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핫키워드] 시민께 감사를

[핫키워드] 시민께 감사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를 찾아 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첫 현장 방문지로 대구를 찾은 것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대구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그는 코로나19로 어느 지역보다 직접적 타격을 크게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우리가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시민의식을 보여주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 중인 서문시장 등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또한 "코로나19 피해 업종, 분야에 최대한 신속히 자금이 전달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경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0 15:56:56

국회 통과한 '코로나 추경'…대구경북 2조4천억 배정

국회 통과한 '코로나 추경'…대구경북 2조4천억 배정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원안인 11조7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해 대구경북(TK) 지원 예산을 1조원가량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안에 3조2천억원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천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천억원, 일부 세출사업 삭감으로 7천억원 등 모두 3조1천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1조원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TK에 추가 편성했고, 나머지 2조1천억원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증액했다.이에 따라 TK 몫으로 배정될 예산은 전국 대상 사업까지 합해 모두 2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정부 추경안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천847억원)과 전력효율 향상(3천억원) 등이다.아울러 여야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산·청도·봉화 소재 중소기업에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키로 했다.이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TK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3천400억원가량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1조1천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진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러한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경제분야 대책의 강도가 이제까지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의 논의에도 한층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코로나19 민생대책과 관련해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낙관하는 것 같다. 총선까지 정치 일정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렇지 않고서야 '2차 추경' 운을 띄울리가 있겠느냐"고 평가했다.

2020-03-17 23:07:18

대구경북 1조 증액…'코로나19 추경' 곧 본회의 의결

대구경북 1조 증액…'코로나19 추경' 곧 본회의 의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7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여야는 곧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이날 자정 전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째 되는 날인 오늘, 처리가 완료될 예정인 것.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회의를 열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당초 6천20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이 1조 400억원정도 증액됐다.이날 여야 3당 예결위 간사 간 혐의체 심사를 통해 다른 예산(세입경정에서 2조4천억원,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세출경정 및 목적예비비 등에서 6천800억원 등)에서 총 3조1천억원을 감액, 이를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예산은 물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의 증액에 활용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 규모 자체는 변동이 없었다.

2020-03-17 22:01:05

[포토뉴스] 중대본회의서 발언하는 총리

[포토뉴스] 중대본회의서 발언하는 총리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와 영상으로 연결된 대구시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예상 시점은 15일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역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0-03-13 18:08:14

또 文대통령 가짜뉴스, 청와대 "이만희 만난 사진 아니다"

또 文대통령 가짜뉴스, 청와대 "이만희 만난 사진 아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지 않고 왼손을 가슴에 얹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조작 사진, 즉 '가짜뉴스'로 판명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이 사진에 대해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이어 9일 또 다른 문재인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청와대가 또 다시 허위라며 즉각 해명했다.이날 청와대는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찍은 사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사진을 언급했다.해당 사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을 낀 한 남성과 손을 붙잡고 마주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이 사진에 대해 청와대는 "이만희 총회장으로 잘못 언급된 사람은 최연철 전 민주평통 위원"이라며 "2012년 10월 이북5도 원로위원 자격으로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악수를 나눈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2020-03-09 19:04:50

[포토뉴스]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정세균 총리...면마스크로 바꾼 총리

[포토뉴스]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정세균 총리...면마스크로 바꾼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대구시청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5부제 시행 관련 국민 협조를 당부하고 공직사회부터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제공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면마스크를 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 물품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관련 국민 협조를 당부하며 공직사회부터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오른쪽은 정 총리가 지난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20-03-08 17:58:27

文 대통령 "마스크 대리수령 범위 넓혀라…약사 협조에 감사"

文 대통령 "마스크 대리수령 범위 넓혀라…약사 협조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 불허 결정으로 인한 불편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에서는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마스크 대리수령이 가능토록 관련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애인 외에는 고령자나 아동 등에 대한 대리수령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몇 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마스크 5부제가) 9일부터 전면실시가 되니 주말 동안 보완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게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전했다.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부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이를 더 조속히 개발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일선 약사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공적 유통 마스크의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돼 동네 약국의 수고가 커질 것"이라며 "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어려움도 더해졌다"고 적었다.또한 "특히 내주부터 시행하는 5부제 판매는 처음 해보는 제도여서 초기에 여러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도 약국의 몫이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약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곳으로,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도 많다"며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함께 나서주신 것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가재난 대응에 온 힘을 다해 협조해 주신 약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겠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SNS 전문전국의 약사님, 대통령 문재인입니다.일선 약사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부터 공적 유통 마스크의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됩니다. 동네 약국들의 수고가 커질 것입니다. 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어려움도 더해졌습니다.특히 내주부터 시행하는 5부제 판매는 처음 해보는 제도여서 초기에 여러 가지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도 약국의 몫이 되었습니다.약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약국도 많습니다.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함께 나서주신 것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조해주신 약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코로나 19를 이길 수 있습니다.2020.3.6(금) 대통령 문재인

2020-03-06 16:55:22

[포토뉴스]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

[포토뉴스]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논의를 위해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28 17:44:41

[속보]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시 우리도 금지대상 될 수 있다"

[속보]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시 우리도 금지대상 될 수 있다"

[속보]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시 우리도 금지대상 될 수 있다"

2020-02-28 17:19:42

[포토뉴스] 대구시민을 응원합니다!

[포토뉴스] 대구시민을 응원합니다!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응원하는 글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2020-02-27 18:21:39

정부, 신천지가 제공 안한 '교육생 명단'도 요청

정부, 신천지가 제공 안한 '교육생 명단'도 요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역사태 확산을 막고자 신천지 신도 외 '교육생'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신천지는 이들을 제외한 등록 신도 명단만 정부에 제출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중대본은 전날 확보한 신도 21만2천명 명단을 각 신도 거주지 지자체에 모두 전달했다. 아울러 예비 신도인 '교육생' 약 7만 명 명단도 제출하라고 이날 신천지교회에 추가 요청했다.중대본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타 지역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신천지 신도 모두를 진단검사 중이다. 그러나 그 신뢰도를 놓고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교육생을 제외해 추가 감염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거듭 나왔다.김 총괄조정관은 "신천지교회가 제출한 명단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방역 상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중대본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천여 명 중 유증상자 1천299명 검체를 채취했다. 검사 결과는 2, 3일 이내 나올 전망이다. 신천지대구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신도 1천848명 가운데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됐다.대구경북에선 병상, 의료진 확보에 애쓰고 있다.환자 상태에 따라 경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 등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단시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대구 병상 부족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들고 있다.김 총괄조정관은 "환자 중증도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나온 13번째 사망자는 병상이 부족해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고령에 신장이식을 받는 등 지병이 있었으나 병상을 확보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해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중대본은 대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는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전국 의료인의 자발적 업무 지원도 이어진. 중대본이 대구에서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해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490명(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직 등 90명)이 지원했다.국방부는 대구경북 지역민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군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 올해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도 내달 5일 조기 임용해 투입한다.중대본은 이날 경북 청도대남병원에 남아 있던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 60명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중증 환자) 등에 옮기기로 했다.이는 전날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이 없고 전문 인력, 치료 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전까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3명 중 7명이 이 병원에서 나왔다. 정부는 가급적 28일까지 환자 모두 이송을 마칠 계획이다.중대본은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의 감염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휴관을 권고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총 14종이다.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에서는 당번제 센터를 운영해 가용 인력 범위 내에서 기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을 주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은 무료 식당 대체식, 활동 지원, 가족·종사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서는 휴업 때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뒤 활동 시간 연장으로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0-02-27 13:46:22

[포토뉴스]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 참석한 정세균 총리

[포토뉴스]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 참석한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 앞서 소독제를 바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20-02-25 19:34:38

[포토뉴스] 대구 파견 의료진에 인사하는 문 대통령

[포토뉴스] 대구 파견 의료진에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의료원에서 파견 의료진(오른쪽 사복 입은 두 명) 등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25 17:52:28

'코로나19' 사태, "마스크 생산 10장 중 1장만 수출하기로"

'코로나19' 사태, "마스크 생산 10장 중 1장만 수출하기로"

정부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스크 품귀와 가격 인상 등 현상이 심각하자 한동안 마스크의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10%까지 제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추가 조치안'을 의결했다.긴급 조치안에는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유통망을 통해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며, 의료진에게도 마스크 공급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식약처는 곧 고시를 개정해 이번 마스크 공급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조치 하는 대학에 관련 비용 4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의결됐다.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면서 도입한 범정부 방역 대책,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안건도 논의했다.

2020-02-25 16:44:12

[현장사진]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집중 확산 대구 방문

[현장사진]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집중 확산 대구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를 방문,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다.이 자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코로나19 환자들을 격리 치료 중인 대구의료원을 방문했다.

2020-02-25 16:20:40

[속보] 신천지 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3일째 60만명 돌파

[속보] 신천지 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3일째 60만명 돌파

최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가 된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두고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해당 청원글은 지난 22일 등록됐는데, 이게 3일째인 24일 오후 11시 4분쯤 동의수 60만명을 돌파했다.이 청원글은 등록된 지 하루만인 23일 정부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얻었고, 하루정도 더 걸려 그 두 배 규모 동의를 얻어 60만명 동의에 이른 것이다.이 청원은 3월 23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동의를 모아야 하는데, 이에 따라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쓴 청원글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촉구 청원'(183만명)을 제치고 역대 최다 동의 새 기록을 쓸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신천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도 이 청원글에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MBC 피디 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자들의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한 여자의 간증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이며 ... 채권자(신천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신천지)의 신도와 그 주변 인물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소을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신천지)의 신도들이 그 신앙을 이유로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이혼이나 가출을 한 사례가 있고, 채권자(신천지)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화,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 CBS가 신천지측을 가정 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수원지검 2012형제16515;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23291; 서울고법 2014나25575)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습니다.헌법 제 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합니다.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이제는 해체해야 합니다.*이 글이 지워진다면 정부 내에 신천지 교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2020-02-24 23:04:55

[속보] 정세균 국무총리 25일 대구로 이동해 방역 지휘

[속보] 정세균 국무총리 25일 대구로 이동해 방역 지휘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일인 25일부터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정세균 총리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게 됐다. 이어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대구에서 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상주하며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이에 따라 정세균 총리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대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로 오기 앞서 정세균 총리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방안을 의결하겠다고 전했다.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의 조치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그 이상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020-02-24 18:22:25

[포토뉴스] 정 총리 "코로나19 국민께 송구…엄중국면, 확산방지 최선"

[포토뉴스] 정 총리 "코로나19 국민께 송구…엄중국면, 확산방지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 확산세로 접어든 것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 총리는 특히 "종교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리 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 총리는 특히 "종교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리 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2-23 18:08:19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위기경보, 최고 '심각' 단계로"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위기경보, 최고 '심각' 단계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부 위기경보 단계를 현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고 이유를 들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어지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콘트롤 타워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 빠른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신속한 전수조사 및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는 물론 옥외에서도 자제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따로 대구시민 및 경북도민들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특별관리지역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의 노력에 동참해 주셔야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지난친 불안을 떨쳐내고, 정부 조치를 신뢰하고 협조해달라,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으며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2020-02-23 16:16:09

달서구 50대 주부 "청와대 대구경북 마스크 지원을"

달서구 50대 주부 "청와대 대구경북 마스크 지원을"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에 마스크를 긴급히 지원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화제다.'대구시와경북에 정부에서 마스크공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청원자는 대구 달서구에 사는 50대 주부라고 밝혔다.그는 요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구시와 달서구청 등 사는 곳 지자체, 그리고 정부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문자 안내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어도, 최근 며칠 동안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이에 정부에서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센터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지급이 용이할 것이라고 자신의 아이디어도 제안했다.또한 정부가 마스크 가격 관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실제로 지난 18일 대구 첫 확진자(31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부터는 대구경북에서 마스크 구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조기에 품절돼 늦게 구입처를 찾을 경우 살 수 없는 사례, 1인당 구입 수량을 한정해 가족 수대로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사례 등이 이어지고 있다.온라인 구입도 가능하다지만, 오프라인이 익숙한 중장년층 이상 주민들은 당장 동네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부 터무니 없는 마스크 가격은 그대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몇 차례는 비싼 마스크를 사 쓴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간 계속 그럴 수는 없는 형편이라서다.21일 오후 4시 기준 대구에서는 127명, 경북에서는 26명 등 대구경북 모두 합쳐 15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내 전체 확진자 204명의 75%이다. 아울러 사망자 2명도 모두 대구경북에서 나온 상황이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저는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지금 계속해서 시 ·구청·정부 문자로 마스크를 착용해라 문자가 오는데요 요며칠 돈주고도 마스크를 구입할수 없답니다.정부차원에서 대구 경북지역에 마스크를 정부차원에서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아니면 정부차원에서 마스크 판매단가를 정해서 주민센터나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시민들이마스크를 구입해 착용할수 있게 해주셔야 더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요?제발좀 해결좀 해주세요!며칠동안 나가도 마스크를 살수가없답니다!정부나 대구시에서 마스크를 시민들이 살수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2020-02-21 21:29:13

"'매점매석' 압수한 마스크 221만개, 대구경북에 푼다"

"'매점매석' 압수한 마스크 221만개, 대구경북에 푼다"

정부가 '매점매석' 업체로부터 마스크 524만개를 압수, 이 중 221만개를 대구경북에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 부산 A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마스크 524만개를 압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마스크는 매점매석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신고와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근거로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에 따라 제조사 현장조사를 실시, 매점매석 사실을 확인하면서 압수한 물품이다.식약처에 따르면 A사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넘기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해 왔다.이 처장은 "앞으로 보건용 마크스와 손소독제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불법행위 발생시 엄중 조치하겠다. 생산, 유통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현재 각 시도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매점매석과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시행한다.식약처는 앞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대구경북 의료기관, 약국, 마트 등에 보건용 마스크 35만 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다. 대구식약청에서도 특별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2020-02-21 17:40:13

[속보]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과 통화 "코로나19 협력"

[속보]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과 통화 "코로나19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32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협력 방안과 관련한 통화를 했다고 이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28분부터 6시까지이다.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코로나19 임상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방역당국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다.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고, 이에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함께 곤경을 헤쳐 나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감동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정상은 또 한반도 정세 등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도 주고 받았다.아울러 두 정상은 시진핑 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 즉 서울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변함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0-02-20 20:04:36

대구에 '범정부특별대책지원반' 설치…물자 및 자가격리 지원

대구에 '범정부특별대책지원반' 설치…물자 및 자가격리 지원

행정안전부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에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하 범정부지원단)을 가동,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나섰다.범정부지원단은 대구경북 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이고자 만든 조직이다. 기존 행안부 차원에서 꾸린 대책지원본부와 별도다.대구시청에 별도 사무실을 뒀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 팀장을 단장으로 해 과장급 5개 반·팀으로 구성했다.의약품과 방역용품 등 자원을 지원하고 자가격리를 도우며 구호물품 지원, 사업장 방역 및 고용안정 지원, 폐기물 처리 등 현장 조치를 신속히 돕는다.행안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 대구시, 경북도 등 10개 기관 관계자 28명이 참여한다.행안부 관계자는 "대구시·경북도 파견자로 꾸린 자치단체연락반을 함께 운영, 주변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2-20 14:31:11

[포토뉴스] 굳은 표정의 정세균 총리

[포토뉴스] 굳은 표정의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된 대구시청을 방문하기 위해 대구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정 총리는 총리 방문으로 역학조사와 방역에 몰두 중인 현장 관계자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이날 코로나19 상황실은 찾지 않고 시장실에서 보고 받는다. 연합뉴스

2020-02-19 18:19:51

[핫 키워드] 대구 폐쇄 대구 봉쇄

[핫 키워드] 대구 폐쇄 대구 봉쇄

18일 31번째 확진자에 이어 19일에도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온라인에 뜬 키워드가 '대구 봉쇄'와 '대구 폐쇄'였다.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대구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대구를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 우한처럼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 이런 주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이날 등록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대구시를 봉쇄하거나 이동 중지를 명령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2020-02-19 17:44:23

정세균 "코로나19 대응 현상 유지 속 수출 활성화 노력"

정세균 "코로나19 대응 현상 유지 속 수출 활성화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전략도 점검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진행됐다.정 총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민생 챙기고 경제 챙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수출전략회의를 최근 잘 안했는데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다음 주에 대책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렵게 된 만큼 대응과 더불어 수출 상태와 내수·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경제 활력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3월 개학을 앞두고 대규모로 입국이 예상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선 "지역별로 유학생 수가 차이가 커 지역에 따라 맞춤형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잘 관리해온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마스크와 손세정제 공급과 유통이 차질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 세관이 중심이 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2-14 18:36:38

[속보] 3차 우한 전세기 인천 출발 "중국인 가족도 데려온다"

[속보] 3차 우한 전세기 인천 출발 "중국인 가족도 데려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진원지, 중국 우한으로 11일 저녁 3차 전세기가 이륙했다.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보낸 정부는 우한 지역에 남은 교민 및 중국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세 번째 전세기를 보냈다.해당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 30분을 조금 넘겨 출발했으며, 내일인 12일 오전 김포공항으로 모두 170여명을 태우고 돌아올 예정이다.내일 입국하는 교민 및 중국인 가족들은 김포공항 도착 후 경기도 이천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이동, 이곳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2020-02-11 20:49:09

[포토뉴스] 문 대통령, 영화 '기생충' 수상 축하 박수

[포토뉴스] 문 대통령, 영화 '기생충' 수상 축하 박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 팀에게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10 18:05:18

문 대통령, 신임 중국·일본대사로부터 신임장 받아

문 대통령, 신임 중국·일본대사로부터 신임장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중국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싱하이밍 중국대사에게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싱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데 이어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국민이 신종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는 데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환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다고 한 춘추관장이 설명했다.이에 싱 대사는 "최근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번 문 대통령께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싱 대사가 과거 한국에서 3번 근무한 적이 있고 북한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싱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한중관계 발전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싱 대사는 "중국 정부는 양국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고 협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일본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다.문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나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나도 같은 생각"이라며 아베 총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이어 "올해 도쿄올림픽이 있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뤄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도미타 대사는 "양국이 지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에 합의한 만큼 그 이행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정상 간 관계 구축이 중요하므로 양 정상이 자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또한 "세계 경제에서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신종코로나 대응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덧붙였다.

2020-02-07 1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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