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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와 4개 단체장의 물 문제 용역, 밀실 합의가 웬 말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부정확한 뉴스로 인해 며칠간 적잖은 혼란과 오해가 빚어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총리 주재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청도 운문댐 물을 울산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는, 생뚱맞은 소식 때문이다. 운문댐 물은 대구의 수성구, 동·북구 일부 가정에 공급되고, 그마저 갈수기에는 공급이 중단되곤 했으므로 상식 밖의 합의로 여겨졌다.대구시가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취수원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운문댐 물을 울산에 나눠준다고 하니 온통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권 시장이 5일부터 중국 출장을 떠난 상황이어서 정확한 해명도 없었다.결론적으로 운문댐 물 합의는 정확한 팩트가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총리 공관에서 대구시장, 경북지사, 구미시장, 울산시장과 취수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 자체와 합의 내용을 비공개에 부쳤다. 그런 뒤에 이 총리 자신이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합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총리는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당시 이 총리와 4개 단체장의 합의 내용은 ‘물관리에 대한 통합 용역’ ‘무방류시스템 기술 용역’ 등 크게 두 가지다. 별도 합의에 ‘대구·구미 물 문제 해결 시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한 운문댐 물 공급’이라고 돼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이 이뤄지면 울산의 물 공급 요청을 대구시가 거절할 이유는 없다.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합의 내용이건만, 총리실이 비공개를 고집하다가 오해를 증폭시켰다. 아무리 부담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 총리가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지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물 문제를 놓고 비밀과 밀실회의 따위의 꼼수는 있을 수 없다.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 취수원 이전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2018-11-07 05:00:00

[사설] SOC 사업 않고 남긴 예산 남북경협 대비설, 정부가 해명해야

정부가 올해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남는 12조원을 남북협력사업에 전용할 계획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각각 6조4천억원과 5조6천억원 등 모두 12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다고 한다. 이것이 남북협력사업에 쓰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공공관리기금법 제3조 등에 따라 공자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예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공자기금 예탁은 바로 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정부도 사실상 이를 시인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대규모 신규 인프라사업, 남북경협 등 향후 SOC 예산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정부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교통특별회계 잉여금 12조원을 남북협력사업에 지출하면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기금은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97억8천만원 등 지금까지 지출은 대부분 사후 승인이었다. 교추협이 친정부 인사 일색으로 구성됐으니 당연한 결과다.12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정부가 SOC 투자를 줄여왔기 때문이다. 2013년 23조원이었던 SOC 예산은 내년에 14조7천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SOC 투자를 줄여 남긴 돈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혹이 인다. 국민이 이를 납득할까.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

2018-11-07 05:00:00

[사설] 탈원전 고집하며 탈원전 피해는 외면하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탈원전 정책 고수 방침을 다시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점검 또는 재조정 표현을 합의문에 넣자고 요구했으나 문 대통령은 “현재 정책 기조가 60년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고집에서 불통과 독선이 느껴진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탈원전 기조를 60년이나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에서 원전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킨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탈원전 부작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로 미뤄 원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건설 중인 원전 2기를 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원전을 더는 짓지 않겠다는 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봐야 한다.탈원전을 부르짖으면서 정부는 경북 동해안 등 탈원전 피해 지역을 보듬는 데엔 소홀하기 짝이 없다. 탈원전 정책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탈원전 피해에 관한 자료가 숱하게 나오는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피해 지역에 정부가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나온다. 탈원전 피해가 가장 큰 경북을 위한 지역 맞춤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이제라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국가적 득과 실을 냉정하고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탈원전을 계속 밀어붙이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잘못으로 판명 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만용이다. 그릇된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국가 지도자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18-11-07 05:00:00

[사설] 대통령 환대받았으니 기업 총수의 굴욕쯤은 괜찮다는 청와대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의 ‘냉면’ 막말 사실을 덮는데 마침내 청와대까지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현재는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련 기업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지난달 29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1일 “그 자리에 없어서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을 바꿨다.결국 당·정·청이 한통속이 돼 평양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리선권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상소리를 한 사실을 없었던 일로 둔갑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애처로움이 저절로 묻어난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에 재확인된 사실을 덮으려 하니 그렇다.이러니 말이 앞뒤가 맞지 않게 배배 꼬인다. 김 대변인은 “(냉면 막말이) 남쪽의 예법이나 문화와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엄청난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막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막말이 있었다는 것인가 없었다는 것인가.“문 대통령이 받은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는 단정은 더욱 기가 막힌다. 문 대통령이 환대를 받았으니 우리 기업 총수들이 받은 ‘모욕’쯤은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다. 그 권위주의가 놀랍다.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들을 대통령의 수하(手下)쯤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우리 기업 총수들이 받은 모욕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얼마나 환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는 국민적 굴욕이다. 청와대는 덮으려 할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북한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2018-11-06 05:00:00

[사설] 새 출발 민주당 TK발전특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이하 TK발전특위)가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이번 특위는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이 주도한 1기에 비해 규모와 위상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정도로 확대·보강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여권이 대구경북을 특별전략지역으로 설정하고 TK발전특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유한국당과 경쟁을 벌이는 것은 지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이번 TK발전특위는 대구경북 출신 현역의원 20명과 원외 지역위원장, 자문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고 하니 규모 면에서 매머드급이다. 신임 김현권 특위 위원장(비례대표)은 “현역 의원과 지역 인사 비율이 1대 1 구조로 이뤄져 지역 요구를 수렴하기에 용이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1명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고 하니 당력을 집중하기에도 좋다.TK발전특위 1기는 출범 후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지역 정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하다. 홍의락 의원이 지난해 6월 민주당 TK발전특위를 구성하자, 한국당도 덩달아 그다음 달 TK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 지역에서 여야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만 해도 획기적인 일이었다.TK발전특위 1기가 취수원 이전, 경제 활성화 등 각종 지역 현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구체성 결핍, 자치단체장과의 공감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까지의 활동이 워밍업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TK발전특위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번 TK발전특위는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결과물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처럼 이런저런 걸림돌이 있다고 포기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인내심 있고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TK발전특위가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2018-11-06 05:00:00

[사설] 위기의 차 부품업계, 민관 협력 지원으로 활로 찾자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가 업황 부진으로 적자 경영에 빠져들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 실적이 내수·수출 모두 좋지 않은 데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 부품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다. 기업마다 비상 경영을 서두르고 있으나 활로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지역 차 부품업계 불황은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진이 1차 원인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해외 주력 시장에서 우리 경쟁력이 크게 뒤처진 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부품 수출마저 직격탄을 맞았다. 그동안 부품 수출이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올 3분기 들어 뒷걸음하면서 업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적자 경영이 현실화하자 업체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력 조정, 상여금 삭감 등으로 정상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에스엘, 삼보모터스, 경창산업 등 지역 대표 부품기업마저 휘청이는 처지라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형편은 더욱 어렵다. 폐업을 고민하는 업체도 느는 추세다.무엇보다 불황의 바람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고민을 깊게 한다. 수출 여건 개선이나 완성차업계의 실적 회복도 회복이지만 부품 수출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부품산업 생태계는 지역 업계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지역 부품업체들이 기술 경쟁력을 키워 수출시장을 개척하려 해도 완성차업체의 협력업체 족쇄 채우기 등 갑질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이런 장애물을 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각 업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와 유관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수다. 차 부품 업종이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27%로 비중이 큰 만큼 지방정부의 관심과 연구개발·마케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차부품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2018-11-06 05:00:00

[사설] 툭하면 개인감정 드러내 통행 막는 반사회적 행위라니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막무가내식 행동 표출이 잦다. 며칠 전 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이 차량으로 출입로를 가로막아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준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8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보다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이번 소동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다. 자신의 요구가 입주자대표모임에서 거부된 데 앙심을 품고 무단으로 통행을 막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경찰도 차량 견인이나 저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주차 위반 스티커에서 시작된 인천 사건과 대구 소동은 개인적 불만을 그릇된 방식으로 표출해 공익을 해쳤다는 점에서 판박이다.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잦은 것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소아적 인식이 팽배한 탓이다. 이런 미숙한 시민의식이 개인 간, 집단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급기야 공공질서 파괴 등 불법 행위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것이다. 만약 개인의 과도한 감정 표출 등 불법 행위를 외면하거나 방조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부른다는 점에서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다.지난 2008년 토지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공공의 재산인 문화재를 잿더미로 만든 ‘숭례문 방화 사건’은 우리 사회에 좋은 교훈이다. 최근의 소동들과 숭례문 사건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똑같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반사회적 병리 현상이다.이제라도 이웃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억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소하다고, 개입하기 곤란하다고 불법 행위를 지켜만 보는 경찰이라면 공권력의 존재 이유가 없다. 공권력이 중심에 서서 상황을 통제하는 것만이 이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란다.

2018-11-05 05:00:00

[사설] 민주당은 왜 보수 진영 유튜브 방송이 '인기'인지 아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유튜브 영상 제작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연말까지 ‘가짜 뉴스’ 대응이나 국정 현안 및 성과 홍보 관련 영상물을 최소 한 편씩 의무적으로 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병행해 당 차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오는 1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애국 보수’에 크게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보수 성향의 ‘펜 앤드 마이크 정규재TV’ ‘신의 한 수’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등은 이미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진보 진영의 ‘세’는 크게 미약하다. 자체 정치 콘텐츠 영상 제작으로 이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관심은 민주당의 유튜브 방송이 과연 우파 채널만큼 지지층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예단할 수 없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유튜브에서 ‘애국 보수’가 우세한 이유는 이들 채널이 공중파로는 해소되지 않는, 진실과 균형 잡힌 시각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기 때문이다.지난 9월 17일 자 KBS 공영노조의 성명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 성명은 1인 미디어 방송을 규제하려는 정부와 이에 앞장서는 공중파의 편향 보도를 비판하며 “지상파가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는 동안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과 대북 정책의 문제점, 적폐 몰이와 우파 국민에 대한 탄압 등 뉴스를 가감 없이 보도하고 있으며, 심층적인 해설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현재 공중파는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집권 세력에 편향된 뉴스와 시각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주당이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하든 하지 않든 ‘애국 보수’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지지자의 호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11-05 05:00:00

[사설] 대구시 홍보 실패로 수렁에 빠진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대구시 행정은 엉망진창이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정부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데다, 이전 당위성에 대한 홍보마저 실패했다. 오히려 이전 반대 운동이 더 기세를 올리고 있건만, 대구시의 대응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이렇다 보니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수렁에 빠진 채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달 25일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이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통합 이전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존 공항을 매각하고 군 공항을 지어주는 기형적인 사업이므로, 군 공항만 내보내고 도심형 민간 공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의 주장은 현행 법규나 미래 항공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그렇지, 얼핏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이 단체는 시민 1천2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니 72.7%가 민간 공항 존치를 희망했고, 22.3%만 공항 이전을 지지했다는 결과도 내놨다. 어쨌든, 시민 70% 이상이 민간 공항 존치를 희망했다면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이전 홍보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옳다.이런 반대 기류는 대구시가 국방부만 바라보며 아직까지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신공항 이전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의 무능함 때문이다.대구시는 현행 법률에서 ‘군 공항은 내보내고 민간 공항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널리 알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설령 민간 공항만 있더라도,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시민 여론을 선점하지 못하면 신공항 이전 사업은 불가능해진다. 대구시는 심기일전해 이전 불가피성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8-11-05 05:00:00

[사설] 지역 기여 없이 해만 끼치는 영풍석포제련소

영풍석포제련소의 이중성 등 그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폐수 무단 방류에 따른 경북도의 20일 조업 정지 조치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악착같이 소송에 나서면서도 타 지역의 영풍 계열사와는 달리 경북 지역 기여 활동은 미미해 생색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변 환경 오염 행위는 부인하면서 토양 오염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게 봉화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낼 정도다.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행위와 낙동강 상류 오염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토양 오염 조사로 그 실태가 드러났고, 철새나 물고기의 떼죽음 등 경고등이 수시로 켜졌다.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환경 당국의 관리 감독 손길마저 미치지 않아 그 폐해가 계속 누적된 상태다.영풍제련소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환경 관련 법령을 48건이나 위반한 것도 좋은 증거다. 그러나 조업 정지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대신 돈으로 때웠다. 조업이 중단되면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논리로 포장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났듯 환경부 출신 관료들이 영풍 기업에 좍 포진해 있으니 석포제련소는 사실상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다.제련소의 지역 기여 활동을 보면 그간 상투적으로 앞세운 지역 경제 논리는 영 터무니가 없다. 되레 영풍 기업의 지역 차별 등 이중성만 보여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석포제련소가 연매출 1조4천억원을 기록하면서도 사회 공헌 금액은 고작 3억원이 다다. 반면 울산 소재 계열사인 온산제련소는 매년 20억원 이상 기금을 쓰는 등 지역 기여도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게 본지 취재 결과로 확인됐다.중금속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토양 정밀 조사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봉화군에 소송을 제기한 일도 제련소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환경 오염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제련소가 오염지도 공개를 막는 것은 모순이다. 소송을 방패 삼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기업 이윤 때문에 환경과 지역민이 볼모가 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기업의 행위가 도를 넘으면 기업 윤리가 의심받고 여론의 비난도 피할 수 없다.

2018-11-03 05:00:00

[사설] K-2 소음에 소송 부담까지, 특별법 왜 미루나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전투기 소음 피해도 피해이지만 번거로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다. 현 규정상 피해 보상 시효가 과거 3년까지로 제한되면서 전국적으로 3년마다 소송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정작 소송에서 이겨도 적지 않은 보상금이 변호사 수수료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피해 주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소송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대구 K-2 전투기소음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여론에 호소하는 것도 주민 고충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준다.최근 3년간 공군이 지출한 K-2 소음 피해 배상금 규모는 모두 3천793억원이다.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피해 보상에 쓰였다. 하지만 실제 피해 주민에게 돌아간 배상금은 1인당 180만원에 그쳤다. 소송 참여 주민 수가 많은 탓도 있으나 각종 부대 비용을 빼면 주민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현재로선 소송을 통한 배상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2010년 소음 피해 청구 소송이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2차, 3차 소송이 계속 이어졌다. 변호사 선임과 위임장 제출 등 같은 소송을 3년마다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들이 7년간 3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가져갔다. 일부 변호사들이 배상금 지연이자를 독차지하거나 수수료를 부풀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됐다.피해 주민들은 “규정과 기준에 맞으면 소송 없이 직접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법무부·공군 등에 진정서를 냈지만 여태 별 진척이 없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은 국가 책임과 배상 기준이 명확해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대부분 화해권고 결정이 난다. 소송 없이도 피해 배상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소리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와 국회가 계속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다. 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을 계속 키울 게 아니라 시급히 타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18-11-03 05:00:00

[사설] 한수원 올해 적자 1조원…탈원전 부작용 외면하는 文정부

매년 조(兆) 단위 흑자를 내던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는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한수원은 올 상반기 5천482억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5천억원이 넘는 순손실이 예상된다. 지난해 8천618억원 흑자에서 불과 1년 만에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는 ‘불량 공기업’으로 추락했다. 한수원은 당기순이익이 2014년 1조4천400억원, 2015년 2조4천571억원, 2016년 2조4천721억원에 이른 우량 공기업이었다.적자를 기록하게 된 데 대해 한수원은 “정비 일수 증가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 실적이 떨어졌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한수원이 적자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탈원전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게 원전 업계의 분석이다. 80~90%인 원전 가동률은 올해 정부가 원전 안전점검 항목을 강화하고 일부 원전에서 추가 문제가 발견돼 50~60% 선으로 떨어졌다.대만은 이달 탈원전 법안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해 1월 탈원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원전 6기 중 4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전력 부족으로 대정전 사태가 벌어졌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탈원전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비용이 146조원이나 증가한다.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탈원전 부작용이 속출하는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며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은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 정책으로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2018-11-02 05:00:00

[사설] 한국당 당협위원장 감사, 구태와 악습에 젖은 의원 모두 교체해야

자유한국당이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현지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당의 무기력한 모습을 볼 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지 미심쩍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대구경북에는 바꿔야 할 당협위원장이 그 어느 곳보다 많기에 이번 당무감사를 관심 있게 주시하는 수밖에 없다.지역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무사안일과 무능력의 대명사였다. 빈둥빈둥 놀면서도 온갖 영화를 누렸다. 간판만 걸면 당선됐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봉사나 서비스는 눈 씻고 찾기 힘들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장난질하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해괴한 풍토였다.며칠 전 끝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역 의원은 손꼽을 정도였다. 지역 이익을 챙기기는커녕 제 앞가림도 못 하는 의원이 상당수였다.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지역 이익에 반한 행동을 하는 의원까지 있었다.나태와 무능함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술 더 떠 ‘갑질’까지 일삼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지역구에 내려오면 지방의원을 거느리고 위세를 부리는 것은 기본이고, 잡무나 사적인 일을 지방의원 등에게 떠맡기고 술 접대, 충성 맹세까지 받는 이들도 있다. 일부는 지방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한 금전 얘기가 빠지지 않으니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다.이번 감사에 당협위원장의 지역 실거주 여부, 지역 언론 보도, 인지도 등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갑질’ ‘도덕성’ 등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해당 지역구의 지방의원 몇 명만 인터뷰하면 금세 밝혀질 일이다. 누가 어느 계파이고 정치 성향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구태와 악습에 젖은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먼저다. 대구경북의 위원장 교체 비율은 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뀌고 있는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다.

2018-11-02 05:00:00

[사설] '냉면 막말' 사실인지 모르겠다며 北 감싸는 조명균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의 ‘냉면 막말’을 사실상 부인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번영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뒤 ‘냉면 막말’ 진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자리에 직접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 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이에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리선권이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했는데 보고 받았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대답했다. ‘시인’에서 ‘모르겠다’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국감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대답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지만 “제가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며 같은 대답을 했다.이는 저자세라는 힐난을 받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며 시인해 놓고 국정감사가 끝나자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모르겠다’고 발을 빼니 그렇다. 이는 ‘냉면 막말’의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여당의 ‘작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기존 발언을 뒤집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정부·여당이 이렇게 유치한 꼼수를 쓰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리선권의 막말이 국민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에 국민의 반감이 확산될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부인한다고 있는 사실이 사라질 리 없다. 리선권의 막말은 이미 여러 경로로 재확인되고 있다.리선권의 막말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 이제는 ‘막말은 없었다’며 리선권을 사실상 감싸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11-02 05:00:00

서울 중구 신당동 세탁작업장 화재 진화 작업. 서울중부소방서 제공

서울 화재, 중구 신당동 세탁작업장 오후 5시 24분 불…서울중부소방서 진화 및 인명 구조

1일 오후 5시 24분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세탁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서울중부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약 1시간만에 거의 잡혔다. 다만 54세 남성 배모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2018-11-01 19:00:31

[사설] 남북 협력 조율 위한 '워킹그룹' 설치, 한미 신뢰 회복 계기 삼자

한미 양국이 남북 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설치하기로 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 수준의 공동 관찰’과 ‘유엔 제재에 합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다.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유엔 제재에 합치하는’이라고 구체적 표현을 쓴 후자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지 않다면 ‘워킹그룹’을 만들 이유도, ‘유엔 제재에 합치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도 없다.문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은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스르며 남북 관계 개선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때마다 문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달랐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비핵화 이전 대북 제재 완화’의 공론화까지 시도했다.워킹그룹 설치는 이런 ‘독자 행동’을 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문 정부가 단독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들여다보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라는 것이다. 이른바 ‘자주파’가 주도하는 문 정부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대북 제재를 성실히 준수하려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워킹그룹 설치는 남한 국민 모두에게는 잘된 일이다.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문 정부의 허황된 생각이 초래할 파멸적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 과속으로 훼손 위기에 든 한미 신뢰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

2018-11-01 05:00:00

[사설] 진흙탕 싸움판 된 대구문화재단, 해체할 각오로 쇄신하라

대구문화재단이 내부 불화로 난파 직전이다. 지난 수년간 고위 간부와 일부 팀장급 직원들이 사사건건 반목한 것도 모자라 내부 비리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하는 등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 혈세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관이 본연의 직무는 내팽개친 채 서로 헐뜯고 비방하면서 공공 자원을 마구 허비하고 있다니 이런 한심한 조직도 없다.그제 문화재단 내부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직원 채용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함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받는 특정 고위 간부의 비리를 파헤쳐 달라는 내용이다. 이쯤 되면 누가 옳고 그릇되고를 떠나 대구문화재단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이 맞는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문화재단을 둘러싼 갖가지 잡음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직원들이 패를 갈라 서로 대립하는 것도 모자라 상대를 감시하고 심지어 감사·징계로 내모는 등 복마전이 된 지 오래다.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세운 재단이 문화행정 서비스나 예술단체 지원 허브 역할은 고사하고 내부 알력에다 이전투구나 벌이는 조직으로 추락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게다가 내년이면 벌써 설립 10주년이다. 연간 280억원의 기금을 다루는 문화행정 중추기관이 여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파벌 싸움에 골몰하는 현실이라니 억장이 무너질 정도다.무엇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적폐를 방치한 대구시 책임이 매우 크다. 당장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비리가 드러난 관련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 재단 해체 수준의 조직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게 문화예술계의 중론이다. 이는 적당히 미봉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뜻이다.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잘못된 운영을 일삼으며 조직 안정을 해치거나 음해로 날을 새우는 공익재단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2018-11-01 05:00:00

[사설] 재정 분권 차질 없이 추진해 쇠퇴하는 지방 살려야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려면 지방 곳간을 키우는 재정 분권이 선결 과제인 만큼 정부가 재정 분권 가속 페달을 밟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정부는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로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2019년 3조3천억원, 2020년 8조4천억원 등 2년간 11조7천억원의 지방 재정이 늘어난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재정 분권을 도모하는 것이다. 2021, 2022년에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엔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개선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재정이 열악한 대구경북으로서는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하거나 개선할 사항도 많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요구해 온 지방교부세 인상이 정부의 재정 분권 방안에 빠진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말처럼 재정 분권은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다. 정부는 재정 분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쇠퇴하는 지방에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2018-11-01 05:00:00

[사설]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나" 막말에 아무 말도 못 한 정부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 행사에서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상소리를 해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굴욕은 문재인 정부가 초래했다.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이들을 데리고 갔다. 실질적 결정권을 쥔 기업 총수들을 데려오라는 북한의 요구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이는 북한에 남한 기업의 북한 투자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그는 리선권이 막말을 한 데 대해 “북측에서는 남북 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고 해명했다. 리선권의 막말은 이런 잘못된 신호가 낳은 결과다. 남한 기업의 북한 투자를 기대했으나 안 되자 화풀이를 한 것이다.문 정부가 국내 기업 총수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 기업 총수들이 받은 모욕은 남한 국민 전체의 모욕이기도 하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단돈 1달러도 투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 총수들을 데려간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막말을 들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문 정부의 저자세다. 조명균 장관은 29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그런 사실을 보고받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했다. 즉 보고받고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다.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런 저자세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조 장관은 지난 15일 고위급회담 당시 리선권에게 “말씀 주신 대로 역지사지하겠다”며 상관 대하듯 했다. 10·4 공동선언 11주년 평양 축하행사 때는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라는 리선권의 힐난에 아무런 대꾸도 못 했다. 이런 굴욕적 광경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할 뿐이다.

2018-10-31 05:00:00

[사설] 입지 선정 공정하게 하면 '원해연' 갈 곳은 경주밖에 없다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경주시는 원해연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경북도도 원해연 유치 관련 연구용역, 국제포럼 개최에 이어 정부 공모에 대비해 정보 수집과 발표 자료 준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원해연 부지 선정 공모에 나서 6월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 울산 울주가 원해연 유치에 뛰어들었다. 얼마 전 청와대는 원해연 입지를 동해안에 두겠다고 밝혔다. 원전이 동해안에 밀집한 만큼 동해안에 원해연이 들어서는 게 당연하다. 다만 청와대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지, 나아가 원해연 입지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다.경주가 원해연 최적지라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경북엔 원전 24기 중 12기와 원전 관련 시설이 집적해 있다. 원해연이 경주에 들어서면 원전 설계(한국전력기술·김천)에서부터 건설·운영(한국수력원자력·경주) 제염·해체(원해연·경주) 저장폐기(원자력환경공단 방폐장·경주)까지 모두 경북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국내 첫 원전 해체 사업을 경주가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을 보유해 원전 해체에 따른 방폐물 관리 안전성 연구에도 최적지다. 경주는 이미 바다에 접한 부지를 확보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탈원전으로 향후 경북 동해안에서만 9조5천억원의 재정적 피해와 연인원 1천272만 명의 고용 감소 피해가 우려된다. 탈원전 피해가 막대한 경주를 보듬는 것은 물론 여러 잣대로 따져볼 때 원해연은 경주에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원해연 입지를 선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해연은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국가사업인 만큼 입지 선정에 정치가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2018-10-31 05:00:00

[사설] 환경부, 대구경북에 무슨 큰 원한이라도 있나

환경부가 정책결정 과정에 마치 대구경북에 엄청난 원한을 가진 듯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으로 부실 경영의 한국환경공단을 선정한 것을 비롯해 낙동강 오염 주범인 영풍석포제련소의 감독 외면,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등이다. 이번에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수도권에 설립하려는 의도까지 내비쳤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물기술인증원은 규모, 매출 측면에서 그리 매력적인 기관이 아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물기술인증원이 달성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되는 물산업클러스터 안에 위치해야 경제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지난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지역 고려 사항으로 ‘민원인 편의성’을 꼭 짚어 언급했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물기술인증원을 한국환경공단이 있는 인천에 설립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의 술수로 의심된다는 말까지 나왔다.물기술인증원이 물산업클러스터가 아닌 다른 곳에 설립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를 부른다. 물산업클러스터에 설치되는 시험 장비 194종, 248대가 물기술인증원의 필수 장비 및 기자재 92%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물기술인증원을 엉뚱하게 수도권에 계획하고 있다면 예산을 그냥 내버리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박 차관은 “입지 문제는 결정나지 않았다. 연구 용역을 통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여러 사례를 볼 때, 환경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환피아’의 입김으로 의심되는 결론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했다. 지역에서의 환경부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환경부가 또다시 경제성, 합리성을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려고 시도한다면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2018-10-31 05:00:00

[사설] 대구 열병합발전소 설치, 환경오염부터 따져야

대구시가 외국계 회사가 건설할 계획인 대구 달서구 성서2차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를 유치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 반대로 논란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다른 곳에서는 이런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반발로 지자체나 사업자가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아예 철회한 반면, 대구시는 그대로 추진해 반발이 더욱 거세다.대구시는 지난 2015년 이 열병합발전소의 사업허가 뒤 이듬해 실시설계 변경도 인가했고, 달서구청도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한 상태다. 문제는 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물질이 유기성 폐기물 고형 연료, 즉 폐목재인 사실이다. 폐목재를 쓸 경우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 일이다.비록 대구시가 발전소 연료의 95%가 순수 목재이고 폐목재 비중은 5% 미만이라 해명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 또한 폐목재 포함 화학물질이 타면서 발암성 오염물질 배출도 피할 수 없는 우려다. 앞서 광주 혁신도시와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도 이런 열병합발전소의 설치 계획을 주민들이 나서 막은 까닭이다.이번 논란에는 대구시의 열병합발전소 유치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 발전소 가동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 노출될 주민들이 사업 내용조차 잘 알지 못하는 깜깜이로 이뤄진 의혹마저 사고 있다. 게다가 성서산단 안팎의 대기오염 실태조사에서 일부 물질의 발암률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보다 8.5~10.5배에 달해 주민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대구시는 지금 청정에너지 도시를 꿈꾸고 있다. 그런 만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걱정스럽다. 사업 추진 과정조차 투명하지 못하니 주민 반발은 마땅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환경오염 여부부터 따져 철회, 재검토와 추진 여부를 정할 일이다. 이는 주민 갈등은 물론,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2018-10-30 05:00:00

[사설] 정원 남아돌면서도 지역사회에 문 닫은 공공기관 어린이집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 중이라니 무척 여유로워 보인다. 근데, 보통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서너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불공평하다. 부모가 공무원·공기업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내놓은 공공기관·공기업의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8월 말 현재, 총 549곳에 정원은 4만3천6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원은 3만4천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가량 부족했다.대구의 공공기관·직장어린이집 정원은 1천441명이지만, 현원은 1천2명이었다. 대구 20개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경북의 22개 어린이집도 대부분 정원(2천147명)을 채우지 못해 1천565명에 불과했다. 이들 어린이집은 정원 여유가 있어도 내부 규정이라며 직원 자녀 외의 아이를 받지 않고 있으니 보육 불평등을 실감케 한다.서민들은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려면 하릴없이 기다려야 한다. 대구는 평균 113일, 경북은 155일을 대기해야 하니 좋은 직장 가진 이웃집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일반 어린이집도 대구는 90일, 경북은 71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러고도 아이를 더 낳으라고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정부는 2014년에도 공공기관·공기업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일정 비율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어린이집은 저출산 극복 및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어린이집을 더 지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공공기관·공기업 어린이집도 법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개방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8-10-30 05:00:00

[사설] 위기로 치닫는 경제와 안보…생각 안 바꾸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해 50%대로 주저앉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2~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58.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6%포인트 오른 35.6%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경제·안보가 위기로 치닫는 데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어제 코스피가 22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지는 등 주식시장은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며 추락하고 있다. 최악의 고용 한파에 경기는 얼어붙었다. 전망도 잿빛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기를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암울하게 내다봤다. 조선, 철강에 이어 자동차마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까지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등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 실종됐다.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 경협 등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이견(異見)도 심각하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과속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 상당수가 우려하거나 분노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국의 독주는 한·미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엔 한·미 동맹에 대해 우리가 트럼프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문 대통령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경제·안보 위기에도 문 대통령 인식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문제투성이인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시 한라산을 구경시켜 주겠다고도 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보단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경제와 안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18-10-30 05:00:00

[사설] 민주당 인사로 채워진 국립대병원 감사, 이게 신(新)적폐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코드·보은 인사가 전방위적이다.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고 임기 3년이 보장되는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를 전문성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대거 꿰차고 있다. 적폐 청산을 내건 문 정부가 이전 정권과 똑같은 낙하산 인사를 하며 새로운 적폐를 낳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개 병원 가운데 8개 병원 상임감사 자리가 민주당 관련 인사들로 채워졌다. 김진태 경북대병원 감사는 민주당 대구 지구당 위원장과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다른 병원 감사도 열린우리당 도당 사무처장, 민주당 지역위원장, 지역 선대본부장 등을 지낸 인사들이 차지했다.국립대병원 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공익에 들어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내부 견제와 부패를 감시·예방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게 필수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대다수 국립대병원이 전문성을 자격 요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까닭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에 맞거나 신세를 갚아야 하는 인사들에게 던져주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작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립대병원 감사가 자유한국당 낙하산 인사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래 놓고선 감사 자리가 공석이 되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새로운 적폐다. 문 정부에서는 그나마 바뀔 거라고 기대했으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전·전전 정권이 한 일을 적폐로 규정해 청산에 열 올리면서 정작 자신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국민은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2018-10-29 05:00:00

[사설] 남북사무소 개·보수 비용, 사실이면 국회 감사 받으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을 놓고 과다지출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통일부가 비용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직접시설 79억5천만원, 지원시설 16억6천만원, 감리 1억7천만원 등 모두 97억8천만원이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들 항목 아래 구체적인 세부 비용도 밝혔다.문제는 이것이 통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만한 비용이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제대로 쓰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지난 2005년 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은 80억원이었다. 토지 매입 없이 개·보수하는 데만 건설비보다 17억8천만원이 더 든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납득하기 어렵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근로자들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해 인건비가 비쌌고, 현지 공사 관련 인프라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단 한 푼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통일부는 즉시 국회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해야 한다.비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출됐는데 그 과정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사업관리비 8천600만원만 사전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그 113배인 97억8천만원은 지출 후 승인을 받았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 지원금 28억6천만원, 4월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 평양 공연 비용 15억9천만원, 7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와 행사 비용 32억2천만원도 마찬가지였다. 교추협은 거수기였던 것이다.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안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묻지마’ 지출을 막으려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기금은 국회의 간섭 없이 쓸 수 있지만, 기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을 이유가 없다.

2018-10-29 05:00:00

[사설] 국책 사업 망치는 '환피아', 그냥 둬 될 일인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사이에 ‘전관예우’의 구시대적 작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환경공단 고위직 가운데 환경부 출신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임이사 2명, 1급 4명, 기관장 1명이고, 공단 경영을 좌지우지한다. 올 1월 사표를 낸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도 환경부 출신이고, 2012년부터 최근까지 퇴직한 감사·상임이사·1급 직원 등 고위직 10명 역시 환경부 출신이다.공무원이 퇴직해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큰 이유는 인사 적체 때문이다. 환경부의 인사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공단 운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다. 환경공단이 2017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고, 주요 사업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은 ‘환피아’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다.물산업클러스터 위탁 기관 선정 심사가 부당하게 이뤄져 환경공단으로 결정된 것은 ‘환피아’라는 적폐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감에서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인 영풍석포제련소가 수십 년간 끄떡없이 건재한 것은 환경부 출신이 영풍그룹 임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환경부와 퇴직 공무원의 극단적인 보신주의가 공공기관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국책 사업마저 내팽개치다시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적폐 중의 적폐로,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환경부는 신뢰받기 어렵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 ‘환피아’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10-29 05:00:00

[사설] 개성공단 재가동 의심받는 기업인 방북 추진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달 말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 등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VOA)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잘 묻어난다. 이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한 움직임에 비춰볼 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문 정부에 통보했다. 그리고 문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공단을 재가동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문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그러나 통일부는 아니라고 한다. 기업인 방북은 개성공단 내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일 뿐, 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소리다. 재가동이 목적이 아니라면 자산 점검을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문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행 합의 성격의 ‘평양 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한 무리수를 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평양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여러 사실은 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조건이 이제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북 비핵화는 지금까지 실질적 진전이 없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시동(始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공조에 균열을 내고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김정은의 꿈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2018-10-27 05:00:00

[사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 재선정해야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에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의원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최종심사 당일 평가 방식이 변경된 점과 제출된 서류에 감점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선정기관이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밀어주기 했다는 의심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하고 수사를 의뢰해 밝혀야 할 일이다. 아울러 선정 과정에 중대한 흠이 드러난 만큼 위탁기관 재선정도 불가피하다.당초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위탁기관 공모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두 기관이 경합했다. 환경공단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고 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최하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쟁상대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인 A등급을 받았고 사업부문은 B등급을 받았다. 누가 봐도 수자원공사가 대구물산업 클러스터 운영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공단을 낙점해 논란을 자초했다.환경부는 심사 당일 평가방식을 변경하고서도 원래 방식이었다고 강변하더니 국감에서 뒤늦게 평가 당일 평가방식을 바꾼 사실을 인정했다. 또 환경공단이 제출한 서류에 관리번호가 누락돼 1점의 감점 요인이 있음에도 감점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환경공단이 100점 만점에 0.6점이라는 근소한 차로 선정된 것이다. 환경부가 점수관리만 규정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대구시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생산유발 효과 2천82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267억원, 고용유발효과 2천800명을 기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뚜렷한 산업기반이 없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로서는 새로운 효자산업을 일으킬 기회를 잡는 셈이다. 그럼에도 운영 능력이 의심되는 기관이 끼어들면 대구시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놓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위탁운영기관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대구시는 위탁운영기관 재선정을 요구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18-10-27 05:00:00

[사설]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선정 의혹, 감사하고 수사해야

환경부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부당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기 부처 출신이 포진한 한국환경공단을 밀어주기 위해 심사 당일에 채점 방식을 갑자기 바꾸었고, 그 결과 환경공단이 선정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한 나라의 정부 부처가 국책사업을 이런 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니 자괴감을 넘어 소름이 돋을 정도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확보한 환경부의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가 심사 당일 채점 방식을 돌연 바꾸면서 환경공단이 92.8점을 받아 92.2점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쳤다. 당초에는 8개 항목 100점 만점에 각 항목마다 1점부터 최고 15점을 주기로 했다가, 심사 당일에 항목별로 상(15점) 중(14점) 하(13점)로 변경해 변별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미흡’ 수준의 D등급을 받은 환경공단이 A등급의 수자원공사를 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비상식적인 심사 방식 때문임이 분명하다. 환경공단이 수자원공사보다 우위에 설 만한 것이라곤 환경부 출신이 대거 포진한 점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를 본지에 제보한 인사가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성공 여부는 관심이 없고, ‘환피아’(환경부+마피아)를 챙겨주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환경부는 이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심사 당일에 채점 방식 변경을 제안한 평가위원이 누군지 모르며, 당일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니 어이가 없다. 영화에 등장하는 ‘완전범죄’를 노리는 것처럼 음모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이렇다면 사실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국책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고,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2018-10-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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