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에 "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홍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향후 국정 기조 및 내각 구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18일 전했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4시간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총선 패배 이후 정국 상황과 향후 해법 등을 놓고 홍 시장과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어려운 시기이니 힘을 합해 잘해 나가야 한다. 비서실과 내각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또한 홍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 적합하다"고도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내각을 통할할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친윤 핵심 중진인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 시장은 본인이 총리로 등판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 총리 하려고 대구에 내려온 것이 아니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수성·대명·산격지구 50년 된 대규모 주택지 '통개발'

대구의 노후 주택지가 걸어서 5분 이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범어, 수성, 대명, 산격지구 4곳의 7.42㎢가 '대구형 5분 동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대구시는 18일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인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성 후 5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택지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문제인 주차난,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통개발 마스터플랜은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Super Block)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슈퍼블록이란 약 10만∼20만㎡를 최소 개발 단위로 묶어 한 번에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를 통해 개발지 주변부가 잔여 부지 형태로 개발에서 소외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기존의 소규모 개발 방식에서 나타나는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조망권·일조권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4개 지구별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방안도 제시했다. 범어지구 개발 계획은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를 조성하고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 유형을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성지구는 수성유원지와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를 확보하고 들안길·동대구로 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대명지구는 앞산으로 이어지는 경관축을 살리고 안지랑 곱창거리·앞산 카페거리가 갖는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개발된다. 산격지구는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전망을 확보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이다.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통개발 마스터플랜 적용 대상지는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를 목표로 개발된다. 민간이 통개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상향을 허용해 민간이 반드시 부담해야 했던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 의무를 획기적으로 최소화했다.저층 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층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용적률 제도를 도입해 고층주택과 더불어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 조성도 유도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형 5분 동네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미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간혁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대구 대규모 노후 주택지범어지구(2.0㎢)·수성지구(2.9㎢)·대명지구(2.2㎢)·산격지구(0.32㎢) 등 4개 지구, 7.42㎢를 말한다. 범어지구는 무열대 주변의 완만한 구릉지인 수성구 만촌 1·2동과 범어2동 주변이다. 수성지구는 수성유원지 북편의 평탄지인 수성구 황금2동, 중동, 상동, 두산동, 지산1동 일원이다. 대명지구는 앞산 북편의 완만한 구릉지인 남구 대명 6·9·11동과 달서구 송현 1동까지다. 산격지구는 연암공원 주변의 완만한 구릉지인 북구 산격1동 일대다.

김현권 前 의원 "민주 175석 승리, 선거제 한계로 거둔 것"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4·10 총선 압승은 정치 제도의 한계로 인한 승리로, 민의가 합리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득표율 대비 많은 의석수인 만큼 극단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4·10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에 출마했던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175석 확보를 두고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라는 정치 제도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50.5% 득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45.1%를 기록했지만 두 정당이 가져간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이다.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실제 의석 차이는 훨씬 큰 상황이다.이에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 압승을 거뒀지만 선거 제도로 인한 승리로 보고 낙관적 태도보다 정국 난맥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수권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1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의제) 설정을 해나가야 하는 때"라며 "총선의 결과에 따라 민심을 어떻게 정치가 수용할 것인가 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여당과 야당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총선 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라 야당과도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얘기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심이 야당의 정부 심판론에 더 힘을 실어줬지만 반대 득표도 과반에 가깝고 접전 지역도 많았기 때문에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 국정 난맥상 해결을 위해 제대로 대화에 임하지 않을 경우 차기 대선에서 상황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김 전 의원은 최근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그게 화두가 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대표 연임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게 시기적으로 생뚱맞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비윤계 "영남당 이미지 탈피해야"

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총선 패배와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18일 개최됐다. 수도권 비윤(비윤석열)계 당선인들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서 5선에 오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를 개최했다.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윤 의원은 "총선 참패의 구조적 원인은 영남 중심당의 한계에 있다"며 "(이들이) 공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것이) 구조적 문제처럼 당 내부에 굳혀져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8월부터 거듭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해 온 윤 의원은 "수도권 위기의 본질이 뭔지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대책을 만들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 수도권에 맞는 인물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메시지와 정책, 공약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지도부가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당 험지인 서울 도봉구갑에서 신승을 거둔 김재섭 당선인도 세미나에 참석해 총선 패배의 냉철한 복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세미나 이후 영남권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를 치러 보니까 영남과 수도권 유권자의 정서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른 정서가 바탕에 있다"며 "영남 기준으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거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해 "지도부만큼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며 "대선과 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진심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역시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출마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그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영남 의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최고위원들, 선거 담당하는 사람들 다 영남이었다. 수도권에 사람이 없어서라는데 자기들이 다 떨어지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박상병 시사평론가도 "국민의힘은 영남의힘이다. 비아냥(거림)이 아니다"며 "저도 영남 사람인데 영남과 수도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지 놀랍다"고 말했다.그는 "대구의 4~6선 의원들을 젊은이들이 볼 때 존경스럽겠느냐. 당 주인, 원로 행세를 하는데 국민들한테 정말 손 댈 수도 없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경기 포천가평에서 승리한 김용태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 중도와 대연합을 해야 한다"며 "인구구조에 따른 정치지형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 지지 연령대로 알려진 40, 50, 60대는 586과 X세대"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분들에게 민주당 지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반보수적 성향이다. 민주당 좋아서가 아니라 보수가 싫어서 투표한다는 경향이 있다"며 "다시 청년, 중도, 보수가 대연합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수만의 단독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원·엔화 급격한 가치하락 우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최근 들어 미 달러화에 비해 원화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3국 재무장관이 함께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미국 정부 입장을 고려해보면 이는 최대한 한일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첫 3자 회의를 열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 후속 조치다.3국 재무장관은 합의문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이처럼 3국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환율 발언을 한 것은 미국의 물가 하락 둔화로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걸로 보이는 데다, 중동 사태 악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00.0원까지 오르며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를 기록했다. 15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1990년 6월 이래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154엔대로 떨어졌다.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1억 달러를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핵심분야 공급 과잉에 대한 공동 대응도 선언문에 포함됐다.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을 찾은 옐런 장관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의 저가 공세가 미국과 전세계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한 바 있다.아울러 선언문에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라이즈)을 통한 공급망 탄력성 강화'라는 언급이 담긴 점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즈 프로그램은 광물 채굴·가공 등 전 과정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기금이다.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영화관 장애인석 있어도…앉지도 못하고 시야 불편

올해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6년차를 맞이했지만 장애인들의 일상은 여전히 숨 쉬듯 일어나는 차별로 얼룩진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휠체어 타는 가수 강원래의 영화 '건국전쟁' 관람 실패 사연도 장애인들에겐 '이슈'가 아닌 '일상'이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영화관 휠체어석(장애인석)을 다시 들여다봤다.17일 오후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지체 장애를 가진 류재욱 장애인지역공동체 이사, 이민호 다릿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팀장과 영화관을 찾았다. 류씨의 활동지원사인 서영흔씨도 함께했다.영화관까지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순조롭게 도착했다. 이때가 오후 3시 30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영화 상영 시각보다 30분 일찍 온 것이다. 티켓 부스에서 장애인석 포함된 티켓을 직접 발권한 뒤 티켓에 적힌 상영관으로 향했다.곧이어 당황스러웠던 광경이 펼쳐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층 올라가 도착한 상영관 입구 내부가 계단 경사로로 돼 있어 휠체어 탑승자는 입장이 불가했던 것. 이씨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며 웃으면서도 "직원들이 조금만 더 친절했다면 헛걸음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가 티켓부스 직원에게 문의하니 담당 직원을 부르겠다고 했다. 5분 쯤 뒤 등장한 직원은 티켓부스 바로 옆 영화관 출구로 이어진 '장애인 이용통로'를 안내했다.상영관 내부 장애인석 역시 이용이 매우 불편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된 게 아니라 '이동식 일반 좌석'을 치운 뒤 빈 공간에 휠체어를 둬야 하기 때문이었다.일부 영화관은 바퀴를 달아 최소한의 편의를 꾀했지만, 이날 방문한 영화관은 좌석이 판에 고정돼 있는 형태였다. 하나의 판에 3개의 좌석이 고정된 터라 성인 남성 혼자서 밀어서는 요지부동이었다.벌써 영화 시작 5분 전. 직원의 안내와 도움이 없어 당황하던 차에 광고가 시작됐다. 직원을 호출할 여유가 없어 활동지원사와 함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동식 좌석을 한쪽 구석으로 간신히 밀어냈다.휠체어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류씨는 "혼자 오는 장애인들은 어떡하란 거냐"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씨도 "다른 영화관에서는 직원들 도움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좌석 앞에 휠체어를 세워 놓고 목을 꺾어가며 영화를 봤다"고 털어놨다.장애인석 바로 옆자리에서 영화를 보자 또 다른 불편이 시작됐다. 영화 상영 8분 만에 목이 뻐근해지기 시작한 것. 자막이 있는 외국 영화라 시야 확보가 필수인데 스크린 바로 앞 최우측 자리라 화면이 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3대 영화관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 운영하는 상영관 장애인석은 '10석 중 7석'이 이렇게 맨 앞줄에 배치돼 있었다.60대 고령인 류씨는 육체적 피로가 더했다. 류씨는 연신 한숨을 내쉬다가 목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영화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관람을 포기하고 휠체어에 기대 눈을 감았다. 영화가 끝난 후 류씨는 "영화 한 편 보기도 너무 힘들다. 장애인에게도 좌석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안지랑곱창골목 축제한다더니…사람이 없네

"축제 한다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지난 17일 오후 9시 대구 남구 안지랑곱창골목, 곱창과 함께 음주를 즐기는 손님들로 붐벼야 할 이곳에는 가게마다 빈자리가 더 많아 보였다. 골목에 들어선 한 장년층 남성은 의아하다는 듯 혼잣말을 내뱉었다.안지랑곱창골목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 음주를 지양하는 사회 분위기가 뚜렷해진 가운데 관의 지원을 통해 열던 축제마저 중단되면서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안지랑곱창골목 상가번영회는 침체된 상권 부흥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2024 안지랑 막페스티벌'을 처음으로 열었다.축제 첫날 저녁시간대, 골목 초입에서는 플리마켓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들려왔고, 공연을 준비하는 악단의 악기소리도 흥겹게 들려왔다. 퇴근한 직장인들과 대학생은 일찌감치 가게에 자리를 잡고 막창을 굽고 있었다.그러나 식사시간이 조금 지나자 빈 자리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 오후 9시가 지나자 손님이 전혀 없이 주인 혼자 앉아 있는 가게도 보였다. 대형 점포도 빈 자리가 훨씬 많았다. 한 점주는 "평소에 '공치는 날'도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축제 덕분에 평일 치고 손님들이 좀 왔다"라며 쓴웃음을 지어보였다.대구 안지랑곱창골목은 대구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테마거리로, 호황기에는 이곳에 있던 곱·막창 식당만 50여곳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경기침체, 그리고 음주를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소 8개 점포가 폐점, 현재는 34곳만 남았다. 남은 점포 중에서도 업종 변경을 모색하거나, 아예 부동산에 가게는 내놓은 경우가 많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이 가운데 지자체의 지원마저 축소된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남구청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지역 상인, 영남이공대와 함께하는 행사인 '안지랑곱창골목 상생축제'를 지원한 바 있다.구청은 행사마다 약 3천만원을 지원했으나, 교통통제와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 등이 접수되면서 올해부터는 지원을 끊기로 했다. 상가번영회는 기존 행사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자체 경비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상인들이 단독으로 행사를 주최함에 따라 부속행사도 크게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함께 행사를 주최한 영남이공대의 댄스동아리 공연, 남구청 주관 거리패션쇼 등 여러 부속행사도 함께 열리며 더 풍성한 행사를 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집객에 어려움이 컸다는 설명이다.주최 측은 이번 축제 첫날 방문객을 약 500명 선으로 추산했다. 과거 지자체가 지원에 나선 축제 때마다 방문객이 수천명씩 온 것에 비하면 격차가 크다.남구청은 당분간은 행사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지자체 지원은 사라진 대신 번영회 자율성이 커진 부분도 있다. 다음 행사는 더 다채롭고 알차게 구성해보겠다"고 했다.

"박정희 기념조례는 시민·의회 입법권 농락, 부결해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대구시의회가 근거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8일 '시의회 입법권 농락하는 박정희 기념조례 부결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달 11월 간부회의에서 '대구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거론되는 기념사업은 남구 대명동에 만들어지는 대구도서관 내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이름 짓고 이곳과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다.대구시는 근거조례를 발의했고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 이전에 14억5천만원의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올리기도 했다.이날 대구참여연대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국가사무로 지자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구미 출신의 박 대통령은 '대구시와의 특유한 관련성'이 없는 점에 비춰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기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통제규준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치인이나 특정단체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기념사업으로 어떤 공공적 목적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은 대구시민과 의회 입법권을 농락하는 일"이라며 "대구시의회는 조례를 부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화시스템, 소형 SAR 위성 영상 최초 공개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한화시스템이 지난해 12월 4일 우주에 오른 국내 최초 민간 관측위성 '소형 SAR 위성'이 지구 곳곳을 촬영한 영상(사진)을 18일 공개했다.한화시스템이 제작한 소형 SAR 위성이 지구 상공 650km의 우주에서 보내온 영상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야자수를 형상화한 세계 최대 인공섬인 두바이 '팜 주메이라' 등 세계 관광명소 지형들이 포함됐다. 현재 운용 중인 선진국 SAR 위성 영상에 준하는 화질을 자랑했다.특히 뉴욕 영상에는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와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 '양키 스타디움' 등이 선명하게 담겼다. 이외에도 주요 교량·하천·공항까지 상세 식별과 관측이 가능하게 포착해냈다.소형 SAR 위성은 발사 후 4개월간 하루에 지구를 15바퀴씩 돌며 6회 가량 지상 기지국과 양방향 통신을 수행하며, 지상 지형 정보 수집을 위한 시험운용을 진행 중이다.SAR 위성은 지상으로 전자파를 조사(照射·비춤)한 후 지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시간 순으로 합성해 지표면의 지형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영상 레이다 위성'이라고도 불린다.SAR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는 짙은 구름도 통과할 수 있어 주·야간 관계없이 악천후에도 지구관측 영상 촬영과 정보수집이 가능해 ▷기후·환경 및 재해·재난 감시 ▷건설·인프라 개발 ▷신에너지 탐사 ▷안보 등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관측 대상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도심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산사태·물류량 변동 등을 예측할 수 있다.한화시스템은 이번 공개를 통해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에서 제작한 SAR 위성의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향후 촬영한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검보정 작업을 통해 ▷도심 내 저층 건물과 자동차 ▷산림 지역의 동식물 ▷해상 선박 정보 등의 세부 대상 식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한화시스템은 위성 개발·제조·발사·관제·서비스까지 우주사업 전 영역을 넓히며,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민간 관측위성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번에 성공한 한화시스템의 소형 SAR 위성은 해상도 1m급 성능으로, 일반 위성과는 다르게 우주발사체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탑재체와 본체 및 태양전지판이 일체화된 매우 독특한 형태로 설계됐다.

경기 침체·건설업 불황…올해 임금체불액 40%↑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액이 올해 40% 급증했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체불된 임금은 5천718억원으로 작년 동기(4천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급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반기까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천217억원에서 2020년 1조5천830억원, 2021년 1조3천504억원, 2022년 1조3천472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조7천845억원으로 치솟았다.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와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다.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 또한 4천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천925억원)보다 49.2% 급증했다.정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다만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선 단속 강화 등 제도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불붙은 '외환 경쟁'…은행권 환전고객 모시기 치열

원·달러 환율 상단이 1,400원까지 열린 가운데 은행권에서 환전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환전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열거나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체크카드 등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외화를 원화로 교환할 때 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대구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외화 현찰을 원화로 재환전할 때 일정 금액에 환율 우대를 적용하는 'iM 무료 환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달 안에 수령한 외화 7종(USD·JPY·EUR·CNY·THB·VND·TWD)을 대상으로 하며 건당 100만원 상당액 이하 환전액의 30%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다른 은행에서 환전한 외화일 경우 한도는 1인당 50만원이다.대구은행 관계자는 "외화 현찰 재환전에 대한 환율 우대로는 은행권 최초"라며 "기존 은행의 무료 재환전 이벤트는 계좌나 선불지급수단 간 재환전에 한해 이뤄졌다"고 말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환율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KB스타뱅킹' 앱으로 환전을 신청한 개인 고객이 외화(USD·JPY·EUR)를 일정 구간 내에서 환전할 경우 환율 우대를 적용한다. Sh수협은행도 오는 5월 31일까지 외화예금 입금, 환전, 외화 기프티콘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환전 서비스 경쟁을 유발한 건 토스뱅크다. 지난 1월 토스뱅크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환전 수수료 무료'를 선언하고 외화를 사거나 팔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17개 통화를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화통장을 출시하고, 이를 기존 토스뱅크 입출금 통장·체크카드와 결합했다.환율 영향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환율 상황에 환전 수수료 행사가 활발해진다는 게 은행업계 설명이다. 환율이 높을 때 수수료를 할인하는 게 이용객 유치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는 1,372.9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지역 군사적 충돌 등의 여파로 치솟아 지난 16일 종가 1,394.5원, 장중 최고가 1,400.0원까지 기록했다.해외여행 회복세가 두드러진 점도 배경이 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 수는 약 2천271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655만4천명에 그친 해외여행객 수는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2천871만4천명)의 79% 수준으로 반등했다.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 하마평 누가 올랐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북 구미 정치권의 눈이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쏠리고 있다.당장 다음달 의회 의장 후보군 윤곽이 그려지고, 경쟁 시의원 간 물밑 작업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정치권은 제9대 구미시의회 의원 25명 중 20명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다선 시의원이 유력 후보군을 형성할 개연성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대세가 바뀌는 판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간의 두터운 스킨십과 합종연횡이 이뤄질 공산이 있다는 것이다.그동안 구미시의회는 의장 선거 때마다 생기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구미갑, 을 지역구에서 번갈아 가며 의장직을 맡아왔다. 이 관례가 유지될 경우 제9대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갑 지역구' 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재 구미갑 지역구에서 박교상 의원, 김춘남 의원, 장세구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박교상 의원은 5선 최다선으로 의장 가능성이 점쳐지며, 김춘남 의원은 구미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장세구 의원는 재선이지만 시의회 부의장 역할을 탄탄히 해온 것을 인정받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의장직을 두고 관례를 깨려는 인물이 나오지 않고, 내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면 최근 총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은 구자근·강명구 의원과 함께 지역 의정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다만, 일부 의원들은 의장직에 대한 관례를 인정하면서도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벌써부터 표 계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경우 '의장직' 캐스팅보트는 5표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의장은 시의원과 달리 차량, 수행비서, 인사 등 많은 권한을 갖게 되고, 광역의회 및 기초단체장 등에 출마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선거 2년을 앞둔 시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제9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후보로 나왔으며, 본회의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했다.

대구 환경공무직 노조 임원 선거 뒤집혀 논란

대구의 한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임원 선거 결과가 뒤집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낙선한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기존 선거 결과가 무효화 된 건데, 노조 안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18일 대구시환경공무직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노조 임원 선거에 관해 접수된 이의 제기가 지난 2일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기존 선거를 통해 노조 북구지부장으로 선출됐던 A후보는 당선이 무효화됐다.지난달 22일 대구시 8개 구‧군 환경공무직 170여명이 소속된 대구시환경공무직노동조합 북구지부의 임원 선거가 진행돼 A후보가 지부장으로 당선됐다. A후보는 83표를 얻었고, 상대 후보였던 B후보가 82표를 얻었다.하지만 선거 다음날인 23일 B후보는 'A후보의 비방으로 선거 운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노조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A후보가 선거 전날 있었던 정견발표회에서 'B후보 때문에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정보를 퍼뜨렸단 것이다.B후보는 "오전 11시 이후엔 선거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청에 요청했으나, 노조 선관위에서 근무시간에는 선거 운동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저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허위"라고 했다.노조 선관위에선 다수결로 B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A후보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돼 노조 선거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A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A후보는 정견발표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적이 없다"며 "선거 결과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노조 선관위에 촉구하고 있다.이의신청 기간인 25일이 지나면 노조 선관위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A후보는 다시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와 가까운 한 조합원이 출마를 시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청 공무원, 공문서 위조·갑질로 정직 처분

대구 북구청의 한 공무원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수당을 신청하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당했다.18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공원녹지과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7일 열린 대구시 징계위원회에서 공문서 위조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직 직원 B씨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한 혐의(공문서 위조)를 받았다. 당시 A씨는 7급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근무시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는 이 직위를 이용해 B씨가 일한 적 없는 시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133만원가량을 허위로 타게 했다.B씨는 "이 기간 동안 A씨에게 계비 등 명목으로 35만원을 지급했다"며 금품을 갈취당했다고도 주장했으나, 해당 혐의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이 외에도 A씨가 B씨를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A씨는 중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B씨에게 "진짜 외국에서 일한 게 맞느냐"고 의심하거나, 폐암에 걸린 아내 병간호 때문에 주말 근무가 어렵다고 하자 "아내가 진짜 아픈 게 맞느냐.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북구청 감사실에 제보가 접수된 이후 조사가 시작됐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바탕으로 A씨는 즉시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됐다. 같은 해 10월 감사실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직위도 해제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지난달 25일 검찰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벌금형 구약식 처분하자,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북구청은 지난 3일 대구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징계로 A씨는 부과금으로 허위 지출된 수당 역시 2배로 납부해야 한다.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과에 부적정하게 지출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라고 통지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복무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년간 허위거래로 5억여원 챙긴 문경시 공무원

경북 문경시의 한 공무원이 납품업자들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뒤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결재해주고 최대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동안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18일 전 문경시 안전재난과 7급 공무원 A(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자체의 각종 안전물품 구입이 폭증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납품업체 3곳에 물품을 거래하면서 일부는 지속적으로 허위거래를 했다.A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검수조서(물품을 검수하고 이를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서식)를 허위로 작성하고 업체에게 건너간 엉터리 납품대금의 70%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이 같은 행위는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모두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는게 검찰측 설명이다.검찰은 또 A씨의 부당한 허위거래 요구에 응해준 3명의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복지법인 땅에 이사장 아들이 빵집 운영 의혹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성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법인 이사장 아들이 동업자를 내세우는식의 편법으로 빵집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일부러 눈가림식 동업 관계를 맺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난 2019년 법인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뒤 대구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 재산의 임대, 취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할 만큼 절차가 까다롭다.이 법인은 인허가 과정에서 임차인 A씨가 법인 소유의 298㎡ 면적부지에 연면적 352.32㎡ 크기의 2층 건물을 지은 뒤 이를 10년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약 당시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90만원이었다.문제는 임차인 A씨가 법인 이사장 아들인 B씨와 동업 관계라는 점이다. 지난 2019년에 맺어진 둘의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 B씨에게 5억원을 투자했고, 향후 빵집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법인은 임대료를 가계약 때와 달리 완공 후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0만원으로 내렸다. 아울러 건물 공사 중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법인 이사장 아내가 사비로 일부 건축비를 부담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은 법인이 꼼수를 써 이사장 가족의 사업을 도왔다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법인 입장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받아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게 나았을 텐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한 건 빵집 수익성을 높여주는 특혜일 수도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법인 측은 "이사장 배우자가 공사자금을 지원한 것은 공사 현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고 대구시 요청도 있었기 때문이고, 이사장 아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 "임대료 인하는 당시 코로나19가 극심해 '착한 임대인'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따른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복지사업에 전액 쓰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서 전쟁났나" 알고보니 블랙이글스 전투기 소음

18일 오후 대구 도심에 난데없는 전투기 굉음이 들리는 가운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시민들이 온라인상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시민들에 따르면 이날 대구 도심 곳곳에는 수차례 전투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발생했다. 대학생 김진서(25) 씨는 "전투기 소음에 익숙한 편인데,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가 나 놀랐다"라며 "전투기가 지상에 굉장히 가깝게 비행한 것 같다"며 느낌을 설명했다.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에어쇼라도 하나. 시끄러워 죽겠다" "전투기 소리가 왜 자꾸 들리냐" 등 대구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이날 전투기 소음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45회 Space Challenge 2024 in 대구' 블랙이글스 대구에어쇼 축하비행 사전 연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해당 연습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40여분 가량 진행됐다.블랙이글스는 다양한 특수비행을 통해 조종사들의 조직적인 팀웍과 고도의 비행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이다.공군은 또한 20일 오전 10시 20분~11시 10분, 오후 2시 10분~3시 사이에는 실제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이 예정돼 있어 이날 역시 소음이 발생하니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공지했다.

대구세관, '엑스터시' 밀반입 시도 조직 3명 검거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마약류 등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마약 밀수 조직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마약류의 국내외 시세 차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소규모 조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국제 공조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18일 대마·환각버섯 제품을 밀수입하고 마약류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를 밀수입하려 한 조직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국내 판매책 A(35)씨, 조력자 B(3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해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해외 공급책 C(36)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대구세관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미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어린이용 가방에 대마·환각버섯 제품 1.5kg(시가 5천만원 상당)을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같은 해 6월 불가리아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노트북 모니터 화면 뒤쪽에 MDMA 665정(1억2천만원 상당)을 은닉해 들이려다 불가리아세관 검사 과정에 덜미를 잡혔다.우편물 수신지가 대구로 기재된 데 따라 대구세관은 사건을 넘겨받아 불가리아 관세당국과 국제 공조 수사를 벌였고 10개월에 걸쳐 수사한 끝에 지난달 조직원 2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 대구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2g을 추가로 압수했다.이 조직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마약을 주문해 국내로 반입시키는 총책 1명과 국내에서 마약을 수령해 판매하는 2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으며, 타인 명의와 주소를 도용해 사용하면서 텔레그램으로 마약 밀수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밀반입하려던 MDMA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엑스터시, 캔디, 사탕 등으로 불린다. 복용 시 뇌 신경세포가 손상할 위험이 있고 정신착란이나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편집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불가리아에서 개당 2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만원 정도에 거래돼 10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환각버섯 제품의 경우 미국, 캐나다, 태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사탕 등 기호품 형태로 제조·유통되고 있다.대구세관 관계자는 "마약 단속이 취약한 동남아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미주, 동유럽 등에서 조달해 국내에 공급하려 한 특이한 형태"라면서 "국내외 시세 차가 큰 마약류를 밀반입해 고수익을 얻으려는 소규모 마약 밀수 조직이 증가하는 만큼 유럽, 남미 등으로 국제 공조 수사망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늘리고 과태료 낮춘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1년 6월 제도 시행 후 4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게 된다.18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소득세를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이는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다른 제도는 법 개정 직후 시행됐으나 임대차 신고제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그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국토부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고 1년 단위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오고 있다. 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부는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4만~100만원 수준인 과태료도 절반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또한 7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