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패권 견제 안보 회의체 ‘쿼드’ 한국도 참여해야

로이터통신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국가'의 첫 정상회의가 12일 또는 13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든 비공식 안보 회의체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이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를 희망한다.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1년 6개월간 공전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46일 만에 매듭 지은 것도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참여 여부를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서기보다는 사안별로 때로는 미국 편에, 때로는 중국 편에 서자는 것이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은 제로다. 상대적 약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쪽저쪽에 번갈아 붙는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동지'로 인정할까.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중국 전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꿍꿍이를 숨긴 선전에 불과하다. 일본, 인도, 호주는 대중 경제 의존도가 낮아서 반중국 전선에 합류하는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잡으면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하기에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해 손을 잡는 것이다.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굴욕과 손해를 끼쳤다. 중국 때문에 우리는 오랜 세월 '독립'할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었다. 역사 이래 우리는 지금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피땀과 함께, 해양 세력(미국과 일본)과 손잡고 대륙 세력(중국)의 손에서 벗어났기에 가능했다.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기 영해, 서해를 자기 '내해'라고 우긴다. '이어도'를 자기네 관할권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은 '주장'할 뿐이지만, 패권을 잡으면 '점령'하려 들 것이다. '이어도'뿐이겠는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아시아에서 패권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2021-03-11 05:00:00

[사설] 조국 사태 이어 LH 투기 의혹도 제도 탓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정권에서 공정·신뢰가 붕괴하는 일을 하도 많이 봤던 국민은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어안이 벙벙하다. 사과는커녕 남의 일처럼 치부한 문 대통령 발언은 국민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 씨 딸의 대학 입시 의혹과 관련 입시 제도 탓으로 돌린 발언과 판에 박은 것처럼 닮았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당시 "가족 논란을 넘어서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제도 탓을 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행태를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LH 직원들에 이어 공무원들까지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데도 정부 차원의 조사와 경찰 수사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LH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내부 정부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것을 낱낱이 밝히고 엄벌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제도 미비를 들먹이며 사태를 희석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4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LH 투기 의혹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부동산 투기를 한 공공기관 직원들과 공무원들을 단죄해야 무너진 공정·신뢰를 세울 수 있다.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정권을 뒤흔드는 사태가 터질 때마다 제도 탓으로 돌리면서 사태의 초점을 흐리려는 문 대통령의 술수에 더는 국민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2021-03-11 05:00:00

[사설] 불평등·불공정·불의한 정권 민낯 보여준 LH 투기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조국·윤미향·추미애 사태 등을 거치며 국민은 문 정권의 불평등·불공정·불의에 매우 절망했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윤석열 전 총장이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사표를 던졌겠나.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불평등·불공정·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한 것은 평등·공정·정의와 정면 배치된다. 더군다나 LH 직원 일부는 "우리는 투자도 못 하느냐"고 했고, LH 사장을 지내 책임을 져야 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둘러댔다. 백번 머리를 조아려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LH 직원들과 장관이 후안무치에다 부패에 무신경한 태도를 보였다.LH 직원들과 변 장관의 뻔뻔함은 문 정권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라는 전염병에 감염된 결과다. 고위 공직자와 권력 실세들이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자주 봤던 탓에 경각심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상가주택에 투자해 1년 만에 수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고, 여당 의원은 차명으로 전남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인사수석,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장관들까지 부동산으로 논란을 샀던 인사들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대통령은 '발본색원', 국무총리는 '패가망신' 등 살벌한 용어를 남발하고, 정부는 박근혜 정권까지 조사한다는 등 요란을 떨지만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LH 사태가 악재가 될 것을 막으려는 몸부림이자 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술수로 여길 뿐이다. 불평등·불공정·불의한 문 정권에 국민이 언제까지 절망해야 할지 암담하다,

2021-03-10 05:00:00

[사설] 백신 불신 부추기는 것은 오락가락하는 질병관리청

권영진 대구시장이 8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겠다고 시민들에게 공언했다가 전날 밤 늦게 부랴부랴 계획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권 시장과 함께 AZ 백신 주사를 맞으려던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10여 명의 접종도 함께 무산됐다. 대구시장의 백신 접종 철회 해프닝으로 인해 방역 당국의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는 다시 한번 금이 가고 말았다.우리는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의 오락가락 행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권 시장은 얼마 전 위암 수술을 받은 자신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AZ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3일 질병관리청에 대구시장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의 접종 여부를 질의했고 승낙을 받았다. 심지어 질병관리청은 6일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맞을 분량까지 백신을 넉넉히 보내기도 했다.그랬던 질병관리청이 며칠 만에 대구시장의 AZ 접종을 늦추라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접종을 막았다. "백신 물량이 충분치 않으며 지자체장은 방역 현장 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인데 설득력이 한참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AZ 백신 접종 논란과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의식해 질병관리청이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방역 당국의 갈팡질팡 행보는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1월 대구시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저지로 철회한 사례도 그렇다. 지자체장이 관련 법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에도 중대본은 "대구시가 사전 협의 절차를 어겼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백신 물량 확보 실패로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접종을 시작한 것도 모자라 방역 당국이 고비마다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보기 딱하다. 이러니 AZ에 대한 국민 불신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2021-03-10 05:00:00

[사설] 날개 달 부산경남에 고달픈 대구경북, 그래도 길 찾자

대통령과 여당이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급히 공약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국토부가 9일 전문 조직 발족에 나서며 당·정·청이 한 몸이다. 이웃 경남도는 최근 경남 창원~부산~울산~경북~대구~창원을 잇는 297.3㎞ 노선의 소위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 건설 구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통령 애정이 유난한 두 곳의 대형 사업 추진으로 대구경북의 각종 사업은 더 험난하게 됐다.대구경북은 정부·여당의 남다른 지원 아래 특별법 제정 등 마치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달리, 국방부 등의 비협조 등이 맞물려 통합신공항 추진 사업을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가덕도 특별법을 긴급 처리한 여당에 막혀 통합신공항의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거부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대구~신공항 연결 광역철도 건설의 국가 부담을 줄이되 대구경북에 짐을 떠넘길 속셈으로 기존 규정까지 바꿀 참이다.28조원 넘는 국비 사업의 국민 반대 여론도 뭉개는 즈음에 역시 조(兆) 단위 돈이 들 경남도의 광역철도 건설 구상이 정부에 전달됐다. 정부·여당의 특정 지역 편들기와 갈라치기 행태를 보면 이에 대한 결과는 그 나름 짐작할 만하다. 대통령 측근 지도자의 제안이니 정부·여당도 무시하고 소홀히 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상식, 합리성 같은 잣대 대신 같은 무리 챙기기에 유별난 정치 흐름과 정부의 이에 맞춘 정책 입안과 집행 모습을 본 터이지 않은가.대구경북은 각종 현안 사업, 특히 부산·경남과 비슷한 사회간접시설 사업 가운데 공항 및 철도 관련 업무에서 정부·여당의 지원은커녕 홀대와 푸대접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맥을 놓지 말고 길을 찾아야 한다.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정부 문턱이 닳도록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헌신 행정을 펴는 수밖에 없다. 부디 여당은 이제라도 편가르기 정치 논리를 접고 다른 색깔의 지역도 국민이 사는 삶터로 보길 바란다. 정부 당국자도 차별의 정치 바람에 기댄 자리 보전에서 벗어나 나라와 앞날을 고민하길 촉구한다.

2021-03-10 05:00:00

[사설]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법원이 '발부' 도장을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김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붙인 긴급 출금 서류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수정된 이유에 대해 수원지검은 도장을 '발부'란에 잘못 찍은 단순한 실수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다른 시각도 있다. 정권 핵심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의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 날인을 정반대로 하는 엄청난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제기되는 의심이 오 판사가 법원 안팎의 압력으로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이다. 만약 그렇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법 농단'일 수 있다.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는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한다. 김 대법원장은 여당이 판사를 탄핵하려 한다며 사표 수리를 미뤘다. 김 대법원장은 시쳇말로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여당과 의견 조율을 한 것인가.이런 의심은 다른 법원 판결로 확산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자료를 삭제한 실무 공무원 2명은 구속됐으나 조작과 즉시 폐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이 그렇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판사의 독자적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억누르기 어렵다.130여 건의 21대 총선 관련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뭉개기도 마찬가지다. 법정 처리 기한(6개월)은 예전에 넘겼다. 대법원 스스로 직무 유기를 작정한 것인가 아니면 직무 유기를 하라는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때문인가.

2021-03-09 05:00:00

[사설] 국가채무 1천조원 앞두고서 퍼주기 경쟁만 하는 나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846조9천억원보다 119조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추경이 더 편성되는 등 34조1천억원 이상 빚을 내면 올해 내에 '나랏빚 1천조원 시대'가 닥쳐올 수도 있다.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나 2024년엔 1천347조8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2%에서 2024년엔 59.7%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의 '암묵적 기준'이 된 국가채무비율 60%가 3년 뒤 닥쳐온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부가 추산한 것으로도 3년 후면 연간 국고채 이자 비용만 25조원이 넘는다. 재난지원금 한 번 주는 것 이상의 돈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꼴이다.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고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재정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선거 승리를 노린 여야 간 돈 풀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대권 주자들이라는 인사들은 퍼주기식 복지 확대 경쟁만 벌일 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가덕도 신공항, 검찰총장 사퇴 등의 뉴스에 파묻혀 국가채무 급증은 국민으로부터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재정 위기가 현실화하면 걷잡을 수 없어 선제 대응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이 국가채무 속도 조절,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 규제 개혁을 통한 세수 기반 확충을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가덕도에 공항 만들고, 북으로 가는 도로를 놓는 불요불급한 일에 수십조원, 수조원의 돈을 뿌리겠다고 한다. 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나라 곳간 사정은 따지지도 않고 너도나도 퍼주기 경쟁만 하는 국가에 밝은 미래가 있겠나.

2021-03-09 05:00:00

[사설] 도심 속 공원 부지, ‘거점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자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대구시는 전체 공원 160곳 20.3㎢ 면적 중 14.8㎢(73%)를 공원으로 확보했다. 비록 대구시 내 전체 공원 20.3㎢ 중 5.5㎢가 일몰제로 실효됐지만 대구시가 확보한 73%는 상당한 성과다. 사유지를 사들이는 데 따르는 재정 확보를 위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 도심 녹지 보존에 꼭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 선별 등 대구시가 지혜롭게 기획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 덕분이다.앞으로 과제는 확보한 부지를 어떤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이다. 여기에는 시민의 건강과 휴식, 행복,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도 건강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토지 매입비 못지않게 큰 부담인 공원 조성비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대구시가 확보한 도심 공원 중 각 구별로 일부 면적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예전의 도시농업은 개인의 취미 활동, 반찬거리 장만 정도의 의미를 지녔다. 지금은 환경보전, 이웃 간 교류, 체험 교육, 건강 및 복지 활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도시농업공원'이 생기면 환경, 건강, 교육, 농사 체험은 물론 전통문화(우리나라는 농업 기반 사회였기에 전통문화 대부분이 농사와 연결돼 있다), 비전문·작은 생산의 가치(텃밭 농사는 다품종·소량생산이기에 단품종·대량생산하는 전업 농사와는 목표·과정·결과가 다르다)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빨리, 많이'라는 현대 생활의 속성을 떨칠 수는 없지만, 도시농업을 통해 '천천히, 적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개인이 독점하는 '텃밭'과 달리 '도시농업공원'은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점이 매력이다. 운영 주체가 있어 어린이들도 농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세시풍속(歲時風俗)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게다가 시민단체들 조사에 따르면 다른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는 데 비해 도시농업공원은 조성비가 약 20%에 불과하다. 도시농업공원은 디즈니랜드처럼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숨은 매력이 많다.

2021-03-09 05:00:00

[사설]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봐주기식 조사’ 꿈도 꾸지 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이 이번 주 중으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진상 조사에 나섰다.합동조사단의 이 같은 속도전이 '국토부의 제 식구 봐주기식 조사'나 서울 및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론 무마용 조사'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벌써 '졸속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 사건은 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금융실명제법 위반,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수사에 해당 분야 수사 전문가인 검찰과 감사원이 빠진 데다가 조사 대상자가 국토부 공무원 4천 명, LH 직원 1만 명, 8개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 직원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에 달함에도 서둘러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니 말이다. 조사 대상 지역도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 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으로 광범위하다.과거 1, 2기 신도시 개발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는 검찰이 담당했다. 이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는 검찰과 감사원이 빠졌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투기 수사에는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빠진 상황에서) 결국 잔챙이들만 투기 세력으로 몰려 마녀재판을 받고 진짜 괴물들은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3기 신도시 LH 직원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시절 발생한 일이다. '제 식구 봐주기 조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검찰이 나서야 한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건 무마용 결과'를 내놓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흘러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2021-03-08 05:00:00

[사설] 커지는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불안감 해소에 당국 나서야

지난달 26일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열흘을 넘겼다. 휴일인 7일 하루 1만7천131명이 접종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접종자 수는 모두 31만4천656명을 기록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빠르게 늘고는 있으나 접종자 수가 아직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가 채 안 된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에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그런데 백신 접종 진행과 별개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보건 당국에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도 덩달아 늘면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7일 하루에만 806건의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돼 지난 열흘간 전체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모두 3천689건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접종자의 1.17% 수준이다.현재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을 유형별로 보면 예방백신 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두통이나 근육통, 발열·발적, 메스꺼움 등 가벼운 증상이 전체의 98.8%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33건에 이르고, 경련이나 중환자실 입원을 포함한 중증 의심 사례가 5건, 사망 사례도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항원 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으로 호흡곤란, 중증 전신 두드러기 등 특이 증상이 수반되는데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치료가 요구된다.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 중증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계속 추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불거진 백신 이상 반응이 비록 매우 낮은 비율이나 접종에 불안감을 가진 국민도 적지 않은 만큼 체계적인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도 경미한 이상 증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보건 당국, 국민의 유기적인 협력이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핵심 열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03-08 05:00:00

[사설] 현실로 닥친 대구경북 대학들의 정원 미달 사태

지역 대학들의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상황이 너무도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진작부터 예상됐지만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할 것 없이 대구권 대학들의 최종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모두 떨어지는 일이 닥쳤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심지어 어느 4년제 대학교에서는 지난해보다 신입생 등록률이 무려 20%포인트나 떨어지는 통에 총장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을 정도다.지난달 말 대구권의 대학들이 신입생 추가 모집 및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원을 100% 채운 대학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대구경북 거점대학인 국립 경북대조차도 98.51%의 최종 등록률을 보이면서 지난해(99.81%)보다 1.3%포인트 떨어진 마당에 다른 대학 상황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대학가 속설이 대구경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대구경북 대학들의 정원 미달 사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겹친 탓이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방대 정원 미달을 부추겼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개선되기는커녕 해마다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학생 모집을 못 하는 대학이 학사를 운영할 수는 없다. 이대로라면 대구경북에서 대학들의 폐교가 도미노처럼 빚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대학들의 피나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운명 공동체이기에 대학의 위기는 곧 해당 지역의 위기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 지역 관계·경제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 결국 일자리가 관건이며 지방대생들의 취업률 제고가 유력한 해법이다. 취업 할당제 등 지역 인재 채용 우대 정책의 대폭적인 강화를 촉구한다.

2021-03-08 05:00:00

[사설] 가덕도 공항, 오거돈 일가 투기 의혹부터 밝혀야

지방선거마다 가덕도 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부산 가덕도와 가덕도 인근, 경남 김해 등에 수만 평의 땅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급조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최대 수혜가 성추행으로 사퇴해 보궐선거의 이유를 제공한 오 전 시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오 전시장이 경제성 등 평가에서 경쟁 지역 중 꼴찌를 한 가덕도 공항을 그토록 고집한 이유가 땅 투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은 당연하다.가덕도 주변에 오 전 시장 일가의 땅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로 거론되는 강서구 대항동에 토지 1천488㎡를 가지고 있다가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 전 시장 일가가 경영하는 대한제강은 가덕도 진입 길목인 강서구 송정동 일대 7만289㎡, 자회사인 대한네트웍스는 같은 곳에 6천596㎡를 가지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오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일대에 약 7만8천300㎡의 땅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KTX진영역이 있는 김해시 진영읍 진례면 일대에도 약 5만9천2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이 가운데 오 전 시장의 토지 지분만 1만7천 평이 넘는다고 밝혔다.오 전 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이었다. 이후 시장 선거판에 뛰어든 그는 신공항을 대표 공약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일가는 꾸준히 공항이 건설될 경우 직접적 상대적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토지를 늘려 나간 셈이다. 오 전 시장 측은 가덕도 신공항과 일가가 소유한 땅은 "전혀 무관하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그런데도 민주당은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하는 공항이라는 점을 명기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온갖 부산을 위한 특혜를 담았다.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한 지역에 굳이 공항을 지으려면 이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오거돈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해명하고 공항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1-03-06 05:00:00

[사설] 범죄 혐의자들이 법을 주무르는 희한한 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다음 날인 5일 현직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풍자글을 올려 "현재 중대 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 주시겠느냐"며 여권이 신설을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목적이 정권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역대 정권에서도 검찰은 정권 핵심의 비리를 수사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검찰이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를 구속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를 구속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둘째 아들 김홍업 씨까지 구속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비리가 있으면 대통령의 자식이나 대통령의 형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전임 대통령들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덤비지는 않았다. 그 정도의 국정 철학과 원칙, 양심은 있었다.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수사를 시작한 이래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솎아내기 인사, 수사 검사 좌천, 친정권 검사 요직 배치로 수사 방해,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검찰총장 직무 정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등 그야말로 미친 듯이 몰아쳤다. 그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에 이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 범죄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중수청을 추진, 사실상 검찰 해체로 나아가고 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실장이던 지난해 4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난하며)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고 따졌다. 범죄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수사를 나무란 것이다. 현 정부 여당이 꼭 이렇다. 산 권력의 위법을 비난하는 대신 위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한다. 범죄를 덮고 수사를 막기 위해 법까지 마음대로 주무른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들이 수사 관련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2021-03-06 05:00:00

[사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민주와 법치 훼손의 산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수용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 작심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윤 총장은 사임 후 거취를 밝히지 않았으나 대선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 주자 3강을 구축하고 있다. 한때는 지지율 1위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강력한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은 직업 정치인이 아니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 소속인도 아니다. 정치 경험이라고는 전무하다. 그럼에도 대선 주자 지지율이 야권 1위다. 국민들은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윤 전 총장이 살아온 인생과 4일 사의 표명 때 강조한 '정의와 상식'에 답이 있을 것이다. 검사로서 윤 전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어느 편이냐?"고 묻는 대신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졌다. 내로남불이 판을 치고, 살아 있는 권력이면 예사로 죄사함을 받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그 분노를 해소할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3일 대구 방문에서도 윤 총장은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 처벌, 힘 있는 자의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 등을 강조한 바 있다.검사 경력이 인생 경력의 거의 전부인 검찰총장이 복잡다단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생각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고(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자기들 입맛대로 정책을 펴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혐의), 힘 있는 자들이 금융 범죄(라임·옵티머스 사건)를 저지르고도 여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합리적인가. 현 정권에 호의적인 판사가 정권 관련 재판을 맡도록 하는 법원 인사는 합리적인가.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동일한 검찰을 두고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정의로운 검찰'이라 하더니 자신들을 수사하니 '적폐 검찰'로 찍어 누르고 징계하고, 공중분해하려는 권력은 합리적인가?작금의 '윤석열 현상'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 찾기이자, 살아 있는 권력의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국민 저항이다. 현직 검찰총장을 정치로 내모는 정권의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은 어처구니가 없다.

2021-03-05 05:00:00

[사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불거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책임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공기업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에서 금융 대출까지 당겨 쓰면서까지 땅 투기를 벌인 정황이 폭로됐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진상 조사를 주문했지만 과연 조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합동진상조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땅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대부분 일어난 마당에 그에게 진상 조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의혹이 터진 이후 보인 변 장관의 태도를 보면 의구심은 더 깊어진다. 사건이 폭로된 이후 변 장관은 사과를 표명하기는커녕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과 가진 신년회에서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고 한다. 웃지 못할 코미디요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다. 실제로 그의 사장 재임 시절 LH의 청렴도 평가는 곤두박질쳤다. 2018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유지하던 LH는 직원들의 금품수수, 폭행, 지인 수의계약 등 비리와 물의가 잇따르면서 변창흠 사장 취임 첫해 3등급으로, 2020년에는 최하위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이런 사람이 총지휘하는 부동산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변 장관은 조사를 지휘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다. 국토부는 이 사건 조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 당연히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2021-03-05 05:00:00

[사설] 백신 가짜 뉴스와 파생 범죄,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야

경찰청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내 접종 시작 후 백신을 둘러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단속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경찰은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 백신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붙인 피의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1년간 코로나와 관련해 178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피의자 27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백신 관련 가짜 뉴스는 8건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코로나 백신이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거나 "백신에 넣은 칩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폈다.허위 사실을 적시한 영상이나 글을 온·오프라인에 노출시키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 기본법에 따라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얼토당토않은 가짜 뉴스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대중을 현혹한 데 대한 책임이다.특히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에서 유행하는 백신 관련 파생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단속도 시급하다. 미국과 중국, 유럽 일부에서는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를 비롯해 가짜 백신 제조·판매, 허위 백신 접종 증명서 제작·판매 행위가 불거져 크게 문제가 됐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철저한 예방 활동과 단속을 서두르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2021-03-05 05:00:00

[속보] 박범계 "윤석열 사의, 절차 따라 대통령께 보고 예정"

[속보]박범계 "절차 따라 대통령께 윤석열 사의 보고 예정"

2021-03-04 15:06:22

[사설] 수사·기소 분리 않는 게 세계 표준, 여당은 거짓말 말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찬성 의견은 41.2%에 그쳤다. 반대와 찬성의 강도도 마찬가지였다. '매우 반대'가 35.8%인 반면 '매우 찬성'은 27.0%였다.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배경은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여권이 검찰의 해체를 의미하는 직접 수사권 폐지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국민이 알아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것 말고는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이를 감추려는 여권의 주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까지 했다. 모두 가짜 뉴스다.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됐다.국내 형사소송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곳은 없다. 반대로 유럽 평의회 소속 46개국 중 33개국(72%)이 검찰이 기소권과 직접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검찰에 영장 청구권이 부여된 나라도 35개국(76%)이다.그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권력형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없던 영국이 뇌물·횡령·시장 교란 등 대규모 부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전 특별수사검찰청(SFO)을 만든 것은 좋은 예다. 이곳 요원들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여권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지금 여당은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인다는 얘기다.

2021-03-04 05:00:00

[사설] 정부·여당, 다른 곳은 퍼주고 대구경북 옥좨도 되나

4월 재보궐 선거 밑 여당의 특정 지역 특혜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28조원 국비가 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약은 대통령까지 나섰고, 여당 대표에 국토부 장관도 가세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대구경북의 현안인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업에는 기존 법까지 개정해 국가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으로서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이미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절반 넘는 53.6%의 민심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 졸속으로 급조된 역대급 엉터리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더 높은 54%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잘못으로 판단했다. 광주·전라에서는 52%가 찬성을 표시했지만 사실상 가덕도 특별법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민심 국회'에서는 과반(過半)의 반대로 부결된 폐기법이나 다름없는 셈이다.여당은 다른 곳에서도 공공의료원 유치 약속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 공약으로 표심 홀리기에 바쁘다. 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는 거부한다. 이처럼 여당의 선거 밑 특혜성 공약 속에 국토부가 또한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 추진 사업에는 어깃장이니 논란이다. 특히 국토부는 대구경북에 절실한 대구~신공항 연결 공항철도 건설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기존 법까지 바꿔 대구경북에 짐을 떠넘길 정책을 추진 중이니 믿기지 않는다.대구경북으로서는 지금 고립무원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여당과 정부의 옥죔에 힘겹겠지만 대구경북 공직자가 나서 해결의 발품을 팔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합리성에 바탕한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올해 국토부가 수립할 철도·공항·고속도로의 중장기 국가종합계획에 대구경북의 현안 사업이 반영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여기에 대구경북 여야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힘을 보태면 금상첨화겠지만, 무엇보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만이라도 역량을 모아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2021-03-04 05:00:00

[사설] 위아래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 악취 진동하는 文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대상을 국토교통부·경기도·LH·경기도시공사 직원들에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전셋값이 폭등해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할 LH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는 것은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고 국토부와 LH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번 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커 전면 조사가 불가피하다. 신도시와 관련한 내부 정보로 사전 투기를 한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더 있을 개연성이 농후한 만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 투기 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 정권 핵심 인사들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특혜 대출·투기 논란을 낳았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처분해 수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올린 데 이어 국회의원직 승계를 앞두고 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명으로 전남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해 11월 독일 대사로 임명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 오피스텔 두 채를 매입해 3주택자가 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에겐 집값을 잡을 테니 기다리라 해 놓고 정작 정권 인사들은 '영끌 투기'로 이익을 보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헛발질이 된 원인 중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른 정권의 이중 행태로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등잔 밑에선 너도나도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윗물과 아랫물 모두 시궁창이 됐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2021-03-04 05:00:00

[사설] 검찰 수사권 뺏는 것은 산 권력에 치외법권 주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 '헌법 정신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는 '중수청법'을 이달 발의해 6월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총장이 총장 사퇴 카드까지 꺼내 들고서 민주당의 중수청 입법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은 중수청이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다분해서다.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주는 것"이라며 "권력층 반칙으로 공정의 가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악(巨惡)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사실상 검찰이 해체될 경우 정권 비리 수사는 물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의 법익'이 아닌 '권력자 법익'만 지키게 되는 최악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할 목적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중수청까지 만들어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 칼날을 쥐여 주고, 독재·부패 국가로 가는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중수청 설치를 강행할 태세다. 윤 총장의 반대 입장 표명을 정치 행보로 헐뜯으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권 비리 수사를 하는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보복을 넘어 검찰 해체까지 도모하는 민주당 폭주가 도를 넘었다. 윤 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의 법치 훼손 중수청 입법 폭주를 막으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2021-03-03 05:00:00

[사설] 파렴치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나라 말아먹는다

정부 여당이 '매표 행위' 또는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지난달 26일 국토부 추산 사업비 28조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하루 전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방문,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청 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천억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대비 예산을 포함해 놓고도 선거 코앞에 역대 최대 규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본예산 외 '별도 편성' 형식을 취함으로써, 원래는 주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집권하고 있으니까 '덤'으로 주는 거라고 광고를 한 셈이다. 나아가 대통령은 "하루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곧 준다'고 추가 광고까지 잊지 않았다.지난해 4·15 총선. 선거 하루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앞서 2018년에는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개입한 사건도 있었다. 집권 전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했다.정부 여당이 이처럼 거리낌 없이 나서는 것은 그들이 역대급 철면피인 데다, 야당이라는 무능하고 무관심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도, 선거 앞에 돈을 막 풀어도, 경제성·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공항을 막 지어 주겠다고 나서도 야당은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향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불가 의견'을 냈다가 슬그머니 돌아서기를 반복한다. 파렴치한 정부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콤비가 되어 나라를 허물고 있다. 건국 이래 이런 적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기틀이 딱 잡혔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

2021-03-03 05:00:00

[사설] 백신 불안감 낮추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지난달 26일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직은 굼뜬 모양새이지만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는 기미를 보이며 백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누적 접종자 수는 2만3천86명으로 하루 평균 5천771명꼴이다. 이 기간 대구는 458명, 경북은 503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 수급 일정 등 관련 정보가 제한된 탓에 예단은 힘드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접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외국 사례를 종합해 볼 때 희망적인 관측이 우세하다.하지만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미리 살피고 대비해야 할 부분도 많다. 접종 직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그런 사례 중 하나다. 현재 국내 1차 접종자에게서 관찰된 이상 증상 사례는 모두 156건으로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38℃ 이상의 발열이 76%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25%)과 두통(14%), 메스꺼움(11%), 오한(10%), 어지러움·두드러기(각 9%) 등이다. 이는 독감백신 접종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게다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등 일부 우선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상 증상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홍보 등 불안감 해소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불안감은 국민 전반에 걸친 백신 수용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방역 당국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백신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도 "11월 말 무렵 전반적인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측대로 연내 집단 면역이 가능해지려면 차질 없는 백신 확보와 빠른 접종 진행이 관건이다. 자칫 백신 수급에 엇박자가 나고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집단 면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시급한 일이다.

2021-03-03 05:00:00

[속보] 경기도 동두천서 외국인근로자 등 88명 확진

[속보] 경기도 동두천서 외국인근로자 등 88명 확진

2021-03-02 11:27:14

[사설] 가덕도 특별법 엉터리·선거용이란 사실, 국민은 꿰뚫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특별법 처리 전날 가덕도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을 독려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매우 잘못된 일'이 36.4%, '어느 정도 잘못된 일'이 17.2%로 나타났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에 불과했다. 가덕도 신공항 수혜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마저 54%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 전 연령대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가덕도 특별법 국회 처리에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는 특별법이 엉터리이고,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노린 민주당의 선거용 카드라는 사실을 국민이 꿰뚫어 봤기 때문이다. 가덕도 특별법은 구체적 입지나 건설 계획조차 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라고 명령한 '막장 특별법'이다. 비용 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30여 가지나 되는 법들에 따른 인허가, 승인 절차도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경제성은 물론 시공·운영상의 숱한 문제도 불가피하다. 28조원을 넘어 얼마나 더 사업비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정부 부처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히려 정부를 질책·압박하고 나섰다. 선거용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이렇게 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문 정권이 선거에 목을 매 하자투성이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은 현혹되지 않았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입증됐다.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온갖 불·편법을 총동원해 이기려고 정권이 발버둥을 치지만 국민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표로 정권 잘못을 준열히 심판할 것이다.

2021-03-02 05:00:00

[사설] 퍼주기 정책 실패 책임 국민에게 떠넘기는 여권의 증세론

여권에서 증세론이 쏟아져 나온다. 아이디어도 다양하다.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토지소득세'(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소득층과 주요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연대특별세'(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가가치세 인상(이원욱 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모든 소득 원천에 대해 5%, 재산세 공시 가격의 1% 정률 과세 등 그야말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이는 빚을 내 퍼주는 정책이 이제 한계에 왔음을 여권이 자인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첫해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불과 4년 만인 올해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선이었던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게 된다.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단기간에 국가부채를 늘린 적이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파탄 난 경제를 경제정책을 수정해 대응하지 않고 국채 발행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미봉해 온 필연적 결과다.여권의 증세론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정이 파탄 지경에 몰린 이유를 놓고 문 정권은 코로나 탓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하자 현금 지원으로 땜질하면서 '재정 중독'에 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를 빙자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다.재정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증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다. 늘어난 세금 역시 재정 중독의 재원으로 소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세론은 재정 운영 방향의 대전환 즉 재정 중독 탈피 약속과 짝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증세는 국민만 허리가 휘게 될 뿐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증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문 정권이 더 퍼주라고 세금을 더 낼 수는 없지 않은가.무엇보다 증세를 하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여권의 증세론에는 국민의 동의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2021-03-02 05:00:00

[사설] 좋아 보인다고 좋은 건 아니다, 풍력 발전효율 평균 24%

지난해 국내 75개 풍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은 평균 24%였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발표 자료) 전국 풍력발전소가 하루 24시간, 365일 가동될 경우 생산 가능한 발전량과 지난해 실제 발전량을 비교한 수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해 연안 국가들의 풍력 발전효율 약 50%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한국은 평균 풍속이 초당 7m 정도이고 풍향도 일정하지 않은 데 비해, 북해 연안은 연평균 풍속이 초당 10~11m이고 바람도 한 방향이어서 유리하다고 한다.이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총 48조5천억원(민간투자 47조6천억, 정부투자 9천억원)을 투자해 전남 신안에 8.2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다.8.2GW의 전력은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각대로 된다면 자연 에너지 이용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풍력발전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전력량이 실제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 용량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 효율(전국 평균 24%)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다. 시설비도 많이 든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투입되는 48조5천억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비(10조원)의 5배에 이른다. 신한울 원전 3·4호기(2.8GW)만 완성해 가동해도 8.2GW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실제 발전량에 가깝다. 수명은 원전의 3분의 1수준인 20년 정도에 불과하다.풍력이나 태양광이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성도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역부족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반도체 산업처럼 세계 1, 2위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는 구조가 아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가야 유리한 분야가 있고, 한발 뒤가 유리한 분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에 대해 "가슴 뛰는 프로젝트"라고 했다. 열정 없이 새로운 일을 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도 없다. 현재 기술로는 경제성과 환경보전 둘 다 놓칠 위험이 크다.

2021-03-02 05:00:00

[사설] 코로나19 속 3·1절, 집회의 자유 숨통은 막지 않아야

오늘은 한국 독립운동사에 새 길을 연 1919년 3·1 만세운동 102주년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한 행사는 어김없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로 대규모 집회는 물론, 다중이 모이는 웬만한 행사도 어렵게 됐다. 집회 허용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호소도 법원에 의해 대부분 좌절됐으니 조용한 3·1절을 보내게 됐다.그런데 지난달 26일,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신청인에게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집회를 허용하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와 행정5부는 3·1절 집회 허용 요청에 각각 최대 20명과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각각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와 3월 7일까지 특정된 장소에서 행사를 열 수 있게 됐으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물론 이와 달리 다른 법원에서는 아예 집회 개최를 못하게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처리한 판단을 내렸다. 집회를 불허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코로나 방역이었다. 자칫 대규모 집회를 통한 전염병 전파와 확산을 우려한 공공복리의 피해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코로나가 유행했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도 한몫했음이 틀림없다.법원의 다른 두 결정에서 제한된 집회를 허용한 판단이 납득할 만하고 돋보인다. 특히 모든 집회 개최 금지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집회 봉쇄는 자칫 정부, 여당에 유리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일부 집회에서 개최 단체 성향 등에 따라 경찰 당국의 공권력 집행이 일관되지 않아 논란을 빚지 않았던가. 최근 치러진 한 유명 고인(故人)의 영결식이 100명 넘는 조문객 참석 속에 옥외에서 치러졌지만 이를 방관한 당국의 사례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후 집회 개최 허용 여부의 잣대는 달라져야 한다. 최소한의 집회 자유로 숨통은 틔워주는 일마저 막아선 안 된다.

2021-03-01 05:00:00

[사설] 공소청이 필요하면 검찰 수사권 뺏지 말고 따로 만들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17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격앙된 반응이 분출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의 계획대로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반발이다.그러나 이를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 검찰의 해체는 범죄 특히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의 사장(死藏)을 초래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적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고 강변한다.이는 검찰의 반박을 빌리면 '정치적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이게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방법이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검찰의 수사권은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이는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 차동호 대구지검 검사가 공개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4년 발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기, 부패 범죄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 한다.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양보해도 검찰의 '중수청법'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공소만 맡는 공소청이 필요하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것이 아니라 그런 조직을 따로 만들면 된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검찰이 수사를 가장 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형 범죄 등 '특수수사' 분야가 그렇다. '중수청'이 만들어져 수사 능력에서 검찰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 범죄 대응 능력에서 큰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결국 여당이 중수청법을 강행하려는 데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차단일 것이다.

2021-03-01 05:00:00

[사설] 자신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검사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자신이 연관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 요구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올해 1월 21일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조직 구성을 갖추지 못했다. 현재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등이 사건 수리와 이첩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월에나 수사 조직을 완비할 전망이다. '아직 수사할 준비가 안 된 공수처' 그늘에 숨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 수사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양이다.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야당의 동의 없이 범여권이 밀어붙인 데다, 위헌 논란까지 제기됐다. 게다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기 위해 여당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하는 무도를 저질렀다. 말로는 검찰 개혁, 검찰 견제라지만 실제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염원이 낳은 조직이 공수처다.야당과 언론은 공수처가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범죄 은폐처'이자 판검사를 겁박하는 '정권 친위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가져가 '우리가 살펴보니 문제없다'며 뭉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수처=문 정권 맞춤형 보장보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갈 조짐을 보인다.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이규원 검사가 그 보험금을 타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2021-03-0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