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우롱한 윤미향 기자회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40여 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수사(修辭)였을 뿐이다. 무수히 쏟아진 의혹에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사실이 아니라고만 했고 국회의원 사퇴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하나마나였고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금에 동원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의혹,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다며 주택을 고가로 매입했다가 저가로 되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은 부인(否認)으로 일관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주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의혹과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과한 것은 개인 계좌를 통해 2억8천만원을 모금한 사실과 친정아버지를 안성 쉼터 관리인으로 앉혔다는 것뿐이었다. 그나마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한 대목에서도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며 빠져나갔다. 그는 기자회견 동안 미소까지 살짝 머금었다. 당당한 그 모습에 국민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기자회견이었다.11일 동안 잠적한 상태에서 누구와 말을 맞췄는지 알 수 없으나 이날 윤 당선인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권 핵심 인사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과 일맥상통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선인 신분임에도 국회 소통관을 기자회견 장소로 택해 논란을 불렀다. 여차하면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지 않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여전하고 여당의 자정 능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남은 것은 검찰 수사다.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177석 거대 여당의 위세가 본격화하겠지만 그럴수록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안 된다. 국민적 의혹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차제에 일본군 위안부 시민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신속하고 소신 있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2020-05-30 06:30:00

[사설]국민 우롱한 윤미향 기자회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40여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수사(修辭)였을 뿐이다. 그는 무수히 쏟아진 의혹에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사실이 아니라고만 했고 국회의원 사퇴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하나마나였고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금에 동원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의혹,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다며 주택을 고가로 매입했다가 저가로 되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은 부인(否認)으로 일관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주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냐는 의혹과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과한 것은 개인 계좌를 통해 2억8천만원을 모금한 사실과 친정 아버지를 안성 쉼터 관리인으로 앉혔다는 것뿐이었다. 그나마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한 대목에서도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며 빠져나갔다. 그는 기자회견 동안 미소까지 살짝 비쳤다. 당당한 그의 모습에 국민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기자회견이었다.11일 동안 잠적한 상태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조언을 받고 말을 맞췄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날 윤 당선인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핵심인사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과 일맥상통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선인 신분임에도 국회 소통관을 기자회견 장소로 택해 논란을 불렀다. 여차하면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지 않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여전하고 집권여당의 자정 능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남은 것은 검찰 수사다.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177석 거대여당의 위세가 본격화하겠지만 그럴수록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안 된다. 국민적 의혹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차제에 일본군 위안부 해결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신속하고 소신있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2020-05-29 17:58:47

[사설] 韓銀마저 경제 역성장 전망…과단성 있는 정부 정책 시급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무려 2.3%포인트 낮춘 -0.2%로 전망했다. 한은 예측대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과 외환위기 무렵인 1998년(-5.1%) 단 두 번뿐이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앞다퉈 역성장 전망을 쏟아낸 데 이어 결국 중앙은행인 한은마저 마이너스 전망을 한 것은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이미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던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 커지면서 한은이 역성장 전망을 하게 됐다. 국내 실물경제 성장세가 둔화했고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설비투자 회복 등도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 성장률 -0.2%도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국내에서도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성장률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성장률이 추락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일자리 참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가 45만1천1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31만6천8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성장률 전망치가 2.3%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일자리 참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경제 위기에 국가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추세적 성장률 하락에 대한 근본 처방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인세율 등 기업 세제를 해외 추세에 맞게 완화하고,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관한 소득·세액공제 등 과감한 규제 완화,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부가 과단성 있는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 마중물인 재정 투입과 함께 기업 등 민간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만 경제 추락을 막을 수 있다.

2020-05-29 06:30:00

[사설] 학교발 코로나 재확산 저지에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대구 고3 학생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육청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의 학교에 등교 중단 조치를 내리는 한편 밀접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진행과 추가 동선 파악에 따른 방역 조치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진력하고 있다. 자가 진단과 교내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동수업을 자제하고 지정좌석제도 실시할 방침이다.등교 수업과 맞물린 학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과연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학생들 역시 두렵다. 게다가 실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교 폐쇄와 등교 중지, 검체 검사 등의 후폭풍도 예삿일이 아니다.10대 학생과 20대 청년층의 감염은 민감한 사안이다. 한창 공부를 해야 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이들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가장 무서운 전파자이기도 한 것이다. 광범위한 행동반경으로 방문 장소와 접촉자가 많은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특히 이태원 클럽발 감염 전파와 등교 수업 확대 등이 겹치면서 불안감이 숙지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와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가 '생활방역' 기준을 초과하자 수도권에서는 6월 14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증상자가 많은 젊은 층과 학생들의 감염 예방에 사회적인 역량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대구시교육청도 학교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명의 학생 확진자 발생이 학교 전체의 등교 중지로 파장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방역에는 비책이 따로 없다. 모두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학교발 코로나 재확산도 그렇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2020-05-29 06:30:00

[사설] 김종인은 통합당을 ‘민주당 2중대’로 만들 작정인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총체적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총선 참패를 딛고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보수' '자유 우파'라는 말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중도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한다. 또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국가부채 비율 40% 선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한다.김 비대위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그 변화라는 것은 보수의 가치나 철학을 통째로 버리거나 최소한 상당한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보수의 철학을 제거한 정책 대안은 그게 무엇이든 문재인 정권이 이미 하고 있거나 아이디어를 선점한 정책들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결국 김종인식(式) 혁신이란 통합당을 민주당의 아류(亞流), 나아가 '2중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는 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통합당이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지 변별성(辨別性)이 없기 때문이다. 통합당과 민주당이 다르지 않다면 굳이 통합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이런 어리석은 발상은 김 비대위원장의 천박한 현실 인식의 필연적 결과다. 그는 지금 보수가 죽은 것처럼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와 진보가 역동적으로 경합하고 있다. 그리고 중도 세력도 엄연히 존재한다. 중도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중도 세력이 사라지나?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 차이는 8.4%포인트였다. 작지도 크지도 않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보수의 힘은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8% 정도 부족했다.이를 메우고 현 집권당에 앞서 나가는 길은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게 아니다. 보수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걸 할 자신이 없으면 김 비대위원장의 사퇴는 빠를수록 좋다. 그게 보수 진영에 대한 도리다.

2020-05-29 06:30:00

[사설] 코로나발 실업 공포 함께 이겨내야

코로나 전염병 대란 장기화에 따라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업의 감원 공포도 점점 더 현실화하고 있다. 일단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버티며 고용유지지원금에 의지하는 기업이 적잖다. 나아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지만 조만간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기업도 숱하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리면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업종도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섬유업체 3, 4월 매출이 전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특히 의류는 경제활동이 일부 정상화되어도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것도 걱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구조조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해고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자동차 부품업계도 마찬가지이다. 갈수록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5월 실적이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 협력사들까지 비상경영 체제로 비용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매주 금요일 직원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행 중인 회사도 있다. 구조조정이 사실상 목전에 닥친 것이다. 직원들도 회사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그러니 회사의 일련의 조치에 수긍하는 한편 급여 일부 반납 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정이 더 악화되어 향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지 않기만을 기대하는 심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감원 공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의 수십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코로나발 실업 쓰나미를 피할 재간이 없다면 최소화할 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대란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다. 실업 예방이야말로 최선의 생계지원책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과 실질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기업은 최대한 근로자 해고를 자제해야 한다. 노조와 근로자도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20-05-28 06:30:00

[사설] 한국 GDP 순위 두 계단 추락…文 정부 실력 부족 또 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6천421억8천만달러로 38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2018년 8위에서 두 계단 떨어졌다. 한국의 GDP 순위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에 12위에서 14위로 하락한 이후 11년 만이다.GDP 순위 하락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GDP를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작년 한국의 성장률이 OECD가 조사한 47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1.4%에 그치면서 GDP 순위가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문제투성이 경제정책을 고집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문 정부의 경제 운용 실력 부족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한계가 분명히 확인됐는데도 문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어 경제 앞날에 대한 우려가 크다.문제는 문 정부 출범 이후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재정 지출 사업의 경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 하지만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출이나 경기 부양 효과가 큰 투자는 뒤로 밀린 반면 각종 현금 복지를 확대하고 세금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현금을 나눠주는 데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성장에 일부 기여할 수 있겠지만 성장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국내 시장이 작고, 내수가 아닌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는 재정 지출 확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성장률을 높이는 해법은 나와 있다. 기업이 투자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 결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투자·고용이 일어나면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 해법은 외면한 채 재정 지출 확대에만 목을 매는 문 정부 탓에 추락하는 경제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2020-05-28 06:30:00

[사설] 정의연·윤미향 의혹을 ‘우파의 음모’로 모는 집권당 대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음모론'에 함몰된 진영 논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27일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지만,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신상 털기 식 의혹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의연의) 30여 년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되거나 악의적으로 폄훼되거나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입이 딱 벌어지는 '정세 판단'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이 마비됐거나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둘 중 하나다. '정의연' 윤미향 사태의 본질은 그 많은 성금,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썼느냐이다. 드러나는 사실들의 조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국민의 요구는 이에 대해 정의연과 윤미향이 해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연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회계 과정의 실수"라는 소리만 되풀이할 뿐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 후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윤미향은 이제 꼭꼭 숨어서 입을 닫고 있다. 이러니 의심과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이 대표는 이런 의심과 의혹 제기를 '신상 털기'로 몰며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굴복한다는 것인가. '해명'하라는 요구가 굴복의 강요인가? 이 대표는 또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란 표현까지 동원했다.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정의연의 30년 활동을 폄훼하려는 '우파의 음모'라는 소리로 들린다. 놀라운 상상력이다. 2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미향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4%였다. 민주당 지지자의 응답도 51.2%가 사퇴였다. 이것도 우파의 음모인가.이 대표는 턱도 없는 '음모론'을 들먹일 게 아니다. '판단의 왜곡'이란 조롱만 받을 뿐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은 이 대표에게 "정신 줄 잡으라"고 했다.

2020-05-28 06:30:00

[사설] 발표 4년 흘러도 첫 삽 못 뜬 대구 국비사업, 이래서야 정부 믿겠나

대구시가 지난 2017년 4월 국립청소년직업체험훈련원 건립 발표를 하고도 4년이 지나도록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자 대구시의회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대구시는 훈련원 건립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됐다면서 국비 537억원으로 대구 동구 괴전동 16만9천㎡ 부지 위에 건립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훈련원은 2020년 착공하여 2022년 문을 열 계획이라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대구시가 발표했던 이 훈련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 등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문제는 정부가 타당성조사라는 행정 절차까지 거쳐 결정한 국가 사업에 대해 무려 4년이 넘도록 약속한 예산을 주지 않은 점이다. 예산 부족을 탓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 전체 예산 배정이 어려우면 도시계획 용역비나 부지 매입비 등과 같은 기초적인 비용이라도 줘야 일이 진척될 터인데 아예 무시하고 홀대한 셈이다.정부의 믿을 수 없는 행위와 대구에 대한 차별적 예산 배정도 지적할 만하지만 4년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는 대구시의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설득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훈련원 건립으로 혜택을 볼 젊은이들의 기대를 저버렸으니 대구시의 안일한 예산 확보 정책을 나무라도 별로 할 말이 없게 됐다. 훈련원 건립을 통한 청소년의 꿈을 키워 주겠다던 당시 대구시장의 약속은 헛말이 되고 말았고, 나날이 대구를 등지고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특히 수도권(한국잡월드)과 강원권(강원진로교육원), 충청권(대전청소년위캔센터)은 이미 이런 시설이 가동 중인 데다, 호남권(순천만잡월드) 역시 올해 개원을 앞둔 상태라 영남권을 위한 대구 훈련원 방치는 그냥 둘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배정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도 뒷짐만 지지 말고 대정부 설득과 예산 확보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예산 준비 작업을 할 때인 만큼 서둘수록 좋다.

2020-05-27 06:30:00

[사설]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원 배정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대표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1순위로 법사위를, 2순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3순위로 외교통일위원회를 지망했다. 최 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신이 법사위로 가는 게 맞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법사위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인 등 일부가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당내에서 법사위를 희망하는 법조인 출신 당선인이 많아 최 대표의 '희망'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최 대표를 법사위원으로 배치하려면 민주당 몫에서 한 자리를 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법사위원을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이런 사정을 떠나 최 대표가 법사위원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두 차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그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낳는다.더 큰 문제는 그가 법사위원으로서 공평무사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냐이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언행은 그렇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는 지난달 24일 첫 재판 때 법정에 출두하면서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적 승리와 법적 면죄부를 등치시키는 반(反)법치의 막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이뿐만 아니다. 총선 사흘 뒤인 18일에는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고 했으며, 이에 앞서서는 자신의 기소를 '날치기'라고 비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런 언행들은 그가 법사위원이란 직위를 사감을 푸는 데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런 점에서 최 대표가 법사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

2020-05-27 06:30:00

[사설] ‘탈원전의 그늘’, 이제는 논밭마저 잠식하는 태양광

탈(脫)원전의 대안이라는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는 농지마저 잠식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악용한 일부 사업자들이 허울뿐인 축사 등을 농지에 세우는 수법으로 사실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이다. 안 그래도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 등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기야 농지마저 갉아먹고 있는 꼴인데도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다.절대농지 보호를 위해 현행 관련 법은 논밭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농지 위에 축사, 재배사, 사육사 등 농업용 건축물을 짓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얹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허가상으로는 축사이지만 가축 사육은 시늉일 뿐인 태양광 발전소가 농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멀쩡한 밭을 갈아엎는 일이 비일비재라고 하니 여간 심각하지 않다.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상 맹점 때문이지만 정부 정책이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다. 2018년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산지(山地) 전용을 금지하고 건축물 위 설치로 정책 방향을 틀었는데, 이것이 농지 잠식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이 불거지자 지자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농지 잠식을 막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면적당 몇 두의 가축을 키워야 축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친환경으로 포장된 태양광 발전은 탈원전의 대안 수단으로서 효율성을 인정받기보다 환경 파괴와 산사태 발생, 농촌 지역 갈등 유발 등 숱한 문제를 양산해 왔다. 애물단지 태양광 발전이 논밭마저 위협하게 놔둘 수는 없다. 관련법부터 시급히 정비해 축사 등으로 위장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지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안 그래도 2016~2018년 2년 동안 축구장 6천 개 규모의 산림이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사라졌는데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서야 쓰겠는가.

2020-05-27 06:30:00

[사설] 金 대법원장의 국민 눈높이 ‘좋은 재판’ 발언, 우려스럽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필수 요소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꼽으면서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의 '좋은 재판'론(論)을 두고 법조계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법과 양심'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할 경우 자칫 여론 재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대중인기영합주의와 여론몰이에 휘둘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더욱이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유죄를 확정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4·15 총선에서 압승한 여권이 재조사 및 재심 요구를 거세게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김 대법원장 발언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누구보다 여론 재판을 경계해야 할 사법부 수장이 '국민'을 끌어들여 '좋은 재판'론을 들고나온 것은 한 전 총리의 재조사 및 재심을 위한 멍석을 깔아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정권이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판결이 비일비재하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 스스로 정한 양형 기준을 무시하고 작정하고 봐준 판결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을 재판에서 법원이 실현하는 것이다.

2020-05-26 06:30:00

[사설] 이제 곧 무더위 다가오는데…N차 연쇄 감염 고리 끊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사실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천지교회발 집단감염 사태를 겨우 진정시켰나 싶었는데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불똥이 튀었다. 구미의 한 교회에서는 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예배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상주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의정부의 한 목사가 포교 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지역사회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좀처럼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클럽발 확진자 수도 어느새 237명(25일 정오 현재)으로 늘어났다. 클럽을 봉쇄하니 유흥주점, 헌팅포차, 동전노래방으로의 풍선 효과까지 나타났다. 심지어 국내 처음으로 6차 전파 사례까지 확인됐다. 집과 직장이 N차 감염의 차단벽 역할을 해줘야 하건만 오히려 전파 경로가 되고 있다. 좋지 않은 예후다.보건 당국은 "현재로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경제적 후폭풍을 고려할 때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기도 어렵다. 하지만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했듯이 아직은 코로나19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풀어선 안 된다.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사례가 빈번하고 고교 3년생 등교 개시에 이어 이달 27일이면 고2, 중1, 초1·2, 유치원생의 등교·등원이 예고돼 있다.여느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와 달리 코로나19는 기온이 올라가도 위세가 전혀 약해지지 않고 있다. 마스크 착용 불편함이 심해지고 의료진들의 방역복 착용에 따른 고역이 큰 여름철에는 방역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본격적 무더위가 다가오기 전에 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조여 하루 발생 확진자 수를 유의미한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N차 연쇄 감염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철저한 생활 방역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

2020-05-26 06:30:00

[사설] 이용수 할머니 피맺힌 절규, 윤미향·정부·여당은 잘 새겨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일제 만행을 세상에 알린 이용수 인권 활동가 할머니가 25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성금 및 정부 지원금 유용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자기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모금의 대상으로 사용했나. 이것을 생각하니 자다 일어나서 울어"라며 절규했다. 이날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앞으로 윤 당선인은 물론, 검찰과 정부의 할 일이 무엇인지도 제시됐다.이 할머니는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용당하면서 말도 못 했나"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사리사욕 채우고,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나가"라며 윤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를 앞세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으로 한일 '양국 간에 친하게 지내'는 바람도 피력했다. 즉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으로 꼬인 현안을 풀고 교류하길 희망한 셈이다.지난 7일 대구에서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위를 처음 폭로한 뒤 사태는 되레 꼬이는 모양새다. 피해자를 앞세운 윤 당선인과 관련 단체가 피해자 배려는 뒷전이고, 자신들 이해를 위해 뛴 것이 아니냐는 숱한 의혹들이 날마다 터졌다. 게다가 윤 당선인 등은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 일보다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 등으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웠고,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자초했다. 게다가 의혹 제기에 대해 친일(親日)의 틀로 모니 가관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라는 할머니 권유와 달리 윤 당선인은 불참했지만 할머니 절규를 새겨 모든 의혹을 세상에 밝혀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 역시 낱낱이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과 같은 진영 인사들의 친일 틀을 앞세운 진실 덮기와 진상 규명의 외면은 이제 멈춰야 한다.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05-26 06:30:00

[사설] 경주시의 ‘대구 외면-일본 지원’ 해명이 궁색하다

대구가 코로나19 폭증세로 일대 혼란을 겪던 시절, 이용섭 광주시장은 특별담화를 통해 고통 분담의 뜻을 밝혔다. 경증 확진자에게 병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광주시의회와 광주의 5개 자치구는 물론 대학과 병원 그리고 많은 단체가 동참했다.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해 모두가 대구 확진자 수용을 망설이던 때였다.그렇게 광주에서 치료를 받았던 대구 환자들은 모두 완쾌되어 돌아왔다. 환자와 가족들은 광주에 감사의 편지와 성주참외 등을 선물로 보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광주의 병상 나눔 실천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인 일로 부각되며 특히 달빛동맹의 실천적 성과로 남았다. 그런데 경주시가 지난 3월 대구시의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요청에 반대한 사실이 새삼 논란을 빚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자매도시에 방역물자를 보냈는데, 이를 두고 '한국 국민은 못 도와도, 일본 국민은 도와준다'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잇따라 올라오면서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치료 시설을 찾지 못한 대구 확진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관광으로 먹고사는 경주 시민들 특히 보문단지 내 숙박업계는 어쩌란 말이냐'는 입장이었다.주 시장은 또 '보문관광단지 내 생활치료센터 지정 무산이 결코 지역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라는 해명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대구는 외면해 놓고 두 달 만에 일본 자매도시인 나라와 교토에 방호복 등 방역물자를 전달한 게 합당한 처사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주 시장은 경주 지진 때 도움을 받은 상호주의와 대승적 차원임을 밝혔지만 논란은 숙지지 않았다.'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경주시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문화대국의 아량을 과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극일의 입장을 밝힌 것도 나쁜 처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한 가족이자 이웃인 대구는 왜 외면했느냐'는 반문에는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0-05-25 06:30:00

[사설] 해외로 떠나는 구미 LG, 그동안 과연 뭣 했나

구미경실련이 24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LG전자 구미공장의 해외 이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그동안 구미 경제의 든든한 한 축이던 LG전자 공장의 나라 밖 이전을 두고 정작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지도층은 침묵하고 있어 구미경실련의 이날 행동은 돋보인다. 하지만 LG전자 공장의 해외 이전이 자칫 또 다른 기업의 탈(脫)구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사실 대구경북의 성장은 1969년 정부가 구미에 조성한 공단에 큰 힘을 입었다.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린 젊은이들은 구미를 넘어 대구경북의 산업 역동성을 키웠고, 근로자들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역사회를 지켰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지역 경제에 기여한 몫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두 대기업은 구미공단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길을 연 개척자로 대구경북으로는 믿음직한 기업이었던 셈이다.하지만 이윤 추구와 지구촌 차원의 경쟁으로 기업의 나라 밖 진출은 피할 수 없게 됐고, 구미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에 이은 LG전자의 해외 이전에까지 이르게 됐다. 기업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구미와 경북으로서는 마땅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공장 이전에 대한 소문이 전부터 나돈 만큼 무엇보다 구미시 당국과 경북도, 그리고 정부는 과연 제대로 대처했는지 되돌아볼 때다.특히 과거 구미 시민들은 이들 기업이 힘들 때 '주식 1주 갖기 범시민운동' 등의 행동으로 기업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갔지만 이런 행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진 환경에서도 기업이 구미를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것처럼 떠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혜택 제공 정책도 절실하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을 과감한 당근도 내놓아야만 한다. 힘든 지역 경제와 기업,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0-05-25 06:30:00

[사설] 규제 혁신·노동시장 개혁이 文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경제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3.4%(2개 복수응답 가능)가 진입규제 폐지, 신(新)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 혁신이라고 답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33.8%), 지배구조 개편 같은 재벌 개혁(1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경제전문가들이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은 것은 두 분야의 혁신·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을 매는 재벌 개혁과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보다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경제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꼽은 것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탈원전 같은 '역주행' 경제정책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 등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급선무지만 핵심 규제는 그대로인 데다 노동시장 개혁은 앞 정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문 정부는 혁신 성장을 입에 올리면서도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규제개혁엔 소극적이고, 국제기구가 권하는 노동유연성 제고는 노조 눈치를 보면서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한국은행마저 "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할 정도다.반기업·친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말로만 하는 규제 개혁에 그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경제 회복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사업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다. 국민은 문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라는 바람에서 여당에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안겨줬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20-05-25 06:30:00

[사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서둘러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포화 시기가 2년도 남지 않았다. 맥스터의 올 1분기 현재 저장률은 97.6%에 이르고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포화 시점을 내년 11월로 예측했다. 올 2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포화 시점을 이보다 4개월 늦은 2022년 3월까지로 늘렸지만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맥스터가 포화되면 월성 2~4호기를 모두 멈춰 세워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포화 시점을 늦췄다지만 맥스터 증설을 위해 남은 시간은 당장 시작해도 빠듯하다. 증설 공사기간은 최소 19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역산해 보면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이를 착공해야 저장 공간이 없어 원전을 멈춰 세우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주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각종 신고,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까지 온갖 변수가 존재한다.그럼에도 맥스터 증설 사업이 주민 여론 수렴 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닥쳐 지지부진한 것은 유감이다. 재검토위는 현재 맥스터 확충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경주겨레하나, 정의당 경주지역위원회 등 반핵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에는 울산 환경단체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반대 전면 투쟁'을 내세우고 있다.경주에 맥스터가 들어선 것은 지난 1992년이다. 이후 29년간 맥스터를 운영해 왔지만 핵폐기물로 인한 어떤 문제도 불거진 적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4년간 현미경 검증을 통해 맥스터 운영 변경을 허가한 것도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이는 원자력 국민연대와 원자력 정책연대,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에너지 흥사단 등이 "지역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위한다면 맥스터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직접 원전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수원을 비롯한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등 원자력노동조합 연대 역시 뜻을 같이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원자력 전문가 그룹이 맥스터 적기 증설을 주장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20-05-23 06:30:00

[사설] 북한은 그대로인데 5·24 조치 사문화라니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사실상 폐기로 몰아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미국 정부가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에 앞서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5·24 조치가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남북 교류를 추진하는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5·24 조치의 폐기로 해석되자 21일 김연철 장관은 아니라면서도 "장애물은 아니다"며 여 대변인과 똑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5·24 조치를 사문화(死文化)하겠다는 것이다.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을 전면 금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이다. 지금까지 일부 조항이 완화되긴 했지만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의 기본 틀은 유지돼왔다.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있었지만, 미국이 반발하자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해제하려면 "(북한의)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의 '실효성 상실' 판단은 앞으로 5·24 조치와 상관없이 대북 접촉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이다. 총선에서 압승했으니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못할 것이 없다'는 오만함마저 느껴진다. 5·24 조치의 해제든 사문화든 그 대전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인정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남한의 자작극, 모략극으로 몰았다. 그런데도 왜 5·24 조치를 형해화(形骸化)하려는지 모르겠다.문 정부는 올 들어 대북 유화(宥和)에 부쩍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자"고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에 스스로 말려들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2020-05-23 06:30:00

[사설] 대구 코로나 완치율 95%, 방심은 금물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인상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이 메르스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례를 발견, 격리, 검사, 치료하는 종합적 전략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밝혔다.우리 한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저변에는 대구의 코로나 극복 성공 신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대구는 무차별 감염 확산의 공포 속에 비이성적인 종교집단의 행태에 대한 불안감에다 지역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망언까지 감내하며 '코로나 블루'를 의연히 극복해냈다.신천지 예수교회발(發) 코로나 폭증세로 최대 감염 지역의 불명예를 떠안은 채 사실상 모든 시민이 자가격리를 자처하며 모든 상가가 문을 닫은 가운데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그랬던 대구가 이제는 코로나 환자 완치율 95%를 넘어섰다. 입원 중인 환자 수도 처음으로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5월 들어 0~4명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위기감에서도 벗어났다. 코로나 환자만 받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조만간 일반 진료를 시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 의식의 토대 위에 대구시의 방역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다.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기 시작한 학교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은 여전하다. 그 와중에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고3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귀가하고 학교를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상생의 생활 태도와 공동체 면역력 강화가 여전히 중요한 시기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기로에 선 막바지 방역 성패에 대구의 자긍심이 달려 있다.

2020-05-22 06:30:00

[사설] 윤미향의 진실 고백 없는 사과 퍼포먼스

위안부 피해자 성금 및 정부 지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9일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사죄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가 윤 씨와 정의기억연대의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지 12일 만이다. 그러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삼류 신파조의 사죄 '퍼포먼스'로 이 할머니의 마음을 약하게 해 추가 의혹 제기를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 정도이다.윤 씨는 이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할머니가 정의연에 대해 느끼는 서운한 감정에 사과드린다"며 사죄했다고 한다. 이에 이 할머니는 윤 씨에게 "불쌍하다"고 했고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이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그러나 확인할 수 없다. 이 할머니는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용서한 것이 없다"며 "(윤 씨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도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분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 할머니 지인의 전언도 같다. "화해나 용서 얘기는 없었다"는 것이다.이런 사실은 윤 씨가 과연 순수한 뜻에서 이 할머니를 찾아 사과했을까라는 의문을 낳는다. 사과는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고백해야 용서건 화해건 할 것 아닌가. 정대협과 정의연이 지난 30년간 일본에 촉구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진실 고백 아닌가. 그러나 "도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분간하지 못했다"는 이 할머니의 말로 미뤄 윤 씨의 '사과'에서 그런 진실 고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과가 아니다.이 할머니는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는커녕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 일이다.이 할머니의 말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속였고 얼마나 이용했는지 고백부터 해야 한다. 용서하고 말고는 그다음 일이다. 하지만 윤 씨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며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 할머니까지 '친일 세력'으로 몰았다.

2020-05-22 06:30:00

[사설] 원전처럼 경쟁력 갖춘 산업 버리고 ‘한국판 뉴딜’ 한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9개 업종 대표에게 "방역도 경제 위기도 우리가 먼저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245조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판 뉴딜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 중이다. 미국·중국이 연일 충돌하는 것은 경제 패권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조치들이 가속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도 심화하는 추세다.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각국도생(各國圖生)의 시대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전망이 불투명한 한국판 뉴딜에 매달리는 것보다 반도체·원전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지키는 것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원전 경우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헛발질을 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세계 원전시장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미국은 원전산업 부활 전략을 수립했고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 절차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산업 지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려는 조치다. 러시아 국영 로사톰은 세계 12개국 36기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중국은 파키스탄 원전 수출 성공에 이어 개도국 원전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탈원전을 했던 미국은 원전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뒤늦게 원전산업을 살리겠다고 나섰지만 인력·기술·건설 등 생태계 전반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원전산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원전 1기를 수출하면 경제적 효과가 5조6천억원에 달한다.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원전산업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코로나 사태가 확실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2020-05-22 06:30:00

[사설] 난데없는 여당의 ‘한명숙 무죄론’, 법치의 부정이다

여당이 난데없이 '한명숙 사건 무죄론'에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2007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에 희생됐다는 것이다.그 근거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으로, '뇌물을 줬다는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내용이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를 입수했다며 보도한 바 있다.그러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덥석 받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우려한 바에 대해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이번만이 아니다. 현 여권은 대법원 판결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우리는 한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2017년 한 전 총리가 2년 복역 후 출소했을 때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다.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론'의 증거는 없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죄'라고 우겼다. 한 씨의 비망록을 내세운 지금의 주장도 억지이긴 마찬가지다. 비망록은 전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문제의 비망록은 1∼3심 재판부에 모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여권은 검증이 끝난 문건을 마치 새로운 증거인 양 부풀리고 있다는 얘기다.'한명숙 유죄 판결'은 민주적 재판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증거도 없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의 부정이다. 왜 지금 난데없이 이러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2020-05-21 06:30:00

[사설] 혈세로 ‘세금 알바’ 자리 또 잔뜩 만들겠다는 정부

정부가 '55만 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진안을 밝혔다. 세금 3조5천억원을 들여 비대면·디지털 부문에서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에서 30만 개, 민간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15만 개를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빈 강의실 불 끄기'와 같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는 기존의 '세금 알바' 재판(再版)이 될 우려가 크다.55만 개라는 목표 숫자에 치중하다 보니 중복되는 사업이 적지 않은 것부터 문제다.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에서 생활방역 지원 사업에 7만8천 명을 뽑겠다고 밝혔는데 비대면·디지털 부문에도 방역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 산불 같은 재해 예방과 각종 정화 활동,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홍보와 마케팅 사업도 여기저기 들어가 있다.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일자리는 방역, 산불 감시, 환경보호 등으로 노인 일자리와 대부분 겹친다. 일회용품 재활용 지원, 대학 및 초중고 온라인 강의나 교육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지킴이 등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자리들이 적지 않다.문재인 정부 3년간 투입된 일자리 예산이 61조5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25조8천억원을 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빈 강의실 불 끄기, 담배꽁초 줍기 등 세금 알바만 잔뜩 늘어났을 뿐 일자리 사정이 호전되지 않았다.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정부는 세금을 들여 단기 알바 일자리를 양산한 반면 제조업과 40대 일자리는 격감하는 등 고용 정책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런데도 코로나 대응을 앞세워 또다시 3조5천억원을 들여 주당 15∼40시간, 6개월 한시직인 55만 개 일자리를 만들려 하고 있다. 세금을 쏟아부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존의 땜질식 처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자리 유지·창출 주역인 기업에 대한 정책은 등한히 한 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세금 알바 만들기에 정부는 언제까지 집착할 것인가.

2020-05-21 06:30:00

[사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반드시 대구에 생겨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유행병에 대응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영남권에 한 곳 생길 예정이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유행병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의료 핵심 인프라다. 보건복지부는 22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24일 선정할 예정인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대학병원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총성 없는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몇 년 주기로 발생하는 패턴이 고착화된 요즘,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천지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터졌을 때 대구에서는 전담의료 및 격리 체계 부재로 응급의료시설 6곳이 27차례나 폐쇄되는 등 의료 시스템 붕괴 상황 직전까지 갔다. 만약 대구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있었다면 이 같은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대구에 생겨야 할 당위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천지교회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면서 신종 감염병 중증 환자 진료 실적과 비상의료 체계 학습 효과가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게 쌓여 있다. 지리적으로도 영남의 중심에 위치한 대구는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영남 어느 지역에서도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요충지다. 정부가 대구를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만 해 놓고 이렇다 할 인프라 지원을 하지 않은 점도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사업 평가 때 마땅히 고려돼야 한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거의 무방비로 당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금껏 지키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보건 당국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시민들도 유례없는 고통을 겪은 만큼,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유치 신청을 준비 중인 대구의 대학병원들도 대구시와의 공조를 통해 총력을 다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0-05-21 06:30:00

[사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광폭 행보에 주목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18일 광주 행보가 화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장을 찾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광주 시민들로부터 모처럼 만의 환대를 받았다. 생수병이 날아들고 험한 말이 쏟아지는 등 큰 수모를 당했던 황교안 전 대표의 1년 전 광주 방문 때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다고 한다.명색이 보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광주에서 환대받은 소식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일 수 있다. 이제는 그 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먼저 광주 시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광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잘한 일이다. 주 원내대표가 19일 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헌정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 통합"이라고 한 발언과도 맥락이 통한다.미래통합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수권 정당으로 바로 서려면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 대안 세력으로서의 신뢰감을 국민에게 새로 심어 주는 게 급선무다. 일단 주호영호(號)의 초반 행보는 좋은 점수를 매길 만하다. 또한 중도층 민심을 얻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제는 극우 보수 세력 및 극우 유튜버와의 선 긋기도 필요해 보인다.그렇다고 해서 우유부단해서는 곤란하다. 민심이 원할 때에는 제1야당답게 강한 응집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감 등 거의 모든 선출 권력을 진보 진영 세력이 싹쓸이한 상황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일 수 있으며 역사 이래로 독점된 권력은 폭주하고 부패했다. 집권 세력의 전횡을 막아야 할 책무가 미래통합당에 있다.아울러 2015년 이후 5년 만에 등장한 대구경북 출신 원내대표에 대한 대구경북민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선거 참패를 딛고 보수가 온전히 재건되는 데 대구경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분신쇄골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0-05-20 06:30:00

[사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결정 여부…언제까지 끌 것인가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집행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경북도와 환경부의 행정조치를 두고 제련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지루하게 진행되는 탓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행정조치 집행을 둘러싸고 경북도와 환경부의 법적 다툼으로 번져 행정조치 집행은 뒷전이고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석포제련소는 2018년 경북도에 불법 행위가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받았고, 2019년 환경부의 단속에서 또다시 적발되면서 가중 처벌로 120일의 조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제련소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청문 절차와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결을 보지 못하자 경북도는 결국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했다.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달 22일 경북도에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명령하자, 경북도가 이달 7일 대법원에 이런 명령의 취소를 바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조치 집행은 또다시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와 조치를 둘러싼 이런 유례없는 일로, 결국 불법 행위를 한 석포제련소에 대한 처벌이 미뤄지면서 되레 영업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경북도와 환경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현재 급선무는 최상위급 의결 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신속한 개최와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환경을 훼손한 불법 기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도 경북도가 현재 필요한 절차를 밟는 사정을 살피지 않고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일은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경북도가 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아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게 이달 7일 경북도가 신청한 직무이행 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0-05-19 06:30:00

[사설] 무증상 감염자의 ‘조용한 전파’ 차단이 관건이다

지난 18일 오전 현재 코로나19 대구 지역 환자는 전날에 비해 1명 늘었다. 경북은 며칠째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던 대구경북 시도민 93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방역 당국은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태원발 감염의 확산세는 일단 꺾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4차 전파'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감염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이다.대구 확진자 중 무증상자 속출은 방심은 절대 금물임을 방증한다. 대구의 5월 신규 확진자 16명 중 87.5%인 14명이 무증상이었다. 그것도 절반이 넘는 8명이 우연한 기회에 양성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이 직장과 병원 그리고 공원과 식당 등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접촉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에 대한 걱정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미 무증상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30% 이상은 무증상이었다. 세대별 통계를 보더라도 같은 분석이 나온다.전체 누적 확진자 중 20·30대가 38.6%에 달했다.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20대가 44.50명으로 고위험 집단인 80세 이상보다 두 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인다. 결국 '코로나19는 가장 활발한 젊은 층이 감염되면서 가장 약한 노약자들에게 전파시키는 치명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대책이 궁색하다는 것이다.보다 더 적극적인 검사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 또한 감염 의심 증세를 느끼는 당사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검사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공공시설의 단계적 개방에 이은 등교 개학을 앞두고 무증상 감염 차단이 방역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대구시도 정부 방침보다 강화된 생활 수칙 마련과 방역 시행에 집중하고 있다. 시도민의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2020-05-19 06:30:00

[사설]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에 맞춰 ‘현명한 소비’ 해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8조9천122억원의 지급이 완료됐다. 지급 대상 2천171만 가구 중 65.7%인 1천426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인 만큼 초기에 신청이 쇄도했고, 그 결과 전체 예산 14조2천448억원 중 9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가계에 풀렸다.재난지원금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전통시장 상인은 "그동안 눈물 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장사할 맛이 난다"고 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재난지원금이 해외 명품이나 외국산·고가 제품 구매에 쓰이고 대기업 계열·외국 기업 매장,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되는 등 우려스러운 소비 행태가 불거지고 있다. 쌍꺼풀 수술, 입술 필러, 보톡스, 지방 흡입 등에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홍보하는 성형외과까지 등장하고 있다.이 시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론 국민 모두가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충격으로 생계를 잇기 곤란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제안됐다. 처음엔 피해가 심각한 소득 하위 50%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총선 바람을 타고 70% 지원을 거쳐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 '공돈'이라는 생각에서 허투루 쓸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등 '현명한 소비'가 무엇인가를 고심해 재난지원금을 쓰는 게 맞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를 따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지역 상권에 맞춰 사용처를 조정해야 한다.재난지원금을 마련하려고 적자 국채를 3조4천억원이나 찍어야 한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국민이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다.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재난 극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현명한 소비가 중요하다.

2020-05-19 06:30:00

[사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사용처 의혹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팩트'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라던 경기도 안성시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에서 정작 할머니들은 쉰 적이 없다고 한다. 또 이 건물을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매입·매각했으며, 건물 관리를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의 부친에게 맡기면서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7천5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쉼터'는 정대협이 2012년 지정 기부금 7억5천만원으로 매입했다. 원래는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 건물은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2억4천만~3억원 정도라는 것이 주변의 추산이다. 이게 맞다면 실제 가치보다 5억원가량 더 비싸게 산 것이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 할머니가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매입 가격의 절반가량인 4억2천만원에 팔렸다. 왜 이런 비상식적 거래를 했는지 정의연은 해명해야 한다.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의연과 정대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4천여만원을 받았지만 국세청 공시 자료에는 5억3천여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8억여원이 사라진 것이다. "자료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게 정의연의 해명이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해명을 수용해도 문제는 남는다. 8억원이 정의연의 장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거나 제대로 쓰였느냐이다. '입력 오류'라고만 할 게 아니다. 8억원을 횡령·유용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윤 씨가 본인 계좌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윤 씨는 이렇게 받은 돈이 얼마나 되며 어디에 썼는지 샅샅이 공개해야 한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15일 정의연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정의연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게 정의연이 내세우는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2020-05-18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