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낙하산 넘어 '수직 강하' 비판까지 나온 文정부 캠코더 인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434명에 이른다고 바른미래당이 밝혔다. 작년 9월 '공공기관 친문 낙하산 백서' 발표 당시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365명이나 됐는데 그 후에도 69명의 낙하산 인사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문 정부는 도를 한참 넘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마저 캠코더 인사가 집중됐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임원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를 압박해 내보낸 후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내리꽂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우 안전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운영했던 출판사 홍보마케팅 부장이 임명됐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가 있는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엔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 '노사모' 사무국장 출신 인사가 각각 임명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발맞춰온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했다.11개 부처 공공기관 임원 64명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교체됐는데 후임자 중 58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사퇴 압박이 의심되는 곳이 상당수 확인됐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문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판했던 행위다.낙하산 인사에서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한 수 위, 낙하산을 넘어 '수직 강하' 수준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코드에 치중한 비전문가 임명이 더욱 심해졌고 공모와 재공모를 통해 애초 내정된 인물을 내리꽂는 일도 되풀이되고 있다. 캠코더 인사에 대한 비판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시정은커녕 갈수록 수위를 높이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9-03-07 06:30:00

[사설]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이래도 남북경협 속도전인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고 있다는 사실이 5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북한 전문 매체인 '38 노스'에 의해 포착됐다. 국가정보원도 같은 날 이런 사실을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들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달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부터 해당 시설의 복구에 들어갔으며 진척도는 현재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평양공동선언에서 영구 폐기하기로 한 시설로, 작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발사 시설 일부를 철거한 바 있다.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담 결렬 이후 대미 압박 메시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회담이 잘됐을 경우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수리로 추정된다면서도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복구해서 미사일 시설로 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문 정부의 1차 관심사에서 비핵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남북경협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이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비핵화인가 아니면 남북경협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는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비핵화이고 남북경협은 그 상응 조치다. 문 정부는 이런 선후 관계를 도치(倒置)시키고 있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5일 해군사관생도 임관식 축사에서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평화를 추구해서 비핵화가 오는 게 아니라 비핵화 추구의 결과로 평화가 오는 것이다.

2019-03-07 06:30:00

[사설] 한국당, 고작 몇 달 만에 당협위원장 교체 원칙 또 흔드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직 정비를 단행하면서 친박계 인사들을 대거 당협위원장에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복귀 대상은 지난해 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당무 감사에 따라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난 의원이고, 복귀 시기는 4·3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직후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공당(公黨)이 고작 3개월여 만에 방침을 전면 수정하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걱정할 수밖에 없다.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야단법석을 벌인 끝에 당협위원장을 박탈한 현역 의원은 21명이다. 그중 대구경북 의원은 4명이다. 수감 중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하고, 곽상도(대구 중남구)·정종섭(대구 동갑)·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등은 조만간 당협위원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당 관계자의 전언이다.과거에 이들 세 의원이 어떤 잘잘못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공당이라면 원칙을 세웠으면 일정 기간 시행해보고 착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당 대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치 환경이 약간 바뀌었다는 이유로 몇 개월 전의 조치를 거꾸로 되돌리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물론 교체된 당협위원장 부활은 황 대표의 권한에 든다. 친박계를 당 요직에 전진 배치한 것이나 당협위원장에 복귀시키려는 계획은 황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호랑이 없는 산에 늑대'라는 속담처럼 자칫 한국당의 사당화(私黨化) 논란을 불러서는 안 될 일이다.한국당은 끊임없는 개혁과 인적 청산을 통해 외연을 넓혀야 살아남을 수 있다. 친박계를 중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당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원칙이나 기준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황 대표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03-07 06:30:00

[사설]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3만1천349달러로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섰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우리나라가 7번째다.'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섰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고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심해진 양극화 탓에 3만달러 진입이 반쪽짜리 성과 혹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작년 실질 GNI 성장률이 경제성장률(2.7%)보다 낮은 1%에 그친 데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GNI 안에서의 가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체감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다.문재인 정부는 3만달러 달성을 경제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겠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는 9만7천 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인 2009년(-8만7천 명) 이후 가장 적었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률은 9.5%로 2000년대 들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양극화 역시 악화일로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3만달러 달성이란 결실이 상위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서민이나 하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향후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3만달러 진입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고용 상황 개선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수출과 고용 부진, 투자 감소 등 경제 상황 악화로 3만달러에서 탈락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문제투성이 경제정책에 대한 점검과 손질도 필요하다.

2019-03-06 06:30:00

[사설] 한국당마저 대구경북을 패싱해서야 말이 되나

자유한국당 내에 대구경북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이라고 하니 기가 찬다.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일부 당권 주자들이 수도권 당원들에게 TK 패싱(대구경북 후보 배제)을 주문했으며 그 결과, 대구경북 출신들이 참담한 성적을 거뒀다는 것이다. 일부의 움직임이라고 믿고 싶지만,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가 이렇다면 정치 도의 측면에서 한국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TK 패싱 현상은 경선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주호영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가 중도 포기한 것도, 지역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부끄러운 성적을 낸 것도 TK 정치를 폄훼하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한다.대구경북이 책임당원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타 지역의 조직적인 패싱 말고는, 이 같은 성적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수도권 친박계 의원들이 TK 후보들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 경쟁자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이들 'TK 배제론자'는 내년 총선의 수도권 승리를 위해 당내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TK 이미지부터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리적으로 옳은 말 같지만, 모순적인 것은 이들 상당수가 친박계(친박근혜계)라는 점이다. 친박 이미지가 싫다면 자신들이 나가면 될 터인데, 대구경북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비겁한 자의 전형이다.대구경북은 양심 없는 수도권 친박 의원들에게 괄시받을 곳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TK가 '최후의 근거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당은 현재 유랑 걸식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TK 패싱이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벌어졌기에 그냥 넘어가겠지만, 또다시 TK를 흔들거나 지역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움직임이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TK 출신 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실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03-06 06:30:00

[사설] 물기술인증원 입지 발표, 머뭇거릴수록 오해만 부른다

정부의 한국물기술인증원 입지 선정 발표가 당초 기대처럼 3월에 이뤄질지 의문스러운 분위기다. 주관 부처인 환경부의 물 관련 조직 개편과 산하 기관 인사를 둘러싼 영향력 행사 의혹 수사 등이 맞물려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 완료 4개월이 넘도록 아직 분명한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게다가 입지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조차 않고 있으니 더욱 걱정이다.대구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물산업을 꼽으며 정책 역량을 모은 지 오래다. 대구는 달성의 국가산업단지 내에 이미 물산업 클러스터까지 조성한 터다. 특히 대구는 인천시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중시 정책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대구경북 홀대 현상마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정부의 입지 선정 지연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불행히 환경부의 물 정책은 국가산업단지 물산업 클러스터의 위탁 운영 기관 선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하는 등 신뢰성에 상처도 입었다. 하지만 이번 인증원 입지 선정은 국가 물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대 정책인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기준과 공개적 일정을 통해 서둘러야 한다.대구시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해야 한다. 비록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는 물산업 기반을 구축한 유리한 입장이겠지만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의 물기술인증원 입지 선정 작업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또 물 관련 산업이 산재하는 경북도와도 대구경북 상생 차원에서 긴밀한 연대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4당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 역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혹 정치적인 논리로 입지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 이번 입지 선정은 대구경북의 미래 산업지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 현안이다. 그만큼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공조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9-03-06 06:30:00

[사설] 대구 독립운동의 흔적, 제대로 관리해야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들이 잇따르고 옛 독립운동 현장을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독립운동의 발흥지로 불리는 대구경북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구는 체계적인 연구에 독립기념관까지 갖춘 경북과 달리 독립운동 현장 관리나 조명 등 여러 분야에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대구는 늘 경북의 테두리 안에서 독립운동사를 다룬 탓에 할 일이 많다. 대구는 지난 1981년 비록 경북과 행정이 분리됐지만 늘 '같은 뿌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했다. 대구의 독립운동사도 경북 울타리에서 다뤄졌다. 대구만의 특징적 독립운동 연구, 조명은 물론 지역민의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마침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에 맞춰 대구의 독립운동에 대한 대구시 등 기관단체의 관심과 정책이 이뤄졌다. 지난해 대구지역 자체의 첫 독립운동사 출판도 그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경북, 특히 대구는 경북 3·1운동을 선도했다. 대구는 뭇 독립 사상·이념을 수용·전파했고 독립운동가를 기른 도시이자 독립운동 무대였다. 그만큼 기릴 활동이 많은 셈이다.그러나 대구의 독립운동 현장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대구 만세운동길 청라언덕 초입 기념공간에 새긴 독립운동가도 그렇다. 2009년 만든 이후 손질을 않아 34명 명단은 그대로다. 대구 연고 3·1운동 서훈자만 46명을 넘고 있으나 당시 빠진 신명여학교 출신 임봉선 등의 활동을 살필 흔적도 없다. 3·1운동 표지석이 실제 3·8 거사일과 달리 된 사례도 있다.대구의 독립운동 현장은 숱하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에 걸맞지 않은 현장도 없지 않다. 사정이 이렇지만 행정 당국은 옛일이라며 손을 놓은 모양이다. 배우는 학생이나 대구를 찾은 방문객이 느낄 의문과 혼란은 마땅하다. 겉으로 드러날 행사도 필요하나 역사 현장에 걸맞게 제대로 관리하는 일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19-03-05 06:30:00

[사설] 시외버스·열차 감축 및 폐지, 교통 약자 배려 없는 나라 만든다

최근 시외버스 감축 폐지, 무궁화호 열차 감축 등이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크다. 대구경북만 해도 지난해 11월부터 동대구~구미 노선 등 17개 노선이 감축 운행됐고, 대전~안동 등 18개 노선은 없어져 지역민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거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월부터 무궁화호 일부 열차를 감축 운행하면서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대구~구미 시외버스 노선은 작년만 해도 동대구터미널 및 서부·북부정류장에서 하루 총 95회 운행됐지만, 이제는 55회만 운행하고 40회나 줄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를 놓치면 20~40분 정도 기다려야 하고, 중간 경유지에선 아예 탈 수도 없어 전쟁을 방불케 한다.경북도 시외버스 폐지 감축으로 인한 불편이 엄청나다. 대전~안동, 울진~강릉, 포항~경주~울산~부산, 영천~경주 등 노선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폐지되면서 마땅한 교통수단을 잃은 시도민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더 기가 차는 것은 코레일이 경부선·중앙선 등 일부 구간의 무궁화호 열차를 감축한 일이다. 예고도 없이 서민의 발을 줄여버리고는, 값비싼 열차 이용을 강요하는 코레일에 대한 원성이 높다. 청도, 밀양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감축 철회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지만, 정부는 귀담아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정부와 경북도 등은 '기다려달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버스회사 자율 판단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아무리 최저임금이나 버스회사·코레일의 수익성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보조금과 정책적 수단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정부가 교통 약자를 포기한다고 해서 지자체까지 덩달아 장단을 맞춰서는 안 된다. 중소도시, 농촌을 오가는 버스열차는 교통 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03-05 06:30:00

[사설] 북미회담 낙관만 한 靑 안보 라인, 심각한 문제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하노이 북미 핵 담판' 결렬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하노이 회담이 '노 딜'로 끝날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한 채 낙관했다가 낭패를 본 청와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하노이 회담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NSC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결렬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 따른 당혹감이 잘 묻어난다.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확대 정상회담 결렬 사실이 공개되기 30분 전까지도 결과를 낙관했다. 문 대통령과 비서진이 북미 정상의 서명식을 TV로 지켜보는 이벤트까지 준비했을 정도다.이날 오전에는 문 대통령은 외교·통일·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2차장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하노이 회담이 잘돼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한 인사였다고 한다.이런 '김칫국 마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혔고 같은 날 김 대변인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정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이는 한미 간 정보 공유가 막혀 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사전에 '나쁜 합의'는 없다고 귀띔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가 망신을 자초할 리가 없다. 이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신이 생각 이상으로 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비핵화는 젖혀두고 남북 경협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미국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망신스러운 오판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2019-03-05 06:30:00

[사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대북 억지력만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

한미 군 당국이 올해부터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FE)을 하지 않기로 했다. 두 훈련은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해 북의 공격을 방어한 뒤 북으로 진격하는 훈련으로 짜여 있다. 지금까지 이들 훈련에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와 함께 한미 양국에서 수만 명의 병력이 동원됐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북 억지력 유지 차원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그 목적은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비핵화 협상 동력 유지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강력히 반발해왔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냐이다.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것은 그럴 뜻이 없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를 분명히 보여줬다. 김정은은 북한 전역에 산재한 핵 시설과 핵무기, 핵 물질은 그대로 두고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는 선에서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이런 사실은 KR·FE 훈련 중단이 북핵 문제 해결에 별다른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오히려 훈련 중단은 유사시 연합작전 능력 유지나 대북 억지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그뿐만 아니라 2차 북미 회담 결렬에도 미국에 대북 제재 해제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발언'과 맞물려 핵을 가진 채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도 있다.국방부는 부정하지만, 이번 한미훈련 중단 결정으로 대북 대비 태세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보완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강제하는 힘에서 나온다.

2019-03-04 06:30:00

[사설] 경제·민생을 챙기는 것이 문 대통령이 먼저 할 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올인하는 사이 경제와 민생(民生)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은 석 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것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 부채,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 참사, 반등 기미가 없는 경제지표 등 경제와 민생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같은 대외 변수 역시 경제 위협 요인들이다.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내리막 추세다. 지난달 수출액은 395억6천만달러로 작년 2월보다 11.1%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9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와 함께 수출 효자 품목인 석유제품, 석유화학도 수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여기에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경제적 파장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고 미국은 이런 북한과 타협할 뜻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북 제재 해제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경제 민생 등 대통령이 챙겨야 할 현안들이 산처럼 쌓인 가운데 북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행태가 지속하는 것은 여러모로 걱정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는 너무 어렵고, 서민의 하루는 참 힘이 든다"고 했다. 지지 여부를 차치하고 이 말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해제 설득은 헛수고에 그칠 것은 물론 그동안 노정된 한미 간 이견과 마찰이 더 커질 우려마저 있다. 북한 문제에 앞서 눈앞에 닥쳐온 경제 위기와 나락으로 떨어진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 것이 문 대통령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2019-03-04 06:30:00

[사설] 국민 노후 자금 까먹고도 선방했다니

지난해 국민연금이 투자금 5조8천800억원을 까먹었다.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이 -0.92%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적립 금액이 639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기예금 금리 2%로 맡겨도 연간 10조원 이상 불릴 자금을 되레 6조원 가까이 날린 셈이다. 그만큼 국민 노후 자금이 줄었고 이를 부담해야 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졌다.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24%였다. 최근 5년간 평균수익률도 3.97%다. 그렇던 수익률이 졸지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이 제 식구 심기 논란 속에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점이 그렇다.문제는 국민연금이 엉터리로 운용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진다는 점이다. 현재 추세로도 국민연금은 2057년이면 완전 고갈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기금운용수익률을 0.1%포인트만 올려도 연금 고갈 시점을 1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 운용 업계는 이를 1%포인트에 5년으로 추산한다. 감사원은 2015년 기금운용수익률 전망치를 1%포인트씩 개선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8년 늦출 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포인트로 올리면 기금 고갈을 피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당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2018~2020년 목표기금 운용수익률은 4.9%였다.그런데도 정부는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기는커녕 한눈만 팔고 있다. 스튜어드십 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포퓰리즘적 정책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저조한 기금 운용을 두고선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선방했다느니, 국내외 증시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얼버무리고 있다.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적정 수익률 유지를 최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지금이나 미래 세대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 유일한 노후 보장 수단이라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19-03-02 06:30:00

[사설] 이낙연 총리, 말만 앞세우지 말고 약속 지키길

지난달 28일 대구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총리가 2·28민주운동 기념식 기념사와 거리행진을 함께 하는 수고로움을 보이긴 했지만, 시민들은 할 말이 상당히 많은 듯하다. 이 총리가 지금까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을 놓고 이런저런 약속을 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아 실망감이 크다.이 총리가 공개적으로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을 돕겠다고 밝힌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다. 올 1월에는 이 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와 만나 "국방부, 대구시 간에 절차상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부가 적극적인 조정을 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을 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장을 배석시켜 대구시·경북도·국방부의 4자 면담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그런데도, 통합신공항 이전의 키를 쥐고 있는 국방부는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국방부가 시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 후보지 선정을 질질 끌고 있으니 총리의 힘이 없는 것인지, 국방부가 총리 지시를 의식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이 총리가 2017년부터 수차례 약속한 대구 취수원 이전도 결과가 덧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대구시장·경북지사·구미시장·울산시장이 물 공급 통합 용역 및 구미산단 무방류 시스템 도입 가능성 용역 등에 합의했다고 했다. 정작, 장세용 구미시장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해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취수원 이전은 어려울 것 같다. 그 자리에 엉뚱하게 울산시장까지 참여시켜 암각화 보호를 위해 대구 시민의 또 다른 식수원인 운문댐 물을 나눠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이번 방문에서도 대구시는 총리에게 물기술인증원 유치, 수소콤플렉스 유치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대구시의 절박한 마음은 알지만, 이 총리에게 건의를 해봤자 또다시 헛수고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 총리는 '빈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다간 말만 앞세우는 총리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 총리는 먼저 공항, 취수원 이전 협조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2019-03-02 06:30:00

[사설]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지역 의원들의 쪼그라진 위상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황교안 대표체제를 출범시켰지만, 지역민 입장에서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준다. 지역 출신 가운데 당 대표에 출마한 이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지역의 위상이 바닥이라는 현실을 확인했다. 대구경북이 한국당을 그렇게 밀어주고도, 지역 출신 의원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이번 전당대회에서 지역 민심이 당 대표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분명했다. 지역 당원들은 황교안 대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지역 최고위원 출마자에게는 별다른 애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3선의 김광림 의원은 선두권으로 예상했지만, 4위로 턱걸이했고, 재선의 윤재옥 의원은 예상 밖으로 탈락했다.김광림 의원은 득표율 1위를 차지한 부산의 조경태 의원은 물론이고, 여성인 정미경·김순례 최고위원에게도 밀렸다. 아무리 5·18 망언 논란과 태극기 민심으로 선거판이 흔들렸다고 해도, 중진 의원에 도지사 경선에 나선 바 있는 김 의원의 성적은 부끄러운 결과다. 대구를 대표한 윤재옥 의원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굳이 두 의원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지역 한국당 의원들이 당원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하고자 함이다. 대구경북은 한국당의 책임당원 3분의 1을 보유한 '한국당의 근거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출신이 이번 선거에서 활개를 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지역 의원들의 나태와 무사안일에 지역 당원들까지 넌더리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저런 핑계나 대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은 더는 필요 없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역 당원들이 지역 의원들에게 '옐로카드'를 제시하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9-03-01 06:30:00

[사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미래 향한 다짐 되려면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았다. 이날 나라 안팎에서는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과 이를 계기로 같은 해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도 함께 기념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런 축하는 우리 민족사를 바꾼 날을 기리기 위함이다.일제강점기 엄혹한 시절, 맨손으로 총칼의 일제에 맞서 벌인 평화적인 만세운동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족대표 33인의 선각자 역할도 있었지만 3·1운동의 위대성은 그들과 함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2천만 인구의 80%가 넘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농민 등 힘없는 백성의 외침과 희생에 있다.아울러 이런 못 배운 백성의 동참과 함께 그나마 배움의 길에 있던 어린 학생과 교육의 혜택을 받은 젊은이가 나라를 되찾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용기와 희생은 3·1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다. 종교와 신분을 떠나 손잡은 선각자와 문맹한 대다수의 백성, 나라의 앞날을 먼저 떠올린 젊은이의 연대가 일궈낸 3·1운동이다.이런 3·1운동과 임시정부 100년사에서 대구경북인의 활동은 평가받을 만하다. 대구경북인은 가장 이른 안동의병을 시작으로 강점기 내내 나라 안팎에서 뛰어난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정부가 서훈한 독립유공자 1만5천121명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 인물이 2천229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로도 짐작하고 남는다.지금 3·1운동과 임시정부 100년을 맞아 진정 할 일은 그날을 잊지 않고 100년 미래를 여는 일이다. 무엇보다 나라 앞날을 위한 그날의 각오로,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에게 미래로 가는 길부터 터줘야 한다. 이는 먼저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의 부조리를 없애 공정 사회를 이루는 일이다. 남북 분단 현실의 극복도 있다. 어렵지만 우리 몫이다. 이런 일은 대구경북인이 나설 만하다. 역사 속 대구경북인은 그런 길을 많이 걸었다.

2019-03-01 06:30:00

[사설] 2차 북미회담 결렬,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불가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사실상 결렬이다. 이로써 북한 비핵화는 앞으로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고 한반도 정세는 시계 제로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향후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인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회담에서 김정은은 대북제재의 완전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부했다. 그 이유는 대북제재를 푸는 조건으로 북한이 제시한 상응 조치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북한은)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2차 회담에 앞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김정은은 똑같은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2차 회담의 결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실천된 것은 없다.이런 사실은 북한 비핵화는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 경제 사정 악화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곧 닥칠 것이란 전망이고 보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장밋빛 대북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남북 경협 확대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이상적 생각을 버리고 대북제재를 앞장서 해제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03-01 06:30:00

[사설] 한국당 황교안호, 보수 재건 위해 험한 길 마다하지 않아야

자유한국당 새 대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뽑혔다. 황 대표는 당대표를 두고 경합했던 오세훈, 김진태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보수 재건의 깃대를 잡았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한국당이 겪어온 혼란과 정체(停滯)를 뒤로하고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한국당은 지난 7개월간의 지루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냈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하다. 한국당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내리 3연패 하고서도 '웰빙 정당'이란 이미지를 벗어던지지 못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역시 지리멸렬 그 자체였다. 정책이 아닌 친박(親朴) 비박(非朴) 탈박(脫朴) 논란이 중심이 됐고 전당대회에 쏠려야 할 국민의 관심은 멀어졌다. 제1야당으로서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했다.황 대표는 이 모든 부정적 요인을 아우르고 한국당을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이끌 발판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진다. 내년 총선과 이어질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이젠 표를 줄 만하다는 믿음을 얻어내야 한다. 지금 10%대에 머물고 있는 한국당의 지지율을 두 배 이상 끌어 올려야 앞으로의 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확실히 하는 데 있다. 이는 작은 정부와 법치주의,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안보 등에서 지나친 좌파적 정책으로 이런 보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당이 아무런 대응도 못 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해 온 것은 유감이다.황 대표는 잃어버린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여 투쟁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떠난 민심을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황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019-02-28 06:30:00

[사설] 출산율 0.98명 사상 최저…삶의 질 향상이 저출산 대책 핵심

'저출산 쇼크'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천900명에 그쳐 1970년대 100만 명대는 고사하고 2002년 49만 명보다 급감했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 것을 고려하면 작년 출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모자라는 압도적인 꼴찌다.저출산 원인은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20, 30대 초반 인구가 줄었다. 청년들의 혼인 연령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취업이 되지 않고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휴직하기가 쉽지 않고 양육비·교육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탓에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다.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고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펼쳤다. 그동안 들어간 돈이 수백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 해결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성과 청년, 아동 등 정책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엉뚱한 정책만 남발했기 때문이다. 뒤늦었지만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 일자리 확대, 교육제도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육아 혜택 확대 등 한 가정이 두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에 막대한 세금을 퍼붓지 말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정부가 힘써야 할 일이다.

2019-02-28 06:30:00

[사설]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 바꿀 논의에 착수해야

현행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논의를 촉발한 것은 21일 육체 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지만, 한국의 급속한 노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노인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로 보인다.이번에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 무임승차 혜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무임승차 손실분의 20.9%가 줄어든다고 했다. 6개 지자체의 요구는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사실상 노인 기준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파급효과가 크다.요즘 사회 분위기에서는 65세가 됐다고 '어르신'으로 불리는 것에 스스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018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3천34명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일 정도였다. 노인 스스로 기준 상향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이 노인 기준을 65세로 잡은 것은 1950년 유엔의 고령지표에 따른 것이어서 시대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지만, 현실 여건상 난관이 적지 않다. 먼저 노인 기준을 65세로 정한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인 기준을 변경하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체계도 함께 고쳐야 하므로 정권 차원의 부담이 크다.복지를 중시하는 현 정권의 속성에 비춰 노인 기준 변경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 노동력 확보, 노인 세대의 자긍심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많다. 노인 기준을 바꾸는 논의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2019-02-28 06:30:00

[사설] 국방부, 대구시민을 호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국방부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의 키를 쥐고 있지만,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막무가내식 태도로 인해 이전 후보지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완전히 중단돼 있다. 국방부가 자신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기가 찬다.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등이 25일 국방부를 방문해 신공항 이전 부지 조속 결정을 요구했지만, 국방부의 고압적인 자세만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전 사업비에 대한 개괄적 합의가 이뤄져야 법이 정한대로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더는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대구시와 국방부가 이전 사업비 산정을 두고 논란을 벌인 것은 지난해부터다. 대구시는 이전 사업비로 7조3천억원을 제시했지만, 국방비는 9조원대를 요구하고 있다. 양자 간에 1조7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데다, 국방부는 협상할 여지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완강하다. 대구시가 이전 후보지 결정을 먼저 한 뒤 계속 협상하자는 방안을 내놓아도, 국방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대구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기존 K2 부지를 팔아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 국방부 요구에 따를 경우 기존 부지의 과밀 개발 및 상업 용지 확대가 불가피해 난개발 우려까지 나온다.국방부가 이전 사업비 산정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대구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시민을 호구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방부로 인해 또다시 후보지 결정도 못하고 올 한 해를 허송세월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신공항 이전 지연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02-27 06:30:00

[사설] 금품 살포 증가 조합장 선거, 유권자가 '돈 선거' 없애야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금품을 주고받는 '돈 선거'가 지난 선거보다 더 판을 쳐 문제다.4년 전 제1회 선거와 비교하면 올해는 금품 선거 증가 폭이 가파르다. 대구지검은 조합원 수십 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경북 한 축협조합장 출마 예정자를 구속하는 등 24명을 입건했다. 금품 선거사범이 22명(88%)이나 된다. 전국적으로도 입건자 140명 중 91명(65%)이 금품 선거사범이다. 제1회 선거 당시 입건자 137명에 금품 선거사범이 81명(59.1%)인 것에 비해 인원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금품 선거사범이 지속해서 줄어드는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금품 선거가 난무하는 까닭은 단위별 유권자 수가 많지 않아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에 대한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다. 5억원을 쓰면 당선, 4억원을 쓰면 낙선된다는 '5당 4락', 유권자 개인당 50만원을 쓰면 당선되고 30만원을 쓰면 낙선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돈을 뿌리면서까지 조합장 자리를 꿰차려는 것은 조합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 탓이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많게는 2억원 연봉을 받는 데다 인사·사업권을 쥐게 된다.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길목이 된다는 점도 금품 살포를 부추기는 요인이다.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조합장 1천344명을 뽑는다. 공명선거를 통해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아야 하는 책임은 유권자 262만7천 명에 달렸다. 어려움에 부닥친 농·어촌이 생존하려면 조합과 이를 이끄는 조합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조합장 선거를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끌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조합 운영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 신념과 열정, 실력을 갖춘 참 일꾼을 조합장으로 뽑기 위해선 유권자가 금품 선거를 뿌리 뽑는 첨병이 돼야 한다.

2019-02-27 06:30:00

[사설] 북 비핵화 확인도 않고 장밋빛 '신한반도 체제'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준비하겠다고 한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핵 문제가 우리의 희망대로 완전 폐기될 가능성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음에도 북핵 문제가 해결이나 된 듯 미래를 준비하자는 소리만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일의 선후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북 비핵화를 관철할 수 없다.우리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현안은 북핵 문제 해결이고 그 핵심은 북핵의 완전 폐기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이런 희망과 어긋나는 결과로 미봉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의 절실한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 것처럼 말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지만 말뿐이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문 대통령은 "북한 경제의 개방 때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추진할 문제다. 지난 19일에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 견인을 위해 미국이 원한다면 대북 경협을 떠맡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왜 이렇게 조급증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핵이 폐기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신한반도 체제'는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거짓 평화 체제'일 뿐이다.

2019-02-27 06:30:00

대구경북의 대표 기업인 DGB금융그룹은 일자리 창출과 독립 유공자 캠프 등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은행 제공

[사회공헌특집] DGB금융그룹,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차별화

DGB금융그룹은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목받는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DGB금융은 3·1절 100주년과 괂련해 지역 대표기업의 책임감으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벌인 계획이다. DGB사회공헌재단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훈 캠프를 진행한다. 올해 여름방학 때 유공자 후손 등을 초청해 특별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3.1% 특별금리 예금 판매, 수성동 본점 기념광장 조성 등 특색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벌인다.DGB대구은행은 김태오 12대 은행장 취임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 은행장은 지난달 취임하고 나서 칠성동 제2본점 1개 층을 스타트업을 위해 무상 제공한다는 협약을 맺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동참했다. 이어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자는 마음을 담아 1억원의 사회공헌 기부금도 전달했다.특히 지역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팔을 걷었다. 대구은행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지역 일자리 창출·공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점 건물을 청년 창업가에게 무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기술 중심 유망 스타트업·지원기관의 집적을 위한 센터 운영 지원 ▷대구경북권 첨단 기술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 ▷시민참여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등이다.특히 금융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금융·IT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수요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원기관 등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대구은행은 앞서 지난 설 명절 때 10억원 온누리 상품권 구매약정을 맺었고, 대구경북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1억원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은행 전 임직원은 지역경제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했고, 구매 약정한 상품권 중 1억원을 소외계층에 기부했다.이와 함께 김태오 은행장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추가 기부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기부한 5억원에 1억원을 증액해 전달한 것이다. 김 은행장은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인 DGB금융그룹은 지역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공공과 민간 상생협력모델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7 06:30:00

[사설] 잦은 승강기 사고, 보다 엄격한 안전 관리 대책 급하다

대구 일부 아파트에서 최근 엘리베이터 멈춤·급강하 사고가 잇따라 주민 불안감이 크다.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다 승강기 신규 설치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승강기 사고도 덩달아 늘어나 승강기 이용에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승강기 유지 관리에 소홀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해 승강기 사고에 관한 여론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내 2만1천여 건의 긴급 구조 처리에서 화재가 1천440건(6.8%)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964건(4.6%), 승강기 사고 953건(4.5%) 순이었다. 전체 구조 인명(4천470명)에서 사고 유형별 비중을 보면 승강기 사고가 30%(1천341명)로 가장 높았다. 그만큼 승강기 사고가 잦고 시민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현재 공동주택을 비롯 공공·상업시설 등에 설치된 전체 승강기는 대구가 약 2만9천500대, 경북은 2만7천700대에 이른다. 통계가 보여주듯 승강기가 시민 일상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시설임에도 당국의 승강기 안전관리대책과 승강기 관리 업체들의 안전 의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최근 수성구 범어동의 한 고층아파트의 경우 한 달 새 두 차례나 급강하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관리 업체는 불법 하도급 때문에 지난해 대구시로부터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행정소송으로 버티면서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안전 관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애꿎은 시민만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소방 점검이나 승강기 유지 관리 등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다. 인력 사정 때문에 민간에 관련 업무를 맡기더라도 당국이 업체 선정과 관리 감독만큼은 엄격히 해야 한다. 불법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사고 전력 등 안전 의식이 떨어지는 업체는 시장 진입을 아예 막아야 한다.

2019-02-26 06:30:00

[사설] 선과 후가 뒤바뀐 경북 지방의원들의 개인 사무실 욕심

경북의 일부 지방의회 사무 공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 독립 건물을 갖기 위해 신청사 건립에 큰돈을 들이더니 의원 개인별 공간 확보에 예산을 투입하는 일도 추진되고 있다. 시·군의회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 활동과 내실 다지기보다 겉치레 공간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앞뒤가 뒤바뀐 경북 지방의회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영주시의회는 지난 1월부터 개인 의원실과 대기실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드는 돈은 1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영양군의회도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와 관련, 3천780만원을 책정했다가 주민 반발로 최근 유보했다. 민원인 면담 공간 확보와 다른 시도 광역의회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비좁은 공간 속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는 선진 사례는 널렸다.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 2009년 신청사 건립에 나섰다가 호화 청사 논란과 정부 반대로 무산되자 2015년 재건립에 나서 97억원을 들여 완공, 이달 입주했다. 특히 신청사 건립 비리로 공무원과 현장 소장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복마전이 됐다. 조달흠 안동시의원이 의회를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한 까닭이다.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많고 역사도 오래다. 예천군의원들 추태는 참담한 사례였다. 오죽하면 아예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국민적 비판과 여론이 들끓었을까. 혈세로 굳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독립된 신청사를 갖거나 개별 사무실 공간을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따갑다. 겉만 번듯하고 속은 텅 빈 의회상(像)이다.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지방의회 출범 후 30년 세월이 가깝다. 이제는 달리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됐다. 언제까지 처음과 다름없는 부끄러운 추태를 이어갈 것인가. 아까운 세금으로 이뤄진 숱한 국내외 연수와 견학,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 연수와 연찬회와 같은 행사를 왜 가졌는지 등 부디 되돌아보길 바란다.

2019-02-26 06:30:00

[사설] 동장 폭행에 20대 비하…이런 민주당 지지할 국민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구의회 40대 구의원이 나이가 스무 살 가까이 많은 동장(洞長)을 폭행해 입건됐다. 해당 구의원은 식당에서 동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온 뒤 언쟁을 하다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장은 눈 위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구의원은 동장의 호적상 나이가 실제보다 한 살 적은 것을 거론하며 '빨리 퇴직하라'고 막말까지 했다.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구의원의 동장 폭행은 지방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 폭행이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연장자인 동장을 폭행한 것은 조직폭력배와 다르지 않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정도였다. 구의원이 동네 행정을 책임진 동장을 폭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구의원의 동장 폭행을 비롯해 민주당의 오만·탈선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설훈·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20대 비하 발언 역시 매한가지다. 두 사람은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이 전(前) 정부 시절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당을 지지했던 20대를 향해 '못 배워서 그렇다'고 막말을 했다. 보수라고 하면 싸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치죄(治罪)하더니 이제는 20대도 마음에 안 드니까 싸잡아서 보수라서 그렇다고 엮으려고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취업난 등으로 고통받는 20대를 따듯하게 보듬지는 못할망정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년·50년 집권론에 이어 100년 집권론까지 들고나왔다. 구의원이 조폭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의원들은 20대 비하를 하는 마당에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 국민은 찾기 어렵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이후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등 수위를 한참 넘었다. 집권당의 책임과 품위를 갖출 것을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02-26 06:30:00

[사설] 절망적 궤변 늘어놓으며 '소주성' 옹호하는 문 정권

작년 4분기 가계소득 통계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급감으로 소득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수정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갖은 궤변으로 옹호에 나서고 있다. 저소득층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2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통계는) 흔들림 없이 (소주성) 정책을 밀고 가야 하는 확실한 방증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지표는 아니다"고 했다. 소득 격차가 악화됐으니 소주성의 정당성은 더욱 확실해졌다는 소리다. 여기서 소득 격차 악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없다. 원인은 소주성이다. 한국경제학회가 실증(實證)한 사실이다.결국 박 의원의 말은 원인은 제쳐놓은 채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소주성을 계속해야 한다는, 파탄 난 소주성을 방어하려는 절망적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국민에게 먹힐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오만이기도 하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술 더 뜬다. 그는 "모든 것이 소주성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했다. 소주성을 소득 격차 악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의 정치적 공격이라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 시각에서 보기에 오히려 소주성 비판을 '음모론 프레임'에 가두는 '역(逆) 정치 프레임'이다.소주성은 일부 좌파 이론가들의 상상의 가공물로, 한 번도 현실의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시행 초기부터 국내외 경제학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과는 비판대로였다. 그럼에도 소주성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경제 문제를 경제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그럴 듯한 이념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한다. 지금 소주성이 바로 그렇다.

2019-02-25 06:30:00

[사설] 하나 마나 한 민주당 'TK특위', 부산경남에 좀 배워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공략을 위해 구성한 '대구경북발전협의회'(TK특위)가 '있으나 마나 한 특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대구에서 열린 TK특위는 지역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지역 민심을 대변하기는커녕, 형식적인 회의로 일관하다 끝났다. 아무리 행동보다는 구호가 앞서는 정치판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이날 TK특위는 대구경북 중요 현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발언,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결정,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경주 배제 등 소위 'TK 패싱' 논란을 모르지 않을진대, 일언반구도 없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날 주제가 내년도 예산 증액이었다고 하지만, 지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을 애써 회피하려 한다면 TK특위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참석한 국회의원도 TK특위 위원장인 김현권 의원 한 명뿐이고, 설훈박광온 최고위원과 홍의락 의원 등 나머지 19명의 의원은 불참했다. 회의 뒷부분에는 대구경북 지구당 위원장들이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채워졌다고 하니 'TK특위'보다는 '지구당 위원장 회의'라고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참석자들이 가능하면 정권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좋은 말로 하면 '우군 편들기'이나, 나쁜 말로 하면 '눈치 살피기'다. 부산경남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 씁쓸하다.2년 전 기대를 모으며 출발한 'TK특위'가 회의 몇 차례 하고는 지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런 행태로는 안 하느니 못한 만큼 새로운 각오와 정비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역민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려면 지역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고 관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9-02-25 06:30:00

[사설] 원해연마저 반도체 클러스터 재판(再版)되면 절대 안 된다

경북 동해안 5개 지방자치단체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비롯한 원전과 SOC 사업의 '경북 패싱'을 우려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으로 구성된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원해연 입지 경주 선정, 원전 피해 지역 특별법 제정,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이 결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것은 원전 집적지로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조했던 이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아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경북 동해안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9조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는 등 존폐 갈림길에 섰다. 이 와중에 원해연마저 경주가 아닌 부산·울산 경계 지역으로 갈 것이란 소식이 나오자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대구경북은 원해연마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받은 지 이틀 만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정부와 SK하이닉스가 애당초 용인으로 입지를 정해 놓고 고심하는 척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다. 수도권 비대화, 지방 몰락을 가져올 게 뻔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면서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으로 보내기로 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입에 올릴 자격을 잃었다.원해연마저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 원해연도 내년 총선 대비 등 정치적 이유로 부산·울산으로 정해 놓고 언론에 이를 흘리며 민심 떠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발표되는 원해연 입지마저 경북을 비껴가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정치 논리가 아닌 객관적 잣대에 따라 원해연 입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2019-02-25 06:30:00

[사설] 4대강 보 허물고 열고…왜 이리 서두르나

낙동강 보 완전 개방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경부가 22일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의 해체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주보의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의 상시 개방 계획도 내놓았다. 4대강 보 건설로 수질 악화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농업용수 확보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은데도 정부가 '자연성 회복'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환경부가 4대강 보 처리를 위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지난해 11월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 해체 등 방안을 두고 분석·평가작업을 진행해왔다. 세종보·죽산보의 경우 보 해체 시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해체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논리를 내세워 허물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 해체에 드는 공사비(약 1천750억원 추산)보다 해체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그런데 이런 조사 평가가 불과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여론 수렴도 고작 2천 명의 의견을 묻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획위가 제시한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 입장을 보이자 각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는 것이다.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도 이 방식을 적용해 연내 처리한다니 또 어떤 성급한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심각한 것은 낙동강 수계의 보가 처한 현실이다. 정부 계획대로 강정고령보 수문을 완전 개방하면 당장 취수가 불가능해진다. 대구시민의 식수원인 매곡·문산취수장의 28개 취수구가 모두 물 위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가 이에 맞서 국비로 취수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무반응이다. 관정을 뚫어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발상이 고작이니 중대한 지역 현안도 정부의 안중에 없다는 말이다.합리적인 물 이용 측면에서 4대강 보 문제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또다시 중장비를 동원해 허물거나 흘려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연환경과 이수·치수 측면,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치 적폐 청산하듯 4대강 보를 하루아침에 갈아엎는다면 그 또한 현명치 못한 일이다.

2019-02-2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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