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기강 해이에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 하는 청와대 참모진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심야에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의전비서관실 관용차를 몰았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며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40여 일 만에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의전비서관 음주운전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얼마 전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은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손님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은 지방 공공기관 직원과 통화 중 고압적인 언사로 '갑질 논란'을 빚어 대기발령 조치되기도 했다. 청와대 기강이 '만취 상태'인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는커녕 왜곡된 시각을 고집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행태는 더 큰 문제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가운데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경제 위기론에 대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거나 정책 흔들기라는 식으로 얼토당토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할 때마다 청와대 참모진이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할 정도다. 청와대 직원들의 근무 기강부터 다잡아야 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청와대 참모진이 제 역할을 하는지도 이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 국가적으로 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숱하게 지켜봤다. 청와대 참모진이 문 대통령에게 가공되지 않은 통계와 정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11-26 06:30:00

[사설]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축 복마전이 따로 없다

다음 달 완공 예정인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축 과정이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마치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애초부터 호화 청사 논란에다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그리고 환경오염과 금품수수에 이르기까지 무리와 부실과 부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하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고 공직 윤리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지 의문이다.안동시는 지난 2011년 현재 시의회가 쓰고 있는 본관 3층을 6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 수선하고 집기도 다시 들인 적이 있다. 그러고는 2년 뒤에 공간이 부족하다며 별관을 새로 지었다. 그런데 2015년에 시청 건물 협소와 민원인 불편을 명분으로 시의회 독립 청사를 또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내 집 같으면 공간을 이토록 어설프게 활용하고 돈을 이렇게 펑펑 쓰겠는가.백번 양보해서 독립 건물이 없는 까닭에 시의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의정 활동에 지장이 있었다고 치자.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가 2배로 뛰고 설계와 자재가 심심하면 바뀐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15억원에 이르는 공사비 또한 설계와 공법 변경 등으로 15억원이 더 늘어났다.그뿐만 아니다. 시공사의 잘못된 공사로 건축물이 당초 설계보다 50~70㎝ 솟아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물론 이에 따라 늘어난 자재 물량도 설계 변경을 통해 예산을 보존해 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 같은 부실시공과 설계 변경의 의혹 속에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신청사 내외부 장식 마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과다 검출되면서 또 환경 논란에 휩싸였다.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던 이와 같은 잡음이 기어이 금품수수 사건으로까지 확산되고 말았다. 그럴 줄 알았다. 이 역시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경찰이 건축 감독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니 부정한 공모가 실타래처럼 엮여나올 수도 있는 일이다.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자화자찬이 그저 무색할 따름이다. 의회 신청사에 깃든 이 불명예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18-11-24 06:30:00

[사설] 대구 중학 무상급식, 늦은 만큼 제대로 해야

대구시가 내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한다는 방침을 접고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로 입장을 바꿨다. 대구 전체 중학생 6만3천197명이 해당된다. 예산은 대구시가 40%, 시교육청이 50%,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10%를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미 전국 시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북은 내년도 실시를 발표했고 대구가 마지막으로 합류한 셈이다.대구시의 전면 무상급식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시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 상황을 내세워 미적거렸다. 하지만 대구보다 재정적으로 더 열악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시도들이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한참 지났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을 리 없다.대구가 떠밀리다시피 중학교 무상급식을 발표하는 사이 다른 시도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고교에서 3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까지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초·중·고 무상급식의 완결판이다. 물론 이는 포퓰리즘에 가깝다. 그렇지만 밥값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 학생 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일부 학생들이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교육 현장에서의 비교육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전북과 강원도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된다.뒤처진 대구로서는 급식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 어차피 대상자의 빠른 확대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대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뒤처져 있다. 대구시의 초등학교 올해 급식 단가는 2천310원이다. 부산의 2천900원, 전북의 2천600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부터 서울 공립초교 급식 예산을 3천628원으로 올리며 친환경 급식을 예고했다. 반면 대구에선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초교 급식이 열악해지는 역설이 벌어진다. 대구로서는 급식의 질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승부를 뒤집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급식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성실한 집행,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2018-11-24 06:30:00

[사설] 대통령 말발도 먹히지 않는 새마을 해외사업, 이래선 안 된다

나라 밖에서 인정받는 새마을운동이 정작 국내에서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자리에 이어 이달 포항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도 새마을 해외사업 지원을 거듭 지시했지만 결과는 없다시피 하다. 대통령 지시를 옮길 정부와 관련 단체가 무관심 또는 아예 반대 걸음이니 대통령 말이 공허할 따름이다.새마을운동에 대한 나라 밖의 평가 자료는 비교적 풍성하다. UN이 세계 빈곤 탈피의 모범 사례로 새마을운동을 소개한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유네스코가 2013년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나라 밖 여러 곳의 새마을운동 연구소나 대학, 학계의 연구 자료 또한 상당하다.세계 최빈국에서 10대 무역국에 올라선 우리를 대표하는 분야는 조선과 자동차, 가전제품을 비롯해 꽤 있다. 이에 어울릴 만한 무형의 자산 또한 많고, 새마을운동 역시 손에 꼽을 만하다. 정부 지원 단체인 한국국제협력단이 국민 세금 220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부터 수백 명의 새마을 해외봉사단원을 보낸 까닭도 그래서였다.여기에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북도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해외 전파 활동을 펼쳐 거둔 가시적인 성과도 숱하다. 특히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정신운동을 통해 해외 농촌의 변화를 일궈낸 것도 새마을운동이 용도 폐기된 낡은 유산이 아니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신적인 동기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증거다.이 같은 뜻 있는 자산을 잘 쓰기보다 과거 정부와 특정 인물을 엮어서 외면하고 지원하던 새마을 예산조차 축소, 중단하거나 아예 해외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어리석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해외 새마을운동 사업은 우리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가치 있는 외교 활동이다. 대통령 지시가 헛말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진정한 새마을정책을 마련할 때다.

2018-11-23 06:30:00

[사설] 취약계층 더욱 사지로 내모는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올해 상·하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지갑은 더 두꺼워졌다. 소득주도성장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52배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52배 차이 난다는 뜻이다. 2008년(5.45배)보다 더 높다. 특히 하위 40% 소득이 줄어 걱정이다.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7%나 줄었고, 3분기 연속 감소 추세다. 저소득층 소득이 준 것은 이들이 종사하는 일자리가 준 탓이다. 3분기 가구당 취업자 수가 1분위 0.69명, 2분위 1.21명으로 각각 16.8%, 8.2%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1분위 22.6%, 2분위는 3.2% 줄었다.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줄고 그 바람에 근로소득이 줄었다.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 소득을 끌어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삶이 팍팍해지는 등 정부 의도와 반대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일 뿐이다.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날려버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지경이다.이번에도 청와대는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암울한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는데도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 소득주도성장에 목을 매고 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취약계층 삶이 나아지기 힘들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민간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취약계층의 아픔을 정말 아프게 받아들여 정부가 정책 수정에 나서기 바란다.

2018-11-23 06:30:00

[사설] 물산업클러스터 의혹 풀 감사원 감사, 더 미룰 이유 있나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을 클러스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감사원 감사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국책사업 진행이 이렇듯 불투명하고 의혹투성이인데도 국회나 정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조사 요청이 나온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그런데 한 달이 가깝도록 조사 일정이나 위탁기관 선정 보류 등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제 환경부의 규정 위반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빨리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감사 요청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무엇보다 물산업클러스터 준공이 코앞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점을 가리고 위탁기관 재선정 등 절차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 등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사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늦추는 것은 의혹만 키우는 꼴이다.특히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은 대구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투명한 절차를 통한 능력 있는 운영기관 선정은 클러스터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의 성공, 지속적인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국회가 후속 조치를 미적대는 사이 환경공단은 22일 물산업클러스터 기업 유치 설명회와 자문위원회 포럼까지 열었다. 이는 공단이 운영 위탁기관임을 기정 사실화한 것이다. 이러려고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그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지 한숨이 나올 정도다. 대구시는 계속 상황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클러스터 정상화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2018-11-23 06:30:00

[사설] 주거비 부담 키우는 과도한 분양권 웃돈 거래 우려된다

전매 제한이 풀린 아파트의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구 중·남·북구 일부 단지의 경우 최근 6개월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억대의 웃돈이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서민 주거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묻지마 청약' 열풍을 몰고 온 소위 '로또 분양'의 문제점이 일자리난이나 저출산, 소득 감소 등 우리 경제사회 현실은 외면한 채 사회적 비용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분양한 중구의 한 단지 경우 분양권 실거래가가 최고 5억8천900만원으로 치솟았다. 당초 분양 가격이 4억700만원(전용 84㎡)인 점을 감안하면 몇 달 만에 분양권을 되팔아 1억8천만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북구의 한 단지도 사정은 비슷해 1억원이 훨씬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다.분양권 웃돈 거래가 활발한 이들 아파트 단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수성구 이외 지역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수성구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에다 당첨만 되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가 실제 시장에서 입증된 셈이다.이런 로또 심리를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거품이 꺼질 때의 상황이다. 경기가 위축되면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 부동산 시장 구조다. 수급에 기초한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유례없는 청약 열풍이 밀어 올린 시장의 거품이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 여건이 바뀌면 피해자는 그만큼 늘어나고 후유증 또한 커진다.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각 지방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913 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책에도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은 수도권을 빼면 대구와 광주, 세종시가 유일하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두가 시장 참여에 신중을 기할 때다.

2018-11-22 06:30:00

[사설] 대기업 겨냥 시내버스 광고 입찰, 대구 업체 배려는 말뿐인가

대구시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방식에 지역 광고 업계의 불만이 높다. 대구시가 가장 높은 돈을 낼 업체를 뽑는 입찰 방식을 채택, 자금력이 든든한 역외 업체에 밀리는 영세한 지역 업체 보호나 배려에는 아예 무관심한 탓이다. 대구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본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각종 정책 추진이 말뿐인 헛구호임을 드러낸 좋은 사례이다.대구시의 이런 입찰은 지난 2015년 도입됐고 서울 대기업 계열사가 2016년부터 3년 동안 사업권을 얻었다. 내년부터 시작될 사업을 위해 16일 공고한 입찰도 종전과 같다. 100억원 밑인 지역 업체보다 큰 금액이 제시된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입찰 역시 역외 업체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그런데 시의 이 같은 방식은 부산·인천 등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유일하다. 다른 5곳은 타지역 업체 참여의 제한 및 지역 업체 배려와 보호에 나서 대구와 사뭇 다르다. 물론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만 1천110억원에 이르고 해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란 대구시의 해명도 그럴 만하다.하지만 대구시의 이런 행정에는 문제가 있다. 최근 무차별적인 역외 대형 건설 업체들의 공세에 고사 직전인 지역 건설 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공사 때 용적률 적용에서 혜택을 주어 경쟁력을 갖게 최근 조치한 일이나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을 겨냥한 지역화폐 발행 유통 방안 추진 등을 살피면 더욱 그렇다.애써 다른 곳의 사례를 구하지 않더라도 대구시의 시내버스 광고 입찰 방식은 마땅히 손봐야 한다. 이미 공고가 됐지만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방안은 없는지 이제라도 따질 일이다. 눈에 보이는 입찰 금액만 손익으로 따질 게 아니다. 열매만 따먹고 지역 기여는 안중에도 없는 업체보다, 대구를 지키고 제 몫을 다하는 지역 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역할도 크게 봐야 한다.

2018-11-22 06:30:00

[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문대통령의 낙관적 경기 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현실 난독증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는 생산이 다시 증가했고 조선 분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며 우리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 우리 경제는 성장, 투자, 소비 모두 하락하는 총체적 불황에 봉착하고 있다.지난달 국내 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44%로 세계 1위를 탈환했다지만 수주 실적은 224척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조선 호황이던 2007년의 20%도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준비하던 2015년의 292척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수주 실적이 워낙 형편없었던 데 따른 수치상의 호전일 뿐이라는 얘기다. 조선 불황은 내년에도 여전할 것이란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자동차도 마찬가지다. 8~10월 생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나긴 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산업 자체의 회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길었던 지난해 추석 연휴와 파업 등으로 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냉정한 평가다. 실제 상황은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이 4분의 1로 줄어들고, 중소 부품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문 대통령의 경제 현실 착각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가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해 찬탄을 보낸다"고 했다. 도대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했다. 이는 세계 평균(3.7%)은 물론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치(3.3%)보다도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마찬가지다.이러니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나올 리 없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바꿨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장관들에게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현장을 모르기는 문 대통령이 더하다.

2018-11-22 06:30:00

[사설] 한국당 인적쇄신, 특정인과 특정 지역 겨누면 성공 못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임시 지도부 체제인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위한 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적 쇄신 기준도 제시됐다. 이날 공개된 기준에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을 겨냥한 듯한 내용들이 적잖아 당내 반발과 함께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기준 가운데 박근혜 정부 당시 치러진 2016년 총선 공천 농단 핵심 연루자 등은 대구경북과 관련해 민감한 내용이다. 벌써 당내에서 대구경북을 겨냥한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지역 인사들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까닭이다. 즉 대구경북을 포함, 영남권 인사 배제와 물갈이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인 셈이다.한국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영남권인 탓에 혁신과 개혁의 칼날이 이곳을 우선 겨냥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특정 계파의 횡포, 2017년 대선 패배, 2018년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진 민심 이반, 정부·여당의 잇따른 실정에도 여당의 절반에 그치는 정당 지지도 등 아직도 후유증을 겪는 만큼 혁신의 인적 쇄신에 영남도 예외는 아니다.경쟁력도 없이 계파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공천을 받았거나 역할도 못하는 정치인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퇴출은 바람직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역 정치인들의 거취 역시 그런 맥락에서 결정될 일이다. 대구경북의 오랜 정치적 편향과 외곬의 정치색, 그로 인해 잃어버린 지역의 활력을 떠올리면 되레 환영할 만하다.그렇더라도 한국당의 인적 쇄신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당은 건전한 보수 세력의 대변인임을 자임하고 있다. 그런 만큼 단순히 특정 지역, 특정 인물만 겨냥하는 표적 쇄신은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화를 자초할 뿐이고 성공도 기약할 수 없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과 잣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주문한다.

2018-11-21 06:30:00

[사설] 국정에 큰 변화 줘야 文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7주 연속 하락하며 50% 초반대까지 주저앉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2~16일 전국 19세 이상 2천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떨어진 53.7%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오른 39.4%였다.20대 지지율이 큰 폭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7.3%포인트 떨어진 54.2%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대가 이탈하는 것은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에 실패한 청년층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이 청년층과의 소통에 나섰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더 큰 틀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위기는 아니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만 쏟아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경제 정책 실패도 문제이거니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고집만 부리는 데 국민은 더 실망하고 있다.문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50%를 넘어 견고한 듯 보이지만 일시에 빠질 수 있다. 내년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자영업자는 더 돌아설 것이고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 요인보다는 내려갈 만한 악재가 더 많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면 국정 수행 동력이 떨어지고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협치 대신 불통, 자기 사람만 쓰는 인사, 이념 실현 도구로 전락한 경제 정책 등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지금껏 보여준 국정을 고집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국정에 큰 변화를 줘야 한다는 깨우침을 지지율 하락에서 찾길 바란다.

2018-11-21 06:30:00

[사설] 도로 차선 개선 노력은 굼뜨면서 교통사고 줄기만 바라나

관리 소홀로 제구실을 못하거나 빛 반사율이 낮은 도료를 쓴 도로 차선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당국의 개선 노력은 턱없이 굼뜨다는 지적이다. 예산 타령만 하면서 도색 개선을 늦잡죄는 사이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비판 여론마저 높다. 대구시가 교통사고를 줄인다며 대대적인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을 벌이면서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차선 재도색은 게을리해 개선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다.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 차선 식별이 매우 어렵다는 게 운전자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도심 구간도 많아 '스텔스 차선'으로 불릴 정도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연결될 만큼 위험천만이다. 물론 어두운 가로 조명이나 빗길 수막현상 등 구조적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현행 교통노면표시 규정보다 밝기가 크게 떨어지는 저휘도 도색 차선이 도심 교통사고를 키우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경찰 당국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 2012년 차선 밝기를 130mcd(밀리칸델라)에서 240mcd로 높이고 고휘도 도료를 쓰도록 매뉴얼을 고쳤다. 하지만 대구 도로 차선이 안전 운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불평이 쏟아진다. 빛 반사 성능을 높인 도료로 재도색하고는 있으나 최근 3년간 바뀐 차선은 전체의 28%에 그쳤다.이런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16년 30억원에서 지난해 27억원, 올해 23억원으로 줄었다. 이렇듯 기존 차선을 방치하는 사이 빗길 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대구 전체 교통사고의 7.6%(5천224건)가 빗길 사고로 63명이 숨졌다.게다가 3, 4년마다 차선을 다시 손봐야 하는데 지금의 진행 속도로는 전체 차선 재도색까지는 하세월이다.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을 늘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교통사고 적은 안전도시, 대구'라는 목표가 헛구호가 안 되려면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8-11-21 06:30:00

[사설] 대구패션조합 비리 못 끊으면 '패션도시 대구'도 없다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조합이 국가 지원금과 대구시 보조금 등으로 뭇 사업을 펼치면서 돈을 멋대로 집행하거나 사업자 선정은 물론 심사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줄줄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19일부터 뒤늦게나마 감사에 들어가고 경찰도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모양이다. 의혹의 뿌리와 정도가 궁금할 따름이다.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많다. 우선 지난 1~3일 열린 행사의 경우 무자격 외국인을 모델로 쓰려다 당국에 들켜 수천만원의 돈만 날렸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억원을 지원받아 진행한 중국 내 신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서는 전문 모델이 아닌 현지 학원생을 써 말썽이 됐고 행사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의혹이 불거졌다.또 다른 사업에서는 업체를 뽑을 때 법상 정해진 7~10인의 심사위원단도 꾸리지 않고 3, 4명만으로 구성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다른 한 사업에서는 아예 입찰 공고 시간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 업체에 대한 뒷돈 요구와 같은 갑질 증언까지도 나오는 등 의혹은 그야말로 눈덩이다.무엇보다 숱한 의혹들이 특정 인물과 관련된다는 문제 제기는 예사롭지 않다. 특히 문제의 인물이 과거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며 해체됐던 한 단체의 핵심이었고 별다른 공모 절차 없이 조합에 채용되었으며 현재 여러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 등을 따지면 조합 비리 의혹은 구조적일 수 있다는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조합의 각종 의혹 뒤에는 해마다 6억원을 주면서 감시 관리를 못한 대구시의 책임도 그냥 넘길 수 없다. 뒤늦은 감사와 함께 시의 할 일은 여럿이다. 각종 지원 예산의 방만한 사용을 밝혀 부당한 쓰임은 환수 조치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유착 관계도 살펴야 한다.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캐고 사법 처리함으로써 재발을 막도록 하는 일도 잊어선 안 된다.

2018-11-20 06:30:00

[사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의미 있고 값진 '사랑의 열매' 나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일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73일간의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다. 성금 1억여원이 모일 때마다 1℃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도 함께 제막한다. 모금회는 올해도 사랑의 온도 100℃를 넘기는 기대와 함께 캠페인 목표(99억8천900만원)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대구'라는 슬로건에서 보듯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출범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다. 1998년 11월, 나눔 문화의 정착과 확산 그리고 민간 복지의 지평을 열어가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걸음이다. 정치적 혼란과 불황 등 모금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2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사랑 나눔 실천에 모금회가 큰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하다.무엇보다 모금회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이 넓어진 것은 뿌듯한 일이다. 전국 17개 시·도 모금회를 통한 성금 모금액은 매년 약 4천억원 정도다. 10년을 넘긴 '아너 소사이어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질적인 성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체 모금액 중 개인 기부액 비중은 약 30%로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개인 기부가 80%인 미국이나 국제 평균 69.5%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기업과 단체, 자산가의 기부가 보여주는 순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편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 모금도 함께 활성화해 균형을 맞춘다면 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보통의 사람이 어려운 이웃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잡아준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기업과 시민 모두 어깨가 움츠러드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의 손길이 차갑게 식을 수는 없다. 지난해 '사랑의 온도 109도'를 넘어서는, 나눔의 큰 열매가 올해도 맺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11-20 06:30:00

[사설] 개탄스러운 초등학생 상대 '김정은 방한 환영' 공작(工作)

친북 성향의 민간단체가 초등학생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친북 단체들이 거리에서 활개 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초등학교 교실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세뇌 교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민간 통일 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가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 S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에서 '평화 통일 수업'을 했다. 이 중 한 학급에서 강의를 한 겨레하나 측 강사가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가 적힌 엽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이 엽서들이 김정은 방한 환영 단체인 '서울시민환영단' 홈페이지에 16일 공개됐는데 학생들이 썼다는 내용이 기가 막힌다.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해주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빨리 와주세요.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맹목적 환영 일색이다. 게다가 학생들은 엽서 뒷면에 인쇄된 '서울시민 환영단 신청서'에 이름연락처주소 등도 적어냈다고 한다. 순진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비열한 공작(工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학교 측은 겨레하나의 강의계획서에는 환영단 신청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실이라면 겨레하나는 처음부터 '환영단 신청' 공작을 목적으로 학교를 속인 것이다. 이는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유사한 기만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낳는다. 교육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데는 집권 세력의 책임이 크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뒤 여당은 김정은에 대해 '감격적' '균형감' '친근하게 열린 마음' 등의 찬사를 쏟아냈고, 총리는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출현"했다고 했다. 이러니 친북 단체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2018-11-20 06:30:00

[사설] '처음학교로' 기피하는 경북 사립유치원, 무슨 꿍꿍이속인가

경북지역 사립유치원의 정부 권장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체제인 '처음학교로' 참여가 가장 낮았다. 교육부가 내년 원아 모집을 앞두고 15일 전국 사립 유치원의 참여를 마감한 결과, 경북은 238곳 중 66곳으로 전국 평균(56.54%)에도 못 미치는 27.73%로 꼴찌다.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경북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의 참여를 기피한 까닭은 복합적이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경쟁에서 뒤질 우려 등 이유가 여럿이다. 그래도 지난해 첫 도입 당시, 전국 사립유치원 호응이 2.7%(11곳)에서 올해는 무려 56.54%(2천312곳)로 늘어난 사실을 따지면 경북의 저조한 참여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경북의 이 같은 현상은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각종 비리 공개 이후 높아진 국민적 불만과 불신을 줄이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처음학교로'에 대거 동참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선택이다. 자칫 경북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정책 기피는 물론, 공공성 확보와 추락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오해마저 받을 만하다.최근 공개된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 경북의 사립유치원 167군데에서 557건이 드러났다. 감사를 통해 숱한 형태의 부정 사례의 민낯이 그대로 밝혀졌다. 대구에서 적발된 119곳(705건)보다 훨씬 많은 유치원 수이다. 하지만 '처음학교로'의 참여는 대구가 158곳(61.72%)으로 경북보다 더욱 높아 대조적이다.경북의 이런 낮은 참여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결과나 다름없다. 경북교육청의 참여 권유 활동 부족과 사립유치원의 인식 전환도 아쉬운 대목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이제 시대적 흐름인 만큼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감시 활동 강화로 이를 담보할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유치원 역시 투명 경영과 자정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2018-11-19 06:30:00

[사설] '가짜 뉴스' 헛발질이 말해주는 자유한국당의 한심한 실상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딸이 특혜로 명문대학에 진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2시간여 만에 '사실이 아니다'며 사과한 것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이 현 집권 세력의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대한 문제다.김 사무총장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는 '제보'와 SNS에서 떠도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교사가 김 전 부총리 딸의 담임교사였는지, 이들이 언제 대학 입시를 치렀는지, 김 사무총장이 제기한 학생부종합전형이 언제 도입됐는지 등 기초적인 '팩트' 몇 가지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었다.문제의 숙명여고 교사는 김 전 부총리 딸의 담임교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김 전 부총리의 세 딸 나이를 고려하면 이들이 대입을 치른 시기는 1995년, 1997년, 1999년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은 2008년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김 사무총장은 이런 '팩트 체크' 없이 의혹을 그대로 재방송했다. 주요 당직자이자 3선 의원이, 그것도 원내대책회의라는 당 공식회의에서 이렇게 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 내부에서 나오는 한탄대로 "당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현실이란 '무혁신' '무감각' '무능력'이다. 현 집권 세력이 북한 비핵화에서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이번 가짜 뉴스 사건은 이렇게 국민이 희망을 걸 수 없게 하는 한국당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지할 대안 세력이 없는 정치 현실만큼 국민에게 절망적인 것도 없다. 한국당은 지금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다.

2018-11-19 06:30:00

[사설] 추락하는 실적에도 계속되는 정부의 기업 옥죄기

대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뒷걸음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집계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534곳의 올 1~3분기 영업이익은 130조72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8% 늘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을 구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영업이익이 65조5천72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94% 감소했다. 순이익은 무려 15.45%나 줄었다. 기업을 옥죄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기업들 성적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경제 버팀목인 대기업들이 부실해진 까닭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만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 탓도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업에 부담되는 정책들이 쏟아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대표적이다. 협력이익공유제 등 반시장주의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기업 곳간을 털어 나누는 데에만 골몰하는 실정이다.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2년간 29% 올린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국내 정책에 더 관심을 두고 많은 분과 소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주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경제 정책 추진을 조언한 것이다.경제 투톱을 바꿨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바꿔야 하는데 타이어만 갈아 끼웠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이 많다. 이제라도 정부는 규제 완화나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업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그 열매는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이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문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다.

2018-11-19 06:30:00

[사설] 컬링 '팀킴', 지역의 자랑으로 남게 해줘야

지역의 자랑인 경북 여자 컬링팀 '팀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팀킴'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컬링 지도부와 감독 등에 대한 문제를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운동밖에 모르는 선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용기를 낸 것은 컬링팀 운영이 얼마만큼 잘못돼 있는지를 보여준다.선수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온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상금을 정산받지 못했고, 상금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팀 이름으로 들어온 상금·기금은 선수들도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지도부와 감독이 선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흠결이다.선수들은 팬들이 보내준 편지와 선물을 모두 포장 뜯긴 채로 받았다고 했다. 아직도 사생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선수 관리를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지도부와 감독 등이 스킵 김은정의 결혼·임신 계획을 문제 삼아 팀에서 입지를 줄이려 했다는 것도 이해 못 할 일이다. '결혼했다고 운동을 그만둘 수 없다'는 선수들의 항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결혼출산 뒤 훨씬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얼마든지 있다.선수들의 비판 대상은 김경두 전 컬링협회 부회장 가족이다. 김경두 전 부회장은 컬링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컬링을 개척해 현재에 이르게 한 공헌자다. 그간의 고군분투는 높이 사지만. 그렇다고 사위를 대표팀 총감독, 딸을 여자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부터 잘못됐다. '김 전 부회장 가족이 다 해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모든 문제는 김 전 부회장 가족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김 전 부회장 가족은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더는 선수들을 지도할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특정 가족의 독주'라는 얘기가 나와선 안 된다. 합동감사가 19일부터 시작된다니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북도·경북체육회도 방관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 여자 컬링팀이 올 초 평창올림픽 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국민의 자랑으로, 지역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2018-11-17 06:30:00

[사설] 환경 아랑곳 않고 하수 흘려 돈 버는 업자들

하수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들이 수치만 조작해 하수를 정화한 것처럼 속여 강으로 흘려보내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수질원격감시장치(TMS)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해 하수를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다고 속여왔다.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그런 곳 8곳을 적발했고 그중 2곳이 경북 업체였다. 이들이 속임수를 쓴 것은 적발 시 불이익보다 속였을 때 이익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이리되면 거액을 들여 만든 하수처리장은 무용지물이다. 하수처리 위탁업체들의 제 배 불리기에 강물은 오염된다.영천의 한 위탁운영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불과 4개월여 동안 25차례나 측정값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작했다. TMS 측정기기를 점검 중이라며 방류수 시료를 깨끗한 물이 들어 있는 약수통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썼다. 오염된 물은 그대로 금호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렀다. 경북의 또 다른 업체는 물의 오염도가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영점 농도값 수치를 높게 변경하는 수법을 썼다.하수처리 위탁업체들이 TM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엔 수자원공사가 전북 용담댐 상류 하수처리장의 TMS를 조작해오다 적발돼 파문이 일었다. 충북 음성에서도 한 관리업체가 TMS를 조작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수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시연을 해 보였다. 실제 이날 시연에서 7.4를 가리키던 질소 측정값이 시료 변동 없이 간단한 조작 후 5.1로 떨어지기도 했다.이런 속임수가 만연한 것은 업체가 TMS를 조작해 얻는 상대적 이익이 적발 시 받게 될 불이익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으로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재수 없어' 걸리면 벌금 좀 물고 수억원의 이익이 보장되는 구도다 보니 무단 방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결국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고 문제 업체는 적발 즉시 퇴출 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적발 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서는 하수처리를 둘러싼 숨바꼭질이 계속될 것이다. 맑은 강물은 요원해진다.

2018-11-17 06:30:00

[사설] 과거 얽매인 논란 접고 구미 발전에 모두 힘 모을 때다

새마을과를 시민공동체과로 바꾸기로 했던 장세용 구미시장이 구미시의회 등의 반발로 결국 그대로 두기로 했다. 새마을을 포함한 과(課) 명칭 세 가지를 구미시의회에 제안했으나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이다. 새마을과 명칭 변경 논란으로 소모적 논쟁이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장 시장의 결단은 긍정적이다.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새마을과 명칭 변경은 논란을 불러왔다.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장 시장과 구미시가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새마을과 명칭 변경은 불가능했다. 구미시의회 22명 시의원 중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13명이 새마을과 명칭 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논란을 매듭짓는 차원에서 새마을과 존치는 타당한 일이다.장 시장 취임 후 새마을과 명칭 변경 논란을 비롯해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 논란,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 보수·진보단체 대립, 구미 경제 추락 등 구미가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장 시장이 대구경북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기 때문에 거쳐야 할 과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구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럴 계제가 아니다. 구미는 주력산업인 모바일,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에 추월당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은 야당이어서 구미 발전 동력도 결집되지 않고 있다.최근 장 시장은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역사를 어떻게 지울 수 있겠나.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지금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해법이 나와 있다. 과거에 얽매여 벌어지는 논란은 접어두고 구미 미래를 위해 장 시장과 구미시는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적극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다. 구미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18-11-16 06:30:00

[사설] 북한 핵·미사일 활동 지속 알면서도 남북 경협 과속한 문 정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정부가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에 "북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기에 핵탄두를 소형화해 탑재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에 '과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로써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견인한다는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허구이자 대(對)국민 기만임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같이 가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했지만 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구'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점에서 국민 기만이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거론하며 "미래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심각한 문제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이 허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1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 조건을 논의했다. 유럽 순방에서 퇴짜를 맞은 구상을 또다시 되풀이한 것이다.이 정도면 '집착'을 넘어 '미망'(迷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통과하지 못한 정책의 지속은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위험을 안긴다.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 비핵화를 이끈다는 미망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2018-11-16 06:30:00

[사설] 안동시의회 신청사 공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이달 완공되는 안동시의회 청사가 공사비 증액, 호화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건립 과정에서 공사비가 10년 만에 2배로 껑충 뛰고 설계·자재가 수시로 바뀌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공사비가 당초보다 2배로 증액된 과정을 보면 행정의 비효율성과 무감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안동시가 2009년 시의회 신청사를 짓기 위해 산정한 금액은 67억원이었다. 당시 호화 청사 논란이 일었고,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건립 계획은 무산됐다.문제는 그다음부터인데, 민간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2015년에 건립이 재추진되면서 공사비가 115억원으로 책정됐고, 공사 도중 설계 및 공법 변경으로 15억원이 늘어나 모두 130억원이 들었다.여기에서 행정기관이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게 된다. 행안부가 호화 청사라는 이유로 반대해 짓지 못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예산으로 청사 신축 계획을 세운 것부터 황당한 일이다. 행안부의 예전 조치를 깡그리 뒤엎는 행태를 보였으니 안동시의 잘못이 적지 않다.행정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마다 어김없이 설계 변경이 이뤄지고, 공사비가 대폭 증액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행정기관은 물가 상승, 여건 변화 등 엇비슷한 해명을 내놓곤 한다. 이번 신청사의 설계 변경 논란도 판박이처럼 닮았다. 혈세가 엉뚱한 주머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미심쩍다.시의회가 시청 본관에서 더부살이를 해왔으니 독립 청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달 말 청사가 완공되면 이전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뒷말이 많아서야 관련자 모두가 찜찜해졌다. 축하 분위기 속에 옮기기 위해서라도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안동시, 시의회, 경북도는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과 잘못을 조사하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2018-11-16 06:30:00

[사설] 효과 떨어지는 곳에 세금 펑펑 쓰는 정부…국민을 봉으로 아나

경기는 얼어붙었는데도 세수만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올 9월까지 국세가 작년 동기보다 26조원이나 더 걷혔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법인세가 연간 목표액을 넘은 게 국세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문제는 이렇게 더 많이 걷히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 정부가 세금을 펑펑 써 걱정이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 분야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월평균 10만382명의 신규 취업자 중 공공 부문이 6만2천501명으로 62%를 차지했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보다는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 부문에 단기 일자리를 쏟아낸 결과다.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분야에 쏟아부은 세금이 54조원이나 된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36조원과 두 차례 일자리 추경 15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을 투입했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사정은 더 나빠지고 소득 불평등은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 잘못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는 데 세금을 쓰다 보니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국립대 에너지 지킴이 경우 빈 강의실에 불 끄는 게 무슨 일자리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지는 지경이다.언제까지 세수가 잘 걷힐 것이란 보장이 없다. 반도체 경기는 정점을 지났고 중국 추격으로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세금으로 버티는 데엔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30조원 가까운 세금을 일자리 만들기 명목으로 투입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재적소에 세금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한 근본 처방에 주력해야 한다. 내 돈이라면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무분별하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국민이 정부의 봉 노릇을 계속할 수는 없다.

2018-11-15 05:00:00

[사설] 불합리한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공적을 재평가해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항증 전 대한광복회 경북지회장과 민주당 이용득·박찬대 의원이 그제 서울보훈청에 ‘이상룡 선생 서훈 등급 재심의’ 신청서를 내면서 이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틀에 박힌 상훈법과 허점투성이의 보훈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정부가 석주 선생에게 건국훈장 추서와 독립유공자 독립장(3등급)을 결정한 때는 1962년이다. 1949년 제정한 ‘건국공로훈장령’에 따른 것으로 1963년 각종 상훈 관계 법령을 통합해 만든 ‘상훈법’ 시행 이전이다. 1990년 또 한 차례 상훈법을 개정했지만 과거 불합리한 공적 평가에 대한 전면 재심의나 실정에 맞지 않는 서훈 결정 기준, 절차에 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되돌아보건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명망 높은 독립운동가에게 고작 3등급 서훈은 격에 맞지 않는다. 대체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흥 무관학교 설립 등 전 재산을 조국 독립을 위해 쓴 우당 이회영 선생, 유관순 열사도 3등급이라는 점에서 좀체 납득하기 어렵다.이번 사안이 남의 공적을 빼앗아 버젓이 유공자로 행세하며 수십 년간 연금 등 온갖 특혜를 누려온 ‘가짜 유공자’ 사건들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온 국민의 혀를 차게 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가짜 유공자로 적발돼 서훈이 취소된 사례만도 39건이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가짜 김정수’ 사건은 우리 보훈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후진적인지를 말해준다. 심지어 가짜를 알고도 쉬쉬하며 덮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는 마당이다.‘가짜 김정수’ 사건을 계기로 피우진 보훈처장은 “1970년 이전 공적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남의 공적을 가로챈 범죄자를 솎아내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홀대받아온 선열의 명예를 되찾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자 후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2018-11-15 05:00:00

[사설] 포항 지진 발생 1년, 땜질 처방으로 끝내선 안 돼

15일 포항 지진 발생 1주년을 맞았지만, 그 상처는 깊고도 아프다.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주민이 남아 있고,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건물도 여럿 있다. 상당수 시민들은 지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진 당시 호들갑을 떨다가 예산 몇 푼 내려 주고는, 이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지난해 11월 15일의 규모 5.4 지진, 2월 11일의 규모 4.6 여진은 포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택·건물은 복구를 끝냈거나 복구 중이다. 이는 외형적인 모습일 뿐, 실제로는 재해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피해가 집중된 흥해읍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상권 추락으로 인한 생계 걱정과 지진 재발 불안감이 크다. 포항시민 80% 이상이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할 정도로 그 후유증은 엄청나다.정작, 정부국회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진 발생 직후 국회에서 지진·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해 7개의 법률안이 우수수 발의됐는데, 통과된 것은 도시재생 관련법 하나뿐이다. 당시에는 복구 지원, 재난 대책 등을 떠들더니만, 그 뒤로는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 그나마, 이번 예산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방재교육공원 조성, 재난대피시설 건립,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예산 일부가 반영돼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정부는 보상·복구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만, 지자체에게 떠넘길 뿐 적극적인 행동이 없다. 지진 추가 발생 여부와 지열발전소 책임 등에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지만, 시늉뿐이다. 이런 ‘땜질 처방’으로는 교훈을 얻을 수 없다. 이재민의 고통을 보듬기 위해서 정부는 더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야 한다.

2018-11-15 05:00:00

[사설] 총리실이 나선 대구공항 이전,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달 중 통합이전 사업 지원조직을 만들어 이전 비용 산정 등 이전 작업을 가로막는 현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국무조정실은 이전 작업을 지원할 지원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하고 연내에 회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전지역 지원 계획 수립과 함께 대구시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이는 이전 비용 추계도 지원위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 사업 좌초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나서기로 한 것은 분명히 청신호다.하지만 대구 취수원 이전에서 봤듯이 국무조정실 조정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수원 이전에 대한 중재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 탓에 취수원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최근에야 이 총리 주재로 물관리에 대한 통합 용역, 무방류시스템 기술 용역 등 두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무방류시스템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아 시간만 허비하게 하는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에서 국무조정실이 어떤 조율 능력을 보여줄까 걱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대구시와 국방부를 국무조정실이 자리에 함께 앉혀 중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루빨리 지원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조율에 성공해 이번엔 실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권 차원에서 힘과 의지를 얼마나 싣느냐가 통합이전의 열쇠인 만큼 이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것이 맞다. 조율 실무작업은 국무조정실이 하더라도 대구시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지자체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은 이 총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총리가 통합이전에 앞장서 정부가 대구경북을 홀대방치한다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11-14 05:00:00

[사설] 이젠 북 미사일 개발까지 감싸는 청, 북 대변인 작정했나

청와대의 북한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이 황해북도 삭간몰 비밀기지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 “북한은 이 미사일 기지의 폐기를 약속한 적도, 미사일 기지 폐기가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이 그동안 거대한 기만전술(great deception)을 써 왔음이 드러났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기만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북한의 대변인임을 작정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궤변이다. 북한 김정은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여기에는 핵탄두의 폐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표물까지 실어나르는 미사일의 폐기도 당연히 포함된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제거됐다”고 선언한 것은 그런 ‘상식’에 김정은도 동의했기 때문이다.미 국무부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가 포함된다”며 이를 분명히 확인했다. NYT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기만’이라고 한 근거는 바로 이런 김정은의 ‘약속’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의 폐기를 의무화한 조약을 맺지 않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기만적 논리일 뿐이다.더 기가 막히는 것은 삭간몰 기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무관한 단거리용”이라는 ‘태평한’ 소리다. 북한의 미사일이 겨냥하는 곳은 현실적으로 남한 말고는 없다. 결국 ICBM이나 IRBM과 무관하다는 언급은 남한을 겨냥한 삭간몰의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에는 도달하지 못하니 괜찮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냐는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8-11-14 05:00:00

[사설] 전국 초·중·고교 감사 결과 공개, 자꾸 미룰 일인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가 당초 15일 전국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으나 1개월 늦추기로 결정했다. 공개할 분량이 많은 데다 대학 입시 관련 학사관리 분야가 상당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럴듯하지만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의혹만 부추길 뿐이다.무엇보다 이번 결정의 이유가 석연치 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 감사관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교 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 입장을 밝히자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15일 공개를 발표했다. 발표 때는 이런 문제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를 곧이 믿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정부와 감사협의회는 당초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에 형평성을 갖추려 학교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뜻을 밝혔다. 그런데 불과 1주일 만에 분량 등의 이유로 연기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조치 사례에 비춰 형평성도 잃고 있다. 게다가 정기 감사 결과여서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데 굳이 당초 발표 일정을 뒤집고 미루니 믿음이 갈까.서울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답안 유출 사건에서처럼 자칫 학교의 부실한 학사관리 사례의 공개를 꺼린 탓에 연기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그런 까닭이고, 충분히 그럴 만하다.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가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샀듯이 학교 현장의 각종 비리와 문제들이 노출될 경우 내신 불신 등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더라도 학교 감사 결과 공개 연기는 마땅하지 않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리 공개를 감행했듯이 학교 역시 그럴 일이다. 정부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늦출 것이 아니라 서둘 일이다. 곪은 상처는 드러내고 도려낼 것이지 감추거나 그냥 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되레 몸을 망칠 따름이다.

2018-11-14 05:00:00

[사설] 새마을 해외 사업 지속 추진 두 번 지시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새마을 해외 사업의 이름을 바꾸지 말고 지속 추진하라는 뜻을 밝혔다. 포항에서 열린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캄보디아와 같은 해외 새마을 사업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정부 지원 새마을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대부분 중단됐고,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새마을 사업은 이름을 바꾸지도 말고 해외 사업도 지속 추진하라"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이 새마을 해외 사업 지속 추진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부 국가 정상들이 새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자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새마을 해외 사업 지속 추진 지시를 잇달아 한 것은 고무적이다. 표류하던 새마을 해외 사업이 다시 탄력받기를 기대한다.다만 문 정부가 원전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에 대해서도 국내국외 이원화된 방침을 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새마을 해외 사업은 추진하되 국내에서는 새마을 흔적 지우기에 열을 올릴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원전 수출은 추진한다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이율배반적 행위가 새마을에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은 새마을과를 없애고 시민공동체과로 바꾸려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새마을 해외 사업 추진 의지를 문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밝힌 만큼 정부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많은 나라가 새마을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성장모델로 꼽고 있다. 새마을을 해외에 더 전파하는 것과 함께 새마을 단체의 쇄신, 나아가 새마을 업그레이드에 힘써야 한다. 새마을을 한국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데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2018-11-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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