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포토뉴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포토뉴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과 윤석열 검찰총장(뒷줄 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 앞쪽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2 17:52:07

[포토뉴스] 새해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포토뉴스] 새해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2 17:50:32

[핫 키워드] 청년저축계좌

[핫 키워드] 청년저축계좌

2020년 신설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 네티즌들의 관심이 2일 높았다.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만 15~39세 근로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된다. 계좌 만기는 3년이다.이에 따라 총 1천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정부 지원금 1천80만원)을 모을 수 있다.조건은 이렇다. 꾸준히 근로할 것,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할 것, 3년 동안 연 1회씩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청년저축계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01-02 17:17:00

[포토뉴스] 아차산에서 새해맞이 하는 문 대통령

[포토뉴스] 아차산에서 새해맞이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박광일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박광일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1 17:11:53

[핫 키워드] 아차산

[핫 키워드] 아차산

등산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 아차산에 올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매년 신정이면 해맞이 산행에 나섰다. 2018년 신정에 서울과 경기 고양에 걸쳐 있는 북한산을, 2019년에 서울 내 남산을 찾은 데 이어 2020년에는 서울과 경기 구리에 걸쳐 있는 아차산을 찾은 것.북한산은 서울의 4외산, 남산은 서울의 4내산으로 꼽힌다. 그리고 아차산에는 과거 삼국시대의 흔적이 혼재해 있다. 백제가 쌓은 아차산성, 고구려가 만든 보루군, 신라 의상대사가 세운 사찰인 영화사 등이 있다. 이들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인 곳이 바로 아차산이다.

2020-01-01 16:31:44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새해 인사 발표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새해 인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의 마지막날인 31일 2020년 새해 인사를 발표했다.각종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일종의 연하장 성격인 만큼, '행복' '정의' '변화' '성과' '도약' 등의 추상적 단어들을 사용한 덕담 뉘앙스의 메시지를 담았다.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현안과 관련해 2019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0년 계획을 밝히는 공식 신년사는 1월 초에 있을 신년회 등의 행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새해 인사 전문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합니다.국민 모두의 삶이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합니다.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소중하게 틔워낸 변화의 싹을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함께 잘 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9-12-31 18:03:29

대구경찰청 총경 3명 승진…정근호, 이정열, 김순태

대구경찰청 총경 3명 승진…정근호, 이정열, 김순태

대구경찰청에서 모두 3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왔다.경찰청은 30일 '2020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92명 명단을 발표했다.이 가운데 대구경찰청에서는 정근호 여성보호계장(경찰대 7기), 이정열 정보3계장(경찰대 12기), 김순태 인사계장(경찰간부후보생 44기) 등 3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총경은 경찰 계급에서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다음이다.보통 일선 경찰서의 서장으로 배치돼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총경 다음 계급은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이다.

2019-12-31 17:26:42

총경 승진 축하드립니다…경찰청 인사

총경 승진 축하드립니다…경찰청 인사

▶서울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이아영 ▶서울 형사 강력 김근만 ▶서울 서울영등포 정보 박광일 ▶서울 수사 수사2 백승언 ▶본청 범죄예방정책 범죄예방기획 김용웅 ▶서울 서울마포 형사 고석길 ▶본청 장비 첨단장비 이동환 ▶본청 재정 예산 정한규 ▶본청 교통안전 교통안전 호욱진 ▶서울 서울마포 여성청소년 이은실 ▶본청 경비 경비안전 류재혁 ▶본청 정보4 2팀 이재경 ▶본청 혁신기획조정 경찰위원회 이미경 ▶인천 형사 강력 권용석 ▶충남 홍보 홍보 김경열 ▶경기북부 경무 경무 민경훈 ▶경찰대학 운영지원 총무 안창익 ▶서울 생활안전 생활안전 목현태 ▶강원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백두용 ▶충북 경무 경무 안효풍 ▶인천 생활안전 생활안전 윤주철 ▶광주 정보 정보3 장명본 ▶대구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정근호 ▶경남 수사 수사2 박정덕 ▶경남 생활안전 생활안전 김영호 ▶경기남부 수사 수사2 남우철 ▶울산 홍보 홍보 박동준 ▶경기남부 교통 교통안전 이선우 ▶경북 생활안전 생활안전 이동승 ▶충북 형사 강력 변재철 ▶부산 외사 국제범죄수사 임영섭 ▶경기남부 112종합상황 관리 허성희 ▶서울 112종합상황 관리 조재광 ▶광주 수사 수사1 송세호 ▶전남 정보화장비 장비관리 고은경 ▶광주 경무 경무 강기현 ▶본청 감사 감사기획 박임규 ▶대전 홍보 홍보 맹병렬 ▶부산 112종합상황 관리 박성호 ▶전북 형사 강력 김현익 ▶경기남부 경무 인사 노주영 ▶경북 청문 감찰 김우태 ▶대구 정보 정보3 이정열 ▶서울 정보2 정보1 유재용 ▶본청 경무 경무 정관호 ▶본청 사이버안전 사이버안전기획 정활채 ▶대구 경무 인사 김순태 ▶서울 202경비 경비 박승기 ▶경남 외사 국제범죄수사 김명상 ▶전남 홍보 홍보 정성록 ▶부산 홍보 홍보 김태우 ▶부산 정보 정보3 남기병 ▶강원 경비교통 경비경호 박범정 ▶전남 경무 경무 최병윤 ▶부산 경무 경무 박광주 ▶서울 인사교육 교육 서태규 ▶본청 외사기획 외사기획 이강석 ▶서울 서울송파 생활안전 손창현 ▶서울 외사 외사기획정보 장진영 ▶본청 사이버수사 사이버테러수사1 정석화 ▶서울 서울서초 형사 반진석 ▶서울 홍보 홍보협력 황세영 ▶부산 여성청소년 아동청소년 옥영미 ▶서울 경무 백현석 ▶서울 지능범죄수사 지능1 안동현 ▶본청 범죄정보 범죄정보2 이충섭 ▶서울 경비1 경비2 김성훈 ▶본청 홍보 홍보협력 김승혁 ▶서울 서울금천 생활안전 류경숙 ▶본청 범죄분석 과학수사운영 고영재 ▶본청 수사기획 수사기획 이종서 ▶서울 교통안전 교통안전 김창영 ▶본청 보안1 보안2 김신조 ▶서울 서울남대문 교통 조원효 ▶경기남부 청문 감사기획 조은순 ▶전남 정보 정보3 배승관 ▶서울 서울서대문 여성청소년 이창영 ▶서울 서울종로 교통 이기호 ▶서울 경무 신동곤 ▶본청 아동청소년 아동 최숙희 ▶서울 경비1 경비3 김두성 ▶본청 혁신기획조정 자치경찰기획 박주혁 ▶서울 수서 경제범죄수사 이윤 ▶경기남부 홍보 홍보기획 정원균 ▶충남 생활안전 생활안전 조성수 ▶전북 정보 정보3 김종신 ▶제주 경무 경무 오임관 ▶대전 경비교통 교통안전 길재식 ▶울산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이병두 ▶경남 경비교통 경비 김현식 ▶인천 정보화장비 정보화장비기획 김경호 ▶전북 전주완산 여성청소년 권미자

2019-12-31 16:12:28

검찰,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검찰,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31일 오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가족 비리' 혐의를 모아 재판에 넘겼다.다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3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를 27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이어 검찰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가족 비리'와 관련 12가지 혐의들을 모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2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다.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 백지신탁이 의무인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이로써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대부분 사안과 관련한 기소를 올해 마무리한 셈이다.따라서 내년부터는 조국 전 장관 및 그 가족과 검찰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19-12-31 11:29:26

盧정부 실패한 검찰개혁…文정부 박상기→조국→추미애가?

盧정부 실패한 검찰개혁…文정부 박상기→조국→추미애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통과됐다.이에 그간 지지부진한 모습도 보이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탄력을 얻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 마무리 시점에 성사됐다.앞서 예상치 못한 조국 정국이 지속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됐고, 검찰개혁 추진도 정체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앞서 4월에 심어둔 씨앗인 셈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던 공수처 신설법안이 이번에 통과된데다, 곧 추미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권력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0년 7월쯤 공수처 가동다만, 우선 올해 전반기는 지나가야 한다. 4월 15일 총선이 불과 3개월여 전이므로 총선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데 집중된다. 이어 7월쯤으로 예상되는 공수처 신설 전부터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구체적인 방침으로 드러날 전망이다.좀 더 길게 보면,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실제 수사 성과를 내면서 그 입지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풀이다. 그동안 '말'만 있어 온 공수처의 실효성을 국민들에게 실제로 체감시켜 주는 게 곧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공수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기(1998~2003)였다. 이를 김대중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2003~2008) 중에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노무현·강금실은 실패한 검찰개혁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55대 강금실(판사 출신, 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56대 김승규(검사 출신, 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57대 천정배(변호사 출신, 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를 잇따라 임명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다.그러나 첫 주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부터 일명 '검란'이라는 이름의 검찰 반발만 일으키며 실패했다. 상징적 사례가 당시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발언한 장면인데, 그 자리에는 강금실 장관이 배석해 있었다. 강금실 장관은 판사 출신이었고, 따라서 검사들에게는 조직의 수장이기는 해도 칼 같이 상명하복해야 하는 검찰 선배는 아니었다.결국 강금실 장관은 1년 5개월만에 물러났고, 이어 검사 출신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11개월동안 수습 작업을 했다.다시 이어 변호사 출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게 상징적 사례이다.◆문재인·조국·추미애가 성과 만드나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이렇게 강금실-김승규-천정배라는 주자들의 릴레이로 이어졌지만 미완에 그쳤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65대 박상기(2017년 7월 19일~2019년 9월 9일)-66대 조국(2019년 9월 9일~2019년 10월 14일)-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 릴레이 주자들이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그 기대감이 꽤 높아졌다.학자 출신 박상기·조국이 검찰개혁의 틀을 잡았고, 추미애 및 그 이후 인물들이 실제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 온 이전 정부들과 달리, 임기 초반부터 2명의 법무부 장관을 잇따라 비법조인 출신, 즉 학자로 기용했다. 이게 처음에는 파격으로 보였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전임 2인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5선 국회의원 경력의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공수처 시대를 여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과감한 실행력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펼치길 바라는 맥락의 인선인 셈이다.물론 속단하기는 이르다. 아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야당 및 반으로 갈라진 국민 여론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전례를 참고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은 좀 더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또한 총선 결과 역시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 자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지만, 만약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사법개혁을 이어나가야 한다.

2019-12-30 21:52:46

청와대 "공수처 설치법 통과, 역사적인 순간"

청와대 "공수처 설치법 통과, 역사적인 순간"

30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후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 만에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이날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 재석 176명 가운데 159명이 찬성, 14명이 반대, 3명이 기권(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하면서 통과됐다.다음은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전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9-12-30 20:56:36

[핫 키워드] 2020년 공무원 봉급

[핫 키워드] 2020년 공무원 봉급

30일 온라인 세상에는 2020년 공무원 봉급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았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평균 2.8% 인상된다"고 밝혔다.물가 상승과 사기 진작이 보수 인상의 이유이다.그런데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들은 올해처럼 보수 인상분을 모두 반납한다.정무직 공무원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된다. 대통령 연봉은 올해 2억2천629만7천원에서 내년 2억3천91만4천원으로 2.04%(461만7천원) 인상된다.

2019-12-30 16:51:20

홍남기, 한국당 탄핵소추안 발의에 "공직자 소명과 책무에 충실"

홍남기, 한국당 탄핵소추안 발의에 "공직자 소명과 책무에 충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자유한국당이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저를 포함한 기재부 직원들은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공직자로서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더 말은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하며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홍 부총리는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해서는 "전세가격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대책은 없고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홍 부총리는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상승폭의 감소가 확연하며, 9억원 이하 주택도 상승폭이 감소했다"면서 "15억원 초과 주택은 가격의 가액별 변동률이 12월 셋째 주 0.4%에서 넷째 주 0.06%로 크게 내려왔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며 그간 상승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30 15:53:03

[속보]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합헌 결정

[속보]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합헌 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한림연림 재건축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5년 전인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재의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 및 입주 시점 기준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부과토록하는 제도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된다. 또 임대주택 건설관리와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에도 사용된다.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는데다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한동안 유예돼 오다가 지난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여러 재건축 조합들은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왔고,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9-12-27 18:01:59

2021년부터 매일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2021년부터 매일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2021년부터는 매일신문을 비롯해 전국 모든 신문의 구독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5일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됐다.이 같은 혜택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되지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

2019-12-25 16:36:39

[시사뒷담] 삼국지 관우가 청두에? "문재인 대통령 글 오류"

[시사뒷담] 삼국지 관우가 청두에? "문재인 대통령 글 오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의 8차 한중일 정상회의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긴 페이스북 글이 화제다. '청두를 떠나며-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라는 제목의 글이다.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와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느낀 소회를 좀 더 진솔하게 전하는 글로 읽혀서다.그런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어 팩트 체크를 해봤다. 바로 이 문단이다.'청두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시성 두보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삼국지의 제갈공명,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이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한 곳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 중· 일 3국의 인문 정신이 3국 협력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3국은 수천 년 이웃입니다. 우리는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 속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여기서 삼국지 관련 언급이 눈길을 끈다. '청두는~삼국지의 제갈공명,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이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한 곳…'이라는 부분이다.청두는 대한민국 삼국지 독자들에게는 후한의 서쪽 익주의 중심 도시이자 유비가 세운 촉나라의 수도인 '성도'(成都, 즉 청두의 한국식 발음이 성도이다)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지금도 쓰촨성(四川省, 한국식 발음은 사천성)의 성도(중국 행정구역 단위인 성의 행정 중심지, 그러니까 중국 쓰촨성은 '성도가 성도다')이다. 아주 오래된 지역 중심지인 것.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서 제갈공명(제갈량),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조운)이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일단 군주였던 유비가 2번째로 언급되고, 제갈공명이 가장 먼저 언급된 점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물론 이는 어떻게 열거하더라도 자유이다.그런데 해당 문장은 관우가 청두에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208년 적벽대전을 치른 후 형주를 요충지로 얻은 유비군은 서쪽 익주 공략에 돌입했다. 유비가 먼저 군대를 이끌고 익주로 갔고, 이후 장비·제갈량·조운이 뒤따랐다. 하지만 관우는 유비의 명령으로 계속 형주에 남아 북쪽의 조조군(위나라)과 동쪽의 손권군(오나라)을 견제하는 임무를 맡았다.관우는 결국 손권군과 전투를 벌이다 형주의 작은 성 맥성에서 붙잡혀 아들 관평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219년의 일이다.이 같은 역사 기록대로라면, 관우는 살아 생전 청두에 발을 디딘 적이 없다.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청두는 곧 촉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을 수 있다. 수도는 종종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명사로 쓰인다. 가령 외신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어떤 협상을 했다'는 표현을 '서울과 베이징 간 어떤 협상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따라서 한 왕실 부흥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힘을 모은 청두=촉나라 대표 5인을 꼽으라면,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조운이 분명 맞다.아울러 삼국지 정사 등 기존 역사 기록에는 적혀있지 않더라도, 관우가 형주와 수도인 청두를 왕래했을 가능성, 그래서 언젠가 저 5인이 청두 모처에서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주요 요인들이 회의와 행사 등의 참석을 위해 수도에 모이는 것은 동서고금이 같다.다만 원래 익주를 다스리던 유장이 항복해 유비가 청두에 입성한 것은 214년이고, 관우가 죽은 것은 219년이다. 그 사이 5년 동안 관우는 형주를 지키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이때 관우가 큰형님 유비를 뵈러 여유롭게 청두를 다녀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비가 219년 조조로부터 한중을 빼앗은 후 한중왕에 즉위했을 때에도 관우는 축하하러 오지 못했다. 참고로 유비의 한중왕 즉위 시기는 219년 여름, 관우의 사망 시기는 219년 겨울이다.한편,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정상 모두가 삼국지를 한중일이라는 지금의 3국 관계에 빗대어 언급,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지가 유비가 세운 촉나라의 수도인 청두였다는 점도 관심을 모았다.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는 한중일 모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고전문학이다. 삼국지는 분명 중국이 원류인 작품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도 저마다 다른 해석의 책을 비롯해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으로 끊임없이 각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조선 왕 선조도 좋아했다고 한다. 민간에 널리 퍼지면서 그만큼 많은 번역 및 필사가 이뤄졌는데, 이게 다채로운 각색으로 연결됐다. 이문열 삼국지, 황석영 삼국지, 고우영 삼국지(만화), 최훈의 삼국전투기(웹툰) 등도 그 연장선에 있었던 셈이다. 제갈공명,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이 청두에서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도 하나의 각색으로 받아들이면 큰 무리는 없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 전문.-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청두를 떠나며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 봅니다.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글을 쓰고 김치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지켰고, 경제적으로 당당한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세계 G2 국가인 중국,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는 유럽, 북미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우리는 아시아의 시대를 함께 여는 당당한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한· 중· 일 3국은 불행한 과거 역사로 인해 때때로 불거지는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다른 듯한 문화 속에서 서로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분업과 협업 체제 속에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어울려 같이 발전해 나가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오늘 3국은 끝까지 이견을 조정하여 '향후 10년 한중일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고 3국 협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 보건, 고령화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구체적 협력에서부터 보호 무역주의,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의 도전에도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매우 유익한 진전이었다고 믿습니다. 양국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일 정상들이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청두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시성 두보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삼국지의 제갈공명,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이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한 곳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 중· 일 3국의 인문 정신이 3국 협력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3국은 수천 년 이웃입니다. 우리는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 속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2019-12-24 21:45:21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청두를 떠나며'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청두를 떠나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의 1박2일 간의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다.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과 잇따라 만났다.이어 2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청두를 떠나며-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라는 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글이 공개됐다.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유럽권, 북미권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향후 10년 협력 비전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뿐 아니라 환경과 안보,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다음은 글 전문.-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청두를 떠나며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 봅니다.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글을 쓰고 김치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지켰고, 경제적으로 당당한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세계 G2 국가인 중국,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는 유럽, 북미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우리는 아시아의 시대를 함께 여는 당당한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한· 중· 일 3국은 불행한 과거 역사로 인해 때때로 불거지는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다른 듯한 문화 속에서 서로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분업과 협업 체제 속에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어울려 같이 발전해 나가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오늘 3국은 끝까지 이견을 조정하여 '향후 10년 한중일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고 3국 협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 보건, 고령화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구체적 협력에서부터 보호 무역주의,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의 도전에도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매우 유익한 진전이었다고 믿습니다. 양국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일 정상들이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청두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시성 두보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삼국지의 제갈공명,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이 우정을 나누며 대의명분을 실천한 곳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 중· 일 3국의 인문 정신이 3국 협력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3국은 수천 년 이웃입니다. 우리는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 속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2019-12-24 21:11:40

文-아베 50분 정상회담 "수출규제·강제징용·북한·도쿄올림픽 언급"

文-아베 50분 정상회담 "수출규제·강제징용·북한·도쿄올림픽 언급"

한일 정상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15개월만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정보다 시간을 15분 넘겨 약 5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중 중인 두 정상은 이날 아베 총리의 숙소인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났다.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15개월만의 정상회담이었다. 이는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11분간 즉석환담을 한 데 이은 것이기도 하다.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를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한다고 밝혔다.수출 규제의 근거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일은 물론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양 정상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내년 일본 도쿄 하계 올림픽을 매개로 한일 관계가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양 정상은 도쿄 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및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2019-12-24 17:03:51

[속보] 아베 "일본 납북자 문제 지원 요청" 文"일본 노력 지지"

[속보] 아베 "일본 납북자 문제 지원 요청" 文"일본 노력 지지"

[속보] 아베 "일본 납북자 문제 지원 요청" 文"일본 노력 지지"

2019-12-24 16:47:50

[속보] 文-아베 "한일 및 한미일 관계 긴밀한 공조와 소통 강조"

[속보] 文-아베 "한일 및 한미일 관계 긴밀한 공조와 소통 강조"

[속보] 文-아베 "한일 및 한미일 관계 긴밀한 공조와 소통 강조"

2019-12-24 16:46:23

[속보] 文-아베 50분 정상회담 "강제징용 문제 입장 차 확인"

[속보] 文-아베 50분 정상회담 "강제징용 문제 입장 차 확인"

[속보] 文-아베 50분 정상회담 "강제징용 문제 입장 차 확인"

2019-12-24 16:45:26

[속보] 文-아베 "도쿄올림픽 통해 스포츠·인적 교류 중요성 공감"

[속보] 文-아베 "도쿄올림픽 통해 스포츠·인적 교류 중요성 공감"

[속보] 文-아베 "도쿄올림픽 통해 스포츠·인적 교류 중요성 공감"

2019-12-24 16:43:59

[속보] "문 대통령 아베 총리에 일본 수출 규제 이전 수준 회복 당부"

[속보] "문 대통령 아베 총리에 일본 수출 규제 이전 수준 회복 당부"

[속보] "문 대통령 아베 총리에 일본 수출 규제 이전 수준 회복 당부"

2019-12-24 16:42:25

文 대통령, 시진핑과 23일 베이징서 회담

文 대통령, 시진핑과 23일 베이징서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첫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19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6개월 만이다.이 자리에서 한중 정상은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궤도에 올릴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중국과 소통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을 마치고 곧장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도 회담을 갖는다.한 부대변인은 "리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 실질협력 제고 방안과 한중일 3국 협력 틀 내에서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정상회담과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9 17:23:59

국가 의전서열 "정세균 2위→5위…추미애도 7위→21위"

국가 의전서열 "정세균 2위→5위…추미애도 7위→21위"

17일 '국가 의전서열'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았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해서다.정세균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즉, 국회의장 다음으로 국무총리를 맡는 것인데, 국가 의전서열을 따지면 2위(국회의장)에서 5위(국무총리)로 3계단 떨어지는 것이다.야권에서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의 2인자가 되는 것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국가 의전서열 '숫자'의 선례가 없는 변화에도 향했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가 의전서열 7위(여당 대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임)였다가 21위(법무부 장관)로 14계단 낮아지는 상황에 대한 관심이 나온 바 있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위원 인사가 잇따라 국가 의전서열 '다운그레이드' 맥락에서 나온 셈이다.한편으로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세균 의원은 2위였다가 72위(국회의원)가 된 다음 5위로 상승하는 것이고, 추미애 의원도 7위였다가 72위가 된 다음 21위로 높아지는 것이기는 하다.※다음은 현 국가 의전서열1위 대통령(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장)2위 국회의장(입법부 수장)공동 3위 대법원장(사법부 수장) / 헌법재판소장5위 국무총리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1인이 겸임)7위 여당 대표8위 야당 대표 (원내 교섭단체 기준)9위 국회부의장10위 감사원장11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2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13위 국가정보원장14위 국가안보실장15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위 여당 원내대표17위 야당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 기준)18위 대통령비서실장19위 외교부장관20위 통일부장관21위 법무부장관22위 국방부장관23위 행정안정부장관24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25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26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27위 보건복지부장관28위 환경부장관29위 고용노동부장관30위 여성가족부장관31위 국토교통부장관32위 해양수산부장관33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상 국무위원들)34위 국회 운영위원장 (이하 국회 각 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35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36위 국회 정무위원장 37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38위 국회 교육위원장 39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40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41위 국회 국방위원장 42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43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44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5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46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47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48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49위 국회 정보위원장 50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51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동 52위 대법관 12인(총 13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1인 제외) /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54위 국회 사무총장 55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56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57위 국민권익위원장 58위 국무조정실장 59위 국무총리 비서실장 60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61위 검찰총장 62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63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64위 합동참모의장 65위 육군참모총장 66위 해군참모총장 67위 공군참모총장68~70위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71위 합동참모차장공동 72위 당 대표, 당 원내대표, 각 위원회 위원장 외 나머지 국회의원

2019-12-17 18:19:30

[핫 키워드] 정세균 관련주

[핫 키워드] 정세균 관련주

17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됐다.이에 주식 투자자들이 정세균 의원을 주목했다. 일명 '정세균 관련주'(또는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 것.수산중공업(19.95% 상승)을 비롯해 알루코(6.72% 상승), AP위성(2.88% 상승) 등이 17일 종가 기준 전일 대비 주가가 올랐다. 반면 역시 관련주로 꼽혀온 쌍용양회 주가는 오히려 전일 대비 1.39% 하락하기도 했다.관련주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총리 지명 때도 언급된 바 있다. 이런 관련주는 당사자와 기업 주요 임원이 동향, 동창, 종친 등일 때 증권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2019-12-17 18:19:16

[속보] 산업자원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계속, 8차 대화는 서울서 개최"

[속보] 산업자원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계속, 8차 대화는 서울서 개최"

[속보] 산업자원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계속, 8차 대화는 서울서 개최"

2019-12-16 21:04:37

노영민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 1채 빼고 처분 권고"

노영민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 1채 빼고 처분 권고"

1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폭탄 발언을 했다.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집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특히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서면 브리핑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을 전했다.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등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 '권고'의 대상이다.이처럼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 속에는 '권고'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내부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실제 현상은 '강권' 내지는 '강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은 마침 오늘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 발표 직후 나온 것이기도 해 역시 시선이 집중된다. 12·16 대책에 제기될 비판을 미리 차단 내지는 희석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최근 청와대 참모진 일부의 집값이 상승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바 있고, 이에 따라 나빠진 여론을 회복하려는 의도의 발언으로도 분석된다.앞서 경실련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지난 3년 동안 평균 3억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값이 3년 새 10억원 이상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수 인물들의 부동산 시세 증액 폭을 일반화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는 했다.그러나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벌써 '차익 실현'이라는 다소 조롱 섞인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문재인 정권 들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팔면 그만큼 차익이 발생해 손해 볼 게 없다는 논리다.'차익'이라는 단어는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과거 매입해 시세가 오른 서울 흑석동 건물에 대해 최근 매각하고 그 차익을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유행어가 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매각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게 청와대 및 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이슈가 될 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2019-12-16 15:57:27

청와대 "유재수·김경수 텔레그램 X, 하명수사도 X"

청와대 "유재수·김경수 텔레그램 X, 하명수사도 X"

청와대가 최근 제기된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 논의' 및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 15일 반박했다.이날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 및 이에 대한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즉각 해명하는 브리핑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관련 검찰 발표 내용은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라며, 언론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다음은 브리핑 전문.◾1.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힙니다.-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 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사실이 아닙니다.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릅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고 한 방송이 보도했습니다.사실이 아닙니다.천경득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건영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원우가 조국 민정 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사실이 아닙니다.윤건영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중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주셨으면 합니다.◾2, 하명 수사는 사실이 아닙니다.김기현 前 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습니다. 그 중 한명이 경찰대 동기인 수사과장입니다.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습니다.그런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습니다.◾3.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닙니다.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 있습니다.◾4.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입니다.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겁니다.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입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9-12-15 16:54:49

추미애 장관 취임→1월 檢정기인사 "추다르크 칼질?"

추미애 장관 취임→1월 檢정기인사 "추다르크 칼질?"

최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등 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도를 따져보면, 이렇게 검찰은 연중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세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반대의 입장에 처해지는 때가 있다. 바로 1~2월쯤 겨울 및 7~8월쯤 여름 정기인사이다.그런데 곧 있을 연초 인사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순조롭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수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딱 검사장 등 고위직부터 차례로 건드릴 수 있어서다.현재 검찰로부터 수세에 놓여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정기 인사 시기를 지나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도록 놔둘 수 없는 상황. 아울러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내년 1월 초쯤까지는 법무부 장관 취임이 이뤄져야 하는 것.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이뤄진다.마침 13일 여러 언론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찰 간부 승진 인사 관련 지침 설명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일선 검찰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내놨다. 검찰 정기인사가 여느 시기처럼 연초에 변동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일정이 겹쳐진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통 때와는 달리 현재 빈 자리가 많기 때문에, 기존 '갈아 치우는' 인사와 비교해 '공석을 채우는' 인사를 꽤 할 수 있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검사장 이상 자리로는 고검장의 경우 대구·대전·광주, 고검 차장의 경우 부산·수원, 그리고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공석이다.물론 그 외의 검찰 간부들은 정식 인사권으로 갈아 치울 수 있는 대상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벌써부터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조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지검 간부들이 '살생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아울러 검찰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종의 압박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주변 인물들의 물갈이 가능성도 제기된다.그렇더라도 내년 검찰 정기 인사는 불문율인 검찰 내 기수(사법연수원 기수)를 따져 고개를 끄덕일만한 수준으로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법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기 때문에 28기 내지는 29기까지 승진의 꿈을 꿀 수 있다.한편,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추미애는 사법연수원 14기이다.

2019-12-13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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