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방지 손목밴드 도입 임박 "위반자만 대상"

홍콩 자가격리 대상자 착용 전자팔찌. 연합뉴스 홍콩 자가격리 대상자 착용 전자팔찌.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손목밴드'가 결국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부터 정부가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다.

단,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만 채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 적용 대상을 모든 자가격리자가 아닌 지침 위반자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즉, 지침 위반자의 나머지 격리 기간에 손목밴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손목밴드의 개수가 줄면서 예산 부담이 적어졌고, 인권침해 우려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5만4천여명이다. 이날까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69명에 이른다.

향후 추가될 자가격리자 수를 감안하면 원래는 손목밴드도 수만개 규모로 제작해야할 뻔했는데, 위반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 수백개 규모로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홍콩이 지난 3월 19일부터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수만개 규모 스마트 팔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입 후에도 자가격리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들진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위반자를 집중해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인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손목밴드 적용안을 포함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그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3.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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