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위성정당 '아수라장'…엉터리 선거법이 낳은 참극

모정당 눈치·입장번복 '꼼수' 난무…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퇴색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피곤한 듯 눈 주위를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피곤한 듯 눈 주위를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비례 의석을 노린 이른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창당 및 공천을 둘러싸고 여야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역구 득표에서 득표를 많이 올린 정당이 비례 의석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때부터 이미 예고된 혼란극이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한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시민을 위하여'를 근간으로 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창당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연합'이 사실상 빠지고 정의당·녹색당·미래당 등 주요 원내외 정당 역시 대오에서 이탈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비례민주당이나 마찬가지라는 당 안팎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의 '플랫폼'인 '시민을 위하여'는 지난해 말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사태 때 '조국 수호 집회'를 이끌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 주축이 된 정당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평화인권당 등이 대부분 올해 급조된 신생 정당들이다. 민주당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례 정당을 만들기 위해 원외 신생정당들을 방패막이로 썼다는 지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영입 인사들이 홀대를 받는 등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거세다.

미래통합당도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찌감치 비례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었지만, 미래한국당과의 공천 갈등으로 극심한 몸살을 겪은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극심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사태를 거쳐 통과한 선거법이 오히려 국민의 정치 혐오를 키웠다. 이럴 바에는 아예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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