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탈원전 재고를" 문 대통령에 할말 다 한 주호영

"탈원전 재고를" 문 대통령에 할말 다 한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만나 협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덕담도 오갔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는 탈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등을 두고는 조목조목 문제를 짚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56분간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탈원전 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는 문 대통령에게 "울진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전 생태계가 깨어지면 외국 수출과 기존 원전의 안전, 부품 수급 등에도 지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는 회사,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원전 계약 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원전 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피해 없게끔 지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상임위 통과 법률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법사위 심사 거치는 것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위헌 법률 하나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이 재정 확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한 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 차례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왜 필요하고 재원 대책은 뭔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문 대통령이) 주장하신 적이 있다"며 "3차 추경을 하면 국가 부채가 45%가 넘는다"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가 열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 같은 것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해달라는 게 졸속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2020-05-28 19:10:38

주호영 "정무장관 제안"…文 대통령 "의논해보라"

주호영 "정무장관 제안"…文 대통령 "의논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민관에서 집무를 마치고 회동 장소인 상춘재로 도보로 이동, 정오쯤 두 원내대표를 만났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건 2018년 11월 5일 제1차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조속한 국회 개원 필요성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시절을 언급하며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고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은 만나기 편하다"면서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정무장관이 신설되면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과 정무장관은 야당과 소통하게 될 전망이다.점심을 겸한 이번 회동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156분 동안 진행됐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취지에 따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외 배석자도 없었고 취재진을 향한 공개 발언 등 형식적인 부분을 대부분 생략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긴 대화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회동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대화도 날씨만큼 좋을 것 같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잘해 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말 하면…"이라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뼈 있는 농담으로 받아치는 등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졌다.한편, 이번 회동 장소인 상춘재는 청와대 경내에 최초로 지어진 전통 한옥이다. 주로 외빈 접견 장소로 쓰인다.

2020-05-28 18:39:23

[포토뉴스] 문 대통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

[포토뉴스] 문 대통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8 17:54:28

'집콕운동 공모전' 유튜브 '국민체력 100' 공개

'집콕운동 공모전' 유튜브 '국민체력 100'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100 집콕운동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대국민 집콕운동 캠페인' 일환으로 4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됐다. 층간 소음 걱정 없이 간단한 동작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287편의 다양한 실내 운동 영상이 접수됐다. 이중 문체부 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는 최우수상은 XBYO팀의 '실내에서 하는 둔근 운동'에 돌아갔다.우수상(이사장 표창, 상금 각 100만원)은 창의적인 운동방법을 소개한 브레이킹워크아웃팀의 '비보이들의 실내건강운동 방법은?'과 홈림픽팀의 '집에서 하는 홈림픽'이 수상했다.인기상(상금 각 30만원)은 박병우·이정은 팀의 '로나코 물리치기', 이해원(개인)씨의 '실내 도구를 활용한 집콕 운동', Rabbit Stars팀의 '슬기로운 초딩생활'이 수상했다.수상작들은 유튜브 채널 '국민체력100' 및 국민체력100 홈페이지(nfa.kspo.or.kr)를 통해 28일부터 공개됐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운동영상들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체력과 활력을 얻어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내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운동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0-05-28 15:58:27

귀어학교, 경북에 문 연다… 경북어업기술센터 선정

귀어학교, 경북에 문 연다… 경북어업기술센터 선정

해양수산부는 27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를 여섯 번째 귀어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해수부가 추진하는 귀어학교 개설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5개 기관이 선정된 바 있으며 경북에서는 첫 귀어학교다.이번에 선정된 경북 어업기술센터는 어선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조업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개발 보급 및 질병관리, 수산전문인력 양성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특히 센터는 경북 내 수산자원연구소, 귀어귀촌지원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어업단체·어촌계 등과의 협약 등을 고려했을 때 귀어학교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귀어학교 운영을 맡은 경북 어업기술센터 측은 포항 구룡포항에 위치한 한 노후건물을 증·개축해 학교로 활용하기로 했다.학교 건물은 기숙사가 포함된 교육시설로 모두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해 2021년 상반기 중 완공될 예정이다.연간 6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6주간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등에 대해 분야별 이론과 실습·체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이와 함께 귀어·귀촌자를 대상으로 어업창업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1인당 최대 3억7천500만원까지 빌려준다고 밝혔다.특히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에게는 창업 후 3년간 정착자금도 매월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장묘인 어촌어항과장은 "여섯 번째 귀어학교를 통해 경북 지역으로의 귀어가 활성화되고, 어촌 정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수부의 다양한 귀어·귀촌사업과도 연계해 귀어학교를 통한 교육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귀어학교=귀어·귀촌 희망자나 초보 어업인이 어촌에 머물면서 수산업과 어촌생활에 필요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 기관이다.

2020-05-27 16:08:23

문 대통령 지지율 3주연속 60%대 '고공행진'…TK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 3주연속 60%대 '고공행진'…TK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6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과 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p) 오른 61.4%(매우 잘함 38.6%, 잘하는 편 22.8%)로 집계됐다.반면 부정 평가는 3.0%p 내린 32.4%(매우 잘못함 20.0%, 잘못하는 편 12.5%)였다. 모름·무응답은 2.1%p 오른 6.1%였다.특히 TK에서 긍정 평가가 63.4%로 나타나 지난 조사 대비 12.1%p 올랐다.리얼미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반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p 내린 42.6%를 기록했다. 특이점은 TK에서 문 대통령 긍정 평가는 올랐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34.8%에서 이번 28.7%로 하락세를 기록하는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민주당이 총선 후 국민에게 각인될 뚜렷한 메시지가 부재한 가운데 이낙연 코로나19국난국복위원장의 경기 이천 화재 현장 방문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의 험지인 TK에서는 전주와 비교해 6.1%p 내린 28.7%를 기록했다.미래통합당은 1.7%p 내린 26.3%로 지난주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태영호·지성호(미래한국당) 당선인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 발언 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전통적 지지 기반인 TK에서는 직전 조사(43.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29.0%를 보였다. TK에서 무당층은 8.0%p 늘어 19.8%였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5-07 11:20:13

강기정 "청와대·정부, 개헌 전혀 생각 않는다"

강기정 "청와대·정부, 개헌 전혀 생각 않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론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강 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당과 지도부는 개헌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정 모두 개헌론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앞장서서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일단 거둬들인 것이다.그럼에도 야당은 여권 일각의 개헌론에 거센 반응을 보였다.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 논의를 꺼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당"이라며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냐"고 했다. 그는 또 "그동안 통합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2020-05-01 17:20:52

문 대통령, 근로자의 날 맞아 "산재 줄이는 데 최선"

문 대통령, 근로자의 날 맞아 "산재 줄이는 데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무엇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산재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재는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 어떤 희생에 못지않게 사회적 의미가 깊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절(근로자의 날) 아침,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땀 흘리다 희생된 모든 노동자를 생각한다"며 "지금도 일터 곳곳에서 변함없이 일상을 지키며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8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천 화재로 희생된 분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다. 전기, 도장, 설비, 타설 등의 노동자들이 물류창고 마무리 공사를 하다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절을 맞아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며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고국에서 꿈을 키우던 재외동포 노동자의 죽음도 참으로 안타깝다.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노동의 힘은 성실함이 가져오는 지속성에 있다"며 "코로나19의 힘겨운 일상도 새벽부터 거리를 오간 배달·운송 노동자, 돌봄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성실함으로 지켜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은 K-방역의 힘도 우수한 방역·의료 시스템과 함께 방역과 의료를 헌신적으로 감당해 준 노동 덕분"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잘살 수 있다"며 "정부도 노동자, 기업과 함께 혼신을 다해 일자리를 지키겠다.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미래통합당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 대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며 긍정적 논평을 내놓았다.

2020-05-01 16:01:19

경기 이천 불 "문대통령 가용 자원 모두 동원 지시, 정총리 긴급 방문"

경기 이천 불 "문대통령 가용 자원 모두 동원 지시, 정총리 긴급 방문"

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불이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 25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진 상황이다.불은 이날 오후 1시 32분쯤 발생했고 5시간여 지난 오후 6시 42분쯤 완진됐다. 그러나 인명 구조 및 잔불 정리 작업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사고 발생 당시 70여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일부와 연락이 두절돼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 부처에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마지막 인원이 구조될 때까지 인명 구조 및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가족에게 최대한 신속히 상황을 설명 드려라. 해당 지자체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6시쯤 이천 화재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서 화재 진압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 할 것 및 화재 원인 조사를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만큼, 사망자 수습과 예우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04-29 19:07:11

文대통령도 덕분에 챌린지 "아기상어, 김연경, 권동호 지목"

文대통령도 덕분에 챌린지 "아기상어, 김연경, 권동호 지목"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유아 콘텐츠 핑크퐁 캐릭터 '아기상어', 월드클래스 배구 선수 '김연경',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브리핑 현장에서 활동한 수어통역사 권동호를 27일 언급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 치료 활동에 힘쓰고 있는 국내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아기상어, 김연경, 권동호를 지목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참모진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렸다.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한 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이라며 아기상어를, "배구코트에서도 자가격리에서도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이라며 김연경 선수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같은 방역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매일 마스크도 없이 온몸으로 전하고 있는"이라며 권동호 선수를 언급했다.#아기상어 Pinkfong #김연경 Yeonkoung Kim #권동호 Kwon Dongho 등으로 페이스북에 맞춰 해시태그도 달았다.아울러 글 마지막에는 덕분에 챌린지 참여 표시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덕분에캠페인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넣었다.이에 따라 아기상어, 김연경 선수, 권동호 수어통역사의 덕분에 챌린지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가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가령 아기상어 또는 상어 가족이 덕분에 챌린지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온라인에 공개될 지, 김연경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덕분에 챌린지 인증샷을 전할 지, 권동호 수어통역사가 실제 브리핑 현장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시연할 지 등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다.덕분에 챌린지는 오른손은 주먹을 쥔 채 엄지를 편 '엄지척' 또는 '따봉' 자세를 취하고, 이를 왼손 바닥으로 받쳐주면 된다.이는 "존경합니다"라는 뜻의 수어(수화)이다.

2020-04-27 17:41:44

"문재인 탄핵 147만, 응원 150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문재인 탄핵 147만, 응원 150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24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게시글들에 대해 답변했다. 모두 4건이다.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일종의 대결 구도로 청원 동의를 모았던 2개 게시글의 최종 동의수 결과도 드러났다.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147만명, 응원 청원에 150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2월 4일~3월 5일) 청원은 146만9천23명의 동의를 모았다.시기상 이 청원에 이어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2월 26일~3월 27일) 청원은 150만4천597명의 동의를 모았다.탄핵 촉구 청원 동의자 수는 반올림을 해 147만명이라고 언급했고,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 동의자 수는 역시 반올림을 적용해 4천597명 수치를 버려 150만명이라고 언급한 것이다.사실 탄핵 촉구 청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좀 더 확실히 드러낸 청원은 따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2월 27일~3월 28일) 청원이다. 35만6천32명의 동의를 모았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된 또 다른 청원인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2월 26일~3월 27일) 청원은 49만1천36명의 동의를 모았다.이와 관련, 강정수 센터장은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등에 응원을 보낸 청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0-04-24 19:47:32

靑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되면 5월 13일부터 지급"

靑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되면 5월 13일부터 지급"

청와대는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는 내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전했다.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지급 계획을 공개한 것은 국회 심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러한 계획을 전하는 한편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 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 원 구성이 6월 1일까지 가능할지 문제의식도 있다"며 빠른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고위 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그는 "긴급재정명령권의 경우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0-04-24 17:51:22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심의, 1주일 이내로 단축"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심의, 1주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1주일 이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심의를 면제해 연구개발을 신속히 돕기로 했다.정부는 2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한시바삐 개발하고자 정부가 산·학·연·병과 상시로 협업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제1차 회의에서는 공용 IRB를 통해 코로나19 연구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코로나19 환자·완치자 혈액 등을 활용해 연구할 때는 착수 전 미리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연구기관 자체 IRB를 활용하면 기관에 따라 절차가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다.이에 따라 공용 IRB에서는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 면제가 가능한 연구를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현재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국가·지자체가 직접·위탁연구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하는 때는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범정부 지원단은 다음 달 중 코로나19 관련 연구 심의를 도맡을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특별심의위는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연구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돕는다.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그간 심의 대기에만 1~2개월 들던 IRB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IRB 심의면제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해 다른 IRB도 신속히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범정부 지원단은 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및 방역물품·기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담은 범정부 청사진(로드맵)을 세워 6월 초까지 발표할 방침이다.로드맵에는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목표 및 일정, 생산 현황 및 국가비축 물량, 방역물품·기기 국산화 목표 및 지원계획,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신속지원 등을 포함한다.현재 국내에서는 약 30여종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다.기존 약물의 치료범위를 코로나19로까지 확대하는 약물재창출 연구 7건, 신약개발 13건 등 치료제가 20여 건이다. 백신은 10여 건이다.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약물재창출 전략을 통한 치료제 후보물질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백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R&D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찾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4 10:51:17

이낙연 4억5천·고민정 1억5천·윤건영 1억4천 재산 증가

이낙연 4억5천·고민정 1억5천·윤건영 1억4천 재산 증가

1월 당시 공직자였던 인물들의 재산등록사항이 24일 관보로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직 및 현직 공직자 90명이 대상이다.이 가운데 4.15 총선에 나서 당선된 인물들의 재산 현황이 눈길을 끈다.▶서울 종로에 당선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총 24억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 대비 4억5천만원 증가한 것이다.부동산 재산으로는 퇴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가 기존 대비 2억2천400만원 오른 11억4천400만원으로 신고됐다. 다만 이 당선자는 퇴임 후 총선 출마를 앞둔 지난 2월 이 아파트를 매각했다. 현재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대지와 전라남도 영광군 대지는 총 6억6천600만원으로 신고됐다.예금 재산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6억600만원이다. 이는 기존 대비 1억4천3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 당선자 본인 예금이 6천400만원에서 2억7천만원으로 2억 넘게 증가했는데, 이 당선자는 재산 변동 사유로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차량은 1천300만원 상당 에쿠스 1대를 신고했다.▶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총 7억3천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기존 대비 1억5천200만원 증가한 것이다.부동산 재산으로는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이 기존 대비 1억원 오른 5억5천만원으로 신고됐다.예금 재산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1억8천200만원.▶서울 구로을에 당선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총 6억7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기존 대비 1억4천400만원 증가한 것이다.부동산 재산으로는 윤 당선자 배우자가 3억900만원의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와 2억8천만원의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예금 재산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포함해 4억8천만원. 이 가운데 윤 당선자 본인 명의 예금이 기존 대비 1억6천만원 증가한 2억7천400만원.▶이 밖에도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18억3천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기존 대비 7억6천만원 증가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유 전 관장 배우자의 예금 재산이 7억8천800만원 늘면서 10억700만원이 된 게 재산 증가의 주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주식 매도 등을 통한 금액 변동'이라고 유 전 관장은 적었다.현직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으로 94억3천100만원을 신고했다.현직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으로 7천100만원을 신고했다.

2020-04-24 00:01:00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靑 "확인해 줄 내용 없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靑 "확인해 줄 내용 없다"

청와대는 21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확인해 줄 내용이 없으며,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냈다.정부 당국자들도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해 "그런 동향은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대북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최근까지도 공개활동을 계속해온 점을 거론하며 김정은의 건강이상을 특별히 추정할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21일 내놨다. 김정은이 최근까지도 공개활동을 계속해왔으므로 관련 보도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의 최근 공개활동은 열흘 전인 지난 11일(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이뤄졌다.앞서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일성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하면서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다는 점도 거론했다.통일부 측은 이런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2020-04-21 12:10:22

정세균 총리 "국민 삶, 벼랑 끝…재난지원금 즉각 집행해야"

정세균 총리 "국민 삶, 벼랑 끝…재난지원금 즉각 집행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민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여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6천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정 총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 하소연"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에 밤낮없이 일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돼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정 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하고 있다.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것과 관련, 정 총리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3.0%,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측한 것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우리 역시) 최저"라면서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 계획도 밝혔다.그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한 단계 도약에 지금부터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힘을 합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에 침착하게 대응한 의료인, 구급·방역대원, 일반 국민에게도 경의를 표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깊이 감사 드린다. 의료인과 구급·방역대원,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이라며 "우리 주위 곳곳의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형법,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등의 개혁·민생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2020-04-20 14:33:21

[포토뉴스] 미 대통령이 보낸 총선 승리 축하메시지

[포토뉴스] 미 대통령이 보낸 총선 승리 축하메시지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총선 승리 축하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 그래프에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 사진은 청와대가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전달받아 19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2020-04-19 18:09:40

[포토뉴스]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

[포토뉴스]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19 18:08:40

트럼프·김정은, 코로나19 속 친서외교…관계 개선할까?

트럼프·김정은, 코로나19 속 친서외교…관계 개선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최근 멋진 편지(nice note)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착상태던 북미관계가 이번 계기로 개선될 지 이목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편지를 받은 시점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밝힌 친서에 대한 답신일 가능성이 높다.앞서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22일 새벽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미 관계를 추동하려는 구상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방역에서 북측과 협조할 의향도 표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시간으로 같은 날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협조를 추구하는 친서를 보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많은 나라에 대해…"라며 친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을 돕겠다고 손을 뻗었다면 김 위원장이 어떤 내용으로 답신을 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한동안 교착 중이던 북미 관계가 이번 친서 교환을 고리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그간 북미 관계가 중요 시점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친서 외교'를 계기로 톱다운 형태의 개선책까지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양국이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며 정책적 협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한 이후 같은 날 이런 발언을 한 점에서 한미 정상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언가 힌트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정상 통화는 미국 시간 18일 오전에 이뤄졌다.청와대는 두 정상이 통화하면서 북한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노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높이 평가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한 것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청와대는 또 두 정상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 등을 고리로 북미 사이 접촉 확대를 포함해 남북미 3각 대화까지 모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미국은 그동안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낸다는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에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내가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이 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상황 관리 능력을 보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가 재선에 걸림돌이 되거나 돌발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외 여론을 돌본다는 것이다.

2020-04-19 11:53:37

한·중,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신속통로' 추진

한·중,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신속통로' 추진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제인들의 출입국을 상호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 협의를 하고, '신속통로' 신설 추진에 합의했다.신속통로는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이다. 양국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양국은 신속통로의 가급적 조속한 실행을 위해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2020-04-17 20:27:32

"코로나19 대처 잘했다" 文 대통령 지지율 59%

"코로나19 대처 잘했다" 文 대통령 지지율 59%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 같은 업체 조사에서 지난 2018년 10월 셋째 주 62%를 기록한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다.17일 한국갤럽은 총선 직전인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p))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조사(35%)보다 2%p 떨어진 33%였다. 지난 2월 4주(51%) 이후 7주 연속 하락한 것. 8%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로 '코로나19 대처'를 꼽은 비율이 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선을 다함 6% ▷전반적으로 잘한다 5% ▷복지 확대 3% 등의 순을 보였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29% ▷코로나19 대처 미흡 14% ▷전반적으로 부족 9% ▷독단적·일방적·편파적 6% 등을 꼽았다.모든 연령대에서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은 가운데 30대에서 긍정률 우위가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18∼29세 긍정 54% ·부정 33%, 30대 긍정 75%·부정 22%, 40대 긍정 66%·부정 31%, 50대 긍정 65%· 부정 32%, 60대 이상 긍정 45%·부정 44% 등으로 조사됐다.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0%, 중도층에서도 5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은 64%가 부정적이었다.

2020-04-17 16:50:22

文정부 7.6조 빚없는 추경…소득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文정부 7.6조 빚없는 추경…소득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7조6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이번 추경은 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올해 들어 2번째로 마련됐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전액 정부 지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기금 재원을 통해 확보한 원포인트 추경이다.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할 것이라는 IMF(국제통화기금) 전망에 따라 재난 상황의 긴급 민생지원을 목적으로 1차례 한시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7조6천억원 규모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합쳐 모두 9조7천억원을 쓴다.정부는 앞서 밝힌 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전국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 요구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다. 이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추경 재원 7조6천억원 전액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세출사업 삭감(3조6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천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천억원) 등을 총동원했다.우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연가보상비(3천953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천999억원)를 줄였다.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이 지연된 사업비를 조정(2조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천억원)을 감액했다.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천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5천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2천677억원), 환경(2천55억원), 농·어업(1천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을 각각 깎았다.국방 사업비는 F-35(3천억원), 해상작전헬기(2천억원) 이지스함(1천억원) 등 방위력 개선사업 분할납부 일정을 늦추면서 가장 많이 조정했다. SOC 사업비는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5천500억원)했다.이외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천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천억원)도 동원했다.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천억원 축소하고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천억원을 마련했다.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가 모두 349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향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번 2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번째다. 현 정부 들어 추경안은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천억원, 2019년 5조8천억원, 2020년 1차 11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이번 2차 추경으로 1차 추경 당시보다 총지출이 4조원 늘어난 527조2천억원에 달했지만, 총수입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덕에 5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12.3%로 확대됐다.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815조5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로 1차 추경 당시와 같지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5천억원(총수입-총지출)씩 늘어난 각각 45조원, 85조6천억원으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0.2%포인트씩 확대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 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정부는 이날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0-04-16 10:17:55

무단이탈 방지 손목밴드 도입 임박 "위반자만 대상"

무단이탈 방지 손목밴드 도입 임박 "위반자만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손목밴드'가 결국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6일부터 정부가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다.단,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만 채울 것으로 전해졌다.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 적용 대상을 모든 자가격리자가 아닌 지침 위반자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즉, 지침 위반자의 나머지 격리 기간에 손목밴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손목밴드의 개수가 줄면서 예산 부담이 적어졌고, 인권침해 우려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9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5만4천여명이다. 이날까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69명에 이른다.향후 추가될 자가격리자 수를 감안하면 원래는 손목밴드도 수만개 규모로 제작해야할 뻔했는데, 위반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 수백개 규모로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홍콩이 지난 3월 19일부터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수만개 규모 스마트 팔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입 후에도 자가격리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들진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위반자를 집중해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셈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인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손목밴드 적용안을 포함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그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3.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9%.

2020-04-10 21:47:15

[단독] '대구 달서갑 홍석준 후보 수사' 국민청원 등장

[단독] '대구 달서갑 홍석준 후보 수사' 국민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4·15 총선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한 홍석준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8일 등록됐다.대구시 경제국장을 비롯해 경제 분야에서 공직 생활을 한 홍 후보가 대구시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식 취득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시청 전 국장의 재산과 주식투자 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홍 후보 실명을 거론하며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기에 대구시민은 그동안 홍석준 후보 재산에 대해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재산을 공개했고, 그 금액은 자그마치 36억7천만원이었다"면서 "더욱 주목할 것은 부부가 함께 현금성 예금을 32억원을 갖고 있다. 재산의 약 88%가 현금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홍석준은 본인 이름으로 주식도 11만주 이상 1억5천만원을 갖고 있다"며 "씨아이에스㈜ 주식 8천436주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대구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돼 시가 각종 지원을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 대표와 홍석준과의 관계는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다. 공직자가 대표와 친분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이자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당 청원은 공개 전인 이날 오후 4시 25분 현재 261명이 사전 동의해, 관리자가 요건에 맞는지 검토 중이다. 청원 요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비공개 되거나 숨김 처리될 수 있다.

2020-04-08 16:59:22

文대통령 세계보건총회 아시아 대표 발언할까? "WHO 요청"

文대통령 세계보건총회 아시아 대표 발언할까? "WHO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발언을 할 지 주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세계적으로 완성도 높은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 및 그 의미를 세계에 전할 지에 기대가 쏠린다.이는 6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요청한 것이다.이날 통화는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전 세계 정상에게 공유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내시면 각국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며 세계보건총회 초청을 한 것.문재인 대통령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외교당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을 비롯해 WHO가 한국의 방역 역량과 공중보건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26일 G20(세계 주요 20개국)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각국 정상들에게 알린 바 있다.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세계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IT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자가격리·자가진단 앱 등 대한민국의 남다른 코로나 방역 기술을 자랑했다.이어 WHO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WHO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지에 관심이 향한다.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는 매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회원국 각국에서 파견한 대표(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주요 보건 이슈 관련 회의를 한다.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핵심 주제도 당연히 코로나19가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 따르면 세계보건총회에서는 현재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을 대표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대표해 발언하기로 돼 있다.

2020-04-06 19:55:12

[포토뉴스] 유은혜 부총리 '개학 온라인으로'

[포토뉴스] 유은혜 부총리 '개학 온라인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개학 방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31 18:23:43

생활방역 체계 전환 의미는? "역외 방역 집중+경제 숨통"

생활방역 체계 전환 의미는? "역외 방역 집중+경제 숨통"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지 모색하고 있어 시선이 모인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번 주 안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이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의학 및 방역 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방법·전략을 비롯해 국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생활방역이란 말 그대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하는 개념이다.코로나19 초기 정부가 홍보해 온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뒤 이어 알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도 지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 특별할 게 없다.생활방역 체계 도입을 통해서는 우선 지난 두 달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총력을 쏟으며 피로도가 높아진 의료인과 병원 등 기존 의료 체계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대신 기존 의료 체계는 의료시설 집단 감염 및 해외(역외) 유입자 감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신천지와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이른 바 지역사회 전파 양상은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신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조사 및 해외(역외) 유입자 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의료인과 병원이 이전처럼 대규모로 필요치 않게 됐고, 방역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도 변화했다.따라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생활방역 체계가 한국 코로나19 방역의 출구 전략 역할을 맡게 된다는 풀이다.▶그러면서 생활방역 체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위축됐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방역 체계 도입 얘기가 나온 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도 발표했다.앞으로 생활방역 체계 도입과 경제 활성화가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령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회복의 여지를 만들지 않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다만 생활방역 체계 논의 및 도입 과정에서 국내 코로나19 방역이 앞서의 신천지, 콜센터와 같은 집단감염 이슈와 맞닥뜨릴 경우, 생활방역 체계를 통해 모색하던 연착륙 시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0-03-30 16:54:03

文 "n번방, 반인륜적 범죄…유사 사건에 국민 고통 없어야"

文 "n번방, 반인륜적 범죄…유사 사건에 국민 고통 없어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범정부 재발방지 대응을 시작했다.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꾸려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이번 지시로 정부는 조만간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총리실 산하에 꾸리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2020-03-30 16:25:21

[속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속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29일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자가격리 기간은 2주이다. 모든 국적자가 대상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또 "입국시 국내 거처가 없을 경우 정부시설에서 마찬가지로 2주간의 강제격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2020-03-29 15:08:49

취약계층·소상공인에 지자체 재난기금 3조8천억 푼다

취약계층·소상공인에 지자체 재난기금 3조8천억 푼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지방자치단체 보유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는 데 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 안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한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약 3조8천억원이 쌓여 있다.기금은 재난 예방 시설 보강이나 재난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쓴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에서 사용처를 따져야 해 지자체가 사용처를 임의로 판단하기 쉽잖았다.현행법 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장 결정과 조례 개정이 이뤄졌을 때만 취약계층 등 지원에 쓸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 같은 절차 없이도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같이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에선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까지도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도록 했다. 의무예치금은 대형 재난 상황이 올 것에 대비, 재난관리기금의 15% 정도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해 따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행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두고 다양한 재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2020-03-29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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