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땐 ‘철퇴’

관계기관 9월부터 합동 점검…대면조사도 추진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점검하고, 이를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94년 도입돼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제도 내실화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점검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에 대해선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하기로 했다.

대상은 올해 7월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했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말소되는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겐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가 내려진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아래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의무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대면조사 등 세부 점검 시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으로 부실사업자 퇴출과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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