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농식품부 제공.

금호강·형산강 등 AI 고위험 지역 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전국 철새도래지 96곳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예찰검사를 하고 있다.김천을 포함해 지금까지 철새에서 H5형 AI 항원 6건이 검출됐다.환경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를 찾은 겨울 철새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61만1천마리로 조사됐다.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는 AI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이에 과거 AI 발생 상황, 야생조류 검출 현황, 가금 사육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분류했다.경북의 경우 고위험 철새도래지는 금호강, 형산강이 포함됐고, 중위험에는 낙동강, 감천 저위험은 해평이 속했다.농식품부는 고위험 20곳에 대해 군 제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 배치해 매일 소독하고 가금 농가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뿌리며 축사 지붕까지 소독한다.중위험 59곳에 대해서는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매일 소독하고 저위험 17곳은 주 1회 이상 소독한다.농식품부는 "철새가 전국에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위험시기인 만큼, 모든 가금 농가는 AI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2019-10-28 18:11:14

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캐릭터 '오른소리 가족' 제작발표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댄 애니메이션을 발표했다. 오른소리 유튜브 캡처

'벌거벗은 文대통령''은팔찌 찬 조국'…한국당 동영상 논란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풍자해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한국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마스코트 '오른소리 가족' 제작발표 및 전시회를 열고, 이 마스코트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벌거벗은 임금님'을 공개했다.이 애니메이션에서 문 대통령을 풍자한 임금이 "드디어 내가 이 나라를 차지했군"이라며 즉위식에 입을 옷을 주문하고, 신하들은 투명한 '안보재킷', '경제바지', '인사넥타이'를 준비한다.임금이 재킷을 입을 때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임금은 "북나라가 즉위를 축하하는 축포를 터뜨리는구나"라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연상시켰다.바지를 입을 때는 백성을 향해 "갑작스러운 경제 부흥에 놀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감탄하는 장면과 길거리에 나앉은 국민을 겹쳐 보여준다.넥타이를 매는 모습 옆으로는 조 전 장관이 체포되는 장면을 그려 넣었다. 조 전 장관은 두 팔에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이를 보면서 임금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수갑의 은어)를 차니 더 멋지구나"라고 했다.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며 "그런 천인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한국당은 국민 모욕 동영상 제작 관련자 모두를 엄중 문책하고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입장을 논의하거나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다"면서도 "결국 정치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희망과 상식, 협치의 모습으로 이는 우리와 여야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2017년 1월 표창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전시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더러운 잠'(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2004년에는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 의원극단 '여의도'가 연극 '환생경제'(還生經濟)를 연출하며 당시 현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가리'로 비꼬면서 원색적인 욕설과 성적비하 대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2019-10-28 17:16:18

출처: 자유한국당 유튜브 '오른소리'

한국당 '오른소리' 만화 논란에 민주당 "인권침해이자 국민 모독"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희화화한 애니메이션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한국당은 '오른소리 가족' 캐릭터 제작발표회에서 캐릭터 7가지를 공개하고 인형극을 선보였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선 '벌거벗은 임금님' 편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상이 공개됐다.해당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간신들의 말에 속아 안보자켓, 경제바지, 인사넥타이를 입은 줄 착각해 벌거벗은 모습을 유지하는 인물로 표현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경찰차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문 대통령 캐릭터는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다"고 말하며, 조 전 장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즉위식에서 벌거벗은 채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옷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으로 둘 수 없죠. 차라리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집 소가 낫다" 등의 조롱을 받는다. 애니메이션의 마지막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의 이름을 비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영상 시청이 끝난 뒤 "우리 정당사에 있어서 당 차원의 가족 캐릭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최초일 것"이라며 "오른소리 가족이 만들 재밌는 이야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해당 영상은 공개되자 논란의 중심에 서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천인공노할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이라면 아동에 대한 인격 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재라면 국민 모독"이라고 말했다.

2019-10-28 14:15:32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들

25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들 간 간담회가 열렸다.

2019-10-25 21:11:11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매일신문DB

김조원 민정수석 보유 거액 KAI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2억8천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 재산 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로 공개했다.여기에는 올해 7월 2일~8월 1일 신규 임용 공직자 10명, 승진 공직자 34명, 그리고 퇴직 공직자 37명이 포함됐다.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 총 29억8천733만6천원의 재산을 등록했는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도 포함됐다.김조원 민정수석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 4천750주(10월 24일 종가 1주당 3만6천900원 기준 1억7천527만5천‬원)를 보유 중이며, 배우자도 3천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소유 주식 실거래가는 2억8천868만7천원.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공개 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3천만원 이상에 주식에 대해 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게 돼 있다.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한편, 김조원 민정수석은 2017년 10월부터 올해 7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까지 1년여 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2019-10-25 00:17:47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매일신문DB

[한줄뉴스] 김조원 민정수석 부부 보유 2억8천만원어치 KAI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중"

[한줄뉴스] 김조원 민정수석 부부 보유 2억8천만원어치 KAI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중"

2019-10-25 00:00:00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고용 회복세 뚜렷…40대 고용률↓·청년 체감은 '고민'"

청와대는 최근의 고용상황과 관련해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 연령대 중 40대가 유일하게 고용률이 떨어진 점과 청년층이 체감할 정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20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핵심적 고용지표로 생각하는 15~64세 고용률이 67.1%(지난 9월 기준)를 기록,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9월 취업자도 전년동월대비 34만8천 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업자(88만4천 명)도 14만 명 줄어들어 실업률(3.1%)이 0.5%포인트(p) 하락했다"며 "9월 기준으로 실업자는 2015년 이후 최저이고,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최저"라고 강조했다.황 수석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40대 고용률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청년(15~29세) 고용률도 0.8%p 오른 43.7%를 기록하는 등 지표 상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청년이 체감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어 관련된 추가 분석과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황 수석은 최근 고용지표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2019-10-20 18:07:49

"천황? 일왕?" 이낙연 총리 방일 일정 보도자료 표기에 관심

18일 국무조정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일정을 발표했는데, '천황'이라는 표현을 써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이낙연 총리는 10월 22~24일 2박3일 동안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행사 참석을 비롯한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그런데 국무조정실이 18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천황'이라는 표기가 적혀 있어 눈길을 끈다.상당수 국민이 천황 대신 '일왕'이라는 표기를 써야한다고 알고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다.보도자료를 살펴보면, '□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나루히토(德仁)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22(화)~24(목)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ㅇ 도착 당일인 10월 22일에는 △천황 즉위식 참석, △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헌화 △궁정 연회 참석 등 일정을 갖습니다.'등 2개 문장에서 천황이라는 표기가 발견된다.▶우선 답을 밝히자면, 정답은 없다.천황(天皇)은 일본에서 쓰이는 표기로, 이를 한국에서는 일왕으로 바꿔 쓰거나 '일왕(천황)' '천황(일왕)' 식으로 하나에 대하 하나를 병기해 쓰는 경우가 많다. '덴노' 또는 '텐노'라는 일본어 발음 그대로를 함께 쓰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번처럼 천황이라고만 쓰는 경우도 꽤 된다.일왕과 천황을 반으로 갈라 합친듯한 '일황'이라는 단어도 있다. 과거에는 일본을 낮춰 부르는 '왜'를 앞에다 붙인 '왜왕'과 '왜황', 그리고 가짜 황제라는 뜻의 '위황' 등도 쓰였다.천황을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의 황제'라는 뜻인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 국민 사이에 존재한다. 일국의 군주를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지나치다는 반응, 그리고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거사 문제에 연결고리가 걸려 만들어지는 거부감이다. 일제강점의 책임을 천황 일가에도 물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바탕에 깔려 있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듯 언론에서는 '일왕'이라는 표기를 많이 쓰는 편이다. 특히 매년 삼일절, 광복절이 돌아오고, 위안부 및 독도 문제 관련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량이 꽤 되며, 특히 요즘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양국 간 갈등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해 보이는' 천황보다는 '건조한' 일왕 표기를 쓰는 언론이 많은 편이다.▶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호칭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일본과의 외교 등의 상황에서 천황을 그대로 써 왔다. 즉, 고유명사로 본다는 얘기다. '황제'가 '왕'보다 더 높은 지위라는 등 이런저런 해석을 적용하지 않는 셈.다만 외교적으로는 상대 국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럴 순 있어도, 즉 일본에 전하는 공문, 예컨대 이번의 경우 정부가 나루히토 일왕에게 보내는 축전에는 그렇게 쓰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방일 일정을 알릴 땐 국민정서상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느냐는 질문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천황은 이젠 실권이 거의 없는 일본 군주에 대한 호칭이기 때문에, 즉, 현실에서는 황제도 왕도 아닌 일본의 상징일 뿐인 명예직 군주에게 붙이는 호칭이라서, 뭐라 불러도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결국 호칭 문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풀이가 제기된다. 그 호칭에 담기는 의미가 변화할 경우다. 가령 아베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평화헌법 수정에서 천황을 헌법상 국가원수로 명시한다면, 이때는 우리 정부도 외교상 호칭을 바꾸는 외교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9-10-18 16:43:13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등 일본 방문 일정 발표

18일 국무조정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일정을 발표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10월 22~24일 2박3일 동안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행사 참석을 비롯한 여러 일정을 소화한다.즉위식 및 궁정 연회가 22일 열리고, 아베 총리 주최 연회가 23일 열린다.아울러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 모리 전 총리 등 각 정당 대표 및 원로와 만난다. 아베 총리와의 면담은 24일 가능할 수 있을 지 조율 중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또 일정 중 동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일본 젊은이들과의 대화 일정을 소화하고, 2001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에 헌화도 한다.다음과 같다.22일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헌화, 즉위식 및 궁정 연회 등23일 일한의원연맹 관계자 조찬, 아베 총리 주최 연회,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 모리 전 총리 등 각 정당 대표 및 원로와 면담, 동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일본 젊은이들과의 대화24일 아베 총리 면담(조율중), 쓰치야 중의원 면담, 주요 경제인 초청 오찬

2019-10-18 16:10:26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매일신문DB

"조국 정국 다음은 경제정책 대결?"…총선 6개월 전 스타트

조국 정국이 이제 경제정책 대결 구도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것, 그에 앞서 지난 10월 7일 경기 안성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의 민부론 현장 설명회가 진행 중인 것, 그리고 내일인 10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키로 한 것.이들을 묶어 살펴보면, 총선 6개월을 앞둔 여와 야의 대결은 조국 장관 및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쟁에서, 경제정책을 내세워 다투는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오늘인 16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를 찾아 2번째 민부론 현장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는 보수의 본산 TK를 찾은 것인데다, 이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향후)황교안 대표를 만나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이에 한편에서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보수 통합이 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 보수가 통합 명분으로 삼을만한 소재로 더 이상 조국 장관 및 검찰개혁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조국 장관은 이미 사퇴했고, 검찰개혁은 큰 틀에서는 여야가 동의하는 의제이며 세부사항으로 공수처 등에 대한 찬반 대결이 남은 상황), 남은 건 경제라는 얘기가 나온다.이에 민부론 외에도 보수정당들에서 이런저런 이름을 붙인 경제정책을 발표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이런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고 전날부터 청와대가 예고해 눈길을 모은다. 보수 진영이 막 집중하기 시작한 경제 행보에 대응하는 구도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고, 이번에 오랜만에 연다.물론 정치적 해석과는 별개로,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춰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정하면서, 당연히 관련 회의를 열만한 상황이 된 것이긴 하다.아울러 통계청이 9월 고용동향도 발표했는데,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한데다 9월 기준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등 등 정부가 홍보할 요소들이 생겨 이를 경제장관회의에서 다룬 다음,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하는 상황도 됐다.이는 최근 보수정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빨간불 경제'에 '팩트'로 반박하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소모적인 정쟁의 소지가 많은 조국 정국에 비하면 이런 경제정책 대결 흐름은 꽤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 차원의 경제 중심 공약이 활성화되고, 이게 그대로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2019-10-16 18:29:52

[포토뉴스] 전기차 탑승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미래차산업 전시장을 방문, 직접 전기차에 탑승해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미래차산업 전시장을 방문, 전기차 '트위지'에 탑승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18:17:02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2019-10-15 18:09:48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임으로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

청와대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임 인선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누가 선택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이미 제시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도 '검찰 개혁 적임자'를 지명할 것이 확실시된다.그러나 후임 인선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여야 대치국면 속에 인사 검증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의 문제에까지 더욱 촘촘해진 검증의 잣대를 맞닥뜨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의 사례에 비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독한 국회 검증 무대에 오를 대상자를 찾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일단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 기준 1번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검찰 출신을 보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호남 출신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가장 유력하고 봉욱 전 대검 차장도 거명된다.국회의원 중에서 나온다면 여당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 후보군 상위권이고 박범계 의원 이름도 나온다.그러나 전 의원의 경우, 이미 법무장관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 그룹으로 간다면 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검찰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장관 후임자 인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라며 "물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인선 시기나 어디 출신 인사를 등용할지 등에 대해 의미 있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2019-10-15 18:09:21

출처: 연합뉴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김외숙은 누구? 문 대통령과 인권 변호사 활동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김외숙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이 그 후임자로 거론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김외숙 비서관은 1967년생(53세)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은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해 노동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의 직무를 맡았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 김외숙 비서관은 법제처장에 임명된 후 지난 5월28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한편 김외숙 비서관 이외에도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9-10-15 15:14:34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2019-10-14 18:02:47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나온 14일 화천기계가 전 영업일 대비 1360원(29.99%)이 하락, 3175원에 장마감됐다. 이날 정확히 오후 2시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나온 시각이다. 네이버 증권

조국 테마주 '사퇴'에 등락은? 화천기계·삼보산업·서연·신송홀딩스↓…대영포장·한성기업 보합

14일 오후 2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일명 조국 테마주 일부도 영향을 받았다.장마감 1시간 30분 전 사퇴 발표가 나오면서, 이 시간 동안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화천기계·삼보산업·서연·대영포장·한성기업·신송홀딩스 등이 조국 테마주로 언급돼 왔다.주로 기업의 임원진이 조국 장관과 '학연'이 있는 경우를 두고 투자자들이 꼽아왔다.조국 장관은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학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석사, 박사) 출신.가장 많이 언급돼 온 조국 테마주는 화천기계이다.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나온 이날 오후 2시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화천기계는 전 영업일 대비 1360원(29.99%)이 하락, 3175원에 장마감됐다. 내일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삼보산업도 전 영업일 대비 100원(9.05%) 하락, 1005원에 거래를 마쳤다.서연은 전 영업일 대비 15원(0.42%) 하락, 3525원에 마감됐다.신송홀딩스는 전 영업일 대비 95원(2.26%) 내려 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모든 조국 테마주가 급락한 것은 아니다.대영포장의 경우 55원(5.12%) 전 영업일 대비 상승, 1130원에 마감됐다.한성기업도 전 영업일과 비교해 70원(1.24%) 올라 5710원에 거래를 마쳤다.다만 이는 화천기계처럼 급락한 사례와 비교하면, 보합 수준이다.

2019-10-14 16:04:38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축소, 검찰개혁안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른바 '1차 검찰개혁'이 15일 이뤄진다. 이틀 전인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예고됐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인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및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다.이에 앞서 하루 전이자 내일인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정안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즉, 13일 당정청 결론, 14일 조국 장관 발표, 15일 국무회의 통과라는 꽤 빠른 진행이다.이날 당정청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수부 축소에 대해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된다. 또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과거 특수부가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8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등이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게 거의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홍익표 대변인은 "특수부 관련 내용 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가 내놨던 개정안에 이날 당정청 회의를 거쳐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이날 요청한 것. 홍익표 대변인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내일 조국 장관의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조국 장관은 10월 중 또는 연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의 3대 특수수사본부 명칭 변경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및 1차 감찰 사유 확대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인사 제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사무 분담 시스템 개선 등을 밝힌 바 있다.

2019-10-13 16:21:56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검찰 특수부 축소안, 14일 조국 장관 발표, 15일 국무회의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관련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및 확정키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다. 이어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10-13 15:35:42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노벨위원회, 매일신문DB

[시사뒷담] 노벨평화상, 트럼프·문재인 못 받은 이유는? "실적 X"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2019 노벨평화상의 주인공이 됐다.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역대 100번째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를 선정했다.아비 총리는 수십년간 지속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유혈 영토 분쟁을 종식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43세의 젊은 국가 정상인 아비 총리는 지난해 4월부터 4대 에티오피아 총리를 맡고 있다. 올해 헤센 평화상을 받은 바 있어, 평화상으로 따지면 2관왕인 셈이다.◆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평화 구축 빠르게 주도에티오피아는 6.25 전쟁에 유엔(UN)군 일원으로 참전한 국가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꽤 익숙하다. 그러나 에리트레아는 좀 낯설다.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 북쪽에 위치한 국가이다. 1953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됐지만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했는데, 에리트레아가 북쪽 연안 영토를 차지하면서 에티오피아는 바다와 접하지 못한 내륙국이 됐다. 이에 양국이 항구 사용을 두고 갈등을 겪었고, 이게 두 나라 간 분쟁을 다시 촉발시켰다. 1998~2000년에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져 양국 사망자가 7만명이 넘었다.그러다 지난해 취임한 아비 총리의 주도로 양국 간 종전 및 평화협정이 신속히 이뤄졌고, 결국 현재 두 나라는 적대 관계를 걷은 상황이다.◆양국 평화 구축 경험 동아프리카 전체로 확산 중여기까지만 보면 아프리카 두 나라 간 평화 구축 사례에 불과하지만, 더 나아가 남수단 등 동아프리카 평화 구축에 양국이 발 벗고 나서고 있어 국제적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올해 3월 아비 총리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에리트레아 대통령이 함께 같은 동아프리카의 남수단을 방문, 살바 키르 남수단 대통령과 만나 동아프리카 3국 평화협정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아울러 아비 총리는 동쪽에 인접한 소말리아와도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즉, 아비 총리는 인접한 나라들과 이래저래 사이좋게 지내려는 노력을, 취임 2년이 안 되는 시간동안 적극적으로 보여줬고, 그 성과 역시 하나 둘 내고 있다.보통 유엔을 비롯해 강대국이 개입해야 평화가 만들어지는 국제 정세에서, 지역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참 희소한 사례이다.이런 부분이 아비 총리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추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에 하나의 평화 구축 모델을 제시한 것.◆트럼프·문재인, 아직 북핵문제 해결 실적 없어아비 총리의 사례를 뒤집어 보면 그간 스스로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임을 내세워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나온다.우선 실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평화, 즉 북미 대화를 통한 남북미, 더 나아가 중국·일본·러시아까지 아우르는 평화 구축은 아직 추진 단계이다. 더구나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전 북미관계가 또 다시 경색에 들어간 상황이 부각된다.아울러 아비 총리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간 평화 구축은 물론 남수단까지 포함해 3자 간 동아프리카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쓴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3자가 한 차례 모인 적(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은 있는 게 닮았긴 하지만, 북핵 문제 등과 관련 내세울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해 내년 대선 운동 유세지마다 들고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한 차례 기회를 놓쳤다.아비 총리처럼 양국은 물론 지역의 평화도 구축하는 성과를, 향후 트럼프 역시 문재인과 김정은은 물론 아베, 시진핑, 푸틴 등과도 접촉해 만들어서는 자기 실적으로 삼을 가능성은 있다. 이걸로 내년엔 노벨평화상을 거머쥘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내년 대선 투표일이 11월 3일인 것을 감안하면, 좀 늦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0월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된다고 해도, 노벨평화상을 들고 자랑할 수 있는 기간이 채 한달이 되지 않는 것.아울러 노벨평화상이 2년 연속 국가 정상에게 수여될 지도 미지수이다. 가능성은 올해 아비 총리가 받은 까닭에 '확' 낮아졌다.◆미국 대통령에게 주는 노벨평화상은 '선불'?자꾸 실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실적 없이도 비전 내지는 계획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례가 있긴 하다. 2009년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세계에 손을 내밀고,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의 정상이기에 준 '선불'이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평화 관련 의제를 내놓는 것만으로도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이 굉장해서다. 즉, 노벨평화상 먼저 주고 평화 정책 이끌어내기다.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이라크 전쟁 종전 선언을 하면서 미군을 철군시켰다. 중동에서 '전쟁광' 행세를 해 온 미국이 사라진 것. 또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START)을 체결했고, 2015년에는 이란 핵 협상 타결도 주도했다.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창궐한 이슬람국가(ISIS) 탓에 2014년 이라크 지역에 다시 미군을 투입했다. 또 핵 감축 문제 역시 최근 이란과 북한만 봐도 미국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아무튼 노벨위원회는 2009년에는 대통령 임기를 갓 시작한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이라는 투자를 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올해는?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에게는 노벨위원회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9-10-11 19:08:44

한겨레 홈페이지 메인화면. 11일 오전 2시 45분 기준

"윤석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에 검찰 "완전 허위"

11일 새벽 온라인에서는 한겨레의 '[단독]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라는 기사가 '핫'했다.▶해당 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중천 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근거를 들었다.▶그러자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은 즉각 해명을 담은 공식입장을 냈다. 검찰 측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며 윤석열 총장은 윤중천 씨와 면식조차 없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언급에서 가리키는, 검찰총장 인사 검증을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당시 수장은 현 법무부 장관인 조국 민정수석이었다.검찰 측은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요한 수사'에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바로 조국 장관으로 해석된다.▶한겨레 보도에서 대검찰청 해명까지의 맥락을 따져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접했고,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로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번 한겨레의 기사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관련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조국 장관, 그리고 두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겨레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박한 상황.이에 따라 향후 한겨레가 추가 내용을 담은 보도를 내놓을 지에, 이어 그에 대한 검찰 측의 재반박도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현재까지만 보면 한쪽이 오보를 또는 한쪽이 잘못된 해명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한겨레와 검찰 양측이 보도와 해명에서 제시할 근거들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2019-10-11 02:56:09

3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초등학교 운동장이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태풍 미탁 피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10일 오후 정부는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지역은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아울러 피해 주민 대상으로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11~17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할 전망이다.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영덕과 울진의 피해액은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10-10 17:57:23

[속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10-10 17:54:09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테마주 무엇? 부산 혜광고·서울대 법대·UC버클리 로스쿨 '학연' 연결고리

요즘 '조국 테마주'가 증권 시장에서 화제다.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주식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조국 관련 수사 상황 및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에 따라 등락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0일의 경우 조국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조국 테마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가령 이날 장마감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44% 상승(4630원)한 '화천기계'의 경우, 감사 남모 씨가 조국 장관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조국 테마주로 꼽힌다. 이날의 경우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호재가 됐다는 해석이다.이 밖에도 대다수 조국 테마주는 조국 장관의 학연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조국 장관은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학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석사, 박사) 출신이다.이에 대표,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진 등이 조국 장관과 동문인 기업 가운데 상장이 돼 있는 경우, 조국 테마주로 꼽혀왔다.아울러 가령 조국 장관과 같은 과 출신이 아니라 그저 같은 학교 동문임에도, 조국 테마주로 꼽히기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여러 이슈에서 언급되는 학연 문제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국민학교), 중학교는 연결고리 항목에서 제외된 모습이다.현재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게 삼보산업, 서연, 대영포장, 한성기업, 신송홀딩스 등이다.기업 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과 함께 조국 장관 관련 소식도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요즘 종잡을 수 없는 검찰과 법원의 행보가 조국 테마주에 대한 투자의 특색이자 리스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조국 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기화된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조국 장관 관련 소식들은,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롤러코스터처럼 호재와 악재의 성향을 번갈아가며 지닐 것으로 보인다.

2019-10-10 16:17:30

[포토뉴스] 문 대통령,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지는 현실 성찰해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9-27 18:01:09

[영상캡처] 조국 VS 주광덕 '불법 수사 지휘 논란'. ytn 캡처

[속보] 조국 장관 檢 수사팀장에 전화 "수사 지휘냐 아니냐"

26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속편'이 이어졌다.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조국 장관을 상대로 여러 의혹에 대한 질의를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공격측 야당 의원들 가운데 가장 날 선 공격을 펼친 바 있는 인물이다.◆수사팀장에 전화 '수사 지휘' VS '단순 부탁'주광덕 의원이 맨 앞에 배치한 질의 아이템은 바로 조국 장관의 '불법 수사 지휘 논란'이었다.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에게 "지난 23일 검찰의 (조국 장관)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조국 장관은 "있다"고 대답했다.이어 주광덕 의원은 "검사 인사권 및 지휘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를 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엄청난 압력이자 협박"이라고 덧붙였다.조국 장관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검사에게)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이는 앞서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나온 뉴스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트위터 이어 전화도 조국 발목 잡나?…주광덕 질의 출처는 검찰발? 이에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수사 지휘의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주광덕 의원과 조국 장관의 질의 및 답변 내용에 따르면, 전화 통화 내용 자체에는 수사를 지휘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그러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압력이고 그래서 수사 지휘로 여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앞서 조국 장관이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 표창장을 발급한 동양대의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두고도 '외압 의혹'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번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다.이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과거에 남긴 '트위터'와 함께 '전화'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종의 '리스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아울러 네티즌들은 주광덕 의원의 질의 내용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요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발'이 아니냐는 것이다

2019-09-26 15:52:21

[영상캡처] 조국 VS 주광덕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 불법 수사 지휘 논란'. ytn 캡처

[영상캡처] 조국 VS 주광덕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 불법 수사 지휘 논란'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법무 장관,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한 건 불법"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안 해…아내 건강 관련 당부만"조국 법무부 장관 "처가 불안한 상태…안정 찾게 해달라 부탁"

2019-09-26 15:39:03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주제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다음은 연설 전문.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한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2019-09-25 03:16:39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 천명 "북미대화에 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을 밝혔다.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주제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다.3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다.전쟁불용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상호 안전보장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며 "서로가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공동번영의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며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원칙은 북미대화의 핵심이기도 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맥락에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의 조건으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를 대한민국 역시 동의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얘기다.그러면서 비핵화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결국 경제협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남북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라고 예를 들면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하는 등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줄곧 언급했다. 타임지 표지에도 자신을 가리키는 수식으로 실리기도 한 'The Negotiator'(협상가)의 역할을 맡아 미국과 북한을 끊임없이 연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서도 같은 역할에 충실하며, 현재 다시 추진되고 있는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이날 연설에는 곧 발표될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밀어주는 지지 발언의 의미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스펙'이 되지만, 한국에겐 북미대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아이템'이기에 적극 반길만하다는 분석이다.

2019-09-25 03:09:25

23일 오후 11시 48분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 동의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20만 넘겼다"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폭행 靑국민청원

최근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을 엄벌해줄 것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등록된 지 하루만에(정확히는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첫날) 정부 답변 기준 20만명의 동의를 모았다.23일 오후 11시 48분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 동의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 5분 19만명의 동의를 모은 데 이어 2시간 43분만에 1만명을 더 모아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피해 초등학생의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쌓였고,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그런 가운데 꽤 엇나간 관심도 확인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이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있는 것.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A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가해 여중생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이들의 신병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했다고 이날 밝힌 상황이다. 가해 여중생들은 나이가 어린 A양이 반말을 했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23 2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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