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자동차 보험…탄 만큼 내고, 고급차 보험료 올리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추락 요인 중 하나가 자동차보험 적자인 탓에 조정이 불가피한데다, 고객들이 좀 더 자신의 필요에 맞고 합리적인 상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달린만큼 낸다최근 한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운행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모든 차량 기준 전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연간 주행거리가 1만5천㎞ 이하일 경우 퍼마일(Per-Mile) 보험이 8~31%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캐롯손해보험은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기존 손해보험사들의 마일리지 특약과는 달리 매달마다 후불로 보험료를 낼수 있게 했다. 계약 시작 때나 끝날 때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주말에만 가족 나들이 용으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정의 세컨드카 등 차량 이용이 적은 이들에게는 가성비가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이 보험은 주행거리를 체크해 보험료로 환산하는 '캐롯플러그'를 차에 장착해 운행 거리에 따라 모바일앱으로 실시간 보험료를 산출해 알려주는 형식이다. 캐롯손해보험은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다만 장치를 장착함으로써 현재 위치나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매달 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비싼 차는 더 낸다이르면 하반기부터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는 자기 차량 손해 보험료를 최대 23% 더 내야 한다.정부는 2017년부터 차종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보다 120% 이상 비싼 차종을 4단계로 나눠 3%에서 15%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 했다. BMW7, 제네시스 G90 등 수리비가 평균의 150% 이상 들어가는 46개 차종이 15% 요율을 적용받았다.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4단계로 차별화했던 고가 차량 분류를 7단계로 세분화하고 최대 23%까지 할증할 방침이다.평균 수리비 대비 차량 수리비가 150~200%이면 15%, 200~250%는 18%, 250~300%는 21%, 300%를 초과하면 23%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고가 수리비 차량의 손해율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 저가 차량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중 15% 특별요율을 적용 받는 차량은 국산차 8종과 수입차 38종 등 모두 46개 모델이다.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사고부담금도 3~5배로 늘어난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대인 사고에 300만원, 대물 사고에 1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반기 중 이 금액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올린다. 음주운전자의 대인과 대물 사고 부담금이 총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1인당 보험료 인하 효과는 1.3%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보험료 절약하려면 '파인'나에게 적합한, 가장 저렴한 차량 보험을 찾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손품을 팔 필요가 있다. 특히 잘 활용해야 할 부분이 '할인 특약'이다.자동차 보험사들은 저마다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운전자는 '마일리지 특약'(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연간 예상 주행거리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차량에 안전운행을 보조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차량 블랙박스나,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방지장치 등을 자신의 차량에 설치돼 있는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해 체크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할인 요건이 된다. 지난 3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액 합산금액이 일정 조건 이상 충족되면 할인해준다. 본인 또는 부부에 한정해 가입 가능하다.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운전자에 대한 혜택도 있다. 티맵(T-map)이나 현대 블루링크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깎아준다. 또 만 9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할인 혜택을 준다.이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비교하려면 '파인'(FINE)을 기억해두면 좋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fine.fss.or.kr)로, '보험다모아→자동차보험' 코너에서 어떤 특약이 있고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다.
2020-03-29 15:17:53
[금융칼럼]대구부동산시장(1)–부동산의 가격 결정요인
부동산 시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많지만 아파트는 입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번째는 교통의 입지, 두번째 교육의 입지, 마지막으로 편리성을 들 수 있다.입지(立地)란 한자 그대로 '땅에 들어서는 자리'라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큰 도로를 축으로 그 주변 개발 상태를 입지라고 보면 될 것이다. 또 가격결정의 개별 요인으로 상권의 입지 및 조망권, 아파트의 고급화 정도, 입주민의 구성과 경제력 등이 있을 것이다.모든 물건의 가격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매도자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의 절충점에서 결정된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구 부동산시장 만의 가격 결정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농담으로 "강남8학군 사모님들이 대구는 몰라도 수성구는 안다"라는 말이 떠돈적이 있다. 대구 부동산중 아파트는 범어동, 만촌동 학군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달서구 상인동과 북구 침산동을 중심으로 한 신학군이 형성되고 있으나 선호도 측면과 가격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대구의 교통망은 크게 신천대로(동로), 앞산순환도로 그리고 대구를 가로로 관통하고 있는 달구벌대로다. 대구 지하철은 화원에서 혁신도시를 이어주는 1호선, 문양과 영남대를 이어주는 2호선, 칠곡과 범물을 이어주는 3호선이 있고 그중 상권과 유동인구가 제일 활성화 된 곳은 2호선이다. 물론 2호선을 중심으로 한 달구벌대로가 역세권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최근 몇 년간 대구 전 지역의 재개발 활성화 및 충분한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수성구지역을 중심으로 중구와 북구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당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수성구 지역이 기존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지는 미지수이지만,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충분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과거부터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투자수단으로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왔다. 불로소득의 대명사, 복부인, 땅투기꾼 등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식은 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은 투기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하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철처한 분석과 노력을 기반으로 한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될수 있다고 본다. 주식도 철저한 기업분석 및 시장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고 가격 하락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래에 투자를 하듯이, 부동산도 부동산 가격에 관련된 수많은 변수들을 분석하고 가격하락의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2020-03-29 15:17:23
신용보증기금,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성금 기부
신용보증기금은 26일 대구혁신도시의 8개 공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천5백만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성금은 대구혁신도시 내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9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이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월 마스크 및 손세정제와 생필품 등을 대구동구사회복지관협회에 전달하고, 3월에는 노사공동으로 모금한 성금 5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한 대구, 튼튼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03-26 16:21:45
[금융칼럼]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정책과 개인의 유동성 확보
코로나19 사태가 대구시민들을 패닉에 빠트렸다. 감염자의 고통도 크겠지만 시민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서로를 극도로 경계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상당 기간 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기업과 상인들은 대부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정부의 지원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결국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이뤄지게 됐다.전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정책 중에는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료 인하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은 정부소유나 공공기관 소유건물의 임대료 지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민간의 경우 임대료 인하를 실행하는 건물주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 해준다.또 6월까지 체크, 신용 카드사용액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주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이 실행된다.타격이 큰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등)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외에 맞벌이 부부의 가족 돌봄 휴가비지원과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금융의 상반기 지원 등도 마련됐다.문제는 이런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데다, 시간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비상금을 통한 유동성 확보다.신종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 출몰했던 바이러스를 경험했다 하더라고 대비하기 어렵다.재무설계의 관점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험과 저축, 그리고 투자와 함께 3~6개월 정도의 비상 생활 자금 준비를 권유한다. 물론 급할 경우 목적 자금의 지출시기를 연기해도 되고, 부동산과 같은 취득 대상물의 취득시기를 연기하는 방법도 있다.하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현재 전체 자산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유동성 위기를 대처할 만한 자금을 따로 담아 두면 좋다.미리 가입한 저축보험 상품에 추가 납입을 이용해 봐도 좋고, 증권사의 CMA계좌 등을 이용할수도 있다. 현재 유동성자금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가입한 저축보험이나 종신보험 상품의 제도성 특약인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실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해 좀 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2020-03-22 15:23:58
코로나 피해 기업 법인세 5월4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세금마저도 내기가 버거운 중소기업도 상당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유예와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중이다.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산·청도·봉화의 피해 기업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납세자가 법인세(3월)·부가가치세(4월)·종합소득세(5월)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최장 2년까지 적극 수용한다.특히 12월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특별재단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해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전에 먼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압류·공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을 6월로 연기한다.세무조사도 최소화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가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한다.또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도 당초 이달 16일까지였던 것을 31일로 연장했다.국세청은 이같은 민원 업무를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했다.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3-22 15:22:25
한미통화스와프 '약발' 언제까지? 2008년엔 어땠나?
600억 달러 규모 및 최소 6개월 짜리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이 한국시간으로 3월 19일 늦은 저녁 체결됐다. 이에 다음 날인 3월 20일 원 달러 환율은 하락했고, 증권시장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상승했다.▶원 달러 환율은 3월 20일 장마감 기준 전일 대비 35원 내린 1245.00원을 기록했다. 원 달러 환율은 한 달 전인 2월 19일 1190.00원에서 3월 19일 1280.00원으로 90원 올랐는데, 하루만에 3분의 1이 내려간 것이다.증시 역시 코스피가 전일 대비 7.44% 올라 1566.15로 1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전일 대비 9.20% 올라 467.75를 기록했다.한 달 전인 2월 19일 코스피는 2210.34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최근인 3월 9일 2000대가 깨지고(1954.77), 사흘 뒤인 3월 12일 바로 WHO(국제보건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날 1800대가 깨졌으며(1834.33),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부터는 1700, 1600, 1500, 1400대가 차례로 붕괴된 바 있는데, 일단 오늘 한 단계 수준은 회복한 셈이다.▶미국 뉴욕증시도 최근 팬데믹 선언과 국제 유가전쟁 등의 영향으로 폭락하면서 4차례 서킷 브레이커(15분 간 거래 중단 조치)가 며칠 간격으로 발동되는 초유의 상황을 겪은 바 있는데, 이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 인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시장에서는 '더 센 것'을 기다렸다는 얘기이다.이에 미 연준이 한국을 포함한 총 9개국과의 다자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소식을 내자 미국 뉴욕증시는 3월 19일(현지시간) 장마감 기준 다우 지수가 전일 대비 0.95% 오른 20087.19를, 나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2.30% 오른 7150.58을 기록했다.물론 미국에서는 연소득 7만5천달러 이하 성인에 2천달러, 미성년 자녀에 1천달러를 주는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는 등 통화 스와프 말고도 시장의 불안을 씻어준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대장' 역할은 통화 스와프였다.▶그러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의 우리나라 외환시장 및 증권시장에 대한 '약발'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에 대한 궁금증도 나타나고 있다.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후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한국은 미국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즉 다자와 통화 스와프를 맺었는데,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의 절반 수준인 300억 달러 규모였다.2008년 10월 30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당시 한국은 이명박 정부, 미국은 조지 워커 부시 행정부였다.▶이후 원 달러 환율은 어떻게 변동했을까? 2008년 10월 29일 1420.00원에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10월 30일 1269.00원으로 하루만에 무려 151원이 떨어졌다.그러나 다음 날인 10월 31일 29원이 오르기도, 그 다음 영업일인 11월 3일 35원이 떨어지기도, 이어 11월 6일에는 61원이 재차 오르기도 했다.그러다 11월 중순에는 원 달러 환율이 재차 폭등했다. 11월 10~24일 이 기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랐다. 11월 13일 37원, 11월 18일 33원, 11월 20일 53.50원이 오른 게 특히 눈에 띄고, 결국 11월 24일 원 달러 환율은 1515원을 기록,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전 가격을 넘어섰다.물론 실제 진정 효과는 12월부터 나타나기는 했다. 한동안 하락세도 보여 그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원 달러 환율은 1310원으로 마감됐다.이어 2009년 2~3월에는 1300원 후반대부터 1500원 중반대(3월 2일 1575.00원)까지 역시 널뛰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4월 말부터 1200원대로까지 내려가더니, 9월 중순부터는 1100원대로 하강,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 종료일인 2010년 2월 1일에는 1168.00원을 찍었다.효과가 초반 며칠에 그쳤다고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냈다고도 할 수 있다.▶한국 증시는 어땠을까?코스피 지수를 살펴보자. 2008년 10월 29일엔 30.19 떨어져 968.97을 기록했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이뤄진 10월 30일엔 115.75 올라 1084.72로 1000선을 회복했다.앞서 10월 21일 1200선이 무너졌고(1196.10), 10월 24일엔 1000선마저 붕괴돼(938.75) 불안감으로 가득하던 코스피가 급한 불은 껐던 셈이다.그런데 이후 좀 하락하기도(11월 6일 89.28 내려 1092.22), 다시 회복하기도(11월 7일 42.27 올라 1134.49),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다시 연일 하락해 11월 20일 948.69를 찍기도 했다.그러다 12월 들어서는 회복세를 꽤 유지, 그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엔 1124.47로 마감됐다.그리고 1년여 뒤,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 종료일인 2010년 2월 1일에는 1606.44를 기록했다.환율과 마찬가지로, 증시에도 효과가 초반 며칠 동안만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발생했다고도 할 수 있다.▶즉, 통화 스와프는 초반엔 무조건 효과를 내기는 하는데, 향후 불안 요소가 등장하면 통화 스와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달러 환율은, 증시는 얼마든지 널뛰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통화 스와프가 금융시장의 급한 불은 꺼 주는 진정제이기는 하나, 치료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진정제이면서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백신이기도 하다. 통화 스와프 말고도 다양한 경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니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 일부 언론 보도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두고 흡사 '구세주'처럼 조명하지만, 경제위기에 등장시켜야 하는 어벤져스급 조치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 또한 통화 스와프의 안정 효과는 꽤 시간이 걸려 시장에 반영되는 것으로 2008~2010년 나타난 바 있다.아울러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기간은 최소 6개월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 기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것으로, 역시 1년 3개월간 지속된 2008년 한미 통화 스와프의 사례에 비춰 전망해볼 수 있다. 마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기자들이 계약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묻자 "6개월 간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2008년의 사례를 언급했다.더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제가 먼저 위축되고 이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형국이다. 실물 경제가 위축을 넘어 고사 직전 상태로까지 가면, 금융시장에 통화 스와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이에 미국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국가들이 일명 '재난소득' 같은 직접적인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얼마나 적시에 실행할 지가, 실물 경제→금융 시장 순으로 회복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이때 통화 스와프는 주연은 아니더라도 든든한 조연은 될 수 있다.
2020-03-20 22: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