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文대통령 "9월 고용 악화, 8월 코로나 재확산 탓"

文대통령 "9월 고용 악화, 8월 코로나 재확산 탓"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서 드러난 고용 상황 악화와 관련 "8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확대됐다"며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관련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기 가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회의 구성원들에게 부탁했다. 아울러 "3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03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다만 이같은 방안은 모두 공공의 일자리 공급 방안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재차 8월 코로나 재확산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 8월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 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다"고 강조했다.다만 긍정적 지표로 문재인 대통령은 2분기보다 3분기에 경제가 더 나아진 점,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하여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그런 점에서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쿠폰 지급 재개,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예술·문화·여행·관광업 등 코로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 관련 구체적 정책이 곧 나올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문재인 대통령은 또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기업과 민자, 공공의 투자 계획도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 관련 지원도 빼놓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해오던 대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동참을 부탁했다.

2020-10-19 16:06:28

文 "옵티머스 철저 파악"→진영 "6억 투자 부끄러워"

文 "옵티머스 철저 파악"→진영 "6억 투자 부끄러워"

1조원 규모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일명 '옵티머스 사건' 의혹이 16일 언론 보도에서 '핫'하다.▶점차 언론 보도 수가 많아지면서 이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경위를 살펴보라"고 지시했고, 이 같은 발언이 나올때마다 그랬듯이 수사 당국에도 힘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검찰의 관련 기관 압수수색 소식이 나왔다.해당 펀드에 투자를 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인본부와 펀드 판매를 한 대신증권 본사, 그리고 펀드 자금이 흘러든 것으로 파악된 트러스트올·씨피엔에스·이피플러스 법인들의 주소지가 있는 강남N타워 등이 대상이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6월~2018년 3월 투자한 후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또한 이날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이어 이날 오후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족과 함께 총 6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단순 투자했다"며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진영 장관의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진영 장관은 이날 오전에 먼저 "본인도 피해자"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다시 낸 설명자료에서 국민들을 향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날 오전·오후 언급의 뉘앙스의 차이에도 시선이 향한다.아울러 이날 오전에는 가족의 총 투자액이 5억원으로 알려졌다가, 오후 설명자료 상에는 6억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주목을 끈다.진영 장관은 "평소 오랜 기간 이용해온 금융기관 직원이 권유해 저를 포함한 가족이 6억원을 (펀드에)가입했다"며 진영 장관 자신은 1억원, 배우자는 3억원, 장남은 2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시점을 보면 올해 2월 진영 장관 1억원 및 배우자·장남 각 2억원을, 이어 올해 3월 배우자가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한 것이다.투자액 출처에 대해서는 진영 장관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마련한 저축액이라고 밝혔다.설명자료에 따르면 진영 장관은 2012년 6월, 배우자는 그보다 7년 앞선 2005년 8월, 장남은 2006년 8월에 NH투자증권 이촌지점에서 관련 계좌를 개설했다.

2020-10-16 19:11:54

진중권 "청와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곳"

진중권 "청와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곳"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곳"이라고 16일 규정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전·현직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가운데 기소됐거나 수사 중인 명단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면 총체적 부패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옵티머스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16일)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상황.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와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정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의중을 설명했다.이에 옵티머스 사건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까지 포함하면 '명단'에 적힌 사람 수가 꽤 된다.진중권 전 교수가 정리해 공개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기소▶조국 민정수석 (감찰무마 등)▶한병도 정무수석 (선거개입)▶전병헌 정무수석 (뇌물)▶신미숙 인사비서관 (블랙리스트)▶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송인배 정무비서관 (불법정치자금)▶백원우 민정비서관 (감찰무마, 선거개입)▶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감찰무마. 선거개입)▶최강욱 공직비서관 (허위인턴 증명서, 선거법 위반)▶김 모 경제수석실 행정관 (뇌물, 라임)※수사중▶이 모 민정비서실 행정관 (옵티머스)▶익명의 민정비서실 수사관 (뇌물, 옵티머스)▶윤건영 상황실장 (회계부정, 삥땅)진중권 전 교수는 "언제 이런 적이 있었던가"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개혁하겠다고 칼을 들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고려대 교수 시절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적발된 사실이 16일 뒤늦게 알려진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현 주중한국대사)은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명단에는 '기소'됐거나 '수사중'인 '현 정권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 포함됐다.

2020-10-16 17:31:07

[핫키워드] 홍남기 방지법

[핫키워드] 홍남기 방지법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말과 함께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전·월세를 살던 사람이 계약을 연장할지 모호한 상태에서 주인이 집을 팔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완하려는 의도이다.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사실상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9억2천만원에 팔기로 계약까지 했지만 세입자가 인근 전세금이 올라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계속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계약이 어그러진 데 빗댄 것이다.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내놓은 규제에 자승자박 신세가 된 홍 부총리를 '청백리'라고 비꼬는가 하면 "홍남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개·돼지냐" "국민이 정책 마루타냐"와 같은 날 선 반응이 나온다.

2020-10-16 16:32:08

방미 서훈 안보실장 "종전선언·비핵화 함께 해야"

방미 서훈 안보실장 "종전선언·비핵화 함께 해야"

취임 후 첫 방미에 나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 뒤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서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 있게 얘기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지난 13일 비공개로 미국에 방문한 서 실장의 방미는 미국 대선(11월 3일) 전 전격적으로 이뤄져 관심을 받았다. 1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동을 가진 서 실장은 미국 측 고위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간 뒤 16일 귀국 예정이다.

2020-10-16 07:45:00

[속보] 靑 “서훈 안보실장 13~16일 방미, 한미 동맹 재확인”

[속보] 靑 “서훈 안보실장 13~16일 방미, 한미 동맹 재확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를 놓고 협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 실장이 미국 측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과관을 면담하고 한미동행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의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미는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 주요 현안 조율 등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한미 안보실장 간 대면 합의는 그간 계속 논의됐으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코로나 확진, G7 정상회의 연기 등 미국 측 사정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왔다. 두 사람은 그간 두 차례 유선 협의 및 수차례 서신 교환을 통해 소통해 왔으며, 대면 협의는 서 실장의 안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처음 이뤄졌다.서 실장은 1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등 이번 방미 일정 중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 및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0-10-15 10:50:28

文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무시당한 기분"

文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무시당한 기분"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다.이 씨의 형 이래진(55)씨는 13일 "문 대통령의 편지가 이날 낮 등기로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편지는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해양경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썼다고 한다. 이씨는 "문대통령은 '위로를 보낸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6일 숨진 이 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이 씨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쓴다고 했지만 컴퓨터로 타이핑한 편지"라며 "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도 없이 그냥 인쇄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도 특별한 게 없다"며 "그때와 똑같은 원론적 답변에 실망했다"고 강조했다.이씨는 "편지가 처음 도착했을 땐 먹먹한 마음에 뜯어보는 것도 망설여졌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 실망감과 허탈한 마음이 앞섰다"며 "고등학생 아들이 절규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의 답장이라곤 생각하기 어려웠고, (동생의 죽음이) 무시 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씨는 오는 14일 오후 1시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지의 상세 내용에 대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이 씨는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를 전달했다. 당시 이 씨는 "가족을 대표해서 드린다"면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진지하게 답변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즉각 논평을 내고 "무미건조한 형식과 의례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평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형국"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마냥 해경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것이 유가족에겐 얼마나 큰 고통이자 아픔이겠는가"라며 "유가족은 절망으로 남은 힘도 없을 듯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는 성심과 성의를 다해 종전선언을 속삭이면서도, 정작 애가 타들어 가는 우리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만 되풀이하는 대통령에 유가족과 국민들은 자괴감만 커진다"고 질타했다.

2020-10-13 21:33:38

[인물동정] 안병윤 전 경북 기조실장, 행안부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추진단장으로

[인물동정] 안병윤 전 경북 기조실장, 행안부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추진단장으로

안병윤 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인사에서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추진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주미대사관에서 행정안전관으로 근무했다.예천이 고향인 안 단장은 대구 대건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3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행정자치부 재난대책과장, 지방세정책과장, 교부세과장 등 지방행정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3년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로 복귀해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넘게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2004년 6월부터 1년간 경북도에 지역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부처와 자치단체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2020-10-12 15:02:14

정세균 "한글날 집회 강력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1일 결정"

정세균 "한글날 집회 강력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1일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글날 집회 개최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보수 성향 단체들의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는 어제인 8일 법원이 이들 단체가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모두 금지된 상황이다.정세균 총리는 최근 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40명대에서 90명대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처럼 안정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여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아직 수도권의 위험도가 높다. 수도권 확산세를 완전히 꺾어야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면서 이번 한글날 연휴가 끝날 때까지 주시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이번 한글날 연휴까지는 특별방역기간이기도 하다. 이 기간 종료 후인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방안을 논의하고, 하루 이틀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일요일인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일률적 단계 조정보다는 지역·업종·시설별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실효성에 방점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0-09 09:16:40

문재인 "일제 때 지킨 한글로 경제성장·민주화·한류 이끌어"

문재인 "일제 때 지킨 한글로 경제성장·민주화·한류 이끌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574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구심점으로 우리가 지나온 근현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글의 꿈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자"고 밝혔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글에 깃든 더불어 사는 세상의 꿈'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 이같이 언급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가리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 스스로 깨치는 힘을 믿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말과 뜻을 글로 실어 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치열하게 궁리했고, 마침내 한글을 만드셨다"며 "그래서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 시기와 창제 동기와 창제 원리가 확인되는 유일한 문자"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우리에게 모국어를 남겨준 선조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574돌 한글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바탕에도 한글이 있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근현대사 속에서 한글이 구심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다. 우리는 한글을 익혀 기적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열었고, 문화를 일궈 세계 속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이어 "K-팝과 드라마, 영화, 웹툰을 접하며 우리 문화에 매력을 느낀 많은 세계인이 한글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남과 소통의 길에서 우리와 세계는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길거리에서 만난 아시아 나라의 어린이들이 간단한 우리말 인사를 앞다투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K-팝 공연 때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며 한글과 관련해 직접 느낀 감상도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언어는 생각의 집을 짓고, 만남의 뜰을 가꾸게 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말과 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행정에서 쉬운 우리말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소개했다. 그 예로 "법률 속의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 용어로 바꾸는 작업도 꾸준히 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한글날은 한때 '공휴일이 많아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격하된 적도 있었으나 국민의 힘으로 다시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승격됐다. 우리가 한글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도 언급했다. 1990~2012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 즉 '빨간날'이 됐다.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글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함께 만물의 공존과 조화, 상생의 세계관이 깃들어 있다. 오늘 한글날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한 '한글의 꿈'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10-09 09:00:00

정세균 "다음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논의중"

정세균 "다음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논의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갖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정세균 총리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시작 전인 11일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0-09 08:37:56

강경화 "남편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 아니야…" 실소 터진 국회

강경화 "남편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 아니야…" 실소 터진 국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요트 구매 여행 논란에 대해 7일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를 남편 논란 사과로 시작했다. 그는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편의 해외 출국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진 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장관께서 'K 방역'을 (국제사회에) 정당화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듯한 위험천만한 발언까지 하며 우리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장관 배우자는 벗어나지 않았느냐"며 "고위 공직자로서 가족의 처신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질타했다.강 장관은 이 의원이 "고위공직자 가족이 갖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시민의식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거듭 비판하는 대목에서 "(남편은)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라고 말해 국감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어 "외교부가 (미국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대구·경북 확산 때 까딱하면 닫힐 뻔한 미국 여행길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고 여행객이 90% 줄었지만 1만 5000명의 국민이 미국을 가고 계신다"고 해명했다.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이 의원도 그러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국민 모두에 적용되고 집행되는 것"이라면서도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 하시니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이는 추미애 (법무) 장관님보다는 훨씬 낫다"고 칭찬도 했다.앞서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3일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주무장관 가족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외교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국민을 상대로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우자께서 다분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시다"며 "솔직히 이 문제를 갖고 장관을 코너로 몰고 싶지 않고 측은지심도 들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일이 됐기 때문에 몸을 낮추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문제는 남편의 미국행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외교부 장관으로서 존재감이나 책임론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라며 "재임 중에 대통령이나 총리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강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의 표명 여부는 답을 피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제 신상의 문제고 결정은 임명권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10-07 20:18:50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과세 형평" 입장 고수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과세 형평" 입장 고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도 내년에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홍 부총리의 해임까지 요청하며 대주주 3억원 요건에 거세게 반발했던 '동학개미'들의 요구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도 따지기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까지 나온 바 있다.고용진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이날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고 의원은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이해하지만 (2년 뒤인) 2023년이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금융투자세)를 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각종 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사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국감 이전에도 여러 의원실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감에 대해 기재부에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증세가 아닌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한번에 풀리면서 시장이 침체돼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현대판 연좌제'라며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7일 오후 5만 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차익을 과세하면 과세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고,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3억 기준을 세대합산하는 방침은 개인별로 전환이 가능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해당 사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와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날 페이스북에 "개별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 흔히 보통 사람들은 대주주를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 등을 떠올린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하던 재벌 일가에 휘두른 방망이를 엉뚱한 개인에게도 들이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우 의원은 또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과잉유동성을 그나마 훨씬 건전한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유도해내야 할 시점에서 이들을 다시 내쫓을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며 "세대합산부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장기보유세제 등 합리적인 세제 혜택도 추가해야하고 어렵게 되살아나고 있는 증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물경기가 되살아나고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7 16:08:52

대구에 가장 긴 우리말 지명이?…'옥낭각씨베짜는바위' 눈길

대구에 가장 긴 우리말 지명이?…'옥낭각씨베짜는바위' 눈길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지명은 대구 달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창면에 있는 '옥낭각씨베짜는바위'가 국내 지명 가운데 가장 길다는 것이다.경북은 2천500곳이 고유어 지명을 갖고 있어 전국 시·도 중 고유어 지명 비율이 으뜸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지리정보원은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 지명 약 10만 개를 분석, 이같은 내용으로 6일 공개했다.'옥낭각씨베짜는바위'는 모두 9자로 이뤄진 순수 우리말이다. 가창면 최정산과 주암산에 걸쳐 있다. 가창저수지를 앞에 두고 위치한 이 바위는 바위산이 베를 짤 수 있을 정도로 넓어서 옛날 이 바위 속에서 베를 짜던 옥낭각시가 총각에게 쫒겨 하늘로 올라갔다는 등의 여러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전장에 나간 연인이 죽자 처녀가 바위에 올라 평생을 그리워했다 하여 '옥녀바위', '각시바위'로도 불린다.조사 결과 전국 대다수 지명은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이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고유어 지명은 11만771개, 한자어는 4만5천961개, 혼합어 지명은 1만7천657개다.경북은 전국에서 고유어 지명이 첫 번째로 많았다. 모두 2천5백77개로 2위인 경기 1천508개를 압도했다. 시·도 중 가장 땅이 넓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유어 선호도가 유난히 높음을 보여준다. 한자어 지명은 7천81개로 2위였다. 전남이 1만562개로 1위다. 경북은 혼합어 지명도 2천923개로 최대였다.고유어 지명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새로 마을이 생겼다'라는 의미의 '새터'였다. 전국에 273개가 있다. 이어 ▷절골(142개) ▷새말(110개) ▷안골(96개) ▷큰골(68개) ▷뒷골(66개) 등의 순이었다.한자어 지명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의 '신촌(新村)'이 263개로 1위였다. 혼합어 지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점말'(店말). 가게, 상점 등을 의미하는 한자어 점(店)과 고유어 '말(마을)'이 합쳐 만들어졌다. 혼합어 지명 중에선 '양지말'(陽地말)이 97개로 가장 많았다.또 전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가장 많은 산 지명은 '남산(南山)'으로 101개나 된다. 봉우리의 경우는 국사봉(國師峰)으로 80개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선 산과 봉우리의 구분 없이 모두 산으로 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마을을 나타내는 지명 중 뒤에 골이 들어간 지명은 6천127개다. 촌(村·2천701개), 말(2천49개), 곡(谷·1천599개), 마을(487개), 뜸(146개) 등이 들어간 지명을 제쳤다.약 3개월에 걸쳐 자료를 분석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에 얽힌 역사와 스토리 등을 발굴해 콘텐츠화 한다는 구상이다.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앞으로 고유어를 지명 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해 전국의 미고시된 지명, 국토개발로 인해 사라진 고유 지명의 발굴과 일본식 지명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국의 고시지명에 관한 위치, 유래 및 발간 책자(지명유래집) 등은 국토지리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0-10-06 11:31:24

강경화 "남편 지인들과 오래 여행계획…쉽게 귀국할 상황 아냐"

강경화 "남편 지인들과 오래 여행계획…쉽게 귀국할 상황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 논란과 관련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외교부 청사에서 나가면서 취재진에게 "(남편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편이 귀국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워낙 오래 (여행을) 계획하고 또 여러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계획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 교수는 요트를 타고 미국 연안과 카리브해 등을 방문할 계획과 준비 과정 등을 수개월 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왔다. 모두에게 공개했던 블로그는 이날 새벽 비공개로 전환됐다.앞서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계속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이 교수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날 언론에 입장을 밝힌 강 장관은 논란 확산에 부담을 느낀 듯 이날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후 2시께 최근 서거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고자 용산구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을 방문했다. 강 장관은 대사관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조문하러 왔으니 지금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또 말씀드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쿠웨이트 대사관은 당초 공개할 예정이었던 조문 행렬을 이날 오전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한 조문객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로 바꿨다. 대사관 측이 외교부와 조율을 거쳐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전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취재진이 강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출근 시각에 맞춰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장관은 당장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오는 7일 국회에서 예정된 국정감사 대비에 집중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외교부 수장인 강 장관의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요트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간 상황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10-05 20:11:27

'北 총살' 언급 안한 文대통령…국군의날 기념사 '침묵'

'北 총살' 언급 안한 文대통령…국군의날 기념사 '침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또다시 평화를 강조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다"면서 "'국방신속지원단'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방역에 투입했다"고 말했다.이어 "행사장 하늘을 채운 해군과 공군 특수전 부대의 세계 최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와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이라면서 "미래 국군은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기념사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다.사실 이번 행사가 공무원 피격 사건 소식이 전해진 후인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단호한 대응'이라는 모호한 메시지와 함께 이전에도 군 관련 행사에서 언급했던 원론적 수준의 발언만 했다.이처럼 현 상황과 동떨어진 기념사로 인해 이날 문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상대가 총질하는데도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한가롭게 좋은 소리나 하지 마시고 북한군에 총살 당하고 시체가 소각 훼손된 고인과 유가족에게, 국방부에, 북한에 책임있는 행동 보여주세요" 같은 비판 반응이 달렸다.이날 문 대통령 기념사에는 북한, 도발, 피격, 규탄 같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평화는 여섯 번 쓰였다. 코로나도 네 번 나왔다.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단연 국군으로 모두 16회였다.

2020-09-25 17:57:46

서훈 "8일 문재인 친서 보내고 12일 김정은 답장"

서훈 "8일 문재인 친서 보내고 12일 김정은 답장"

25일 오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 받은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두 정상 간 친서 교환은 북측의 실종 공무원 사살이 발생하기 전인 이달 초 이뤄졌다.지난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기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친서를 보냈고, 이에 나흘만인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으로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전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2020년 9월 8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전문.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였습니다.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어 혹여 귀체 건강 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까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문재인 대통령과 녀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2020년 9월 12일

2020-09-25 16:18:13

文대통령 사건 전후 발언…"종전 제안→평화시대→매우 유감"

文대통령 사건 전후 발언…"종전 제안→평화시대→매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사건 직후 유엔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한 데다 다음날 신임 군 장성 신고식에서도 "평화의 시대"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민 생명보다 단절된 남북 대화 복원에만 매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발언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나왔다.문 대통령은 또 군에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하지만 합동참모본부가 국방부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피격 관련 보고가 이뤄진지 2~3시간 후인 23일 오전 2시에 문 대통령이 "한국전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종전선언 제안 연설을 강행했다.이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이 "우리 국민의 피격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고자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 당시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유엔 연설은 이미 15일 영상으로 녹화했고 18일 이를 유엔에 전달했으니 이 사건과 연결짓지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이어 "첫 첩보 입수 당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면서 "첩보의 신빙성에 대한 분석 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 30분에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라. 만약 첩보가 사실이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23일 있었던 원인철 신임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도 북한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한 사실을 규탄은 커녕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평화'를 강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도 유엔 연설에 담긴 종전선언 정신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사고는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견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고'란 표현은 이후 '반인륜적 행위'로 정정했다.

2020-09-24 18:37:56

文, 정은경·봉준호 타임지 선정에 "생각 다르지 않았다"

文, 정은경·봉준호 타임지 선정에 "생각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타임지 선정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오른 2명의 한국인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영화감독에 대해 축하하며 두 사람에 대한 짤막한 평가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정은경 청장에 대해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평가했다.이날 청와대는 정은경 청장의 타임지 100인 선정을 두고 "K방역이 전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는 "'기생충'에서 보여준 봉준호 감독의 상상력과 감수성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생충은 올해 초 열린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에 올랐다.또 타임지에 대해서도 "'TIME'(타임)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선정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함께 타임지의 정은경 청장 및 봉준호 감독 선정 관련 기사 링크도 첨부했는데, 정은경 청장 기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소개글이 인용됐다.소개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처한 한국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다며, 한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때 정은경 청장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다고 소개했다.이어 정은경 청장을 알베르 카뮈 소설 '페스트'의 의사 리외에 비유하면서, 리외가 소설 속에서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한편, 봉준호 감독 기사에는 그의 영화 '옥자'와 '설국열차' 등에 출연한 바 있는 배우 틸다 스윈튼의 소개글이 인용됐다.

2020-09-23 18:46:44

현대·볼보·아우디 등 9개사 車 2만7천대 리콜…왜?

현대·볼보·아우디 등 9개사 車 2만7천대 리콜…왜?

9개 자동차회사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2만7천4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된다.리콜이 내려진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 모토로싸 등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GV80 8천783대는 제조공정 과정 중 고압연료펌프에서 발생한 흠집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에 들어간다.현대·기아자동차의 스팅어 등 2개 차종 2천165대는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불량으로 보조 연료탱크에서 메인연료탱크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C60 7천755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눈이나 비가 올 때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드러나 리콜된다.또 한불모터스의 푸조 3008 1.6 BlueHDi 등 10개 차종 7천612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변속기 제어장치 간 통신 불량으로 엔진 제어장치가 리셋 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파사트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방향으로 장착돼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 중이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2020-09-22 13:52:51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계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사용 전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수술대에 올랐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과 청탁 및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하고 적용에 들어가야 한다.현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권익위가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불필요한 사전상담·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선정, 대관심의회 심사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관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한 선납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화됐다.이에 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기간·심사방법·발표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또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사용 전 취소해도 대관료 위약금을 100% 부담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위약금과 계약보증금 상한을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해 대관자에게 통상적 거래조건 보다 더 유리하게 정해야 한다.또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대관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동일 시설물에 대한 다중 요금제와 요금제간 금액 편차를 최소화 하고, 대관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09-22 13:52:02

박지원 "국정원 정치 관여 X, 여성·청년·장애인 채용 확대"

박지원 "국정원 정치 관여 X, 여성·청년·장애인 채용 확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을 갖고 향후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밝혔다.박지원 국정원장은 우선 정치 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이 중심이 '국정원법' 개정안의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향후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 관여치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 대공수사권 역시 차질 없이 이관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경찰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박지원 국정원장은 또 최근 최초로 여성 차장을 발탁(김선희 3차장)한 것을 언급하며 "여성 간부 확대와 올해 말 목표 장애인 채용 절차 진행하겠다.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 강화를 두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인공지능과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 조직도 개편했다"고 밝혔다.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어 그간 이룬 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폐지했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으며,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박지원 국정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보유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회에 걸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2020-09-21 15:45:24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서한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서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하며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됐으며,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스가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각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6 18:44:13

국민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 원칙적으로 동일"

국민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 원칙적으로 동일"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관련, 유권해석이 다르고 지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르지 않다.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명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둘 다 현직 장관 시절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주무 장관 가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국민권익위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지만 이번 추미애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두 전현직 장관에 대한 해석의 '틀'은 원칙적으로 같다고 설명한 것이다.국민권익위는 우선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관령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기존 권익위 유권해석을 적용해 직무관련서잉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은 사적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고,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밝혔다.법무부 장관의 경우 가족이 사적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이에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주무 장관이라서뿐 아니라,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성립해 이해충돌이 된다는 얘기다.다만 조국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해석한 것이고, 추미애 장관 건의 경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게 차이점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선례(조국 전 장관 건)가 있었으나 이때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이 미비한 채로 해석이 이뤄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는 얘기다.국민권익위는 법령상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2020-09-16 16:52:15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가이드라인 "곧 발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가이드라인 "곧 발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추경에 의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15일 확정돼 발표된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각종 지원금의 지급 대상, 절차, 시기 등에 대해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발표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지만 조금 늦어지고 있다.한편,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주말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화요일인 오늘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내일 수요일인 16일부터는 관련 안내를 위한 범정부차원 원스톱 콜센터인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가 운영된다.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기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 콜센터 ☎110▶소상공인 지원은 중기부 콜센터 ☎1357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및 취업 지원금 등 고용 지원은 노동부 콜센터 ☎1350 ▶아이돌봄 등 보육 지원 등은 복지부 상담센터 ☎129▶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

2020-09-15 16:14:22

[포토뉴스] 문 대통령 격려에 허리 깊이 숙인 정은경 청장

[포토뉴스] 문 대통령 격려에 허리 깊이 숙인 정은경 청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정 초대 청장이 문 대통령의 격려 발언을 들은 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1 18:33:58

임명장 들고 청주 찾은 文 대통령…초유의 현장 임명식 열려

임명장 들고 청주 찾은 文 대통령…초유의 현장 임명식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최고의 예우를 보였다.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 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초유의 현장 임명식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 서울청사 등에서 간혹 수여식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예는 없다.이날 임명식은 여러모로 이례적인 장면을 여럿 연출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신임 기관장 가족이 참석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내정자 등 동료들과 함께했다. 심지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장관급에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차관급은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했다.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은 극소수였다.게다가 임명일(12일) 전 임명장을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 신임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이로 미루어 코로나19의 위협이 전시(戰時)에 비유되는 상황인 만큼 정 청장과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정 청장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했다.정 청장도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2020-09-11 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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