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놓고 의견 대립 치열

누진구간 확장안, 축소안, 폐지안 3개안 검토중…이달 중 개편 예정
공청회 현장에서는 한전 소액주주 항의하며 소란 일기도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중으로 다가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놓고 개편 방식에 대해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편안마다 전기 사용량, 소득 수준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개 안을 공개한 바 있다.

TF는 전문가 토론과 이날 공청회 의견 등을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1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가 이달 중으로 전기요금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전이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도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누진제를 아예 없애는 세 번째 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많다. 누진제 폐지는 전국 887만가구에 월 9천951원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상되고,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시판에서 누리꾼들은 "전기 쓰는 게 죄도 아니고 누진제를 할 이유가 없다", "본인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누진구간 확장안과 축소안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적게 쓰는 가구나 저소득층이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 "여름철만이라도 마음껏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다.

전기요금 개편 자체를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전 소액주주 모임인 '한전소액주주행동'이 이같이 주장하며 한차례 소동이 일기도 했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돼 한전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한 것이 마지막일 것처럼 하더니 선거철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 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전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다는 말에 공감하고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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