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유턴기업, 전용산단 만들어 안착 유도"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경북은 '리쇼어링 전용산업단지'를 설정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선임연구위원과 윤상현, 정성훈 연구위원은 26일 대경CEO브리핑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대구경북판 리쇼어링 전략'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연구진은 2014년 이후 지난 5월까지 68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으나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대구에는 2개, 경북에는 9개 기업이 '유턴'했다.연구진은 유턴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로 생산시설 신증설, 동일업종 유지 등 유턴기업에 대한 엄격한 분류 요건, 주52시간제 등 규제, 세제혜택 미비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의 기업유치에 불리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상현 연구위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달 발표되면서 수도권 보조금 지원 확대, 공장총량범위 내 수도권 우선 배정 등으로 대구경북 유턴기업 유치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연구진은 대구경북 유턴기업 유치 방안으로 유치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한편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유치 대상으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등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와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예시로 들었다.윤 연구위원은 "지역 차원의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휴스타' 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턴기업만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들에게 테스트베드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윤 연구위원은 "지역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핵심기술 기업을 유치할 리쇼어링 전용산업단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신기술 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 및 가족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지역 안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25 17:42:29
금융위, 대구 '에스엘'에 과징금 17억8천만원
2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에스엘'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했다며 과징금 17억8천47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또 에스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1억7천84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도 내렸다.이날 금융위는 에스엘이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 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고,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대구 대표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스엘은 앞서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5월 2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후 현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폐지 논의 대상으로 올라 있기도 하다.지난 10일 한국거래소가 에스엘을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날로부터 4주(20영업일) 내에 기업심사위가 열리고, 여기서 ▶상장 폐지 ▶1년 이내 개선 기간 후 거래 재개 ▶거래 즉시 재개 등의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이번 금융위 결정이 기업심사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시선이 향한다.에스엘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3층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금융위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인 어제(23일) 공시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사외이사 1명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 등을 논의한다.한편, 이날 금융위는 타이어 유통업체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0-06-24 19:01:24
코로나19 위기 속…대구혁신센터 C랩 보육기업-투자자 만났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구혁신센터)의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C-LAB 액셀러레이팅'(이하 C랩) 9기 데모데이가 17일 개최됐다.대구혁신센터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침산동 대구혁신센터에서 C랩 9기에 참여하는 보육기업 10개사와 투자자가 교감하는 데모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데모데이는 보육기업 10개사가 지난 5개월간의 사업 성과를 선보이는 전시 부스와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치와 성장 가능성 등을 설명하는 활동),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C랩 9기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지난 2월 선발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모임 등이 제한돼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컸지만, 재난 상황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육을 병행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이 기업별 2천만원씩 지원됐고, 인라이트CD 6호 펀드를 통한 투자도 이뤄졌다.이날 데모데이에서 주목받은 팀은 ㈜씨위드와 ㈜와이닷츠 등이다.배양육 기술 전문기업 씨위드는 1995년 생인 금준호, 이희재 공동대표가 이끄는 청년 창업팀으로 VC(창업 투자사)로부터 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치매 예방과 고령자 인지 능력 훈련용 로봇 '피오'를 개발하는 와이닷츠(대표 윤영섭)는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활발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해 호평받았다.이외에도 큐어스트림, 에이바이오테크, 드림에이스, 픽셀로, 앱닥터, 샐터스, 아크데이타, 먹깨비 등의 스타트업이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한편 지난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10기를 선발하고 있는 C랩은 모두 133개사를 보육하며 2019년 기준 총 610억원의 투자유치, 1천211억원의 매출, 734명의 신규고용 성과를 달성했다.
2020-06-17 17:59:13
아들 공군서 '황제 복무' 논란 나이스그룹 최영 부회장 사퇴
공군에 병사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아버지인 나이스그룹 최영 부회장이 16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금융업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제 나이스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룹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아직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인 만큼 사랑하는 나이스그룹의 명성과 위상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임직원의 마음에도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천구 공군 부대의 비위 행위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공군 소속 병사 A씨가 상관인 부사관에게 음용수 배달과 빨래 등의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무단 외출을 일삼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청원에서는 이게 재력이 있는 부모 덕분에 가능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각종 특혜가 부대 내 관계자들의 묵인과 방조로 A씨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폭로했다.그러자 A씨의 아버지가 나이스그룹 임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실명이 정식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다.공군은 현재 관련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에서 제기한 의혹 가운데 얼마나 사실로 밝혀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저는 20년 정도 공군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해 있고, 우리 부대는 금천구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폭로되었을 때 저희 부대가 도심형 부대로라도 금천구에 머무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휘관 분들께 죄송합니다.저는 오늘 우리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묵인 방조해오는 등의 비위 행위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를 폭로하려는 이유는 우리 부사관 선후배들이 더는 부당한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기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 부대가 자정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병사들에게서 돌고 있는 소문 중에 일부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군생할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 의혹 중에 감찰로 인해 드러날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상상조차 못할 정도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에서 우리 부대가 잘못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의혹의 내용과 제가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이 의혹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병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병사가 부대에 전입을 왔을 때 병사들과 부사관 선배들 사이에서 해당 병사의 아버지가 모 대기업 회장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아마 특혜를 준 것도 이를 묵인 방조한 것도 모두 부모의 재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해당 병사의 부모는 밤낮으로 부사관 선후배들에게 아들의 병영생활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1. 병사가 빨래와 음용수 배달 등 부사관을 사역시킨 사실처음에 부대에 "병사 빨래랑 물 배달을 재정처 아무개 부사관이 하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차례 목격했다는 부사관 후배와 병사들의 말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목격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도 했고, 거짓말이라기엔 증언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요지는 "해당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과정에 부사관을 사역시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부사관단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의 청탁에 못 이겨 사역에 동원되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해 병사의 출타가 제한된 시기기 때문입니다. 간부들 또한 최대한 외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해당 병사의 빨래와 물을 배달해주기 위해서 외부인인 비서와 매주 만났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대 참모 사이에서는 "이 사역에 간부를 동원하는 일을 아예 양성화하자"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2. "황제 생활관"병사와 관련된 부사관 선후배의 말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생활관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1인실 "황제 생활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병사는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아서 냉방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데 해당 병사는 팬티 바람으로 생활관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20년 동안 하면서 생활관을 혼자 쓰는 건 처음 봅니다. 다른 병사들은 같이 살기 싫은 생활관원들이 있어도 결코 1인실 생활관은 쓸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 부대는 이것이 문제가 될 줄 알았는지 조기전역한 병사를 생활관 명부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만, 실상은 1인실 "황제 생활관"임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3. 탈영 의혹6월 초부터 병사들이 사무실에서 해당 병사의 외부진료와 관련된 애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29 부대 체육대회 때 외진 외출증 없이 탈영을 했다.", "해당 병사가 자꾸 외진 나가서 아빠랑 밥먹었다는 얘기를 한다.", "수도통합병원을 가는데 외출 시간이 08:30-21:30이다."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대 주임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출증을 결재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꽤 오랜 시간 우리 부대에서 근무한 제가 볼 때도, 수도통합병원이 17:30에 닫는데 21:30까지 외출증은 끊어준 것과 외진을 목적으로 외출을 해놓고 수시로 가족과 불법면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권한 밖의 일이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후배가 말해준 것과 병사들의 증언이 돼나 구체적이라 감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 생활관 샤워실 공사를 부모가 지시했다는 의혹우리 부대는 작년에 병사 생활관 샤워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병사들 사이에서 "해당 병사 부모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다고 공병반 간부가 말하더라." 하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처음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만, 담당했던 선배의 말씀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은 1년 전에 쓸 데가 정해지는 거고, 급하면 반기 전에라도 말하라고 문서도 내려왔거든? 근데 예정에 없는 예산을 신청한 지 며칠만에 예산 배정, 견적, 계약체걸 이게 착착 되는 거야. 이상하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병사들 사이에서 도는 "부모초청행사 때 보고 더러워서 전화했다더라." 하는 얘기도 넌지시 여쭈어보니, 선배께서는 "찾아봤는데 예산 신청할 때 부모초청행사 여론 고려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의혹은 감찰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5. 재정처 병사 TO 의혹마지막으로 이 부대에 해당 병사가 전입 온 것부터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론 재정처는 과거도 지금도 편제가 1명입니다. 그런데 선임병사의 전역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공군 본부에서 배속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비대 이전 때문에 정비대 재정 특기 병사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지라 해당 병사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부대로 전입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내부고발자로 색출당했을 때 대체 어디서부터 압력이 내려오는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우리 부대는 올해 초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군 본부에서 청원이 등록되기 하루 전에 우리 부대로 언질을 줬습니다. 미리 대비하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 출근하신 장교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선배분들의 말에 따르면 감찰실에서는 병사들에게 설문조사에 '기명'으로 임하게 했고 설문조사 내용을 감찰대상자에게 전부 보고했다고 합니다.병사들은 두려워합니다. 관련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하려던 병사, 지속적으로 해당 병사에게 경고하던 병사, 외출증을 결재하는 선후배들과 늘 고생하던 초병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단지 군내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위해 현재도 우리 부대 감찰실에서 예하 포대 유사사례(외진 외출증)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혜란 특혜는 죄다 해당 병사가 받고 일부 부사관만 가담했는데, 떳떳한 장병까지 벌집 쑤시듯 감찰하는 게 온당합니까?저도 두렵습니다. 저는 장교보다 힘없는 '부사관'을 '직업'으로 군에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번 감찰 때 우리 부대는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전역한 병사들의 인사자력까지 인쇄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재벌 부모가 밤마다 부대에 전화를 하고, 부모의 재력 때문에 온갖 특혜를 손에 쥐어다 주고, 이를 어떠한 간부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청탁에 응하는 그 모습을 부사관 선후배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이번 감찰은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해서 올곧은 방향으로 우리 부대가 바뀌기 바랍니다. 직을 걸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06-16 18:06:47
5월 수출 대구 -46%, 경북 -20%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떨어지며 4월보다 감소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수출입 감소가 글로벌 셧다운 영향이었다면, 5월에는 수요감소 영향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 속에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대구본부세관이 16일 발표한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액은 27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24.4% 감소했다. 수입은 23.7% 줄어든 11억9천만달러로 수출과 비슷한 비율로 감소했다. 지난 4월 전년동기대비 수출(-16.9%) 및 수입(-10.6%)에 비해 감소폭이 훨씬 커진 모습이다.지역별로는 대구의 수출이 3억5천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46.0% 감소하며 24억2천만달러로 19.8% 감소한 경북보다 낙폭이 컸다.대구경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요 품목인 기계와 정밀기기가 33.8%, 화공품이 29.0%, 철강 및 금속제품이 20.9% 감소했다. 수입은 연료(-44.3%), 철강재(-38.7%), 기계·정밀기계(-25.3%) 모두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설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관련 품목 수출입이 모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국가별로는 유럽(-28.0%), 일본(-26.0%), 미국(-18.6%), 동남아(-18.6%), 중국(-3.3%)등 대부분 주요 수출국에서 감소를 보였다.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중국, 미국이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기간내 수요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6-16 17:30:37
8전 8승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건 26일 결론"
불법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열흘 뒤 나온다.15일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했다.이에 따라 대검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명의 수사심의위원을 곧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150명 후보 가운데 추첨으로 뽑는다.이들은 26일 검찰 측 및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검토, 기소 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일 바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그런데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 의견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라서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그러나 그동안 수사심의위가 모두 8차례 열렸고 이때 나온 결정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그래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역대 9번째 결정 역시 따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따르지 않는 초유의 사례를 작성하면 곧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다만 수사심의위 심의기일 시기가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시점이라는 게,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가 관건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기소할만한 사건'이라는 맥락이 이미 형성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기소하라'는 권고를 할 가능성 및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기소 판단을 관철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추첨으로 누가 위원이 될 지 모르는 수사심의위에 이미 구성돼 있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 그의 처남은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인데, 삼성서울병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이다.이에 따라 양창수 위원장이 심의 회피 여부를 밝힐 지도 주목된다.한편, 앞서 지난 6월 3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그러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바로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그리고 다시 사흘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확정됐고, 또 다시 사흘만인 오늘(15일)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26일)도 나온 것이다.
2020-06-15 19:42:07
15명 일반 시민들 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는 취지로 개최를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자 이날 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가결했다.부의심의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몇 명이 찬성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만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내용만 전해졌다.부의심의위는 교사,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택시 운전사 등 15명 전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제출한 모두 12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부의심의위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국민의 알 권리 및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반대로 검찰 측은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의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내렸으나 당시 밝힌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지속 여부, 기소 타당성 판단에 따른 권고 의견 제시 등을 할 전망이다.수사심의위 개최 일정 및 위원회 구성 명단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한 15명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200명 안팎 형사사법제도 관련 전문가 중 추첨으로 뽑게 된다.한편, 앞서 지난 3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그러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바로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그리고 다시 사흘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도 확정된 것이다.
2020-06-11 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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