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투표율 56.4%…지난 총선보다 3.4%p↑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투표율이 10일 오후 2시 기준 56.4%로 집계됐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율 31.28%가 합산된 수치로, 21대 총선 같은 시간 53.0%보다 3.4%포인트 높다.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이 60%를 넘은 곳은 전남(61.6%)과 세종(60.0%)이다. 다음이 59.2%의 전북, 59.1%의 광주, 58.0%의 강원, 57.3%의 서울이다.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52.7%를 기록한 대구와 제주였다.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본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253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취합된 투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투표소 못 찾겠다" "아무도 없었다"…유권자 '혼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장소 내부 공사나 인구 변동 등을 이유로 기존에 진행되던 투표소의 위치가 바뀌면서 일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10일 대구 중구 성내2동 제2투표소를 찾은 인근 주민들은 "투표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날 오전 10시 25분쯤 투표소를 찾은 오모(75) 씨는 "당연히 투표소가 종로초등학교인 줄 알고 오전 6시에 방문하니 아무도 없었다. 다시 집으로 가 공보물을 오려서 이곳으로 왔는데 건물 이름도 안 보이고 현수막도 낮게 걸려 있어 찾는데 애를 먹었다"며 "투표를 포기하려다 5명에게 길을 물어가며 왔다"고 투표안내원에게 항의했다.이곳에는 오 씨를 포함해 1시간 동안 3명의 유권자들이 비슷한 이유로 투표안내원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투표소 위치도 낯선 데다가 건물 입구부터 투표소까지 약 50m 구간을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런 안내가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대구행복기숙사의 경우 두 개의 출입문 중 한 곳에만 투표소로 향하는 안내가 돼 있어 유권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성내2동 제2투표소 관계자는 "매번 투표를 진행하던 종로초 건물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400m정도 떨어진 이곳에 투표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종로초 앞에는 투표소가 바뀌었다는 현수막을 게시해뒀다"고 밝혔다.지역 내 인구변동으로 투표구 관할이 변경된 효목2동도 투표장소를 헷갈려하는 이들이 많았다.이날 오전 효목2동 투표소는 유권자 5명중 1명 꼴로 투표소 위치를 혼동해 헛걸음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령층은 물론 청년층 유권자도 투표소 위치 변경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들은 투표안내원에게 "위치가 바뀌어서 헷갈린다",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며 불평을 쏟아냈다.효목동 주민 박성빈(22) 씨는 "투표소 위치가 변경되면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세심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 문자로도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효목2동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는 매번 바뀔 때가 있고, 선거공보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와 우리도 곤란한 입장"이라고 했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 유권자를 대변할 '미래 권력'을 뽑는 선거다. 미래 권력이 만들어 갈 세상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 과정의 투명성, 정치인의 청렴성, 대표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극한 대립 아닌 타협 정신 필요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만난 MZ세대들은 4·10 총선으로 언론이 떠들썩하지만 현재 권력도 누군지 잘 모르겠다며,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그들이 유권자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됐으면 한다고 했다.회사원 구모(31) 씨는 "지금 거주하는 달서구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 보니, 그들이 누굴 앉혀도 당선된다"며 "후보가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극한 갈등보다,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강사 문모(28) 씨는 "선거를 통해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다는데 4년에 한 번 하는 선거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최선의 후보를 뽑을 수 있게, 정치권에서 노력해 줬으면 하다"고 말했다.◆부정한 이미지 씻고 깨끗한 정치 펼쳐야MZ세대는 학창 시절부터 고도의 경쟁 속에서 살면서 회사나 학교에서도 자기 몫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요구가 강한 세대로 알려져 있다. 정치 과정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출산을 준비한다는 김모(31·자영업) 씨는 "윤석열 정부도 각종 공약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이 실현 여부나 정책 진행 과정을 알기란 어렵다"며 "정책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어느 정도 실행이 됐는지 정치권에서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공약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계 반발에 슬그머니 중단된 거 아니냐"라고 했다. 또 "출산을 준비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체감한다"며 "정부가 그 심각성만큼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한 투명성과 각종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현재 일을 그만두고 휴식 중이라는 박모(33) 씨는 '민생의 어려움'이나 '영부인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정치권이 미디어에 비치는 모습 자체가 부정적이라 거부감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사무직에 종사한다는 이모(27) 씨는 "미디어에 비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늘 돈 봉투나 골프 접대 등 부정적인 모습이 다수"라며 "공직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에 맞게 주변이나 자신의 행적이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들과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하며 신뢰를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23학번 대학생이라는 이모(21) 씨는 "주변에서 정치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며 "고관대작들이나 하는 일 아닌가. 그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4·10 총선에서 대구경북(TK)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재입성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K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31년 만에 야당 깃발을 꽂았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선 후보 전원이 낙선하며 '4년 천하'로 막을 내렸다.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TK 25개 선거구 중 19곳에 후보를 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25개 선거구 전체에 후보를 낸 것과 비교하면 후보 '구인난'을 겪었다. 그럼에도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의힘 일당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 일꾼들이 대거 입후보해 2016년 20대 총선 김부겸·홍의락 당선 이후 8년 만의 원내 진입을 노리고 있다.대구에선 수성구갑에 출마해 TK 최다선(5선) 주호영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 강민구 후보의 당선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강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거듭 강조한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슬로건이 호소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수성구갑은 김부겸 전 총리를 당선시키는 등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거구이기도 해, 이곳에서 수성구의원과 대구시의원을 지낸 강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또 중구남구에서 3자 구도 속 신승을 노리는 허소 후보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지지 기반이 탄탄한 권택흥(달서구갑)·김성태(달서구을) 후보의 국회 입성 여부에도 지역민의 관심이 쏠린다.경북에선 경북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으며 영천청도에 출마한 이영수 후보와 포항북구에서 '3전 4기'에 나선 오중기 후보의 당선 기대감이 지지층으로부터 고조되고 있다.두 사람 역시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 간 공방을 틈 타 지지세를 확보, 1996년 15대 총선 권오을 당선 이후 28년 만의 경북에서 민주당 깃발을 꽂겠다는 목표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3번을 받은 임미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임 후보는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지낸 후 최근까지 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냈다.조국혁신당으로 인한 야당 지지층의 '분열 투표'로 임 후보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선거 막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13번까지는 당선권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국민 보험료 투입 "국민이 의사 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 대란 수습에 5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사용됐다며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9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1천285억원 예비비 편성에 이어 건보 재정 1천882억원을 두 달째 투입했다. 총 5천49억원에 달한다.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천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과 의료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은 일반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 국민은 의사 불법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며 "진료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는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은 "의사들은 실력행사로 의사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막거나, 원하는 정책을 받아내곤 했다.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라며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방문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주택가. 인근에는 1천800가구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주변은 곳곳에 빈집의 흔적이 가득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즐비한 이곳은 최근 평범해 보이는 골목길이 공매 물건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매각 공고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 650㎡가 매물로 등록됐다. 최저입찰가(예정금액)는 38억9천350만원으로 소유권 이전비용 등 3억2천318만원을 포함하면 총 매입가는 42억1천668만원이다.이번에 공매로 나온 도로는 과거 주택사업을 위해 기존 소유권자들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한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도로가 포함된 3만4천534㎡ 사업부지에서 80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그러나 토지 계약 후 대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소유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세금 체납까지 발생했다.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에 의한 압류로 매각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매각 후 낙찰대금은 근저당권자들과 과세당국의 체납된 세금 보전을 위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구역에서 추진되던 지역주택사업은 2019년 10월 14일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지역주택사업은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되는 데 5년 동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해당 조합이 지난 2022년 10월 해산 총회를 한 차례 가졌으나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조합 해산은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낙찰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현재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실제로 사용하려고 해도 건축행위를 하기 힘든 도로이기 때문에 사용목적성도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대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12시 30분쯤 낮 12시 30분쯤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40대 여성 공무원을 손으로 밀치고 공무원들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웠다.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 행위에 간섭하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여성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B씨는 자신의 어머니 투표 보조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투표 무효를 주장하자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북 문경시는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1천490억 원(16.02%)이 증가한 1조790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문경시의 1회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일반회계 1천300억 원, 특별회계 190억 원이 각각 증가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1회 추경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26.85%인 349억 원을 수해 피해 복구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농업 관련 기반시설 복구비 31억 원 ▷도로 복구비 12억 원 ▷하천 복구비 135억 원 ▷상수도 복구비 26억 원 ▷동로면 수평지구 개선복구 107억 원 ▷견탄교 호우피해 복구공사 30억 원 등이다.이 중 국비 지원이 안되는 소규모 하천 피해지역도 복구비 53억 원과 국비 지원 복구사업의 예산 부족분 51억 원을 전액 시비로 추가 편성하는 한편, 46억 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 중 21억 원을 수해 복구 사업으로 편성했다.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3개 읍면에는 각 1억 원의 응급 피해 복구비를 추가로 편성했다.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으로는▷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80억 원 ▷외식창업테마파크 조성 20억 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 3억 원 ▷전국·국제 단위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43억 원을 편성했다.이외에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필수경비 및 각종 현안사업을 사업 추진 단계에 맞게 예산 반영해 최적의 시기에 예산 편성과 신속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워진 재정 상황이지만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신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지역발전 및 시민 생활 불편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문경시의회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과일값 지원으로 사과와 배 등 과일 소매가격은 내렸지만 도매가격은 여전히 높아 중도매상, 소매상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9일 오전 6시쯤 찾은 대구 북구 농산물도매시장. 딸기, 사과, 토마토 등 과채류를 경매하는 A동 내부에는 과일 상자들이 쌓여있었고 그 주위를 경매차와 중도매상, 소매상들이 둘러쌌다.경매사들은 특유의 리듬감 있는 추임새로 경매장 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응찰기를 든 상인들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과일을 낙찰받은 사람은 "품질이 좋지 않다"며 줄곧 불만족스러워했다. 이날 경매장에는 품질 좋은 물건을 낙찰받은 도매인의 환호성도, 낙찰받지 못한 도매인의 아쉬운 표정도 없었다.과일 공급 물량이 감소한 탓에 경매장 내부가 한산했다. 특히 공급 부족으로 값이 천정부지로 뛴 사과의 경매 물량은 한눈에 봐도 부족했다.경매 소요 시간도 줄었다. 도매시장에서 5년째 근무하는 김승민(30) 씨는 "보통 경매가 모두 완료되기까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물량이 적다 보니 1시간도 안 돼서 경매가 끝나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다.사과의 도매가격은 여전히 높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사과(후지·상품) 10㎏당 평균 도매가격은 9만1천660원을 기록했다. 5일 전 9만4천120원이었던 것에 비해 2.6% 내렸지만 평년 가격인 4만2천784원과 비교하면 114.1% 올랐다.대구 내 사과 도매가격도 평년에 비해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다. 이날 대구 도매시장의 사과(후지·상품) 10㎏ 가격은 8만9천원이었다. 1년 전 4만2천500원에 비해 52%나 올랐고 평년 가격인 4만500원과 비교하면 54% 뛰었다.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35년째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이기조(69) 씨는 "사과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뛰었다"며 "매주 3회씩 경매에 참여하는데 매번 가격도 마음에 안 들고 품질도 좋지 않아서 고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사과와 함께 토마토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날 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토마토(상품) 5㎏ 당 평균 중도매가격은 3만360원으로 평년에 비해 76.6% 올랐다. 대구의 경우 3만3천원을 기록해 평년 가격인 1만7천33원보다 93.7%로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토마토 도매상 A(50) 씨는 "과일 도매가가 비싸서 마트나 시장 사람들이 과일을 안 사간다. 1년 전만 해도 토마토 20개를 팔았는데 지금은 10개만 팔린다"며 "과일은 금방 상하니까 경매로 나가지 않은 물량은 버려야 하니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 악화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대구경북 지역기업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깡통 대출'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2천411억원으로 지난 2022년(2천316억원)보다 95억원(4.10%) 증가했다. 무수익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한 비율은 0.43%다. 차주 유형별로 보면 무수익여신 잔액은 기업 1천760억원, 가계 560억원, 신용카드 90억원 순이었다.대구은행의 무수익여신 규모는 6개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나머지 지방은행의 지난해 무수익여신 잔액은 ▷부산 2천300억원(총여신의 0.38%) ▷경남 1천174억원(0.29%) ▷광주 1천135억원(0.49%) ▷전북 1천127억원(0.64%) ▷제주 489억원(0.87%) 순으로 나왔다.부실 대출이 증가한 건 고금리·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는 205건으로 14개 지방‧회생법원 중 서울, 수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는 1년 전(50건)보다 4배가량 많은 수준이다.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헐값에 팔거나 장부에서 지우는 상·매각, 채권 회수 불능에 대비해 준비금 성격으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확충 등으로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대손충당금을 2022년 4천278억원(적립률 136.95%)에서 지난해 5천469억원(151.20%)으로 확대했다.대구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올해 추가 충당금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이 지속하는 만큼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무수익여신 = 3개월 이상 이자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여신이다. 차주의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부실 채권'으로 고정이하여신보다 '악성'으로 여겨진다. 이른바 '깡통대출'을 의미한다.※대구은행 무수익여신 잔액 및 비중 추이2022년 말 / 2천316억원 / 0.44%2023년 말 / 2천411억원 / 0.43%자료 : 대구은행
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또 터졌다.KB국민은행은 9일 오후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천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채무상환 능력 평가 과정에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용인 B지점의 경우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 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 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B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 같은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적자' 가스公 1조원대 소송전…패소 땐 빚내야 할 판
적자 구덩이에 빠진 한국가스공사가 1조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또다시 빚을 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쌓인 법적소송충당부채만 해도 5천600억원 규모에 달한다.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한국가스공사와 자회사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72건이고, 소송가액이 1조378억7천200만원 규모에 이른다. 이 가운데 피고로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은 총 34건(소송가액미정 1건 포함)으로 추정 소요 예산만 2천736억8천400만원이다. 나머지 소송은 가스공사와 자회사가 직접 제기한 분쟁으로 7천641억8천800만원 규모다.특히 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과의 3천800억원대 소송전이 곧 벌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를 향해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면서 3천800억원대 소송전을 예고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와의 3천8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하자 소송에서 패소하자, 화물창 기술 개발사인 가스공사를 저격했다.문제는 가스공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소송전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가액을 부채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47조4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갚지도 못하고 있고, 지난해 말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원을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적자 경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앞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스공사는 대우건설 등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나선 소송전(2천297억원 규모·'저장탱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해 72억7천400만원을 법적소송충당부채로 계상했다. 또 가스공사는 에스케이해운㈜가 제기한 1천154억4천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해 법적소송충당부채(270억1천700만원)가 증가했다. 이같이 쌓인 가스공사 법적소송충당부채는 총 5천676억2천100만원에 이른다.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법적소송충당부채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1심 혹은 2심에서 패소하면 미래에 지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내부 보유 중인 금액이나 차입한 금액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 내 신설 초등학교는 언제 개교할 수 있을까? 중·고교 신설은 가능할까?경산시 중산지구 내 학교 신설은 이곳 입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지만, 지난 2021년(초등학교)과 2022년(중·고교)에 연이어 좌절됐다.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각각 인근 학교 분산 배치가 결정됐다. 중산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자(아이에스동서)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해 '재검토' 처분이 났다.이후 2년여가 흐른 최근 아이에스동서가 중산지구 내 A2-1블럭 부지 3천443가구의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신설 요건을 충족해 입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경산교육지원청은 중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중·고교 신설까지 추진할 방침이다.경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중산지구 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가칭)중산초교 설립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8월 예정)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곧이어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교육청은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초교 신설을 추진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3,4월쯤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교육부 결정 이후 개교까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30년 쯤 중산초교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현재 중산지구 내 초교는 2019년 이전 개교한 성암초등학교가 유일하다. 56학급(특수학급 2학급)에 학생수 1천500여명이 재학중이다. 얼마전 입주한 중산자이 1·2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인근 서부초등학교로 배정돼 다니고 있다.오는 10월 입주 예정의 푸르지오2차 아파트 초등학생 140여명은 성암초교로 배정됐다. 경산교육청은 내년 3월 신학기까지 중산119안전센터옆 공터에 12개의 모듈러 교실을 임대해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다.한편 경산시는 애초 중산1지구 내에 당초 중학교(면적 1만7천476㎡)와 고등학교(면적 1만8천408㎡)를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경산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종류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2021년 12월 각각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통합학교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했다.
대구 동구청 7천만원 산 땅 수년째 방치 '혈세 낭비'
대구 동구청이 7년 전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진입로를 만들고자 7천여만원을 주고 매입한 토지 456㎡(약 138평)가 캠핑장 개장 후에도 여전히 방치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청은 캠핑장 주차장이나 진출입로로 활용방안을 찾겠단 입장이지만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이다.3일 오후 대구 동구 도동의 한 필지. 333㎡(약 100평)에 달하는 땅에는 목재 팰릿이 수북이 쌓여있고 썩은 나뭇가지와 덩굴, 잡풀 등이 뒤엎여 있었다. 이곳은 동구청이 캠핑장 진입로로 쓰려고 2017년 10월 매입한 필지 중 한 곳이다. 여기에 든 돈만 5천300만원에 달한다.이 땅이 방치된 건 당시 동구청이 주변 필지들에 대해 구두로 무상사용을 합의했던 부분때문이다. 동구청이 몇몇 토지만 돈을 주고 매입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무상 사용을 허락했던 지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합의를 파기했다. 동구청은 결국 우회로를 계획하고 새로운 진입로를 마련했다.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매입했던 토지들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채 방치된 점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캠핑장 수요가 많아지면 주차장이나 진출입구를 추가 개설할 수 있다"며 "토지를 당장 활용할 수 없다고 매각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작 캠핑장 관리주체인 '도동문화마을협동조합' 측은 동구청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현재 캠핑 사이트 당 1대씩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 차단기 앞 쪽 부지에도 주차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도동문화마을협동조합 관계자는 "성수기 때는 10~15대 가량이 여유 공간에 주차를 하는데 그마저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고 말했다.추가 진출입구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청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캠핑장 사이트 수가 17개로 정해져있고, 손님마다 입실·퇴실 시간이 달라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토지가 캠핑장 입구와는 오르막길로 520m쯤 떨어져 있어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이용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는 설명도 더해졌다.동구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호 동구의회 의원은 "현실적인 활용 방안이 없으면 하루빨리 매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 다른 좋은 곳에 쓰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뉴빌리지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9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으려 할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 또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 중인 곳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다.주민·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해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공사비를 검증하거나,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 기여 비율을 조례로 설정한다는 구상이다.국토부는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며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자치단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발생한 미군 '캠프무적' 기름 유출 사고(매일신문 4월 7일 보도)와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미군의 공식사과와 함께 한·미 공동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포항환경운동연합은 9일 공식논평을 내고 "'캠프무적' 기름 유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대장은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지난 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는 미군부대 '캠프무적'에서 약 4t(톤)의 경유가 유출되면서 인근 하천인 광명천으로 유입됐다.부대 내 비상발전기와 연결된 기름탱크의 노즐이 빠지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포항시는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즉각 오일펜스츨 치고 방제작업에 나서 기름과 물이 섞인 총 20t의 방제물을 수거했다.9일 현재는 일부 구간에 얇은 유막이 남아 있으나 대부분의 방제작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환경운동연합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이나 시점, 이미 흘러 내려간 기름의 총량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일반적인 수질오염사고의 경우에 마땅히 해야 할 고발 조치와 행정명령 등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경우처럼 미군부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PA)에 따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 외에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사법 조치는 없다.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십 년 동안 포항에 주둔해 온 미군부대에서 발생한 첫 기름 유출 사고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캠프무적은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정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캠프 내 기름유출사고에 책임 있는 담당자의 처벌과 후속 조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농협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인들은 지역 상품권 사용 제한으로 농가 수익 감소 등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록은 각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다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상품권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면서 경북 22개 시·군의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 사업장에선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경북도 내 주유소, 하나로마트, 농기구 자재판매상 등 농협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총 769곳이나 된다. 전국 105개 면(面) 지역에서 운영되는 농협자재판매장 114곳(대구경북 22곳)에 대해선 상품권 사용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농협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자 분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지역 농업인들은 행안부의 상품권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농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 농촌에선 사실상 모든 소비가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이뤄지고 있어서다. 농업인이 출자하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이익금은 조합원에게 환원된다. 정부가 제한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사실상 동등한 조건인 셈이다.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도·소매업종에 대해선 지자체장의 상품권가맹점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이와 관련 농협 하나로마트 경북·대구지역 선도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4일 농협경북본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이달호 협의회장(예천농협 조합장)은 "인구소멸, 경기침체, 고령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잣대로 상품권 가맹점에서 농협 경제사업장을 제외해선 안 된다"며 "농촌의 현실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울진 마린CC 위수탁업체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경찰이 경북 울진군의 한 골프장 임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9일 경북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울진 마린CC 관리 운영 위·수탁 업체인 (주)비앤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이 회사에서 일한 임직원들이 공무원 등에 무료 골프 이용권을 배포하며 유·무형의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회사 수익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울진군에서 지은 골프장으로 운영은 민간 사업자가 위탁받아서 했다"며 "전·현직 군수 간 갈등으로 문제가 불거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안을 조금 더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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