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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 북부 지방법원 신설로 사법 서비스 수준 높여야

대구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법정 선고 기간을 넘기는 것은 물론 전국 다른 법원보다 훨씬 길어 문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 경우 1심은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고법의 민사 본안 상소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0.2개월로 전국 평균 8.5개월보다 두 달가량 더 지연됐다. 법정 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민사소송이 수두룩하다. 대구지법의 민사 본안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 5.1개월, 올 6월까지는 5.4개월로 법정 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민사소송 지연은 법관 부족 탓이다. 법관의 해외 연수와 유학, 기관 파견 등으로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많다. 대구법원 정원 146명 중 8명이 파견과 유학,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고, 충원되지 않은 인력도 8명이다. 사법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지난해 대구지법 사건 수는 161만621건으로 전국 세 번째로 많았다.재판이 하염없이 지체되면 당사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사사건 경우엔 돈 문제가 얽혀 있어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줄이 막힌 상태에서 재판으로 허송세월하다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에게 좋은 재판이란 서비스를 하려면 재판 속도 또한 중요한 조건이다. 법관을 충원해 법정 선고 기간을 넘기는 사건을 대폭 줄여야 한다.법관 충원과 함께 지역 숙원인 경북 북부에 지방법원 신설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시급하다. 이 지역 주민은 행정소송, 형사·민사사건 항소심, 법인·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의 경우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구가 800여만 명인 경남권에 3개 지방법원이 있는 데 비해 520만여 명인 대구경북엔 지방법원이 한 개밖에 없다. 북부 지방법원 신설로 사법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2018-10-10 05:00:00

[사설] 놀리는 대구경북 76곳 폐교시설, 빨리 활용 방안 찾아라

폐교시설 활용률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으나 방치된 미활용 폐교가 대구경북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8 폐교재산 활용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경북 69곳, 대구 7곳 등 모두 76곳의 폐교가 아무런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상태에 놓인 폐교시설은 모두 420곳에 이른다.이처럼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놀리는 폐교시설의 재산 가치는 어림잡아도 수천억원이다. 대지 면적이 100만㎡에 가까운 경북의 폐교 가치는 장부 가격 기준으로 약 3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집도나 접근성 등에서 사정이 나은 대구 폐교시설은 약 472억원가량이다. 800억원이 넘는 지역 공공재산이 용도를 찾지 못한 채 잡초만 웃자라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정부는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폐교를 매입하거나 빌려 교육·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듯 낮은 활용도로 인해 입법 취지마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가치를 지닌 공공재산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적극 매각하든지 아니면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일부 보조금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막되 공익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게끔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물론 불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폐교 활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폐교가 이리 방치된 데는 당국의 무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내외 모범 사례를 찾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폐교시설 활용도를 한층 높여나가야 한다.

2018-10-10 05:00:00

[사설] 폼페이오의 방북, 말만 요란할 뿐 비핵화 진전은 없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과 면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면담 내용 중 공개되지 않은 부문에서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만 놓고 봤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폼페이오의 방북에서 미국이 목표로 한 것은 영변 핵시설의 신고·검증과 핵무기·핵물질·핵시설의 리스트 제출이었다. 이는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이다. 그러나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언제 제출하겠다는 언질도 없었다. 폼페이오가 무엇을 ‘중대한 진전’으로 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의 방북은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평가다.그나마 ‘진전’으로 포장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 수용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으로 자체 핵 능력의 ‘신뢰성’을 이미 확보했다.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바꿔 말해 북한에 풍계리 핵실험장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핵무기, 물질, 시설의 폐기·신고·검증이라는 비핵화의 본질이 아니다.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 것이다.그런데도 폼페이오는 ‘중대한 진전’이라 하고 김정은도 만족을 표시했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엇이든 보여줘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을 최대한 질질 끌려는 김정은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 현실이란 북핵이란 ‘현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확인된 사실과 상관없는 일방적 판단이다. 북한 비핵화는 이런 설익은 기대나 근거 없는 낙관으로 되는 게 아니다.

2018-10-10 05:00:00

[사설] 정부·가계 모두가 돈 펑펑 쓰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

우리 국민이 지난해 해외에서 쓴 돈이 32조원이나 됐다. 추경호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나라 밖 지출은 32조2천220억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부분이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경비로 쓴 돈이다. 국외 소비 증가 속도는 소득이나 국내 소비를 훨씬 뛰어넘어 내수 침체와 고용 부진을 촉발하는 상황이다. 3년 전 대비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은 14.0%, 국내 소비는 10.2% 늘어난 반면 국외 소비는 39.4% 증가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1년 반 사이 일자리 분야에 쏟아부은 세금이 54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고용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내년에도 30조원 가까운 세금이 일자리 만들기 명목으로 투입된다. 일자리부터 사회 갈등을 푸는 것까지 정부는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행태를 뜯어고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부작용 해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공무원 늘리기 등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썼거나 쏟아부을 태세다. 내 돈이라면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무분별하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쏟아진다.민간과 정부가 나라 안팎에서 돈을 펑펑 쓰다 보니 가계와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2분기 기준 가계 부채는 1천49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5조2천억원 늘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다. 7월 말 누적 중앙정부 채무는 67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2조1천억원이나 급증했다.소득이나 세수를 따지지 않고 가계와 정부가 돈을 마구 쓰면 위기가 닥쳐오기 마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요인 가운데 하나가 과도한 가계 부채였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 고통을 안겨주고 국가 부도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적재적소에 돈을 쓰는 자세를 정부와 가계 모두 갖춰야만 위기와 그로 인한 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2018-10-09 05:00:00

[사설] 어려운 행정 용어 쉬운 말로 바꾸기, 아직도 갈 길 멀다

행정안전부가 9일 한글날을 맞아 자치법규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혜택을 보는 사람을 일컫는 ‘몽리자’(蒙利者)나 무게를 재는 것을 말하는 ‘칭량’(稱量) 등 9개 한자어를 고치기로 했다. 굳이 이런 단어 대신 ‘수혜자’, ‘무게 측정’ 같은 말이 되레 소통 등에 도움이 되어서다.이 같은 어려운 한자어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마다 숱하여 하나하나 따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또 일상생활에서의 단어나 용어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한글날이면 저마다 까다롭고 낯선 한자어나 외래어를 한글로 고쳐 쓰는 정책과 계획을 내놓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하다.세종대왕이 1443년, 한자로 기록하고 뜻을 전하던 불편함과 수고스러움을 덜고 백성들이 배우고 익히기 쉽도록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지만 곧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양반 지배층은 여전히 한자에 매달리고 고집했다. 이 때문에 1894년 갑오경장 때 겨우 한글이 정식 나라말이 되기까지 한글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한자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분위기였다.말하자면 조선 500년은 백성의 글인 한글과 지배층이 목을 맨 한문(한자)의 이중어(二重語) 구조가 이어진 역사였다. 쉬운 한글조차 가르치지 않고 푸대접한 결과, 백성의 80% 이상이 까막눈이었다. 옛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의 이 같은 기막힌 이중 언어 실태를 간파하고 한글 성경 같은 책자를 찍자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서로 사려고 나설 만도 했다.오랜 세월에 걸친 한글 외면과 무시, 한자 고집과 중시의 흐름에다 일제식민까지 겹친 탓에 한자어의 넘침은 피할 수 없었다. 광복 뒤에도 서양 문물 홍수로 엎친 데 덮쳤으니 한자어에다 외래어까지 한국 사회 전반을 차지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런 용어 순화와 정비에 앞장서고 국민들도 힘을 보태야 할 때다.

2018-10-09 05:00:00

[사설] 태풍 피해 큰 영덕 '특별재난지역 지정' 서둘러야

태풍 ‘콩레이’가 대구경북에 남긴 상처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동해안 지역의 인명·재산 피해가 두드러진다. 영덕과 포항, 경주에서 2명의 사망실종자가 나왔다. 수많은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돼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한 가운데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도 아쉬운 상황이다.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태풍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최대 피해 지역인 영덕군의 경우 8일 현재 주택 파손침수 피해 사례만도 1천124건에다 농지 침수·유실도 400㏊가 넘고, 임시 대피 중인 주민 수도 2천 명을 웃돈다. 하천과 수리시설, 상하수도, 항만 등 공공시설 피해도 240건이다. 1991년 태풍 글래디스 때 입은 피해 규모 193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아무리 철통같이 자연재해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이번 태풍에 포항·경주지역은 형산강 홍수경보까지 발령됐지만 가까스로 범람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경주 양북면 장항교차로 인근의 산사태로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져 도로를 덮치면서 교통이 끊기는 등 여기저기 태풍의 상처가 꽤 깊다.이제 남은 것은 빠르고 완전한 피해 복구다. 태풍이 지나간 7일부터 영덕·포항에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피해 주민들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다. 당국도 곳곳에 드러난 태풍의 상처와 흔적을 서둘러 원상 복구하고 재해의 충격을 말끔히 걷어낼 수 있도록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한다.영덕 등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서둘러야 할 때다. 피해액이 60억원이 넘을 경우 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해 이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영덕군이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생업 의욕이 크게 떨어진 주민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서라도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2018-10-09 05:00:00

[사설] 평화 체제의 관건은 북핵 폐기이지 국보법 폐지가 아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평화 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평양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평화 체제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단어를 동원하지 않았을 뿐 국보법의 ‘폐지’나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논리의 파탄이다. 평화 체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북한 핵이다. 평화 체제의 대전제는 바로 북한 비핵화다. 북핵이 폐기되지 않으면 국보법을 폐지해도 평화 체제는 오지 않는다.국보법 폐지·개정을 언급한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곧 열릴 것이라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진전될지도 미지수다. 평화 체제는 북핵의 완전 폐기가 검증확인된 다음의 문제다. 국보법 폐지·개정 역시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다.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국보법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보법 위반자가 버젓이 청와대 참모와 공기업 감사가 되고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행위가 상찬(賞讚)을 받는다. 지난 7월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의 수상작 상당수가 북한식 역사관을 홍보하거나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었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일상화될 것이다.이는 사상전쟁에서 패배를 의미한다. 국보법이 인권침해 등 ‘흑역사’를 갖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국보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 규약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보법 폐지개정을 입에 올릴 때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란 당면과제에 집중할 때다.

2018-10-08 05:00:00

[사설] 취수원 이전…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거는 기대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이 신임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를 나왔다.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TK 홀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처럼 지역 출신이 등용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등 환경 관련 현안이 산적한 만큼 조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특히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경우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차례 중재를 천명했지만 답보 상태다. 경질된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취수원 이전과 관련 무책임한 발언 및 무능한 대처 등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은 터였다. 주무장관이 제 역할을 못 한 탓에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대구와 구미 간 갈등만 심화하는 등 문제가 갈수록 꼬이는 실정이다.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해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을 해온 학자로 KEI 원장으로 근무하며 정책 전문성뿐만 아니라 리더십·조직 관리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또한 환경 분야의 정책 전문성과 수년간 현장 경험을 토대로 미세먼지, 4대강, 녹조 등 당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임명권자가 기대한 것처럼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환경 관련 이슈에 조 후보자가 잘 대처할 것으로 본다.대구경북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현안인 취수원 이전 문제에 조 후보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 현안에 대해 정부가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등한히 한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취수원 이전 문제다. 맑은 수돗물을 마시기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염원을 중앙정부가 외면한다는 소리가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 취수원 이전 문제로 인해 정부가 대구경북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것도 곤란하다. 조 후보자가 취수원 이전 문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8-10-08 05:00:00

[사설] 한국당, 당 쪼개지는 한 있더라도 대대적 인적청산 이뤄야

자유한국당은 지금 ‘소멸’과 ‘회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에 임명하고 인적 교체 전권을 부여했으나, 성공 확률은 미지수다. 김병준의 승부수가 성공하면 소멸을 면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질 수 있지만, 실패하는 순간 그대로 나락에 떨어진다. 한국당에게는 마지막 ‘구명줄’이나 다름없다.조강특위는 8일 외부위원 3명의 인선을 발표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외부위원의 면면은 보수주의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인물이라고 한다. 보수주의 운운할 것도 없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당이 전면 쇄신을 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그렇지만, 전원책 변호사가 며칠 사이에 말을 바꾸는 듯한 뉘앙스를 비쳐 우려스럽다. 지난달만 해도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은 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이더니 4일에는 “목을 치기보다 들꽃 같은 분을 모시고 오겠다”, 7일 “김무성 등 대선주자급은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 된다”고 후퇴했다.전 변호사가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당초 각오에서 한 치도 후퇴해선 안 된다. 솔직히 국민들은 한국당 의원 전원을 바꾸길 바란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최소한 절반 이상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신임은 돌아오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야당의 복원이 필요하다.조강특위는 인적 청산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 친박계, 친홍계니 하면서 계파를 챙기는 이들부터 잘라야 한다. 당은 망하기 직전인데, 제 살길만 도모하고 보신하려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들은 ‘난파선의 쥐떼’ 같은 정치인이니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당이 쪼개지고, 의원 몇 명만 남겠다는 필사의 각오가 없으면 개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2018-10-08 05:00:00

[사설] 태풍 '콩레이' 피해 예방에 함께 힘 모아야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비상이 걸렸다. 최대 풍속이 초속 30여m에 강풍 반경이 400㎞가 넘는 콩레이는 오늘 새벽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 내일 오전 3시쯤 독도 해상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다. 오늘(6일)이 태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중형급으로 태풍 위력이 약해졌지만 비를 동반한 가을 태풍이어서 강풍과 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콩레이는 2016년 10월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준 태풍 차바와 경로가 흡사하다. 차바는 초속 35m의 강한 바람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를 안겨줬다. 인명 피해 6명에 2천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다.대구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던 축제와 야외행사가 태풍으로 대거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축제와 야외행사가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아쉽지만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는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민과 해당 기관이 힘을 합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태풍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시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도 비상근무를 하며 태풍 피해를 막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해당 기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와 함께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태풍이 불 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출 중이라면 TV나 라디오,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 요령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집 주변 하수구와 배수구가 막혀 있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물의 지붕이나 간판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 고정해 두는 것도 필수 사항이다. 이동할 때엔 공사장이나 가로등, 신호등이나 전신주 주변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민들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미리 주변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유비무환의 자세만이 재해를 이겨낼 수 있다.

2018-10-06 05:00:00

[사설] 거미줄 치는 경북 국가산단, 회복 대책 있나

대구경북 국가산업단지가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장 가동률과 생산액, 고용 인원 등이 해마다 내리막길이다. 전국 38개 국가산단의 평균 가동률이 79.3%인데 비해 경북 국가산단은 72.3%로 크게 뒤처져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쉬 짐작할 수 있다.현재 대구경북의 국가산단은 구미와 포항, 월성원자력단지 등 경북 3곳, 대구국가산단 등 모두 4개다. 대구 국가산단의 경우 2단계 조성 사업이 한창이어서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반면 경북 소재 국가산단의 부진은 심각하다. 특히 구미 산단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2013년 가동률 79.5%에 생산액 약 69조원에 달했던 구미는 지난해 각각 68.2%, 42조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일감이 없어 조업을 중단하거나 매물로 나온 소규모 공장들이 줄을 이을 정도다. 무엇보다 지난해 50인 미만 중소업체 가동률이 53.9%로 급락해 2013년의 74.8%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개별 기업도 그렇지만 국가산단도 한번 경쟁에서 밀릴 경우 다시 제자리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역 국가산단들이 왜 부진한지 그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기술력과 상품성, 가격 경쟁력 등 점검해야 할 대목이 많다.무엇보다 구미 국가산단의 경우 신산업 등 성장 동력의 부재가 뼈 아프다. 삼성LG 등 대기업 공장의 이탈로 성장 엔진이 식어가면서 빈자리를 대신할 첨단기술 기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에서 일반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첨단기술산업의 뒷받침이 없으면 고부가가치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국가산단의 경쟁력 약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부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산단을 살리기 위해 무작정 세금을 쏟아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산단 구조 고도화 등 기업체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산단의 활성화에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 삼위일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8-10-06 05:00:00

[사설] 구미 경제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무너진다

구미 경제의 실상을 보면 참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공장 가동률·근로자 수가 매년 눈에 띌 정도로 감소하고 공장 경매·매매 물건은 넘쳐나고 있다. 1997년 IMF 때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 이러다간 구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정부·여당에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다.구미 침체의 주원인은 주력기업인 삼성과 LG 계열사 생산 물량이 베트남, 중국, 수도권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삼성과 LG의 영업 실적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만큼 하청업계·연관업체는 문을 닫거나 조업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경북도와 구미시가 그간 해법 마련에 분주한 듯 보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탓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여당의 무심한 태도다. 지난해부터 구미시가 정부에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청을 했지만, 수용될 기미가 없고,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수원 이전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우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구미에서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을 기억한다. 장세용 시장에게 구미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말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 정부·여당이 예산을 얼마 더 지원하기보다는, 구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훨씬 더 긴요하다.정부 차원에서 삼성·LG 등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야 하고 KTX 정차, 대구공항 건설 등에도 관심을 쏟아야 함은 물론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정부·여당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대구시도 동반자 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구미를 살리려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2018-10-05 05:00:00

[사설] 하나 마나 한 국회 인사청문회, 시급히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임명처럼 국회 동의가 필수조건이 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2000년 도입된 이 제도의 목적은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권 행사의 견제다. 그러나 국회의 인준 표결을 거치지 않는 장관 등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이 제도 도입 후 역대 정부 모두 그랬다.이에 따라 공직자로서 부적격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검증 부실 때문이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명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실정이 이러니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냉소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인사청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희화화(戱畵化)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이런 ‘하나 마나 한’ 인사청문회를 더 두고 볼 수는 없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장관 후보자 등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명 철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이렇게 한다. 물론 지명에 앞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후보자의 모든 것을 탈탈 턴다. 그래서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인사는 처음부터 걸러진다. 이런 가혹한 검증을 거친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하자가 드러나 상원이 인준을 거부하면 공직자가 되지 못한다. 물론 인준 거부에 정략(政略)이 개입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그것대로 보완할 문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가서는 안 될 일이다.

2018-10-05 05:00:00

[사설] 세금 먹는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방식부터 바꿔라

외부 자금 770억원을 들여 5년 전 지었으나 해마다 20억원의 혈세를 삼키는 대구콘서트하우스의 만성 적자 운영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문을 다시 연 2014년부터 연간 수입은 5억~17억원에 그쳐 해마다 꼬박 갚을 35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수입을 늘릴 대책을 세우지 않은 대구시의 근시안적 행정 탓이다.1975년 개관한 대구시민회관은 낡은 시설 개선을 위해 2009~2013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담으로 공사를 마쳤다. 문제는 매년 갚을 35억원이다. 공연장과 임대시설 수입은 엉망이다. 공연장 수입은 일부 올렸으나 10억원 이상 기대한 임대관리비 수입은 겨우 3억여원이다. 20억원의 부족액은 세금이 대신했다.지금까지 대구시의 상환액은 245억원, 갚을 돈은 525억원으로 현 수입 구조로는 2033년까지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 5년 대구 행정을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앞으로도 매년 세금 20억원을 빼내 갚으려 할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 손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쉬운 공공기관 유치와 같이 조금 달라진 수입 구조를 갖추는 구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짙다.이런 행정은 근본 대책이 아닌 눈가림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는 창의적 적극 행정을 펼 때다. 무엇보다 시설 임대 수입을 늘리는 방안부터 마련할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임대료·관리비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길부터 터야 한다. 이는 모든 권한을 가진 자산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가능한 일로, 대구시의 벼랑 끝 행정이 절실하다.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성격상 임대 유치 업종의 제한이 따르겠지만 최대한 대상을 넓히는 문제도 검토할 일이다. 주변 역과 대형 유통시설, 전통시장의 위치 등과 같은 환경을 따지면 입주 업종 유치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어서다. 쉽지 않겠지만 세금만 축내는 행정은 대구를 더욱 갉아먹을 뿐이다.

2018-10-05 05:00:00

[사설] 권영진·이철우 같이 국방부 설득해 공항 이전 속도 높여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일 서로 직함과 근무지를 바꿔 첫 일일 교환근무를 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통합 대구공항 조기 건설엔 의견 일치를 보였으나 취수원 이전엔 평행선을 달렸다. 대구경북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사실과 그만큼 상생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한 셈이다.두 광역단체장이 이견을 보인 취수원 이전과 같은 사안들은 조율을 거쳐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공항 이전에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것은 반갑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과제의 맨 처음에 통합 대구공항 건설이 올라가야 한다. 최근 국방부에도 빨리 입지를 결정해주면 탈락 지역 설득 등 추후 과제는 도지사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도 “통합 대구공항이 생기면 경북에는 없던 하늘길이 열린다. 대구경북 상생 발전을 위해 통합 대구공항 건설은 절실한 과제”라고 했다. 서로 힘을 합쳐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이전 작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대구시는 연내 공항 이전 부지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이 최대한 빨리 수립돼야 한다. 그 이후에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유치 신청, 이전 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지방선거와 국방부 장관 교체 등으로 일정이 지체된 탓에 연내에 이전 부지를 확정하려면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새로 국방부 장관을 맡은 정경두 장관은 대구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K2와 대구공항 사정을 잘 안다. 권 시장과 이 도지사가 함께 정 장관을 만나 통합 대구공항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 국방부가 지금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말이다. 권 시장과 이 도지사가 어깨동무해 통합 대구공항 조기 건설에 매진하기 바란다.

2018-10-04 05:00:00

[사설] 수시로 멈춰 서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고철'로 전락하나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2일 오후 4시간 가까이 멈춰 섰다.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도심 전체가 교통 정체로 이어졌다고 하니 참 한심하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사고로 사고 빈도가 잦은 데다, 복구하는 데 이런저런 이유로 오래 지체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이날 사고는 칠곡경대병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3182호 열차가 팔달역에서 멈춰 서면서 비롯됐다. 선로를 이어주는 부품인 ‘핑거플레이트’가 강풍에 떨어져 열차의 전기 공급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열차가 고장 났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승객들이 높은 교각 위에서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문제는 그다음부터다. 뒤따르던 3184호 열차가 멈춘 열차를 견인하려고 접근했지만, 역시 전원이 끊겨 금호강 상공 팔달교에 멈춰 섰다. 관제실은 주전원 대신에 보조전원으로 전환해 운행 재개를 시도했으나 그마저 불발됐다. 견인도 하지 못하고 보조전원도 제구실을 못 하는 바람에 복구에 무려 4시간 가까이 걸렸다. 이쯤 되면 철도 운용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사고의 원인이 ‘강풍’이라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바람이 세게 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에 고장이 나면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지난 3월에는 ‘선로 결빙’, 7월에는 ‘폭우’가 운행 중단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3호선이 기후변화에 몹시 취약함을 보여준다. 아무리 11m 교각 위에서 운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수시로 멈춘다면 ‘사고철’로 전락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은 정비 불량 혹은 사전 점검 미비 등이 원인일 수 있다. 보조전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찾아내야 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용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2018-10-04 05:00:00

[사설] 경제 성장 없이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위기 풀 수 없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나 기준금리 인상에도 가계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 등과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대출 죄기 일변도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벗어나 경기 활성화와 소득 증대 등 보다 복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5.2%로 1년 전과 비교해 2.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체 가계 빚이 우리 경제 규모 수준으로 커졌음을 뜻한다. 게다가 부채 증가 속도는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주목할 것은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가구당 가계부채 규모가 처분 가능한 소득의 약 1.6배로 나타났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아 갈수록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직, 자영업 운영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이 꾸준하게 느는 게 가계부채 위기의 주된 배경이다.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대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런 조치로 1년 새 부채 상승 폭이 낮아지는 등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다.성장이 갈수록 무뎌지고 일자리난과 소득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의 벽만 높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경제를 되살리고 가계소득을 키워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지금부터라도 보다 폭넓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8-10-04 05:00:00

[사설] 의혹 투성이 상주시의회, 엄한 자정(自淨) 조치 필요하다

상주시의회가 7월 출범 이후 잇따른 시의원들의 겸직 규정 위반과 상주시 관련 특혜 의혹으로 시끄럽다. 결국 감사원이 의혹 규명을 위해 상주시 감사에 나섰고, 시의회도 부랴부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의회가 바람 잘 날이 없을 만큼 어수선하니, 주민 의정 활동은 아예 뒷전인 셈이다.논란은 시의원 활동으로 겸직이 금지된 규정을 어긴 두 시의원에서 비롯됐다. 한 시의원은 뒤늦게 규정을 지킨 반면, 다른 시의원은 지금도 규정 위반 중이다. 시의회 윤리특위가 겸직을 포기한 시의원에 공개 경고를 했고, 겸직을 고집한 시의원은 가장 강한 제재로 본회의 가결 경우 의원직도 잃는 ‘제명’을 결정한 까닭이다.겸직 논란 보다 더욱 심각한 일은 또다른 두 시의원의 의혹이다. 4선의 한 시의원은 처남 회사에 상주시 발주 일감을 무더기로 몰아준 의혹이고, 다른 시의원은 상주시의 보조금을 크게 증액받은 의혹을 사고 있어서다. 두 경우는 세금과 예산의 부당한 집행과 관련되는 일이기도 하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반을 보내 상주시를 상대로 감사하는 까닭도 같은 맥락이다.앞으로 두 의원 징계에 대한 본회의 결정과 또다른 두 의원 관련 감사원 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 논란과 의혹만으로도 우리는 무엇보다 이들 시의원 4명의 자질과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 대표로서 이럴 수는 없다. 성실 의정 활동을 다짐한 선서 이후 불과 1~2개월 만에 스스로 맹세를 어긴 실망스런 작태는 이 기회에 엄히 경계할 만하다.감사원은 시의원 관련 의혹을 모두 밝히고 상주시와의 유착 여부도 살펴야 한다. 아울러 이후 수사 당국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하다. 특히 시의회는 18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엄정한 자정(自淨)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의회 위상은 물론, 상주시민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2018-10-03 05:00:00

[사설] 을지훈련 기간에 술집 출입한 청와대 직원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반박하는 정부여당의 ‘말의 기교’가 혀를 차게 한다.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로 술밥을 먹은 사실을 포함한 행정 자료를 ‘국가 기밀’이라고 한 데 이어 자료 공개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행위’(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고 하니 그렇다.쓴웃음이 나오는 ‘오버’다. 홍 원내대표가 ‘반국가행위’로 지목한 것은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 중 청와대 경호처 거래 내역, 청와대 식자재 공급 업체, 청와대 보안시스템 관리 업체 등이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지금까지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다.그리고 이런 자료가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 자료’인지도 의문이다. 국가 기밀이라면 당연히 등급이 매겨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은 국가 기밀이라면서 1급 기밀인지 2급 기밀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국가 기밀이라는 일방적 단정만 있을 뿐이다. 결국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은 자료를, 그것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여당은 ‘반국가행위’로 몬 것이다.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심 의원의 2일 추가 공개는 이를 분명하게 재확인해준다. 청와대 직원들은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의 영결식 날(7월 23일) 펍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에도 이자카야, 와인바, 맥줏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 문재인 청와대의 도덕적 타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여당의 ‘반국가행위’ 운운하는 주장은 바로 이런 도덕적 치부를 가리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동원한다고 해서 문재인 청와대의 부도덕이 덮어지고 국민의 시선이 ‘심 의원의 반국가행위’로 쏠릴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산이다.

2018-10-03 05:00:00

[사설] 수도권-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로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야

의료서비스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된 탓에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치료가능한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서울 44.6명, 경기 46.8명인데 비해 대구 54.2명, 경북 57.86명, 충북 58.5명이나 됐다. 시군구 별로는 격차가 더 벌어져 경북 영양군이 107.8명인데 반해 서울 강남구는 29.6명에 불과했다.이번 조사에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건강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특정지역에 집중된 것은 문제다. 특히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시장 논리에 좌우되는 민간의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런 까닭에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은 평가할 만하다. 책임의료기관 육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적정 이송체계 마련 및 의료접근성 향상,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죽음을 맞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다.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질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추락하는 지방을 보듬고 살리는 차원에서도 지방 의료서비스 확충은 필수과제다. 어느 지역에서나 원활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살 수 있는 환자가 억울한 죽음을 맞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2018-10-03 05:00:00

[사설] 도 넘은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을 고사시키겠다는 말인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인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돼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적 구조를 가진 게 우리 지방자치 현주소다. 수도권 비대화로 폐해가 속출하는데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갈수록 노골화돼 사태가 심각하다.인천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한 국회의원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 경제자유구역보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게 지난달 20일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지 열흘도 안 돼 수도권 투자를 부추기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수도권 이기주의다. 지방의 몰락을 도외시하고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해당 의원은 물론 한국당도 문제가 있다.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도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지방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입지 교통 물류 등 인프라가 열악해 수도권에 치이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 추진돼 지방의 숨통을 죄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지방을 도와주기는커녕 수도권 규제 완화를 끝 간 데 없이 도모하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2018-10-02 05:00:00

[사설] 홍준표 전 대표, 복귀보다는 자숙의 시간을 더 가져야

자유한국당이 차기 당권을 두고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몇몇 인사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모양이다. 한국당이 국민에게 ‘불신임’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정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당권을 움켜쥐겠다고 설치는 인사들이 있다는 자체부터 꼴불견이다. 후보군 모두 구태의연한 인물 일색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인사는 ‘막말 대왕’으로 불리는 홍준표 전 대표다.홍 전 대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미국에 두 달 남짓 체류하다가 지난달 15일 귀국했다. 본인은 내년 초에 있을 전당대회 출마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지만, 정치 복귀에 대한 암시를 여러 차례 했다. 홍 전 대표는 귀국 직후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는가 하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군 사라진 국군의 날’ ‘위장 평화의 결과는 참담하다’는 둥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전당대회를 앞두고 홍 전 대표가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다. 홍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하는 순간, 한국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또다시 국민에게 조롱받는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홍 전 대표는 ‘막말’로 정치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한국당을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간 인물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복귀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는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더는 ‘막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다.홍 전 대표가 나서면 한국당은 정말 희망이 없다. 모처럼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에 영입하고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전 대표의 복귀는 개혁에 재를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생존하려면 홍 전 대표의 복귀를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홍 전 대표는 이왕 휴식을 취하기로 작정한 김에 푹 쉬는 것이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길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2018-10-02 05:00:00

[사설] 남북 철도·도로 사업비 추산, 야당도 하는데 정부는 왜 못하나

정부·여당이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사업 비용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내부 자료를 근거로 그 비용이 철도 38조1천여억원, 도로 5조5천여억원 등 최소 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철도·도로 사업 비용을 정부 자료를 이용해 추정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그나마 보수적으로 잡은 액수라는 것이다. 남한보다 험준한 북한의 지형 때문에 교량·터널 건설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데다 북한의 도로 포장률도 10%에 불과해 이 역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럴 가능성은 이미 제시돼 있다. 2014년 금융위원회는 철도 85조원, 도로 41조원 등 126조원, 미래에셋대우는 철도 57조원, 도로 35조원 등 110조원으로 각각 추산했었다.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11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서 달랑 2019년 한 해 들어가는 비용 2천951억원만 제시했다. 그래놓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시급하다는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국민에게 낼 돈이 얼마인지도 알리지 않고 무조건 돈을 내놓으라는 억지다. 동네 구멍가게를 내는 데도 이런 ‘깜깜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정부는 비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얼마일지 알 것이라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야당이나 민간 기관·기업보다 남북 경협 비용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능한 것이고, 그런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국민이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 동의할지 말지 판단한다. 정부의 비공개는 그런 판단을 받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2018-10-02 05:00:00

[사설]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0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이 참여한 이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을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송갑석 의원도 대북 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승인을 받아도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승인 기준을 통과할 대북 전단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뿌려지는 대북 전단이 승인받을 가능성은 0%”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승인 기준이 합당한지에 앞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의 부정이다. 현재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5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근거도 ‘표현의 자유’였다.남북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를 봉쇄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 발의는 헌법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려는 위헌적 발상이자, 국회가 정하면 무조건 법이라는 ‘의회 만능주의’이다.개정안 발의는 한마디로 김씨 3대 세습 독재와 김정은의 폭정에 침묵하라는 소리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권이라는 자부(自負)가 부끄러운, 진실과 양심의 포기이며 우리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독재적 발상이기도 하다.

2018-10-01 05:00:00

[사설] 대구 사립 교원 채용 교육청 위탁 선발, 바람직하나 갈 길 멀다

대구시교육청이 2019학년도 사립학교 16개 법인의 57명 신규 교원 채용 때 응시 원서 접수와 1차 필기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새 교원을 직접 뽑던 종전 방식 대신 대구교육청이 일부 과정을 대행하는 셈이다. 뿌리 깊은 사학 법인 교원 채용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 나름 의미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이번 사학 법인의 대구교육청 위탁 결정은 평가받을 만하다. 지금까지 수사로 밝혀진 교원 채용 비리처럼 일부 사학 법인의 금품 수수를 비롯한 불공정했던 교원 채용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불투명한 채용 행정의 개선을 위해 고민한 흔적임이 틀림없다. 특히 교사직 세습 같은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어 더욱 그렇다.하지만 사립 법인의 대구교육청 교원 채용 위탁 내용을 한 꺼풀 벗기면 만족할 수 없다. 특히 위탁 범위의 제한은 아쉽기만 하다. 현재 대구 지역 중고등 운영 사립학교 법인 16개 가운데 선발 전 과정 위탁은 1곳에 그쳤다. 15개교는 응시 원서 및 1차 시험만을 맡겼을 뿐이다. 수업 실연과 심층 면접과 같은 2차 시험은 위탁하지 않았다. 불공정 행위의 여지는 여전한 셈이다.채용 비리는 오랜 세월 사라지지 않을 만큼 은밀히 이뤄지는 일이라 적발조차 어렵다. 뽑는 법인이나 비좁은 채용 시장에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 기회를 간절히 바라는 예비 교원 모두 비리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유혹에 빠져 이뤄진 채용은 뒷날 후유증을 낳게 마련이고, 이런 떳떳지 못한 출발로 당당한 직무 수행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대구교육청과 사학 재단의 공정 채용을 위한 선택지는 분명하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한 첫걸음인 공정 채용의 길을 넓히는 일이다. 이는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맡겨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뽑는 틀의 마련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를 위한 정책을 펼 때다.

2018-10-01 05:00:00

[사설] 직원 술·밥 먹은 것이 '국가 기밀'이라는 청와대와 정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 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치한 작태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다. 민생·남북·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만사 제쳐 놓고 서로 목숨을 걸 만한 사안이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결론부터 말하면 청와대·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자초한 해프닝일 뿐이다. 심 의원 보좌관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산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행정 자료 47만 건을 다운로드한 데서 비롯됐다. 자료 취득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기밀’ 운운하며 검찰에 덜컥 고발한 것은 희극의 극치다.‘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무슨 국가 안위와 관계된 문건인 줄 알았는데, 상당수 청와대와 정부 부처 직원이 지출한 업무 추진비 목록이라니 어이가 없다. 국무위원인 서울시장이 밥 먹고 돈 쓴 것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다 나오는데, 청와대 직원이라고 ‘국가 기밀’에 준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국민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청와대 직원의 업무 추진비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더 잘 먹고 마시는 것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청와대가 국감에서 ‘한 건’ 올리려는 야당 의원으로 인해 약간의 곤란함을 감수하면 되는, 그 정도의 사안일 뿐이다. 개선을 약속하고 끝냈을 일이다.심 의원의 잘잘못에 집중할 일이 아니다. 청와대·정부가 야당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해 고발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자신의 결백성을 증명하기 위해 큰 일도 아닌 것을 중대사로 만들어 버리는, 그 ‘마인드’가 걱정스럽다. 국정의 선후나 중요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2018-10-01 05:00:00

[사설] 한국당 인적 쇄신, 뼈를 깎는 각오로 해야

자유한국당의 개혁 의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0월 인적 쇄신을 천명하면서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이 술렁이고 있다. 비대위는 일단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모두 물러나게 한 뒤 공모 등을 거쳐 새로 임명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22개 당협위원장이 교체 대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이번 개혁은 차기 총선 구도와 맞물려 있는 데다 김병준호의 당 쇄신 추진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에 당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당협에 대한 심사와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당협위원장을 재임명하거나 새로운 인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평가 기준으로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당연히 적용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수사 대상인 인물이 포함될 것이다. 여기에다 ‘새로운 가치 부합 여부’라는 정치적인 잣대도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모처럼 뽑아 든 개혁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얼마나 스며들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당장 현역 의원을 교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정치적인 입지가 약한 원외 당협위원장들만 제물로 삼을 경우, 개혁의 바람이 미풍에 그칠 것이고 개혁의 진정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이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면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인적 물갈이를 통한 한국당의 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 과정에서 계파나 인맥에 얽혀 공정성을 잃거나, 정치적인 노욕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현역 의원을 과감하게 물갈이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대폭 영입해야 개혁의 진정성이 평가를 받을 것이다.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공멸(共滅)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한국당의 쇠락뿐만 아니라 보수의 침몰로 귀결되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염증을 느끼면서 대안 세력 부재에 또 한숨을 쉬고 있다. 건강한 피를 수혈해서 당을 일신하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해 수권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공당의 역사적인 책무이다.

2018-09-29 05:00:00

[사설] 기업 오라며 산업쓰레기 대책 손 놓은 대구시

대구시가 혈세 400여억원이 들어간 달성2차산업단지 내 쓰레기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장)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폐기물처리장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올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준공 후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기에 경제성 검토란 것이 폐기를 위한 명분 축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를 웃돈을 얹어 경산이나 구미, 포항 등 타 지역 업체를 통해 처리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온 지역 업체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대구시는 지역 첫 공공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355억원을 들였다. 하루 폐기물 처리 수요를 53.6t으로 예측했고 70t 처리가 가능한 소각장과 발전설비, 매립장(17만t)을 설치했다. 그러나 준공 후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8t에 그쳤다. 한 번에 50t이 넘는 폐기물만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에 가동할 수 없었다. 반면 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준공 후 10년간 50억원이 더 들어갔다. 결국 추가 예산 낭비를 우려한 대구시로서는 이를 폐기하는 것이 고육책이다.문제는 대구시의 어설픈 행정의 결과 그 피해를 기업이 고스란히 덮어쓰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에는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가 없어 지역 기업들은 타지를 이용하며 t당 15만~20만원의 비용과 운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대구에도 성서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방천리 위생매립장 등 공공 처리장이 있지만 시는 산업폐기물은 공공 처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받지 않고 있다. 공공 처리장 설치를 요구해 온 업체들로서는 달성산단 폐기물처리장의 폐쇄 가능성이 커지자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게 됐다.대구시는 줄곧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고 있다. 달성2차단지 분양이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를 강조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폐기물처리장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은 어렵게 쌓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만들어진 폐기물처리장을 개선해 사용할 수 없다면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2018-09-29 05:00:00

[사설] 근심 대신 지역에 힘이 되는 것이 DGB금융이 할 일

DGB금융지주가 최근 내놓은 지배구조개선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주 이사회가 대구은행장 추천권을 갖고 은행 사외이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이 지주의 지배력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측 일부 사외이사들은 은행 이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개선안대로 지배구조가 바뀌면 차기 행장 선임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리더십도 확실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이 지닌 기대 효과가 없지 않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개선안을 그대로 시행하기엔 무리한 측면이 있다. DGB금융그룹의 90% 이상을 은행이 차지하는 터여서 행장 추천권을 지주 이사회가 행사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장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주가 일정 부분 통제력을 갖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시에 은행 운영의 자율성은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행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계론이 나온다. 지역 경제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가 행장이 됐을 경우 지역 밀착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중론이다. 금융지주 회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행장마저 외부 인사로 선임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 시점에 김 회장을 비롯한 DGB금융 임직원이 명심할 사항이 있다. DGB금융은 임직원만의 것이 아닌 지역이 함께 만들고 키운 기업이라는 인식을 뇌리에 새겨야 한다. DGB금융은 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전국 최초의 지방은행인 데다 외환위기 등 어려움을 함께 이겨왔기에 DGB금융에 대한 지역민의 애정은 크고 깊다. 지역 경제 중심인 DGB금융이 더는 근심을 주지 말고 지역에 힘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2018-09-28 05:00:00

[사설] 대구 대학병원의 실태 보여준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15명이 로타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도,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에서 막 태어난 아기들이 대거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니 지역 의료 실태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집단 감염 사건이 다시 발생하니 부모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현재까지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15명이 감염됐고, 이들 중 1명만 설사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퇴원한 1명을 제외한 14명이 격리돼 있으나 뚜렷한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로타바이러스가 위험한 병은 아니라고 하지만,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 관리는 철저하고 엄밀해야 함은 상식이다. 가뜩이나 아이를 낳지 않아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는 판에 신생아를 잘 모셔도 부족하건만, 도리어 병을 옮기고 있으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보건당국은 감염 경로와 관련해 신생아실에 드나든 면회객이나 산모의 몸에 잠복해 있다가 감염되는 ‘모태 전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혹시라도, 병원 측의 실수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타바이러스는 오염된 손, 음식, 사물을 통해 쉽게 전염되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병이다. 수분 공급 외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지만, 이 병원은 감염 관리와 예방에 실패했다.그렇지만, 병원 측이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은 인정할 만하다. 병원 측이 발견 즉시 격리 치료와 내부 소독을 벌여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잘못했다간 병원 위상이 추락할 뻔했기에 운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8-09-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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