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태풍에 文·與 지지율 TK에서 16%p대 동반 폭락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대구경북(TK)에서 지난주 대비 16.6%포인트(p) 급락했다.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중반까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3주차 주중 집계(19~21일)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46.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9%p 오른 49.2%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TK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은 16.6%p로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TK에서 문 대통령 긍정평가는 33.8%였으며, 부정평가는 5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전주 조사 때 TK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높은 40.8% 지지(매일신문 20일 자 5면 보도)를 얻으며 지난해 6월 4주차 리얼미터 주간집계(46.3%)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6.8%p 내려간 24.0%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한국당은 0.1%p 내린 29.3%로 지난주 지지율과 비슷했다. 다만 TK에서 전주(34.1%)와 비교해 13.1%p 오른 47.2% 지지를 얻었다. 이로써 8월 2주차 조사 때 '텃밭'에서 민주당에 내준 지지율 1위 자리를 되찾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응답률 4.2%)을 대상으로 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2019-08-22 17:52:27

조국 논란에 靑 "도덕성·정책 종합적 검증 이뤄져야"

청와대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받고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또한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청와대가 사전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검증은 검증대로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20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2만6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시작된 것으로 최근 며칠 새 불거진 조 후보자와 가족들의 사모펀드 논란, 조 후보자 딸의 논문·장학금 논란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조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 복직, 민정수석 재직 시절의 SNS 게시글 등을 근거로 들어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담겼다.

2019-08-20 18:41:34

[속보] "10만명 돌파"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된 당일인 16일 오후 10시 56분 청원동의 10만명을 돌파했다.이날 낮 등록돼 실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만명을 채운 것이다.앞서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지난 4월 말~5월 초 1초당 최고 16.6명을 모으는 기록을 쓰기도 했는데,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청원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원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런 추세라면, 내일인 17일 낮 중 10만명을 더 모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원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청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 한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제주의 어느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반떼 차량에는 운전자의 와이프와 뒷자석에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아반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뺏어서 바닥에 내 팽겨 치더니 다시 집어 건너편 풀밭으로 던져버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첨부 링크의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9-08-16 22:57:04

"8만 돌파"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일인 8월 16일 오후 7시 37분 청원동의 80000명을 돌파했다.'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37분 청원동의 70000명을 돌파한 것에서 2시간 1분 만에 10000명을 더 모은 것이다.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원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해당 사안 관련 국민들의 관심, 정확히는 분노가 크다는 분석이다.다만 앞서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지난 4월 말~5월초 1초당 최고 16.6명을 모으는 기록을 쓰기도 했는데, 제주도 카니발 사건 청원은 1초당 1.4명 안팎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역대급은 아닌 것.아무튼 이런 속도가 유지된다면, 대략 오후 9시 30분 9만명 및 오후 11시 30분 10만명을 기록하는 등 오늘 내로 청원동의 1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재 퇴근 후 휴식 시간대인 만큼 스마트폰 등을 통한 참여가 집중돼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이어 하루쯤 더 소요해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2019-08-16 19:38:51

1초에 1.41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속도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된 날인 8월 16일 1초당 1.41명의 동의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히는 이날 오후 5시 36분~6시 35분의 속도이다.오늘(8월 16일) 등록된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일 오후 6시 35분 청원동의 75000명을 돌파했다.이는 이날 오후 5시 36분 청원동의 70000명을 돌파한 것에서 59분만에 5000명을 더 모은 것이다.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원글 중에선 가장 빠른 속도이다.다만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지난 4월 말~5월초 1초당 최고 16.6명을 모으는 기록을 쓰기도 한 것과 비교해서는 12분의 1정도의 수준이긴 하다.

2019-08-16 18:38:54

"70000명, 무서운 속도"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최근 언론 보도 및 그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오늘(8월 16일) 등록된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일 오후 5시 36분 청원동의 70000명을 돌파했다.지난 4월 말~5월 초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추천을 모으던 속도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1초당 16.6명을 모으는 기록을 쓰기도 했는데, 제주도 카니발 사건 청원은 그보다는 느린 편이다.그러나 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원글 중에선 가장 빠르다.다음은 청원글 전문.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청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 한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제주의 어느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반떼 차량에는 운전자의 와이프와 뒷자석에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아반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뺏어서 바닥에 내 팽겨 치더니 다시 집어 건너편 풀밭으로 던져버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첨부 링크의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9-08-16 17:38:07

[포토뉴스] 생존 애국지사와 인사 나누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이번 광복절에 대통령 표창을 받는 백운호 애국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17:30:50

[계산동기획] 광복절 연설문 초안일까?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사흘 뒤로 다가온 12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이 광복절을 언급했다.지난달 초부터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이 어떨지, 그 수위가 예년과 비교해 좀 더 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3일 뒤의 광복절을 언급한 장문의 글이 혹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읽을 광복절 연설문의 초안 격은 아닌지, 관심이 향하고 있다.▶이날 오후 올라온 글의 제목은 '수석보좌관 회의'이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은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단어를 넣은 제목의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때 한 모두발언을 글로 옮긴 것이다.그래서 글 제목만 봐서는 광복절에 대한 글인지 알 수 없지만 글의 첫 문구가 "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이다.이 글의 진짜 제목인 셈이다.해당 글은 3개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다.※글 전문은 기사 맨 하단 참조우선 첫번째 문단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대응은 감정적이기보다는 냉정하게 긴 호흡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어 두번째 문단에서는 독립운동을 펼친 100년 전 선조들을 언급하고 있다. 선조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리면서, 이를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국민들도 보여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 우호관계는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마지막 세번째 문단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경제보복을 우리 경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이번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은 그동안 임진왜란 관련 키워드(12척의 배, 이순신 장군)들도 언급하며 다소 강경한 어조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과 비교하면 수위를 좀 낮춘 모습이다.이 같은 수위의 언급이 사흘 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어진다면, 이는 2017년과 2018년, 2차례 광복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연설문에서 연결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2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속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나의 흐름 위에 있다. 한일관계 발전 및 남북관계 개선을 연결지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2017년 취임 후 처음 맞은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얘기했는데,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첫 해 광복절 연설이었던만큼, 대통령 임기 내 목표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됐다.이어 2018년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광복절은 남북정상회담 일정 중간에 자리했고, 따라서 이때 연설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국민 보고의 형식을 취했는데, 이에 일본의 고민인 북일관계도 곁들여 언급하며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 구성 요소의 하나로 지칭한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일본 정부에 보낸 메시지였다.▶그런데 광복절 연설문은 보통 때의 대통령의 발언, 글과는 다른 결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권의 비전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 역시 최근의 한일갈등 사안만 감안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경축사의 특성상 수위 높은 단어나 표현을 쓰는 게 무리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나온 2건의 광복절 연설문이 놓인 맥락과 올해 광복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광복절 연설문이 놓일 '하나의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한일 정상 간 소통이 닫힌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역할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반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우리의 위기감이 치솟았지만, 이후 한국 국민들의 일본 제품·여행 등 불매운동이 거세진 데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할 것 같아 우려하던 반도체 관련 소재들의 해외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일본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싸움을 건' 일본 정부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지 고심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이에 사흘 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일본에 재차 던지는 경고 메시지이면서, 길게 가면 양국 모두 좋을 게 없는 이번 사태의 빠른 종결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전과 비교해 다소 수위가 낮아진,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자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이 바로 그 힌트라는 것.▶물론 이는 이날 우리 정부가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 격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제외한 조치와는 다른 어조를 취하고 있어 함께 주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고시상 화이트리스트인 '가' 항목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면서,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은 가의1에, 일본은 가의2에 새롭게 분류했다.이 조치는 이날 오후 2시쯤 공식 발표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진행 및 모두발언 글 페이스북 게재가 비슷한 시각에 이뤄진 점이 눈길을 끈다.이에 대해서는 압박과 유화의 메시지를 함께 던지는 전술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우리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당장이 아니라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즉, 9월 전까지 시한을 준다는 이 카드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한일갈등 완화 국면의 시작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서로가 득이 될 게 없는 갈등 자체를 오래 끌 이유가 없기도 한 데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9월 중순 추석 때 업데이트 될 민심 또한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곁들여진다.다만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도 밝힌 만큼, 한일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카드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처럼 이후에도 압박책과 유화책은 함께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다음은 12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수석보좌관 회의' 글 전문.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 있게 임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 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이나 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19-08-12 19:00:56

文 "감정적 대응 안된다…결기 갖되 냉정히 긴 호흡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결연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일본이 이달 초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강도높게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현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는 지난 8일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의 결정을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조속한 철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한국 경제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 있게 임하겠다"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다"라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또한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8-12 18:18:13

[포토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 '지방자치' 파이팅

9일 열린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17:40:51

[포토뉴스] 문 대통령, 10곳 장관급 인사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연합뉴스

2019-08-09 17:04:53

[포토뉴스]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8 17:52:43

[계산동기획]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연설문 수위 "과거 어땠나?"

올해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경축사)이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주목된다.▶7월 초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지속 중인 가운데, 3.1절과 함께 매년 한국의 반일 감정이 크게 치솟는 시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과거와 좀 다른 내용을 담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올해는 한껏 치솟은 한일 갈등 때문에 세계의 시선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문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주된 내용이 세계 1위 한국 반도체 산업 흔들기이기 때문에, 세계 관련 업계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광복절(8월 15일)이 1주일 남은 현재(8일) 청와대에서는 이미 연설문 내용 구성에 한창일 것으로 보인다.연설문 내용 평가와 관련 '수위'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광복절 연설문의 경우 한일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에 쓰인 단어들과 표현 어조 등이 그것.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연설문의 경우 과거 2건의 광복절 연설문이 비교 대상이 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2017, 2018년 등 2번의 광복절을 맞아 연설을 한 바 있다.※2017,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연설문 전문은 기사 하단 첨부.▶2017년 72주년 광복절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이자 첫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우선 박근혜 정권에 종지부를 찍은 촛불혁명과 과거 독립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켜 눈길을 끌었다. 광복절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촛불 정체성'을 국민에게 설명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인 안동 임청각을 언급하면서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다. 또 분단을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보면서, 북한과의 대화 기조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력 사안 가운데 하나로 남북 공동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언급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얘기했는데,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첫 해 광복절 연설이었던만큼, 대통령 임기 내 목표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됐다. ▶2018년 73주년 광복절 연설은 1년 전 광복절 연설문, 또는 과거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문과 비교하면 대북관계 관련 비중이 꽤 높았다.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2018년 광복절 3달여 전인 4월 27일 하루 동안 1차 남북정상회담 및 광복절 약 2달 전인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대국민 예보 없이 개최)이 열렸고, 이어 광복절로부터 불과 한 달여 후인 9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즉, 광복절이라는 시기 자체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국민 보고를 경축사에 담기 적절했던 것. 따라서 2018년 광복절만큼은 연설문 내용이 독립운동, 한일관계 등에 대한 언급이 적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물론 한일관계 관련 언급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년과 2018년 광복절 연설문 속 한일관계 관련 내용은 하나의 흐름 위에 있다. 한일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결지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불과 1년 후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하면서 이 구상은 자칫 수정될 여지도 만들고 있다.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광복절 연설문은, 그래도 과거 2건의 광복절 연설문에서 이어지는 뉘앙스를 보여줄 지, 아니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발언에서 보여 준 강경 모드를 취할 지, 또는 새로운 화두를 던질 지 등이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러 발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진왜란' 테마를 올해 광복절 연설에서 재차 사용할 지도 관전 포인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4일로부터 8일 지난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해 화제가 됐다. 이때 처음으로 임진왜란 주제를 차용했다. 당시 발언은 자연스럽게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과 현재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일본을 매치시켰다는 해석이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30일 시민들과 함께 경남 거제 저도를 방문, "저도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이라며 "저도 일대 바다는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밝힌 8월 7일 당일 경기 김포 SBB테크를 찾았는데, 이 회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봇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이었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강조하는 대일 메시지로 해석됐다. SBB테크가 생산하는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4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후 오찬을 위해 '거북선횟집'이라는 식당을 찾은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이렇게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거북선 등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극복한 역사 기록 속 키워드들이 지난 한달여간 대통령의 발언 및 행적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이게 광복절 연설문에도 들어갈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광복절 연설문은 매년 광복절 경축식 직전 급히 수정될 여지를 맞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에게는 광복절, 그들에게는 패전일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종전기념일'이라고 하는 8월 15일 또는 그 직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곤 해서다.일본의 여러 신사들 가운데 호국의 성격을 지닌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세계대전 일본제국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따라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전범=국가영웅'의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늘 비판 받는다. 이는 독일 정치인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무덤에 참배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2006~2007년에 이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총리로 있는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은 물론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있다.다만 이후에도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그러다 아베 내각 각료들의 경우 2017, 2018년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올해는 불과 우리나라 광복절 한 달여 전인 7월 초부터 일본 정부 및 여당 자민당 등 상당수 정치권이 경제보복 조치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제적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아베 총리가 6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지층 결집의 일환이다.8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총리 자신이 적절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불과 1주일 전임에도 "참배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관련 하나의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만약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문 내용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17년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항일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 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우리 다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지금 남북은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19-08-08 17:09:17

[속보] 트럼프 "韓·美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위한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이 골자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7시 2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직역하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단정했다.현재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또한 양국 관계가 매우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한국과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 현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9일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난다.다음은 트럼프 트위터 글 전문.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ly more money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efend itself from North Korea. Over the past many decades, the U.S. has been paid very little by South Korea, but last year, at the request of President Trump, South Korea paid $990,000,000 talks have begun to further increase payments to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at now feels an obligation to contribute to the military defense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 very good one!

2019-08-07 19:58:48

"한국은 B그룹" 일본 정부, 대한민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28일 시행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이날 관보를 통해서다.최근 일본이 진행 중인 한국 상대 경제보복 조치의 골자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한국 제외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개정안은 3주 뒤인 28일부터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이트 리스트 상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의 경우도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면, 한국 상대 수출 기업은 일본 정부에 수출 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안도 발표했다.27일부터 한국 상대 수출 기업에 대해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는 내용이다.단,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 제한 품목은 지난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업종 관련 3개 품목을 지정한 것에서 더 추가하지 않았다.▶또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및 비 화이트 리스트 국가를 4개(A, B, C, D)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B그룹에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화이트 리스트 국가라는 기존 명칭은 폐기한다고 밝혔다.A그룹=화이트 리스트B그룹=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C그룹=A, B, D그룹이 아닌 국가D그룹=UN이 정한 무기 금수국 및 이란, 이라크, 북한 등 특정 국가

2019-08-07 17:20:03

[포토뉴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하는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2019-08-05 17:56:12

[포토뉴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5 17:55:48

[포토뉴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관련 긴급 국무회의 소집 후 사흘 만의 공식 회의 발언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5 17:55:32

이총리 "日, 넘어선 안되는 선 넘었다…단호하게 대응"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해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총리 "일본 두번째 보복, 넘어선 안되는 선 넘었다"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VlwCl8WlCeM]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다.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천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이와 함께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국민들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시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드리겠다"며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가지를 달성하려 한다"며 "첫째,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 한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셋째,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려 한다. 넷째, 그것을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이 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정,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며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08-03 11:12:21

[속보] 강경화 "일본, 한국만 대상 2번째 차별 조치 시행,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통해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요구"

[속보] 강경화 "일본, 한국만 대상 2번째 차별 조치 시행,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통해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요구"

2019-08-02 21:33:20

[속보] 국회 2일 저녁 추경안 처리…"5조8천269억원 규모"

[속보] 국회 2일 저녁 추경안 처리…"5조8천269억원 규모"

2019-08-02 21:00:57

[포토뉴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 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2 18:08:33

[포토뉴스] 일본 정부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결정...문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서 맞대응 경고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 아래·가운데)의 표정이 무겁다.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사진 위·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연합뉴스

2019-08-02 18:05:28

[핫 키워드] 앙가주망 VS 폴리페서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제시한 '앙가주망'(engagement)이 1일 화제였다.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언급해서다.조 전 수석은 "일부 언론이 나를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라고 공격하며 서울대 복직을 문제 삼고 있다"며 "민정수석 업무는 내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 신분으로 공직을 맡은 것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앙가주망'이었다고 설명한 것이다.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부터 2년여간 청와대에서 일하며 휴직한 서울대 법대 교수직에 이날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유력해 곧 또 휴직 서류를 낼 가능성이 높다.

2019-08-01 17:31:47

[단독] 조선일보 폐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국내 신문사 최초…tv조선은 2번째"

지난 7월 11일 '조선일보 폐간·TV조선 설립허가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가운데, 19일째인 29일 오전 1시 42분 동의수 20만명을 돌파했다.청원이 한 달 이내에 동의수 20만명을 기록하면 정부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이 청원은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1만명 이상씩 동의를 모았다.마감일(8월 10일)이 아직 10여일 더 남았기 때문에, 동의를 얼마나 더 모을지에 관심이 향한다. 이전과 비슷한 흐름이라면 10만명 정도를 더 모을 수 있고,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이슈가 될 경우 그 영향으로 좀 더 모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해당 청원의 정확한 제목은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이다.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및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및 칼럼이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여러 언론 보도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면서, 그 여파로 해당 청원이 등록돼 큰 관심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지난 7월 19일부터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등 국민청원 외에도 다양한 관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이제 정부가 '조선일보 폐간·TV조선 설립허가취소' 요구 청원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시선이 집중된다.그런데 청원이 20만명 동의수를 모은 것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이지 청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그래서 정부는 '조선일보 폐간·TV조선 설립허가취소' 요구 청원 답변에서 신문사 폐간(등록 취소) 및 방송사 승인 취소 관련 법, 제도 등에 대한 설명 정도만 할 가능성이 높다.비슷한 사례가 있다. 앞서 동의수 20만명을 넘긴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4월 22일 등록, 동의 참여 인원 183만1천900명) 청원과 관련, 지난 6월 1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당해산 청구 등에 관한 법, 제도를 자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국내 언론사 가운데 조선일보 같은 신문사 및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의 등록취소 요건을 적용 받는다. 방송사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5년 단위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tv조선 같은 종편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승인 등을 한다.▶조선일보와 tv조선은 여러 '최초' 내지는 '유일' 기록도 써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가령 조선일보의 경우 국내 신문사 최초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폐간 요구를 받았다는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또 tv조선은 국내 방송사로는 유일하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승인 취소 요구를 2차례 받았다는 기록을 갖게 된다. tv조선은 2018년 4월 14일 등록된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청원이 23만6천714명의 동의를 모아 35번째 청원 답변을 받았다. 이는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신문 등을 포함한 국내 '언론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의 승인 취소·등록 취소(폐간 포함) 등 이른바 '취소' 요구 사례이기도 했다.그런데 이어 2개월 후인 2018년 6월 26일 등록된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청원이 21만1천296명의 동의를 받아 44번째 청원 답변이 이뤄진 바 있다. 이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를 제외한 신문법 적용 국내 신문사·인터넷 신문 가운데 최초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등록취소 요구를 받은 사례였다. 신문법 적용 언론사로만 따지면 조선일보는 이번에 디스패치에 이어 2번째 사례가 된다.또 언론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 4월 4일 등록된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동의 36만4천920명을 모아 97번째 청원 답변이 나온 바 있다▶불과 10여일 전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것도 함께 눈길을 끈다.지난 7월 1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 제목 및 내용이 국내 여론을 일본에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래서 '조선일보 폐간·TV조선 설립허가취소' 요구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언급과 비슷한 내용일지, 수위가 더 강해지거나 오히려 약해질지 등도 관전 포인트이다.아래는 청원 글 전문.저는 정부에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로서 보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하여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 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서슴지 않고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현재의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 조선일보가 과거에 보도한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를 가장 많이 한 신문사임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간조치시키고, 거대 언론사의 여론호도 횡포에 맞서 싸워주십시오. 계열사인 TV조선 또한 연일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뉴스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절차에 따라 방송국 설립허가처분을 취소해주세요.

2019-07-29 01:42:33

[포토뉴스] 청와대 신임 수석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신임 수석들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소감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

2019-07-26 18:35:42

윤석열이 제일 형, 23기 동기 배성범·강남일·이성윤 나이는?

26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집단 지도 체제'라는 수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새 검찰총장이 자신의 동기들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앉혀서다.법무부에 따르면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대검찰청 차장에,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 및 강력부장이 법무부 감찰국장에 임명됐다.3명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나이가 적다는 게 눈에 띈다.윤석열 검찰총장 나이는 60세이다.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나이는 58세이다.강남일 신임 대검찰청 차장 나이는 51세이다.이성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나이는 58세이다.배성범, 강남일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비교적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 동기들 사이에서는 형으로 불린다. 이에 이어 검찰 요직의 동기들을 형님 리더십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9-07-26 16:47:48

검찰 인사, 윤석열보다 선배 기수 3인은 누구? "김영대, 김우현, 양부남 모두 윤석열 동생"

26일 이뤄진 검찰 인사가 화제다.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31일자로 단행한 것.해당 인사 명단에 윤석열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3기, 나이 60세)의 1기수 선배 기수인 22기 3인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앞두고 선배 기수들이 잇따라 퇴임한 가운데 이들 3인은 당분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서울고검장에 임명된 김영대(나이 57세) 서울북부지검장, 수원고검장에 임명된 김우현(나이 53세) 인천지검장, 부산고검장에 임명된 양부남(나이 59세) 의정부지검장이다.모두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나이가 적다.검찰 조직 상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기수가 우선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기들은 물론 몇몇 선배들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점이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9-07-26 16:39:35

[한줄뉴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북한 오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한줄뉴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북한 오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2019-07-25 19:19:06

제로페이 40% 공제 상세 내용은?

제로페이 40% 공제 방침이 25일 나왔다.정부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 것.실은 이날 제로페이 공제 혜택이 신설됐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연장됐다.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사용액 중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 일정 한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같은 혜택 수준으로 3년 연장한 것이다. 즉 2022년까지다.아울러 새롭게 제로페이 40% 공제 혜택을 만든 것.정부에 따르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실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으로 체감할 수 있는 때는 2021년 초이다.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가 30%인 것과 비교해 제로페이는 40%로 가장 높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점이 현재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실을 발빠르게 알리고 있다.

2019-07-25 1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