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국회 기재위서 홍남기 "현행처럼 10억원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가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가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른바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방식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이란 숫자에 대해서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강구한 게 3억원에다가 (가족 합산을) 인별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억원을 유지하되 합산 조항은 그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이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몇 번을 말했다"고 답했다.

당정은 대주주 요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결국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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