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사라지고 국가장학금 늘어난다

교육부 청년정책 내년 시행…저소득층 지원 한도 520만→700만원
학자금 대출금리 0.15%p 인하
기숙사 확충…주거 부담 줄이기

교육부 전경. 매일신문 DB 교육부 전경. 매일신문 DB

대학 입학금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한도는 인상되고 대학 기숙사가 확충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교육부 소관 과제 37개가 포함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교육부 소관 과제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5조원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한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학 입학금을 감축해왔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원에서 내년에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연 1.85%)보다 0.15%포인트 내린 연 1.7%로 정했다.

대학생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6천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한다. 기숙사비를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도 줄여준다. 기숙사비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전년 33%에서 36%, 카드 납부 비율을 전년 21%에서 24%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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