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 개최 연기' 日 보도에 靑 "결정된 바 없다"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 개최 연기' 日 보도에 靑 "결정된 바 없다"

3일 일본 닛케이(니혼게이자이) 신문이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이 만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지 못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날 닛케이 신문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무산됐고, 이에 우리 정부가 내년 초 이후 조기 개최를 제의했다고 구체적으로 전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연내 개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 역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는 올해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데다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 역시 3차 대유행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닛케이 신문의 보도 내용이 현실에 꽤 부합한다는 분석이다.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9월 아베 신조 총리 후임으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화상회의 형식이 아닌 실제 첫 만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날 닛케이 신문은 코로나19 확산세 외에도 앞서 징용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피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을 경우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일본은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 개최에 앞서 한국,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이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미국에 더해 주변국인 한국,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내년 한일관계는 어려운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닛케이 신문은 전망했다.

2020-12-03 20:33:59

文 대통령 "예산안 통과 감사…국민 마음 잘 반영 돼"

文 대통령 "예산안 통과 감사…국민 마음 잘 반영 돼"

역대 최대치 수준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2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로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데 국가 재정이 사용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이날 오후 9시 10분쯤 페이스북에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돼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건강 등 복지 예산 증액도 칭찬하며 '국민의 마음이 예산안에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주거문제 해결과 유아보육비, 한부모·장애부모 돌봄지원도 늘어난다"며 "필수 노동자 건강보호 예산 확대,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공로수당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12-02 21:23:42

정은경 질병청장 병원행 "골절상, 2~3일 입원 치료"

정은경 질병청장 병원행 "골절상, 2~3일 입원 치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골절상을 입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은경 청장은 이번 주까지 연차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정은경 청장은 전날인 1일 자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어깨 쪽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충북 청주 소재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고, 향후 2~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해 있다.이에 따라 당분간 질병관리청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는 나성웅 질병청 차장이 대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02 19:12:37

진중권 "文, 신속한 법무차관 임명→대국민 선전포고"

진중권 "文, 신속한 법무차관 임명→대국민 선전포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무산 취지로 사표를 낸 지 이틀만인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도록 하면서, 징계위 강행 의사 역시 밝힌 인사라는 해석이다.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2일 낮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진중권 전 교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다. 이성윤 휘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 역시 징계위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행동으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또 "추미애가 뒤집어 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색영장이 통으로 기각됐고, 달랑 판사 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김일성은 그 수법으로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둔갑시켰다"고 가까운 역사 속 사례도 들었다.진중권 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아래에서 위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즉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내려진다"면서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위에서 아래로)을 좋아한다.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를 두고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징계위 결과가 대체로 두 가지 중 하나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징계위 개최는 확정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첫째, 경징계. 이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다. 둘째,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이 경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에스컬레이트 될 거다.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진중권 전 교수는 "어차피 탑다운이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며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언급,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탄생해 '촛불정부'라는 수식을 얻은 바 있는 현 정부의 역설적 상황을 꼬집었다.

2020-12-02 17:51:45

'동학개미운동' 첫 언급한 文 대통령 "우리 증시 톡톡히 지켜"

'동학개미운동' 첫 언급한 文 대통령 "우리 증시 톡톡히 지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것을 두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표현을 처음 언급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재 개편안이 발표되자 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문 대통령은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 있게 이어지고 있다. 경제 심리부터 좋아졌다"며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0-12-01 18:59:45

文대통령-秋장관 면담, 사퇴 논의는 없어…현직 검사가 장관 사퇴 요구

文대통령-秋장관 면담, 사퇴 논의는 없어…현직 검사가 장관 사퇴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으나 별도의 사퇴 논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사전 예고되지 않았으며 추 장관은 국무 회의 직후 청와대에 상황 보고를 위해 들렸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문제, 나아가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장 검사는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추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또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추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청했다.

2020-12-01 18:43:37

'秋-尹 동반사퇴설' 제기… 정 총리, 文대통령에  필요성 언급

'秋-尹 동반사퇴설' 제기… 정 총리, 文대통령에 필요성 언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극한 갈등이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및 윤 총장의 징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가했다는 것.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 자체가 갈등이 확산일로인 현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선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회동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를 놓고도 문 대통령이 엿새 간의 침묵을 깨고 윤 총장과 검사들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 총리가 거론한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0-11-30 20:09:51

김현미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아냐…아직 검토 중"

김현미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아냐…아직 검토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해 신공항(기존 공항 확장)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백지화까지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 게 맞느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인 셈이다.신공항으로 가덕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어진 질문엔 "검증위의 검토 보고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국토부)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지 그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종료 시기에 대해선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늦지 않도록 검토를 마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과 (공항 관련으로) 만난 적은 없다"면서 "공항을 어떻게 하느냐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 있는 폭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로 해석된 발표를 한 바 있다.

2020-11-30 17:48:36

코로나에도 조기축구 간 靑 최재성…방역 이유로 野 면담은 거절

코로나에도 조기축구 간 靑 최재성…방역 이유로 野 면담은 거절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모임 자제 요청에도 조기축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30일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 수석을 향해 "직무유기를 했을 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정부의 지침을 무시했다"며 "야당 의원들과 소통을 한낮 조기축구 회동보다 못하게 여기는 정무수석, 또 그런 참모를 믿고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기록이 매일 경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의 소임은 낙선한 지역구에서의 조기축구가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이라며 "그렇게 지역구를 챙기고 축구도 하고 싶으시다면 부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축구화를 신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도 "코로나 방역 수칙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서를 수령하기 위해 만날 수조차 없다던 최 수석이 지역구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했다"며 "방역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청와대 측은 "최 수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소홀함이 있었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고 사과했다.한편, 최 수석은 지난 29일 20대 국회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구에서 조기축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며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방역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30 16:39:27

檢 겨냥한 文대통령?…"공직자는 공동의 이익 받들어야"

檢 겨냥한 文대통령?…"공직자는 공동의 이익 받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발언을 남겼다. 이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징계조치 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고 말했다. 특히 '기본'을 강조하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개혁의 키를 쥔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린다.문 대통령은 마무리로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1-30 15:10:25

文대통령 "2050 탄소중립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文대통령 "2050 탄소중립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실현할 추진기구로 범정부 차원의 전략 구상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특별기금, 탄소인지 예산제도 등 재정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2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남녀 1천5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p))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8월 이후 최저치인 40%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p 오른 48%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탄소중립=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20-11-27 17:34:23

[속보] 文 "한중일 협력 중요, 3국 정상회의 조속 개최"

[속보] 文 "한중일 협력 중요, 3국 정상회의 조속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을 만나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언급했다.이는 왕이 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구두 메시지에서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하고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고 밝힌 데 따른 발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만나 뵙길 기대한다"며 한중일 정상회의도 언급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올해 우리 정부가 개최하려고 했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내년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개최를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왕이 부장은 "한국이 의장국인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한다"면서, 중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지지에 대해서도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도쿄(2021년 하계 올림픽)에서 베이징(2022년 동계 올림픽)으로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이어진다고 표현, 이를 '방역 및 안전 올림픽'으로 치르고자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20-11-26 18:57:27

文 "중국과 비핵화 노력"…왕이, 시진핑 메시지 전달 "신뢰 중시"

文 "중국과 비핵화 노력"…왕이, 시진핑 메시지 전달 "신뢰 중시"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을 만나 중국과 함께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부장을 접견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 역할과 협력에 감사 인사를 표한다"며 한반도 전쟁 종식 및 완전화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언급, "그동안 한중 양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양국이 가장 먼저 신속통로 제도를 시작하고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합의한 점을 가리키며 "국제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계속돼 기쁘다"며 "시진핑 국가주석께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년 후 한중수교 30주년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왕이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인사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서로 지지하며 우호·협력을 증진시켰다.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했고, 양국 경제 생산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왕이 부장은 또 시진핑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시진핑 주석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정, 상호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히 구두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왕이 부장의 청와대 접견에는 대한민국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등 동석했다.

2020-11-26 17:35:15

文대통령 "인공지능에 1조원 투자, 인력 10만명 양성"

文대통령 "인공지능에 1조원 투자, 인력 10만명 양성"

"인재 양성으로 첨단 인공지능의 역량을 키우겠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대학원 12개가 설립됐고,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국가전략 비전으로 설정한 뒤 여덟번째 현장 행보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AI 기본구상 및 국가전략 수립 이후 1년 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산업 핵심 제품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기워 전체 인공지능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 인공지능법·제도 개선으로 규제가 완하하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 '인공지능 기본구상'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하며 기초역량을 다져왔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인공지능 대학원 12개가 설립됐고,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기업의 성과에 대해 격려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개척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KT는 LG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 등 9개의 산·학·연과 손잡고 '인공지능 원 팀'을 구성했다. 인공지능 공동 연구와 인력 양성을 통해 '호텔 로봇'처럼 개별 기업의 분야를 뛰어넘는 혁신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삼성전자는 제품의 혁신을 넘어 재난과 감염병 대응처럼 사람 중심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안전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카카오와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하는 SK텔레콤의 미래도 매우 밝다"고 평가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K-방역'의 모범 국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며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의 성과' 보고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이행해 왔으며, 디지털 뉴딜 성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25 17:26:45

文대통령, '윤석열 직무배제 징계청구' 보고 받은 후 아무 말 안 했다

文대통령, '윤석열 직무배제 징계청구' 보고 받은 후 아무 말 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가운데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그(추 장관의 보고)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2020-11-24 18:58:53

청와대 "3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부적절"

청와대 "3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부적절"

내일(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권 등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에서 당분간 생활해야 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다수의 축소 운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난 1, 2차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될 지 주목되고 있다.그러면서 2단계 상향 발표가 나온 어제(22일)부터 오늘(23일) 낮 내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마침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이 남아 있고,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이 추가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일단 현재 청와대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여러 의견을 내 주고 있다"면서도 "그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는 청와대와 당정을 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특위가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감안한 예산안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예산안 통과 시기인 올해 12월과 추경이 가능한 내년 1월 사이 '기간'이 짧은 점을 언급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며 "(예산안 처리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단정해 밝히기도 했다.다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예산안 심사 기간을 감안해 곧 청와대와 민주당 간 내부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보다는 늦었으나 당론 내지는 그에 준하는 정리된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0-11-23 15:59:19

새 주일대사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 "누구? 일본통"

새 주일대사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 "누구? 일본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주일 대한민국 대사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임기 초기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막 활동을 시작한 현재, 한일관계 및 한미일 동맹 강화 관련 역할을 주문하는 교체 인사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강창일 전 의원은 직전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일본통으로 평가 받는다. 이에 경색이 장기화 하고 있는 한일관계를 푸는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을 주일대사로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외교부 출신이나 학자 등이 아닌, 일본 정치인들과 꾸준히 접촉해 온 정치인을 발탁, 인맥 및 스킨십으로 한일관계 진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직전 남관표 주일대사는 외교부 출신이고, 그 전 문재인 정부 초대 이수훈 주일대사는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출신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스가 내각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 경험, 오랜 기간 쌓은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강창일 전 의원은 일본 도쿄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도쿄대 객원교수도 지냈다. 이에 앞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고향은 제주이다. 1952년생으로 올해 나이 69세이다.4선을 했다. 그것도 내리 4선(17, 18, 19, 20대)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제주 및 북제주 갑 지역구에 당선된 후 통합민주당(18대), 민주통합당(19대), 더불어민주당(20대) 소속으로는 같은 제주 갑 지역구에서 연달아 당선돼 의원으로 활동했다.▶강창일 전 의원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한 바 있어 주목된다.그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우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명 '경제보복'을 시행하자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 이게(일본의 보복 조치 가능성이)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돼 왔던 거 아니냐"며 "여기서 정치적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정치적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하는데, 우리는 피해자 단체들과 대화를 해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 시기가 지나버렸다"고 비판했다.그러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강창일 전 의원에게 손가락으로 '엑스'를 표시하며 난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20-11-23 15:23:43

김정숙 여사가 홍보한 김치의 날 "文도 김치 없으면 한 끼도 못 먹어"

김정숙 여사가 홍보한 김치의 날 "文도 김치 없으면 한 끼도 못 먹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치가 없으면 한 끼도 못 먹을 만큼 한국인에게 김치는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일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맞아 김치를 적극 홍보했다.김 여사는 이날 서울시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2020 김치 마스터 셰프 선발대회'를 참석해 기념식 축사를 통해 "한국인의 힘의 원천은 밥심이라고 한다. 밥심을 받쳐주는 최고의 짝꿍은 김치"라며 "한국인의 김치 사랑은 유별나다. 한민족의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김치의 맥이 이어져 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김치의 날'은 지난 2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정된 유일한 식품 관련 법정기념일이다. 다양한 재료가 하나(1)하나(1) 모여 22가지의 효능을 발휘한다는 의미를 담아 11월22일로 지정됐다. 김 여사는 이날 김치응용요리 대회장에 깜짝 방문해 김치 세계화를 위해 나서고 있는 셰프들의 역할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날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김치의 발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가정에서도, 머나먼 이민의 땅 멕시코의 농장에서도, 내리내리 DNA에 새겨진 '김치 미각'으로 한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한다"며 "최근에는 토마토, 아보카도, 파인애플, 샤인머스캣 김치까지 재료에 한계를 두지 않는 창의적인 김치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독창성을 발휘하면서 김치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김치 종주국의 자부심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세대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치의 매력을 경험한 세계인들이 김치의 전파자가 되고 있다. 한국의 맛 김치가 세계를 잇고 있다. 김치 세계화의 내일을 기대한다. 김치 종주국의 자긍심으로 천년을 이어 온 위대한 맛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이인자 대한민국김치협회장, 김순자·오숙자·강순의 김치명인 등 6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치홍보대사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신동, 달샤벳 그룹의 수빈,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야, 캐나다 출신 배우 에이미 씨 등이 위촉됐다.

2020-11-20 17:50:35

김부겸 총리? 홍남기 교체?…文정부 후반기 개각說 난무

김부겸 총리? 홍남기 교체?…文정부 후반기 개각說 난무

김부겸 전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입각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라인 교체설 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 개각에 대한 각종 예측이 난무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내년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앞선 10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1차 개각을 하고, 내년 초에 2차 개각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차 개각 시기를 이처럼 예측하는 것은 다음 달 초에 내년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어서다.여기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문 대통령과 독대해 일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설도 흘러나왔다. 이 대표가 이러한 이야기가 '오보'라고 해명한 것과 별개로 이번 일 자체가 개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특히 이 대표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오래되지 않은 시기, 최근에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됐다"고 했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예측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1인 가구 폭발적 증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나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언급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이러한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을 이끌어 갈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군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재부의 애초 방침과 다르게 현행 그대로 유예한 것에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교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됐지만, 인사에 여러 고려 사항이 있는 만큼 예산국회 후 상황에 따라 교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한편 정치권에서는 1차 개각 대상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꼽고 있다.

2020-11-20 16:35:03

김현미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준수…후속 조치 검토 중"

김현미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준수…후속 조치 검토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어제인 17일 나온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필요'라는 검증 결과에 대해 "준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김현미 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따르기로 지자체와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검증위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했고, 거기에 따라 어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현미 장관은 "검증위 결론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할 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0-11-18 18:40:28

[속보] "수도권·강원 예비경보…1.5단계로 거리두기 격상 검토"

[속보] "수도권·강원 예비경보…1.5단계로 거리두기 격상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경보를 발령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주말 들어 200명을 돌파한 일일 확진자 수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11월 9~15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89.9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2일 88명까지 상승한 후, 13일 113명, 14일 109명, 15일 124명 등 사흘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강원도는 이미 단계 격상 기준(10명)을 넘겼다. 최근 1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4일 기준 11.1명, 15일 기준 12.6명을 기록했다.1.5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은 권역에 따라 다르다. 최근 1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 기준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인 경우이다.정세균 총리는 "단계가 상향되면 우리 일상이 또 다시 제한되고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불가피하다"며 "'누란지위'(累卵之危, 알을 쌓아 놓은 듯 위태롭다는 뜻의 사자성어)에 처해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현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정세균 총리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대입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2주 동안을 '수능 특별방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해당 기간 학원과 PC방 등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해 온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또한 연말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연말이 다가오며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행사가 늘고 있다. 음식을 함께 먹고 밀접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송년 모임은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된다"며 "전문가들도 이번 연말이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면 기존 관행이나 문화를 스스로 바꿔나가야 한다. 연말연시의 대면 모임·행사를 자제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한편, 앞서 중대본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앞선 정세균 총리의 발언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2020-11-15 15:21:17

美서 돌아온 강경화 "한·미동맹 지지 부탁" 中시진핑 방한은 '협의 중'

美서 돌아온 강경화 "한·미동맹 지지 부탁" 中시진핑 방한은 '협의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측 인사들에게 종전선언 등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 동맹의 더욱 굳건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들에게 이 같이 밝히며 나흘 간의 방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방문의 계기인 북미 대화와 관련해 공감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번에 만난 바이든 측 인사는)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평소에도 많은 지지를 보내줬던 분들이고, 그동안 추진했던 종전 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지난 9일(현지시간) 강 장관은 방미 기간 중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을 화상으로 면담했고 10일(현지시간)에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존 앨런 브루킹스 연구소장 등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차기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로 바이든 당선자에게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 장관은 면담을 했던 바이든측 인사들에 대해 "상원의원일뿐만 아니라 평소 한미 관계에 관심과 지지를 많이 보냈던 분들이다. 연장선에서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 노력, 동맹 현안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렸다"며 "앞으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혹시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두 분의 오늘 통화가 잘 됐다고 들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이어 정부가 연내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구체 날짜를 조율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속히 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양측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1-12 18:35:34

文, 12일 전태일 무궁화장 추서 "노동운동 발전 기여"

文, 12일 전태일 무궁화장 추서 "노동운동 발전 기여"

고(故) 전태일 열사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 받는다.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 및 전태삼 씨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청와대는 전태일 열사에게 우리나라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훈장을 추서한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익보호, 산업 민주화 등의 공로이다.앞서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태일 열사에 대해 국가 차원으로 예우를 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민주유공자에 대한 무궁화장 추서는 2001년 송건호 선생과 2003년 조아라 선생 이후 전태일 열사가 세 번째 사례이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무궁화장 추서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민훈장은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순으로 등급이 구성된다.▶1948년 대구시 중구 남산동 태생인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향년 22세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투신,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당시 청계천 앞에서 근로기준법 법전을 가슴에 품고 분신했다.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가족 역시 노동운동에 뛰어든 점이 눈길을 끈다.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린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2011년 별세)를 비롯해 이번에 청와대에서 형님을 대신해 훈장 추서를 받는 남동생 전태삼 씨도 노동운동을 하며 고초를 겪었다.이소선 여사의 경우 지난 6월 10일 6·10 민주항쟁 33주년에 따른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민주유공자 12명에 포함된 바 있다.역시 이번에 청와대를 찾는 여동생 전순옥 전 의원은 영국에서 노동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 이후 노동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러다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 1번으로 출마,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0-11-11 19:29:42

문 대통령, 부정확한 발음 발치 때문?…靑 "치과 치료"

문 대통령, 부정확한 발음 발치 때문?…靑 "치과 치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평소보다 부정확한 발음을 공개석상에서 드러낸 것에 대해 청와대가 "최근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혔다.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아 발치를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취재진에게 공지를 보내 이 같이 설명했다.다만 해당 보도에서 제기한 치아 발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건강 관련 내용은 보안 사항이다.전날인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부정확한 발음을 보여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치아 발치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과로로 인해 치아를 여러 개 발치했고, 임플란트로 대체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을 두고 "(임기)첫 1년 동안 치아를 10개쯤 뽑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4·13 총선 후에도 선거 운동 관련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역시 치아가 여러 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생으로 현재 나이 68세(만 67세)이다.

2020-11-10 17:27:48

文, 바이든에 "Katchi Kapshida"…알고보니 '오바마 유행어'?

文, 바이든에 "Katchi Kapshida"…알고보니 '오바마 유행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미국 대선 승리 선언을 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트위터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그런데 메시지 내용 가운데 'Katchi Kapshida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가 있어 관심이 향했다. 괄호 안 내용 그대로 '같이 갑시다'라는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영문으로 옮긴 표현이다. 메시지 말미에 적혔다.이에 대통령 공식 SNS에서 파격적인 표현을 썼다는 반응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나왔다. 흔히 외국 웹사이트에서 한국 네티즌들이 우리말 발음을 영문으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한국 사람이라면 자음 알파벳과 모음 알파벳을 조합해 충분히 알아보지만, 외국인들은 '인터넷 번역기를 돌려도' 알아보지 못하는 점을 노린 '유희'로 이런 표기가 쓰인다. 또한 외국 숙박시설 등의 부정적 후기를 남길 때 한국인끼리만 이해하고 숙박시설 관계자는 못 알아차리게 이런 표기를 쓰기도 한다.▶그런데 'Katchi Kapshida'는 사실 한미 양국 간 꽤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이다.'Katchi Kapshida! (We Go Together)'라는 표현이 굳어져 있다.이 표현이 쓰이게 된 배경은 일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09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이 있는 경기도 오산 미국 공군기지를 방문했을 당시, 서툴지만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고,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국 내 한인 관련 모임 등 한미 교류 관련 행사에서 이 표현을 애용했다고 한다.원래 주한미군 내에서 주로 쓰던 걸 오바마 대통령이 밖에 널리 알린 셈이다.이어 '같이 갑시다'와 같은 의미의 영문 표현인 "We go together"(위 고 투게더)가 함께 쓰이는 용례가 굳어졌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양 국민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 표현을 같이 쓰는 것.이게 점차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자리매김했고, 그간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주로 미국 측에서 쓰던 표현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쓴 맥락이다.특히 바이든은 이번 대선 운동에서 한인 유권자들에게 이 표현을 쓰기도 했다. 아울러 이 표현은 오바마 대통령이 유행시켰다고 봐도 되는 것이니만큼,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래저래 '맞춤형'으로 쓸만했다는 분석이다. ▶이 표현의 시초는 6·25 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근거가 있다.당시 국군의 백선엽 장군과 미8군 사령관을 맡은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이 대화에서 썼다는 것이다. 실은 두 장군이 쓰기 전에 한미 양군이 일종의 구호로 공유했고, 이를 백선엽·밴 플리트 장군이 대화에서 언급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는 전언이다.우리 정부는 앞서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개표 과정에서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이 같은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으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한미동맹의 계기가 된 6·25 전쟁 때 만들어진 'Katchi Kapshida'는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서 더욱 빼놓을 수 없는 '연관 키워드'가 됐다는 분석이다.

2020-11-08 16:37:02

'특활비 논란' 법사위 9일 秋·尹 동시 검증키로

'특활비 논란' 법사위 9일 秋·尹 동시 검증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논란에 대해 현장 검증에 나선다.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대검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현장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이날 함께 검증한다.특활비 논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불거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하루 뒤에는 법무부 알림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일반 행정사무 감사의 일환으로 대검 감찰부에서 자체 점검‧조사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여야가 함께 양쪽 모두를 살펴보기로 한 것. 다만, 특활비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번 현장 검증에서 세부 집행 내역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치자금 가지고 자기 딸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이 누구더라?"라면서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를 비판하기도 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추 장관이 그때 '딸 식당에서 먹었다고 돈을 안 내냐?'고 궤변을 늘어놨다. 왜 정치자금을 딸의 식당에 가서 썼냐는 물음에 동문서답을 한 것"이라며 "이 황당함이 이분 매력이다. 그건 그렇고, 전방시찰 중에 카드가 그로부터 천리는 떨어진 논산훈련소 고깃집에서 사용되는 양자역학적 상황도 있었다. 안 봐도 빤하니, 장관 특활비나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라"고 비꼬았다.앞서 추 장관은 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9월 야당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큰딸 가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해 기자간담회를 연 데 대해 "회계를 보좌 직원이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 딸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일요일에 이태원에서 하느냐"고 따졌지만 추미애 장관은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정치자금으로 훈련소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20대 국회의원이던 추미애 장관 측은 사용 내역을 '의원 간담회'였다고 기재했다.추 장관은 지난 2004년에도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추 장관은 기소되지 않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남편이 기소됐다. 그러나 정당한 정치 활동 경비로 사용됐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2020-11-07 22:00:03

野 "사의 번복"…홍남기 "진정성 담은 것, 사과 못 해"

野 "사의 번복"…홍남기 "진정성 담은 것, 사과 못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3일) 사의 표명은 진정성을 담은 것이었다"며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다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번복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반박한 것.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소신을 피력하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관철되지 않아 그만두겠다는 말의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다음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고 '경제수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것은 국회의원과 국민 상대로 우롱한 것, 개인적인 입장을 면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재발방지 약속·사과 등을 요구했다.그러자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다"며 "고위 당정청에서 현행 유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저로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10억원으로 유지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앞서 홍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들에 대한 제 발언의 책임, 국감 답변에 대한 책임으로 진정성을 담아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인사권자의 뜻이 있었고 여러 사정을 봐서 제가 직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을 뿐"이라며 "국민 우롱이라든가 정치가 개입됐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저로서는 정치를 접목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서 의원이 "본인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하고 다음날 바로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개인적인 면피를 위한 장소로서 상임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받아쳤다.

2020-11-06 14:18:58

강경화 8일 방미 "양측 다 소통 채널 있어…유익할 것"

강경화 8일 방미 "양측 다 소통 채널 있어…유익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오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대선 결과를 앞둔 상황인 탓에 정부의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차기 유력 행정부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5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8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9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갖는 첫 번째 대면 회담이다. 두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독일 뮌헨에서 회담을 가졌다.강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 10월 초로 추진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후 취소된 뒤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의 미국 방문을 초청하며 성사됐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방미 기간 미 의회 및 학계 주요 인사 등과도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및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도 당부할 계획이다.무엇보다 강 장관의 이번 방미가 미 대선 후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중 이뤄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통상적으로는 미 대선 직후 한 후보자의 승복연설이 이뤄지면 이를 계기로 다른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 하는 게 정치적 관례였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중단 소송과 재검표 요구에 나선 상황이라 통상적인 관례가 이번엔 적용되기 어렵다. 선거 후 한달 여가 지나서야 당선인을 공식화한 전례도 있다. 플로리다주 재검표가 이뤄졌던 2000년 미 대선의 경우, 선거는 그 해 11월 7일 이었으나 엘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승복연설은 같은 해 12월 13일 이뤄졌다.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강 장관이 방미 기간 동안 만날 조야 인사들에는 바이든 측과 긴밀한 인사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높다. 바이든 캠프 인사들과 공식적 만남은 어렵더라도 미 민주당 인사 및 싱크탱크 인사 중 바이든 캠프와 접점이 있는 인사들을 만나는 방식이다.강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내년 1월20일까지 임기가 남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를 계속하는 동시에 차기 미 유력 행정부와의 네트워크도 구축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미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잘 조율이 된, 유익한 방미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우리가 가꿔온 소통채널이 있다"며 "그런 채널로 앞으로도 한미공조를 계속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의 방미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동행,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북핵수석대표 회담을 진행한다.

2020-11-05 17:21:39

청와대 "美 대선 결과 관계 없이 한미동맹 굳건"

청와대 "美 대선 결과 관계 없이 한미동맹 굳건"

5일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면서 "새로 들어설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위해 협력하고, 어느 정부와도 협력해 온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당선자 윤곽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대선과 관련, 이날 오후 3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보고 회의에서는 이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미국 대선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다른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2시 기준, 바이든 후보가 253명 및 트럼프 후보가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확보 요건은 270명이다.

2020-11-05 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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