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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득(得)은 없고 실(失)은 많은 탈원전, 고집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신랄히 추궁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되고,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갑작스레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부는 탈원전이 아닌 과도한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변명으로 들린다. 멀쩡히 가동 중인 원전을 서둘러 세우고, 진행 중인 사업까지 백지화한 것은 급격한 탈원전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원전 지역 주민들부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덮어쓰고 있다. 경북 영덕 울진 지역은 패닉 상태다. 각각 천지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 사업 중단으로 각각 2조5천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탈원전 반대 릴레이 시위가 벌어지는 이유다. 앞으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더 걱정이다. 정부는 전기료는 오르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믿기 어렵다. 연간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현 정부 출범 후 거액 적자로 돌아섰다. 값이 비싼 데다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꼽히는 석탄·가스 발전 비중을 늘린 탓이다.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료를 올리든지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수밖에 없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전기료는 7년 새 24~42% 올랐다. 일본조차 원전 재가동은 물론 원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이뿐 아니다.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인력 1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따 놓은 당상이던 영국 원전 사업 수주는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갖추고도 해외 원전시장은 중국의 독무대가 됐다. 대신 태양광 광풍으로 한 해 축구장 190개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탈원전의 어디에도 국가적 득은 없고 실만 즐비하다. 국민 절대 다수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이를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집권층 일부가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들에 휘둘리는지, 대통령이 이들을 휘두르는지 알 길 없다. 분명한 것은 지도자라면 하루빨리 허튼 꿈에서 깨야 한다는 것이다.

2018-09-15 05:00:00

[사설] '북한이 미래 핵 포기했다'는 위험한 '생각'

북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 못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주장과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인식 수준이라면 오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것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핵화 진전은커녕 북한의 주장을 추인하고 북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역주행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래 핵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했다는 아무런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다. 야마노 유키오 사무총장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NBC와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사실’을 전한다. NBC는 10일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미·북 정상회담 후 지난 3개월간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 활동을 은폐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고 했다. VOA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 미사일 발사와 엔진 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런 현재의 핵 활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 핵’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포기했다는 소리 역시 사실과 다르다. 북한이 한 것이라고는 핵 실험장 1곳의 폭파와 미사일 실험장 해체뿐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포기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사실과 다른 생각은 공상(空想)이거나 망상(妄想)이다. 국가지도자의 공상이나 망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몬다. 문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해 냉철히 판단하는 훈련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8-09-15 05:00:00

[사설] 추락하는 지역 경제, 전환점 못 찾으면 고사한다

대구경북 경제가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또 나왔다. 8월 대구경북 실업률이 상승하고 실업자는 큰 폭 늘었다. 대구 실업률은 4.2%로 전년 동기보다 0.7%포인트(p) 증가했다. 실업자는 5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 늘었다. 경북은 더 심각하다. 실업률이 4.9%로 전년 대비 2.7%p 상승, 전국에서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7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4만3천 명 늘었다. 대구경북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고용 상황을 비롯해 지역 경제지표는 하락 일색이다. 경제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는 탓이다. 대구 경우 영세업체들이 취약한 산업구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원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줄줄이 주저앉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직격탄을 맞았다. 경북 역시 구미, 포항 침체로 동력을 상실했다. 구미산단은 공장 가동률이 2014년 80%대에서 올해 60%대로 추락했다. 전자 철강 건설업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 불황에다 탈원전 피해도 크다. 지역 경제 쇠퇴는 장기간 누적된 문제다. 1987~1997년 전국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1%인데 비해 대구는 6.0%, 경북은 7.1%에 머물렀다. 2010~2016년에도 전국 경제성장률이 2.9%였으나 대구 2.7%, 경북 2.1%에 그쳤다. 대구 산업체 월평균 임금이 수도권의 70~80%에 불과하다 보니 고졸·대졸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산업구조도 취약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한 것이다.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 경제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답은 나와 있다. 전통 주력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미래형자동차 물산업 첨단의료 지능형로봇 등과 같은 신성장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경제계, 학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 최선의 방안을 찾고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지역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다.

2018-09-14 05:00:00

[사설] 대구시교육청, 진로상담교사 선발까지 의혹 있어서야

대구시교육청이 인기 있는 진로상담교사 선발을 두고 구설에 올랐다. 서류 심사를 할 때, 교육청 주관 활동에 참여한 경력 점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지원 예정 교사들이 ‘엉터리 배점’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다. 서류 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교육청과 관련된 ‘진로진학 관련 대외활동’ 항목에 24점을 배점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대학원에 다니며 취득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의 배점은 3점, 대구 전체 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받아도 6점에 불과하니 뒷말이 나올 만하다. 부장 및 담임교사 경력 배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부장 경력 5년 이상은 10점 만점을, 담임을 맡은 경력이 없더라도 6점을 받으니,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4점에 불과하다. 결국, 여타 경력 및 실적은 별다른 소용이 없고, 교육청 주관 활동의 참여 여부가 선발 잣대가 되는 셈이다. 좋게 보면 교육청 일에 협조적인 교사들만 노골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도인 듯하지만,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확대 해석하면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맞춤형 배점’일 가능성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 워낙 상식 밖의 배점이다 보니 이런저런 의혹이 자연스레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평가에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타시도 교육청에는 이런 평가 항목 자체가 없거나 비중이 낮다. 진로상담교사는 교사들 사이에 인기 있는 ‘보직’으로 알려져 희망자가 넘쳐난다. 선발 과정에 뒷말이 무성하면 강은희 교육감과 교육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요즘 대구시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 학교 청소경비인력 고용 등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처럼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욕을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틀렸으면 바로 바꾸는 것이 옳다.

2018-09-14 05:00:00

[사설] 남북경협 비용 공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검토 선결 조건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상정을 시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에 막혀 무산되긴 했지만, 상정 시도는 비준 동의안을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한 지난 10일의 여야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여당이 합의를 어기면서까지 서두르는 것은 정상회담 이전 비준 동의안 통과라는 청와대의 조급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절대로 졸속 처리돼선 안 된다. 판문점선언에는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남북경협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국회 비준은 이들 사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비준 동의안은 당연히 없었던 일이 돼야 한다. 진전이 있다 해도 북한이 구체적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비준 동의 역시 유보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남북경협 비용 문제다. 정부는 11일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에 초기사업 비용 2천986억원만 기재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판문점선언에는 ‘2007년 10·4 선언 합의 사항의 적극 추진’이 들어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엄청나다. 통일부는 10·4 선언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4조3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2014년 금융위원회는 153조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원으로 추산했다. 국회 비준 동의는 곧 국민의 허락이다. 이를 얻으려면 총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준 동의안은 기본조차 안 돼 있다.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개괄적으로라도 알아야 비준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기본도 안 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우습게 보는 오만이다.

2018-09-14 05:00:00

[사설] 최악 고용 참사가 '경제 체질 바뀌며 오는 통증'이라는 청와대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고작 3천 명에 그쳤다. 7월의 5천 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만 명 선을 한참 밑돌았다. 취업자가 10만 명도 아니고 1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일자리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실업자 113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지표다. 특히 40대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져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5만8천 명이나 줄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 직후 기획재정부는 “제조업 고용 부진과 서비스업 감소 전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고용 부진의 원인”이라는 분석 자료를 냈다.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과 똑같다. 청와대는 12일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둘러댔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러니 당·정·청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무감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 명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 개 가까이 줄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팩트가 있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지금의 고용 부진에는 일부 정책적 영향이 있다. 최저임금이 그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청의 판단과 달리 김 부총리의 해명이 더 솔직하고 정답에 가깝다. 그제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고용 악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힐 정도면 누구 판단이 틀렸는지는 뻔하다. 청와대와 여당이 현 고용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고용 부진은 한국 경제의 ‘고질’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다시 가다듬어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쓸데 없이 계속 고집만 부릴 때가 아니다.

2018-09-13 05:00:00

[사설] 문 정부, '연방제' 지방분권 약속해 놓고 알맹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알맹이 없는 헛껍데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계획안에 지방정부에게는 책임감만 잔뜩 강요하고는, 정작 중요한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제 국가’와 다름없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더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이런저런 제도가 제시되긴 했지만,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다. 국무회의에서 브리핑을 거쳐 내놓은 계획인데도, 지방분권의 핵심 사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지도 못했다고 하니 대통령의 말이 먹혀들지 않은 것인지, 지방분권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헷갈린다. 자치분권위가 10월 말 부처별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내겠다고 했지만, 전혀 미덥지 못하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그렇게 ‘지방분권’을 강조했는데도, ‘속 빈 강정’ 같은 계획을 만드는 데 1년 넘게 걸렸다고 하니 어찌 신뢰할 수 있을까. 시간만 끌다 보면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기게 돼 지방분권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속도감 있게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부처 및 관료 이기주의, 수도권 중심주의 같은 걸림돌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방분권마저 요즘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미적미적갈팡질팡 행정의 희생물이 되어선 안 된다.

2018-09-13 05:00:00

[사설] 바닥권 대구시 교육 예산, 교육도시 위상 지킬 수 있겠나

대구시, 경북도가 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쥐꼬리 수준이다. 특히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그쳐 교육도시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교육 투자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 분야 투입 예산 비율은 0.12%에 불과했다. 지난해 총예산 9조5천억원 가운데 교육 분야에 112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전국 평균 0.44%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경북도 역시 교육투자율이 0.27%로 전국 평균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반면 경기도는 49조원 중 1.07%인 5천235억원을 교육 분야에 투자해 가장 높았고, 서울은 0.74%인 2천706억원을 투입했다.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돈은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교육 여건을 높이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대구시는 교육청에 주는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종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0.57%에 이른다고 해명했다. 이를 십분 인정하더라도 경기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 사정이 빠듯한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교육 분야 예산 투입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대구는 교육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교육도시 위상을 지키려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 교육 분야는 주로 대구시교육청이 담당하지만 대구시에서 맡아야 할 부분도 큰 만큼 시는 교육투자율을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올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대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시가 적극적으로 강구하길 바란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서는 대구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2018-09-13 05:00:00

[사설] 계획대로 김해신공항 추진하는 데 정부는 전력 쏟아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 실무검증단을 꾸리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에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힌 직후 이런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방침에 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김해신공항을 두고 부·울·경이 집요하게 딴죽을 거는 것은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려는 노림수로 봐야 한다. 정부는 김해신공항 활주로를 애초 계획대로 ‘V자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부·울·경은 ‘11자형’ 활주로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11자형’ 활주로는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문제가 많다. ‘11자형’ 활주로 건설 시 공사비가 ‘V자형’에 비해 적게는 6천860억원에서 많게는 2조3천278억원이 더 드는 반면 활주로 용량은 되레 떨어진다. 이를 잘 알 텐데도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확장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김해신공항 흠집 내기 작전으로 가덕신공항으로 가려는 꼼수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김해신공항 확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과학적 검증과 연구를 거쳐 결정된 최선의 사업을 놓고 부·울·경이 끝 간 데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다. 부·울·경이 현 정권 배출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국책사업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면 매우 잘못됐다. 태풍으로 전면 폐쇄된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보듯 해상공항은 천재지변에 취약하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자세다. 신공항 정책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정부의 행태에 비판이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책이 휘둘린다면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총리실에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는 말이 안 된다. 국가 경쟁력,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18-09-12 05:00:00

[사설] 표적 감사 논란 무색하게 만든 DGIST 비위 의혹, 참담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DGIST 이사회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논란 속에 두 달 넘게 이뤄진 감사에서 드러난 일들은 충격적이다. 손상혁 총장의 직권을 남용한 재임용 부당 지시를 비롯해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기술원 운영과 관련한 비위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DGIST 감사는 지난 7월 3일부터였다. 정부는 구체적인 감사 일정이나 내용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인권침해성 조사에다 깜깜이 감사로 숱한 논란을 빚었다. DGIST 전 구성원이 나서 처음으로 비상 총회를 열고 감사 부당성과 부적절성, 기술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했고, 지역민들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발표처럼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참담 그 자체다. DGIST 구성원은 물론, 대구경북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허무는 일이나 다름없다. 구성원 권익 침해와 3천400만원의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 결과 허위 보고, 근로자 편법 고용, 인건비의 연구비 부당 집행(19억7천만원) 등 뭇 비위와 문제가 지적됐으니 말이다. 지금 우리가 이번 감사 결과의 진실을 따져 밝히는 일은 산 넘어 산이고, 그럴 만한 권한과 지위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고급 인재를 키워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고 지역의 미래를 향한 밑거름이 되도록 늘 아낌없는 응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쏟고 DGIST를 믿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일들이 진실이면 이런 믿음은 모래성일 뿐이다. 감사 과정이야 어쨌건 이번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제 DGIST 이사회 몫이다. 2004년 개원 이후 아마 최대 시련인 듯하다. 이사회는 이번 기회에 지난 세월을 거슬러 이런 지경에 이른 까닭부터 살피고, 기술원의 갈 길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기술원은 물론 대구경북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2018-09-12 05:00:00

[사설] 야당에 평양 방문 동행 일방적 요구한 청와대의 '당리당략'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 동행 요청을 거부한 야당과 국회를 향해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운운하며 “당리당략을 멈추라”고 공격했다. 참으로 부적절한 처사다. 방북 동행 거부는 ‘민족사적 대의’의 외면이고, 자신의 판단과 다른 야당과 국회의 판단은 소아적(小兒的) 정략(政略)이라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민족사적 대의’라며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민족’을 끌어들인 것부터가 부적절하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는 북한 비핵화 진전이다.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리 만무하다. 오히려 ‘민족’을 동원한 감상적 접근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민족’이 아니라 북한의 속셈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계산’이다. ‘당리당략’도 야당이 아니라 청와대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동행 요청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동행 요청을 공식 발표했다. 형식은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였지만, 사전 협의도 없었으니 내용은 사실상 ‘그냥 따라오라’는 통보였다. 그렇게 한 것은 야당이 동행 요청을 받아들이면 최선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은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의 주장대로 야당을 ‘평화 반대 세력’으로 몰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을 ‘민족사적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판한 문 대통령의 말은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야당의 거부를 ‘당리당략’으로 규정한 것 자체도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지금 (평양에 가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동행이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다. 모두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각자의 판단이다. 존중까지는 몰라도 비난받을 것은 아니다. 이를 당리당략으로 낙인찍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부정하는 독선이다.

2018-09-12 05:00:00

[사설] 의혹 투성이 고위 공직 후보자군, 코드부터 맞춘 탓 아닌가

어제 열린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약 2주 동안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장관 후보자 등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야 간 인사청문회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상당수가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5명이나 되고 일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비상장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을 받는 실정이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을 받는 구태는 되풀이돼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어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장남의 중·고교 시절인 2007·2010년을 포함해 7차례 위장 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05년 12월, 2006년 1월 등 세 차례 위장 전입을 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투기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고위 공직 배제 7대 원칙을 보면 위장 전입 경우 2005년 7월 이후 투기·자녀 관련 2회 이상이면 공직 배제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두 후보자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취득·등록세를 낮추려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한 후보자들도 3명이나 된다. 이전 정부와 매한가지로 문 정부에서도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을 받는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좁은 인재풀에서 후보자를 찾기 때문이다. 인재를 널리 구하려 애쓰지 않고 코드에 맞는 내 사람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찾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의혹을 받는 후보자를 고른 것을 보면 검증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전에 의혹을 알면서도 코드에 맞는 인사니까 이 정도쯤은 무방하다고 여겨 후보자로 골랐다면 더 큰 문제다. 탕평 인사를 하지 않는 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의혹 시리즈’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8-09-11 05:00:00

[사설] 빚만 늘어나는 청년들을 위해 지역 사회가 관심 쏟아야

대구지역 청년들의 처지가 딱하기 짝이 없다. 변변한 일자리는 보이지 않고, 간혹 나타나더라도 취업이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우니 하늘을 원망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스스로를 ‘자포자기 세대’라고 부르며 좌절을 곱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감당하지 못할 빚으로 인해 파산 상태의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도 청년실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구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한 20대가 71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4년 58명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파산 신청을 할 처지가 됐다고 하면 청년다운 꿈과 희망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시민단체인 대구청년유니온이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20·30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응답자 모두 부채가 있으며, 평균 부채가 2천603만원에 이른다고 답했다니 놀랍다. 지역 청년들의 월평균 임금이 185만원에 불과한데도, 소득 대부분을 대출 상환,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고달픈 삶’이다. 청년들이 직장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수입을 대출금 상환에 쓰고 있으니 이들에게 결혼, 출산 등의 미래를 꿈꾸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번듯한 직장을 가진 청년들까지 높은 집값, 비싼 물가 등을 이유로 ‘앞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마당에, 하물며 저임금의 청년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 대구는 수십 년간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몇몇만 출세하고 배를 불리는 것으로 끝냈다. 괜찮은 직장공장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의 방황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수도권에서 직장을 잡으라고 등을 떠밀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사회가 한마음으로 청년들의 어깨를 다독거리지 않는다면 대구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2018-09-11 05:00:00

[사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위, 사전 차단만이 최선이다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확산되고 일본에서도 이달 들어 같은 질병의 발병이 확인돼 우리나라에서도 방역 비상이다. 특히 경북은 돼지 사육 두수가 많은 축산 농도(農道)여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대구경북에는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 일상 접촉자 5명이 확인돼 인수(人獸) 전염병 차단에 방역 당국의 남다른 대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걱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높은 폐사율이다. 돼지에만 생기는 바이러스성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현재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조차 없다. 그런 만큼 감염 돼지는 최고 100% 폐사율을 보일 만큼 무섭다. 지금으로서는 나라를 둘러싸고 발생한 돼지열병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외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정부 당국은 공항과 국경을 통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강화와 함께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금지나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국민 행동요령 마련 등 나름의 조치에 나섰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일을 대비, 대구경북 스스로 차단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구제역 등 뭇 가축 질병에서처럼 예방은 최선의 방역이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일이 있다. 축산인은 물론, 대구경북 사람들의 적극적인 차단 방역의 참여이다.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스스로 할 일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해외 여행 금지나 자제가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불법적인 축산물 및 가공품 반입과 같은 몰지각한 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 누구나 지켜야 할 국민적 도리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가축 전염병으로 겪을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재산 피해도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산 가축을 땅에 묻는 등 차마 참기 힘든 일조차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를 포위한 돼지열병 차단에 어느 때보다 대구경북 방역 당국의 빈틈없는 경계가 이뤄져야 하는 까닭이다.

2018-09-11 05:00:00

[사설] 원전 폐쇄 '대못 박기', 국가 전력 공급 안정 걱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연료 인출과 중수 회수를 시작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3개월 만에 본격 해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원전에서 연료가 인출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영구정지 및 해체로 봐야 한다.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쇄 대못 박기로 볼 수밖에 없다. 월성 1호기가 정지되면 단순 계산으로 7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월성 1호기 설계수명은 2012년 11월까지였으나 한수원은 7천억원을 들여 보수를 마쳤다. 2015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가 2022년 11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한수원은 탈원전 정부가 들어서자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경주 주민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와 후유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동경주 주민 1만5천여 명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해 원전을 받아들이고 희생한 데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한수원과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는 게 주민들의 항변이다. 경주시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 후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는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조기 폐쇄를 강행하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력 수요가 떨어지고 탈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잠잠해진 것을 틈타 정부가 원전 폐쇄에 드라이브를 걸 우려가 크다. 하지만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원전 가동률을 60%대에서 70%대로 높인 게 바로 이번 여름이다. 원전 대체 수단으로 정부가 목매는 태양광은 전국에서 산사태를 가져오는 등 불안하다. 국가 전력 시스템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웃 나라와 전기를 주고받을 수 없는 실정인 만큼 치밀하게 전력 공급을 따져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다가올 겨울 혹한기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게 뻔한데도 정부는 원전 폐쇄만 밀어붙여 걱정이다.

2018-09-10 05:00:00

[사설] 북핵은 그대로인데 종전선언·남북경협 밀어붙이는 청와대

남북관계 발전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한반도에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남북미 관계 진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8∼20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전에 비준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과속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조급증의 원인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도박성이 다분한 전략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제 협력은 불가역적 조치다. 돈이든 물자든 일단 지원하면 되가져올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도를 보이지 않으면 경협은 소득 없이 퍼준 꼴만 된다. 실패한 과거 북핵 협상이 그랬다. 대규모 중유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행동을 보인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다. 특히 판문점선언을 법률화하는 국회 비준은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 ‘경협 대못 박기’라는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판문점선언에 들어 있는 경협사업에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지 검증이 안 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청와대는 비용 추계안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타당한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의 동력이라는 문 정부의 생각은 자기본위적 희망에 불과하다. 이렇게 현실을 보고 싶은 대로만 봐서는 김정은에게 또 속게 된다.

2018-09-10 05:00:00

[사설] 한국당, 공공기관 이전 놓고 발목잡기는 그만둬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하고, 혁신도시에 대한 추가 지원책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며 ‘여당의 총선전략’이라고 매도했다. 한국당의 반응은 이미 예상됐기에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반발 강도가 무척 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듯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다. 전국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특정 지역의 집값만 올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역민의 삶을 돌아볼 생각도 없고, 수도권 이익만 대변하려는 전형적인 ‘수도권주의자’의 발언이다. 정작 딱한 것은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 반대 뉘앙스를 비쳤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그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해 놓고는, 이제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은 “이전 반대는 아니다.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정책을 함부로 다루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물러섰다. 가장 이해 못할 정치인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다. 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관 직원을 위한) 교육, 부동산 같은 인프라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기관 이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했다. 소수·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 대표가 한국당의 ‘수도권주의자’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 놀랍다. 지역민은 수도권 주민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임을 잊고 있는 것 같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다. 결코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당이 이를 방해하려면 그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당이 지역에는 어깨가 펴지는 변변한 직장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발목잡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

2018-09-10 05:00:00

[사설] 더는 잡음 없게 '김해신공항' 건설 속도 내라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6일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정부는 김해신공항이 ‘영남권 관문 공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2026년까지 확장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덕도 공항 재추진’ 바람몰이로 김해신공항 건설에 혼선을 빚어온 부산시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비록 대구경북의 기대와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김해신공항 확장이 순조롭게 끝나면 연간 3천8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하는 영남권 대표 공항으로서 손색이 없다. 특히 ‘제2의 관문 공항’으로서 인천공항과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갖춘다면 그 위상 또한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영남권 관문 공항 기능’을 가장 앞머리에 내세운 점도 김해공항에 대한 정부 방침과 신공항 전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덕도’ 군불을 때며 계속 평지풍파를 일으켜 온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제 헛꿈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부산 유권자만 의식한 편협한 발상에서 벗어나 더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가덕도는 공항 입지로서 맞지 않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2016년 신공항 입지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마저 “가덕도는 공항이 들어설 자연적 입지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국책사업 추진에서 핵심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역 여론을 무릅쓰고 신공항 백지화나 김해신공항 확장 결론을 내린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입지 선정 외부 용역이 지목한 곳은 김해신공항이다.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김해신공항을 넓히고 관문 공항으로 키우는 일만 남았다. 이런저런 무분별한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가 중심을 바로 잡고 빠르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 안전성·소음 문제 등 인근 지역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수용하되 대구경북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입지와 관련한 부산·경남의 문제 제기를 빌미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김해신공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작용만 커진다.

2018-09-08 05:00:00

[사설] 염색공단 비리 의혹, 철저히 따져 엄벌해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비리 의혹들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경찰이 일부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염색공단이 마치 복마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염색공단이 들어선 뒤 주변 주민들이 각종 악취에 시달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단 운영에 대한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사실 대구염색공단을 둘러싼 의혹이나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1980년 곳곳에 흩어진 염색공장을 모으고 염색가공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대구 섬유산업 도약이라는 공단 출범 취지는 어느덧 퇴색되고 비리 의혹의 악취만 풍기는 꼴이다. 공단 운영 관련 각종 사업들이 여럿이고 납품 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 투명하지 못한 경영 등이 겹쳐 빚은 결과인 셈이다. 이번에 일어난 공단 발전용 유연탄 공급 계약 과정의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공단이 업체 선정을 앞두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의혹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투명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앞서서 제기된 약품 납품 업체에 규정에도 없는 발전기금을 3억원이나 받은 일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최근 들어 공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숱한 의혹의 피해자는 결국 공단을 믿고 성실하게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 의혹을 넘어 결국 비리로 이어지면 납품 과정에서 생기는 물품 불량과 하자로 인한 손실이 기업에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환은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철저한 수사로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발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까닭이다. 특히 염색공단이 들어선 서구 비산동 등 일부 지역 수만 명 주민들이 악취와 공해로 겪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따지면 공단의 뭇 의혹과 비리는 결코 그냥 둘 수 없다. 주민 고통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잇속이나 검은 배를 채우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자 범죄나 다름없다. 공단은 투명한 운영과 자정(自淨)에 나서고, 사법 당국은 비리를 밝혀 엄벌해야 한다.

2018-09-08 05:00:00

[사설] 영풍제련소 국정감사, 총수 불러 앉히고 또 호통만 칠 건가

자유한국당 강효상·김상훈 국회의원이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모기업 회장을 국정감사에 부를 모양이다. 1970년 공장을 돌린 이후 제련소에 대한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처음이다. 전례가 없으니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민과 환경단체는 물론, 전국의 시선이 쏠릴 만하다. 사실 석포제련소 주변 드넓은 청정 임야와 자연환경은 황폐화되고 버려진 지 오래다. 만약 황무지나 다름없는 숲의 현장이 서울 남산이었다면 정부나 국민이 과연 수십 년 그냥 두었을까. 공장 주변 수풀은 생명체가 제대로 살기 힘들 정도의 죽음의 땅이 됐다. 제련소나 낙동강 주변 토양과 물의 오염 때문에 새와 물고기가 떼죽음으로 경고했지만 그대로 방치됐다. 제련소 40여 년 역사는 1조4천억원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으나, 주변 환경의 파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재앙도 낳았다. 엄청난 매출로 기업주와 이해 당사자들이 현실적인 혜택을 누릴 때 미래의 자연과 환경은 망가졌다. 지금도 낙동강을 삶터로 하는 뭇 생명체는 죽음의 늪을 헤매고, 1천300만 영남인 역시 불안에 떨고 있다. 뜻 있는 지역민과 환경단체 등이 제련소 폐쇄를 외치고 행동에 나선 까닭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는 제련소와 영풍 모기업이 그동안 보인 실망스러운 행태의 결과물이다. 물론 48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공장 제한 공개 같은 조치를 했지만 추락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 불능이었다. 성장 열매만 따 먹은 회사가 자초한 업보나 다름없다. 이를 감시하지 못한 당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두 의원과 정치권 할 일은 분명하다. 국정감사로 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을 따져 근본 대책을 세우는 첫발을 뗐으니 이제 이행만 남았다. 먼저 국정감사 대상에 제련소를 넣되, 기업 총수를 부르는 일로 흥정은 안 된다. 그리고 제련소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 따져야 한다. 그래야 감사다운 감사가 될 수 있다.

2018-09-07 05:00:00

[사설] 평양 정상회담, 김정은의 종전선언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평양 정상회담이 18∼20일 열린다. 북한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이 구체적 비핵화 행동을 보여주느냐 여부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핵 실험장 1곳을 폐쇄하고 미사일 발사시험장의 일부를 해체했으나 문제의 본질인 비핵화에서는 한 발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어깨는 매우 무겁다. 예단은 금물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김정은은 대북 특사단에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만 했을 뿐 그 구체적 실행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 선언만 반복했다.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것은 미국이 거부하는 ‘동시적 진행’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일부 해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 비핵화 진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조치란 종전선언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선제적 종전선언 이후 핵 리스트 제출’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는 북한의 기만전술이다. 종전선언은 일단 하면 취소하기 어려운 ‘불가역적 조치’에 가깝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견인할 강력한 ‘패’만 잃는 꼴이다. 실패한 과거 북핵 협상에 비춰 그럴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사후적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 북핵 문제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다. 문 대통령은 이를 명심하고 정상회담에서 임해야 한다. 그래야 비핵화가 앞당겨진다.

2018-09-07 05:00:00

[사설] 과거 정권 뺨치는 文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이 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선임된 임원 1천651명 가운데 22%인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임원 5명 중 1명꼴로 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들로 채워진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전리품 나눠주기 식 또는 떡 하나 주는 식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행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꼽힌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기관장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대거 임명됐다. 민주당 지역 당직자들이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는 경우도 다반사다. 부산이 본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장을 비롯한 상임감사, 비상임이사가 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장이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박 정부 출범 1년 7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박 인사가 60명이나 된다며 비판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한 친문 인사가 94명이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적폐 청산은커녕 자신들도 똑같이 적폐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 혁신 목표는 공적인 지위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공기관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말대로 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되려면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는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공기관 혁신은 백년하청일 뿐이다.

2018-09-07 05:00:00

[사설] 박정희 흔적 지우기, 역사 무시하는 나라엔 미래 없다

구미시가 신축 중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에서 ‘박정희’ 이름을 빼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그 대신 구미 근현대사 박물관, 구미 공영박물관 같은 명칭으로 개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로 한 구미시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 내년 연말 준공 예정인 역사자료관에는 박 대통령 유품 5천670점이 전시된다. 구미시가 뒤늦게 삼성, LG가 구미공단에서 만든 최초의 제품 등을 전시물에 추가한다고 했지만 거의 모든 전시물은 박 대통령 유품이다. 박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선물로 받아 보관하거나 직접 사용하던 물건들을 대거 전시하면서 엉뚱한 이름을 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구미는 박 대통령 고향이고, 구미국가산업단지도 박 대통령이 만들어 구미가 내륙 최대 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이 됐다. 이 같은 박 대통령과 구미와의 인연, 그의 업적 등을 기리고자 생가 옆에 만들고 있는 것이 역사자료관이다. 이를 무시하고 박 대통령 흔적을 지운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경북·전남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동서화합포럼이 2014년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사업을 제안했다. 국비까지 투입됐고 공정률 20%인 사업을 일부 시민단체 반발을 이유로 애초 설립 취지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국에 DJ, YS 이름을 단 기념관들이 수두룩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고향에서조차 박 대통령 이름을 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의심케 하는 처사다. 박 대통령은 공과(功過)를 같이 갖고 있다.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시대를 제대로 기록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역사 유산 기록보존 사업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시면 그 근원을 생각하라고 했다. 역사를 무시하고 지우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2018-09-06 05:00:00

[사설] 이해찬 대표의 공기관 지방 이전 약속, 정부가 뒷받침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대표의 수도권 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세제 개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의 제안은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오랜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공약해놓고는, 하릴없이 미적대는 사이에 여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섰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 대표의 대표연설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공기관 122개, 직원 5만8천 명을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발상부터 경이롭다. 청와대는 이미 수도권과 관료들의 반대 논리에 굴복해 추가적인 공기관 이전을 포기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업그레이드하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추진하는 참이었다. ‘혁신도시 시즌2’는 지방정부가 특화산업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전형적으로 책상머리에서 나온 구상일 뿐이다.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공기관 이전 추진을 선언했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수도권 이기주의와 공기관의 반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등을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지방세제 개편은 현 정부 들어 이런저런 말만 오갔을 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사안이다. 이 대표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하겠다고 하니 바람직한 발상이다.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서두르는 것이 옳다. 여당 대표가 청와대·정부와 협의 없이 선도적으로 굵직한 사안을 발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표가 지지부진하고 갈팡질팡하는 청와대·정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대표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제안을 내놓은 만큼 청와대·정부는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18-09-06 05:00:00

[사설] 경제 곤두박질치는데 '적정 성장' 하고 있다는 장하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현실 파악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분배, 고용, 성장 등 모든 경제지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문제없다’고 한다. 장 실장은 5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올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보다 1.0%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은 0.6% 증가해 1분기(1.0%)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 실장의 ‘적정한 성장’이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런 성적을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기대는 난망(難望)이다. 성장의 엔진인 투자가 부문별로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를 위기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점에서 장 실장의 발언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능력, 아니면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아집의 ‘선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강변은 소득주도성장의 고수로 이어진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등치시켜서는 안되며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면 소득주도성장도 실패한 거다. 그런데도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분리해 최저임금 인상만 실패했다고 한다. 이는 장 실장에게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그 옳고 그름이 판정되어야 하는 가설이 아니라 절대 틀릴 수 없는 도그마임을 말해준다. 경제가 죽을 쑤고 있는데도 괜찮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뱉어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인사에게 경제를 맡겨놓을 수는 없다.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신속히 경질해야 한다.

2018-09-06 05:00:00

[사설] 정부는 포항시민 지진 고통 외면하고 책임 회피부터 하나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열발전과 관련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책임 회피부터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오늘 포항에서 열리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포항시민대회’에서 정부 성토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관련성을 밝히려고 정부는 25억원을 들여 조사 중이다. 국내외 과학자 14명을 중심으로 한 정밀조사단은 지난달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산자부가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고 운운하는 것은 조사단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포항지진 발생 직후부터 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세계적인 과학지 ‘사이언스’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이라는 논문도 실렸다.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인데도 정부가 지열발전 위험성을 관리 통제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많다. 시설물 피해 2만7천317건, 피해액 551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진으로 포항은 큰 충격을 입었다. 상당수 시민이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피해도 크다. 정부가 포항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을 쏟기는커녕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며 발뺌부터 하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북도가 요청한 지진 관련 국비 지원도 정부는 외면했다. 사회적 재난마저 지역을 차별하는 적폐를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열발전에 대해 조사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나아가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보듬는 게 정부가 힘써 해야 할 일이다.

2018-09-05 05:00:00

[사설] 이철우 경북지사, 일자리 창출 약속 반드시 지켜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도정 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등을 중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 지사가 임기 안에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도 해결하기 힘든 일인데도, 지방단체장으로서 도전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 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단지 혁신과 경쟁력 향상, 청년 일자리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 20조원, 농업 수출 7억달러, 내국인 관광객 유치 2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 200만 명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고도 했다. 이날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경북 슬로건도 공개했는데, 도정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이 지사의 각오가 느껴진다. ‘도정 운영 4개년 계획’은 이 지사가 취임 60일간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만큼 기대가 크다. 이 지사 특유의 근성과 부지런함을 살린다면 성취 가능한 목표라는 생각도 들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지사의 목표가 외형적으로는 전임 김관용 지사의 공약추진 방식 등과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김 전 지사는 2014년 선거 당시 일자리 10만 개, 투자 유치 30조원 등을 약속했고, 전국 최초로 일자리 상황판까지 운영했으나,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다. 수치상으로는 재임 중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홍보했지만,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일자리는 단기임시직이 아니라 장기·정규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전임자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일자리 정책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경북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사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길 기대한다.

2018-09-05 05:00:00

[사설] 더 미룰 수 없는 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 개선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야구 대표선수 등 군 입영 대상자의 병역 면제 특례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현 규정이 느슨하거나 불합리해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다 일부 체육·예술대회에 제한된 폭을 넓혀 국위를 높인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 쪽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찮다. 한마디로 현행 특례법 제도는 문제가 많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논란의 초점은 지난 1973년 제정돼 45년 넘게 유지되는 병역특례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틀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1981년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가 다시 1990년 대상을 축소하는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은 같았다. 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아시안게임 우승 등 일부 체육·예술대회만 적용됐다. 다른 종목·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도 유지에 걸림돌이다. 공정성도 훼손됐다. 혜택을 받는 체육·예술대회의 종목·분야마다 우승 입상 난이도가 천차만별인데도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 면제 특례 혜택 대상자 42명 중 20명과 9명을 각각 차지한 축구와 야구 사례가 그렇다. 두 종목이 전체의 69%를 차지할 정도다. 국민이 과연 납득할 만한 특례 혜택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젊은이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대다수 국민 정서도 부정적이다. 국위 선양 등 공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일부 선수는 소속 구단에서 뛰면서 거액의 수입도 올리고, 병역 면제 특례 혜택까지 더하는 일은 분명 지나친 특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현재의 병역특례제도의 손질은 이제 늦출 수 없게 됐다. 병력 자원마저 감소하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법 취지를 따져 공론화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다. 점수 누진제 등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일이 급하다.

2018-09-04 18:30:28

[사설] 대구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하려면 교육 문제부터 해결해야

대구 동구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전국 하위권에 속한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수도권에서 옮겨온 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정주 여건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다면 전적으로 대구시의 책임이다. 공기관을 유치할 당시에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놓고는, 막상 이전한 뒤에는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를 보면 대구는 7위에 머물렀고,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2위였다. 대구혁신도시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여가 활동, 교통 환경, 교육 환경, 편의의료서비스 환경, 주거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굳이 조사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신서혁신도시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정주 여건이 엉망임을 알 수 있다. 시내버스 노선이 6개에 불과하고, 도시철도 1호선 역사가 혁신도시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범안로가 개통되어 있지만, 수성구 시지에 사는 직원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다 보니 시지와 연결하는 도로에만 수시로 교통 체증이 빚어진다. 2020년 4차 순환선 완공과 2025년 3호선 연장선 개통이 돼야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혁신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문제다. 혁신도시에 명문 중고가 없다 보니 가족을 동반한 공기관 직원들이 수성구 시지에 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혁신도시의 상가는 텅텅 비는 반면에 수성구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혁신도시가 발전하려면 교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야만 ‘단신 거주’ 직원들의 가족 동반율이 높아지고 순차적으로 혁신도시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공기관 직원 및 주민을 위해 중고 증설 및 이전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8-09-04 05:00:00

[사설] 달빛내륙철도 건설, 더는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영호남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와 남부경제권 형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조기 착공을 거듭 촉구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이라는 점에서 늦어도 내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달빛내륙철도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에 비춰볼 때 국책사업으로서의 당위성과 조기 착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통팔달의 수도권과 달리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남부 내륙지역의 발전과 영호남 상생을 위해서라도 두 지역을 빠르게 잇는 고속화철도 건설은 시급한 현안 과제이어서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막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19년부터 2030년까지로 계획된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교류를 진작하고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광주와 대구 등 철도 노선이 지나는 영호남 10개 지자체가 사업 성사를 위해 추진협의회 발족, 지방정부 공동선언, 사업 타당성 용역 발주 등 적극 행동에 나선 이유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지역민의 기대에 화답해야 할 때다. 물론 6조원 예산의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의 비용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과 영호남 두 지역에 미칠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계속 모른 체하거나 미뤄두는 것은 곤란하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각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당의 이해를 떠나 관련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착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 경쟁력 또한 뒤처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8-09-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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