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코로나 무감각 20대, 최소 방역 수칙이라도 지킬 때다

[사설] 코로나 무감각 20대, 최소 방역 수칙이라도 지킬 때다

국가 재난이 된 코로나19 사태 속 최근 확진자 발생 진정 흐름으로 겨우 한숨을 돌리는 가운데 20대 젊은이의 코로나 무방비는 여전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대 젊은이는 양성 판정 비율도 가장 높다. 게다가 20대 젊은이는 확진자 중 격리해제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대 젊은이의 코로나19 취약성은 실제 수치로 분명히 증명되지만 젊은이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허술하기만 해 걱정스럽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현재 기준, 전체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는 모두 1만674명으로, 20대(20~29세)가 2천926명으로 전체의 27.4%로 가장 많은 비중이었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분석 결과, 19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격리해제된 뒤 다시 양성 반응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179건이었는데, 연령별로는 20대가 41명으로 22.9%를 차지해 1위였다. 즉 20대 젊은이가 코로나19에 취약함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이처럼 코로나19에 20대는 더욱 조심해야 할 입장이나 실제 젊은이가 많이 찾는 장소에서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없는 것과 같았다. 무엇보다 대구는 양성 확진자(6천833명)는 물론, 재양성 판정(72명)도 가장 많은 만큼 어느 곳보다 코로나19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그렇지만 대구 도심 동성로의 젊은이 이용 다중시설을 점검한 결과,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최소한의 방역 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자칫 방심하다 무서운 기세로 번진 코로나19의 악몽과 그 피해를 누구보다 절감한 대구였던 터라 젊은이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무딘 행동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 사회를 위한 젊은이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촉구한다. 아울러 행정 당국 역시 젊은이 이용 다중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감독과 병행하여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강한 제재로 본보기를 보일 때다. 젊은이의 방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2020-04-21 06:30:00

[사설] 고용유지지원금 문제점 보완해 소상공인 등에 도움 줘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5만53건으로 지난 한 해 전체 건수(1천514건)의 33배나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멈춰 폐업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이들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사업주를 돕고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지원금을 상향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속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45개사를 조사한 결과 29.8%가 제도를 몰라서 아예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고,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곳도 13.8%에 달했다.코로나 위기 타개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큰 걸림돌이다. 지원금 신청 전후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서는 여력이 부족하고 전산 입력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도 문제다. 신청 건수가 폭증했지만 한 건씩 서류를 심사하는 절차는 그대로여서 행정 부담과 이용자 불만이 동시에 가중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 수준을 휴업수당 90%로 상향했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소상공인들도 줄을 잇는다.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가깝다. 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보완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해야 한다. 행정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급 방법을 선지급 후정산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휴업수당을 100% 보전하고, 일일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2020-04-21 06:30:00

[사설] 도 넘은 대구경북 지역 비하·혐오, 그만두라

[사설] 도 넘은 대구경북 지역 비하·혐오, 그만두라

친노친문(親盧親文) 인사로 알려진 김정란 시인(상지대 명예교수)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구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김 시인은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 거느리고"라며 대구를 조롱했다. "귀하들의 주인 나라 일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의 조국 일본이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회적 용인 수준을 한참 넘어선 망언이다.이번 총선에서 대구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에 몰표를 줬다는 이유로 이리 조롱해도 되는가. 지역 차별 논란이 일자 그는 문제의 문구를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친여 지식인의 돌발적 실언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것은 그가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담쟁이 포럼'에 몸을 담는 등 공적 영역에서 활동한 인사이기 때문이다.여권 인사들의 대구경북 비하와 혐오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코로나19 대구 봉쇄론'과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당원의 '대구 손절론' 등을 보더라도 지역 비하가 상습적이다. 정치인들의 수준에 맞장구라도 치듯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대구경북 혐오 글들이 쉽게 발견된다. "대구에 10놈이 있으면 그중 6~7명은 악마" "경북 농산물 불매하자"는 둥 지면에 옮기기조차 민망한 내용들이 많다.누구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지지 정당에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제도의 고귀한 가치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생각과 정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심각한 폭력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표쏠림 현상이 어디 대구경북만의 일인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찍은 유권자만도 1천191만 명이다. 이들도 국민들이다. 적개심과 증오 넘치는 지역 비하와 혐오, 당장 그만두라.

2020-04-21 06:30:00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만이 코로나 감염 재확산 막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을 다음 달 5일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19일까지로 계획한 실천 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30일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 5일 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이어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천 강도는 낮추되 사회적 거리두기 흐름은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새 방침에 따르면 종교시설과 술집 등 유흥업소, 학원, 체육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행정명령은 해제됐다. 대신 철저한 방역 준수 권고를 어길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감염 재확산 방지의 정부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환기시킨 것이다. 정 총리는 "만약 지금 수준의 안정적인 관리가 계속된다면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지난 12일 부활절 행사에다 사전투표 등 총선이 이어진 만큼 그로 인한 좋지 않은 영향은 주목해야할 변수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19의 특성상 다음 주쯤 나타날 여파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모두 8명이며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난 234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지난 2월 18일 이후 61일 만이다. 하지만 무증상자와 경증 감염자, 180명을 넘긴 재확진자 등은 계속 경계할 대목이다.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국민 모두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경계심을 늦춰 국민 의식이 느슨해진다면 제2의 감염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사람이 2천300여 명에 이르는 등 의료 현장의 피로감은 매우 극심하다. 대면 접촉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선택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계속 지켜나가야 할 필수 수칙이다.

2020-04-20 06:30:00

[사설] 여권의 윤석열 일제 공격, 노골적 검찰 수사 방해 시작됐나

[사설] 여권의 윤석열 일제 공격, 노골적 검찰 수사 방해 시작됐나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현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가 더 노골화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뀐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 그는 총선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1호라고 지목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1일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이에 앞서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도 윤 총장을 겨냥해 "당신의 거취를 묻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공격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헌법 정신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며 가담했다. 그는 총선 전 최 전 비서관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했다.민주당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폭언들이 난무한다. 개헌을 빼고 못할 것이 없는 의석을 얻었으니 검찰총장쯤은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투다. 법치에 대한 노골적 교란이고 조롱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 모두 이런 반(反)법치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검찰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뤘다. 수사가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 수사가 재개되고,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에 대한 공판도 23일 시작된다. 여권은 이에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의회권력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파괴이다.국민은 범여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겼다.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은 아니다. 방종하는 권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사실을 역사는 잘 보여준다.

2020-04-20 06:30:00

[사설] ‘일자리 지키기’ 文대통령은 말 아닌 성과로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두고 문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에게 닥쳐온 경제위기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엄중하다는 뜻이다.최악의 경제위기를 이기는 핵심으로 문 대통령이 일자리 지키기를 꼽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실제 드러난 결과가 매우 참혹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1년 만에 최대인 19만5천 명 감소했고 체감실업률은 14.4%로 역대 최고였다. 일시휴직자는 한 달 새 126만 명 폭증한 160만7천 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도 236만6천 명으로 응답 인구·증가 폭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일자리를 지키려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도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주재할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고용 유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로 일자리 지키기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IMF 위기 때 상당수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자신은 물론 가족의 삶이 무너진 아픈 경험이 있다.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에선 노·사·정이 연대하고 협력해 실업대란을 막아 외환위기 때의 아픔과 악몽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말만 앞세운 지금까지의 행태를 버리고 실효적인 일자리 지키기 대책으로 경제 약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바란다. 고용 유지 대책을 비롯해 긴급 일자리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안정 대책 등을 통해 실제로 성과를 보여줘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데 대해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20-04-20 06:30:00

[사설] 고립 TK, 국책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이번 총선 결과는 대구경북으로서 매우 안 좋은 시나리오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사실상 선거구 의석을 다 안겨줬지만 전국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이 괴멸적 패배를 당함으로써 정권 심판에 성공하지 못하고 현 정권과의 소통 채널 확보라는 실리도 못 챙겼다. 대구경북의 정치적 고립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내년도 국비 확보 등에도 먹구름이 드리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지역에 여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적지 않은 핸디캡이다. 대구경북에서는 그동안 김부겸·홍의락 등 2명의 여당 의원이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재해지원금이 대구에 6천억원 배정됐다가 1조원 증액된 최근 사례에서 보듯 지역 현안에서 김·홍 두 의원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키 어렵다.예전에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구경북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그때는 보수 정당 집권기라 사정이 다르다. 180석 공룡 여당이 등장하면서 정권의 일방 독주가 심해질 가능성이 큰데 대구경북 야당 국회의원들이 틈을 헤집고 지역을 챙길 여건이나 될지 미지수다. 특히 총선 이후로 줄줄이 미뤄졌던 지역 내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이번 선거 결과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의 경우 국방부를 압박해야 할 적임자가 현재로선 잘 안 보인다. 김해신공항 문제도 부울경에서 여권 후보가 7명 당선된 것을 빌미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하세월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4년째 제자리인 사드 배치 보상 등 현안들도 겹겹이다. 당장 5월부터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치 지형도가 바뀌면서 정부를 상대로 지원 사격에 나설 여권 인사의 공백은 매우 커보인다.파이프라인이 없어졌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대구경북 고위 공무원들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더 열심히 뛰면서 지역 현안과 예산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우리는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았다고 정부·여당이 대구경북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또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중앙 부처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대구경북은 홀대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0-04-18 06:30:00

[사설] 대구 코로나 확진 잇단 0명, 끝이 보인다

17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일 확진자가 없었던 데 이어 두 번째다. 10일 이후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1~7명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 이날 다시 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이후 감염원을 찾기 힘든 일반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한 후 이어지고 있는 것도 좋은 징후다. 코로나19가 대구 발생 60일 만에 진정 국면에 들었다는 희망을 품음 직하다.그렇다고 아직 긴장을 풀 수 없다. 17일 대구 확진자는 0명을 기록했지만 전국적으로 경북 4명을 비롯해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경북은 지난 9일 대구보다 먼저 신규 확진 환자 0명을 기록했었지만 이후 16일까지 34명의 환자가 쏟아졌다. 진정됐다고 느낀 순간 한 사람이 순식간에 30명 남짓한 가족과 이웃을 감염시켰다. 경북도가 안동과 예천, 도청신도시 지역에 대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을 정도로 비상이 걸렸다.해외 유입 감염이 속출하고 수도권 감염이 숙지지 않는 것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17일 확진을 받은 22명 중 해외 감염이 14명이었다. 우리나라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입국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다. 무증상 입국이나 해열제 복용 등으로 증상을 숨긴 채 입국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날 확진된 14명 중 11명은 입국 시 검역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3명은 무증상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다. 전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가 983명에 달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완치 후 재발병도 복병이다. 대구에서만 완치 후 재확진을 받은 경우가 62명에 달한다. 완치 후 재확진된 경우는 환자 수에 추가되지도 않는다. 전국적으로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계를 늦추는 순간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자 대구시가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과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확진자 감소세에 초중고 개학도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종식될 희망이 보인다고 섣부른 판단은 안 된다. 확진자가 안정적 감소 추세이긴 하나 코로나 완전 종식 때까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 동참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2020-04-18 06:30:00

[사설] 대구시의 신천지에 대한 손배 청구, 고의성 규명해야

대구경북 코로나 전염병 대란의 온상이자 진원지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그 교인인 31번 확진자의 새로운 행적이 드러났다. 대구시가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환자는 2월 9일과 16일뿐만 아니라 5일에도 신천지 대구교회를 찾은 사실을 포착했다. 또한 8층과 9층 이외에 7층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도 지난 1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으며 17일에는 경북 청도에 간 사실도 파악했다. 코로나19의 감염 시기와 경로 추정에 결정적인 혼선과 오류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방역 당국도 허위 진술에 따른 접촉자 범위나 감염 경로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감안,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도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광범위한 피해 배상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나아가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둘러싼 핵심 요건은 고의성 여부라는 판단에 따라 신도 명단 제출과 시설 폐쇄 과정 등에서 고의적인 비협조와 방역 혼란을 입증하는데 진력할 방침이다.아울러 대구경북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신천지 코로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소송인단의 규모가 1차에만 1천 명에 달하고, 청구 금액도 1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소송인단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피해 복구를 위해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게다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요양시설과 병원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대구경북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신천지와의 연관성과 고의성을 규명해 민심을 수습하고 낭비한 혈세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와 방역 당국의 역사적 의무일 것이다.

2020-04-17 06:30:00

[사설] 이제 총선 넘어 실물경제 위기 극복에 매달려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 이해찬 대표가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은 단 한시도 허비할 수 없는 중대한 책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유례없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에 진력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자세는 의미를 둘 만하다.이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일자리와 수출, 내수 등 실물경제는 이미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세계 경제마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터여서 경제 대재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이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준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 세력은 선거 승리를 앞세워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반기업·친노조 등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넘어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개연성이 크다. 경제 체질을 약화시킨 하자투성이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더욱 집착하면 경제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전방위로 목을 죄어오는 경제위기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으로서는 불안하고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입법 권력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야당 탓도 할 수 없게 됐다. 서민 생계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찾고 경제 주체들의 고통을 차단해 국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기업의 투자 확대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경제 대재앙으로 국민을 계속 고통받게 한다면 국민은 정권에 줬던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2020-04-17 06:30:00

[사설]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인들, 유권자 뜻 받들고 신발끈 조여 매라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과 달리 대구경북에서는 사실상 미래통합당 전석 석권으로 마무리됐다. 오는 5월 30일 21대 국회가 열리면 대구경북 25명 당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한 여건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대구경북 당선인들은 당선 기쁨에 젖기에 앞서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후보자 인물됨과 공약을 따져보기보다 정권 심판론의 연장선상에서 표를 던졌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당선인들은 위기에 빠진 미래통합당이 정권 견제 세력으로서 건전한 보수 야당으로 조직을 추스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대구경북은 지역구 기준으로 미래통합당 당선자 84명 가운데 30% 가까운 24석을 배출했다. 이제는 지분에 걸맞은 당내 입지도 확보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처럼 계파 보스들의 눈치만 보고 휩쓸려 다니며 자기 정치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지역 유권자들이 더 보고 싶어할 리 없다. 미래통합당 복귀를 선언한 홍준표 당선인을 포함하면 주호영 의원까지 5선 중진이 2명이나 되는 TK가 당내에서 주변부로 밀릴 하등의 이유는 없다.국회의원은 나랏일도 하지만 지역도 챙겨야 하는 자리다. 그런 점에서 당선인들은 이번 선거 결과 빚어질지도 모를 'TK 고립'을 엄중히 여겨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김부겸·홍의락 등 여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채널이 원내에 없다. 예산 확보, 사업, 인사 등에서 어떤 소외를 받을지 예단하기 어려운데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당선인들은 신발이 닳도록 중앙 부처를 드나들어야 한다.대거 물갈이가 되면서 초선 12명을 포함해 재선 이하가 21명이나 된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선수(選數)가 깡패'라는 여의도 속설이 있듯이 선수가 낮은 의원들일수록 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막장 공천 논란 속에 이번 선거에서 '서울TK'들이 금배지를 달았는데, 소지역 권력부터 탐하고 '의원님 대접'에 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역 상황을 더 많이 공부하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지역 현안도 챙길 수 있다. 그것이 표를 몰아준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20-04-17 06:30:00

[사설] 예천군 확진자 급증…구멍 뚫린 경북 북부권 코로나 방역

경북 예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북부지역 전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예천군은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8일 일곱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뒤 불과 1주일 새 27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3명으로 치솟았다.게다가 감염 경로 파악이 안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인근 시·군으로의 감염 확산 등 지역 감염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친척 관계인 예천군 확진자와 접촉한 문경시 거주 80대 노인이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문경에서 40일 만에 나온 추가 확진 사례다. 이로 볼 때 안동과 영주, 봉화, 상주 등 예천과 생활권이 같은 인접 시·군으로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경북도와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대응이 급해졌다.당국은 감염 의심자와 무증상자에 대한 동선 확인 등 철저한 추적과 검사, 격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자칫 방역을 게을리할 경우 큰 화를 부를 수 있어서다. 경북은 15일 기준 모두 1천348명이 확진돼 6천823명을 기록한 대구 다음으로 누적 확진자가 많다.이럴 때일수록 각 지자체 간 연대와 방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안동시가 그제 예천군에 방역 지원을 제안하고 지역 간 협력에 나선 것은 잘한 결정이다. 또 안동시내 대형병원 2곳에 예천에 주소지를 둔 방문자의 선별진료소를 마련한 것도 발 빠른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기본이다. 단체 활동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 만약 위기에 대한 느슨한 경각심 등 방역에 허점을 보일 경우 지역민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

2020-04-16 06:30:00

[사설] 패배한 통합당, 뼛속부터 바꿔 다시 시작하라

[사설] 패배한 통합당, 뼛속부터 바꿔 다시 시작하라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결말이 났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코로나 사태였다. 코로나가 선거 이슈를 덮어버리면서 통합당이 이번 총선의 키워드로 잡았던 '정권심판론'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파고들었다. 코로나 국가 위기론을 내세우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 의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선거 결과는 이게 먹혔음을 말해준다. 선거 직전 범여권에서 '180석 압승론'이 나오자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0석)도 위험하다"며 거여(巨與) 견제까지 읍소했지만 민심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렇게 된 데는 '심판론'에만 기댄 통합당의 전략 부재도 한몫했다. 국민이 문재인 정권 3년의 실정을 심판해줄 것이라고만 여겼을 뿐 '심판 민심'을 표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술도 의지도 없었다. 문 정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 이삭줍기에만 목을 매고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었던 20대 총선 공천 못지않은 공천 파동의 재연 배경에는 그런 안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여건이 참패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객관적 여건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선거는 객관적 불리를 극복하고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주체의 노력이 승패를 결정한다. 통합당은 여기서 실패했다.이는 통합당이 그동안 내세웠던 '혁신'은 말잔치였을 뿐 여전히 '웰빙 체질'을 벗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통합당의 패배는 통합당을 넘어 보수세력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통합당은 이에 통절히 책임져야 한다. 말 그대로 뼛속부터 바꿔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그래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총선 승리로 문 정권은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지난 3년간의 잘못된 정책에 더한층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선거에 졌지만 통합당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매일신문

2020-04-16 06:30:00

[사설] 정권 심판 택한 대구경북의 민심, 엄중히 받아들여야

대구경북의 선택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4·15 총선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역대 여느 선거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보냄으로써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번 총선거 결과로 표출된 대구경북의 민심은 문 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폭주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가 어느 수준인지를 극명히 보여줬다.적어도 대구경북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다른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미래통합당의 막장 공천 논란이 일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무소속 간판을 달고 출마했지만 이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으로의 표 집결 현상을 부추겼다. 여권 및 무소속 등 비(非) 새누리당 후보 4명이 국회에 입성한 4년 전 총선 때보다 더 심화된 표 쏠림 현상이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무엇보다 정부·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대구경북의 민심을 무겁고 진중하게 새겨야 한다. 선거 국면에서 인물론 등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구경북민들은 지역 일꾼을 국회로 보내 지역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다. 현 정권과 여당은 총선 승리에 취해 득의양양하기보다 대구경북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정부·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자신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경북에 대해 정치적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혹여라도 국비 지원·국책사업·인사 등에서 대구경북을 소외시키겠다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대구경북 민심이 왜 이렇게 더 나빠졌는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고민해야 한다.미래통합당도 반성할 점이 많다.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준 대구경북 선거구 후보들이 모두 예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자만한다면 큰 오산이다. 미래통합당이 막장 공천, 공천 농단을 벌였고 그 결과 내려온 '서울TK' 출마자들에게조차 지역민들이 많은 표를 준 것은 정권에 대한 견제·감시를 제대로 하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번 총선 당선인들이 21대 국회에 입성해서도 20대 국회에서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역민들의 지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뀔 것이다.

2020-04-16 06:30:00

[사설] 총선 전날까지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전날까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자화자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진단키트를 개발한 업체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국민 덕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섰는데도 정권의 공인 양 자랑한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은 표심(票心)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대응과 국민의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며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역량이 만든 결과"라고 토를 달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며 "방역 물품 수출이 급증하며 방역 한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미국·유럽 등 코로나 창궐 국가들에 비하면 한국 상황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 등 선제 대응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대만·홍콩·싱가포르에 비하면 "세계 표준" "방역 한류" 운운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일부 외신마저 한국이 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론을 제기하지 않았던가.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연일 낯뜨거운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을 이어왔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에서 '방역 모범국' 홍보를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 방역 자화자찬과 함께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 역시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경제 폭망과 정권 의혹들로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코로나 방역 자화자찬만 할 뿐이다.

2020-04-15 06:30:00

[사설] 코로나 속에 치르는 총선, 투표소 방역에 한 치 허점도 없어야

4·15 총선 '선택의 날'이 밝았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선거다. 감염 우려로 인해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10~11일 있은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해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표출됐다. 반가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혹여나 투표소에서 발생할지 모를 바이러스 전파 및 감염이 걱정거리다.투표소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밀폐된 공간이어서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는 장소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종이,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같은 물질 표면에서 4~7일간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기표 도장, 투표 용지, 신분증 등을 매개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고, 밀폐된 공간 특성상 비말 확산으로 인한 감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투표소 입장 전에 체온 측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걸러낼 수 없는 무증상 감염자들도 있다는 점에서 보건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물샐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보건당국이 발표한 '투표 전후 위생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 준수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제공하는 비닐장갑을 반드시 착용한 뒤 투표에 임하고 1m 거리두기, 대화 금지 등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지난 사전투표 때 투표 인증 촬영을 한다며 맨살에 기표 도장을 찍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무모한 행동은 안 될 일이다.이번 선거에서는 공무원 동행 조건으로 무증상 격리자의 투표가 허용됐는데 보건당국이 무엇보다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무증상 격리자가 2천500명에 가까운 대구의 경우 사실상 공무원 동원이 어렵다는 게 대구시의 하소연인데 한가한 소리다. 대구시는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투표소가 자칫 바이러스 전파의 허브가 되는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보건당국과 선관위, 시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2020-04-15 06:30:00

[사설] 오늘은 21대 총선 투표일입니다

[사설] 오늘은 21대 총선 투표일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이 밝았다. 모든 선거가 다 그러하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는 특히 중차대하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현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고, 우리 앞에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도 결정된다. 다시 말해 이번 선거는 현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내세워 이런 의미를 희석하려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약속이 실현됐느냐 또는 적어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느냐가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과연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거나 살게 될 희망이 있는가. 그렇다는 대답도 나올 수 있고 아니라는 대답도 나올 수 있다. 어떤 판단이든 국민의 몫이다. 이는 엄청난 책임의 문제를 제기한다. 어떻게 판단했든 그 판단이 몰고 올 결과에 책임을 지는 주체도 국민이라는 것이다.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다.지난 3년간 우리는 경제, 외교·안보, 국민 통합에서는 물론 '평등·공정·정의'라는 도덕적 가치에서 격변을 경험했다. 말 그대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다.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이 그렇고,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도 미해결인 북핵 문제가 그러하다.또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놓고 국민이 '내 편'과 '네 편'으로 찢어진 '심리적 내전'이 그러하고, 이런 내전은 '대가리가 깨져도'라는 최면 상태가 가열시켰으며,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그 정권이 공격하는 것이 그러하다.이런 것 말고도 한 번도 하지 못한 경험은 널렸다. 이들 모두 코로나 사태라는 블랙홀로 빨려들고 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유권자는 이에 저항해야 한다. 기억을 되살려 그 경험이 좋은 것이었는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성찰해 지지 정당을 결정해야 한다. 기억하지 못하는 국민은 무시해도 좋은 존재로 전락한다.

2020-04-15 06:30:00

[사설] 방역 노력 물거품되지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비 넘자

1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만537명이다. 전날과 비교해 신규 확진자가 25명 늘었고 사망자도 3명 증가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의 70.7%가 격리 해제돼 총 7천447명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열 명 중 일곱 명이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코로나 방역에 안간힘을 쓴 결과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13일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대구가 3명, 경북 4명, 서울 8명, 경기도 3명, 인천 1명 등 5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확진자가 없었다.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대책본부가 밝힌 대로 신규 확진자 25명 중 16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라는 점, 지역사회 감염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점 등 불씨는 여전하다.정부는 당초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확진자 증가세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자 기간을 19일까지로 2주 더 연장했다. 이는 국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방역 강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지금이 코로나 기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본 것이다.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경계를 늦춘다면 그동안 어렵게 억제해온 방역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꼭 필요한 경제 활동은 제외하고 가급적 대면 접촉을 자제한다면 정부가 구상 중인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지금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희생자가 11만 명이 넘는 등 매우 어려운 시기다.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개인위생 준수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을 막는 것밖에 달리 해법이 없다.

2020-04-14 06:30:00

[사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국민에게 지지를 읍소하고 나섰다. 박형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13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이 나라가 특정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주말에 자체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대로 가면 개헌 저지선(100석)도 위태롭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엄살 떠느라고 그런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선거 이슈를 덮어버리면서 통합당은 애를 먹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통합당의 선거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외견상 그런 것은 분명하다.이에 민주당은 매우 고무돼 있다. 이해찬 대표는 "1당은 확보했고 2단계는 과반수"라며 자신만만해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대 180석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앞서 범여 인사인 유시민 씨는 "선거 판세가 민주당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 범진보 180석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며 '180석 압승론'에 군불을 지폈다.중도층의 사표(死票) 방지 심리를 부추기려는 애드벌룬 띄우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보아 현실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180석 압승론'이 현실이 된다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견제와 균형'은 말 그대로 땅에 묻혀버린다. 한국 민주주의는 허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문 정권은 과반 의석이 아닌데도 지난 3년간 '좌파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주(獨走)하고 전횡(專橫)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케 했다. 이는 여당이 180석을 얻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케 한다.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오직 국민 몫이다. 분명한 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이다.

2020-04-14 06:30:00

[사설] 나랏돈 풀기만 해서 수출·내수·고용 붕괴 막을 수 있겠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하자투성이 경제정책들로 인해 경제는 이미 중병을 앓는 처지였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덮쳐 우리 경제는 미증유의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다. 경제 붕괴를 입증하는 통계들이 하루가 멀게 쏟아지고 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을 비롯해 내수·고용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실정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이 122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6% 급감했다. 주요 수출 품목과 수출 지역 모두 일제히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출을 떠받쳐온 반도체마저 1.5% 줄었다. 문제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제 시작됐고 더 확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각국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보호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내수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이 82%에 달했다.실업 대란 조짐도 갈수록 확산 추세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9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15만6천 명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만큼 일용직 등을 포함한 실제 실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경제 침몰이 가속하는데도 문 정부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주성과 반기업·친노조 정책 등 실패한 정책들을 고치지는 않고 나랏돈 풀기에만 열 올리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한 탓에 1분기 국채 발행은 6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차 추경에 이어 2·3차 추경까지 거론되는 터여서 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문 정부는 기존 정책을 더 밀어붙일 게 확실하다. 문 정부가 하자투성이 정책을 고집하고 나랏돈 풀기에만 올인하는 사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고, 국민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0-04-14 06:30:00

[사설] ‘코로나19 사투’ 대구경북에 손 내민 이들, 서운함 없도록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2일 만인 10일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일일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2명에 그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폭증하는 확진자로 50여 일간 패닉에 빠져 모든 게 멈춰서버린 대구경북이었기에 이는 기적적인 성과다. 특히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경북으로 달려온 외지 의료진·자원봉사자·구급대원·군인들의 노고는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들다.하지만 대구경북으로 달려온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 과정에서 일부 유쾌하지 못한 소리가 들린다. 특히 2천100명 의료진들 중 절반 이상이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구시와 정부가 의료진 수당 지급 시기를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빚어진 불상사인데, 경위야 어쨌든간에 이 사안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잘못이다.지난 2일 열린 119 구급대원 해단식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도 적절치 못했다. 대구경북 감염환자 1만여 명을 이송해 인명을 구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내는 뜻깊은 자리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다른 일정을 제쳐두고 참석했어야 했다. 이런 식의 실수가 겹쳐지면 대구경북은 어려울 때 손길을 내밀어준 외지인들에 대한 고마움조차 모르는 몰염치한 곳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경북을 찾은 의료진, 자원봉사자, 구급대원들의 희생적 자세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큰 용기를 북돋웠고 세계로 조명됐다. 이들을 대우하는 과정에서 불찰이 있어 이들이 서운해 할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 특유의 깊은 정과 감사함을 보여줘 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경황이 없겠지만 작금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예우를 하는 범시민 차원의 캠페인 및 이벤트 같은 행사 개최를 제안한다.

2020-04-13 06:30:00

[사설] 상대 정당이 ‘쓰레기’면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무엇인가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총선 이슈를 덮어버리면서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대신 막말 경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 지역 비하와 세대 비하에 이어 성적 문란행위 묘사까지 나오더니 이젠 더불어민주당이 상대 정당을 '쓰레기' '토착 왜구'로 매도하고 나섰다. 저질 발언이라는 표현으로는 모라자는 '언어 폭력'이다.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2일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쓰레기 같은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라며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여러분이 4월15일 심판하셔야 한다"고 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한다.이해찬 대표의 막말도 막상막하다. 이 대표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질문에 통합당을 "팔뚝에 문신을 새긴 조폭"에 비유하며 "천박하고 주책없는 당" "저열한 정당" "토착 왜구"라고 했다. 요약하자면 통합당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는 비아냥이 나돌았다. 백 부원장과 이 대표의 막말은 그런 비아냥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합당이 '쓰레기'이고 '토착 왜구'이며 '저열한 정당'이라면 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무엇이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답해야 한다. 그 국민도 '쓰레기'에다 '토착 왜구'이고 '저열한'(低劣漢)인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모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등 통합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의 주민은 특히 그럴 것이다.이런 막말을 함부로 뱉어내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와 국민을 우습게 안다는 얘기다. 유권자는 이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선거 국면임에도 이런데 선거가 끝나면 어떻겠는가?

2020-04-13 06:30:00

[사설] 신천지에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당연하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63%에 이르는 4천250여 명이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교인들이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환자의 과반수가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확진 이후 병의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첫 확진자로 슈퍼 전파자인 31번 신천지 교인도 그중 한 사람이다. 입원 2개월이 다 되어간다.병원은 물론 자택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장기간 치료받는 환자들도 많다. 치료비는 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다. 모두 국민과 시민의 혈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부당한 재정 낭비라면 국민과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뜻하지 않게 1급 감염병에 노출된 선의의 일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치료비 부담이 아닐 경우를 말한다.'슈퍼 전파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여론이 거세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 코로나 사망자의 상당수가 신천지 신도들에 의한 2차 감염 피해를 입은 사례로 추정된다. 추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관련자가 나올 수도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유족들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도 그렇게 유추하고 있다.따라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가 끝나면 구상권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31번 환자와 신천지 교인 등 일부 환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경찰의 이들에 대한 고의·불법 여부 수사 후 추가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 소상공인 250여 명은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를 상대로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신천지교회는 코로나 집단 발병의 빌미 제공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비난 여론이 거세다. 더구나 감염 검사비와 격리 지원비는 물론 환자 치료비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방역 및 수사 당국은 신천지 교단과 교인이 코로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고의성이나 법적인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2020-04-13 06:30:00

[사설] 대학생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 나설 때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학생 사회도 불만이 높다. 특히 등록금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대학생들 경우 갑작스러운 비대면 온라인 수업 전환과 과제물 대체 수업 등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논란으로 수업권 보장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드세다. 아울러 등교 연기와 온라인 수업으로 자취방 이용 학생은 방세 환불도 어려워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무엇보다 불만은 수업의 질 저하이다. 당초 3월 2일 개강이 16일로 연기됐으나 이마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 및 온라인 수업 실시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대학 수업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다보니 불만이 적지 않다. 일부 과목은 동영상조차 없고 부실한 강의 자료나 과제로 진행된 탓에 불편하고, 이는 5월 4일 이후 등교 수업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학생들의 불만은 지난 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대학생 5천101명을 상대로 조사한 '코로나19 대학가 수업권 침해 사례 조사'에 고스란히 나타나 3천294명(64.4%)이 온라인 강의에 불만족이란 응답이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따른 일이긴 하지만 학생 피해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학생들의 불만에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 대학(원)생 1인당 100만원 정도의 지원 공약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코로나19에 따른 대학생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가의 피해 지원과 달리 마땅한 수입조차 없는 대학생만 지원에서 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마침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7일 대학생 지원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 것은 반길 만하다. 늦었지만 학생 고통 완화를 위해 등록금 반환이든 장학금 지원이든 뭐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부실 강의 불만과 손실은 정부와 대학 당국의 마땅한 후속 조치로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정상 등교에 맞춰 계약했으나 온라인 수업과 등교 연기로 입주 못한 방세 지출은 또 다른 대학생들의 현실적 부담이다. 이는 민간 계약 행위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사회적 공감을 얻은 건물주의 '착한 임대료 운동'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대학 사회와 대학생 주거지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2020-04-11 06:30:00

[사설] 위기 대책 사라지고 경제난 부추긴 총선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 세계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 세계가 사실상 격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각국의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도 엄중하다.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충격 강도가 셀 것이라는 우려에 이어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이래 최악이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더하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 성장도 어렵다고 예상했다. 마이너스 성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겠다'는 외에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세계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에 요란한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3월 경기선행지수는 대부분의 주요국 지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OECD는 현재의 경제 위축 시그널이 과거 금융위기보다 강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금융위기 때보다 더하다고 분석했다.한국은 긴장해야 한다. 경제 충격파가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 중소기업, 대기업에까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까지 떨어지더니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한다. 수출은 1년 넘게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투자, 생산,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주하고 2월 실업급여 신청액은 사상 처음 8천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해도 국가채무가 48조3천억원 늘어 723조원에 육박했다. 나라 살림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4조원을 넘겼다.위기가 깊으면 대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총선을 앞둔 정부는 '건전재정' 마지노선을 허물면서까지 돈 풀 궁리만 할 뿐이다. 코로나 이후 닥쳐올 경제위기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특히 집권 여당이 전략을 내놓고 실현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야당과 '돈 지르기' 공약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냥 돈을 풀어 선거에 이기고 지금 하던 대로 하겠다는 오만이 무섭다.

2020-04-11 06:30:00

[사설] 선물 보따리 풀어 부울경·호남 표 얻으려는 민주당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호남 등 문재인 정권 텃밭 표심을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물 보따리 풀기 공세가 도를 넘었다. 부울경의 선거 '단골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들먹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 중인 방사광가속기를 광주·전남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지키기 쉽지 않은 무리한 공약들을 남발하면서까지 표를 얻으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신공항 문제를 포함해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신공항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충돌해온 동남권 신공항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돼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정해졌는데도 부산·경남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반발로 김해공항 확장은 이 위원장이 국무총리 재직 당시 총리실 검증 절차로 넘어갔다. 검증 중인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동남권 신공항을 들먹인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총리실 검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부울경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기 때문이다.또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광주·전남에 유치하겠다"고 했다. 사업비가 1조원대에 이르는 국책사업인 방사광가속기는 경북 포항 등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호남 유치를 약속하고 나선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성마저 훼손하는 일이다. 다른 지역 반발이 쏟아진 것만 봐도 이 대표 발언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아무리 표를 얻고 싶더라도 해서는 안 될 언행이 있다. 가뜩이나 문 정권은 지나칠 정도로 부울경과 호남 출신 인사를 대거 중용하고 예산 및 국책사업을 몰아줬다. 이를 고치기는커녕 이들 지역 표를 얻으려고 선물 보따리 풀기 공세를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다른 지역 반발과 원성을 사 총선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0-04-10 06:30:00

[사설] 도 넘은 여야 돈 풀기 유혹, 선거 이후는 안중에 없나

총선이 돈 풀기 경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더 많이 퍼주겠다고 한다. 유권자 나아가 국민 전체의 영혼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총선은 없었다. 현금 살포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우한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높은 민도(民度)에 오물을 끼얹는 정치의 타락이다.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전국 대학대학원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하자"고 한 것은 건전 보수 야당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소리였다. 건전 보수 야당이 지향해야 할 제1의 덕목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대에 빚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김 위원장의 말은 그 반대로 가겠다는 소리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하려면 3조원이 필요하다. 국가부채가 1천750조원에 달했음에도 또 빚을 내 퍼주겠다는 여당과 무엇이 다른가.대학생이 아닌 젊은이의 소외는 더 큰 문제다. 유승민 의원의 지적처럼 젊은 층에서는 대학생·대학원생만 있는 게 아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잠시 접은 젊은이들도 많다. 이들은 대학생보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들은 통합당이 살펴야 할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지만 생각이 이렇게 단세포적일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보수 야당이라면 코로나 사태를 빙자한 여당의 퍼주기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코로나 경제난을 경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여당의 돈 뿌리기에 뇌동(雷同)을 넘어 한술 더 얹는다.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 50만원 지급'으로 '판돈'을 올렸다. 그러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받아 '전 국민 지급'으로 '콜'을 했고, 김 위원장은 대학·대학원생 100만원 지급으로 판돈을 또 올렸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

2020-04-10 06:30:00

[사설] 홍석준 후보의 재산 증식 논란, 스스로 명확히 해명해야

[사설] 홍석준 후보의 재산 증식 논란, 스스로 명확히 해명해야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한 홍석준 미래통합당 입후보자의 재산 내용을 놓고 말들이 많다.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과열 경쟁, 흑색선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재산 증식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렇다. 홍 후보가 내놓은 해명도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홍 후보는 2013년부터 올해 퇴직하기 전까지 창조경제산업국장, 첨단산업의료국장, 미래산업추진본부장, 경제국장 등 대구시 경제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그가 12개 기업 주식 11만3천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대구시로부터 투자·연구개발 지원을 받거나 대구시 유관 경제시설 공사를 수주한 기업들 주식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당연히 일 수밖에 없다.국회의원 출마자의 재산이 많은 것은 흠결이 아니지만, 그의 현금성 재산이 32억원이나 되는 것도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 평균 월급 304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23년간 모아도 8억원 남짓한데 맞벌이 부부가 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저축했다고 가정해도 그가 신고한 현금성 자산 총액과는 거리가 있다. 홍 후보는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증권사를 이용한 정상적 주식 거래이며 주식 투자 평가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금성 자산이 32억원이나 되는 데 대해서는 '아내가 짠순이'라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정책과 공약 대결이 돼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폭로와 고소·고발 예고, 국민청원 등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볼썽사납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홍 후보 본인을 위해서도 털고 넘어가야 한다. 그는 "세세히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안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가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국회 입성이 가장 유력시되는 후보이기에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2020-04-10 06:30:00

[사설] 온라인 개학, 학습 피해 최소화할 보완책 뒤따라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일이 밝았다. 9일 고3·중3생 온라인 개학을 필두로 16일과 20일, 나머지 초중고생들에게도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던 데다 사회적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온라인 개학이 전면 실시되는 터라 일대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온라인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실시간 쌍방향성, 콘텐츠 활용, 과제 수행 등 세 요소를 고루 구비해야 하는데 일선 교육 현장이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달 말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 기기조차 없는 학생들이 최소 22만 명이나 된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접속했을 때 학교 서버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소프트웨어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교육 당국은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온라인 개학을 위한 교사들의 준비도 덜 돼 있다.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학생들의 수업 성과를 확인해 학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익숙지 않은 교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수업 동영상을 직접 만들기보다 교육방송(EBS) 콘텐츠에 의존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권 학생 학습 수준에 맞춰져 있는 EBS 콘텐츠 특성상 상위권과 최하위권 학생들이 수강을 포기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코로나19 감염병 사태라는 미증유 대재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온라인 개학이지만,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아직도 확실한 온라인 수업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학교들이 중간고사를 치를 여건이나 되는지조차 불투명하다. 자칫 온라인 개학이 학교·지역 간 학습 수준 차를 유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라 노출되는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모니터링한 뒤 세밀한 보완책을 시급히 내놔야 할 것이다.

2020-04-09 06:30:00

[사설] 대구시 방역 정책 전환의 실효성을 기대한다

대구시가 '시민이 함께하고, 재유행에 대비하며, 경제 회생을 위한' 새로운 방역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대구시는 먼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방역의 주된 방향을 '당국 주도형'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일상에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민 생활 수칙을 함께 만들고 분야별 세부 예방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이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유도할 요량이다.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이른바 '대구형 방역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환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함께 긴급생계자금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대구시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면서 무너져 가는 지역 경제도 함께 일으켜야 하는 역설적인 과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다분히 원론적인 얘기뿐이다. 권영진 시장의 담화문 내용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뜬구름 잡는 안이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경제학자인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은 정부가 방역 정책의 성공 모델로 포장하고 있는 것 또한 엄밀하게 보면 '대구형 방역 모델'이라고 규정한다. 돌이켜보면 정부가 해외로부터 감염원 차단과 국내에서의 사회적 감염 확산 방지에는 실패했듯이, 대구시 또한 신천지발 감염 폭증세 속에서 적잖은 고난을 겪었지만 뒷북 행정 등 부실한 대응도 많았다.다행히 대구는 '의료진들의 지성과 헌신 그리고 위기에 의연한 시민정신'이란 소중한 자산을 지니고 있다. 대구시가 컨트롤타워 역할만 잘 수행해도 사회적 감염의 조기 종식을 견인하며 명실상부한 '대구형 방역 모델'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다음 강력한 방역 대응을 실현해 주길 기대한다.

2020-04-0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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