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포토뉴스] 문 대통령 격려에 허리 깊이 숙인 정은경 청장

[포토뉴스] 문 대통령 격려에 허리 깊이 숙인 정은경 청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정 초대 청장이 문 대통령의 격려 발언을 들은 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1 18:33:58

임명장 들고 청주 찾은 文 대통령…초유의 현장 임명식 열려

임명장 들고 청주 찾은 文 대통령…초유의 현장 임명식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최고의 예우를 보였다.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 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초유의 현장 임명식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 서울청사 등에서 간혹 수여식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예는 없다.이날 임명식은 여러모로 이례적인 장면을 여럿 연출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신임 기관장 가족이 참석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내정자 등 동료들과 함께했다. 심지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장관급에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차관급은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했다.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은 극소수였다.게다가 임명일(12일) 전 임명장을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 신임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이로 미루어 코로나19의 위협이 전시(戰時)에 비유되는 상황인 만큼 정 청장과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정 청장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했다.정 청장도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2020-09-11 17:04:10

[핫키워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핫키워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장사에 타격을 입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가 2만원씩 지원되고, 긴급 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돼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로 늘어난다.정부는 유흥업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여전히 빠진다. 이 중 단란주점은 노래방 기기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는 것만 허용된 시설이다.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혹은 룸살롱을 의미한다. 또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의 경우는 주로 고액자산가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2차 재난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9-11 17:00:57

文대통령, 임명장 들고 청주行…정은경에 "감사하고 미안해"

文대통령, 임명장 들고 청주行…정은경에 "감사하고 미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직접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에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간혹 수여식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장관급에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지만 차관급은 통상적으로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했다.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은 소수에 불과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한 초유의 '현장 임명장 수여식'인 셈이다. 임명일(12일) 전 임명장을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 신임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전시(戰時)에 비유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총지휘관인 정 신임 청장의 수고를 더는 것은 물론, 다음날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 상황을 감안했다"며 "무엇보다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 뜻깊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신임 청장은 "질병관리청 출범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축하패를 권준욱 국립보견연구원장에게 건넸고, 직원 대표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했다. 꽃다발은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는 알스트로메리아, '감사'를 상징하는 카네이션, '보호'의 뜻을 담은 산부추꽃 등 세 가지 꽃으로 이뤄졌다.

2020-09-11 14:15:45

[속보]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 20만원 "국무회의 의결"

[속보]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 20만원 "국무회의 의결"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늘인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까지 20여일 동안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선물을 발송할 경우의 시한도 10월 4일까지다. 이 경우 10월 4일 이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게 사흘 뒤 국무회의에서도 통과,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된 것이다.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이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만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는 20만원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다. 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행법상 허용액의 4배로까지 늘린 것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쓰임을 확정했다.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도 농축수산 및 유통 등의 업종 종사자에 대한 일종의 맞춤형 정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농축수산 업종 종사자들은 기존 코로나19에 최근 잇따른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이다.

2020-09-10 19:16:00

[야수의 이빨]마당쇠 상소문 “문재 전하! 주례 한번 서옵소서”

[야수의 이빨]마당쇠 상소문 “문재 전하! 주례 한번 서옵소서”

이번주 [야수의 이빨]은 지난주 '천한 머슴의 상소문'에 이어 야수(TV매일신문 앵커)가 마당쇠로 변해 문재 전하에게 엉뚱한 제안(조국·추미애 전·현직 형판의 사돈을 맺고, 문재 전하가 비공개 주례를 맡은 일)을 하며 해학과 풍자로 풀어냈다. 또, 야수는 "역병(코로나)에, 태풍에, 폭정에 힘들어하는 백성을 생각하며, 하늘도 무심하다"고 한탄했다.야수는 두 전·현직 형판들의 자녀들의 교육 및 병역 특혜로 인해 나라가 온통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니, '반칙킹과 반칙퀸의 만남' 두 집안이 사돈을 맺는다면 세계적인 초엘리트 반칙 가문의 탄생을 예고했다. 두 사돈이 문재 전하가 가장 아끼는 고관대작이니 주례를 선다면 세계적인 초엘리트 대대손손 특혜 가문으로 추앙(?)받을 수 있음도 상상해봤다.야수는 문재 전하에게 직접적으로 '현 정국을 푸는 방법은 당장 추 형판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퇴로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온 백성의 원성과 분노를 애써 외면 마옵시고, 권력 하산길에라도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시옵소서"라고 간청했다.마지막으로 임기가 20개월 남은 문재 전하에게 "임기가 비록 5년이라고 하지만 그 재임기간에도 이 나라는 전하의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야수의 이빨] 9.10 대본제목="전하! 주례 한번 서 주옵소서!">(마당을 쓸면서)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올해는 역병에~ 태풍에~ 폭정에~ 우리 백성들의 고달픈 삶은 우짜란 말입니까? 전하는 이런 현실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면 이 마당쇠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이 마당쇠가 있는 곳은 대구 북구 구암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이번 주는 야수가 마당쇠 버전으로 전하게 또한번 상소문을 올립니다."문재 전하!! 역병과 태풍은 전하의 뜻과 다르고 찾아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전하께서 만 백성을 통제·관리하는 쪽으로 악용하지는 마옵소서. '리얼미터' 인지 뭔지 그런 지지율 따위에 연연치 마옵시고, 그저 어질고 옳은 길로 가옵소서. 백성들은 전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 느끼고 있사옵나이다."오늘 이 마당쇠가 전하께 감히 한가지 엉뚱한 제안을 해도 되겠사옵나이까? 전하께서 엄청 아끼는 두 전·현직 대신인 조국 전 형조판서와 추미애 현 형판의 두 집안에 사돈이 되려 한다면, 주례를 한번 맡아주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모든 이슈가 다 묻힐 정도로 세간에 큰 화제가 될 것입니다. '반칙킹과 반칙퀸'의 만남!! 두 집안의 만남은 세계적인 초울트라 다이내믹 슈퍼 파워엘리트 집안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하버드냐 예일이냐, 옥스퍼드냐 캠브리지냐 선택만 하면 총장상, 국가기관 인턴 증명, 제1논문 저자 등 알아서 척척 모든 준비서류가 구비될 것입니다.양 사돈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형조판서이니 대대손손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벌써 민가에는 힘없고 빽없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등 못난 자신을 한탄하고 있다고 하옵니다.또 전하를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 선 큰 공도 있고 하니, 만약 두 형판이 사돈지간이 된다면 전하가 주례를 서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겨집니다. 두 집안이 하나로 엮여진다면 앞으로 검찰조서를 꾸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신부가 조씨, 신랑이 서씨니 합치면 조서가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힘들게 검찰개혁을 하십니까? 그냥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하시면, 그것이 곧 법이고 기준'이라고 합니다. 전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애칭으로 전하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따서 "이니~~"라고 부르고 있는 아시고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요즘은 저잣거리에 나서면 위대한 추 형판 이야기 뿐이옵니다. 아들 황제탈영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과 거짓이 맞서 싸우고 있사옵나이다. 추 형판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하의 마음과 달리 백성의 절반 이상이 '밉상', '못된 간신'이라며 못잡아서 안달입니다. 전하도 이제 그만 지켜보시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사옵니다.혹시 현직 판서의 혼사에 전하의 주례가 부담이 될 수도 있사오니, 추 형판을 자리에 물러나게 하신 후에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하는 작은 결혼식의 주례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어떠실런지요?또 이런 형국에 전하가 아끼는 신료들이 추 형판의 편을 들어주려다보니, 형편없는 논리와 근거로 앞뒤가 없는 말들도 변론하려다 되려 민심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옵니다. 이 신료들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오니, 전하께서 나서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합니다.'주호영'이라는 반대파 수장은 온갖 대신들이 모인 가운데 추 형판의 면전에다 대고 '부끄러운 줄 알면 사퇴하라'고 면박을 줬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온지요? 이런 다소 민망한 상황에서도 추 형판은 꿎꿎하게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주호영 수장을 깔보는 듯한 표정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더 코미디인 것은 한 때 전하를 지근거리에서 모신 윤영찬 대신은 주호영 수장이 추 형판을 공격한 것을 온라인 메인뉴스로 다룬 다음카카오에 마치 언로를 통제하는 듯한 내용을 깨깨오톡으로 보내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복숭아학당이 된 듯 하옵니다."문재 전하!! 제발 더 이상 제가 머슴이나 마당쇠 복장으로 감히 상소문이나 어쭙잖은 하소연을 하지 않도록, 부디 추 형판을 뒤로 물리시옵소서." 그것만이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온 백성의 원성과 분노를 애써 외면 마옵시고, 권력 하산길에라도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시옵소서."임기가 비록 5년이라고 하지만 그 재임기간에도 이 나라는 전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이상, 일일 마당쇠로 변신한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9-10 18:15:09

13세 이상 국민 1회 한해 2만원 통신비 지급 "10일 결정"

13세 이상 국민 1회 한해 2만원 통신비 지급 "10일 결정"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1회에 한해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9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통신비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4차 추경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통신비 2만원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준 일괄 지급' 성격의 지원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앞서 당정청은 4차 추경에 담길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왔다. 정부는 월 2만원 통신비 지원 문제를 충분히 검토,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내일인 10일 열리는 8차 비상경제회의(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회의)에서는 월 2만원 통신비 지원을 비롯한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 관련 4차 추경 예산안, 추석 민생 안정, 방역 및 경기 보강 등의 안건을 다룬다. 이날 회의를 거친 4차 추경안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같은 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0-09-09 16:18:15

文 대통령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이낙연, '김종인과 일대일 회담' 제안

文 대통령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이낙연, '김종인과 일대일 회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했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일대일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여야 간 협치, 나아가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7일 이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ubuntu)를 언급하며 협치를 호소하고 이에 야당이 호평한 점을 거론, "야당의 호응 논평이 일시적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 여야 간 협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협치의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국민이 워낙 상처를 받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을 보이는 것이 국난 앞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점심식사를 한다. 큰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원칙적 합의라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해줬으면 한다"며 "일대일 회담이어도 좋다"고 답했다. 그가 언급한 '일대일 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날 자리가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에 대한 상견례 성격이자 정기국회를 앞두고 격려의 의미를 담아 마련된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원팀'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협의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위기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다졌다.문 대통령은 현재의 당정관계에 대해 "환상적이라고 할만큼 좋은 관계"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국난 극복을 위한 '하나 된 마음'을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도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만남은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전 환담 시간에도 의식적으로 간격을 넓힌 채 서서 대화했고, 좌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 형식도 오찬 대신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2020-09-09 15:43:12

정세균 총리 울릉도 수해 현장 간다…특별재난지역 건의할 듯

정세균 총리 울릉도 수해 현장 간다…특별재난지역 건의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잇따라 지나가며 남긴 피해 현장 점검차 경북 울릉군을 방문한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울릉도 사동항과 남양항 등을 둘러본다.정세균 총리 수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병수 울릉군수를 비롯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김성범 항만국장, 지일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맡는다. 이들은 사동항 및 남양항 제방 유실 상태를 점검하고, 울릉일주도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 절실한 만큼 현장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울릉군이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만큼, 울릉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정세균 총리 방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정세균 총리는 이번 울릉군 방문 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인 7일 태풍 피해가 큰 지역들을 두고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한 바 있다.

2020-09-08 20:41:51

文 "코로나 기후변화 무관치 않아→태양광·풍력 확대"

文 "코로나 기후변화 무관치 않아→태양광·풍력 확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국제연합)총회에서 제안해 만들어져 올해 처음으로 맞은 유엔 공식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이었던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후환경' 문제를 언급하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기후변화와 무관치 않다"며 "기후환경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에 나설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는 임기 내 10기,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 대신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천 대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그린 뉴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 2025년까지 일자리 66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관련, "지난해 11월 한·중·일이 공동연구 보고서를 낸 바도 있다. 이웃 국가들과 상생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향한 국제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기후환경위기 국제협력을 이끌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최근 일명 'K방역'과 그린 뉴딜이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은 점을 언급,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한편, 푸른 하늘의 날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첫 유엔 공식 기념일이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영상메시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UN이 지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지난해 UN 총회에서 회원국 모두의 합의로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도한 UN 기념일입니다.세계는 지금 감염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후환경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있습니다.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국제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오늘 뉴욕, 방콕, 나이로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오후 6시 30분에 기념행사를 여는 것도 한국의 일몰 시작과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일출 시작 시간에 맞춰, 인류의 공동행동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오늘 '푸른 하늘의 날' 첫 기념일을 시작으로 세계가 기후환경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합니다.세계가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올 여름,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며칠 사이 연달아 세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덮쳐 강풍과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오늘 행사도 태풍 때문에 부득이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뜻깊은 장소에서 많은 국민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푸른 하늘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함께할 것입니다.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오늘을 또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국민 여러분,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것도 이상기후 때문입니다.북극과 시베리아의 폭염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6월 폭염부터 지금의 태풍까지 이상기후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또한 이미 대기오염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습니다.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고, 이것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역설적으로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분명한 것은 기후환경 문제가 어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적인 협력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기후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보급, 그리고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추경편성과 같은 범정부적 노력이 있었습니다.무엇보다 국민들께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불편을 감수하며 함께 참여해주신 덕분입니다.그러나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또한 산업화 시대 이후 지구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습니다.첫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습니다.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화석연료 기반 전력체계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또한 올해 12월 예정된 '제2차 계절관리제'는 석탄발전 가동축소, 사업장·선박의 자발적 배출 감축과 같은 각 부문의 대책을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아울러 2025년까지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천 대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또한 아파트 500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여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도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제고하겠습니다.잦아진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스마트 댐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댐과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도 높여 가겠습니다.또한 녹색금융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과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위기 대응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습니다.'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입니다.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3.6%씩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으로, 우리의 수출액이 연간 8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또한 청정대기 산업은 연간 7%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와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OECD는 "'그린 뉴딜'이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그린 뉴딜'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셋째,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겠습니다.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었듯, 우리 국민들은 개방의 원칙에 따라 인류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K-방역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우리의 그린 뉴딜도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한국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또한 그린 뉴딜의 지향점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의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하여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지난해 11월,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냈고, 역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2018년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와 같은 정책 공조는 물론, 대기환경 분야 기술 교류와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이웃 국가들과 상생 협력하겠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했습니다.이를 활용하여 관측범위에 포함되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관련 자료와 활용 기술도 공유할 것입니다.끝으로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들과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고 '푸른 하늘의 날' 최초 제안국으로서,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향한 국제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얼마 전, 한 유치원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같은 유치원 200여 명 원생과 직원들은 전원 무사했습니다.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었기 때문입니다.아이들이라 더 답답했을텐데도 안전수칙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켜준 아이들의 정직한 실천이 유치원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아이들이 참으로 대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우리는 하루빨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우리는 아이들처럼 작은 약속을 꼭 지키며 변화를 만들고, 연대와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실천을 확장해야 합니다.오늘 내가 먼저 행동하면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얼마든지 푸른 지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푸른 하늘의 날'이 대한민국의 소망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푸른 하늘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모여 새로운 세상이 '오늘'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2020-09-07 21:26:07

文 대통령 긍정-부정 평가 '48.1%' 동률 [리얼미터]

文 대통령 긍정-부정 평가 '48.1%' 동률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긍·부정 평가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닷새간 전국 성인 남녀 2천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9%p 떨어진 48.1%(매우잘함 28.2%, 잘하는 편 19.9%)로 나타났다.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4%p 오른 48.1%(매우 잘 못함 34.5%, 잘 못하는 편 13.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4%p 내린 3.8%였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20대와 자영업층 이탈이 두드러졌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의혹과 의료계 파업, 코로나19 경제 충격 등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미래통합의 전신) 간 지지율 격차는 1주일 만에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6%p 떨어져 37.8%로 집계된 반면, 국민의힘은 0.9%p 오른 31.0%로 나타났다.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5만6천7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천522명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 4.4%를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07 17:03:50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가닥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가닥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1차 때와는 다르게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6일 열릴 고위 당정청회의 후에야 나올 전망이다.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추석 전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전날 밤에도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한편, 이날 청와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일요일(6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윤곽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석 전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구체적 지급 대상자, 규모 등에 대해 조만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0-09-04 17:56:10

[야수의 이빨]한 머슴의 상소문 “추 형판을 크게 치하하옵소서”

[야수의 이빨]한 머슴의 상소문 “추 형판을 크게 치하하옵소서”

야수(TV매일신문 앵커)가 조선조 머슴으로 분해 '추미애 형조판서를 크게 치하하옵소서'라는 제목의 상소문을 올렸다.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 7조와 영남만인소 상소문 정국에 편승해 한 대감집의 천한 머슴이 큰 용기를 내어 문재인 전하(대통령)에게 감히 어줍잖은(?) 한 말씀 올리는 형식을 취했다.야수는 이 방송에서 "전하께 겨누는 사헌부의 칼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추 형판에게 큰 상을 내려달라"며 "오로지 전하의 현재와 퇴임후 안위를 위해 이런 큰 공을 세웠으니,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이런 상황(전하를 위해 사헌부를 파탄)에서 아들 병역문제(황제탈영에 이은 집권남용으로 비춰지는 엄마 찬스)로 온 백성들의 분노와 원성을 온 몸으로 안고 가고 있으니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헤아려달라"고 덧붙였다.또 추 형판에게 아들의 황제탈영 논란에 대해 정공법으로 치고 나가라고 주문했다. "당시 아들이 병가 연장을 위해 엄마 찬스를 쓰려 했는데 잘못됐다. 너무 철이 없었다. 국회에서 과한 모정이 발동해 이를 피하려 거짓으로 답한 것도 죄송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들이든 저든 책임지겠다"고 사과하는 것이 백성과 조정에 대한 도리.마지막으로 야수는 전하에게도 이제 용상을 떠날 날이 고작 20개월 남은 점을 강조하며, "당파적 정의를 뛰어넘어 만 백성이 따를 만한 대승적 차원의 국정을 펼쳐달라"며 "권력은 하산길에 더 조심해야 한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잘못을 큰 잘못으로 막으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한편, 진인 조은산 선생의 시무 7조에 담긴 재치와 해학('해찬', '미애', '현미' 2행시)에 탄복해 한 수 지도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야수의 이빨] 9.4 대본제목="전하! 추미애 형판을 크게 치하하옵소서!""문재 전하!! 추미애 형조판서가 함부로 전하께 칼을 겨누는 사헌부를 거의 작살을 내다시피 한 큰 공을 세웠사오니 크게 치하하옵시고, 큰 상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대사헌 윤석열은 수하들이 옷을 벗고 나가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등 수족이 다 잘린 상태로 혼자 사무실에서 멍 때리고 있다고 하옵니다. 이제 울산 송철호 및 경남 김경수 감사의 부정, 조국 전 형조판서와 윤미향 사태, 옵티머스 고리대금, 서울 특별도백과 부산 광역도백의 추잡한 아녀자 추행 등 다 잊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 됩니다. 추 형판은 전하를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들을 철면피로 철통방어하며, 백성들의 분노와 원성을 한 몸에 끌어 안았사옵나이다. 이 나라에 앞으로 이런 충신이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추 형판의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공적을 역사에 기리 남기시옵소서."'갑분조'. 갑자기 분위기 조선시대. 요즘 세간에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와 백두 김모의 영남만인소 등 상소문 형식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조선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수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조 한 대감집의 머슴으로 변신,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조정에 한말씀 올렸습니다. 현대판 백성들이 오죽하면 이런 상소문을 써 올리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이라 속에 천불이 나서가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온갖 엉망진창으로 만들고도 뭐 하나 시원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단 말입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경상감영 대구 출신의 추 형조판서는 조국 전 형판에 이어 썩은 조정을 지키는 최고의 호위무사로 큰 칼을 두려움없이 휘둘러, 사헌부에 '우리 편엔 따뜻한 봄바람같이, 남의 편엔 서릿발 추상같이'라는 확고한 수사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영남 유생들의 상소문인 '영남만인소'에는 '신하를 가려서 써라'는 조은산의 시무 7조에 대해 "형조판서 추미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헌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고 비방했다"며 역설적 비판을 가했습니다.조은산의 시무 7조에는 추 형판의 예쁜 이름을 딴 2행시도 있습니다.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이 조정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 속에 양념처럼 주요 대신들의 2행시까지 넣은 조은산의 해학과 재치에 탄복할 따름입니다. 이 야수 머슴이 인천의 진인 선생을 찾아가 한 수 배워야 할 듯 합니다. "진인 선생!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연락 함 주십시오."추 형판은 향후 이 나라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이치와 상식에 반하는 인사권 남용으로 사헌부의 강직한 칼잡이들이 칼을 버리고 떠나도록 했습니다. 혹여 다음 왕이 등극했는데 사헌부에 쓸 만한 인재가 없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의로움을 구분하는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더불어 추 형판은 아들의 군 휴가 특혜에 대해서도 너무 솔직하지 못합니다. 참 구차합니다. 그래놓고 얼마 전 국무 대신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요"라고 비아냥하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당시 아들이 군 복무기가에 휴가를 가서 제 때 복귀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엄마 찬스를 썼는데, 너무 철이 없었다. 죄송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들이든 저든 책임지겠다."고 하며 끝날 일입니다. 이 나라 형판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조정과 백성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조정의 반대 신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들 황제탈영! 추 형판의 사퇴'를 목청 높이 부르짖고 있습니다.전하!! 부디 나랏일이 과배기나 스크류바처럼 더 꼬이도록 앞장서고 있는 추 형판이 더 큰 공을 쌓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더불어 진인 선생과 영남 유생들의 그리고 이 천한 머슴의 상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가셔야 이 나라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추 형판은 전하를 추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큰 영웅이겠지만, 반대편에서 볼 때는 천하의 간신입니다. 고향 백성들은 "추 형판은 우리 고장 출신이 아니다. 고교 학적까지 파야 한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더 이상 영남에서 만고의 역적이 되지 않도록 통촉하여 주시옵소서.전하!! 마지막으로 이 야수 머슴가 감히 한 말씀 더 올리겠나이다. 용상을 떠날 날이 이제 고작 1년 8개월 남았사옵나이다. 그동안 만 백성을 위해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간청 드리옵나이다. 아무래도 가장 큰 업적은 백성을 모세의 기적처럼 두 편으로 쫙 갈라, 나머지 반쪽은 적폐로 몰아 완벽하게 탄압한 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 나라 정치사에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권력은 하산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살고자 하시면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반대 세력보다는 하늘과 백성을 두려워 하십시오. 적어도 고금을 막론하고 천륜과 인륜이 곧 정의와 공정입니다. 전하의 추종파나 반대파의 소소한 당파적 정의를 뛰어넘어 만 백성이 따를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국정을 펼쳐주시길 간청드옵나이다. 고작 2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일일 머슴으로 변신한, 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9-04 16:43:23

文대통령 당분간 비대면 업무 "이낙연 오찬 접촉"

文대통령 당분간 비대면 업무 "이낙연 오찬 접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여파에 당분간 비대면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이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정책위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그런데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이종배 정책위의장과의 만남에서 팔꿈치 치기 인사를 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이낙연 당 대표가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황.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낙연 당 대표와 오늘(3일) 오찬을 함께 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내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업무에 들어간 것이다.이날 오후 7시 기준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확진 여부(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20-09-03 19:01:13

정세균 남원 공공의대 설립 압박 해명 "전화한 건 맞지만…"

정세균 남원 공공의대 설립 압박 해명 "전화한 건 맞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의대의 전북 남원 설립을 지난 2월 19일 20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가 2일 나와 화제였다.이에 대해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측이 해명했다.국무총리비서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해명자료에서는 2018년 2월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키로 그해 4월에 당정이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야당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해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협조 요청 차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있어야만 실행된다"며 "정부는 입법화가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02 21:52:08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땐 ‘철퇴’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땐 ‘철퇴’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점검하고, 이를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94년 도입돼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국토부는 등록임대제도 내실화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점검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에 대해선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하기로 했다.대상은 올해 7월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했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말소되는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겐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가 내려진다.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아래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국토부는 "의무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대면조사 등 세부 점검 시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으로 부실사업자 퇴출과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31 12:00:37

코로나에 승객 급감 버스‧택시 운행 연한 1년 연장

코로나에 승객 급감 버스‧택시 운행 연한 1년 연장

일부 버스 및 택시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연한(차령)을 1년 더 늘린다.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이 큰 운수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대상 차량은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이다.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한다.이번 대책은 차령 만료나 운행거리 초과 등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하는 운수업계의 차량 대폐차(代廢車)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버스와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때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새 시행령에 따라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은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기량 등에 따라 3년 6개월∼9년인 택시의 기본차령도 1년 연장된다.적용 대상 차량은 버스 1만5천대, 택시 4만6천대로 추산된다. 버스 2조2천500억원, 택시 6천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0-08-31 11:48:43

靑 비서실·국가안보실 비서관 인사 단행

靑 비서실·국가안보실 비서관 인사 단행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국회의원,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신설된 청년비서관에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이 내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9월 1일자로 해당 직책에 임명될 예정이다.배재정 신임 정무비서관은 부산 데레사여고와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산일보 기자를 거쳐 제19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윤재관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은 광주 숭일고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문재인 정부 홍보기획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김광진 신임 청년비서관은 비서관급 중 가장 젊고 의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 순천고와 순천대 조경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박진섭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은 영주고와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했으며, 생태지평연구소 상임이사,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 등 환경단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 등을 지냈다. 장용석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대구 영신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국가정보원 국장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노규덕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1회 출신이다. 주 나이지리아 대사와 외교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청년 등 핵심적인 국정아젠다는 적극적으로 추진, 홍보하는 한편 정무, 안보 등의 분야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31 11:42:20

靑 "아베, 한일관계 발전 많은 역할…쾌유 기원"

靑 "아베, 한일관계 발전 많은 역할…쾌유 기원"

청와대는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오랫동안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는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로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우리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아울러 "아베 총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도 덧붙였다.

2020-08-28 17:58:12

'지름 1m' 독성 해파리 동해안 습격…쏘임 신고 수백건

'지름 1m' 독성 해파리 동해안 습격…쏘임 신고 수백건

여름철 불청객 거대 독성 해파리가 올해도 동해안을 습격했다. 독침을 쏘고 성체의 지름이 최대 1m까지 자라는 거대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바닷가 사람들에겐 흉물스런 존재다.최근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늘어나면서 어민들이 피해호소를 하고 있다. 어구에 함께 끌려 올라오면서 어구를 파손시키거나 잡힌 수산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또 촉수에 미세한 일종의 독침을 가지고 있어 접촉 시 어민과 해수욕객에 쇼크·피부 손상·통증 등의 피해도 주고 있다.국립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여름에도 경북 포항과 영덕 해수욕장에서 8월 초순 이미 수백건의 해파리 쏘임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영덕군 관계자는 "올 여름 해수욕장객 급감에는 거대 독성 해파리 쏘임사고도 한몫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 6월 제주에서 전남 해역까지 고밀도로 북상함에 따라 이달 7일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를 부산 기장에서 경북 연안까지 확대 발령했고 19일엔 강원도 해역까지 확대 발령했다.이후 8월 말 동중국해(발생지) 및 남해안 해역 조사 결과 고밀도로 지속 출현하고 있어 해류를 따라 북상하여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포항 영덕 해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어업인들의 조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국비 1억원을 신속 확보해 어민들이 잡아온 해파리에 대한 퇴치작업에 나섰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민간모니터링 요원(33명), 어업지도선을 활용, 이동・확산경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어민들이 잡아오는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수매하기로 했다.이번 해파리 구제사업은 한국수산업경영인포항시연합회 등 어업인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거대 독성 해파리 출현이 심한 포항시·영덕군 해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김성학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해파리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해파리 모니터링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해파리 구제 및 수매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조업 피해도 줄이고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6 14:34:05

[시사뒷담] 용장·지장·덕장·복장 그리고…

[시사뒷담] 용장·지장·덕장·복장 그리고…

중국 춘추시대 전략가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는 장수 유형 4가지가 등장한다.용장(勇將), 지장(智將), 덕장(德將), 그리고 복장(福將)이다.▶용장은 말 그대로 용감한 장수다. 그런데 용장은 지략이 뛰어난 지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이어 지장은 덕을 베풀어 부하들이 목숨 바치며 따르는 덕장보다 한 수 아래라고 한다. 이런 덕장도 복이 많은 복장, 다시 말해 운이 따르는 운장(運將)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생각해보자. 아무리 용감해도 지혜가 모자라면 판단을 잘못하거나 함정에 빠지는 등의 이유로 패배할 수 있다. 사실 싸움이란 용감함(전력)을 어찌 지혜롭게 쓰느냐(전략)의 문제다.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전략이 무너져 패배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례가 역사를 살펴보면 꽤 된다. 사실 역사 속 명장들은 용장과 지장의 자질을 함께 갖춰 연전연승을 했다. 대표적으로 이순신이 그랬다.손무는 지장과 덕장 사이 우위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냥 지장이 덕장보다 한 수 아래라고만 했다. 누가 누구를 반드시 이긴다고는 안 했다.다만 결정적 상황에서 계산된 이성보다는 끈끈한 감성이 좀 더 영향을 미쳐 승리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만 봐도 그렇다. 선거 전략의 우위를 넘어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적 매력을 어필한 후보의 승리 사례가 적잖다.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강력한 '팬덤'이 대선 승리의 공통 기반이었다. 팬덤은 지지자들을 무조건 따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덕장의 그것과 닮았다.그럼에도 결국 중요한 건 결과다. 복과 운이 더 많다고 평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미 이겼다는 얘기다. 복장이라서 승리한다기보다는, 승리한 장수가 복장이다. 장수를 지칭하는 시점이 앞서 언급한 용장, 지장, 덕장과는 다른 셈이다. 일단 이기면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복(운)도 실력이다.▶그런데 손무의 장수 유형 분류에는 오류가 있다. 모든 장수가 용장이거나 지장이거나 덕장이거나 복장이거나는 아니라서다. 그냥 평범한 장수도 많고, 수준 미만의 장수도 많다. 바로 졸장(卒將)이다.졸장인데 용장인 줄 아는 장수는 이렇지 않을까. 예컨대 적을 향해 질러야 할 분노를 부하들을 향해 지르는 경우다. 적은 강하거나 엇비슷하거나 약하거나인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은 약한 상대이다.이런 졸장은 용감함을 어찌 지혜롭게 쓰느냐의 기준에서 지장도 되지 못하고, 결국 베푼 덕도 없어 부하들이 목숨 바치며 따르는 덕장도 되지 못할 것이니,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복도 걷어차는 꼴이 돼 복장 역시 되기도 힘들지 않을까.▶최근 청와대에서는 이런 장수 유형을 갖고 비유해보기 좋은 판이 벌어진 바 있다.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들을 부하로 둔 장수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말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깨는 지시였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청와대 밖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 등을 향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질러야 할 분노를, 청와대 안 부하들에게나 지른 사례이다. 용장이 아니라 졸장인 경우다.그런데 정작 자신도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며 2주택자로 살다가, 지난 7월에서야 부하들에게 재차 1주택 제외 처분 지시를 내리면서, 그 직전!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게 자신은 물론 현 정부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만든 바 있다. 지난해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왜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왜 내로남불했을까'='꾀를 부리지 않으니만 못한 경우'가 됐다. 지장이 아니라 졸장인 경우다.▶그럼에도 팀웍이 좋고 잘 될 싹수가 좀 보인다면, 그 팀의 장수는 부하들이 따르는 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늘 도망만 다녀야 했던 유비는 관우, 장비, 조운, 제갈량, 간옹, 손건, 미축 등 부하들이 의리로 늘 따른 덕분에 촉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또한 훗날 나관중에게 삼국지연의의 주인공으로도 선택된, 덕장이자 복장이다. 덕이 쌓여 복을 만든다.그런데 이런 논란의 당사자들이 지난 8월 7일 단체로 사의를 표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 및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당시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 및 다주택자 비서진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민심이 악화한데 따른 책임을 지는 취지로 분석됐다.아울러 집단 사의에는 분노한 민심을 좀 달래려는 취지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청와대를 떠나 집을 지키려 한다"는 손가락질이 나오는 등 민심에 되려 불을 질렀다.이는 사의를 표명한 6명 전원을 지장이 아닌 졸장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아니 낸 것만 못한 사표 내지는 아니 한 것만 못한 사의 표명 전략.무엇보다도 '집 때문에 떠나려는'(것으로 보여진) 부하들의 장수인 문재인 대통령을 덕장으로 보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다.문재인 대통령의 복장(운장) 이미지는 두 말 할 것도 없다. 부하들이 복(운)을 밖으로 내팽겨치며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그간 한 두번이 아니었다는 평가다. 요즘 여론을 살펴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도 함께 언급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2020-08-25 22:40:03

[취재현장] 뒷맛 개운치 않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취재현장] 뒷맛 개운치 않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논란이 '피해구제 비율 80%'로 일단락됐다. 뒷맛은 개운치 않지만 포항지진 그날 이후를 돌아보자.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에서 촉발지진이 난 날을 똑똑히 기억한다. 기자는 포항 남구 상대동 매일신문 동부본부빌딩 7층(총 8층) 사무실에서 공포를 경험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이후로 포항에선 2019년 8월까지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모두 100여 차례 발생한 것으로 기상청은 발표했다.행정안전부의 2017 포항지진 백서에 따르면 포항촉발지진으로 100여 명이 부상당했고 1천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상가 등 3만3천여 곳과 공공시설 317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018년 5월 포항지진 피해를 자산 손실액 2천566억원, 간접 피해액 757억원 등 총 3천323억원으로 분석했다. 2018년 1월 정부가 최종 집계한 피해액 672억원의 5배에 가까운 규모다.지진 원인을 밝히고 보니 2010년부터 시작된 포항 북구 흥해읍의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때문이었다. 다행히 포항은 지진 도시의 오명을 벗었다. 올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정부의 위법 부당한 귀책사유 20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포항은 하지만 차분하게 지진 피해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 지진특별법을 이끌어냈다.'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제1조와 2조에는 "포항지진이란 (중략)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14조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했다.포항지진특별법의 조항만 읽고 나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지진 피해구제 비율 제한을 두고 벌인 몇 개월의 논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행령의 피해 지원 한도 70%도 당초에는 60%부터 출발했다. 그러자 난리가 났다. 정부는 못 이기는 척하고 70%로 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포항이 가만히 있을 경우 그대로 밀어붙이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포항 정치권과 시민들 그리고 경북도, 포항시가 100% 요구를 하며 펄펄 뛰자 시행령 시행 열흘을 앞두고 정부는 80%안을 들이밀었다. 나머지는 경북도, 포항시가 부담하라는 것이었다.더 이상의 반발은 실리적으로 이득(?) 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일까? 완강하던 범시민지진대책위원회도, 포항시도 이를 수용했다. 포항 시민단체 관계자는 "돌아보면 정부의 행태는 어쩌면 흥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포항을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지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포항촉발지진 1년 뒤인 2018년 10월 경북 영덕에 태풍 콩레이가 물폭탄을 퍼부었다. 며칠 뒤 매일신문에 잠정 피해액이 보도되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언론 플레이 하느냐"며 영덕군을 질책했다.행안부의 질책과 관련된 보도가 나가자 이번에는 발설자를 찾는다며 영덕군을 들들 볶았다. 재난 피해는 매뉴얼에 따라 조사하고 집계하고 검증한다. 언론 플레이 한다고 피해 액수가 늘지도 않는데 말이다.지방정부를 대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아직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재난 상황에서조차 고압적이거나 시혜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20-08-25 15:12:39

文, 의협에 "국민 생명 담보 집단행동 지지 못 받아"

文, 의협에 "국민 생명 담보 집단행동 지지 못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국 재확산 사태와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다만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 등을 언급하며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언급했다.이어 "(코로나19 방역 관련)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탄이탈 등 일탈 행위를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 등 임박한 의료인들의 전면 파업 사태에 대해서도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과 휴업 등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해법을 찾자며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안정과 공공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히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8-24 15:53:55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바람 타고 비상] 그린뉴딜 주역 날갯짓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바람 타고 비상] 그린뉴딜 주역 날갯짓

'맑은공기특별시' 영덕이 바람을 타고 비상의 날갯짓을 시작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풍력산업 거점으로 우뚝 설 기회를 잡으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가 신청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안을 최종 확정(매일신문 21일 자 10면)했다. 영덕군을 산업융합 거점 이른바 '코어지구'로, 인접한 포항시를 연구교육 거점 '연계지구'로 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 6년간 조성한다.◆대통령 공약…경북도 정책화 성공동해안 일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토종합계획과 경북도 종합계획에도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특화'로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집중해 왔고, 이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그 결실로 평가받는다.이날 확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융합 거점 코어지구인 영덕에는 기존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를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풍력리파워링 단지', 영덕읍 매정리에 조성했던 산업단지를 전후방산업을 집적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영덕읍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각각 조성된다. 또한 이들 풍력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옛 원전 부지에 '풍력산업지원단지'도 조성된다.연구교육 연계거점인 포항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포스텍, RIST, 기존 R&D 인프라를 활용해 풍력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교육과 소재 개발 등을 통해 영덕 산업융합거점지구를 지원하게 된다.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도 뒤따른다. 정부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그린 뉴딜 확산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산업부 연구개발 가점 부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 중 정부 지원 및 전담기관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에너지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기반을 토대로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풍력산업 자생력 국가 경쟁력정부가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중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이 가운데 풍력은 고도의 설계기술과 우수한 노동력이 필요하다. 플랜트·건설과 단조·철강·기계·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노동·기술집약적 종합산업이어서 산업과 고용 파급력이 크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풍력 발전설비 용량은 1.2GW이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10년 내 이를 17.7GW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재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평균 1GW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17기를 대체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대로라면 미래 풍력산업의 과실은 국내 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풍력시장이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총 17GW의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수용성 부족과 해외 기업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으로 국내 풍력산업 자생력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국내 풍력 발전설비 절반 이상이 유럽산 풍력발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풍력발전기 제작사와 부품사들은 제품 개발과 기술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풍력산업은 해외 주요 터빈 제조사가 설비 제조에서부터 개발 건설, 금융, O&M(Operation & Maintenance·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독식하다시피 하는 구조이다.한국 풍력산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현재 해외 터빈 제조사가 91%를 독과점하는 초기 O&M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O&M 시장의 총 규모는 2017년 현재 13억 달러에서 5년 내 27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영덕 풍력리파워링의 성공을 통해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밸류체인을 제대로 형성한다면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고 내다봤다.◆탈원전 이후 국책사업 갈증 해소영덕군으로선 이번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의 의미가 남다르다. 경북지역에선 처음으로 군 단위 지역이 국가 차원 산업단지 입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영덕이 풍력산업에서 만큼은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셈이다.인구 3만 6천명에 쇠락의 길에서 몸부림치던 영덕군은 탈원전 이후 국책사업에 목말랐던 갈증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 바닥을 찍고 다시 우뚝 일어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물론 영덕을 세계적 풍력산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비전은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6년간 추진되는 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1조원대 사업비 대부분이 영덕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또한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전략 중 창포해맞이 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발전용량 3배로) 사업이 '지자체 주도+주민참여형 사업모델 발굴'(사업부지 발굴·환경성·수용성 확보)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여기에 에너지인터넷(IOE) 기반으로 국제 수준의 O&M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부품 국산기술 개발 및 대형화를 통해 풍력산업 전·후방 생태계가 조성되면 기존 농어촌 산업구조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가 예상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에 따른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목표대로 에너지 관련 100개 기업이 입주(현재 16개 기업 입주 의사)할 경우 영덕을 중심으로 경북도내 생산유발 1조4천억원, 부가가치 4천800억원, 신규 고용 1만여 명 수준이다.◆이희진 영덕군수 "그린뉴딜 표준모델로 성공시키겠다""에너지기업 유치와 에너지전문기관, 인력양성센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력산업과 관련된 기술·산업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산업 한국판 그린뉴딜 표준모델로 조성하겠습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경북에너지융복합단지의 영덕 지정과 관련,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영덕군은 앞서 2018년 6월 특별법 시행 때부터 경상북도는 물론 국회·산업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을 수시로 찾아 면담했다. 또 단지 지정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사업 발굴 용역도 추진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주민설명회, 관련 주체들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그동안 끊임 없는 노력으로 수많은 고비를 넘었다.이 군수는 "올해 6월 최종 심사를 앞두고도 일부 세부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올해 5월 경북도 협의를 거쳐 별도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발주하고 한국에너지평가원·산업부 등으로부터 3차례 컨설팅을 받아 구상을 다듬었던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뒷얘기를 공개하기도 했다.이 군수는 "성공을 위해서는 영덕에 세워지는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 경상북도, 영덕군,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추진체계 구축, 기업 유치, 국제 협력, 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등 목표했던 풍력의 전·후방산업 생태계를 집적화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0-08-24 06:30:00

전광훈·코로나 영향?…文 대통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전광훈·코로나 영향?…文 대통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대폭 오르면서 취임 후 최저치에 벗어났다.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7%로 지난주보다 8%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8%p 떨어진 45%였고, 8%는 응답을 유보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60%였다.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코로나19 대처'(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3%로 1위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여전히 미해결 난제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주까지 최근 두 달간 가장 주목도 높은 현안은 부동산 문제로, 부정적 여론 형성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성공 여부에 관심과 기대가 실린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전주보다 6%p 오른 39%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주에 올해 최고치를 찍었던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4%p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5%, 정의당 7%,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로 각각 집계됐다.대구경북에선 통합당(39%), 민주당(26%), 정의당(5%), 국민의당(3%) 순을 보였다. 무당층은 23%였다.갤럽 측은 "지난주 통합당 지지도 상승은 유권자 호응보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 또는 견제 심리가 표출된 현상으로 봤다. 이번 주 민주당 지지도 상승도 지난주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읽힌다"면서 "전당대회가 임박해 평소보다 시선을 끌 만한 시기이지만 1주 사이에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바꿀 계기라 할 만한 일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21 17:09:00

천주교 지도자들 만난 文 대통령 "국민 마음 다독여달라"

천주교 지도자들 만난 文 대통령 "국민 마음 다독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종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대구대교구장) 등 한국천주교 지도자 9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우리 방역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천주교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한국천주교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미사를 중단하는 등 적극 협조한 데 사의를 표하고, 천주교가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다독여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염 추기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천주교회는 정부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기총)는 20일 오후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을 위해 전 교회에 온라인영상예배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대기총은 성명서에서 "23일 주일예배부터 30일까지 1, 2주간이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 교회에 온라인영상예배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대기총은 또 "서울광화문 집회나 확진자 발생 교회를 다녀온 신자들은 21일(금)까지 각 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아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7대 방역 기본수칙과 거리두기를 계속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장영일 대기총 대표회장은 "이번 성명은 지역 교회와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총이 어렵게 결정한 사항으로 각 교회는 신속히 당회를 개최하여 이번 주부터 온라인영상예배로 전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0-08-20 1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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