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감축 자율화…정부는 부실 대학만 가려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5년간 주도했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여전히 재정지원의 칼을 쥐고 부실·비리대학을 가려내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서열화된 입시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결국 지역 대학이 수도권 지역보다 더 큰 정원 감축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와 달리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방향을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에 따라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앞서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입학생을 줄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생 적정 규모를 잘 정해야 2021년 진단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촉진하고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 비율을 기존 13% 수준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들의 진단 참여도 자율에 맡긴다.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으면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학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다수 대학의 생존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달렸고, 사업 대상이 되려면 기본역량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 대학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한 것이 되려 부담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지역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꾸 정책을 위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전임교원 확보율과 시간강사 확보율을 같이 확대하라는 것은 현장의 사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원 감축을 대학에 맡긴다는 계획을 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입시 구조가 그대로여서 결국 지역 대학이 훨씬 큰 정원 감축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시 권역별 기준을 우선 선정하는 등 지역 대학 배려 장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대학들은 마뜩찮다는 반응이다.

지역 전문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 서열화 구조에 따른 현상은 어떤 정책으로도 평준화하기 힘들다"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이나 학교 발전에 힘쓰려 하지만, 매년 교육부의 평가만 받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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