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이강래 비위 의혹 보고서, 청와대는 왜 거들떠보지도 않았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비위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뭉갰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은 이 사장이 도공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ex-cafe'에 대한 커피 추출기와 원두 등의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인 우제창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몰아줬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와대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전 의원은 이 사장이 원내대표로 있을 때 원내 대변인을 지냈다.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권 내부의 '특혜 커넥션' 형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모른 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김 수사관의 감찰 보고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9~10월 문을 연 ex-cafe 7곳 중 6곳에서 우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만든 커피 기계와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구차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 김 수사관이 지난달 5일 업무 배제 직전에 선임행정관 책상에 보고서를 두고 가버려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지난 10월 22일 현장 조사를 하고 2~3일 뒤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면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업무에서 배제될 때까지 2주 가까이 사안을 방치한 것이 된다. 청와대 주장이 맞다 해도 이 사장의 비위 의혹을 모른 체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전 정권 인사의 비위 보고서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의 '적폐 청산' 작업에서 보았듯이 잔인하게 캐고 뒤졌을 것이다. 청와대의 '뭉개기'는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더 궁금한 것은 '뭉개기'가 이 사장에 대한 보고서에만 국한됐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김 전 수사관은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2018-12-20 06:30:00

[사설] 신뢰 무너진 대구경북 교육행정, 감사 결과 공개를 자정 기회로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 공개로 모두 3만1천216건의 각종 비리와 부정, 지적 사항이 17일 모습을 드러냈다. 총 건수를 세지 않은 대구와 경북(3천315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공개됐다. 학사 부정과 입찰 비리, 횡령 등 뭇 잘못들이 망라돼 있다. 학교의 신뢰를 허무는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대구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39건을 비롯해 숱한 적발 내용을 보면 무척 실망스럽다. 공정한 학사 관리를 의심할 만한 그런 잘못과 문제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자격도 되지 않는 학생에게 엉뚱한 상을 주고 이를 학생부에 기록하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험 성적 처리 등 학업 성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들이 그렇다.이는 학사 행정의 기본인데다,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불신을 사고도 남는다. 아무리 좋게 봐도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특정인을 위한 의도적인 부정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 이런 짓을 한 교직원 17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보다 엄정히 다룰 일이었다.무려 3천 건이 넘는 감사 지적을 받은 경북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구의 감사 대상(449개)보다 많은 949개 기관이어서 지적도 많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특히 예산회계 관련 지적이 1천62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재정상 조치가 18억5천만원에 이른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의심케 한다.이번 감사 결과 공개로 학교의 여러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할 수 없다. 그래도 지난 세월과 달리 감사 결과를 공개한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교내 비리와 잘못을 막고 줄이는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을 터이다. 특히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진실된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다음 세대를 맡길 배움터로 현실적으로 학교만한 곳은 없어서다.

2018-12-19 06:30:00

[사설] 내가 하면 '동향조사', 남이 하면 '사찰'이라는 청와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위선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전 정부 때 민정수석실이나 국군기무사, 국가정보원 등 민간인 사찰을 적폐로 몰아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도 뒤로는 똑같은 적폐를 되풀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판의 한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다. 대선 공약으로 정보 감찰 기관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막겠다고 했기 때문이다.특감반에서 검찰로 원대 복귀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의 아들과 전직 고위 관료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 민간 은행장의 동향이 담겨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 범위 위반이다. 특감반의 정보 수집 대상은 현직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으로 제한돼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불순물'이라며 김 수사관 단독의 일탈로 몰아붙인다. 김 수사관의 말은 전혀 다르다.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지시했으며, 이는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박 비서관의 전언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음을 뜻한다. 청와대가 '불순물'에서 "반부패 관련 정책보고서 작성을 위한 로데이터(기초자료) 수집 지원"으로 말을 바꾼 것은 이를 간접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이는 정당한 업무이고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했다. '사찰'이 아니라 '동향 조사'라는 소리다.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이다. 특정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표현하기에 따라 '동향 조사'도 되고 '사찰'도 된다. 문 정부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동향 조사를 '사찰'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자신의 '사찰'은 '동향 파악'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다.

2018-12-19 06:30:00

[사설] 대구은행 정상화,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으로 실마리 찾아야

더딘 정상화 행보를 보이는 DGB금융그룹이 퇴진 임원 문제로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달 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이어 지난 6, 7월 30여 명의 임원을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개입했는지를 놓고 퇴직자들이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내부 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금융지주는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임원들을 물러나게 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물갈이 요구'를 내세워 갈등의 불씨가 됐다.현재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경영 일신을 이유로 지배구조개선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개선안에 포함된 금융지주회장의 은행장 등 그룹 계열사 사장 추천권과 사외이사 제도 개편 등이 쟁점이 되면서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를 포함한 DGB그룹 전체 구성원과 금융지주, 은행 이사회 등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탓이다.이 때문에 은행장 선임도 해를 넘길 전망이다. 만약 은행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은행의 경영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 문제가 자칫 그룹 전체의 난맥상을 키운다면 대구은행 위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비중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적한 과제와 쟁점을 토론하고 절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제 주장을 관철시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면 이는 혁신의 증상이 아니라 혼란이다.창립 50년을 넘긴 대구은행의 이런 내부 갈등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진통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DGB 이미지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지난 6월 출범한 김태오 금융지주 체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을 통한 사태 수습이다. 그러려면 구성원의 공감대와 대승적 합의가 필수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고 리더십을 의심받는다면 DGB의 난맥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2018-12-19 06:30:00

[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속도 조절 아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경제사회적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보완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보완 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그 당시에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보완 조치 지시와 함께 정부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1986년 도입 후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위원들이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문 대통령과 정부가 보완 조치, 속도 조절을 꺼낸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그 후폭풍으로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생사의 갈림길에 몰렸다. 고용지표 악화 등 부작용을 입증하는 통계들도 차고 넘친다. 내년 1월이면 최저임금이 10.8% 오르게 돼 있다. 지금도 버티기 어려운데 10여 일 뒤 다시 두 자릿수가 오르면 부작용이 더 확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내후년부터나 시행될 것이다. 보완 조치로 후유증이 얼마나 줄어들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 내년에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크다. 속도 조절이나 보완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행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심하면 수정하는 것이 맞다.

2018-12-18 06:30:00

[사설]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시민 편의·접근성 볼 때 존치해야

대구시가 시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새로 짓는 '대구도서관'으로 옮기려는 계획이 문화계, 중구의회 등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전 반대론자들은 중앙도서관의 입지와 역사성에 비추어 기능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도서관은 시민 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대구시가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옮기려는 이유는 2021년 '대구도서관'이 완공되기 때문이다. '대구도서관'은 남구 대명동 미군기지 캠프워커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4천350㎡의 매머드 도서관으로, 지역 대표 도서관에 걸맞은 규모라고 했다. 중앙도서관이 낡고 오래돼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기는 부족하지만, 국채보상운동의 아카이브관(박물관)으로 활용하는데 최적지라는 것이 대구시 판단이다. 중앙도서관 건물 지상 2~4층은 도서관으로, 지하 1층~지상 1층은 아카이브관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문화계, 중구의회 등은 1919년 설립 이후 100년간 시민과 함께해 온 중앙도서관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서관은 그대로 두고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은 따로 지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중구의회는 도서관 이용객 감소에 따른 지역 상권 위축을 걱정하는 것 같다.대구시와 문화계, 중구의회의 논쟁을 보면 둘 다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만, 하루 5천 명이 낡고 불편한 중앙도서관을 찾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편의와 접근성이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다. 멋진 건물을 지었다고, 시민들에게 버스·지하철 갈아타고 찾아오라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혹 대구시 치적을 자랑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최신 건물·시설이라고 좋은 도서관은 아니다. 가깝고 찾기 쉬운 도서관이 먼저다. 대구시는 중앙도서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2018-12-18 06:30:00

[사설] 안전 문제 심각한 노후 전통시장, 재건축 등 해법 찾아라

시설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전통시장이 대구에도 적지 않아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일부 전통시장은 재난위험시설(D급) 판정과 함께 철거 직전 단계에 이를 만큼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대구시내 121곳 전통시장 가운데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시장은 4곳이다. 산격종합시장과 동대구시장, 수성시장, 대명시장이 그런 사례로 40, 50년이나 돼 시설 노후화가 한눈에 띌 정도다. 당장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급 재난위험시설은 아니지만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대책 마련을 미루다 인명 피해를 부른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대구시는 올들어 시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위험시설 보수·보강에 모두 12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D급 시장의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집중했다. 하지만 연립주택과 점포로 이뤄진 동대구시장의 경우 보수 작업을 진행하다 너무 낡고 오래돼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그나마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주민 33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절반에 이르고 대부분 8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엄두도 못 내는 처지다. 중앙정부나 대구시 예산으로 재건축 후 임대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실로 난감한 문제다.최근 붕괴 위험으로 서울시가 구조 보강에 나선 강남구 대종빌딩이나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4층 상가건물 붕괴에서 보듯 건물 노후화는 심각한 도시 문제다. 대구시도 도시 전반에 걸친 안전 진단과 노후 건축물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노후 전통시장 재건축과 관련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안전 매뉴얼도 꼼꼼하게 작성해 인명 피해를 막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2018-12-18 06:30:00

[사설] 자유한국당, 이런 인적 쇄신으로 국민 눈높이 맞추겠나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현역 의원 21명을 탈락시켜 물갈이 폭이 컸다는 얘기도 있지만, 외형만 그러할 뿐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재판 중이거나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다수 포함돼 숫자만 부풀렸고, 탈락자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했다. 이 정도 인적 쇄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으로 여긴다면 엄청난 오산이다.당협위원장 교체 내용을 훑어보면 한국당이 여전히 미망(迷妄)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탈락한 현역의원 21명 가운데 11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5명은 이미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실제로 물갈이된 의원은 6, 7명 안팎이라고 하니, 이걸 두고 인적 쇄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탈락자 가운데 김무성, 최경환, 김재원 등 6명은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제외하고, 15명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했다. 공모 대상 제외자 6명을 빼고, 나머지는 2020년 총선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탈락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경우 21대 공천에선 충분히 가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니,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전형이다.탈락자 가운데 대구경북 의원 5명이 포함돼 있지만,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하다. 지역을 위해 몸을 던지기는커녕, 권위와 위세만 앞세우고 보신하려는 의원이 곳곳에 수두룩하다. 그런 의원들을 탈락시키지 않은 인적 쇄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다시 한 번 한국당은 절박함과 위기 의식이 없음을 보여줬다. 현 정권의 실정에 기대 은근슬쩍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회주의적 사고와 '웰빙' 의식이 여전히 팽배하다. 국민은 한국당의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원한다. 이런 '눈속임 개혁'으로 현 정권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18-12-17 06:30:00

[사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꿈도 꾸지 마라

정치권이 선거제도개혁이란 미명 하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10%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10%가 언급됐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의원 정수 확대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총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할당한 뒤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누는 제도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25.54%였으나 의석 점유율은 41%, 한국당은 33.5%의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 점유율은 40.67%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이런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그만큼 투표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를 빌미로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정치권의 속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 이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지역구 의원 수는 줄여야 함을 뜻한다. '지역구 200석, 권역별 비례대표(연동형) 100석'이란 중앙선관위 안을 기준으로 하면 국회는 현행 지역구 의석수(253석)에서 53석을 줄여야 한다.여야 5당의 합의나 심상정 위원장의 말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철밥통'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례대표는 그 취지와 달리 사실상 지역구 의원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됐다. 공천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가는 것은 물론 전문성이나 개혁성이 아닌 당대표의 구미에 맞는 인사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권의 자정(自淨)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더더욱 안 된다.

2018-12-17 06:30:00

[사설] '데드크로스' 눈앞에 둔 文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였다. 정권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44%로 취임 후 가장 높았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로 좁혀졌다.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역시 경제·민생 문제가 43%로 가장 컸다.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대북관계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도 20%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추락했다.지지율 하락이라는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조만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데드크로스가 한 번 발생하면 지지율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가 굳어진다면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북한 이슈로 지지율을 방어할 수도 있으나 경제·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일 뿐이다.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를 이끌었던 김대환·이상수 두 전직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장관은 "고용과 경제 위기는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의 합작품"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단기 일자리를 짜낸 것 등을 비판했다. 이 전 장관도 "경제 성장과 분배는 영원히 양립해야 할 균형적 가치"라며 기업의 역동성을 살리는 정책을 주문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문 정부에 대해 고언(苦言)을 했다.합리적 정책 비판과 해법 제시에도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수용은커녕 들으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정의와 선한 의지를 앞세우며 정책 실험을 무리하게 이어갈 뿐이다. 지지율 반등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엉뚱한 길로만 가 지지율 하락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2018-12-15 06:30:00

[사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부안 하루빨리 나와야

대구경북연구원이 수도권에서 옮겨올 경우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공공기관 이전 리스트를 내놓았다. 대구시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지역 주력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존 이전기관과의 연계성도 있는 기관들이다. 지역 이전이 실현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문제는 말만 많을 뿐 정부 차원의 어떤 실천적 움직임도 없다는 점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122개에 대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기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해 지역민의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당정의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 11일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이를 확인해 줬다. 여당 실세 대표의 발언이 구두선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홍 부총리는 "국토부의 추가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 논의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기긴 했다. 정부가 서둘러 이전 안을 내놓지 않으면 당정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앞서 노무현 정부는 1차 혁신도시 건설을 감행했다. 대구와 김천을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5개 공공기관이 옮겨왔다. 수도권에 몰려 있던 기관들이 지방에 둥지를 틀면서 수도권 집중을 덜고 지역에도 활력이 도는 등 그 순기능을 무시하기 힘들다. 이런 순기능이 확인되면서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기대도 덩달아 커졌다.문 대통령이 '경제의 성장판이 지역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역민들에겐 그나마 큰 위안거리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도권 집중 공화국이다. 국부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지역민들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그 피해를 덜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안이 나와야 한다. 여당 대표에 이어 대통령의 말까지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포용 성장이란 없다.

2018-12-15 06:30:00

[사설] 감사원은 물클러스터 의혹 한 점도 남김 없이 밝혀야

환경부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의 선정 의혹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고 뒷말까지 많았기에 감사원 감사는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의혹은 국책산업 운영 등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믿는다.여야가 감사원 감사에 전격 합의한 것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혹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물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심사 당일에 배점 방식을 변경하고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도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시인했으니 진실 규명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위탁 운영기관 심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면 위탁 운영기관 선정 결과가 지금과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우량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치고 부실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이 선정됐으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선정 의혹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고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의 작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감사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 옳았다. 국책사업에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면 감사에 나서 국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감사원의 존립 이유다.감사원은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이 대구 나아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임을 명심하고 환경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의 의혹' '환피아 논란' 등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파헤쳐 잘잘못을 명백하게 가려주길 기대한다.

2018-12-14 06:30:00

[사설] 탈원전 정책 폐기 여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이 절반을 넘는 경남 창원시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노선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21명, 정의당 2명, 자유한국당 21명으로 시의회가 구성된 까닭에 탈원전 폐기 결의안 채택은 이변이다. 경남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두터운 지역이다. 그런 경남의 창원시의회가 탈원전 폐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탈원전으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기 때문이다. 창원엔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300여 곳 등 원전 관련 회사가 몰려 있다. 원전 업체들이 탈원전으로 붕괴 위기에 놓여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이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진 것이다.국내 유일의 원전 주(主)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한국형 원전 모델을 개발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세계적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결정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1%, 86% 격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했다.울진에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두산중공업이 맡고 있다. 기자재 비용 4천930억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 그 여파로 두산중공업은 물론 울진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원전 건설 7년 동안 3천억원, 원전 운영 60년 동안 67조원에 이르는 직·간접 손해를 입고 60년간 24만3천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3천여 명이 빠져나가 상권도 크게 위축됐다.탈원전 피해가 태풍으로 커지고 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울진처럼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창원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결정할 수 있도록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다. 정책 폐기가 못내 부담스럽다면 국민투표로 폐기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2018-12-14 06:30:00

[사설] '비핵화 50% 때 평화협정'이라는 통일연구원의 헛소리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2일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초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문턱에도 못 갔는데 무슨 평화협정 운운하느냐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평화협정을 입에 담을 때가 아니다.더 한심한 것은 초안의 내용이다. 2020년 초까지 북한 비핵화가 50% 진척될 경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90일 안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북·중·미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북한의 50% 핵 능력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맺는 평화협정은 기만이다. 자발적으로 북핵의 인질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더 황당한 것은 '비핵화 50%'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이다. 핵 능력에는 핵물질, 핵무기, 핵기술, 핵인력, 핵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도 있다. 이 중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없애야 비핵화 50%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이 가능이나 할까?설사 가능하다 해도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누구의 기준으로 50%인가라는 문제다. 미국의 기준인가? 아니면 북한의 기준인가? 두 번째로 북한 핵 능력을 50%로 가둬둘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이 50%를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평화협정을 폐기해야 하나?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다.그런 점에서 건성이라도 눈길을 줄 가치가 없다. 최종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50%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평화협정 구상은 애초부터 답을 찾기가 불가능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2018-12-14 06:30:00

[사설] 文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와 어긋나는 洪 부총리 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밝혀 논란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침과 궤를 달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현재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입장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 인프라 등의 작업을 견고히 닦겠다는 것"이라며 "2단계로 추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 이전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주 업무가 될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지난 9월 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방침을 밝힌 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다른 얘기를 했다. 업무 파악이 덜 된 탓인가, 아니면 그의 말대로 정부가 검토조차 않았다는 말인가. 후자가 맞는다면 정부 부처가 여당 대표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여당 대표 발언이 있은 지 석 달이 넘도록 정부가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지역 발전 활력소가 되고 있지만 한계도 갖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122개 기관을 지방에 추가 이전해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혁신도시 규모를 더 키워야만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홍 부총리가 추가 이전을 서두르기는커녕 어깃장을 놓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자주 피력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홍 부총리 발언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도 들어맞지 않는다.

2018-12-13 06:30:00

[사설] 해마다 1천억 안 쓰는 경북교육청, 그래도 계속 줘야 하나

경북도의 내년 예산을 확정할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경북도교육청 예산 심사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경북도 4급 간부의 도의원 비판성 발언을 문제 삼아 도지사의 사과와 간부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북교육청의 매년 1천억원 예산 불용 사실이 불거졌다.경북교육청 살림살이는 매년 증가세다. 2015년까지 3조원대였으나 2016년부터 4조원을 돌파, 2017년에는 4조5천568억원을 기록했다. 또 경북도가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3.6%를 교육청에 주도록 한 규정으로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도 해마다 불었는데, 2015년 488억원이 2018년에는 596억원에 이르렀다.이농과 농촌 고령화 등으로 학생 감소 흐름은 계속돼 경북에서 지난 2016년 15곳, 2017년 24곳, 올해 11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내년에도 10군데가 폐교된다. 이 같은 학생 감소와 폐교 속출에도 교육청 살림이 느는 까닭은 양질의 교육과 학생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지출의 결과일 것이다.그런데 이번 도의회 상임위(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교육청 불용 예산이 매년 늘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2013년 915억원에서 2014년부터 1천억원을 넘어, 2015년 1천813억원으로 최고였다. 2016년 1천189억원, 2017년 870억원으로 줄었지만 교육청 예산 편성과 운영의 부적절성 지적과 논란은 마땅하다. 상임위가 아예 내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509억원 전액을 깎아 예결위에 넘길 만도 했다.이제 경북도와 도의회의 숙제는 분명하다. 교육청 예산이 과연 적절히 제대로 짜였는지는 물론, 오랜 세월 방만하게 허투루 쓰이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따져 살피는 일이다. 지금 경북에서 알차게 세금 쓰일 데는 넘치고 헤아릴 수 없다. 함부로 헛되이 쓸 돈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곳에 줄 세금은 용납할 수 없다.

2018-12-13 06:30:00

[사설] 군은 국방을 위한 조직이지 대학교육 지원기관이 아니다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사병이 군 복무 중 최대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군 복무 특별학점제 추진'이란 자료에서 "군 복무 중 취득 학점을 대학이 특별학점으로 인정하고, 1개 학기를 조기 졸업시킬 수 있도록 학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의 하나로 국방부는 대학 원격강좌 수강으로 12학점까지 따게 하고 수강료 전액(평균 12만5천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군을 대학 조기 졸업 준비 기관으로 만들려는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 중 학점 취득 및 조기 졸업 등에 대한 동기 부여로 대학과 연계한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적인 복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학생의 학업 단절을 줄여 사회 조기 진출을 돕고 군 생활도 보람차게 하도록 동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군 입대자들이 학업과 진로 모색에서 받는 불이익을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군의 존재 이유는 그런 데에 있지 않다. 군은 국방과 전쟁 대비를 위한 조직이지 대학교육 지원 기관이 아니다. 학점 취득은 일과 시간 이외로 제한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병사들의 학점 취득과 강군(强軍) 양성이 병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전역 후 복학하지 않을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복무 부대가 무작위로 배치되기 때문에 병사가 가질 수 있는 개인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장애인이나 여성 역시 말할 것도 없다. 또 다른 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병사들의 학업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은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 그렇다고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방법은 안 된다.

2018-12-13 06:30:00

[사설] 한국당 대구시당, 총선 승리 다짐보다 통렬한 반성이 예의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 주요 당직자 간담회를 갖고 총선 압승을 기원했다. 국회의원과 대구시장, 대구의 선출직 단체장, 지방의원 등 200여 명이 모였으니 분위기는 짐작할 만하다. 2020년 총선 압승과 보수 세력의 재건 등 정부 여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는 목소리는 컸다.그러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한국당의 이런 모습은 가당찮다. 지난 선거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칼자루를 휘두른 대구 국회의원들의 갑질 횡포는 어떠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 난무하면서 숱한 잡음과 갈등을 낳지 않았던가. 공천 후유증과 함께 선거 이후 탈락 정치인들과의 알력과 힘겨루기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사정이 이러니 대구의 여당인 한국당이지만 대외 활동은 나약했고 그저 골목대장 같은 역할에 자만한 지난 세월이나 다름이 없었다. 증액으로 넘치는 내년 예산 흐름에도 대구는 되레 깎이는 수모를 겪었지만, 여야 4당에 고루 나뉜 정당 세력을 하나로 뭉쳐 예산 투쟁에 나서는 모습은 없었다. 구심체가 되지 못하니 한국당의 대구에 대한 존재감은 공허할 따름이다.무엇보다 지방선거 여파가 만만찮다. 대구시장은 아직 재판 중이고, 전직 당 최고위원은 구속됐다. 6명의 시의원·구의원도 사법 처리됐다. 대구시의회 의장은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모두 한국당 소속이고 6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다.게다가 최근 대구경북 중심의 신당 창당설까지 나돌고 이에 솔깃하는 인사도 없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이는 대구경북에 대한 모욕과도 같다. 대구경북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사욕을 채우려는 모리배의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당 대구시당의 각오는 지난날의 통렬한 반성이 먼저고, 지역에 대한 무한 봉사 다짐이 다음이며 그 후가 총선 승리다.

2018-12-12 06:30:00

[사설] 김정은 비위 맞추려 한미 연합훈련 명칭까지 바꾸나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매년 3월에 열리는 '키리졸브'(KR) 연습을 '19-1' 연습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19-2' 연습으로 각각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19-1'은 '2019년의 첫 번째 연습', '19-2'는 두 번째 연습이라는 의미다. 이는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란 용어에서 '연합'이란 말을 빼는 것도 검토 중이다.이런 방안들이 실행되면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은 목적과 성격이 불분명한 밋밋한 이름으로 퇴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연합작전 능력의 위력을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 2007년 기존의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이란 명칭이 변경된 'KR'은 '주요한 결의'라는 뜻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2008년부터 시행돼온 UFG는 '자유의 수호자'란 뜻이다.이들 명칭이 10년 이상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명칭들이 연합훈련의 목적과 성격을 정확히 대변하고, 한미 군 당국 모두 이에 만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칭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바꾸려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염두에 둔 북한 비위 맞추기의 일환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한미 연합훈련이란 용어에서 '연합'이란 말을 빼려는 것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더 큰 문제는 명칭 변경에서 그치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이 '빈껍데기'가 될 우려다. 이미 올해 UFG 연습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연습은 우리 측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내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야전(野戰) 기동훈련인 독수리(FE) 연습은 미군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한미 연합작전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도박'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2018-12-12 06:30:00

[사설] 대책 없이 대구 대기를 떠도는 1급 발암물질들

대구 대기 중에 1급 발암물질이 떠다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적이다. 단순히 연구 결과만 보면 시민들이 호흡하는 공기가 크게 오염돼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대구시는 다른 도시와 비슷한 상황이며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대구가 마시는 '물' 문제에 이어 숨 쉬는 '공기'까지 오염돼 있다면 최악의 주거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영남대 산학협력단이 국립환경과학원 의뢰에 의해 대구 주거지역 2곳(수성구 만촌동, 남구 대명동)과 공업지역 1곳(북구 노원동)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대구 공기 중에 유해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벤조a피렌, 6가크롬, 톨루엔 등이 모두 검출됐으며, 이들 물질 대부분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발암성이 강한 중금속인 6가크롬은 북구 노원동에서 대거 검출됐고, 인천의 최대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지역인 북구 노원동 경우 겨울철 벤조a피렌의 농도가 EU 기준을 웃돌고 공기 질이 좋지 않은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주거지역인 수성구 만촌동과 남구 대명동에서도 발암·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니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완벽한 방지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시민의 걱정을 더해준다. 오염원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더라도, 관리 자체가 어렵고 대구시의 행정력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일부 발암·독성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조차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대구시는 배출업소 단속과 공해방지시설 지원 등으로 오염원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매번 환경 이슈가 터지면 비슷한 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제라도 물 걱정, 공기 걱정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8-12-12 06:30:00

[사설] 문재인 정권, 과거보다 지방대학 홀대 더 심하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늪에 깊숙이 빠져 있지만, 그 못지않게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것은 교육정책이다. 특히, 대학정책은 과거 정부를 넘어서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을 우대하고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은 차별하는 등 현 정권이 외쳐온 지방분권 구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본사 주최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과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지방대학을 더 홀대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들도 있었다. 지방대 재정 지원을 수도권과 분리해 따로 지원해 왔지만, 현 정부는 이마저 폐지해 지방 사립대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했다.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의 70%가 지방대학이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86곳 중 지방대학은 60곳이나 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 및 재정 지원 제한 등으로 퇴출 위기를 맞게 됐으니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현황'을 살펴봐도 지방대 차별이 심각하다. 대학 구조조정시행 시기인 2013년과 비교해 올해 서울지역 대학 정원은 고작 1% 줄어든 반면, 대구는 10%, 경북은 17%나 줄었다.지역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이 공동운명체로 인식되는 시대에 지역 대학 홀대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이다. 지방분권 추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마저 허물어지면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대학을 살리지 않고는 대학 개혁과 지방분권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12-11 06:30:00

[사설] 대구경북 차별 논란 자초한 도로공사의 승진 인사

한국도로공사의 승진 인사가 논란이다. 대구경북 출신이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나설 정도다.도로공사가 최근 단행한 처장·부처장급 승진 인사 39명 중 대구경북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충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8명, 경남 7명, 전북 5명 순이었다. 수도권은 8명이 승진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호남 출신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시도별이 아닌 영남·호남·충청·수도권 등으로 구분해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승진자 중 대구경북이 1명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이를 십분 인정하더라도 영남은 8명으로 호남의 13명보다 훨씬 적다. 두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면 그 격차는 훨씬 벌어지는 셈이다.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대구경북 패싱에 이어 이제는 각 기관에서마저 대구경북 출신 홀대 현상이 가속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 출신은 각 기관 고위급 인사에서 씨가 마르게 된다.대구경북이 승진 인사에서 차별을 받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호남 출신 사장이 부임한 이후 인사에서 지역 출신 직원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이 의도적으로 지역 출신을 배제했는지는 국회의 진상 규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번 승진 인사를 보면 팔이 너무 안으로 굽었지 않았는가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문재인 정부는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이를 위해선 지역을 아우르는 탕평 인사가 중요한데도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그동안 인사에서 대구경북 홀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로공사 승진 평가 작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 진상이 무엇인지 가려야 한다. 나아가 문 정부가 이제라도 특정 지역 차별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탕평 인사를 실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12-11 06:30:00

[사설] 대구경북연구원의 신청사 건립 꿈, 지금은 내실 다질 때

대구경북연구원이 신청사를 2021년까지 준공한다는 구상을 지난달 출연기관인 대구시와 경북도에 전했다. 연구원은 공사비 436억원 중 청사 및 재단 기금 115억원을 들이고 나머지 321억원은 시·도 출연금 등으로 할 모양이다. 하지만 지원에 나서야 할 시·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연구원의 청사 건립 구상은 이해할 만하다. 지난 1991년 출범 뒤 셋방살이를 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옮긴 현재 사무소까지 5차례나 이사를 했으니 업무 차질과 불편이 없을 수 없다. 게다가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독립 건물 대신 민간 임대 운영은 대구경북연구원뿐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하지만 해마다 지원하는 시·도의 입장도 있다. 첫 출발 때와 달리 규모가 커진 탓에 지원금도 늘었다. 2001년 2억원의 시·도 부담금이 이젠 매년 60억~7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청사 건립이 추진되면 연구원 추산 전체 사업비 상당을 맡아야 해 또 다른 부담일 터이다.연구원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있다. 셋방살이 속 해마다 200건 안팎의 과제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일은 분명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양만큼 연구의 질도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 불만의 시선도 적지 않다. 지방의회가 지원 예산을 두고 삭감 소동을 되풀이할 정도다.시도의 앞으로 살림살이도 알 수 없다. 정치적인 까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대구경북은 정도가 더욱 심한 형편임을 연구원도 알 것이다. 번듯한 건물도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은 셈이다.지금은 지역 발전을 이끌 연구에 매진할 때다. 연구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앨 노력이 먼저다. 근무 공간도 청사 건립보다 기존 건물 활용 등 대안에 관심을 두는 일이 바람직하다. 청사 문제로 시·도와의 대립은 현명하지도, 도움되지도 않는 일이다.

2018-12-11 06:30:00

[사설] 국민 불안하게 하는 잇단 열차사고, 캠코더 인사 탓은 아닌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열차사고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8일 강원 강릉에서 승객 198명을 태운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해 10여 명이 다쳤다. 같은 날 대구역에서는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선로에 30분가량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3주 동안 일어난 열차사고가 10건이나 된다.잇단 열차사고에 이낙연 총리가 코레일 본사를 찾아가 강하게 질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정비 불량, 사고 대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했다. 그런데도 열차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실정이다. 코레일의 근무 기강 해이와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자유한국당은 열차사고가 줄을 잇는 것은 예고된 인재(人災)라며 코레일에 대한 낙하산 인사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전형적인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코레일 및 5개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오 사장처럼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 '문팬' 카페지기가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가 됐다. 전문성을 갖추기는커녕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인사들이 노른자위 자리를 줄줄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코레일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충실할 리 만무하다. 철도 분야에 문외한인 인사들이 코레일 사장과 임원 자리를 대거 꿰찬 것이 코레일의 근무 기강 해이와 태만을 불러왔다면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열차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일차적 과제다.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비전문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한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 태만과 기강 해이가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2018-12-10 06:30:00

[사설] 시민 안전 위협하는 낡은 지역난방 배관, 철저히 점검하라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지역난방용 열 수송관이 대구시내에만도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열 수송관 파열 사고의 원인이 낡은 배관의 용접 부위가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해 터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구시내 열 수송관 실태에 관한 시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화상을 입는 등 참사가 벌어졌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97년 달서구 대천동 성서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해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 서구 일대 모두 10만6천여 가구에 온수를 공급 중이다. 최근 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장기 사용 배관 현황'을 보면 대구시내 열 수송관은 모두 131㎞다. 이 가운데 전체의 34%에 달하는 45㎞가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배관으로 확인됐다.오래된 배관이라고 해서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 사례에서 보듯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정밀 점검과 수시 교체 등 철저한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소리다.지역난방공사는 열 수송관의 내구연한을 40~50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양시 사고는 이런 예상을 한참 빗나갔다. 고양·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의 지역난방용 열 수송관이 처음 설치된 게 1991년이다. 초기에 매설한 배관이라도 아직 30년이 안 된다. 대구시내의 열 수송관과 비교해봐도 몇 년밖에 차이가 없다.공사 측이 이런 내구연한만 믿고 평소 점검과 교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지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구나 도시가스관, 열 수송관 등 각종 지하 시설물의 관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시민 안전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부실한 지하 인프라 시설 때문에 날벼락을 맞거나 불안에 떠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8-12-10 06:30:00

[사설] 뭉쳐도 모자랄 판에 친박 TK 신당 창당설이 웬 말

정치권 일각에서 친박 TK 신당설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총선에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친박근혜 신당이 출범할 것이라는데, 구체성 있는 담론은 아니고 시나리오 수준의 예상일 뿐이다. 그렇지만, 대구경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다.친박 TK 신당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친박계인 홍 의원이 인터뷰에서 친박 신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020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 중 절반 정도가 탈락한다. 탈락자가 출마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고, TK에서는 배신자론, 의리론이 먹힐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자유한국당은 친박당과 비박당으로 쪼개지면서 친박당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두 의원 모두 친박당의 존립 기반을 대구경북으로 여기는 것 같다. 대구경북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심리가 있는 데다, 1996년 15대 총선의 자민련 돌풍, 2008년 18대 총선의 친박연대 돌풍이 일어났던 곳이므로, 친박 신당의 근거지로 쉽게 예단하는지 모른다.두 의원은 대구경북의 정치 지형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대구 46.14%, 경북 49.98%로 과반도 얻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기대 친박당을 만들어봤자, 지역민에게 손가락질만 받을 것이다. 공천 탈락한 패잔병이 지역 정서를 자극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는 수작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친박 TK 신당설은 명분이나 실리 면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고 용납되어선 안 될 얘기다. 지역민을 반개혁·수구 세력으로 몰고 가면서 고립을 심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지역민 의사에 반하는 친박 TK 신당설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길 바란다.

2018-12-10 06:30:00

[사설] KBS 시청료를 거부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KBS가 북한 김정은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과연 이런 공영방송을 그대로 둬야 하느냐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KBS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은 지난 4일 소위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김정은 방문 환영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한다.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오늘밤 김제동'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늘어놓았다. 김정은에 대해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북한 3대 세습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도 되고, 시진핑이나 푸틴은 20년 넘게 하는데 왜 거기는 세습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고 했다.일일이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소리다. 특히 선거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습했다는 주장은 그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지 의심케 한다. 지난달 26일 김정은 환영 기자회견에 국민이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다. 당시 여론은 "김정은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세는 무관심이었다. '오늘밤 김제동' 제작진도 그의 주장이 '난센스'임을 알았을 것이다.그런데도 KBS는 그의 황당한 주장을 버젓이 내보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해진 정치적 편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방송을 두고 KBS 공영노조는 "KBS가 김정은 남한 방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대라도 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이른바 '애국보수'가 주도하는 1인 미디어 방송을 비판하는 KBS의 편향 보도에 대해서도 "1인 방송을 욕하기 전에 뉴스부터 반성하라"고 촉구했다.김제동이 KBS에서 받는 연봉은 7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 재원에는 KBS가 강제 징수하는 시청료도 들어 있을 것이다. 4일 방송된 '오늘밤 김제동'은 시청료를 내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보여줬다.

2018-12-08 06:30:00

[사설] 영풍제련소, 산지 원상 복구부터 나서야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축구장 4개 면적의 산지를 훼손해 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미루고 있다. 제련소 측이 '석포일반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얻은 후 신고도 않고 공사부터 시작했다가 벌어진 일이다. 복구에는 17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제련소 측이 비용을 아끼려 복구를 미룬다면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영풍제련소가 총면적 18만4천여㎡에 이르는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2012년 1월이다. 2015년 12월 말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었다. 문제는 제련소 측이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이며 빚어졌다. 불법적인 토사 채취, 발생 토양 처리 계획 부적정 등 문제점이 불거졌다. 때맞춰 제련소 측이 설치하려던 아연 전해·주조 공정이 대기오염 물질·폐수·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이어서 보전 산지에 들어설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급기야 봉화군은 사전 공사를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고 계획 기간 내 조성도 물 건너갔다.남은 일은 훼손된 부지를 복구하는 것인데 제련소 측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아 한 차례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서야 내년 3월까지 복구를 마치겠다는 설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련소 측은 원상 복구보다 산업단지 재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영풍제련소에 대한 환경적 이미지는 이미 더 이상 나쁠 수 없다. 안동댐 상류 물고기와 왜가리의 떼죽음 논란의 원인 제공자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안동댐 붕어 내장의 크롬과 카드뮴·납 등 중금속 수치가 다른 댐의 수십 내지 수백 배에 이르자 또 제련소를 향해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올 초 폐수 무단 방류로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이 모든 일련의 사태는 영풍제련소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제련소는 훼손된 산지에 대한 깔끔한 복구를 통해 그 인식을 바꾸려 한다는 시금석을 깔 수 있다. 이를 외면하고 산업단지 재추진에 매달린다면 산단은커녕 실추된 이미지 회복도 영영 어려워진다. 그리 되면 남는 것은 지역사회의 제련소 폐쇄에 대한 요구뿐일 것이다.

2018-12-08 06:30:00

[사설] 워런 버핏의 대구 투자 유치 같은 낭보(朗報), 계속 이어지기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소유한 IMC그룹이 약 700억원을 투자해 대구에 첨단공구기업을 설립하기로 했다.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아 답답하기만 한 대구로서는 낭보임이 틀림없다.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이스라엘 테펜에서 제이콥 하파즈 IMC그룹 회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IMC그룹의 투자는 기존 계열사인 대구텍에 대한 증액 투자가 아니라 신규 계열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식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IMC그룹은 대구텍과 새로 설립되는 IMC 엔드밀 등 두 개의 계열사를 대구에 두게 된다. 워런 버핏이 IMC그룹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워런 버핏이 대구에 추가로 투자하는 셈이다.우리가 이번 투자 유치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항공기부품 제조용 고성능 공구를 생산하는 IMC 엔드밀은 대구텍 안 옛 대중금속고 터에 들어선다. 민간에서 이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수차례 허가를 신청했으나 대구시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번번이 거절했다. 그 결과 세계적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한 대구시의 안목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대구가 가진 장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투자 유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여러 후보지와 치열한 경쟁 끝에 대구가 낙점을 받았다. 대구경북의 우수한 인력과 안정적 기업경영 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IMC그룹의 귀띔이다. 대구텍의 성공이 새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워런 버핏이 소유한 기업이 대구에 두 곳이나 된다는 것은 국내외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지렛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IMC 엔드밀이 대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구시를 비롯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계금속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다른 기업들의 지역 유치투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2018-12-07 06:30:00

[사설] 이낙연 총리, 구미 방문 때 했던 약속 반드시 지켜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구미를 찾아 경제인들을 만났다. 그는 간담회에서 경제인들이 솔깃할 만한 희망적인 얘기를 여러 개 풀어놨다. 총리가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구미를 찾은 것만 해도 고무적인데, 선물 보따리까지 내놓겠다고 하니 흐뭇한 풍경이다.이 총리는 구미 경제의 어려움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그는 "구미 경제를 지탱해온 전기전자산업의 생산기지가 빠져나가면서 기존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해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KTX 구미역 정차와 구미국가산업5단지 입주 업종 확대, 기업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총리의 검토 약속은 구미시가 지금까지 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내용인 만큼 노력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이 총리마저 '말의 성찬'에 익숙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하다.이날 간담회에서 삼성LG 관계자들은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 듯,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약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생산기지로 투자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했고, LG전자는 "OLED 등에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잡힌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미다. 좀 삐딱하게 보면 잔칫집에 말로 부조(扶助)하는 수준이다.우리는 지난 8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 구미를 방문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한다. 그 후 이 대표가 구미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정부를 이끄는 이 총리는 '빈말'로 그쳐선 안 된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구미를 정치적으로 보기보다는, 구미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이 총리는 구미에서 약속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해결해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8-12-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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