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 대통령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된 처우 받지 못하는 분들 여전히 많다"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껴

2021-01-11 10:24:07

[속보]문 대통령 "올해 본격 추진 '한국판 뉴딜'의 중점은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 체감 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뉴딜' 중점 추진

2021-01-11 10:13:57

[속보]문 대통령 "2021년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다"

2021년,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

2021-01-11 10:12:05

[속보]문 대통령 "110조 규모 공공 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다.

2021-01-11 10:09:51

문 대통령 신년사 "전 국민 우선순위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2021년도 신년사를 발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하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습니다.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주었습니다.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주가지수 역시 2,000선을 돌파하고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불확실성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국민 여러분,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습니다.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되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우리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습니다.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습니다.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우리 문화예술은 민주주의가 키웠습니다.우리 문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 민주주의와 함께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훌륭한 기량을 갖춘 우리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K-콘텐츠입니다.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즐기는 시대입니다.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는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인의 일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습니다.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 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평화'가 곧 '상생'입니다.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는 지금까지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인류의 삶에서 그리 주목받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코로나가 닥쳐오자 마스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비이면서 동시에 배려의 마음을 표시하는 아름다운 물품이 되었습니다.'필수노동자'라는 말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지난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회복'과 '도약'입니다.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습니다.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감사합니다.

2021-01-11 10:05:56

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적자 국채→미래 세대 부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관련 논의가 현재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게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이날 오전 방송된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에 길을 묻다'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만약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9조3천억원 규모 피해 지원 대책이 내일(11일)부터 개시한다. 올해 558조원 규모 막대한 예산도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본다"고 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소득이 나아지신 분들이나, 공무원처럼 임금에 변동이 없는 분도 있다. 그런 계층과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지원금을)주는 것보다 피해 계층을 더 지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재원을 두고도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는 데다, 누적된 적자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채무"라고 지적했다.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국회에 대해 "비록 (전에는)기획재정부 입장을 관철하지 못했지만, (관련)의견을 계속 제기할 것이다. 그것이 재정 당국이 가지는 고유 임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보편 지급 방식에 반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국가 채무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도 하다. '인구 절벽'이 근거이다.'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정책적 대응 없이 현재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에는 8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시기 인구 예측을 살펴보면(통계청 2019년 발표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 현재 5천만명대인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 4천774만명으로 떨어지고 감소세가 계속 이어져 2060년에는 4천284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가능 인구는 현재 3천만명대에서 2천만명대로 역시 앞자리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통상 국가채무 비율 급증은 곧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연결돼왔다.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으로, 한 국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신용도이다.

2021-01-10 20:06:45

文 3차 개각 임박? "출마 박영선·지친 홍남기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인 11일 신년사 발표에 이어 이달 중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 전후로 3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앞서부터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돼 온 인물들이 이번에는 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초 2차례 개각이 예상됐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대상도 늘어나 3차례로 나눠지게 됐다는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3~4명 정도의 교체가 언급되고 있다. 우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교체 대상으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미 여러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장 출마가 가시화 된 상황이다. 물론 박영선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다수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 범야권 서울시장 출마 유력 후보인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출연(1월 5일 방송)했고 그 다음 주에 박영선 장관이 출연할 예정(이미 녹화 완료, 1월 12일 방송 예정)인데, 이게 '뜬금없는' 출연은 아니라는 분석이다.박영선 장관 후임으로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맡아 연관 업무를 맡은 바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모습이다.박영선 장관과 함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꽤 '장기 복무'(?) 중인 셈인(2018년 12월 취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 2차 개각 전에 이어 이번에도 하마평에 오른 상황이다.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추경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권 및 국민들로부터 주요 공격 대상이 되면서 청와대 내각에서 가장 '지친' 인물로 분류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해 11월 초 항의성 사의를 돌발적으로 표명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 등으로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함께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 민정수석으로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어 당시 교체가 예상됐던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번에 교체될 지 관심사이다.다만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의 경우 설 명절 전후로 계속 이어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막중한 민생 사안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사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교체 타이밍 역시 '아직은 아니다'는 언급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앞서 하기도 했다.

2021-01-10 18:06:41

[속보] 특별방역대책 완화 조건은? "17일까지 유행 규모 최대한 줄여야"

10일 정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600명대로 감소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현재 0.88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일 평균 확진자 수가 전 주 대비 193.2명 감소한 통계도 언급했다.그러면서 "3차 유행 정점을 통과했다"고 규정했지만, "감소 초기 단계라 안심은 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아울러 한차례 연장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유행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방역조치 완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한 주 성과에 더해 앞으로 한 주 결과가 현행 방역조치 유지냐 아니면 완화냐를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한 맥락이다. 확진자가 감소한 현 수준에서 다시 늘어날 경우 재연장(2차 연장)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기간 관련 발표는 종료일 전날인 오는 16일쯤 나올 전망이다.감염 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1.0은 확진자 1명이 다른 1명에게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전염병 유행 수준을 가리키는데, 이 수치가 1을 넘어서면 확산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1 아래로 하락하면 확진자 발생이 억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앞서 정부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지난해 12월 초 1.4에서 이달(2021년 1월) 초 1.1 수준까지 낮아졌고, 지난 3일 기준으로 1.0으로까지 내려갔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오늘(10일)은 좀 더 하락한 0.88을 언급한 것이다.최근 한 주, 즉 1월 3~9일 치 전국 일일 확진자 수는 다음과 같다.1천20명(1월 3일 치)→714명(1월 4일 치)→838명(1월 5일 치)→869명(1월 6일 치)→674명(1월 7일 치)→641명(1월 8일 치)→665명(1월 9일 치).하루 평균으로는 738.1명인데, 이는 전 주(2020년 12월 27일~2021년 1월 2일) 931.3명엣 193.2명 줄어든 것이다.일별로 봐도 지난 1월 3일 1천명대로 치솟은 후 하락세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7, 8, 9일 등 최근 사흘 연속 600명대의 일일 확진자가 집계돼 이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사흘 연속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넘게 줄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 실천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1-10 16:39:14

조두순 월 120만원 기초수급 지원?…반대 국민청원 등장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최근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 세금으로 조두순을 도와주지 말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8일 등록됐다.'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청원인은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하고 피해자는 평생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못 가진다"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고"라고 분노했다.청원인은 "납득할수가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한 것도 아까운 (세금)낭비다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라며 "제가 이상한걸까?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되묻기도 했다.이 청원은 등록 사흘째인 10일 오후 4시 17분 1만9천231명의 동의(추천)를 모은 상황이다. 국민청원은 동의 20만을 모으면 정부가 반드시 답변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한다.조두순은 현재 나이가 만 65세를 넘겨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는데다 배우자 역시 만성질환과 취업 애로 등을 호소하고, 여기에 보유 재산 등 자격 기준이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2인 기준 92만여원의 생계급여 및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월 최대 약 120만원을 복지급여로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10 16:22:21

[속보] 정세균 "설 명절 전 3차 재난지원금 90% 지급 목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내일인 11일부터 시작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올해 설 연휴는 2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즉 앞으로 한 달 동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90%에는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는 늑장 지급에 대한 일부 대상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정세균 총리는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드려야 한다"며 9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또한 정세균 총리는 "오는 1월 중순부터는 임차료 융자를 비롯한 특별융자·보증지원 등 각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관계부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께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1-01-10 16:11:21

정세균 "사흘 연속 600명대, 국민 참여방역 덕분"

1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한 주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 실천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사흘 연속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넘게 줄었다"면서 내린 평가이다.최근 한 주, 즉 1월 3~9일 치 전국 일일 확진자 수는 이렇다.1천20명(1월 3일 치)→714명(1월 4일 치)→838명(1월 5일 치)→869명(1월 6일 치)→674명(1월 7일 치)→641명(1월 8일 치)→665명(1월 9일 치).지난 1월 3일 1천명대로 치솟은 후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7, 8, 9일 등 3일 연속 600명대 기록이 작성돼 주목된다.물론 최근 강력한 한파로 인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이 단축되는 등, 감염검사 건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영향도 감지된다. 이에 따라 오늘(10일)은 물론 평일이 되는 11일 일일 확진자 수까지 확인해야 최근의 하락세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아울러 정세균 총리는 "확실한 안정 국면을 위해 오는 한 주 동안 참여 방역의 실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현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17일까지이며, 이에 따라 한차례 연장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재차 연장할 지 여부를 16일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 한 주 성과만큼 앞으로 한 주 성과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확산세가 최근 600명대에서 다시 상승할 경우 특별방역대책의 또 한 번의 연장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정세균 총리는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 "국내 유입 차단도 발등에 떨어진 과제이다. 이들 모두 검역, 자가격리 등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방심은 금물이다"고 강조했다.

2021-01-10 15:58:07

文 대통령, 11일 신년사에서 MB·朴 사면 언급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2021년 국정 운영 기조를 담은 공식 신년사를 발표한다. 금명간 신년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인데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신년사를 발표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신년사에는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이어오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과 이로 인한 민생경제 조기 회복은 물론 한국판 뉴딜 추진 등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또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에 대한 의지도 표명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와 별도로 이달 중순쯤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임기 마지막 해 국정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도 밝힐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신년 메시지, 신년 인사회,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 순으로 자리를 잇달아 가지며 한해 국정운영 방향을 강조해왔다.이에 따라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 표명이 있을지 관심을 끈다.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이래 문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그런데 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와 같이 '통합'을 새로운 화두로 내놓으면서 공식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불러온다.게다가 14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는 법적으로 사면 요건도 갖춰지는 터라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청와대는 "검토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면 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할 입장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통합' 발언에 대해서도 "통합에는 사면만 있는 게 아니다"는 설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답변과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1-01-08 16:12:03

文 대통령 "다음주 3차 지원금 지급, 국민 통합 강조" 사면론에 靑 "확대해석 금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화두로 제시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사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국정 키워드로 '회복' '도약'과 함께 '통합'을 꺼내 들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다음주부터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해주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갈등 봉합을 위한 통합과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관측이다.청와대는 연관성을 부인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합에 어떻게 사면만 있겠느냐. 작년에 우리는 온 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해 왔다. 방역이면 방역, 경제면 경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했다"며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2021-01-07 17:49:58

소중한 일상 '회복' 국민 마음의 '통합' 한국판 뉴딜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회복·통합·도약'을 새해 키워드로 강조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새해는 회복의 해"라며 "다음 달부터 우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새해는 '통합의 해'다.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고,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특히 "마음의 통합"을 강조하며 "우리가 코로나19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존중하고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이로 미루어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합'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닌 국정운영 방향에서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이라며 "새해는 '도약의 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시민사회·경제·종교계 인사들과 일반 국민 8명, 5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당 대표, 국무위원, 청와대 인사 등 50여 명이 초청됐다.대구경북에서는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해 의인상을 받은 경북경찰청 항공대 소속 김동환 경위가 특별 초청됐다.

2021-01-07 17:31:14

'추미애 사표' 미스터리에…'秋-尹'→'秋-文' 갈등으로 변이?

지난달 16일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수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청와대·추미애'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다.추 장관이 청와대 발표와 달리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법조계에서도 추 장관이 '자진 사퇴'가 아니라 사실상 '경질'됐다는 추측이 나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로 일단락됐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청와대와 추미애의 갈등으로 '변이'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사의' 발표 당일 사표가 처리되고 곧바로 차관 대행 체제로 갔던 조국 전 장관 때와 달리 추 장관은 사의 발표 2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관직을 수행 중이다.'추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게 맞고 사직서 제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다.그러나 지난달 16일로 시간을 돌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재가받고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 이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 소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발표한 직후였다. 몇 시간 뒤 자진하여 사퇴할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이날 문 대통령은 개각 등을 이유로 '물러나 달라.'라고 했지만, 추 장관은 거부했다고 한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경질하겠다.'라는 했고 결국, 추 장관이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발표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에 들러 거취를 직접 밝히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그냥 청와대를 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사퇴 요구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부랴부랴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사퇴'를 공식화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표명을 높이 평가했다.'라며 쐐기를 박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추 장관에게 끌러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7일 기준으로 40만 명을 훌쩍 넘는 등 핵심 친문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순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더구나 박범계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청와대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다.

2021-01-07 11:36:54

[화보] "살려주세요" 이어 "무능한 법무부·대통령"

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에서 1천명이 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내부 사정을 알리는 수용자의 '피켓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12월 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종이에 써서 창 밖으로 내보인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된 바 있다.당일 기준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762명이었다.이어 잇따른 전수검사에서 관련 확진자가 계속 추가돼 오늘인 6일 기준 1천161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6차 전수검사 결과 66명이 추가됐다. 아울러 누적 사망자 1명도 발생한 상황이다.이처럼 확진자 발생이 숙지지 않은 이날 수용자의 창 밖 피켓 호소가 또 다시 나왔다. 이 수용자는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적은 종이를 창 밖으로 보였고, 이게 또 다시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수용자의 표현대로 현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두고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은 물론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판에 휩싸였다.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장관 등이 동부구치소 현장점검을 했지만 확진 사례는 끊이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도 나왔다.야권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K방역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언급하고 있다.마침 이날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또한 같은 날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소송장에는 정부가 교정시설 방역을 소홀히 해 집단감염이 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01-06 18:58:35

[속보] 文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취재진에게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두 후보자를 각각 법무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에 지명했고, 이어 일주일만에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한 것이다.이어 국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짜 진행하게 된다. 이어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2021-01-06 17:42:41

이낙연의 수사학? 사면론 두고 "文 생각 짐작해온 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의 '청와대와의 교감설'에 대해 부인했다.그러면서 "(국무)총리로 일할 때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해온 편"이라고 근거를 들어 시선이 향했다.▶이낙연 대표는 "국난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힘이 모여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가 큰 숙제인데, 그런 큰 틀에서 충정의 일부로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사면론을 언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3일 자신이 던진 사면론을 두고 긴급히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이낙연 대표는 취재진에게 '국민통합'과 '충정' 등의 표현을 써서 자신의 발언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반복해 썼다.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교감이 없었다고 재차 설명하면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다'는 뉘앙스를 더한 것.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년여 동안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었다.또한 인터뷰 말미에서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신복지체계' 구상, 그것을 대통령님 연두회견 바로 며칠 뒤에 제가 발표해 드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차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했다.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추윤갈등'을 두고도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전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을 정도니까"라며 "몹시 안타깝게 됐다"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 맥락의 '수사법'이라는 풀이다.이게 곧 당내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 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이낙연 대표는 朴·MB 사면론 제기 후 곧장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비판 내지는 비난에 휩싸였고,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낙연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이낙연 대표는 자칫 '자충수'라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자신의 사면론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행보를 이어나갔다. 신년 인사차 대한불교조계종을 들러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갈래로 갈라져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코로나 위기가 전쟁같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로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사면론 취지를 설명하는듯한 발언을 했다.이날부터 민주당 내에서 사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지원 사격성' 발언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민주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이낙연 대표 개인 입장으로는 정치적으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될 부분은 아니었다. 많은 국민이 아직 두 대통령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지금 필요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죄를 사하기 위해 사면했겠느냐. 국가를 위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부속실장으로 알려져 있다.

2021-01-05 20:58:18

'정인이 사건' 양천경찰서장 등 파면 요구 국민청원 20만 돌파

16개월 입양아가 양부에게 학대 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두고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서울 양천경찰서와 관련, 서장 및 담당 경찰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제인 4일 등록된 데 이어 오늘(5일)이 채 지나기 전 정부가 반드시 답변을 내놔야 하는 조건인 동의(추천)수 20만명을 넘겼다.'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기준 20만1천여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청원에서는 양천경찰서의 정인이 사건 관계자들을 두고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시켰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날 저녁 동의수 20만명 돌파에 앞서 이날 낮에는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경찰의 부실대응을 질타, 강력한 후속 조치 가능성이 암시됐다.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향해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안일한 초동 대응 및 부실 수사가 참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뼈를 깎는 성찰과 쇄신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국민의힘은 경찰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공수사권,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게 됐다고 경찰이 의기양양할 때가 전혀 아니다. 경찰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을 두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이화섭 서장은 이날 언론에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화섭 서장은 지난해 1월 양천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2021-01-05 20:05:03

文 대통령 "코로나 확산세 조금씩 억제…이르면 2월부터 백신 접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년 첫 공식회의인 국무회의에서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과제를 '코로나19 조기 극복'으로 단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가 평등하지 않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고용 유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 ▷12월 수출액 역대 최대치 기록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 수출 두 자릿수 성장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확대 등 최근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새해에는 경제 맥박이 더 힘차게 뛰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계약한 백신을 구매하는데 쓸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은 11일부터 대상자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2021-01-05 15:03:12

[속보] 외교부 "이란 억류 선박 선원들 안전 확인"

4일 한국 국적 선박이 이란에 의해 억류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케미컬 운반선) 1척이 이란 당국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선원 20명 가운데 우리 국민은 5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재 외교부는 주 이란 대사관과 공조, 우리 선박 억류와 관련한 상세 상황 파악에 나섰고,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또 군은 최영함이 있는 청해부대가 인근 해역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2021-01-04 22:41:15

[속보] 외교부 "억류 선박 선원 안전 확인…조기 억류 해제 요청"

[속보] 외교부 "억류 선박 선원 안전 확인…조기 억류 해제 요청"

2021-01-04 22:34:09

[속보] "20만 돌파" 자영업자 대출금·임대료 '정지' 국민청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출혈'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역시 길어지면서, 대출금, 임대료, 공과금 등 부담을 줄여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같은 요구를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종료 직전인 오늘(4일)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 동의(추천)수를 채웠다.지난해 12월 7일 올라온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원 기간(한달)이 마감되는 올해 1월 6일을 이틀 앞두고 20만 동의를 모은 것.4일 오후 10시 24분쯤이다.이 청원글에서는 "(정부의)코로나 규제 방향을 올 한해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청원이 등록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지난 지금 더욱 가중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일부로 2주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이날을 즈음해 자영업자들의 '더는 버틸 수 없는' 처지를 전하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청원이 등록된 한달 전과 비교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을 전하고 있다.이 청원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출원리금, 임대료, 공과금 등에 대한 대대적인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청원인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매월 대출금, 임대료, 공과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앞서 정부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 종료 직후 또는 청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관련 답변을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청원에 대해서도 '빠른 대응'을 할 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아울러 이 청원에 대해 정부는 다른 사법부, 입법부 등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산하 여러 부처가 머리를 모아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1-01-04 22:26:21

'文=간첩' 전광훈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이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수감돼 있던 전광훈 목사는 판결과 함께 석방된 상황이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21-01-04 18:24:05

[속보] 文,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21-01-04 17:11:23

이낙연 '발빼기' 야당 "사면이 장난?" 靑 '침묵'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논란의 '봉합'이냐 '확대'냐,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조건부 사면'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당사자들이 반성하면" 및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조건이 언급됐다.당사자들이 반성 내지는 사과하면 수용할 수 있으나 여기에 더해 국민 공감대 및 당원들의 의견 수렴도 이뤄져야 하는 등 이틀 전 이낙연 대표가 '툭' 던진 것과 달리 '까다로운' 문제가 됐다.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이틀 전 제안을 '조건부'라는 전제 하에 거둘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발빼기'에 나름 성공한 셈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아울러 이낙연 대표만이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가 '책임'을 분담하는 맥락도 만들어져 이 역시 이낙연 대표에게는 집어넣었던 발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뺀 맥락이다.▶이낙연 대표로서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의 발로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국민통합은 이달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로 형이 확정될 경우 화두가 될 게 뻔한 주제이다.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고,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1+1'으로 묶이는 맥락이 예상된다.이에 이낙연 대표는 향후 나올 이슈를 선점, 향후 대권 구도에서 앞설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다만 얻을 수 있는 것만큼 이미 잃었다고 보이는 것도 있다. 바로 민주당 내 친문 등 지지자들이 사면 발언을 한 이낙연 대표를 '손절'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이들의 마음을 되돌려 끌어안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빼앗긴 채로 대권 레이스에 임할 것인지(또는 그 충격이 너무 강해 대권을 포기하게 될 지) 등의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아울러 야권도 이낙연 대표을 되려 공격하고 나서 주목된다.얼핏 보기에는 야권이 "고맙다"고 손도 내밀 수 있는 사면론에 대해 3일(오늘)을 기점으로 야권 정치인들이 "사면이 장난이냐"는 등 태도를 바꿔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던진 지난 1일, 그리고 다음날인 2일(어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 내용이 공개된 후 쏟아졌다. 바로 "당사자들이 반성하면" 및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조건에 대해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이 안 된다.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두고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권당 대표의 깃털처럼 가벼운 말과 행동에 낯이 뜨겁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놓은 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말을 주워 담았다.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페이스북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다. 들었다 놨다, 뭐하는 행태인가"라며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정치 보복의 주체인 문재인 정권이 풀어야 할 결자해지의 문제"라고 했다.▶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주목시키면서, 이낙연 대표는 '세치 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운 셈이기도 한데, 이날까지 사흘째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민주당)이 최고위까지 모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도 반응이 없어 시선이 향한다.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열흘여 동안은 관련 언급을 함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또는 빠르면 월요일이 되는 내일(4일) 등 조만간 청와대가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021-01-03 21:21:53

민주당 '사면론' 회의 후에도 靑 '무대응 계속'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3일 민주당 최고위가 회의를 가졌고,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고, 국민 및 당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1일부터 사흘째 무대응 기조라는 분석이다.다만 이낙연 대표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에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는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형이 확정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나"라고 밝혀 주목된다.오는 14일, 즉 앞으로 11일 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 징역형을 확정받는다.이때까지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앞서 제기된 '형 확정→특별사면 조건 충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아울러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교감설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가 부인했다고 전했는데, 이낙연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에 같은 설명을 한 바 있다.

2021-01-03 18: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