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작업 본격화된다

교육부 30일 이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방안 발표…전체 1천억원 대학별 차등 지원
대구권 대학들 8월 초순까지 반환액 및 계획 마련할 듯…2학기 등록금 선감면 유력
적립금 1천억원 이상 대학은 지원 제외…대구권에선 계명대·영남대·대구대 포함

교육부가 30일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학마다 등록금 반환 작업도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대의 연구개발, 교육,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Ⅳ유형을 신설해 일반대학에 760억원, 전문대학에 24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인 자구 노력 금액 한도에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과 대학 규모·대학 소재 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에 비례해 배분할 방침이다.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진다.

교육부는 적립금 1천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권에서는 계명대와 영남대, 대구대는 교육부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9월 18일까지 대학들로부터 계획안을 접수받아 10월 중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교육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대구경북 대학들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다음달부터 등록금 반환 작업에 착수해 구체적인 반환액과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대비해 예산 재조정 및 시뮬레이션 등을 거치는 등 어느 정도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다. 대학들은 8월 중하순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감안해 다음달 초순까지 구체적인 반환액 및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권 대학들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을 선감액하고 휴학생이나 졸업생에게는 현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인 '등록금 10% 반환'에 대체로 맞춘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대학은 이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권에서는 대구대가 처음으로 지난 9일 한학기 등록금의 10%(특별장학금 10만원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2학기 등록금에 선감면하는 형태로 반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애초 학생들의 요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반환 계획을 놓고 총학생회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애초 계획보다 크게 줄면서 대학별로 지원액이 2~3% 수준 밖에 안 될 것 같다. 결국 반환액을 등록금의 10% 수준으로 맞추려면 기존 장학금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전국 대학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은 이와 상관없이 지난 1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국공립대는 1인당 50만원, 사립대는 1인당 100만원으로 전체 등록금의 1/4~1/3 수준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소송에는 경북대를 포함해 전국 46개 대학에서 3천46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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