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청와대 "강한 유감" 국방부 "군사도발 대응" 기재부 "경제 파급 최소화"

청와대 "강한 유감" 국방부 "군사도발 대응" 기재부 "경제 파급 최소화"

북한이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 당국이 이날 저녁 잇따라 입장을 밝혔다.우선 청와대는 폭파 후 2시간여만인 오후 5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이어 오후 6시 30분을 조금 넘겨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따라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같은 시각 국방부도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 중이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조치 등 지휘를 했다.또한 우리 군은 현재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이 정위치에서 근무하는 등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한 상황이다.이보다 조금 앞서 이날 오후 4시 30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 "오늘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미 언급이 있던 사안이긴 하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라"며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6-16 18:49:09

[속보] 靑 "연락사무소 폭파 강한 유감…강력 대응"

[속보] 靑 "연락사무소 폭파 강한 유감…강력 대응"

[속보] 청와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강한 유감, 북한 계속 상황 악화 조치 시 강력 대응"

2020-06-16 18:42:39

[속보] 청와대 오후 5시 NSC 회의 긴급 소집

[속보] 청와대 오후 5시 NSC 회의 긴급 소집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에 따라 청와대가 이날 오후 5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를 긴급 소집키로 했다.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49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어 2시간 11분만에 NSC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2020-06-16 16:52:58

文대통령, 김홍걸 준 DJ 넥타이 매고 6·15 축사

文대통령, 김홍걸 준 DJ 넥타이 매고 6·15 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이는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문 서명식 때 착용한 것으로, 이번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김홍걸 의원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00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착용하던)넥타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손을 대지 않던 서울 동교동 자택 옷장에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고 김홍걸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발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강민석 대변인은 "김홍걸 전 의원이 '6·15 정신을 계승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넥타이를 전했다. 넥타이는 6·15 정신을 상징하듯 푸른 빛이 은은함을 더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영상 축사에 사용된 연대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 공동 발표 때 사용했고, 이후 판문점에 보관돼 온 것이다.

2020-06-15 19:57:13

文 대통령 "전쟁위기도 넘긴 남북관계 멈춰선 안돼"(전문)

文 대통령 "전쟁위기도 넘긴 남북관계 멈춰선 안돼"(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계를 두고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북한이 남측 탈북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전단(삐라) 및 물품 살포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말폭탄'을 쏟아내고, 급기야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결과이자 남북 협력의 시작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맘으로 맞게 됐습니다.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남북 정상이 6·25 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으나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 남북 협력이 시작됐습니다.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됐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됐습니다.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6·15 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정권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구불구불 흘러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북은 낙관적 신념을 갖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됩니다.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이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입니다.어떤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입니다.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입니다.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남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길 바랍니다.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습니다.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정신입니다.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에 중요한 합의들을 이뤄왔습니다.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왔습니다.이런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입니다.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입니다.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이와 같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입니다.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06-15 15:30:52

文 대통령 지지율 60% 턱걸이…한달새 10%p 하락 [한국갤럽]

文 대통령 지지율 60% 턱걸이…한달새 10%p 하락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 달 만에 총선 직전 수준인 60% 선으로 10%포인트(p) 하락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북한의 강경 발언과 정부 대응 등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60%가 긍정 평가했고, 32%는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압승 후인 5월 첫주 71%까지 올랐다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599명, 자유응답)는 긍정 평가 이유에 ▷코로나19 대처(43%) ▷전반적으로 잘한다(8%) ▷복지 확대(6%)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이 18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였다.이에 반해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들(315명)은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응답이 18%로 급증했다. 이 밖에도 '독단적·일방적·편파적'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각 7% '윤미향·정의연 문제' 6% 등이었다.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는 북한 관련 지적이 4%에서 18%로 급증한 점"이라며 "북한은 지난주 대북 전단 살포 비판에 이어 이번 주 남북 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며, 응답률은 12%이다.

2020-06-12 16:09:13

신보라 전 의원,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 합류 수락

신보라 전 의원,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 합류 수락

신보라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할 전망이다.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콘트롤 타워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중요한 조직에 정부·여당에 대립각을 세워온 제1야당, 그것도 당 지도부(최고위원회) 출신 인사가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이 신보라 전 의원을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 후보로 추천했고, 신보라 전 의원은 수락 의사를 밝혔다.신보라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전신 새누리당의 청년 몫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어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자신이 대표로 발의한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초대 멤버로 들어가는 셈이다.신보라 전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야당 인사이지만 청년 정책에 정통하고 위원회 출범 토대가 된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추천 후보군에 신보라 전 의원을 청년정책 전문가 포함시켰다고 언론에 전했다.청년정책조정위는 정부 측 위원 20명 및 민간위원 20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2명은 경제부총리 및 민간위원이 맡는다. 민간위원 몫 부위원장으로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보라 전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 둘 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다. 이에 따라 당장은 '백수'인 셈인 두 명 모두 국회 활동 때문에 청년정책조정위 활동에 제약을 받을 일은 없는 상황이다.

2020-06-11 18:21:02

공수처 공청회 연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공수처 공청회 연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11일 정부 국무조정실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공청회는 7월 15일 공수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공청회에서는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제된 수사구조 확립),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 등이 발제를 할 예정이다.이어 교수 및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 5~6명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 참가자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토론 다음 순서로 질문과 답변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때 공청회 방청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을 전망이다.▶공청회 참가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 홈페이지(www.cio.go.kr)에서 받는다. 국민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에 따라 공간이 제약될 경우 선착순 사전 신청으로 진행된다.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청회에서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올해 2월 10일 출범했다.현재 공수처 직제와 각종 수사규칙 및 대통령령 등의 후속법령 정비, 기관 운용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공수처 조직에 적합한 인재 선발, 공수처 청사 및 사무실 준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020-06-11 16:16:59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 및 법인 허가 취소"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 및 법인 허가 취소"

10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키로 했다.통일부가 고발한 두 단체는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씨 동생 박정오 씨가 대표로 있는 '큰샘'이다.통일부는 "두 단체는 대북 전단과 페트병 살포 등의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에 따라 물품 대북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을 위반했다고 본다.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보름 뒤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쪽으로 날리겠다고 예고했는데, 통일부의 고발 등의 조치에 따라 불투명해졌다.가장 최근을 살펴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롯해 관련 소책자, PC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 미국 달러화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이어 사흘만인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관계 단절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일부터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상황이다.

2020-06-10 15:57:57

[포토뉴스]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기념촬영하는 정세균 총리

[포토뉴스]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기념촬영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열린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7 17:55:52

文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文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사실상 이관 계획을 백지화 하라는 지시로,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직 개편 후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전망이다.앞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며 질병관리본부 아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연구소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하지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연구기능을 축소해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 하락시키는 등 질병관리청에는 역학 조사와 검역 기능만을 남겨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에 연구 기능마저 뺏기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것이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는 글을 올리고 자칫 복지부 출신의 적체된 인사들의 '자리채우기용' 산하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시행 전에 긴급 지시 형태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면서 이관 백지화 관측에 힘을 실었다.

2020-06-05 18:29:41

文 대통령 퇴임 후 평산마을로…양산 사저 새 부지 매입

文 대통령 퇴임 후 평산마을로…양산 사저 새 부지 매입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곳으로 현재 사저(경남 양산시 매곡동)에서 다소 떨어진 통도사 인근 하북면 평산마을을 택하고 최근 새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 경호처도 이번에 경호시설을 위한 부지(1천124㎡)를 매입했다.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호처가 현재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해 사저를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들인 부지는 하북면 지산리에 위치한 2천630.5㎡(795.6평) 규모 대지이다. 부지 매각은 지난 4월 29일 이뤄졌다. 가격은 10억6천401만원이며, 비용은 문 대통령 사비로 충당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당시 예금만 총 16억4천900만원을 갖고 있어 부지 매입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값은 새 사저보다 매곡동 자택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며 "매곡동 자택을 처분하면 새 사저 건물 마련을 위한 비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새 사저는 행정구역상 경남이지만 울산, 부산과 모두 인접했다. 경부고속도로, KTX 울산역과도 가까워 교통도 비교적 편리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는 10여분 정도면 걸어서도 갈 수 있다. 게다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과는 자가용으로 50여 분 거리이다.

2020-06-05 18:11:52

[포토뉴스] 발언하는 문 대통령

[포토뉴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1 18:17:19

홍남기 "올해 성장률 0.1% 목표…내년 3% 중반대 이상"

홍남기 "올해 성장률 0.1% 목표…내년 3% 중반대 이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및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관련 숫자를 차례로 언급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다.우선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0.1%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경을 비롯한 정책 효과,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올해 역성장(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이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3% 중반대 이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남기 부총리는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수출 급감 등으로 올해 2분기는 1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상반기 및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될 경우, 3분기 이후에는 정책 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의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0-06-01 16:46:34

"탈원전 재고를" 문 대통령에 할말 다 한 주호영

"탈원전 재고를" 문 대통령에 할말 다 한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만나 협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덕담도 오갔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는 탈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등을 두고는 조목조목 문제를 짚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56분간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탈원전 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는 문 대통령에게 "울진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전 생태계가 깨어지면 외국 수출과 기존 원전의 안전, 부품 수급 등에도 지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는 회사,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원전 계약 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원전 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피해 없게끔 지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상임위 통과 법률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법사위 심사 거치는 것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위헌 법률 하나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이 재정 확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한 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 차례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왜 필요하고 재원 대책은 뭔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문 대통령이) 주장하신 적이 있다"며 "3차 추경을 하면 국가 부채가 45%가 넘는다"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가 열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 같은 것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해달라는 게 졸속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2020-05-28 19:10:38

주호영 "정무장관 제안"…文 대통령 "의논해보라"

주호영 "정무장관 제안"…文 대통령 "의논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민관에서 집무를 마치고 회동 장소인 상춘재로 도보로 이동, 정오쯤 두 원내대표를 만났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건 2018년 11월 5일 제1차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조속한 국회 개원 필요성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시절을 언급하며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고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은 만나기 편하다"면서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정무장관이 신설되면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과 정무장관은 야당과 소통하게 될 전망이다.점심을 겸한 이번 회동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156분 동안 진행됐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취지에 따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외 배석자도 없었고 취재진을 향한 공개 발언 등 형식적인 부분을 대부분 생략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긴 대화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회동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대화도 날씨만큼 좋을 것 같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잘해 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말 하면…"이라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뼈 있는 농담으로 받아치는 등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졌다.한편, 이번 회동 장소인 상춘재는 청와대 경내에 최초로 지어진 전통 한옥이다. 주로 외빈 접견 장소로 쓰인다.

2020-05-28 18:39:23

[포토뉴스] 문 대통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

[포토뉴스] 문 대통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8 17:54:28

'집콕운동 공모전' 유튜브 '국민체력 100' 공개

'집콕운동 공모전' 유튜브 '국민체력 100'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100 집콕운동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대국민 집콕운동 캠페인' 일환으로 4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됐다. 층간 소음 걱정 없이 간단한 동작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287편의 다양한 실내 운동 영상이 접수됐다. 이중 문체부 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는 최우수상은 XBYO팀의 '실내에서 하는 둔근 운동'에 돌아갔다.우수상(이사장 표창, 상금 각 100만원)은 창의적인 운동방법을 소개한 브레이킹워크아웃팀의 '비보이들의 실내건강운동 방법은?'과 홈림픽팀의 '집에서 하는 홈림픽'이 수상했다.인기상(상금 각 30만원)은 박병우·이정은 팀의 '로나코 물리치기', 이해원(개인)씨의 '실내 도구를 활용한 집콕 운동', Rabbit Stars팀의 '슬기로운 초딩생활'이 수상했다.수상작들은 유튜브 채널 '국민체력100' 및 국민체력100 홈페이지(nfa.kspo.or.kr)를 통해 28일부터 공개됐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운동영상들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체력과 활력을 얻어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내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운동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0-05-28 15:58:27

귀어학교, 경북에 문 연다… 경북어업기술센터 선정

귀어학교, 경북에 문 연다… 경북어업기술센터 선정

해양수산부는 27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를 여섯 번째 귀어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해수부가 추진하는 귀어학교 개설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5개 기관이 선정된 바 있으며 경북에서는 첫 귀어학교다.이번에 선정된 경북 어업기술센터는 어선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조업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개발 보급 및 질병관리, 수산전문인력 양성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특히 센터는 경북 내 수산자원연구소, 귀어귀촌지원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어업단체·어촌계 등과의 협약 등을 고려했을 때 귀어학교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귀어학교 운영을 맡은 경북 어업기술센터 측은 포항 구룡포항에 위치한 한 노후건물을 증·개축해 학교로 활용하기로 했다.학교 건물은 기숙사가 포함된 교육시설로 모두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해 2021년 상반기 중 완공될 예정이다.연간 6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6주간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등에 대해 분야별 이론과 실습·체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이와 함께 귀어·귀촌자를 대상으로 어업창업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1인당 최대 3억7천500만원까지 빌려준다고 밝혔다.특히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에게는 창업 후 3년간 정착자금도 매월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장묘인 어촌어항과장은 "여섯 번째 귀어학교를 통해 경북 지역으로의 귀어가 활성화되고, 어촌 정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수부의 다양한 귀어·귀촌사업과도 연계해 귀어학교를 통한 교육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귀어학교=귀어·귀촌 희망자나 초보 어업인이 어촌에 머물면서 수산업과 어촌생활에 필요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 기관이다.

2020-05-27 16:08:23

문 대통령 지지율 3주연속 60%대 '고공행진'…TK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 3주연속 60%대 '고공행진'…TK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6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과 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p) 오른 61.4%(매우 잘함 38.6%, 잘하는 편 22.8%)로 집계됐다.반면 부정 평가는 3.0%p 내린 32.4%(매우 잘못함 20.0%, 잘못하는 편 12.5%)였다. 모름·무응답은 2.1%p 오른 6.1%였다.특히 TK에서 긍정 평가가 63.4%로 나타나 지난 조사 대비 12.1%p 올랐다.리얼미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반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p 내린 42.6%를 기록했다. 특이점은 TK에서 문 대통령 긍정 평가는 올랐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34.8%에서 이번 28.7%로 하락세를 기록하는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민주당이 총선 후 국민에게 각인될 뚜렷한 메시지가 부재한 가운데 이낙연 코로나19국난국복위원장의 경기 이천 화재 현장 방문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의 험지인 TK에서는 전주와 비교해 6.1%p 내린 28.7%를 기록했다.미래통합당은 1.7%p 내린 26.3%로 지난주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태영호·지성호(미래한국당) 당선인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 발언 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전통적 지지 기반인 TK에서는 직전 조사(43.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29.0%를 보였다. TK에서 무당층은 8.0%p 늘어 19.8%였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5-07 11:20:13

강기정 "청와대·정부, 개헌 전혀 생각 않는다"

강기정 "청와대·정부, 개헌 전혀 생각 않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론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강 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당과 지도부는 개헌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정 모두 개헌론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앞장서서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일단 거둬들인 것이다.그럼에도 야당은 여권 일각의 개헌론에 거센 반응을 보였다.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 논의를 꺼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당"이라며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냐"고 했다. 그는 또 "그동안 통합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2020-05-01 17:20:52

문 대통령, 근로자의 날 맞아 "산재 줄이는 데 최선"

문 대통령, 근로자의 날 맞아 "산재 줄이는 데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무엇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산재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재는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 어떤 희생에 못지않게 사회적 의미가 깊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절(근로자의 날) 아침,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땀 흘리다 희생된 모든 노동자를 생각한다"며 "지금도 일터 곳곳에서 변함없이 일상을 지키며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8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천 화재로 희생된 분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다. 전기, 도장, 설비, 타설 등의 노동자들이 물류창고 마무리 공사를 하다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절을 맞아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며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고국에서 꿈을 키우던 재외동포 노동자의 죽음도 참으로 안타깝다.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노동의 힘은 성실함이 가져오는 지속성에 있다"며 "코로나19의 힘겨운 일상도 새벽부터 거리를 오간 배달·운송 노동자, 돌봄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성실함으로 지켜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은 K-방역의 힘도 우수한 방역·의료 시스템과 함께 방역과 의료를 헌신적으로 감당해 준 노동 덕분"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잘살 수 있다"며 "정부도 노동자, 기업과 함께 혼신을 다해 일자리를 지키겠다.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미래통합당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 대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며 긍정적 논평을 내놓았다.

2020-05-01 16:01:19

경기 이천 불 "문대통령 가용 자원 모두 동원 지시, 정총리 긴급 방문"

경기 이천 불 "문대통령 가용 자원 모두 동원 지시, 정총리 긴급 방문"

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불이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 25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진 상황이다.불은 이날 오후 1시 32분쯤 발생했고 5시간여 지난 오후 6시 42분쯤 완진됐다. 그러나 인명 구조 및 잔불 정리 작업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사고 발생 당시 70여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일부와 연락이 두절돼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 부처에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마지막 인원이 구조될 때까지 인명 구조 및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가족에게 최대한 신속히 상황을 설명 드려라. 해당 지자체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6시쯤 이천 화재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서 화재 진압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 할 것 및 화재 원인 조사를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만큼, 사망자 수습과 예우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04-29 19:07:11

文대통령도 덕분에 챌린지 "아기상어, 김연경, 권동호 지목"

文대통령도 덕분에 챌린지 "아기상어, 김연경, 권동호 지목"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유아 콘텐츠 핑크퐁 캐릭터 '아기상어', 월드클래스 배구 선수 '김연경',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브리핑 현장에서 활동한 수어통역사 권동호를 27일 언급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 치료 활동에 힘쓰고 있는 국내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아기상어, 김연경, 권동호를 지목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참모진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렸다.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한 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이라며 아기상어를, "배구코트에서도 자가격리에서도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이라며 김연경 선수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같은 방역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매일 마스크도 없이 온몸으로 전하고 있는"이라며 권동호 선수를 언급했다.#아기상어 Pinkfong #김연경 Yeonkoung Kim #권동호 Kwon Dongho 등으로 페이스북에 맞춰 해시태그도 달았다.아울러 글 마지막에는 덕분에 챌린지 참여 표시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덕분에캠페인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넣었다.이에 따라 아기상어, 김연경 선수, 권동호 수어통역사의 덕분에 챌린지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가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가령 아기상어 또는 상어 가족이 덕분에 챌린지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온라인에 공개될 지, 김연경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덕분에 챌린지 인증샷을 전할 지, 권동호 수어통역사가 실제 브리핑 현장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시연할 지 등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다.덕분에 챌린지는 오른손은 주먹을 쥔 채 엄지를 편 '엄지척' 또는 '따봉' 자세를 취하고, 이를 왼손 바닥으로 받쳐주면 된다.이는 "존경합니다"라는 뜻의 수어(수화)이다.

2020-04-27 17:41:44

"문재인 탄핵 147만, 응원 150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문재인 탄핵 147만, 응원 150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24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게시글들에 대해 답변했다. 모두 4건이다.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일종의 대결 구도로 청원 동의를 모았던 2개 게시글의 최종 동의수 결과도 드러났다.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147만명, 응원 청원에 150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2월 4일~3월 5일) 청원은 146만9천23명의 동의를 모았다.시기상 이 청원에 이어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2월 26일~3월 27일) 청원은 150만4천597명의 동의를 모았다.탄핵 촉구 청원 동의자 수는 반올림을 해 147만명이라고 언급했고,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 동의자 수는 역시 반올림을 적용해 4천597명 수치를 버려 150만명이라고 언급한 것이다.사실 탄핵 촉구 청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좀 더 확실히 드러낸 청원은 따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2월 27일~3월 28일) 청원이다. 35만6천32명의 동의를 모았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된 또 다른 청원인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2월 26일~3월 27일) 청원은 49만1천36명의 동의를 모았다.이와 관련, 강정수 센터장은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등에 응원을 보낸 청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0-04-24 19:47:32

靑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되면 5월 13일부터 지급"

靑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되면 5월 13일부터 지급"

청와대는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는 내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전했다.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지급 계획을 공개한 것은 국회 심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러한 계획을 전하는 한편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 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 원 구성이 6월 1일까지 가능할지 문제의식도 있다"며 빠른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고위 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그는 "긴급재정명령권의 경우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0-04-24 17:51:22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심의, 1주일 이내로 단축"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심의, 1주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1주일 이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심의를 면제해 연구개발을 신속히 돕기로 했다.정부는 2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한시바삐 개발하고자 정부가 산·학·연·병과 상시로 협업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제1차 회의에서는 공용 IRB를 통해 코로나19 연구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코로나19 환자·완치자 혈액 등을 활용해 연구할 때는 착수 전 미리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연구기관 자체 IRB를 활용하면 기관에 따라 절차가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다.이에 따라 공용 IRB에서는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 면제가 가능한 연구를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현재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국가·지자체가 직접·위탁연구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하는 때는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범정부 지원단은 다음 달 중 코로나19 관련 연구 심의를 도맡을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특별심의위는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연구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돕는다.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그간 심의 대기에만 1~2개월 들던 IRB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IRB 심의면제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해 다른 IRB도 신속히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범정부 지원단은 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및 방역물품·기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담은 범정부 청사진(로드맵)을 세워 6월 초까지 발표할 방침이다.로드맵에는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목표 및 일정, 생산 현황 및 국가비축 물량, 방역물품·기기 국산화 목표 및 지원계획,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신속지원 등을 포함한다.현재 국내에서는 약 30여종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다.기존 약물의 치료범위를 코로나19로까지 확대하는 약물재창출 연구 7건, 신약개발 13건 등 치료제가 20여 건이다. 백신은 10여 건이다.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약물재창출 전략을 통한 치료제 후보물질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백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R&D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찾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4 10:51:17

이낙연 4억5천·고민정 1억5천·윤건영 1억4천 재산 증가

이낙연 4억5천·고민정 1억5천·윤건영 1억4천 재산 증가

1월 당시 공직자였던 인물들의 재산등록사항이 24일 관보로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직 및 현직 공직자 90명이 대상이다.이 가운데 4.15 총선에 나서 당선된 인물들의 재산 현황이 눈길을 끈다.▶서울 종로에 당선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총 24억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 대비 4억5천만원 증가한 것이다.부동산 재산으로는 퇴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가 기존 대비 2억2천400만원 오른 11억4천400만원으로 신고됐다. 다만 이 당선자는 퇴임 후 총선 출마를 앞둔 지난 2월 이 아파트를 매각했다. 현재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대지와 전라남도 영광군 대지는 총 6억6천600만원으로 신고됐다.예금 재산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6억600만원이다. 이는 기존 대비 1억4천3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 당선자 본인 예금이 6천400만원에서 2억7천만원으로 2억 넘게 증가했는데, 이 당선자는 재산 변동 사유로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차량은 1천300만원 상당 에쿠스 1대를 신고했다.▶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총 7억3천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기존 대비 1억5천200만원 증가한 것이다.부동산 재산으로는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이 기존 대비 1억원 오른 5억5천만원으로 신고됐다.예금 재산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1억8천200만원.▶서울 구로을에 당선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총 6억7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기존 대비 1억4천400만원 증가한 것이다.부동산 재산으로는 윤 당선자 배우자가 3억900만원의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와 2억8천만원의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예금 재산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포함해 4억8천만원. 이 가운데 윤 당선자 본인 명의 예금이 기존 대비 1억6천만원 증가한 2억7천400만원.▶이 밖에도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18억3천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기존 대비 7억6천만원 증가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유 전 관장 배우자의 예금 재산이 7억8천800만원 늘면서 10억700만원이 된 게 재산 증가의 주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주식 매도 등을 통한 금액 변동'이라고 유 전 관장은 적었다.현직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으로 94억3천100만원을 신고했다.현직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으로 7천100만원을 신고했다.

2020-04-24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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