지 않기로 했고, 필리핀도 우한에서 온 중국인 460여명을 송환시킨다는 소식이 25일 알려졌다.그러면서 우리 국민들도 정부에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는 모습이다.중국 정부도 막지 못해 곤혹을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공항과 항만 등의 입국자 대상 검역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지금은 중국인들의 국내 이동 및 해외여행이 우리의 설과 추석처럼 많은 춘절(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명절인데, 조금 늦었지만 이 기간만이라도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재 중국 정부가 우한 봉쇄 작전을 펼치는 등의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속도가 붙은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중국 정부가 2003년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된 사스 확산 당시 이를 숨기다가 수개월 늦게 대응에 나서며 수많은 사망자를 낸 바 있어 기시감도 만들고 있다.

2020-01-26 01:42:38

최강욱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기소 쿠데타"

최강욱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기소 쿠데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23일 저녁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법원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한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문 내용이다.입장문에서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 감행한 다급한 기소"라며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로 한 보복적 기소"라고 주장했다.최강욱 비서관은 최근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12월 9일 및 16일, 그리고 올해 1월 3일 등 모두 3차례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다른 내용이라는 설명이다.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조국 전 장관 아들이 한 일은 재판 관련 서면 작성 보조, 사건·상담 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 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 기록 열람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시켜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최강욱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및 검찰을 향해 "검찰 내부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 과정이다.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공수처를 언급하면서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1-23 18:42:01

靑 "허위사실 법적 대응" 곽상도 "진실 규명 환영"

靑 "허위사실 법적 대응" 곽상도 "진실 규명 환영"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동시다발적으로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간 곽 의원이 제기한 다혜 씨 태국 이주 의혹과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청주버스터미널 개발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격한 반응이다.이러한 압박에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한다"며 "진실을 규명해보자"고 응수했다.23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다혜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혜 씨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 밝혀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곽 의원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전날에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주버스터미널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곽 의원을 향해 "허위사실을,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지어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곽 의원에게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곽 의원은 21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가 장모 씨가 지난 2017년 1월 약 343억원에 터미널 부지를 청주시로부터 특혜 매입해 수천억원대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거래와 개발 계획에 김정숙 여사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2017년 7월 충북 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러 방문했을 때 같은 날 오후 예고 없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장 씨 병문안을 갔다는 이유다.곽 의원은 "(해당 병문안 당시)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72학번 동기 박종환 현 자유총연맹총재도 병문안에 함께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장 씨와 영부인이 특별한 사이"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장 씨는 문 대통령이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문 대통령에게 450만원을, 대선 출마 당시 1천만원을 각각 후원한 일도 있다고 알렸다.같은 날 오전 곽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 씨 아들이 태국 방콕 인터내셔널 프렙스쿨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선 공약의 '이율배반'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곽 의원은 "이 학교가 방콕 최고 국제명문학교로, 야외수영장 등 각종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3학년 기준 등록금과 학비에 과외 활동까지 하면 1년에 대략 4천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곽 의원은 지난주 태국 방콕을 직접 방문해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교와 사위 서모 씨를 둘러싼 의혹을 직접 점검하고 돌아왔다. 그간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태국 국제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학교명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020-01-23 17:37:24

[현장사진] 문재인·김정숙 카트 끌고 농축수산물 장보기

[현장사진] 문재인·김정숙 카트 끌고 농축수산물 장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찾아 설맞이 장보기에 나섰다. 함께 카트를 끌고 우리 농축수산물을 잔뜩 구입했다.청와대는 이날 행사에 대해 장바구니 물가 체감 및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취지가 있다고 전했다.다음은 청와대 페이스북 글 전문.-설 명절 앞두고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 방문-과일과 야채, 젓갈, 고기 등 설 맞이 '우리 농수산물' 구입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찾았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카트를 밀고 매장으로 들어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눈 후, 장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과일 코너를 돌며 딸기와 단감, 사과 등을 골랐고 채소 코너에 들러 배추알배기와 도라지, 오이맛 고추, 신안 비금도 시금치 등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밖에도 송화버섯, 메밀묵, 제주 흑돼지 등과 함께 김정숙 여사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어리굴젓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장류 코너를 운영하는 이금숙 씨는 10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직접 만든 보리장을 선물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은 "오늘은 계산하겠다"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농업인이 직접 키우고 만든 먹거리를 판매하는 '파머스투유'에도 들른 뒤, 전통 장류 코너에서는 김미선 지리산피아골식품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에 귀농한 이후 올해 14년째 전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김 대표는 "농어민과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대통령이 "농촌에서 청년창업을 해보니까 해볼 만한 지"를 묻자, 김 대표는 "농업에 비전과 가치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은 이곳에서 된장과 고추장, 간장으로 구성된 세트를 구입했고, 김정숙 여사는 도라지청과 백세미도 구입했습니다. 장 본 물건들은 모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농촌사랑상품권'으로 계산했습니다.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세요.

2020-01-23 17:14:18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틀 앞두고 직제개편안 의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틀 앞두고 직제개편안 의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설 연휴 직전인 23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틀 전인 21일 검찰 직제개편 내용이 나왔다.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들을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것.문재인 정권 들어 꾸준히 진행해 온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연장선,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온 전담범죄 수사부서들의 축소라는 해석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렇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변경된다.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게 된다.서울중앙·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의 공안부는 형사부로 바뀐다.외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로 전환되고, 우리나라 대표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는다.증권가가 위치한 영등포구 여의도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된다. 조직은 공판부로, 맡았던 사건들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부서에서 맡던 사건은 앞으로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바뀌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및 식품의약품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되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이같은 직제개편안은 설연휴를 지나 2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설연휴 전인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1 17:48:53

[속보] 청와대 "해리스 대사 대통령 발언 공개 언급 대단히 부적절"

[속보] 청와대 "해리스 대사 대통령 발언 공개 언급 대단히 부적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17일 청와대는 해리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관계와는 별도로 남북 관계에 있어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통일부가 UN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가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이를 두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내정간섭인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이어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도 나온 것이다.

2020-01-17 16:19:52

유승민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 몫"

유승민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 몫"

유승민 국회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유승민 의원은 16일 오후 2시 30분을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식도 죄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유승민 의원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하루 뒤인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점을 꼬집었다.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며 "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유승민 의원은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유승민 의원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했다.한편, 강기정 정무수석에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음은 글 전문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이념의 과잉 때문일까?이념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무식하니까 용감한 거다.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다.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다.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다.#국회의원#유승민#문재인대통령#부동산매매허가제

2020-01-16 15:11:00

[포토뉴스] 첫 출근하는 정세균 신임 총리

[포토뉴스] 첫 출근하는 정세균 신임 총리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4 17:45:16

[포토뉴스] 문 대통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포토뉴스] 문 대통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4 17:37:41

[속보] 문재인 대통령 14일 오후 2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예정

[속보] 문재인 대통령 14일 오후 2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예정

[속보] 문재인 대통령 14일 오후 2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예정

2020-01-13 19:48:46

[속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가결…찬성 164·반대 109·기권 1

[속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가결…찬성 164·반대 109·기권 1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가결됐다.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재석 278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처리됐다.

2020-01-13 19:33:42

[속보] 곧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 참여"

[속보] 곧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 참여"

[속보] 곧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 참여"

2020-01-13 18:35:54

보물 1977호 '청와대 불상' 경주 이전 본격화

보물 1977호 '청와대 불상' 경주 이전 본격화

'청와대 불상'(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출토지인 경북 경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문화재 발굴·연구를 담당하는 경주시 출연기관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14일 청와대 불상 출토지로 추정되는 경주 도지동 이거사(移車寺) 터에서 발굴 시작을 알리는 개토제를 연다.이거사 터 발굴은 청와대 석불의 경주 이전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2월 '청와대 석불 경주 귀환을 위한 민관추진위원회'가 청와대 등에 제출한 '하루 빨리 불상을 경주로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답하면서 "불상 이전에 앞서 이거사 터 발굴 등을 통해 명확한 고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증이 되기 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전한다면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고증을 거친 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불상 이전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였다.이거사 터 발굴조사는 이르면 오는 6월이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발굴을 맡은 연구원 측은 "최초 출토지가 이거사 터라는 근거가 거의 확실한 만큼 이번 발굴을 통해 청와대 불상의 원위치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청와대 불상은 1912~1913년쯤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히라 료조(小平亮三, 또는 고다이라 료조)가 당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 관사가 있던 서울 남산 왜성대로 옮겼다. 이후 1939년 경복궁에 새 총독관저(현 청와대 자리)를 지으면서 지금 위치로 이전됐다.청와대 불상은 그동안 경주 내 원위치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문헌인 '신라사적고'(新羅寺蹟考)에서 불상 원위치가 이거사 터임을 알려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돼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주시, 경주시의회,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시민운동본부는 2018년 민관추진위원회를 꾸려 청와대 불상의 경주 반환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이 불상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관 뒤편을 산책하다가 불상 가치를 재평가해볼 것을 지시해 2018년 4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1977호로 지정됐다.

2020-01-12 17:33:55

[속보] 정의용 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속보] 정의용 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속보] 정의용 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2020-01-10 16:58:23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7기 증설 확정 "현재 포화 직전"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7기 증설 확정 "현재 포화 직전"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인 '맥스터'가 증설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원안위에서 113회 회의를 열고,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8명의 위원 중 6명이 증설 신청안에 찬성했다. 맥스터 증설 안건은 2016년 4월 한수원이 원안위에 신청한 바 있고, 이게 3년여만에 의결된 것이다.월성원전은 지난해 9월 기준 93.1%의 맥스터 저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21년 11월 맥스터 7기가 모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고, 이번에 기존 7기에 7기 추가 결정이 나오면서 포화에 따라 원전이 멈출 수도 있는 위기는 넘기게 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 애초 맥스터를 모두 14기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7기만 건설해 2010년부터 사용해왔다. 이번에 7기가 추가 건설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맥스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맥스터 건립에는 최소 2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진을 시작하면 예상에 따른 포화 시점 딱 한 달 전인 2021년 10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4일 영구정지가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증설하는 맥스터는 원전 3개(2~4호기)를 위한 것이다.

2020-01-10 16:48:30

유승민 "文 검찰 인사,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

유승민 "文 검찰 인사,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

최근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한 유승민 국회의원도 어제인 8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유승민 의원은 9일 오후 7시가 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과응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라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평가했다.앞서 검찰 인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일명 윤석열 사단이 대거 지방 발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유승민 의원은 글 제목에 대해 설명하는듯 "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 뜻을 굽히지 마시라. 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 '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고 당부했다.다음은 글 전문.< 인과응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다.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뜻을 굽히지 마시라.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

2020-01-09 19:08:57

[포토뉴스] GS건설 투자협약식 기념촬영 하는 문 대통령

[포토뉴스] GS건설 투자협약식 기념촬영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투자협약식을 끝낸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2020-01-09 18:11:50

[속보]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미국·이란 사태 관련 석유·가스 수급 동향 예의주시"

[속보]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미국·이란 사태 관련 석유·가스 수급 동향 예의주시"

[속보]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미국·이란 사태 관련 석유·가스 수급 동향 예의주시"

2020-01-09 17:33:55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1/14 오전 10시부터 90분 간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1/14 오전 10시부터 90분 간

문재인 대통령이 닷새 뒤인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0분 동안 행사를 진행한다"며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신년기자회견은 지난해처럼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다. 기자들은 제약 없이 질문하고 대통령은 진지하게 대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최근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총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 추진, 대북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은 물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를 본격화 한 법무부 검찰 인사 등 단편적 사안들도 질문 소재가 될 지 주목된다.

2020-01-09 16:55:39

[포토뉴스] 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포토뉴스] 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7 17:52:44

[포토뉴스] 문 대통령과 장관들...청와대 국무회의

[포토뉴스] 문 대통령과 장관들...청와대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뒷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등과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뒷 줄 오른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2020-01-07 16:01:10

정세균 청문회 저격수는 나경원 위원장? [의원들 프로필]

정세균 청문회 저격수는 나경원 위원장? [의원들 프로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 8일 이틀에 걸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적격성과 자질 등을 검증 받는다.국회 인사청문특위(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세균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맡는다.앞서 조국, 추미애 등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법사위가 맡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이번에는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에 관심이 향하는 모습이다.국회 대다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특위도 여야 반반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화제가 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처럼 공격과 방어의 대결 구도가 국민들에게 재미도 꽤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총선을 곧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에게는 자신의 인지도 및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홍보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7대6 팽팽한 구도 "나경원 위원장이 이틀 일정 진행"인사청문특위는 모두 1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 무소속(새로운보수당) 1)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묶어 7명,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을 묶어 6명, 이렇게 7대6 구도로 볼 수 있다.※인사청문특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①나경원(4선, 나이 58세,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을) / 위원장②박광온(재선, 나이 64세,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 간사③김상훈(재선, 나이 58세,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 / 간사④지상욱(초선, 나이 56세, 새로운보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 간사⑤김영호(초선, 나이 54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⑥박경미(초선, 나이 56세, 더불어민주당, 비례)⑦박병석(5선, 나이 69세,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⑧신동근(초선, 나이 60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⑨원혜영(5선, 나이 70세,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오정구)⑩김현아(초선, 나이 52세, 자유한국당, 비례)⑪주호영(4선, 나이 61세,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구을)⑫성일종(초선, 나이 58세,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태안군)⑬윤소하(초선, 나이 60세, 정의당, 비례)*참고로 정세균은 6선, 나이 71세,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물론 앞서 7대6 구도라고 설명했지만, 6에는 위원장(나경원 의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여기에 가중치를 주면 공격과 방어 양측 구도가 꽤 팽팽한 상황이다.◆유명한 의원 누가 있나? "조국 청문회 법사위에 못잖네?"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의원을 꼽으라면,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나경원 의원이 첫 손에 꼽힌다. 이번에 위원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이틀 간 인사청문회 일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지에 관심이 향한다.그리고 정부 측 인선에 대해 야당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흐름이 조국(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추미애(여상규), 정세균(나경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또한 배우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 의원도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다.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도 방송에 수시로 얼굴이 나온다.원혜영 의원은 최근 총선 불출마 발표를 해 언론이 집중 조명한 바 있다.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선거법 개정안 상정 관련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눈길을 끈 바 있다.윤소하 의원도 정의당 원내대표라서 TV 뉴스 화면에 자주 잡힌다.◆정세균 고려대 동문은 2명 "최다선·최고령"정세균(나이 71세, 1950년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고려대 법대 71학번 출신이다. 그렇다면 고려대 동문이 혹시 있을까? 있다. 2명.박광온(나이 64세, 1957년생) 의원이 고려대 사회학과 77학번 출신. 성일종(나이 58세, 1963년생) 의원이 고려대 경영학과 81학번 출신.앞서 지난해 9월 펼쳐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김진태·정점식(이상 자유한국당), 송기헌·금태섭·정성호·박주민(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법사위 전체 인원의 38.8%인 7명이 조국 후보자와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동문인 야당 의원들이 봐주고 그러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청문위원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의원 신분으로 소속됐던 문광위에 함께 소속된 의원은 신동근 의원 1명이다.인사청문회 참가자들의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따지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6선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5선의 원혜영·박병석 의원, 이어 4선의 나경원·주호영 의원이다. 나머지는 재선 아니면 초선이다. 즉, 방어측 여당 의원들이 공격측 야당 의원들에 비해 경력이 살짝 앞선다. 이 경력에는 인사청문회 경험도 포함된다. 하루가 아닌 이틀 간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 여야 의원 공방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일명 '짬'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다.아울러 나이를 따져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장 많다. 이어 원혜영, 박병석, 박광온, 주호영 등의 순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학 동문 요소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봐주는 거 그런 거 없다'.(이상 기사 중간 명단 참고)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는 이렇다.우선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 표결도 통과해야 한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 표결도 거치지 않는 여느 장관들 인사청문회와 차원이 다르다.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2020-01-07 05:30:00

[포토뉴스]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포토뉴스]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2020-01-06 16:27:23

문재인 대통령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 언급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 언급한 이유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찾았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부산항과 인천항,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등에 비하면 인지도가 낮긴 하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이다. 중국과 가까이 있어서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을 포함한4,200여 대의 자동차를 자동차 종주국인 유럽에 수출한다"며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나타냈다.니로는 기아자동차, 넵튠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관련 글 전문.< 친환경차 수출현장 방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자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찾았습니다.항만 직원들과 기업인들이 자동차 수출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평택·당진항은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했지만,전국 물동량 4위,특히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지리적으로는 중국 연안 산업단지와 최단 거리에 있어,중국 교역의 핵심 거점이며아세안을 향한 무역항 중 하나입니다.오늘 우리는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을 포함한4,200여 대의 자동차를 자동차 종주국인 유럽에 수출합니다.통일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과학기술을 통합해당대 세계 최고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고,장보고로 대표되는 왕성한 해양무역을 실현했습니다.여기 '당진'이란 지명은당시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뜻이었고,오늘날 평택·당진항이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이끌며수출 강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국민 여러분께 희망찬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국민 여러분,오늘 친환경차 수출은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집니다.기아차 '니로'는한 번 충전으로 380km 이상 주행하는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공간활용을 보여주었고,유럽과 미국에서 '2019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었습니다.특히 영국에서는 올해의 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현대차 수소트럭 '넵튠'은 유럽 최고의 상용차에 주어지는'2020년 올해의 트럭' 혁신상을 받았고,이미 1,600대 수출계약을 마쳤습니다.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습니다.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두 배, 수소차 수출은 세 배 이상 늘었고,친환경차 누적 수출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습니다.또 한 가지 자랑할만한 일은'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핵심부품 개발과 성능향상에 힘을 모아 니로가 만들어졌고,현대차는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중소·중견 버스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며수소버스 양산과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우리는 지난해'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습니다.노·사·민·정이 서로 양보하며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듯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정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우리 친환경차 산업을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일구고우리 차가 더 많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 원 이상 투자하여,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우리 기업들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에서친환경차 라인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우리 힘으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도록친환경차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또한 국내 대중교통과 화물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2030년까지 국내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수소충전소 확충으로친환경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정부는 수출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5G 연관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여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늘리겠습니다.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고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신설하겠습니다.한편으로 RCEP 협정을 최종 타결하고,신남방·신북방, 중남미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여자유무역의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힐 것입니다.'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하고중소기업 지원 수출금융을 네 배로 확대하여,중소기업 수출을 더욱 늘리겠습니다.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우리 제품과 산업, 무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집니다.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2조 1천억 원을 투자하고,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정하여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다시 한번,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우리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합니다.국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3 15:28:08

청년저축계좌 언론 보도 오보 "만 30세 아니라 만 39세"

청년저축계좌 언론 보도 오보 "만 30세 아니라 만 39세"

2일 '청년저축계좌'를 소개하는 언론 보도가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일부 기사에서 잘못된 수치를 표기, 네티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대상 연령을 '만 15~30세'로 표기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예산안 편성 등의 보도자료에서 2020년 시행 사업 가운데 청년저축계좌를 언급하며 '만 15~39세'라는 대상 연령을 설명한 바 있다.이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인크루트가 배포한 보도자료( '직장인 주목! 2020년 노동시장 이렇게 달라진다')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크루트 배포 보도자료상에 대상 연령이 '만 15~30세'로 표기돼 있고 이를 그대로 기사에 인용했다는 분석이다.

2020-01-02 17:59:27

[포토뉴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포토뉴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과 윤석열 검찰총장(뒷줄 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 앞쪽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2 17:52:07

[포토뉴스] 새해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포토뉴스] 새해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2 17:50:32

[핫 키워드] 청년저축계좌

[핫 키워드] 청년저축계좌

2020년 신설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 네티즌들의 관심이 2일 높았다.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만 15~39세 근로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된다. 계좌 만기는 3년이다.이에 따라 총 1천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정부 지원금 1천80만원)을 모을 수 있다.조건은 이렇다. 꾸준히 근로할 것,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할 것, 3년 동안 연 1회씩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청년저축계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01-02 17:17:00

[포토뉴스] 아차산에서 새해맞이 하는 문 대통령

[포토뉴스] 아차산에서 새해맞이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박광일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박광일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1 1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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