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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전협정 체제, 평화 체제 안착 때까지 준수돼야

지난 19일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부속합의서에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 등에 대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제동’을 거는 것으로 들리는 발언을 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한국 정부가 유엔사령부가 관할권을 갖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북한과 합의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을 겸한다.에이브럼스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 소관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 심사, 사찰,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까지 남북 모두 DMZ에서 11개씩의 GP를 철수하는 것 말고도 DMZ 사격을 금지하며, 전방 비행을 금지하는 등 군사합의 주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정전협정 체제는 작동 중인 현실이며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우회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에이브럼스 지명자가 이어진 발언에서 “남북한 평화협정은 두 나라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정전협정은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경제 협력에서 ‘과속’했다. 그러나 과속은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남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비행금지 구역 지정, NLL 무력화 논란을 빚는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이 바로 그렇다.이렇게 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평화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북한 핵이 폐기돼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그때까지 정전협정 체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 기제로 준수돼야 한다. DMZ 등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는 지역이나 사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2018-09-28 05:00:00

[사설] 미국산 독거미까지…외래종 해충 검역 강화 서둘러야

대구 공군부대에서 미국산 맹독성 거미 한 쌍과 알이 발견됐다.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불개미 수백 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이보다 독성이 12배 강한 독거미까지 출현해 검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온다.맹독성 거미 암컷 한 마리는 이달 초 공군부대에서 미국산 탄약을 하역하던 중 발견됐다. 이후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수컷 한 마리와 알까지 추가 확인됐다. 발견된 거미는 북아메리카에 사는 서부과부거미로 추정되고 있다. 이 거미에 물리면 떨림, 경련, 호흡 곤란 등을 겪고 질식으로 인한 사망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붉은불개미에 맹독성 거미 출현으로 외래종 해충에 대한 검역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발견 당시 서부과부거미는 밀폐된 컨테이너 밖에 붙어 있었다. 미국에서 컨테이너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군수물자인 관계로 검역이 허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래종 해충은 번식력이 강해 국내에 들어오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서부과부거미는 암컷이 여름철에 200~300개의 알을 포함한 알집 여러 개를 만들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 과부거미속에 포함된 2종을 2016년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서부과부거미는 아예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외래종 동식물이나 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면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수없이 봐왔다. 검역 대상을 확대해 외래종 해충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다. 연간 1천300만 개에 이르는 수입 컨테이너를 전수조사하기 어렵다며 수입 업자에게 자진 소독을 권유하는 현행 검역 방식은 한계가 있다. 더욱더 촘촘하게 검역 시스템을 짜는 게 중요하다. 붉은불개미 유입 경로인 석재류를 뒤늦게 검역 대상에 포함시킨 데서 보듯 검역 항목에서 빠진 품목도 줄여야 한다. 허술한 검역 체계 탓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잘못을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018-09-27 05:00:00

[사설] 서민 주거복지 실현은 안중에도 없는 '공기업' LH

공공임대주택 분양가를 임의로 올려받거나 하자보수비 지급을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갑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기업인 LH가 서민의 주거복지는커녕 이익에 눈이 멀고, 만연한 부실 공사로 국민 기대를 저버린 결과다. 이번 법원 판결은 한마디로 LH가 공익과 서민을 외면해온 데 대한 경고이자 공기업 역할 재고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사태의 발단은 임대 기간이 만료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다. 지난 2016년 LH는 구미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면서 5%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최근 대구지법은 입주자 584명에게 차액 35억원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개정 전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것은 LH의 잘못이라는 게 패소 판결의 근거다.부실시공 문제도 심각하다. LH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실 공사를 둘러싼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 2011년 LH가 대구시 동구에서 시공·분양한 785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외벽 균열과 누수, 타일 떨어짐 등 하자가 계속 발생하자 입주자 679가구가 2015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차례 감정을 거쳐 주민이 요구한 25억여원 중 4억여원을 중대한 하자로 인정해 LH에 지급을 명령했다.LH의 분양가 꼼수 인상이나 부실투성이 공사는 단순히 일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중대한 사회문제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국민이 큰 기대와 신뢰를 보내는 것은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의 목적과 역할 때문이다. 당연히 LH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실현이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행태는 공기업 설립 취지와는 멀어도 한참 멀다. LH는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먼저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철저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2018-09-27 05:00:00

[사설] 성급한 종전선언보다 가시적 비핵화 행동이 먼저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를 재확인해주었다. 회담 후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해서 두 정상 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백악관의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두 정상은…대북 제재를 강력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북 제재에 방점을 찍었다.이런 백악관 발표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이 있어야 종전선언도 논의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그럴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쇄’ ‘유관 국가 전문가 참관하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발사대 영구 폐기’를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정확한 판단이다. 북한은 이미 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어서 노후화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인 영변 핵시설은 없어도 그만이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더 위협적인 이동식 발사대로 무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핵탄두, 핵시설, 핵물질에 대한 신고 검증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그 시간표라도 제시해야 구체적 비핵화 행동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해법은 이와 다르다. 문 대통령은 25일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먼저 필요한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문 대통령 자신의 ‘신뢰’뿐이다. 이런 믿음만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다. 김정은은 아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없다.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최소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가시적인 비핵화 행동을 하는지부터 확인한 이후 검토할 문제다.

2018-09-27 05:00:00

[사설] 마음만은 넉넉한 추석이 되시길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선물 보따리를 들고 부모친지를 찾아뵐 생각에 마음이 설레지만, 민생 환경은 힘들고 우울하기 짝이 없다. 자그마한 선물을 사려 해도 가벼워진 호주머니 탓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들이 많다. 팍팍한 살림살이와 줄어든 수입 탓에 오히려 명절이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이 부쩍 많이 들려온다.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다 뛰는 집값과 물가까지 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추석 전 여론을 들어보니 기업인, 직장인부터 주부,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쏟아진다고 했다. 오랜만에 친척·친구끼리 만나도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마음이 무겁다. 중소기업인·영세 상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직원,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너스라도 듬뿍 쥐여주고 싶지만, 형편이 말이 아니어서 쉽게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다.취직 못한 젊은이는 친척 보기가 부끄러워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지 고민한다. 젊은 부부는 친지에게 ‘아이 낳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을까 봐 조마조마하다. 이들에게는 추석이 전혀 즐겁지 않다. 심각한 불황이 빚어낸 풍경이다.서민에게는 먹고사는 것이 무엇보다 절박한 문제지만,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아 더 화가 난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부가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 그나마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 성과가 정치·외교 문제에 머물지 말고 경제로 이어지길 갈망하는 이들이 많다. ‘북한 특수’가 불꽃처럼 일어나 경기 침체의 돌파구가 되길 바라마지 않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여간 아쉽지 않다.추석은 가족·친지들이 오랜만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날이다.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북돋우고 격려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명절마다 부자가 이념 문제로 다투다가 차례를 못 지낸 집도 여럿 있다고 하니 상대에 대한 배려와 말조심이 우선이다. 모두가 마음만은 넉넉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8-09-22 05:00:00

[사설] 핵 리스트 제시가 北 비핵화 출발점이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 북 비핵화 성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는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빚어진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밝힌 첫 비핵화 육성 발언이란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북이 늘 해오던 주장을 이어간 데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엇갈린 평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북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에 달려 있다.경계할 점은 북이 이미 여러 차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9·19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13년 전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6자회담 결과 나온 ‘공동성명’의 판박이다. 당시 공동성명은 이외에도 ‘북한 모든 핵무기 및 핵 계획 포기’ ‘북 핵확산 금지조약 복귀’ 등과 ‘남한 영토 내 미 핵무기 철수’를 약속했다. 이에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는 철수했지만 북은 이후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선언에서 북은 핵사찰 복귀도 약속하지 않아 종전 선언보다 퇴보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북은 이미 핵탄두 수십 개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곳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고 있을 테지만 이번에 언급된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고작이다. 그것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란 단서를 붙여서다.북은 핵탄두 개수, 핵탄두 저장소, 핵시설 위치 등을 먼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야말로 비핵화 의지를 확인시키는 시발점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핵 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는 김정은의 한마디에 선뜻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북이 핵 리스트부터 내놓고 협상을 통해 보유한 핵무기와 핵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대로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면 첫 행동은 핵 리스트 공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면 종전선언도, 대북 경제 제재 해제도, 남북 경협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

2018-09-22 05:00:00

[사설] 비핵화 손도 못대고 '경협'만 과속한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방북 기간 중 북한 김정은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등 남북 간 현안을 논의했지만, 결과물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번 회담은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현안인 북한 비핵화 진전에서는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의 답보에 머무른 반면 남북 경제 협력에서는 ‘과속’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비핵화 문제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약속받는데 그쳤다. 비핵화의 본질인 핵탄두, 핵물질, 핵 시설의 신고·검증 등에서 진전은 없었다. 북핵이란 현상은 그대로인 것이다.게다가 북한은 이미 은닉하기 쉬운 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어서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는 영변 핵시설은 없어도 상관없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도 그렇다. 북한은 이미 이동식 발사대로 무장하고 있다. 김정은은 버려도 될 카드를 인심 쓰듯 내민 것이다.경협 합의는 어지러울 정도의 속도전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의 견인차’라는 문재인 정부의 전도(顚倒)된 판단이 그대로 투영됐다. 문제는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한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우선 정상화 등 합의된 사업 모두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회담 전부터 제기됐던 것이다. 결국 경협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앞장서 위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했다.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북핵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핵은 핵으로만 대적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 회담은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18-09-21 05:00:00

[사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의 상생협력 가속화에 거는 기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다음 달 2일 상호 교환 근무를 할 예정이다. 하루 동안 근무처를 바꿔 시정과 도정을 살핀다. 같은 날 저녁 대구 팔공산에서는 시장과 도지사를 비롯해 시도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토론회도 연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지역 8대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혁신 인재 양성 협업 선포식을 가졌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민선 7기 핵심 과제로 채택한 까닭에 두 광역단체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대구 따로, 경북 따로여서는 현안 해결이 요원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이것이 조금씩 진척되면 대구경북의 행정 및 경제 통합 문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구경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국비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고 인사에서도 지역 홀대가 심각하다. 통합 대구공항 이전, 대구 취수원 이전과 같은 지역 현안은 진척이 잘 안 되고 탈원전 피해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이 이 같은 위기와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지자체가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를 결집해야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같은 민주당인 부산·경남·울산 광역단체장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확장에 딴죽을 거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이 목적하는 바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자세는 대구경북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들은 모든 사업의 기본 단계에서부터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력할 사항은 없는지를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 권 시장과 이 도지사가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가속화해 지역 발전 주춧돌을 놓기 바란다.

2018-09-21 05:00:00

[사설] 6년 만에 출범한 대구권역외상센터, 시민 협조에 미래 달렸다

대구권역외상센터가 20일 경북대병원에 공식 문을 열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긴급 수술과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설을 두루 갖춘 전문치료기관이다. 그동안 365일 24시간 운영 체제로 외상환자에 특화된 시설이 대구에는 없어 교통사고 환자 등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행히 대구센터 개소로 이제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을 예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매우 크다.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은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다. 미국이 15%, 독일이 20% 수준인 데 반해 현재 한국은 35% 수준이다. 이는 전문치료시설 부재로 인해 중증외상환자 10명 중 3.5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다.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낮추려면 신속한 환자 이송과 전문치료체계가 필수다. 비록 대구외상센터 개소가 한참 늦기는 했으나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한시름을 덜게 된 이유다.우여곡절도 많았다. 2012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경북대병원은 준비를 모두 끝내고 2014년 개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외상센터 옥상에 응급환자 이송 헬기 착륙장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일정이 계속 지연됐다. 헬리패드는 외상센터의 핵심 시설인데도 외상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낮은 시민 인식이 계속 발목을 잡았다.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에다 센터와 인접한 경북대병원 본관이 사적지여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도 걸림돌이었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대구가 13번째로 문을 열게 된 까닭이다.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친 만큼 지역사회 외상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빨리 제자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 전문 인력 양성과 훈련도 주요 과제에서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외상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전문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2018-09-21 05:00:00

[사설]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만 내세운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는 기대보다 실망에 가깝다. 회담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비핵화 진전에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 선언에 그친 판문점 정상회담의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두 사람은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했지만,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비핵화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은 없었다.김정은이 약속한 것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것뿐이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은 이미 해체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도 아니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도 ‘종전 선언’을 뜻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김정은이 정말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전제 조건을 달 필요가 없다.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약속이 핵탄두와 핵 물질, 핵 시설의 리스트 제출과 이에 대한 신고검증 시간표 제시라는 비핵화 문제의 본질에 근접도 못한 것이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자면 신고가 먼저여야 한다. 이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게다가 종전선언은 원칙적으로 비핵화 전 과정이 마무리된 이후 결과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한 번 하면 취소하기 어려운 불가역 조치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을 비핵화하기도 전에, 그것도 핵탄두와 핵 물질은 제쳐놓은 것은 물론 여러 핵 시설 중에서도 달랑 영변 하나만을 폐기하는 대가로 선(先)결제하라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적대 종식과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합의했다.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또다시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미래로 미뤄놓았기 때문이다.

2018-09-20 05:00:00

[사설] 붉은불개미 유입 막으려면 선제적 예방 조치 필요하다

강한 독성을 가진 붉은불개미 떼가 대구 북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항구가 아닌, 내륙에서 처음 발견된 데다 여왕개미와 개미집까지 있었고, 개체 수도 830여 마리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당국의 신속한 대응 때문인지, 추가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붉은불개미 떼는 매우 위험하고 호전적인 곤충이다. 사람이 실수로 그들의 둥지를 밟으면 사람의 다리에 기어올라 침으로 집단 공격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말벌이 쏘는 침의 60% 정도 충격을 준다고 하니 노약자나 알러지 체질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일부에서 ‘살인 개미’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이 개미의 생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 한 번 퍼지면 박멸이 불가능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붉은불개미의 박멸과 농작물 피해 복구 등을 위해 매년 50억달러(5조6천억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지만, 개체 수를 줄이는데 그치고 있다. 일단 유입되면 과거 블루길, 배스 같은 외래종이 토종 민물고기를 전멸시키다시피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붉은불개미의 원산지는 중남미였지만, 현재는 미국 중남부, 중국 남부,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몇몇 나라에 퍼져 있다. 대구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적재된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붙어 있었다. 붉은불개미 서식지의 물품을 반입했는데도, 검역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큰 문제다.2017년 9월 부산항에서 첫 발견된 이후 대구까지 벌써 5번째의 사례인 만큼 그다지 조짐이 좋지 않다. 정부는 발견 뒤에 방제 작업을 벌이기 보다는, 서식지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역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붉은불개미의 유입은 막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09-20 05:00:00

[사설] 국민안전체험관 만든다며 정작 지진 일어난 경북은 쏙 뺀 정부

행정안전부가 2020년까지 1천835억원(국비 680억원)으로 전국 8곳에 세울 국민안전체험관의 입지 선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체험관 건립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 체험 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 번듯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주민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입지를 살피면 선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고도 남을 만하다.정부는 서울·인천·광주·울산시와 경기·충북·경남·제주에 120억(충북)~315억원(서울)을 들여 대형 3곳(서울·광주·경기), 중형 3곳, 특성화체험관 2곳(인천·울산)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과 2017년 지진이 일어난 포항이 있는 경북은 제외됐다. 두 지진으로 아직까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은 마땅하다.특히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시·도별 체험관 155개 분포를 보면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의혹은 자연스럽다. 서울과 경기에는 이미 31곳과 33곳, 경남과 인천도 13곳과 8곳이 있다. 울산·충북이 각 6군데, 광주·제주 역시 각 4군데의 체험관을 갖췄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2곳의 대구는 물론, 다른 곳보다 많은 인구에도 6곳뿐인 경북이 빠졌으니 선정의 공정성은 더욱 의심스럽다.이번 정부 조치는 한마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대구를 뺀 결정은 납득할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 경주와 포항 같은 대형 재난 우려 현장조차 외면한 행정은 더욱 그렇다. 말하자면 이들 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예 관심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속히 바로잡을 일이다.

2018-09-20 05:00:00

[사설] 최악의 추석 경기, 경제 살리는데 대구시 제 역할 하나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보다 훨씬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65곳을 대상으로 추석 경기 동향을 조사했더니 77.4%가 지난해보다 체감 경기가 더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70.6%)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6.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 반응도 비슷했다. 물론 기업인 입에서 “상황이 좋다”는 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열에 일곱이 “경영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을 볼 때 경기가 거의 바닥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응답 기업의 73.3%가 체감 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내수 침체와 수요 감소’를 꼽았다. 제품을 만들어도 팔기가 힘드니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임금 체불 등 노동자 처우도 크게 악화하는 등 연쇄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역 기업의 자금 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응답 기업의 70.3%가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했다. 작년 조사보다 8.5%포인트 증가했다. ‘매우 악화’라고 답한 기업도 14.0%에서 24.1%로 10.1%포인트 늘었다. 자금난은 임금 체불과 명절 상여금 지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대구경북의 임금 체불 근로자는 1만7천469명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4천 명가량 늘었다. 체불 금액도 약 809억원으로 23%나 증가했다. 또 지난해 71.2%의 기업이 추석 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올 추석에 상여금을 주는 기업은 56.7%에 그쳐 근로자 주머니가 크게 홀쭉해졌다. 경기가 가라앉고 기업 자금난이 심할수록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경기 진작에 앞장서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마중물을 붓고 무슨 조치든 해야 한다. 이는 단지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민생 안정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2018-09-19 05:00:00

[사설] 구멍 난 부품 검증이 불러온 포항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 해병대 1사단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원인이 핵심 부품인 로터 마스터 결함 때문으로 잠정 결론났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 조사 결과를 유족에 설명했다. 사고 직후 제기된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음이 입증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결함 제품이 핵심 부품으로 쓰여 헬기 추락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하자가 있는 부품을 차단하는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로터 마스터는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이다. 제조 공정상 문제로 균열이 발생한 이 부품이 사고 헬기의 시험비행 때 부러지면서 주회전 날개가 떨어져 나가 헬기가 추락했다. 마린온과 같이 제작돼 육군에 납품된 수리온 헬기 2대의 로터 마스터에서도 같은 균열이 발견된 것을 보면 애초 이 부품은 결함을 갖고 있었다. 결함이 확인된 로터 마스터는 유럽 한 업체가 만들어 프랑스 항공기 제작 업체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에 납품했다. 마린온을 생산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로부터 이 부품을 수입했다. 해당 부품 제조 과정에서 열처리 공정 작업을 제대로 않아 부품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부품 생산과 납품, 수입 그리고 헬기 제작 과정에서 결함을 확인하지 못했다. 부품 검증 시스템이 허술했다. 하자투성이 로터 마스터를 수입하면서 결함을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해당 부품에 대한 어떤 검증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헬기를 만든 최종 제조사의 공정은 적절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부품 품질 인증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헬기 등 국방 장비에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 결함 부품이 사용되면 사고가 계속 날 수밖에 없다. 부품 검증 시스템을 확실하게 작동하게 해 마린온 추락과 같은 유사 사고를 막아야 한다. 이것이 마린온 장병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2018-09-19 05:00:00

[사설] 시민이 확인한 낙동강 주변 오염 현장, 오'폐수 처리 대책 따라야

대구경북의 환경·사회단체 활동가와 교수·작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낙동강과 금호강 일대 오염 실태 현장 확인은 의미 있는 일이 됐다. 대구 달성습지 주변부터 시작해 대명천·진천천, 금호강, 낙동강 안동댐 및 상류 석포제련소까지의 조사에서 분명히 확인한 것은 오염의 심각함과 오염 환경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사실의 절감이다. 조사단이 이번에 살핀 낙동강 등 여러 현장의 심각한 오염 원인은 공장 오·폐수는 물론, 가정에서 쓰고 버린 물까지 뒤섞여 범벅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강에 고인 탁한 물 곳곳에서 생기는 기포와 악취는 생생한 증거였다. 공단 오·폐수는 만성적이고, 생활하수 찌꺼기는 낡은 옛 하수처리시설로 빗물과 분리하지 않고 모았다가 함께 흘려보낸 탓으로 지목됐다. 낙동강 중류인 대구 주변처럼 상류인 안동댐과 봉화 석포제련소 주위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 오염 논란은 수십 년 동안 여전하다. 이처럼 공장과 가정에서 흘러나온 오염 물질이 근본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강 오염 반복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조사단 참여 시민들이 확인하고 인정한 셈이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시민조사단의 활동 결과는 낙동강과 금호강 등 오염으로 신음하는 강과 내(川)의 환경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됨직하다. 또한 오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을 터이다. 참여 시민 스스로 오염의 심각성을 절감한 데다 오염원을 재인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체험하게 된 까닭이다. 환경 당국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 활동에서 지목된 오염원의 처리 대책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 공단 오·폐수 단속은 기본이고, 가정 방류 하수와 빗물을 분리해 강으로 흘려보내는 하수처리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추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2018-09-19 05:00:00

[사설] 문 정부, 남북관계 개선보다 비핵화 진전에 더 집중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주요 기업 총수를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분야별 상품을 비롯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가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언행을 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의 이런 반응이 아니라도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 17명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임은 분명하다. 대북 제재로 국내 기업은 단 1달러도 북한에 투자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가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의심만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자 결정권이 있는 총수의 방북이란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대기업 총수의 동행을 강행했다. 이런 무리수는 문 정부가 ‘비핵화 진전’이란 최우선 목표보다는 남북 경제 협력 등 비핵화의 확인 검증 이후에 해도 될 주변적 문제에 더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낸다.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첫 번째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증진·촉진’을 두 번째로 놓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17일 정상회담 의제 브리핑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북한 비핵화 진전’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뒤로 밀린 것이다. 이런 순서 배치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도 “하나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며 같은 순서로 회담 목표를 밝혔다. 이번 회담이 이런 식으로 흘러선 안 된다. 비핵화 진전이 안 된다면 다른 목표는 달성해도 의미가 없다. 북핵 폐기 없는 남북관계 발전은 ‘위장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진전을 앞지를 수는 없다.

2018-09-18 05:00:00

[사설] 어느덧 '공공의 적'이 된 대구 진로전담교사, 그냥 둘 일인가

대구시교육청의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청의 진로상담교사 선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이은 대구 교육 현장의 또 다른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교육청의 진로전담교사제의 선발 잘못과 부실한 운영이라는 쌍둥이 허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로, 교육청의 오랜 병폐이지만 마땅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사실이 더 걱정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현재 대구에는 134명의 진로전담교사가 있다. 성실한 교사가 많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불만투성이다. 뽑히고는 치열한 진로 상담 연구나 고민은커녕 주당 10시간의 수업 시수 혜택을 누리거나 성과상여금 평가 배려 같은 열매만 따 먹으니 ‘공공의 적’이란 비판이 쏟아질 만하다. 학생들의 희망 진로와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상담은 물론, 소홀한 진학 상담 혹은 아예 상담하는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는 소식이다. 중학에서 고교로의 진학상담 경우 처음부터 손사래 쳤다니 어이없다. 일부 학교 홈페이지 진학자료 관리는 더욱 엉망으로, 3년 넘도록 옛 자료만 올린 채 방치된 곳도 있을 정도다. 이런 결과는 대구시교육청의 무책임한 교육행정의 산물이다. 제도 시행 7년에도 그동안 계속된 교육 현장의 불만에 귀를 닫은 탓이다. 자연히 개선책 마련은 뒷전이었다. 게다가 ‘노른자위’인 진로전담교사 자리를 입맛에 맞는 인물에게 주는 수단으로만 삼으려 했다는 의혹마저 있으니 대구 교육행정 책임자의 교육 철학 부재나 빈곤 역시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교육청은 어느덧 ‘공공의 적’이 된 제도의 문제를 따져 복지부동의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정말 진로를 전담할 뜻을 가진 교사를 뽑는 틀부터 갖춰야 한다. 지금의 악순환 고리는 잘못된 선발부터였다. 선발 뒤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교육 소비자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 보완도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2018-09-18 05:00:00

[사설] '나 홀로 이주' 절반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확충이 해결책

대구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2명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이 1명에 불과하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가족 동반 이주 임직원이 절반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혁신도시 활성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 현황에 따르면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이 대구 44.4%, 경북 44.5%에 그쳤다. 그에 반해 본인만 이주한 경우는 대구 48.8%, 경북 54.1%로 가족 동반 이주보다 많았다. 대구경북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은 전국 평균 47.7%보다도 낮았다. 나 홀로 이주한 임직원 비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경북은 세 번째, 대구는 다섯 번째로 높았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혁신도시 육성 정책 한계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에만 집중한 반면 정주 인프라 확충 등 가족 동반 이주를 뒷받침할 대책이 미흡한 탓에 가족을 데리고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임직원이 늘지 않은 것이다.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대표적인 것이 교육 여건 미흡이다. 교육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 수도권에 배우자와 자녀를 그대로 둔 채 홀로 이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어린 자녀를 둔 직원보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임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훨씬 떨어지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 직원 5만8천 명을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정주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는 한 새로 옮겨올 공공기관도 임직원만 나 홀로 이주하는 데 그칠 개연성이 높다. 정주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을 많이 입주시키는 것도 필수 사항이다. 밤만 되면 어두컴컴해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관심과 노력, 분발을 촉구한다.

2018-09-18 05:00:00

[사설] 3차 남북 정상회담 성패, 문 대통령의 북핵 폐기 의지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방북해 20일까지 평양에 머무르며 북한 김정은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방북 기간 중 2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회담은 김정은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이느냐에 성패가 판가름 난다.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과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고, 2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처럼 ‘완전한 비핵화’라는 간접화법의 추상적 선언에 그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기만전술을 도와준 ‘이벤트’에 불과할 뿐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비핵화 의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했다고 했지만, 본질인 비핵화에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다 새로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까지 속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자칭’ 선제적 조치에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요구를 반복할 것이다.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 종전선언은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됐을 때, 그것도 ‘최종 결정’이 아니라 ‘검토’할 문제다. 바꿔 말해 종전선언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비핵화 실천의 대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히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문 대통령의 13일 발언은 큰 우려를 자아낸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수준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할 것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2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모두 비핵화 성과는 없었다.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2018-09-17 05:00:00

[사설] 장애인보호센터가 보여주는 낮은 복지체감도, 대책 서둘러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인력 부족 탓에 돌봄서비스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낮시간 동안 재활교사들이 장애인을 돌보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고작 2, 3명에 불과해 휴가 등 부득이 자리를 비울 경우 서비스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근 인력 충원 등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모두 45곳이다. 시설당 이용 정원이 15명 안팎으로 대개 2, 3명의 재활교사가 이들을 돌본다.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어서 적은 인력으로는 세밀한 돌봄 서비스가 어렵다. 정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는 상근 인력이 3명으로 한정된 것이 큰 걸림돌이다. 현재 대구시 보건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5%에 이른다. 올해 7조7천억원의 예산 가운데 2조7천억원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다. 하지만 외형과 달리 쓸 곳은 많고 예산은 여전히 모자라는 게 현실이다. 대구시 해명대로 복지서비스와 관리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일손이 크게 모자라는 곳에는 예산 지원을 늘리고 보다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수도 크게 늘려야 복지 확대라는 정책 흐름에도 맞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를 거듭 주장하는 이유도 예산 규모에 비해 전담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가제도의 무게중심이 복지로 옮겨가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과 빈약한 정책 의지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근본 이유다. 지금부터라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펴야 한다.

2018-09-17 05:00:00

[사설] 김영란법 위반 공무원 직위해제, 공직사회 경종 삼아야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5급 공무원을 대구시가 직위해제했다. 대구시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해당 공무원은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관련 건설사 관계자에게 4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위해제 공무원은 3개월간 급여가 40% 삭감되고 이후부터 징계 확정 때까지는 급여의 70%가 깎인다.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권 시장이 직위해제라는 강수를 둔 것은 대구시는 물론 구·군청, 산하기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뜻이 강하다. 대구시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15위를 차지하는 등 부패방지 분야에서 성적이 저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물쩍 넘어갔다가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중징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따른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대구시로 전출시킨 수성구청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구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받는 등에 대해 더욱 엄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지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김영란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이래서는 공직사회가 맑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무원 모두 이번 일을 자정(自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8-09-17 05:00:00

[사설] 득(得)은 없고 실(失)은 많은 탈원전, 고집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신랄히 추궁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되고,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갑작스레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부는 탈원전이 아닌 과도한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변명으로 들린다. 멀쩡히 가동 중인 원전을 서둘러 세우고, 진행 중인 사업까지 백지화한 것은 급격한 탈원전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원전 지역 주민들부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덮어쓰고 있다. 경북 영덕 울진 지역은 패닉 상태다. 각각 천지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 사업 중단으로 각각 2조5천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탈원전 반대 릴레이 시위가 벌어지는 이유다. 앞으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더 걱정이다. 정부는 전기료는 오르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믿기 어렵다. 연간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현 정부 출범 후 거액 적자로 돌아섰다. 값이 비싼 데다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꼽히는 석탄·가스 발전 비중을 늘린 탓이다.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료를 올리든지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수밖에 없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전기료는 7년 새 24~42% 올랐다. 일본조차 원전 재가동은 물론 원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이뿐 아니다.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인력 1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따 놓은 당상이던 영국 원전 사업 수주는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갖추고도 해외 원전시장은 중국의 독무대가 됐다. 대신 태양광 광풍으로 한 해 축구장 190개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탈원전의 어디에도 국가적 득은 없고 실만 즐비하다. 국민 절대 다수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이를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집권층 일부가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들에 휘둘리는지, 대통령이 이들을 휘두르는지 알 길 없다. 분명한 것은 지도자라면 하루빨리 허튼 꿈에서 깨야 한다는 것이다.

2018-09-15 05:00:00

[사설] '북한이 미래 핵 포기했다'는 위험한 '생각'

북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 못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주장과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인식 수준이라면 오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것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핵화 진전은커녕 북한의 주장을 추인하고 북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역주행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래 핵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했다는 아무런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다. 야마노 유키오 사무총장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NBC와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사실’을 전한다. NBC는 10일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미·북 정상회담 후 지난 3개월간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 활동을 은폐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고 했다. VOA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 미사일 발사와 엔진 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런 현재의 핵 활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 핵’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포기했다는 소리 역시 사실과 다르다. 북한이 한 것이라고는 핵 실험장 1곳의 폭파와 미사일 실험장 해체뿐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포기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사실과 다른 생각은 공상(空想)이거나 망상(妄想)이다. 국가지도자의 공상이나 망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몬다. 문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해 냉철히 판단하는 훈련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8-09-15 05:00:00

[사설] 추락하는 지역 경제, 전환점 못 찾으면 고사한다

대구경북 경제가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또 나왔다. 8월 대구경북 실업률이 상승하고 실업자는 큰 폭 늘었다. 대구 실업률은 4.2%로 전년 동기보다 0.7%포인트(p) 증가했다. 실업자는 5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 늘었다. 경북은 더 심각하다. 실업률이 4.9%로 전년 대비 2.7%p 상승, 전국에서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7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4만3천 명 늘었다. 대구경북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고용 상황을 비롯해 지역 경제지표는 하락 일색이다. 경제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는 탓이다. 대구 경우 영세업체들이 취약한 산업구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원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줄줄이 주저앉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직격탄을 맞았다. 경북 역시 구미, 포항 침체로 동력을 상실했다. 구미산단은 공장 가동률이 2014년 80%대에서 올해 60%대로 추락했다. 전자 철강 건설업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 불황에다 탈원전 피해도 크다. 지역 경제 쇠퇴는 장기간 누적된 문제다. 1987~1997년 전국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1%인데 비해 대구는 6.0%, 경북은 7.1%에 머물렀다. 2010~2016년에도 전국 경제성장률이 2.9%였으나 대구 2.7%, 경북 2.1%에 그쳤다. 대구 산업체 월평균 임금이 수도권의 70~80%에 불과하다 보니 고졸·대졸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산업구조도 취약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한 것이다.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 경제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답은 나와 있다. 전통 주력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미래형자동차 물산업 첨단의료 지능형로봇 등과 같은 신성장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경제계, 학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 최선의 방안을 찾고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지역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다.

2018-09-14 05:00:00

[사설] 대구시교육청, 진로상담교사 선발까지 의혹 있어서야

대구시교육청이 인기 있는 진로상담교사 선발을 두고 구설에 올랐다. 서류 심사를 할 때, 교육청 주관 활동에 참여한 경력 점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지원 예정 교사들이 ‘엉터리 배점’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다. 서류 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교육청과 관련된 ‘진로진학 관련 대외활동’ 항목에 24점을 배점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대학원에 다니며 취득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의 배점은 3점, 대구 전체 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받아도 6점에 불과하니 뒷말이 나올 만하다. 부장 및 담임교사 경력 배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부장 경력 5년 이상은 10점 만점을, 담임을 맡은 경력이 없더라도 6점을 받으니,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4점에 불과하다. 결국, 여타 경력 및 실적은 별다른 소용이 없고, 교육청 주관 활동의 참여 여부가 선발 잣대가 되는 셈이다. 좋게 보면 교육청 일에 협조적인 교사들만 노골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도인 듯하지만,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확대 해석하면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맞춤형 배점’일 가능성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 워낙 상식 밖의 배점이다 보니 이런저런 의혹이 자연스레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평가에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타시도 교육청에는 이런 평가 항목 자체가 없거나 비중이 낮다. 진로상담교사는 교사들 사이에 인기 있는 ‘보직’으로 알려져 희망자가 넘쳐난다. 선발 과정에 뒷말이 무성하면 강은희 교육감과 교육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요즘 대구시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 학교 청소경비인력 고용 등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처럼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욕을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틀렸으면 바로 바꾸는 것이 옳다.

2018-09-14 05:00:00

[사설] 남북경협 비용 공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검토 선결 조건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상정을 시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에 막혀 무산되긴 했지만, 상정 시도는 비준 동의안을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한 지난 10일의 여야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여당이 합의를 어기면서까지 서두르는 것은 정상회담 이전 비준 동의안 통과라는 청와대의 조급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절대로 졸속 처리돼선 안 된다. 판문점선언에는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남북경협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국회 비준은 이들 사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비준 동의안은 당연히 없었던 일이 돼야 한다. 진전이 있다 해도 북한이 구체적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비준 동의 역시 유보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남북경협 비용 문제다. 정부는 11일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에 초기사업 비용 2천986억원만 기재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판문점선언에는 ‘2007년 10·4 선언 합의 사항의 적극 추진’이 들어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엄청나다. 통일부는 10·4 선언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4조3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2014년 금융위원회는 153조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원으로 추산했다. 국회 비준 동의는 곧 국민의 허락이다. 이를 얻으려면 총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준 동의안은 기본조차 안 돼 있다.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개괄적으로라도 알아야 비준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기본도 안 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우습게 보는 오만이다.

2018-09-14 05:00:00

[사설] 최악 고용 참사가 '경제 체질 바뀌며 오는 통증'이라는 청와대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고작 3천 명에 그쳤다. 7월의 5천 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만 명 선을 한참 밑돌았다. 취업자가 10만 명도 아니고 1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일자리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실업자 113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지표다. 특히 40대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져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5만8천 명이나 줄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 직후 기획재정부는 “제조업 고용 부진과 서비스업 감소 전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고용 부진의 원인”이라는 분석 자료를 냈다.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과 똑같다. 청와대는 12일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둘러댔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러니 당·정·청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무감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 명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 개 가까이 줄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팩트가 있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지금의 고용 부진에는 일부 정책적 영향이 있다. 최저임금이 그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청의 판단과 달리 김 부총리의 해명이 더 솔직하고 정답에 가깝다. 그제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고용 악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힐 정도면 누구 판단이 틀렸는지는 뻔하다. 청와대와 여당이 현 고용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고용 부진은 한국 경제의 ‘고질’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다시 가다듬어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쓸데 없이 계속 고집만 부릴 때가 아니다.

2018-09-13 05:00:00

[사설] 문 정부, '연방제' 지방분권 약속해 놓고 알맹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알맹이 없는 헛껍데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계획안에 지방정부에게는 책임감만 잔뜩 강요하고는, 정작 중요한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제 국가’와 다름없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더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이런저런 제도가 제시되긴 했지만,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다. 국무회의에서 브리핑을 거쳐 내놓은 계획인데도, 지방분권의 핵심 사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지도 못했다고 하니 대통령의 말이 먹혀들지 않은 것인지, 지방분권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헷갈린다. 자치분권위가 10월 말 부처별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내겠다고 했지만, 전혀 미덥지 못하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그렇게 ‘지방분권’을 강조했는데도, ‘속 빈 강정’ 같은 계획을 만드는 데 1년 넘게 걸렸다고 하니 어찌 신뢰할 수 있을까. 시간만 끌다 보면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기게 돼 지방분권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속도감 있게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부처 및 관료 이기주의, 수도권 중심주의 같은 걸림돌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방분권마저 요즘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미적미적갈팡질팡 행정의 희생물이 되어선 안 된다.

2018-09-13 05:00:00

[사설] 바닥권 대구시 교육 예산, 교육도시 위상 지킬 수 있겠나

대구시, 경북도가 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쥐꼬리 수준이다. 특히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그쳐 교육도시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교육 투자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 분야 투입 예산 비율은 0.12%에 불과했다. 지난해 총예산 9조5천억원 가운데 교육 분야에 112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전국 평균 0.44%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경북도 역시 교육투자율이 0.27%로 전국 평균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반면 경기도는 49조원 중 1.07%인 5천235억원을 교육 분야에 투자해 가장 높았고, 서울은 0.74%인 2천706억원을 투입했다.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돈은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교육 여건을 높이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대구시는 교육청에 주는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종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0.57%에 이른다고 해명했다. 이를 십분 인정하더라도 경기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 사정이 빠듯한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교육 분야 예산 투입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대구는 교육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교육도시 위상을 지키려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 교육 분야는 주로 대구시교육청이 담당하지만 대구시에서 맡아야 할 부분도 큰 만큼 시는 교육투자율을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올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대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시가 적극적으로 강구하길 바란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서는 대구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2018-09-13 05:00:00

[사설] 계획대로 김해신공항 추진하는 데 정부는 전력 쏟아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 실무검증단을 꾸리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에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힌 직후 이런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방침에 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김해신공항을 두고 부·울·경이 집요하게 딴죽을 거는 것은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려는 노림수로 봐야 한다. 정부는 김해신공항 활주로를 애초 계획대로 ‘V자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부·울·경은 ‘11자형’ 활주로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11자형’ 활주로는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문제가 많다. ‘11자형’ 활주로 건설 시 공사비가 ‘V자형’에 비해 적게는 6천860억원에서 많게는 2조3천278억원이 더 드는 반면 활주로 용량은 되레 떨어진다. 이를 잘 알 텐데도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확장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김해신공항 흠집 내기 작전으로 가덕신공항으로 가려는 꼼수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김해신공항 확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과학적 검증과 연구를 거쳐 결정된 최선의 사업을 놓고 부·울·경이 끝 간 데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다. 부·울·경이 현 정권 배출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국책사업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면 매우 잘못됐다. 태풍으로 전면 폐쇄된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보듯 해상공항은 천재지변에 취약하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자세다. 신공항 정책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정부의 행태에 비판이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책이 휘둘린다면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총리실에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는 말이 안 된다. 국가 경쟁력,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18-09-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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