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미사일 활동 계속하는 북, 정상회담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비밀 미사일 기지 증강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미국 CNN 방송은 5일 미국 미들버리 국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이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리 기지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인근 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며, 이들 기지와 시설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지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유력 후보지이다.이에 앞서 지난 11월에는 북한이 황해북도 삭간몰 등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된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이라는 사실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해 밝혀졌으며 더 앞서 올여름에는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사실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문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구상이다. 이는 공상(空想)이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핵 개발에 매진해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은커녕 핵 개발을 도리어 도운 꼴이 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자기본위적 소망에 기댔기 때문이다.결국 관건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진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해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원칙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의 선(先)대북제재 완화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한 이유다. 그만큼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럽의 정상들에게 어이없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공상을 폐기할 때가 됐다.

2018-12-07 06:30:00

[사설] 의정비 인상 목매는 지방의회…15년간 동결한 울진군의회

경기 불황에다 고용 한파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와중에 전국 광역·기초의회들이 앞다퉈 의정비를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실정이다.대구 수성구·북구·중구·달서구의회 의정비가 인상 결정된 데 이어 다른 구·군의회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수성구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올해 2천562만원에서 내년엔 2천629만원으로 늘었다. 중구·북구의원 월정수당도 올해보다 2.3%, 2% 인상됐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4년마다 결정되는 월정수당과 법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광역 월 150만원·기초 월 110만원)로 구성된다.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러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 개정이 되자마자 의정비 인상에 지방의회들이 목을 매는 모양새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 활동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의정비만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자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이와 달리 울진군의회는 15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다. 울진군의원들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1년째 동결해 온 의정비를 4년 더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울진군 의정비심의위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절반인 1.3%의 의정비 인상을 건의했지만 군의원들이 인상을 거절했다.인구 5만여 명인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3.4%)에 훨씬 못 미치는 17.4%에 불과하다. 탈원전 영향으로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군의원들이 의정비 동결이란 용단을 내렸다.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매는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2018-12-06 06:30:00

[사설] 김정은 답방이 식상한 '평화 이벤트'의 재연이 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중인 뉴질랜드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2일 전용기 기내 간담회 발언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의 답방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비핵화 진전없는 김의 답방은 전혀 무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이한 발언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의 답방을 40%대로 추락한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이런 비판을 의식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 대통령이 김의 답방은 북한 비핵화 진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당위(當爲)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당위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김의 답방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국제사회로부터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자가 맞느냐는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다.문 정부 들어 지금까지 세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냉정하게 말해 알맹이 없는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제지하지 못하면 김의 답방은 필요 없다. 남북 지도자가 말의 성찬 속에 기념사진만 찍는, 이미 식상해진 이벤트의 재연이기 때문이다.

2018-12-06 06:30:00

[사설] 달성군, 산하기관장 임명 등 선거 논공행상으로 시끄러워서야

달성군이 서정길 달성문화재단 대표의 겸임 및 수당 부정 수령 등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군의회는 서 대표가 달성복지재단 이사장까지 겸임하면서 수당 등을 따로 챙겨왔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잘못했다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임명권자인 김문오 군수다. 이번 사태가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논공행상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기에 김 군수의 책임이 적지 않다.군의회가 서 대표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다. 서 대표는 2015년 달성복지재단 이사장에 임명돼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8월부터 달성문화재단 대표까지 겸직했다. 서 대표가 문화재단의 월급·수당 외에도 복지재단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매월 200여만원을 이중으로 챙겼다니 그야말로 비도덕적이다.서 대표의 해명 또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서 대표는 "수당이 통장에 들어왔는지 몰랐고, 통장을 확인하지 않아 일어난 문제"라고 했지만,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서 대표는 대구시청 과장, 달성군 국장 등을 지낸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복지·문화의 비전문가임에도 달성군에서 승승장구했다.김 군수가 서 대표를 얼마나 아꼈기에 누구나 탐내는 산하 기관장 자리를 맡겼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달성군청 주변에서는 서 대표가 김 군수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어서 중용됐을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산하 기관장 자리 2개를 겸직하게 해 이런 말썽을 불러올 정도라면 김 군수의 용인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김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힘겹게 승리해 선거 참모들에 대한 포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아무리 논공행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개인적인 보답보다는 군민을 위한 서비스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옳았다. 김 군수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3선 군수로서 마무리를 잘하길 바란다.

2018-12-06 06:30:00

[사설] '인구 10만 명 자족도시'…과제 산적한 경북도청 신도시

2016년 3월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태어난 경북도청 신도시가 4일로 1천 일이 됐다. 지난 2년여 동안 상전벽해란 말이 어울릴 만큼 도청 신도시가 나름대로 자리 잡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애초 목표한 인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도청 신도시가 가야 할 길이 멀다.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미흡한 부분을 채워야만 도청 신도시가 포부로 삼은 '인구 10만 명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도청 신도시는 인구가 11배가량 늘고 주거 시설이 확충되는 등 외형적으로 몸집이 커졌다. 1천여 명에 불과하던 시골 마을에서 1만3천 명이 사는 신도시로 탈바꿈했다. 관공서와 금융사 등 43개 기관이 이사했고 23개 기관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체는 763개로 2015년에 비해 78% 늘었고 지방세도 3.2배 증가했다. 도청 신도시 안착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수준은 된다.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은 반갑지만 도청 신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까닭에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인구 목표치를 2만5천 명으로 잡았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만2천859명으로 겨우 절반을 채웠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안동예천에서 빨아들인 전입 인구로 안동과 예천의 도심 공동화를 불러왔다.명실상부하게 도청 신도시가 인구 10만 명 자족도시가 되려면 두 가지 과제 해결이 급선무다. 주민들에게 일자리 공급처 역할을 할 신도시 주변 산업단지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다. 산업단지 조성은 영주와 안동, 예천에 있는 산업단지를 확대·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형외과, 피부과 등 민간 병원의 조속한 개원부터 시작해 종합병원까지 도청 신도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경북도청을 비롯해 모두가 힘을 모으기 바란다.

2018-12-05 06:30:00

[사설] 존재감 없는 한국당 TK의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 배지만 달고 있을 뿐, 정치판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다. 그 흔한 신문방송에 오르내리는 의원도 없고 당내 경선에 나설 만한 의원도 찾기 어렵다.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국회의원이 됐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다 보면 평판도 높아지고 정치 역량 또한 키울 수 있는 법이다. 상임위 활동, 당내외 활동에 열심이고 부지런하게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의원은 몇몇에 불과하다고 한다. TK 출신 20명 중 상당수는 '법당 뒤로 슬슬 돈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지역민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수도권 의원 두 명만 뛰고 있을 뿐, 지역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원내대표가 될 만한 정치력은 고사하고, 신망이라도 얻는 TK 의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니 참으로 민망하다. 당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인지도 부족으로 출마 여부조차 불투명해 대구경북의 발언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지역민은 한국당에 성의를 보였건만, 그 내용물이 맹탕이다 보니 엄청나게 손해 보는 장사가 됐다. 인물 면면이 이렇다 보니 대구경북 현안이 제대로 해결될 턱이 없다. 공항 이전, 구미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 인프라 예산 등 각종 현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밀려나는 이유다. 의원들은 야당의 불리함을 호소하지만, 과거 여당이었을 때는 어떠했는지 떠올리면 무능과 나태라는 말을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대구경북 의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역 유권자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새로 각오를 다지고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그럴 생각이 없으면 배지 내려 놓을 각오부터 해야 한다.

2018-12-05 06:30:00

[사설] 지역 환경 재앙 부르는 허술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방치된 재활용 폐기물이 지역마다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농촌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비닐 등 각종 폐기물이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부르는 등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허술한 감독을 틈타 농촌지역 곳곳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최근 폐기물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처리공장의 사례는 심각하다 못해 재앙 수준이다. 국내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점투성이고 무감각한가를 말해준다. 문경 마성면의 한 폐기물 업체는 운영난을 이유로 2만여t의 폐기물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이렇듯 부실의 정도를 넘어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데도 단속과 행정 조치는 솜방망이다. 의성군 폐기물 방치 현장의 경우 허가받은 보관량의 30배도 넘는 7만4천여t의 폐기물을 쌓아 놓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동안 당국이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20여 차례의 행정처분을 했다는데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되묻고 싶다.문제는 '배 째라'식으로 나오는 업체의 태도다. 처리 비용이 없어 마치 폐기물 방치가 당연하다는 듯 나 몰라라며 버티는 중이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쓰레기를 치우는 게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이다. 가정에서 소량의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데 개인 업체가 돈벌이로 긁어모은 폐기물 처리에 엄청난 혈세를 들여야 하는 현실에 말문이 다 막힐 정도다.이 모두가 당국이 폐기물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탓이다. 철저한 현장 점검과 단호한 조치 없이 마치 방조하다시피 하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처지가 됐다. 당국은 지금 당장 폐기물 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환경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

2018-12-05 06:30:00

[사설]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자영업 위기, 정부 대응 방향 맞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지면서 연체율 증가 등 가계 부채 부실화 우려가 높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차에 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다 내년 추가 인상 예측 등 금리 상승 기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1천500조원이 넘는 가계 대출과 600조원을 코앞에 둔 자영업 대출 문제는 큰 고민거리다. 특히 가계 대출과 뒤섞여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자영업 대출은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올 2분기 자영업 대출 규모는 어림잡아 590조7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40조원 이상 늘었다. 2017년 기준 568만 자영업자가 전체 가계 대출의 약 40%와 맞먹는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1.3%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로 간신히 현상을 유지하는 현실을 잘 말해준다. 낮은 진입 장벽에다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에서 밀려나는 사업자가 늘면서 올해 폐업자 수만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2016년 6월 연 1.25%로 바닥을 친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1.5%, 올해 1.75%로 올랐고 내년에 2%대 진입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금리 오름세가 당장 연체나 부실 확대 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자영업 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연쇄 부실을 피하기 힘들다. 한은 등이 금리 인상기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자영업 대출을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문제는 자영업 리스크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이 빈틈이 많고 현실과 겉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등 37개 과제를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등 불만이 높다. 업종별 매출과 수익 구조, 인건비 비중, 대출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탓이다. 이런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대책으로는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책을 내야 한다.

2018-12-04 06:30:00

[사설] 왜 국민이 김정은 답방을 쌍수로 환영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환영한다는 말을 쏟아 냈다. 합리적인 이유에서 김정은의 답방을 반대하는 국민 측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도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런 교착상태를 타개하거나 그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김정은의 답방을 국민이 환영만 하기 어려운 이유다.가장 큰 문제는 김정은의 답방이 어떤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지 문 대통령의 목적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김의 서울 답방으로 남북이 거둘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 답방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그 자체로서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이며 비핵화에 대한 의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일방적 소망일 뿐이다. 서울 답방에서 김정은이 풀어 놓을 보따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남한 국민이 기대하는 것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모르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안다면 가만히 있을 문 정부가 아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김정은의 뜻을 '대변'하고 나섰을 것이다. 어째서 김의 답방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김의 답방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경계하는 투의 발언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김의 답방에) 국론 분열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이 정말로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북핵 문제는 그대로인데 김의 답방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환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의 답방 반대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 정당한 의사 표시다. 쌍수로 환영하길 기대한다면 걸맞은 조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 없는 김의 답방은 필요 없다. 위장 '평화 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왜 국민이 김정은의 답방을 쌍수로 환영해야 하는가.

2018-12-04 06:30:00

[사설] 물산업클러스터 선정 의혹, 감추거나 비호해선 안 돼

환경부의 대구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의혹과 관련, 여당이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환경부가 위탁기관 심사에서 우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를 떨어뜨리고 부실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을 선정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다. 심사 과정에 수많은 의혹까지 제기됐음에도, 여당이 감사원 감사를 미루고 회피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환경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를 먼저 받기로 했다. 이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환경부의 잘못을 감추고 비호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그간 큰 파문을 불러온 사안인 만큼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 사안을 전문위원실 검토로 미루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전문위원실이 현황 파악이나 법률 검토 등을 할 뿐, 시시비비를 가릴 권한이나 능력도 없는 보조기구임을 감안하면 환노위의 결정이 더욱 아쉬워진다.여당이 환경부의 잘못이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정책 전반의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여당의 태도는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의 입지를 단단하게 해주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 약간의 차질이 있을지언정,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말만 무성한 환피아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아쉬운 것은 당사자인 대구시의 자세다. 대구시는 물기술인증원 유치 권한을 가진 환경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속만 끓였다. 제 목소리도 없고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서는 물기술인증원조차 뺏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8-12-04 06:30:00

[사설] 임계치 넘은 청와대 기강 해이…인적 쇄신이 해결책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경찰에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관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해 사적으로 캐물은 혐의로 청와대 자체 감찰을 받았다. 특감반원들이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 사건,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에다 이번 사태까지 청와대 근무 기강 해이가 임계치를 넘었다. 이전 정권을 방불케 하는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에 국민의 실망은 크다.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하락한 국면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탈선은 국정 운영의 최대 악재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비위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보다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여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추가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는 소속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그 사안마다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엄혹한 상황이고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이 부지기수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보좌에 전력을 다해야 할 청와대 직원들이 비위 의혹을 사고 일탈을 하는 것은 넘겨버릴 수 없는 문제다. 야권은 물론 여권,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편한 기색이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믿어 달라는 표현은 대대적인 청와대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선에서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두 사람 모두 인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적 쇄신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문 대통령이 염두에 뒀으면 한다.

2018-12-03 06:30:00

[사설] 장관의 폐쇄 검토 경고 받은 석포제련소, 환경인식 바꿔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나 이전 조치의 적극 검토를 언급했다. 제련소의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한 강효상 국회의원 지적에 대답하면서다. 환경단체의 주장에 그쳤던 이런 내용이 환경 당국 수장의 입에서 나온 것부터 관심거리다.환경 당국 책임자가 제련소의 48년 가동 과정에서 불거진 숱한 환경오염 의혹에 제련소 폐쇄나 이전 같은 적극적인 조치의 검토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조 장관 말의 무게는 충분하다. 그만큼 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서다.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조 장관이 비록 '개인적으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석포제련소가 과연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1천300만 명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제련소가 터를 잡은 것이 마땅치 않다는 입지의 타당성 문제를 근본부터 따진 셈이어서다. 폐쇄나 이전의 불가피성을 내비친 말이나 다름없다.사실 낙동강 상류의 왜가리와 같은 새, 물고기의 잇따른 떼죽음과 같은 자연의 경고와 환경단체 등의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원 지목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렇지만 국회 국감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부 출신 관료들의 비호 의심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보다 소송 등으로 제련소는 제재에 맞섰다.제련소 주변 임야 황폐화에다 인근 땅과 물의 오염, 석포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향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흔적은 넘치고 입체적이지만 달라진 결과는 없다시피 할 정도다. 제련소의 두터운 세력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지방환경 오염과 지역민이 겪는 고통을 외면해 온 것이 첫째 까닭이었다. 면밀한 영향 조사를 거쳐 장관의 경고에 걸맞은 조치를 기대한다.

2018-12-03 06:30:00

[사설] 교통법규처럼 기본마저 무시하면서 선진사회 꿈꾸나

경찰청이 12월 한 달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계도기간을 거쳐 특별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사고가 작은 교통법규 위반 등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점을 볼 때 단속을 떠나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개정 도로교통법은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택시·시외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성인의 두 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갈수록 교통 법규의 강도가 세지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고민이 깊다는 점을 말해준다.안전띠는 교통사고 시 부상의 정도를 크게 낮춘다는 점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굳이 통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목숨을 살리거나 가벼운 부상으로 끝나는 사례는 숱하다. 특히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는 더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부모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습관을 들여야 한다.최근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특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 법률은 이제까지 가벼운 처벌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높은 비판 여론 때문에 가능했다.이런 흐름을 보듯 이제는 국민 모두가 교통법규 등 사회적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때다. 입으로는 선진국이라면서도 정작 준법 의식과 교통문화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약속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인데 누가 선진사회라고 인정하겠나.

2018-12-03 06:30:00

[사설] 시청 신축 계획의 핵심은 '대구의 랜드마크'

대구시가 새 청사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 주 확정한 신청사 건립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건립 방안 마련과 후보지 접수,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로드맵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신청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대구시가 새 청사 건립의 고삐를 바짝 당기기 시작한 것은 250만 대구의 위상 제고나 시민 편의, 행정 쇄신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바른 판단이다. 그동안 예산 확보 등 난관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제야 추진 일정표를 내놓은 것은 한참 늦은 일이다. 입지를 둘러싼 잡음 등 불필요한 논란이 커진 것도 청사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된 탓이 크다.만약 심각한 견해 차이만 없다면 1년 후 입지 선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불협화음을 키우는 자기중심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 손으로 직접 결정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고 절차대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새로운 시청사 마련은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일이다. 단순히 시정의 중심센터를 세운다는 표피적인 접근법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지방정부 청사의 공간적 상징성이나 역사·문화적, 사회적 역할과 기능 등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해묵은 틀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문제다. '메트로폴리탄 대구'의 상징이자 시민이 언제든 찾는 중심 공간 즉 시민사회의 구심점이자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다.대구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미래 지향성 등 지나온 시간과 성격, 발전상을 적절히 담고 조화시킨 신청사야말로 오롯이 250만 시민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 없이 시류에 따라 입지를 결정한다면 타 지자체의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컨센서스를 모아 그곳에 청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주목하고 최적지를 결정해야 한다. 두고두고 후회할 결정은 없어야 한다.

2018-12-01 06:30:00

[사설] 지진 연수 대신 유럽 관광한 포항시의원들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유럽 연수가 논란을 빚고 있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상관관계를 찾겠다며 독일과 스위스로 연수를 떠났지만 정작 관광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6천만원에 가까운 혈세를 들여 애초 목적에 들어맞지 않은 외유를 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연수 보고서마저 부실해 파문이 커지는 상황이다.지열발전이 포항 지진을 유발했다는 자료와 주장이 속속 제기된 만큼 포항시의원들의 유럽 연수 취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유발 지진 연관성 규명을 위한 연수였던 만큼 충분한 준비와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방문 예정 기관과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아 관광성 연수로 변질하고 말았다.6박 8일간 독일·스위스 일정을 보면 "성과를 거뒀다"는 포항시의원들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 지열발전소가 있는 독일 란다우를 찾았지만 지열발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무실을 찾아 40분 정도 설명을 듣고 지열발전소 현장에는 5분도 머무르지 않았다. 지열발전소 앞에서 기념촬영만 했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는 섭외가 되지 않아 일정에서 아예 제외했다. 대신 온천수가 나오는 온천공을 찾아 기념촬영 후 치즈 만들기 체험장을 찾았다. 스위스 취리히 치유의 숲 견학은 융프라우 관광으로, 독일 뮌헨 생태 신도시 견학은 자동차회사인 BMW 전시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바뀌었다.포항시의회는 얼마 전 포항 지진 피해 회복·원인 규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지진 원인 규명을 위한 관련 정보 공개, 재난지원금 인상 소급 미적용 땐 추가 지원 통한 피해 보상 현실화 등을 결의문에 담아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관광성 연수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시의회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포항 지진으로 845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에다 시민들의 지진 트라우마가 여전하다. 대피소에는 아직 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남아 있다. 포항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할 포항시의원들의 일탈행위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포항시의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나아가 지진 원인을 확실히 밝히는 것은 물론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2018-12-01 06:30:00

[사설] 문 대통령, 지지도 급락 이유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26∼28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2%포인트(p) 내린 48.8%(부정평가는 45.8%)로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에게 이 수치보다 더 암울한 사실은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했다는 점이다. 추세적 하락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3.0%p로 오차범위(±2.5%p) 이내라는 것도 문 대통령에겐 뼈아프다. 이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리는 '데드 크로스'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뜻한다.집권 초반 70∼80%를 달렸던 지지율이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문 대통령은 자문해봐야 한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나만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모두가 아니라는 경제안보 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격감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부에서 벌어진 참사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공상적 정책의 결과다.대북정책의 성적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지지부진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자발적 무장해제라는 비판을 받는 남북 군사합의에다 한미 연합훈련의 취소·연기·축소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반면 북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 입장과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과속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이 이런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다가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반전되곤 했다. 북핵 문제에 결정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런 일회성 이벤트가 지지율을 떠받치는 패턴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할 단계가 된 것이다.

2018-11-30 06:30:00

[사설] 초유의 특성화고 신입생 재전형 사태, 얼빠진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도시 명성에 먹칠하는 사고를 쳤다. 대구 15개 특성화고교 입시를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을 잘못 산출하는 바람에 신입생 선발 전형을 다시 실시하게 됐다. 3천767명의 학생이 새로 입학원서를 쓰게 됐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진로가 걸린 입시를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시교육청이 4개 중학교의 내신성적을 잘못 산출한 사실을 발견한 것은 28일이다. 그 전날 이미 특성화고의 취업희망자 우선전형 원서가 마감됐고, 모집 인원 2천898명에 지원자 3천767명으로 1.3대 1의 경쟁률까지 발표된 상황이었다.해당 중학교 교사가 점수표 오류를 보고 교육청에 문의하면서 밝혀졌다고 하니 입시관리가 엉망이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그대로 선발 전형이 진행됐더라면 합격·불합격이 뒤바뀌고 엄청난 혼란을 빚을 뻔 했다.이번에 시교육청은 1학년 2학기의 자유학기제 성적을 제외하고 내신성적을 산출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교육청은 올해 처음 3학년을 배출하는 학교와 통합으로 이름이 바뀐 학교에 대한 내신성적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단순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다. 자유학기제의 내신성적 미반영은 교육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학부모라면 상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이다.시교육청은 다시 지원 원서를 쓰게 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강은희 교육감의 사과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교육감이 검찰에 불려다니느라 바쁘겠지만, 교육청 분위기를 다잡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도시 명성에 걸맞은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8-11-30 06:30:00

[사설] 살기 팍팍한 대구 청년층 위한 획기적 일자리 대책 나올 때

대구 청년들의 팍팍한 삶을 보여주는 통계가 또 나왔다. 대구청년빚쟁이네트워크의 '2018년 대구지역 청년부채 및 사회안전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청년들의 평균 월 소득은 165만원으로 지난해 185만원보다 10.8% 줄었다. 그에 반해 평균 채무는 3천8만원으로 지난해 2천603만원보다 13.5% 늘었다.청년들이 빈곤으로 내몰리는 것은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대구 산업구조는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70.7%로 전국 평균 59.9%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다. 또 섬유·금속가공·기계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격감했다. 대기업 비중도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낮아 고임금·정규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대구 청년층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실업률은 높은 악성적인 고용 구조가 굳어졌다.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까닭에 청년층의 대구 엑소더스(Exodus·탈출) 행렬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구를 떠난 순유출 인구 10명 중 6.5명이 청년층이다. 대구를 떠난 청년층 10명 중 7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거나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했다. 연평균 청년층 유출 인구수가 5천560명이나 됐다. '인적 자본 감소→노동생산성 하락→임금 수준 하락→인적 자본 감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대구는 경제 성장이 정체된 것은 물론 도시의 지속성마저 위협받을 정도다.대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으려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획기적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청년들이 살고 싶은 대구를 만들 수 있다. 신성장 산업 육성, 대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대구시, 기업을 비롯해 구성원 모두가 삶이 팍팍한 청년들을 보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18-11-30 06:30:00

[관풍루]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국회가 '안면으로 30년 넘게 용역을 준 단체' 사례 거론하며 기득권화된 관행 등 지적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국회가 '안면으로 30년 넘게 용역을 준 단체' 사례 거론하며 기득권화된 관행 등 지적. 국민, 국회가 세금 갖고 30년 '용역질' 잘했군!○…김의겸 대변인, 청와대 기강 문제에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원들에게 자성 촉구 메일 보냈다"고 소개. 참모들, 휴전선 기강도 잡았으니 잘 먹히겠지?○…유승민 국회의원, 28일 대학 특강을 시작으로 존재감 부각 활동 돌입. 대구경북인, 확 깎인 예산에 대구경북은 한 푼 더 따려 난린데 한가롭게 웬 신선놀음.

2018-11-30 06:30:00

[사설] 넘치는 수요 확인된 대구공항, 이제 미래 위해 나아갈 때

대구국제공항이 이용객 4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연간 이용객이 100만 명에 못 미쳐 '무늬만 국제공항'이라고 비아냥거리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다. 이제는 몰려드는 이용객으로 미어터지는 공항이 됐으니 달라진 세태를 실감하게 된다. 이용객 수만 보면 지역거점 공항의 면모를 갖췄다고 하지만, 시설이나 노선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수준 미달이다.공항 이용객 수가 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희귀한 사례다. 대구국제공항은 대구경북을 넘어 충청과 경남, 호남, 멀게는 수도권의 여객 수요까지 끌어당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탑승객 중 14.4%가 부산, 대전 등 타 지역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이는 남부권 교통 요지인 대구의 지정학적 특성과 교통이 편리한 도심 공항이라는 강점이 작용한 덕분이다. 싸고 다양한 노선만 있으면 멀리서 찾아올 승객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문제는 대구국제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연간 375만 명밖에 수용할 수 없으니 '콩나물시루 공항'이라는 악명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비좁고 불편한 터미널 시설을 개선하고, 민항기용 활주로 용량을 늘려야 하지만, 군 공항의 특성에 비춰 거의 불가능한 문제다. 이제 한계에 봉착해 더는 발전 가능성이 없으니 아쉽기 짝이 없다.대안은 공항을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교통 요지에 명실상부한 지역거점 공항을 지어야 한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항 이전사업이 몇몇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대구시는 이전 반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주춤거려선 안 된다. 도심공항의 이점을 그대로 살리며 공항을 이전하는데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018-11-29 06:30:00

[사설] 정부가 고집 부린 소득주도성장 탓에 가장 큰 피해 본 대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탓에 대구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4월 기준 전년 1년간)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1년간 대구는 10만1천936명에서 1만7천269명 감소한 8만4천667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3.1% 증가했지만 대구는 16.9% 격감했다. 올해 1~10월 대구의 월평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역시 9만 명으로 1만1천 명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일용직 근로자 감소 폭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다.대구는 25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었다.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도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후폭풍이 자영업자들을 강타했다. 이중, 삼중으로 악재들이 덮친 탓에 대구가 활력이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등지는 도시로 추락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 종합대책 마련을 해당 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앵무새처럼 "경기가 나쁜 게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회성 대책만 남발해서는 경제 위기 돌파가 어렵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는 이제야말로 '임금을 올리면 고용은 줄어든다'는 등 기본적인 경제 원칙들에 순응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에 고통을 안겨주는 소득주도성장을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지 또다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11-29 06:30:00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법치 근간 흔드는' 운운할 자격 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벌어진 자신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화염병 투척은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화염병을 던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 대법원장은 성찰해봐야 한다.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권 남용' 판사 탄핵 결의는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관에 의한 법치의 파기였다. 그 결의는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죄형법정주의 등 법치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을 모두 부정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데도 탄핵을 결의했고,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죄로 단정했으며, 탄핵 대상 판사들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탄핵 결의에 찬성한 판사들은 재판도 이렇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심각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김 대법원장과의 사전 교감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다. 탄핵을 결의한 회의에 앞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등 판사 10여 명이 미리 탄핵에 동의하는 명단을 만들어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부 13명 중 최소 7명이 김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김 대법원장이 '결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김 대법원장이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18-11-29 06:30:00

[사설] 잿빛 내년 경제 전망…죽을 지경이란 아우성 외면하는 정부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6%로 전망했다.수출이 성장을 이끄는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내년 수출 둔화 전망은 더 우려되는 대목이다. 연구원은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약 30%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을 이끈 반도체는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인 9.3%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기업들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여당은 기업 옥죄기 강도를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설비투자 등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올해 6천억원에서 3천700억원이나 줄었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올해 3천869억원에서 974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미래 먹을거리를 찾고 키워나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줘 도와줄 생각을 정부여당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자영업자·빈곤층 등 곳곳에서 죽을 지경이란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절반가량이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올 상반기 매출 역시 줄었다. 빈곤층 소득은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내수 부진,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어야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효과도 없는 세금 때우기 방식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층 균열을 메우는 데 세금을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내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다.

2018-11-28 06:30:00

[사설] KT의 안전불감이 국가통신망 보안에 최대 위협 요인

대구시내 지하통신구도 화재 예방 등 안전 조치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설치된 KT 지하통신구 27곳 중 고작 9곳만 스프링클러 등 연소방지설비와 정기 소방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취약한 보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지역 통신구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결과다.대구는 이미 지하통신구 화재를 겪었다. 지난 1994년 11월, 남대구 전신전화국 지하통신구 화재로 대구 전체 유무선 전화와 금융 통신망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남대구 화재는 24년이라는 시차만 있을 뿐 상황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방재설비 투자 등 평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탓이 크다.국가통신망은 인체로 치면 핏줄과 같다. 동맥이든 모세혈관이든 생명 유지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KT는 소방 관리 대상 규정에 미달하는 소규모 통신구 18곳을 D급 시설로 분류해 방재 및 보안 노력을 상대적으로 게을리하고 있다. 만약 D급 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다면 시민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지 묻고 싶다.게다가 소방당국이 통신구 설치와 운영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영업상 대외비를 이유로 폐쇄적인 관리 체계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유사시 국가보안시설에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소방당국조차 현황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KT 주장대로 통신구 관리가 자율적으로 잘되고 있다면 남대구나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불상사가 왜 일어나나. 비용 절감에만 매달리고 안전 점검마저 게을리하다 이런 사고를 계속 부르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바꿔서라도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방재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대구시와 소방당국도 당장 시내 통신구를 전수조사해 KT에 방재 시스템 보완을 촉구해야 한다.

2018-11-28 06:30:00

[사설] 실망스러운 대구시의회 모습, 힘차던 초기 외침은 어디로 갔나

새 출발을 다짐한 대구시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의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의장은 논문 표절로 깨끗한 의회상에 상처를 냈다. 최근에는 소속 정당을 떠나 공동 발의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는 조례안조차 유보됐다. 의원 자질에 대한 의심과 함께 우려가 쏟아질 만하다.이들 사례는 실망스럽다. 특히 다수당인 한국당(25명)과 소수당인 민주당(5명)의 협치의 결과이자 두 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한국당 소속 의원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일이 그렇다. 지방의회 협치를 외치면서도 정치적 신뢰를 허문 사례가 됨직하다.무엇보다 대구의 생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이 일제강점기 폭압적인 제국주의 지배의 피해자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외면한 의원들의 역사 인식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은 시 정부 차원에서 할 만한 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이달 초 여야 시의원 14명이 마련했는데 22일 상임위에서 유보되며 29일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으니 이해하기 어렵다.불법행위와 논문 표절의 경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관련 의원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만 위안부 할머니 지원 조례는 다른 차원이다. 앞으로 대구시의회의 협치 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정당 공천에 매인 탓에 출신 정당의 정책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대구시의원들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큰 틀을 먼저 고려, 대구시민 우선이 마땅하다.지금도 시민단체 등에서는 비판과 함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구시의회를 빗대 '인권 감수성 0 의회'라고 하겠는가. 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런 여론에 귀를 닫지 말아야 한다. 비록 조례안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아직 일정이 남은 만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11-28 06:30:00

[사설] 방치된 창조혁신센터, 정치만 보이고 국가 경제는 안 보이나

지역 '혁신 창업'의 모닥불이 꺼지고 있다. 미래 신산업의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지렛대로 기대를 모은 창조혁신센터가 정부 정책의 흐름 밖으로 밀려나면서 예산이 깎이고 대기업 관심마저 줄어 성과가 떨어지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연쇄적인 붕괴와 침체가 불가피하다.정부는 올해 전국 17곳 창조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면서 국비 지원도 30% 이상 줄었다. 삼성·LG 등 지역별로 창업 육성 지원을 전담해온 대기업을 대신해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에 그 역할을 맡겼다. 이런 급격한 벤처 환경의 변화가 결국 스타트업 위축과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재고할 문제다.2014년 출범 이후 불과 몇 년 새 '창업 허브'라는 목표까지 흔들리면서 이제 지역 혁신센터는 천덕꾸러기나 다름없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술 경쟁력 강화도 헛구호가 될 공산이 커졌다.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할 창조혁신센터가 이렇듯 정부의 무관심 속에 먼지만 쌓여간다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특히 대구 창조혁신센터의 부진은 뼈아프다. 최근 4년간 전국 혁신센터 중 대구의 시제품 제작 실적이 꼴찌다. 매출 증가와 신규 채용이 8위, 교육 강연은 11위에 그쳤다. 특히 멘토 역할을 해온 삼성이 조금씩 발을 빼면서 대구 센터의 침체마저 우려된다. 물론 여러 창업보육 기관과의 기능 중복 등 일부 문제점은 있다. 하지만 역할 분담이나 프로그램 특화 등 벤처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혁신센터의 역량이 모자라면 더 북돋우고 키우는 게 순서다. 되레 정부가 핵심 역량을 분산시키거나 외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먼저 봐야 할 때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을 국민이 이해할 것 아닌가.

2018-11-27 06:30:00

[사설] 제재 면제에 환호하는 청와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비핵화

유엔 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자 문재인 정부는 이것으로 남북철도연결사업이 확정된 것인 양 들뜨고 있다.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단둥에서 갈아타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응원하러 갈 수 있을 것"(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둥 "앞으로 조국 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김의겸 대변인)는 둥 장밋빛 기대 일색이다. 특히 2022년 운운한 것은 2022년 5월 초순까지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남북 철도 연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내보였다는 평가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안보리의 결정은 공동조사에 국한한 일회성 조치라는 사실이다. 실제 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다시 넘어야 한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물자나 장비가 북으로 넘어갈 경우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결국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철도 연결은 어렵다는 것이다.제재 문제 해결의 관건은 비핵화다.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대북 제재의 추가 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인 끼워 넣기에 그친다.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2022년에 철도로 베이징까지 가서 겨울올림픽을 응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임 비서실장의 언급은 이를 잘 보여준다. 비핵화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지금 문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올 들어 문 정부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듣기 힘들어졌다. 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이란 말만 무성하다. 문 정부의 목표가 비핵화인지 남북관계 개선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해 밝혀졌고 국정원도 이를 인정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11-27 06:30:00

[사설] 복마전 된 울릉버스 비리 의혹 규명, 울릉군에 맡겨선 안 돼

섬 주민과 뭍의 관광객 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수억원의 울릉군 돈을 받는 울릉 공영버스 비리 의혹이 복마전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종류와 가지만도 숱하다. 잇따른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또 어떤 비리 의혹이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 없다. 울릉군이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울릉군에서 문제의 공영버스 지원을 2009년부터 했으니 올해로 10년을 맞은 셈이다. 버스 회사의 형태는 변화가 있었지만 사업자는 같은 인물로, 말하자면 울릉군에서는 지난 10년 세월 그를 믿고 돈을 지원했다. 3년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금액도 높여 지난해부터는 7억2천만원에 이르렀다. 10년 세월이니 재정 지원금만도 대략 수십억원 될 터이다.그러나 뭇 비리 의혹을 보면 믿음은 되레 비리의 바탕이 됐음을 확인시켜 준다. 해마다 1천만원쯤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법인 이름으로 산 업무용 차는 경리 직원인 부인이 굴리고 있다. 2곳의 직원 숙소 기름은 재정지원금으로 사면서도 직원에게는 23만~25만원의 월세를 받아 챙겼으며, 뭍에 사는 아들을 기사로 둔갑시켜 2천만원 가까운 돈을 5년간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수법 말고도 각종 의혹을 보면 회사 대표의 경영 방식은 놀랍기만 하다. 더욱 입을 다물지 못할 점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비좁은 울릉 섬에서 버젓이 지속될 수 있었느냐이다. 돈을 주는 군청이나 경찰 당국의 감시나 제재는 지금까지 왜 없었고 이뤄지지도 않았느냐 하는 사실이다. 마냥 신기할 뿐이다.결국 울릉버스의 운명은 이제부터다. 그 첫 출발은 막 시작한 경찰 수사를 통해 지난 10년 세월의 적폐를 도려내는 사법처리 과제다. 다른 길은 울릉군에 대한 경북도 및 다른 감사 당국의 엄정한 점검이다. 울릉군에 대한 수사감사 두 당국의 제대로 된 단속만이 세금 갉아먹는 울릉버스의 새 출발을 기약할 수 있다.

2018-11-27 06:30:00

[사설] 환경오염 심각한 석포제련소 일대, 정부는 누굴 위해 있나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의심하게 하는 자료들이 최근 잇따라 공개됐다. 민간 환경단체가 내놓은 낙동강 상류 안동댐에 사는 붕어의 내장에서 검출된 중금속 수치와 정부가 대학에 의뢰해 이뤄진 석포면 주민 건강을 분석한 자료가 그렇다. 두 자료 모두 충격적인 내용인 만큼 공포스럽기까지 하다.안동환경운동연합이 안동댐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을 10개월에 걸쳐 분석한 결과는 오염된 안동댐 물속을 잘 드러냈다. 안동댐 붕어 내장의 크롬과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수치가 인근 임하댐 붕어보다 크롬 21.5배, 카드뮴 321배, 납은 25배나 높다. 또한 안동댐 퇴적물 일부는 가장 나쁜 오염 4단계였다.환경부와 봉화군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동국대학 의대에 의뢰한 제련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 영향조사 역시 믿기지 않는다. 석포 주민 38%(771명)의 소변과 혈액에서 나온 카드뮴과 납 농도는 국민 평균보다 각각 3.47배, 2.08배 높았다. 호흡기 이상 증상 호소는 물야면보다 많다.두 자료의 공통점은 중금속 발암 물질 배출 오염원으로 석포제련소가 꼽힌 점이다. 안동댐 오염은 폐광산 영향도 언급되나 석포 주민 건강 자료를 보면 여전히 가동 중인 석포제련소와의 인과가 더욱 의심스럽다. 또 이미 밝혀진 토양 오염까지 따지면 제련소 주변 생명체는 물속, 땅의 위와 밑 모두 치명적인 조건인 셈이다.그렇지만 석포제련소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게다가 오염 물질 불법 배출 적발에 따른 경북도의 제재도 소송으로 막아 오늘도 공장을 돌리고 있다. 가관은 제련소 토양 오염 정보조차 공개 못 하게 봉화군을 소송으로 압박한 일이다. 이번 자료로 제련소를 그냥 두고는 낙동강 상류 오염 대책은 난제 중의 난제임이 다시 확인됐다. 이제 정부가 나서 결단할 때다. 서두를수록 좋다.

2018-11-26 06:30:00

[사설] 도리어 탄핵받아야 할 법관대표회의의 판사 탄핵 결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한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울산지법 김태규 판사의 주장은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법관대표회의의 결정 방식대로라면 판사도, 재판도 필요 없다. 법률과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여론에 물어보고 결정하면 된다.법치의 주요 기둥은 무죄추정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판사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앞두고 있다. 그들의 혐의가 무엇인지 수사에서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이를 부정한 것이다.검찰 수사가 끝나도 적용된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거쳐야 확정된다. '사법농단' 혐의도 마찬가지다. 재판을 해야 사법농단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 '사법농단'에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는 판사들은 재판은커녕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탄핵 결의는 재판 없는 혐의 확정이다. 이는 인민재판만도 못하다. 인민재판은 '재판'의 시늉이라도 낸다.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법치의 파괴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관련 판사의 탄핵을 결의하면서 그들이 무슨 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 적시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명백한 위반이다.일각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전체 법관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타당한 지적이긴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본질이란 탄핵을 재판이 아니라 표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판사들이 유죄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무모함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2018-11-2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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