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실패한 검찰개혁…文정부 박상기→조국→추미애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통과됐다.이에 그간 지지부진한 모습도 보이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탄력을 얻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 마무리 시점에 성사됐다.앞서 예상치 못한 조국 정국이 지속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됐고, 검찰개혁 추진도 정체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앞서 4월에 심어둔 씨앗인 셈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던 공수처 신설법안이 이번에 통과된데다, 곧 추미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권력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0년 7월쯤 공수처 가동다만, 우선 올해 전반기는 지나가야 한다. 4월 15일 총선이 불과 3개월여 전이므로 총선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데 집중된다. 이어 7월쯤으로 예상되는 공수처 신설 전부터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구체적인 방침으로 드러날 전망이다.좀 더 길게 보면,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실제 수사 성과를 내면서 그 입지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풀이다. 그동안 '말'만 있어 온 공수처의 실효성을 국민들에게 실제로 체감시켜 주는 게 곧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공수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기(1998~2003)였다. 이를 김대중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2003~2008) 중에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노무현·강금실은 실패한 검찰개혁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55대 강금실(판사 출신, 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56대 김승규(검사 출신, 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57대 천정배(변호사 출신, 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를 잇따라 임명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다.그러나 첫 주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부터 일명 '검란'이라는 이름의 검찰 반발만 일으키며 실패했다. 상징적 사례가 당시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발언한 장면인데, 그 자리에는 강금실 장관이 배석해 있었다. 강금실 장관은 판사 출신이었고, 따라서 검사들에게는 조직의 수장이기는 해도 칼 같이 상명하복해야 하는 검찰 선배는 아니었다.결국 강금실 장관은 1년 5개월만에 물러났고, 이어 검사 출신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11개월동안 수습 작업을 했다.다시 이어 변호사 출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게 상징적 사례이다.◆문재인·조국·추미애가 성과 만드나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이렇게 강금실-김승규-천정배라는 주자들의 릴레이로 이어졌지만 미완에 그쳤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65대 박상기(2017년 7월 19일~2019년 9월 9일)-66대 조국(2019년 9월 9일~2019년 10월 14일)-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 릴레이 주자들이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그 기대감이 꽤 높아졌다.학자 출신 박상기·조국이 검찰개혁의 틀을 잡았고, 추미애 및 그 이후 인물들이 실제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 온 이전 정부들과 달리, 임기 초반부터 2명의 법무부 장관을 잇따라 비법조인 출신, 즉 학자로 기용했다. 이게 처음에는 파격으로 보였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전임 2인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5선 국회의원 경력의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공수처 시대를 여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과감한 실행력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펼치길 바라는 맥락의 인선인 셈이다.물론 속단하기는 이르다. 아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야당 및 반으로 갈라진 국민 여론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전례를 참고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은 좀 더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또한 총선 결과 역시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 자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지만, 만약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사법개혁을 이어나가야 한다.

2019-12-30 21:52:46

청와대 "공수처 설치법 통과, 역사적인 순간"

30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후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 만에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이날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 재석 176명 가운데 159명이 찬성, 14명이 반대, 3명이 기권(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하면서 통과됐다.다음은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전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9-12-30 20:56:36

[핫 키워드] 2020년 공무원 봉급

30일 온라인 세상에는 2020년 공무원 봉급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았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평균 2.8% 인상된다"고 밝혔다.물가 상승과 사기 진작이 보수 인상의 이유이다.그런데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들은 올해처럼 보수 인상분을 모두 반납한다.정무직 공무원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된다. 대통령 연봉은 올해 2억2천629만7천원에서 내년 2억3천91만4천원으로 2.04%(461만7천원) 인상된다.

2019-12-30 16:51:20

홍남기, 한국당 탄핵소추안 발의에 "공직자 소명과 책무에 충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자유한국당이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저를 포함한 기재부 직원들은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공직자로서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더 말은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하며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홍 부총리는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해서는 "전세가격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대책은 없고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홍 부총리는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상승폭의 감소가 확연하며, 9억원 이하 주택도 상승폭이 감소했다"면서 "15억원 초과 주택은 가격의 가액별 변동률이 12월 셋째 주 0.4%에서 넷째 주 0.06%로 크게 내려왔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며 그간 상승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30 15:53:03

[속보]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합헌 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한림연림 재건축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5년 전인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재의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 및 입주 시점 기준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부과토록하는 제도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된다. 또 임대주택 건설관리와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에도 사용된다.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는데다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한동안 유예돼 오다가 지난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여러 재건축 조합들은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왔고,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9-12-27 18:01:59

2021년부터 매일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2021년부터는 매일신문을 비롯해 전국 모든 신문의 구독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5일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됐다.이 같은 혜택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되지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

2019-12-25 16:36:39

삼국지 관우가 청두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글 오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의 8차 한중일 정상회의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긴 페이스북 글이 화제다. '청두를 떠나며-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라는 제목의 글이다.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와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느낀 소회를 좀 더 진솔하게 전하는 글로 읽혀서다.그런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어 팩트 체크를 해봤다. 바로 이 문단이다.'청두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시성 두보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삼국지의 제갈공명,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이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한 곳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 중· 일 3국의 인문 정신이 3국 협력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3국은 수천 년 이웃입니다. 우리는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 속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여기서 삼국지 관련 언급이 눈길을 끈다. '청두는~삼국지의 제갈공명,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이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한 곳…'이라는 부분이다.청두는 대한민국 삼국지 독자들에게는 후한의 서쪽 익주의 중심 도시이자 유비가 세운 촉나라의 수도인 '성도'(成都, 즉 청두의 한국식 발음이 성도이다)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지금도 쓰촨성(四川省, 한국식 발음은 사천성)의 성도(중국 행정구역 단위인 성의 행정 중심지, 그러니까 중국 쓰촨성은 '성도가 성도다')이다. 아주 오래된 지역 중심지인 것.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서 제갈공명(제갈량),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조운)이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일단 군주였던 유비가 2번째로 언급되고, 제갈공명이 가장 먼저 언급된 점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물론 이는 어떻게 열거하더라도 자유이다.그런데 해당 문장은 관우가 청두에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208년 적벽대전을 치른 후 형주를 요충지로 얻은 유비군은 서쪽 익주 공략에 돌입했다. 유비가 먼저 군대를 이끌고 익주로 갔고, 이후 장비·제갈량·조운이 뒤따랐다. 하지만 관우는 유비의 명령으로 계속 형주에 남아 북쪽의 조조군(위나라)과 동쪽의 손권군(오나라)을 견제하는 임무를 맡았다.관우는 결국 손권군과 전투를 벌이다 형주의 작은 성 맥성에서 붙잡혀 아들 관평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219년의 일이다.이 같은 역사 기록대로라면, 관우는 살아 생전 청두에 발을 디딘 적이 없다.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청두는 곧 촉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을 수 있다. 수도는 종종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명사로 쓰인다. 가령 외신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어떤 협상을 했다'는 표현을 '서울과 베이징 간 어떤 협상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따라서 한 왕실 부흥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힘을 모은 청두=촉나라 대표 5인을 꼽으라면,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조운이 분명 맞다.아울러 삼국지 정사 등 기존 역사 기록에는 적혀있지 않더라도, 관우가 형주와 수도인 청두를 왕래했을 가능성, 그래서 언젠가 저 5인이 청두 모처에서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주요 요인들이 회의와 행사 등의 참석을 위해 수도에 모이는 것은 동서고금이 같다.다만 원래 익주를 다스리던 유장이 항복해 유비가 청두에 입성한 것은 214년이고, 관우가 죽은 것은 219년이다. 그 사이 5년 동안 관우는 형주를 지키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이때 관우가 큰형님 유비를 뵈러 여유롭게 청두를 다녀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비가 219년 조조로부터 한중을 빼앗은 후 한중왕에 즉위했을 때에도 관우는 축하하러 오지 못했다. 참고로 유비의 한중왕 즉위 시기는 219년 여름, 관우의 사망 시기는 219년 겨울이다.한편,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정상 모두가 삼국지를 한중일이라는 지금의 3국 관계에 빗대어 언급,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지가 유비가 세운 촉나라의 수도인 청두였다는 점도 관심을 모았다.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는 한중일 모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고전문학이다. 삼국지는 분명 중국이 원류인 작품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도 저마다 다른 해석의 책을 비롯해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으로 끊임없이 각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조선 왕 선조도 좋아했다고 한다. 민간에 널리 퍼지면서 그만큼 많은 번역 및 필사가 이뤄졌는데, 이게 다채로운 각색으로 연결됐다. 이문열 삼국지, 황석영 삼국지, 고우영 삼국지(만화), 최훈의 삼국전투기(웹툰) 등도 그 연장선에 있었던 셈이다. 제갈공명,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이 청두에서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도 하나의 각색으로 받아들이면 큰 무리는 없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 전문.-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청두를 떠나며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 봅니다.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글을 쓰고 김치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지켰고, 경제적으로 당당한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세계 G2 국가인 중국,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는 유럽, 북미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우리는 아시아의 시대를 함께 여는 당당한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한· 중· 일 3국은 불행한 과거 역사로 인해 때때로 불거지는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다른 듯한 문화 속에서 서로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분업과 협업 체제 속에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어울려 같이 발전해 나가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오늘 3국은 끝까지 이견을 조정하여 '향후 10년 한중일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고 3국 협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 보건, 고령화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구체적 협력에서부터 보호 무역주의,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의 도전에도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매우 유익한 진전이었다고 믿습니다. 양국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일 정상들이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청두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시성 두보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삼국지의 제갈공명,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이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한 곳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 중· 일 3국의 인문 정신이 3국 협력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3국은 수천 년 이웃입니다. 우리는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 속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2019-12-24 21:45:21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청두를 떠나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의 1박2일 간의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다.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과 잇따라 만났다.이어 2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청두를 떠나며-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라는 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글이 공개됐다.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유럽권, 북미권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향후 10년 협력 비전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뿐 아니라 환경과 안보,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다음은 글 전문.-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청두를 떠나며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 봅니다.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글을 쓰고 김치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지켰고, 경제적으로 당당한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세계 G2 국가인 중국,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는 유럽, 북미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우리는 아시아의 시대를 함께 여는 당당한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한· 중· 일 3국은 불행한 과거 역사로 인해 때때로 불거지는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다른 듯한 문화 속에서 서로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분업과 협업 체제 속에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어울려 같이 발전해 나가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오늘 3국은 끝까지 이견을 조정하여 '향후 10년 한중일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고 3국 협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 보건, 고령화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구체적 협력에서부터 보호 무역주의,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의 도전에도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매우 유익한 진전이었다고 믿습니다. 양국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일 정상들이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청두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시성 두보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삼국지의 제갈공명,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이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한 곳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 중· 일 3국의 인문 정신이 3국 협력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3국은 수천 년 이웃입니다. 우리는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 속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2019-12-24 21:11:40

文-아베 50분 정상회담 "수출규제·강제징용·북한·도쿄올림픽 언급"

한일 정상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15개월만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정보다 시간을 15분 넘겨 약 5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중 중인 두 정상은 이날 아베 총리의 숙소인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났다.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15개월만의 정상회담이었다. 이는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11분간 즉석환담을 한 데 이은 것이기도 하다.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를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한다고 밝혔다.수출 규제의 근거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일은 물론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양 정상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내년 일본 도쿄 하계 올림픽을 매개로 한일 관계가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양 정상은 도쿄 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및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2019-12-24 17:03:51

[속보] 아베 "일본 납북자 문제 지원 요청" 文"일본 노력 지지"

[속보] 아베 "일본 납북자 문제 지원 요청" 文"일본 노력 지지"

2019-12-24 16:47:50

[속보] 文-아베 "한일 및 한미일 관계 긴밀한 공조와 소통 강조"

[속보] 文-아베 "한일 및 한미일 관계 긴밀한 공조와 소통 강조"

2019-12-24 16:46:23

[속보] 文-아베 50분 정상회담 "강제징용 문제 입장 차 확인"

[속보] 文-아베 50분 정상회담 "강제징용 문제 입장 차 확인"

2019-12-24 16:45:26

[속보] 文-아베 "도쿄올림픽 통해 스포츠·인적 교류 중요성 공감"

[속보] 文-아베 "도쿄올림픽 통해 스포츠·인적 교류 중요성 공감"

2019-12-24 16:43:59

[속보] "문 대통령 아베 총리에 일본 수출 규제 이전 수준 회복 당부"

[속보] "문 대통령 아베 총리에 일본 수출 규제 이전 수준 회복 당부"

2019-12-24 16:42:25

文 대통령, 시진핑과 23일 베이징서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첫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19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6개월 만이다.이 자리에서 한중 정상은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궤도에 올릴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중국과 소통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을 마치고 곧장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도 회담을 갖는다.한 부대변인은 "리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 실질협력 제고 방안과 한중일 3국 협력 틀 내에서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정상회담과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9 17:23:59

국가 의전서열 "정세균 2위→5위…추미애도 7위→21위"

17일 '국가 의전서열'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았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해서다.정세균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즉, 국회의장 다음으로 국무총리를 맡는 것인데, 국가 의전서열을 따지면 2위(국회의장)에서 5위(국무총리)로 3계단 떨어지는 것이다.야권에서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의 2인자가 되는 것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국가 의전서열 '숫자'의 선례가 없는 변화에도 향했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가 의전서열 7위(여당 대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임)였다가 21위(법무부 장관)로 14계단 낮아지는 상황에 대한 관심이 나온 바 있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위원 인사가 잇따라 국가 의전서열 '다운그레이드' 맥락에서 나온 셈이다.한편으로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세균 의원은 2위였다가 72위(국회의원)가 된 다음 5위로 상승하는 것이고, 추미애 의원도 7위였다가 72위가 된 다음 21위로 높아지는 것이기는 하다.※다음은 현 국가 의전서열1위 대통령(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장)2위 국회의장(입법부 수장)공동 3위 대법원장(사법부 수장) / 헌법재판소장5위 국무총리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1인이 겸임)7위 여당 대표8위 야당 대표 (원내 교섭단체 기준)9위 국회부의장10위 감사원장11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2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13위 국가정보원장14위 국가안보실장15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위 여당 원내대표17위 야당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 기준)18위 대통령비서실장19위 외교부장관20위 통일부장관21위 법무부장관22위 국방부장관23위 행정안정부장관24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25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26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27위 보건복지부장관28위 환경부장관29위 고용노동부장관30위 여성가족부장관31위 국토교통부장관32위 해양수산부장관33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상 국무위원들)34위 국회 운영위원장 (이하 국회 각 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35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36위 국회 정무위원장 37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38위 국회 교육위원장 39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40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41위 국회 국방위원장 42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43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44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5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46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47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48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49위 국회 정보위원장 50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51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동 52위 대법관 12인(총 13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1인 제외) /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54위 국회 사무총장 55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56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57위 국민권익위원장 58위 국무조정실장 59위 국무총리 비서실장 60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61위 검찰총장 62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63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64위 합동참모의장 65위 육군참모총장 66위 해군참모총장 67위 공군참모총장68~70위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71위 합동참모차장공동 72위 당 대표, 당 원내대표, 각 위원회 위원장 외 나머지 국회의원

2019-12-17 18:19:30

[핫 키워드] 정세균 관련주

17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됐다.이에 주식 투자자들이 정세균 의원을 주목했다. 일명 '정세균 관련주'(또는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 것.수산중공업(19.95% 상승)을 비롯해 알루코(6.72% 상승), AP위성(2.88% 상승) 등이 17일 종가 기준 전일 대비 주가가 올랐다. 반면 역시 관련주로 꼽혀온 쌍용양회 주가는 오히려 전일 대비 1.39% 하락하기도 했다.관련주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총리 지명 때도 언급된 바 있다. 이런 관련주는 당사자와 기업 주요 임원이 동향, 동창, 종친 등일 때 증권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2019-12-17 18:19:16

[속보] 산업자원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계속, 8차 대화는 서울서 개최"

[속보] 산업자원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계속, 8차 대화는 서울서 개최"

2019-12-16 21:04:37

노영민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 1채 빼고 처분 권고"

1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폭탄 발언을 했다.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집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특히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서면 브리핑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을 전했다.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등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 '권고'의 대상이다.이처럼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 속에는 '권고'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내부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실제 현상은 '강권' 내지는 '강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은 마침 오늘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 발표 직후 나온 것이기도 해 역시 시선이 집중된다. 12·16 대책에 제기될 비판을 미리 차단 내지는 희석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최근 청와대 참모진 일부의 집값이 상승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바 있고, 이에 따라 나빠진 여론을 회복하려는 의도의 발언으로도 분석된다.앞서 경실련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지난 3년 동안 평균 3억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값이 3년 새 10억원 이상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수 인물들의 부동산 시세 증액 폭을 일반화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는 했다.그러나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벌써 '차익 실현'이라는 다소 조롱 섞인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문재인 정권 들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팔면 그만큼 차익이 발생해 손해 볼 게 없다는 논리다.'차익'이라는 단어는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과거 매입해 시세가 오른 서울 흑석동 건물에 대해 최근 매각하고 그 차익을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유행어가 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매각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게 청와대 및 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이슈가 될 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2019-12-16 15:57:27

청와대 "유재수·김경수 텔레그램 X, 하명수사도 X"

청와대가 최근 제기된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 논의' 및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 15일 반박했다.이날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 및 이에 대한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즉각 해명하는 브리핑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관련 검찰 발표 내용은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라며, 언론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다음은 브리핑 전문.◾1.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힙니다.-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 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사실이 아닙니다.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릅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고 한 방송이 보도했습니다.사실이 아닙니다.천경득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건영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원우가 조국 민정 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사실이 아닙니다.윤건영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중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주셨으면 합니다.◾2, 하명 수사는 사실이 아닙니다.김기현 前 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습니다. 그 중 한명이 경찰대 동기인 수사과장입니다.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습니다.그런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습니다.◾3.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닙니다.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 있습니다.◾4.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입니다.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겁니다.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입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9-12-15 16:54:49

추미애 장관 취임→1월 檢정기인사 "추다르크 칼질?"

최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등 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도를 따져보면, 이렇게 검찰은 연중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세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반대의 입장에 처해지는 때가 있다. 바로 1~2월쯤 겨울 및 7~8월쯤 여름 정기인사이다.그런데 곧 있을 연초 인사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순조롭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수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딱 검사장 등 고위직부터 차례로 건드릴 수 있어서다.현재 검찰로부터 수세에 놓여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정기 인사 시기를 지나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도록 놔둘 수 없는 상황. 아울러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내년 1월 초쯤까지는 법무부 장관 취임이 이뤄져야 하는 것.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이뤄진다.마침 13일 여러 언론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찰 간부 승진 인사 관련 지침 설명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일선 검찰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내놨다. 검찰 정기인사가 여느 시기처럼 연초에 변동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일정이 겹쳐진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통 때와는 달리 현재 빈 자리가 많기 때문에, 기존 '갈아 치우는' 인사와 비교해 '공석을 채우는' 인사를 꽤 할 수 있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검사장 이상 자리로는 고검장의 경우 대구·대전·광주, 고검 차장의 경우 부산·수원, 그리고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공석이다.물론 그 외의 검찰 간부들은 정식 인사권으로 갈아 치울 수 있는 대상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벌써부터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조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지검 간부들이 '살생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아울러 검찰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종의 압박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주변 인물들의 물갈이 가능성도 제기된다.그렇더라도 내년 검찰 정기 인사는 불문율인 검찰 내 기수(사법연수원 기수)를 따져 고개를 끄덕일만한 수준으로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법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기 때문에 28기 내지는 29기까지 승진의 꿈을 꿀 수 있다.한편,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추미애는 사법연수원 14기이다.

2019-12-13 21:23:41

강효상 "내년 예산, 철저히 '대구 패싱'…광주·PK엔 선심성"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내년 예산에서 대구가 철저히 패싱됐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지원 받는 국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봤더니 '전국 꼴찌' 수준인 것.강효상 의원은 12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별 2020년 국비 예산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내년 대구 국비 예산은 전년 대비 1.9%(3조 133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강효상 의원실이 전년 대비 국비 예산 증가율을 전수조사했더니 울산 28.2%(3조 2715억원), 인천 20.1%(3조 7001억원), 광주 14.8%(2조 5379억원), 부산 12.9%(7조 755억원), 대전 9.5%(3조 352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6개 광역시 중 국비 예산 증가율이 내년 정부예산 증가폭(9.1%)에 못 미친 곳은 대구뿐이다. 아울러 다른 대도시들은 대부분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구 바로 위의 순위 대전마저도 9.5%로 10%에 가까웠다. 17개 시·도 전체를 따져도 대구 바로 위의 순위 전남이 5.6%였다.강효상 의원은 "지난 10일 전년 대비 9.1% 증액된 512조 2504억원의 '슈퍼 예산'이 집권여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불법적으로 이합집산한 '4+1' 협의체는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핵심기반인 광주와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PK에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이어 강효상 의원은 '4+1' 협의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게는 예산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해 예산안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역 의원들에겐 "앞서 '문재인 정권의 TK 패싱론은 음해'라고 우겼는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강효상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산처럼 쌓이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들과 함께 이번 예산안 도둑질을 비롯,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의회 폭거와 경제 실정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강효상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별 2020년 국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현황.강원 6조 7958억 (전년 대비 11.6% 증가)경기 15조 8249억 (전년 대비 12.2% 증가)경남 5조 8888억 (전년 대비 16.8% 증가)경북 4조 4664억 (전년 대비 21.1% 증가)전남 7조 1896억 (전년 대비 5.6% 증가)전북 7조 6058억 (전년 대비 8.1% 증가)제주 1조 5118억 (전년 대비 11.4% 증가)충남 7조 1481억 (전년 대비 11.9% 증가)충북 6조 854억 (전년 대비 11.6% 증가)광주 2조 5379억 (전년 대비 14.8% 증가)대구 3조 1330억 (전년 대비 1.9% 증가)대전 3조 3529억 (전년 대비 9.5% 증가)부산 7조 755억 (전년 대비 12.9% 증가)서울 6조 7252억 (전년 대비 13.1% 증가)세종 4950억 (전년 대비 29.7% 증가) 행특회계 제외울산 3조 2715억 (전년 대비 28.2% 증가)인천 3조 7001억 (전년 대비 20.1% 증가)※정부 예산 512조 2504억원 (전년 대비 9.1% 증가)

2019-12-12 18:51:15

조국 前 장관 3번째 검찰 소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조국 전 장관은 지난 11월 14일 첫 조사, 21일 2번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0여일만인 오늘 3번째로 검찰을 찾아 조사를 받았다.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8시쯤 끝났다.조국 전 장관은 앞서 2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이를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같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즉, 현재 검찰의 3개 부서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어서, 관련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같은 서초구 내 서울중앙지검 및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좀 더 바삐 오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2019-12-11 21:22:05

"文 대통령 참모진 부동산 재산, 3년새 평균 3억 증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3억원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2천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4천만원으로 약 40％ 증가했다.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1천만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3천만원(약 52％) 증가했다.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시세 기준 43억6천만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많았다.경실련은 전·현직 참모진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은 최근 3년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9-12-11 18:39:28

여당 다선 의원 출구전략? 6선 정세균 총리, 5선 추미애 법무장관

최근 정치권에서 중진 용퇴, 즉 다선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년 총선 불출마 요구가 강해진 가운데, 11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차기 국무총리 하마평이 나와 눈길을 끈다.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을 형성하고 다선 의원들의 출구전략이 청와대 국무회의 입성인 지에 관심이 향한다.앞서 5선의 추미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바 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에 대한 총리 하마평이 나온 바 있는데, 이게 힘을 잃으면서 이어 곧장 5선 정세균 국회의원이 차기 총리로 주목받고 있는 것.그러면서 제기되고 있는 '회전문 인사' 논란에는 다른 때와 달리 중진 용퇴 위기 타개에 대한 이해 관계도 깃들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날은 같은 여당 5선의 원혜영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보다 앞서 7선의 이해찬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9-12-11 17:58:12

청와대 페이스북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깁니다"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장례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에서 이뤄졌다.이에 청와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 등을 전했고, 아울러 '오늘의 한 장'이라는 제목으로 추도 이미지도 공개했다.청와대 페이스북은 추도 이미지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깁니다."라고 밝혔다.

2019-12-10 18:16:33

[현장사진] 문재인-U2 보노 드디어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적 록 밴드 U2의 보컬 보노가 9일 청와대에서 만났다.내한공연을 위해 방한 중인 U2의 보노는 8일 저녁 서울에서 U2 최초의 한국 공연을 진행한 데 이어,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보노는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질병 퇴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보노는 세계 빈곤과 질병 종식을 위한 기구 '원(ONE)'의 공동 설립자로서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다음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전문.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 동안 내한공연차 방한 중인 록밴드 U2 리더·인도주의 활동가 '보노'를 접견했습니다.이번 접견은 '보노'가 U2의 최초 내한공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계기에,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질병 퇴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예방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되었습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U2의 한국 공연을 축하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보노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이에 보노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 평화 프로세스, 국제개발원조 참여 등을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특히 국제공조를 받던 국가에서 최초의 공여국이 된 점을 들어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제는 그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의 길에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고, 보노는 "Music is powerful"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남북 음악인들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끝으로 보노는 자신의 서재에서 꺼내온 것이라며 199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Seamus Heaney)'로부터 직접 친필서명을 받은 시집 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고, 문 대통령은 소중한 선물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한국의 수많은 U2 팬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2019년 12월 9일청와대 대변인 고민정한편, 두 사람의 나이는 7살 차이이다. 문재인 대통령 나이가 67세(1953년생). 보노 나이가 60세(1960년생)이다.

2019-12-09 14:57:41

문재인 대통령과 U2 보노 "북한 빈곤·질병 문제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적 록 밴드 'U2'(유투)의 보컬 '보노'와 만난다.청와대에 따르면 9일 청와대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U2는 8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조슈아 트리 투어 2019'라는 이름의 내한공연을 진행한다. 이는 U2가 1976년 결성된 지 43년만의 첫 한국 방문 및 공연 기록인데,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나는 진기록이 써 지는 것.문재인 대통령과 보노의 대화 주제는 한반도 평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노의 출신 국가가 바로 동족 간 유혈 분쟁을 겪은 바 있는 아일랜드.아울러 U2는 세계를 향해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록 밴드로 유명한데, 특히 보노는 세계 빈곤과 질병 종식을 위한 기구 '원(ONE)'의 공동 설립자로서 관련된 다양한 사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보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빈곤과 질병 종식을 위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보노가 대한민국 바로 옆 북한의 빈곤과 질병 문제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즉, 두 사람의 이력을 따져 공통분모를 살펴보면, 평화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그 소재가 빈곤과 질병 종식이며, 대상 지역으로 바로 북한이 언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이다.아울러 두 사람의 만남을 매개로 부수적으로는 U2 팬층인 3040 및 그 이상 세대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두 사람의 나이는 7살 차이이다. 문재인 대통령 나이가 67세(1953년생). 보노 나이가 60세(1960년생)이다.

2019-12-06 20:32:42

추미애 내정 법무부 장관 "역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5일 새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국회의원이 내정됐다.◆문재인 스타일은 "임명 강행?"아직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단계이고,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물론 전례를 따지면 이 관문 역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야당 의원들의 강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바 있다.추미애 의원 역시 다소 시끄럽긴 하겠지만 무사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때보다는 덜 시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의원들끼리는 아무래도 좀 봐주는 현직 의원 프리미엄이다.◆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43시간부터 35일까지그러나 정말 큰 난관은 임명 이후라는 분석이다.바로 조국 전 장관도 '조국 정국'(내지는 조국 사태)에 휩싸여 임명 35일만에 사퇴한 바 있다.그에 앞선 사례도 여럿 있다.김영삼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대표적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이 불거져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이후 2014년 나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다.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에 가려져 많은 사람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인 셈.이어 김대중 정부 때 48대 법무부 장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도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됐다. 일명 '옷 로비 사건'이 터져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사퇴했다.역시 김대중 정부 때 50대 법무부 장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는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 정확히 따지면 43시간이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대통령에게 '충성 메모'를 청와대로 날린다는 게,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여기에 35일만에 사퇴한 66대 법무부 장관 조국(2019년 9월 9일~10월 14일)의 사례가 추가된 것. 물론 앞서 3인의 43시간, 10일, 보름 등의 기록보다는 길었다.좀 시간이 걸려서, 수개월만에 사퇴한 기록도 있다. 시간이 긴 만큼 어떤 논란에 휩싸인 경우는 아니다. 사퇴한 시기 및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김대중 정부 때 52대 법무부 장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법무부 최고 수장으로서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5개월여만에 사임했다.◆검찰개혁, 릴레이로 진행될까?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도 꽤 짧게 재임한 사례이다.이들 3인은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을 추진한 법무부 장관들이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을 떠올리게 만든다.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왔을 당시, 그 자리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판사 출신, 즉 법조인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의 검찰개혁은 검찰조직에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다.추미애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더구나 같은 여성이라서, 추미애 의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 내정을 두고 강금실 전 장관이 꽤 회자되고 있다. 또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 기록을 쓰게 된다.아무튼 결국 강금실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1년 5개월만에 낙마, 이어 검찰 출신 김승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11개월 동안 일명 '수습' 작업을 했다. 다시 변호사 출신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을 맡았지만 역시 검찰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바 있는 게 대표적이다.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역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의원에 이어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자 출신 박상기와 조국이 틀을 잡았고, 추미애 의원 및 그 이후 인물이 실제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임기 절반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등과 관련 국회의 도움 역시 초반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이게 추미애 의원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치겠지만, 그래서 5선 의원 출신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국회에서 보인 '추다르크'의 기질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 지에 관심이 향한다.

2019-12-05 16:26:16

[전문]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압수수색 불가"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습니다.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습니다.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습니다.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입니다.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2019년 12월 4일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2019-12-04 1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