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속출하는 깡통주택, 불안에 떠는 주거취약계층 세입자들

대구경북에도 '갭 투자'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금 차이가 작은 점을 이용해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사들였다가 문제가 터지자 경매에 넘기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전세 사기'에도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에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발단이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가구주택 시세가 전세금보다도 낮아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만기가 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세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얼마 전 서울과 고양시 등에 600채의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 임대사업자가 잠적해 크게 문제가 된 데 이어 최근 경산시에 다가구주택 6채를 가진 건물주가 사라져 60여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피해 규모만도 37억원에 이른다. 대구 달서구와 서구, 수성구 등에도 13채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100명이 5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이 같은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유행한 '갭 투자'가 남긴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특히 다가구주택 세입자 상당수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인 점도 심각한 문제점이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명의 이전, 경매 후 취득 등 몇몇 방편이 있지만 어떤 경우든 세입자 피해는 불가피하다.현행 제도상 세입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건물주 동의 없이는 전체 세입자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등 허점이 많다. 정부와 국회는 서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법 정비 없이 세입자에게 모든 판단과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2019-07-02 06:30:00

[사설] 가덕도 신공항 음모, 대구경북 여야 정치권 함께 깨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단체장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김해신공항 백지화 획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공격하는 모양이다. 부울경이 영남 5개 시도지사의 3년 전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움직임은 권 시장과 이 지사가 빌미를 준 때문이라는 주장은 답답하고 안타깝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지난 1월 대구 통합신공항을 이전하면 가덕도를 용인할 수 있다고 두 단체장 입에서 나왔다"며 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책임을 두 사람에게 돌렸다. 그러나 부울경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2016년 발표한 김해신공항 계획을 재검증하는 조직을 꾸렸고 이후 정부를 압박, 국토교통부를 제치고 총리실에서의 검증까지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 대구시당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까닭이다.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부울경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문재인 정부의 힘을 업은 막무가내 행동으로 대구경북의 민심이 날로 악화되어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마당이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황무지이던 대구경북에서 겨우 입지를 구축해 호의적 여론을 다지는 즈음에 이런 대형 악재가 터졌으니 더욱 그럴 만하다. 싸늘한 민심을 다독여 되돌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비록 잠시 속은 시원할지언정 어떤 얻음도 없다. 이제는 무엇보다 대구경북의 여야 정치권이 함께 부울경의 음모를 막는 데 손을 굳게 잡을 때다. 소모적 책임 전가 공방은 앞뒤가 바뀐, 적전 분열이자 힘의 낭비다. 대구경북 분열로 부울경에 맞설 역량마저 갉아먹고, 가덕도 신공항에 날개를 달아주는 어리석음은 결코 없어야 한다.

2019-07-02 06:30:00

[사설]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손을 잡았다. 6·25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국가의 정상이 정전 66년 만에 남북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에서 만난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다. 그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양자 회담도 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를 두고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간 대화가 재개의 흐름을 탈 것이란 기대도 갖게 한다.하지만 이런 의미 부여에 매몰돼 흥분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북한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내년까지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될 만큼 북한은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하루 전인 28일에는 세계를 향해 '핵 무력 완성'을 김정은의 최고 업적이라고 공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딴생각'은 하지 말라는 '선 긋기'이다.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과 그 이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보고를 통해 김정은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판문점 '번개 회동'으로 일거에 타개될 것으로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세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그런 점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엄한 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서 '업적'이 필요한 트럼프와 핵 능력을 보존한 채 대북 제재 완화를 노리는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성사된 '깜짝 쇼'라는 것이다.판문점 회동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아주 역사적인 위대한 순간"이라고 치켜세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과대 포장이다.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판문점 회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 모두 냉정해져야 한다.

2019-07-01 06:30:00

[사설] 세계 정상들에게 '소주성' 자화자찬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자화자찬을 했다.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근거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것과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완화를 들었다.세계 정상들에게 자랑할 만큼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냈는가 하는 의구심부터 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해가 긍정 효과를 압도한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대표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문재인 정부에 '자화자찬 DNA'가 있는 탓인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은 툭하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수주 경우 계약 규모 등이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우수한 원전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자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 정부 출범 이후 모태펀드에 추가경정예산을 늘린 덕에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었다고 했다. 세금으로 생색내고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올린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데도,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두고서도 자화자찬에 치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자화자찬이 급증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내세울 국정 성과가 별로 없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무리해서라도 국정 성과를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는 조급증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중증에 빠진 국정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해법 마련은 등한시하면서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려서는 위기 타개는 고사하고 상황 반전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2019-07-01 06:30:00

[사설] 지어 놀리는 애물단지 시설물, 내 돈 들였다면 지었겠나

경북 곳곳에 들어선 수억~수백억원짜리 시설물이 당초 취지와 달리 찾는 사람도 없고 해마다 많은 관리비만 까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주민 민원으로 일부 시설물은 또다시 큰돈을 들여 철거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질 판이다. 처음 지을 때 시설물 활용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단체장 업적 과시용 등으로 저지른 전시 행정이 자초한 재앙이나 다름없다.경북도와 구미시가 887억원으로 구미에 마련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 새마을운동테마파크는 이런 재앙의 좋은 한 선례가 될 만하다. 25만㎡가 넘는 드넓은 공간에 하루 평균 관람객이 겨우 170명에 그칠 뿐이다. 시설 운영에만 해마다 30억~6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니 적자 행진은 피할 수 없는 이치가 아니겠는가.이 뿐일까. 200억원짜리 구미 도개면 모례마을 불교초전지 시설물도 하루 방문객이 80명쯤이어서 지난해만 6억3천여만원 적자를 봤다. 혈세로 아예 없애는 시설도 있다. 포항 바닷가에 3억여원으로 만든 꽁치 꼬리 모양 시설물은 최근 철거가 결정됐다. 이렇게 새로 짓고는 다시 세금으로 없애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전시성 시설물 재앙은 앞으로도 자명하다. 무엇보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근절되지 않은 단체장의 업적 과시를 위한 전시 행정의 덫에 걸린 결과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업적 홍보에 대한 유혹에 빠져 시설물 활용과 내용은 뒷전이다. 우선 짓고 보자는 저급한 경쟁 심리로 지금도 같은 형편이다.이런 재앙의 악순환은 시설물 설치와 신규 공사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공직자의 사심(邪心) 탓은 아닌지 경계할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경북 곳곳에 흩어진, 세금 먹는 하마 같은 애물단지를 제대로 쓰기 위해 전담 조직이라도 갖춰 공동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분명하다. 필요시 대구와도 머리를 맞대면 나을 수 있다.

2019-07-01 06:30:00

[사설] 폐기물 특별법 만들고 정책도 빨리 보완해야

경북도 각 시군마다 마구잡이로 방치된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개 쓰레기 처리업체 대부분이 부도나 허가 취소 등으로 손을 놓은 데다 폐기물 처리에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폐기물 전량을 연내 처리할 것을 환경부 등에 지시했지만 국비 지원 없이 각 시군이 이를 모두 처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현재 경북 10개 시군에 산재한 생활쓰레기 등 불법 방치 폐기물은 24만2천299t에 이른다. 이는 국내 불법 폐기물의 28.8%다. 특히 엄청난 쓰레기 산으로 이슈가 된 의성군 단밀면 한 곳에만 17만t 넘게 쌓여 있다. 게다가 문경과 상주, 포항, 경주, 영천, 영주, 구미, 울진, 성주 등 9개 시군도 불법 쓰레기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정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전국 불법 폐기물은 모두 120만t이다. 정부는 당초 이를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계획에 따라 우선 17만t(14%)을 먼저 처리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토양·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가 커지고 쓰레기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문제점이 계속 확대되자 처리 시한을 올해 내로 앞당겼다.정부는 처리 능력이 없는 쓰레기 업체 대신 행정대집행으로 전국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모두 처리하는데 3천600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먼저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지만 처리 비용 회수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도내 각 시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지금의 사태가 정부의 근시안적 폐기물 정책이 초래한 환경 재앙인 만큼 전액 국비로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 업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구상권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해친 처리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고 폐기물 공공 처리 시스템 구축에 앞장 서야 한다.

2019-06-29 06:30:00

[사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 대구

최근 10년간 대구를 떠난 20대가 7만3천여 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구 인구는 4만3천 명이 줄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를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일이다. 한창 일해야 할 20대가 대구를 떠나는 것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는 활력을 잃고 경쟁력도 떨어진다.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역 리더들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일 일이다.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대구경북 인구 이동 분석'은 대구경북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웅변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인구는 245만 명에 그쳤다. 10년 동안 대구를 떠난 인구가 116만여 명이다. 들어온 102만4천여 명보다 13만5천 명가량 많았다. 전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구가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욱 큰 문제는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청·중년 인구가 떠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구에서 가장 유출 규모가 큰 연령대가 20대였고, 50세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았다.대구에서 처음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대구시는 좀처럼 이를 역전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 추세라면 2047년이면 인구가 200만 명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루빨리 이를 역전시키거나 줄어드는 인구 속에 삶의 질을 더 높일 묘안을 찾지 못한다면 인구 감소는 가속화할 것이고 도시 위상은 더욱 추락할 것이다.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대구를 떠나는 5명 중 1명꼴로 '직업'을 전출 이유로 꼽고 있다. 일자리도 없고 소득 수준 또한 낮다. 지난해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지역 1인당 연평균 급여는 2천984만원으로 전국 평균 3천383만원의 88%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하곤 가장 낮았다. 일자리도 없고 기껏 찾은 일자리도 변변찮으니 떠나는 것이다.말로만 기업 유치니 일자리 창출이니 떠들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실적을 내놓아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대구에 머무르는 젊은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2019-06-29 06:30:00

[사설] 30년 가까운 불법 토석 채취, 알고도 눈감은 경주시

경북 경주시의 한 토석 채취 업체가 28년 동안 129만㎥의 토석을 불법으로 파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양인 만큼 실제 얼마나 더 많은 토석을 몰래 팠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017년 업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제기되는 의혹은 눈덩이 같다.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불법행위의 지속성이다. 이 업체는 지난 1991년 6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뒤 지금까지 129만㎥의 토석을 파냈다. 그에 따른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파낸 양은 흔히 1㎥를 1t으로 보는 계산법에 따르면 최근 국제적 명성을 얻은 소위 '의성 쓰레기산' 17만t의 8배에 이른다.더욱 의심스러운 일은 과연 이런 불법을 업체 홀로 겁없이 저질렀을까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물량의 토석을 불법으로 버젓하게 파내는 일은 비록 느슨하지만 나름 체계적인 관공서의 감시망을 따돌리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다. 관공서와의 짬짜미가 없을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특히 2017년 6월 이 업체의 토석 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검토할 때 53만여㎥의 불법 토석 채취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떤 행정조치도 내리지 않은 사실은 이런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관공서의 어설픈 실수가 아니라면 봐주기 또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경주시가 28년간이나 이 업체의 토석 채취 허가지에 대한 정기 순찰을 하지 않은 사실만 봐도 그렇다.할 일은 분명하다. 사법 당국이 이런 숱한 의혹을 수사로 밝히는 일만 남았다. 허가권을 가진 관의 자체 감사나 조사는 믿을 수 없게 됐다. 허가와 감시를 둘러싼 업체와 경주시 등 관공서와의 유착 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물론, 업체의 불법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 조치도 필요하다. 공공재인 자연을 사적인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하며 망쳤으니 그 대가도 걸맞아야 한다.

2019-06-28 06:30:00

[사설] 활짝 열린 600조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제 발로 걷어차는 한국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최초의 상용 원자력발전소 사업 입찰에 한국이 계속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공동 언론 발표문에도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이 명시됐다. 사우디 원전 건설 진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기대와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호기를 날려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교차한다.사우디는 22조원을 들여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리가 사우디 최초 원전을 수주하면 천문학적인 특수를 가져올 수 있다. 사우디가 2030년까지 원전 10~17기를 건설할 계획인 만큼 더 많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발주 계획이 있는 원전 153기, 건설 중인 원전 57기 등 210기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원전 1기 건설비가 최소 3조∼4조원에 달해 최소 500조∼600조원에 달하는 시장이 열린 것이다.수십 년에 걸쳐 원전 기술을 축적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형 표준원자로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 내 사용을 인증받으면서 기술력과 안전성에서 세계 수준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원전 수출에 나서면서 국내적으로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우리 정부의 '이중 행보' 탓에 원전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우리가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장기 정비계약 수주액이 애초 전망치의 3분의 1 수준인 수천억원대로 떨어진 것은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원전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국내 원전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꿈이다. 100년 넘게 나라를 먹여 살릴 세계 일류의 원전 산업을 5년 임기의 정권이 붕괴시키는 것이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9-06-28 06:30:00

[사설] '김해신공항 변함없다'는 김현미 장관의 말, 믿고 싶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추진과 관련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이 올바른 견해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청와대·여당의 분위기로 볼 때 김 장관의 소신이 관철될 수 있을지 믿기 어렵다.김 장관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김해신공항 추진'을 밝히며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요구를 거부해온 것은 사실이다. 부울경이 지난 4월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김해신공항 거부 의사를 발표하자,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보고회 1시간 후에 강도 높은 반박 자료를 내놨을 정도다.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김 장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지난 20일 부울경 단체장들과 만나 재검증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한다'고 합의했다. 김 장관이 '청와대·여당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국토부의 입장이 언제 어떻게 바뀔 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더욱이 김 장관이 다음 달 개각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후임 국토부 장관은 더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 3월 국토부 장관에서 낙마한 최정호 후보자가 청문회를 전후해 김해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추진 찬성'에서 며칠 만에 '보류' 내지 '조건부 반대'로 돌변한 것을 보면 관료들의 소신은 믿을 수 없다.국토부가 '김해신공항 추진' 입장을 갖고 있다고 대구경북이 손놓고 있다간 낭패를 당할 것이 뻔하다. 여권은 총선을 위해 고집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재검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대구경북으로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정당성과 명분에서 앞서는 만큼 승산은 충분하다.

2019-06-28 06:30:00

[사설] 5개 시도지사 합의 없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있을 수 없다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요구하는 김해신공항 재검증 여부는 5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울경이 아무리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백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대구경북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자체가 2016년 부울경과 대구경북 등 5개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부울경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대구경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을 자신들만의 일인 양 맘대로 다루고 있지만, 대구경북을 포함한 5개 시도의 합작품인 만큼 특정 지역의 독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김해신공항은 3년 전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놓고 대구경북은 경남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고수하면서 10년 넘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탄생한 사업이다. 당시 5개 시도지사가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의하고 난 뒤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한 것이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이다.부울경이 임의로 자체 검증단을 만들어 김해신공항을 거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되살리려는 시도 자체가 반칙이자 억지다. 부울경 검증단에서 만든 신뢰성 없는 검증 결과를 놓고 국무총리실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저버리는 폭정이다.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처음부터 부울경에 대구경북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였다.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토부가 지난 20일 부울경과 '총리실 이관'을 합의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직무 유기다. 김해신공항 사업의 전제 조건인 5개 시도지사 합의 없이는 총리실에서 재검증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구경북이 동의하지 않는 한 총리실의 재검증은 원인 무효일 수밖에 없다.

2019-06-27 06:30:00

[사설] '우울한 뉴스' 쏟아지는 한국 경제…이대로 가다간 침몰뿐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우울한 뉴스들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지만 성장 흐름 둔화, 기업의 탈(脫)한국 등 경제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가중돼 국가 쇠망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을 뺀 경제성장률이 2018년 1.4%, 2017년 2%에 그쳤다. 실제 성장률인 2018년 2.7%, 2017년 3.1%보다 1%포인트 넘게 줄어든 수치다. 2~3년간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가 잘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장 흐름이 둔화됐다. 문제는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성장률과 수출 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수출액은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탓이다.한국을 떠나는 기업은 급증 추세다. 올 1분기 국내 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1천만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44.9% 늘었다. 1981년 4분기 이후 38년 만의 최고치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작년 1분기 24억1천만달러에서 57억9천만달러로 140.2% 증가했다. 과도한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인건비 등이 기업을 국외로 내몰고 있다.문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껏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기업인, 경제 전문가 등은 경제 실상과 배치되는 얘기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이를 입증하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는 마당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경제 위기를 부인하고 덮어서는 제대로 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실상을 직시(直視)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 걱정이다.

2019-06-27 06:30:00

[사설] 검찰 장악 의도 의심받는 조국 수석 법무장관 기용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 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조 수석을 포함한 여러 후보에 대한 평판 수집과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미뤄 문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기운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부가 개각을 무려 한 달 앞서 조 수석을 특정해 기용설을 흘린 것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문제는 조 수석 기용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적폐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는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이어 문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중립은 더욱 의심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부터 검찰총장까지 '코드'가 맞는 인사로 '사정(司正)라인'이 짜여지고 그 꼭대기에는 사실상 청와대가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다.이는 야당의 반발대로 내년 총선에서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까지 낳는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편향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의 '성향'은 이런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한다.'내로남불' 인사란 점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 "내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정치 검찰을 활용해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해보겠다는 선거용 인사"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셀프 검증'도 마찬가지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정수석실은 검증 실패로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 11명이 중도 사퇴하고 국회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5명에 이르는 '인사 참사'를 낳았다. 어떤 방향에서 봐도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매일신문

2019-06-27 06:30:00

[사설]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문제로 의혹 키우는 경북도교육청

공직자의 해외연수가 계속 말썽이다. 지난해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이며 큰 말썽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 경북도교육청이 직원 해외연수를 맡을 여행사를 선정하면서 제한입찰 방식을 고집해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을 키우고 있어서다. 혈세를 쓰는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비판적 여론이 높은 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도교육청의 직원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논란의 발단은 제한입찰제다. 미리 제안서를 받아 내부 검토 후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통상의 일반 입찰에 비해 경비가 평균 10%가량 더 드는 데다 소수의 여행사만 참여할 수 있는 탓에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물론 제한입찰제가 가진 장점이나 꼭 필요한 때도 있다. 특정 업무 해외 출장처럼 여행사의 전문성이나 원활한 일정 진행이 요구될 경우 제한입찰로 신중히 여행사를 고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매년 10건 이상 진행되는 포상 여행 차원의 해외연수는 일반 입찰로 뽑은 여행사에 진행을 맡겨도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등 큰 무리가 없다.사정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이 제한입찰을 남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올 들어 추진된 해외연수 13건 중 7건이 제한입찰로 진행돼 2017년 1건, 지난해 3건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교육감이 바뀐 이후 제한입찰 비중이 부쩍 높아졌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풀기 위해 매뉴얼 작성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독 경북도교육청이 제한입찰에 치중하면서 특정 여행사만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다른 업체는 계속 배제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나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2019-06-26 06:30:00

[사설] 입맛대로 교과서 바꾸려 집필자 도장까지 도용한 교육부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내용을 불법 수정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의 역사관을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착(固着)시키려는 음모나 다름없다. 과거 공산권 국가에서 자행됐고 현재 북한에서 반복되고 있는 대국민 세뇌(洗腦)를 위한 지식과 양심에 대한 도전이다.교과서 수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속임수의 연속이었다. 교과서 수정을 위해 실무자들 간에 '민원 조작'의 지시와 이행이 있었고 한 교사는 여기에 뇌동(雷同)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 민원이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관(史觀)을 그대로 따른 '코드 민원'이다. 이것부터 용서할 수 없는 여론 조작이다.더 기가 막히는 것은 수정이 '편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꾸미기 위해 '협의록'을 위조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정을 거부한 집필 책임자가 마치 수정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꾸미고 그의 도장까지 무단으로 찍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교과서는 전국 6천64개 초등학교, 43만3천721명의 학생이 교재로 쓰고 있다.검찰은 실무자인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런 엄청난 짓을 실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다. 이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 검찰은 당시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을 넘어 교육부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교과서는 건전한 시민 양성을 위한 기초 교재다. 이를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 편집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안 되면 국회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해야 한다.

2019-06-26 06:30:00

[사설] '경제정책 쓴소리' 文대통령은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

한국경제학회를 이끌었던 3명의 전직 경제학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각각 C, C, D 점수를 주며 이구동성으로 쓴소리를 했다. 경제학계 원로들은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경제정책에 대한 경제학계 원로들의 지적은 정확하고도 신랄했다. "이 정부 들어서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하나도 없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에 주름살 생기는 정책만 펴고 있다"는 등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기까지 했다. 원로들이 전망한 우리 경제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올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같은 추세가 유지되거나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주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경제 원로들은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 주도 고용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만큼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제조업 르네상스와 같은 요란한 정책 구호들보다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다.지금껏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들이 이어졌고 정책이 고쳐지지 않는 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반대편 인사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편에 섰던 인사들마저 쓴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다거나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쓴소리를 귀담아들어 정책 수정을 하기는커녕 들으려는 자세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쓴소리를 외면한 채 실패한 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 바람에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다.

2019-06-26 06:30:00

[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도, TK 민주당 책임도 크다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시도해 '정권 최대의 적폐'라는 욕을 먹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비판받아야 할 곳은 지역 정치권이다. 청와대·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목표로 사전에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백지화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지역 정치권은 방관 내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지역 국회의원 모두 책임질 문제이긴 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책임을 훨씬 더 통감해야 한다.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콕 집어 탓하는 이유는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려는 청와대·여권 및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내 인사라면 누구나 여권이 내년 총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청와대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국토교통부·부울경의 '총리실 재검증 합의'로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이 온갖 방법으로 여권을 압박해 '총리실 재검증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물론 지역 민주당 의원이라곤 김부겸·홍의락 의원,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 정도로 숫자가 적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이 2016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일색'을 거부하며 지역에 민주당의 교두보를 만들어줬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당선된 의원들이 지역 이익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실망감뿐이다.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여권 내 사정을 많이 아는 만큼 이 싸움에 가장 앞장설 수 있고, 파급력도 크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막는데 지역 민주당 의원들마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지역민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2019-06-25 06:30:00

[사설] 이제야 6·25는 '북한의 침략' 밝힌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국군과 유엔군 등 6·25 참전 용사와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6·25는 비통한 역사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냈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6·25전쟁을 이렇게 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지극히 당연한 역사 인식이다. 그런 점에서 놀라운 변화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6·25전쟁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예가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고 한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이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 북한의 전쟁 책임을 희석하고 6·25전쟁을 '쌍방 과실'로 몰아갔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럴 만했다.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갔다. 지난 2차례의 추념사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6·25'는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해 고위직을 지냈으며 남침 전쟁 수행 공로로 최고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로 지칭했다.6·25 참전 용사와 전사자, 그들의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왜곡이자 가치 전도(顚倒)였다. 학자나 연구자는 이런 편향된 사관(史觀)에 경도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이런 전례는 문 대통령의 이번 6·25전쟁 언급이 최근의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제스처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이는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벗는 길은 앞으로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올바른 역사 인식이 일회성이 아님을 기회 있을 때마다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06-25 06:30:00

[사설] 주택가 발암물질 배출업소 방치, 피해는 누구 몫인가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의 한 소각업체에서 수년 동안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가 인근의 이 업체는 규정 위반으로 조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되풀이해 받고도 영업을 해온 터여서 더욱 심각하고 놀랍다.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상습적인 위반 업체의 기업 윤리가 문제이지만, 행정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만하다.이는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2018년의 3년간 대구환경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여서 돋보인다. 우선 위반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 윤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업체 스스로 측정한 다이옥신 배출량이 모두 허용 기준치 밑이었지만 대구환경청 등의 현장 단속 때는 모두 기준치를 웃돌았으니 말이다. 자가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할 판이니 정부가 보장한 기업의 자율성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다.감시·감독기관의 행정과 적정성도 논란이다. 대구환경청은 기준치 넘는 다이옥신을 내놓은 데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와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럼에도 업체가 위반을 계속하여 영업을 했으니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오해는 당연히 살 만하다. 게다가 다이옥신의 해독을 잘 헤아릴 당국이 불과 주택가 600m 옆에서 버젓이 발암물질을 계속 배출하도록 방치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행정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그런데 이 업체는 올 들어서는 아예 자가 측정 결과조차 내놓지 않은 모양이다. 배짱이나 다름없다. 당국은 서둘러 기준치 위반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 위반 경우 그동안의 누적된 위반 이력을 따져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 그냥 두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름철 무더운 대구의 대기오염도 장담할 수 없고 피해는 더욱 커질 뿐이다. 업체 역시 기업 윤리를 되새겨 조속히 조치에 나서야 한다.

2019-06-25 06:30:00

[사설] 총선 겨냥 부울경 몰아주기…"이건 나라냐"는 국민 많을 것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 결정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총리실 검증을 두고서는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적 반발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까닭은 뭘까. 내년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잡으려 정권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을 찾아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뒤집을 것처럼 운을 띄우며 신공항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이후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에 대해 파상 공격을 했고 총리실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몇 달 만에 그렇게 됐다. 문 대통령은 또 이달 중순 핀란드 순방 때 핀란드 대통령과 부산~헬싱키 직항 노선 신설에 합의했다. 부산~헬싱키 노선 운항으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목소리가 더 커질 개연성이 크다. 총선 카드로 가덕도 신공항을 내밀려고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총선을 겨냥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의 부울경 몰아주기는 도를 넘었다.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에 줬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부울경에 6조7천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 예산의 27.8%나 된다. 예산·인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부울경에 쏟아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제정책 실패와 탈원전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부울경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결정처럼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뒤집고, 원해연과 예산·인사 등을 부울경에 몰아주는 등 무리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권 세력의 표를 노린 특정지역 몰아주기에 "이건 나라냐"고 묻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19-06-24 06:30:00

[사설] 포항 쓰레기발전소 가동 피해 대책, 때 놓쳐 화 키울라

포항시 남구 호동에서 지난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운영 중단을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서 논란이다. 특히 주민들은 시설 주변 11개 초·중·고 학생 1만여 명의 피해를 주장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냥 두면 자칫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여건이 나빠질 수 있어서다.지난 2009년 조성을 시작, 올해 상업 운영을 한 이번 시설은 종전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처리, 쓰레기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포항의 산업체와 가정에 쓰려 설립됐다. 일일 500t의 생활쓰레기로 생산될 12.1㎿의 전기는 4천여 가구가 동시에 쓸 규모이다. 이런 기대 효과로 총 1천534억원이 투입된 민간 투자사업이다.이처럼 좋은 목적과 달리 가동 이후 나타난 부작용을 보면 주민 반발은 이해할 만하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피해 우려이다. 이미 주민들은 냄새에 따른 고통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기관지가 나빠 병원을 찾는 주민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환경의 영향이 큰 성장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서는 시설 주변 1만여 초·중·고 학생들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또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환경의 변화도 우려할 일이다. 시설 가동으로 이미 바뀐 환경을 반영하듯 종전에 드물던 하루살이 등 해충이 크게 늘어 상가와 주택을 덮치는 현상은 좋은 사례다. 나빠진 환경은 모름지기 자연이 먼저 알고 반응하는 법이다. 해충(害蟲)의 등장은 바로 그런 증거일 수 있다. 해충이 살 만한 환경은 반대로 사람에겐 그렇지 못하다는 방증인 셈이다.아울러 비록 기준치 밑이나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 배출은 위협적이다. 가뜩이나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 사례 등이 공개된 터여서 시민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포항시 등은 주민 불안을 풀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은 물론, 예상되는 학생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때를 놓쳐 화를 키우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2019-06-24 06:30:00

[사설] 북한 어선 귀순 진실, 짜고 은폐한 청와대와 국방부

청와대가 북한 어선의 '노크 귀순'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국방부가 어떻게 브리핑할지 국가안보실도 대략 알고 있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군과 해경의 동해 해상경계망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삼척항으로 들어온 지 이틀 후인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됐다" "목선이 떠내려왔다"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모두 거짓말이다.'사건' 당일 해경 상황센터는 오전 7시 9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에 북한 어선이 정박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사건의 실상이 북한 어선의 '노크 귀순'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방부의 17일 허위 발표를 지켜보기만 했다.국방부 브리핑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배석했다는 사실로 미뤄 청와대의 이런 방조는 브리핑 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전 조율을 했거나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을 것임을 암시한다. 윤 수석은 "은폐·축소·조작 이런 일은 없었다"고 했지만 드러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짜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더 놀라운 것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일 것이란 점이다. "(입항 귀순 관련)보도가 나갔으면 안 됐다. 만일 4명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는 윤 수석의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언론의 기능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면 진실은 은폐해도 된다는 소리 아닌가.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진실성에 근본적 의심을 갖게 한다. 과연 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이유로 거짓말을 한 것은 이번 뿐일까라는.

2019-06-24 06:30:00

[사설] 가덕도신공항 만들려는 술책 아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검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요구에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굴복했다. 정치 논리에 따라 국책사업이 좌지우지된 나쁜 사례라는 점에서, 또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 지역 갈등 폭발 등에서 이번 결정은 크게 잘못됐다.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결정은 예견됐던 수순이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목을 매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면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에 대해 딴죽을 거는 부울경에 대해 국토부는 줄곧 반박하며 김해신공항을 추진했다. 이에 부울경은 국토부를 배제하고 총리실 검증을 통해 김해신공항 철회를 이끌어내려는 술책을 썼고 급기야 국토부 장관이 맞장구를 쳤다.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은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며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총리실이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김해신공항에 대해 검증할 것인지 의문이다. 총리실 검증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조사단이 1년 넘게 연구·조사하고, 대구경북과 부울경 단체장이 합의한 김해신공항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울경 단체장들과 국토부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가 안 되면 김해신공항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해 검증하자고 했는데 이 합의 과정마저 생략됐다. 총리실 검증에도 대구경북은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패싱' 목록에 김해신공항이 추가된 것이다.내년 총선에서 부울경 민심을 잡으려 청와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총리실이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그 후폭풍은 청와대와 여당이 감당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청와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2019-06-22 06:30:00

[사설] 靑 경제 투톱 교체, 정책 바꾸는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 청와대 내 경제 투톱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는 물론 이들의 교체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제 현장의 아우성과 경제 실적에 대한 엇박자를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인사는 문책성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아닌 정책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지난해의 데자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을 교체했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워 출범했지만 1년 만에 참담한 고용성적표를 받아 들자 사람을 바꿨다. 그도 그럴 것이 출범 1년 취업자 수는 고작 7만 명 늘었고 이는 8년여 만에 최악의 고용 쇼크였다. 그런데도 참모들은 고용절벽을 인구 구조나 날씨 탓으로 둘러댔다.참모 교체 후 1년, 여전히 경제 실적이 없자 이번에도 사람을 바꾸는 쪽을 택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 투톱을 바꾸며 했던 브리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임 이호승 경제수석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흐렸다.세계는 호황이라는데 우리 경제는 속 골병이 단단히 들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까지 떨어졌다. 진보 경제학자들조차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1년 만에 최저치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고용지표만 왜곡하고 있다.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은 한결같이 그 이유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목하고 있다.아무리 사람을 바꾼들 현 정책 기조를 고집한다면 경제를 호전시킬 수 없다. 이젠 사람 아닌 정책을 바꾸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 정부 희망대로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실적이 나쁘다고 1년마다 사람을 바꿀 것은 아니지 않은가.

2019-06-22 06:30:00

[사설] 반(反)기업 정책 쏟아내면서 제조업 세계 4강 달성하겠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통해 2030년에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 시기를 정해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201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30%,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제조업은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조업 몰락이 가속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제조업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연평균 가동률 74.4%보다 낮은 71.9%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기업 10곳 중 3곳은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조업의 탈(脫)한국 현상도 심각하다. 제조업의 1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배 수준인 57억9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제조업이 위기에 빠진 원인을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 정체 같은 구조적 문제에다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세계 경기 요인 등을 지목했다. 일정 부분 맞는 분석일 뿐 핵심을 짚지 못했다. 제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기업들이 한국을 등지게 한 일차적 책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친노동정책,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 등이 기업인들을 위축시키고 탈한국을 부추겼다.문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가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친(親)기업, 친제조업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부 정책은 역행(逆行)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제 부작용으로 기업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여기에다 규제 장벽과 경직된 노동시장, 조세 부담 등으로 기업을 접겠다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반(反)기업 정책을 철폐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달러는 공허하게 들린다.

2019-06-21 06:30:00

[사설] 지역 공헌 시원찮은 국회의원, 국회 활동까지 게을러서야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단골 결석생으로 드러났다고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뉴스래빗이 20대 국회 3년(2016년 5월~2019년 6월)간 의원들의 본회의 결석률을 지역별로 집계한 결과, 경북지역 의원들이 가장 많이 빠졌고 대구지역·경남지역 의원 순이었다. 지역 의원들이 평소 지역 공헌에 소홀한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국회 활동마저 시원찮다고 하니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3년간 본회의가 121회 열렸는데, 수감 중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경북 의원들이 전국 최고의 결석률(14.6%)을 나타냈다. 결석률 1위는 김재원(25.3%) 의원이었고, 김광림(18.2%) 박명재(15.7%) 김석기(14.9%) 의원이 뒤를 이었다.12명의 대구지역 의원 중 최고 결석생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으로 38.8%의 결석률을 보여 전국 최상위권이었다. 다음으로 유승민(27.3%) 정종섭(13.2%) 정태옥(10.7%) 의원 순이었다.위에 거론된 의원 가운데 몇몇은 당직대외 활동 등으로 시간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회기 중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리 머지않은 과거에는 국회에 가지 않고 골프장으로 직행한 의원들이 여럿 있었는데,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열심히 뛰어도 부족할 판에 엇길로 새는 걸 밥 먹듯 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국회 활동에 소홀하다 보니 정작 지역을 대변해야 할 때는 힘도 쓰지 못하고 발언권도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역 유권자는 게으르고 무능한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구경북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

2019-06-21 06:30:00

[사설] 수영장도 없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생존수영' 가르치나

각종 수상 안전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내년부터 전면 의무화되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한다. 교육받아야 할 학생 수는 많은데 대구시내 수영장은 고작 30곳에 불과해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다. 그나마도 시민 대상 강습 일정 때문에 생존수영 교육 시간은 더 줄어들고 교육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대구시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부터 229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1, 2학년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내년부터 '교육 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계획으로는 대구 전체 초등학생 12만5천 명 중 8만2천 명(65.6%)만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다. 나머지 4만3천여 명은 교육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상당수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다.현재 운영 중인 대구시내 30곳의 수영장 가운데 초·중·고교 자체 수영장은 8곳이 전부다. 여기에 학생문화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 수영장 12곳과 두류수영장 등 민간 수영장 10곳을 모두 포함해도 생존수영 교육 일정을 진행하기가 벅차다.최근 헝가리 유람선 참사 등 연이은 사고로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실효성을 이유로 간이수영장 설치 등 인프라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처럼 각 학교마다 수영장을 모두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 대구시 협조를 얻어 생존수영 교육을 전담할 제2의 학생체육센터 건립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론 교육을 포함해 연간 10시간에 불과한 현재의 생존수영 교육 여건과 내용은 문제가 크다. 이대로라면 각종 수상사고에서 아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당국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2019-06-21 06:30:00

[사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로 정부는 '성난 민심'에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여건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최저임금 동결론에 여당 인사들까지 가세하는 양상이다.최저임금 동결론이 세를 넓히는 까닭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된 데 따른 충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것은 물론 저소득층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 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답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43점에 비해 40.2%나 상승한 데서 보듯이 경제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폐해가 가중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견디기 힘든 상황이 닥쳐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이 28.9%,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기업이 23.2%, 아예 사업을 접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기업이 7.8%에 달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상당한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불리한 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짚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터져 나오는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성난 민심에 응답하는 길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9-06-20 06:30:00

[사설] 뻥 뚫린 해상 경계 실패에 거짓말까지, 국방부 장관부터 책임지라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어선이 '대기 귀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런 군에 국방을 맡길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어선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직선거리로 130㎞ 떨어진 삼척 앞바다까지 왔지만, 군과 해경의 해상·해안 경계망은 '먹통'이었다. 명백한 '경계 실패'다. 전시(戰時)였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지 오싹하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 당국이 '대기 귀순'이란 진실을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당초 '엔진 고장에 의한 표류'라고 했으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북한 어선이 동해상에 대기 중일 때 해류는 남에서 북으로 흘렀다. 국립해양원에 따르면 지난 14, 15일 동해 해류는 강원도 삼척과 고성을 거쳐 북한 원산까지 북상한 뒤 먼바다로 우회해 독도를 거쳐 일본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었다면 남측으로 내려올 수가 없다는 얘기다.그리고 접안하고 하선까지 했다는 사실도 감췄다. 현재 강원도 동해 1함대 사령부에 보관 중인 북한 어선을 통일부가 당초 선장의 동의하에 조기 폐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진실 은폐 시도라는 의심을 벗지 못한다. 모두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남하해 유유히 삼척항으로 들어왔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무능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기강 해이를 압축해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휘 단계별 상황 보고와 대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공언했지만 정작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번 사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해도 지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2019-06-20 06:30:00

[사설] 눈덩이 불법 의료 폐기물 처리, 감시와 처벌 강화할 때

경북지역에서 불법으로 의료 폐기물을 처리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처리 비용을 아껴 이윤을 보려는 악덕 처리업자의 불법행위 탓이 크지만 환경·행정 당국의 느슨한 감시에다 폐기물을 마구 쏟아내는 의료기관도 한몫하고 있다. 의료 폐기물이 쏟아지자 소각할 업체는 시설 증설을 꾀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도 드세져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대량의 의료 폐기물 배출과 처리업자의 불법행위는 반복되지만 경북지역이 특히 심해 대책 요구 목소리도 높다. 지난 12일 대구환경청이 발표한 의료 폐기물 불법 보관 사건 수사 결과는 이를 잘 말해준다. 수사 결과, 아림환경이란 업체는 경북 고령 등 모두 12곳에 1천241.1t의 의료 폐기물을 창고에 불법으로 보관하다 들켰다.병원에서 사용한 의료 폐기물은 오염 위험이 커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60일까지만 보관하다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환경 당국이나 시·군의 감시망이 느슨한 점을 노린 셈이다. 지금껏 1천t이 넘는 불법 의료 폐기물을 관내 지역 창고에 쌓아 두고 있었다.특히 경북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리·환경적 탓인지 다른 곳의 의료 폐기물 유입도 넘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가 조사한 2017년 전국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21만9천t이나, 대구경북은 1만9천547t을 차지해 불과 9%에 그쳤다. 하지만 전체의 30%쯤이 경북에 몰려 경북이 의료 폐기물 처리 터로 전락한 꼴이다.결국 불법 처리업자의 처벌을 더하는 일이 급하게 됐다. 물론 환경 당국과 시·군의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는 행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아울러 의료기관도 의료 폐기물을 대량으로 마구 버리는 지금과 같은 배출 방식을 달리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특히 당국은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바꿔서라도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

2019-06-20 06:30:0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