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의 품격] 전과 있는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그럼 정치인도 출마 금지!

소관 상임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댓글의 품격'에서는 기사에 달린 온라인 댓글 중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을 골라 관련 기사와 함께 소개합니다.

 

'네~ 국회의원님들도요. 전과자는 출마 금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연합뉴스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개정안에는 마약,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및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의안문을 통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탓이다. 이 경우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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