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잦은 경북 지진에 더딘 내진설계, 돈 타령에 더 큰 화 부를라

전국에서도 지진 발생이 가장 잦은 경북이지만 정작 내진설계는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1~2020년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지진은 규모 2.0 이상만 해도 503회에 이르고, 경북 지역 발생이 384회로 전체의 76.3%를 차지할 만큼 경북 비율이 높았다. 한반도 전체가 지진에서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통계로 경북은 지진에 따른 불안감이 어느 곳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덮친 사례처럼 지하의 열(熱)을 활용하려는 국가 정책 차원에 따른 지하 개발로 빚어지는 인재(人災)의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틀림없다. 이런 지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달리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지진 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만큼은 줄일 대책 수립은 가능하기 마련인데, 이는 오롯이 사람의 몫이다.특히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을 짓는 일은 대책의 으뜸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9월 12일의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빚어진 엄청난 인명 및 재산 손실과 피해를 우리는 목격했다. 피해 복구에 따른 비용은 피해 규모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이재민들의 피난 생활이 이어지는 포항 지진의 경우, 피해 규모는 3천323억원이나 복구에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하지만 경북의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면적 기준 42.7%로 전국 꼴찌, 건물 동수 기준으로는 8.3%로 전남 다음 낮은 수치이다. 경북도의 2021년 목표인 건물 내진율 동수 기준 공공 부문 70%, 민간 부문 50% 달성과도 너무 동떨어진다. 국비 예산 확보 문제가 있겠지만 복구 비용을 따지면 내진율 강화로 언제 닥칠지도 모를 지진에 대비하는 현명한 행정이 절실하다. 정부 당국과 경북도가 당장의 눈앞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대비하는 선제적 지진 행정을 펼치길 촉구한다.

2020-08-26 06:30:00

[사설] 위태위태한 코로나 방역 상황, 총력전 아니면 막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2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됐지만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한 데다 지방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방역과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현 상황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국의 빠른 판단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등 빈틈없는 대응력이 요구되는 때다.정부와 보건 당국은 이번 주를 2차 코로나 대유행의 고비로 보고 있다. 8월 내에 코로나 확산세의 예봉을 꺾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의료 관련 학회들도 24일 성명을 내고 "병상이 빠르게 포화하는 등 의료 한계점에 직면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조금만 늦잡쳐도 감당하기 힘든 국면에 빠져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2차 확산기를 맞아 대구시는 한층 엄격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구가 지난 2월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지인 점을 상기하면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력한 방역이 필요해서다.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고, 교회 집합 금지 행정 조치도 단행됐다. 특히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 집중 관리 중이다. 나아가 시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준수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대구는 24일 신규 확진자가 없었으나 25일에 광화문 집회 참석자 1명, 타 지역 접촉자 4명 등 모두 5명이 추가돼 코로나와의 전쟁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경북도는 24일 6명, 25일 1명이 확진돼 지역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광화문 집회자 전수검사와 수도권발 깜깜이 감염 등 변수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도민은 한 치라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도 총력전 태세로 방역에 집중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2020-08-26 06:30:00

[사설] 코로나 전쟁 중에 기어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등이 야당이 반대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위기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와중에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민주당 의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등 12명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 견제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문제가 많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섭단체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꿨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시 7명 위원 중 6명 찬성을 얻어야 하는 조항도 5명으로 낮췄다. 야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더욱이 민주당 등의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 범위를 기존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서 고위공직자로 넓혔다. 공수처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도 부적절하다.민주당 등의 개정안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마저 없앤 '악법'이다. 176석 힘을 앞세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요원해지고,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사정 기관이 될 우려가 농후하다. 공수처가 정권의 눈엣가시인 검찰을 무력화하고, 권력 비리 수사를 흐지부지시키는 방패가 될 개연성도 있다. '괴물' 공수처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

2020-08-26 06:30:00

[사설] 문경 A중 재학생 돈 모아 교사 금 배지 선물하는 관행이 과연 옳나

문경시의 한 중학교가 졸업을 앞둔 3학년 재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교원 전출 등 기념 선물을 해온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학교 출신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학교를 떠날 경우를 기념해 순금 배지(3.75g)를 선물한 것인데 재학생 1인당 5천원씩 모금해 그 경비로 써온 것이다. 교내 동창회 회칙에 근거한 모금이라는 해명이지만 학교 당국이 잘못된 관행을 30년간 바로잡지 않고 이어 왔다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처사다.무엇보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에도 이런 관행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단돈 몇천원의 음료수나 초콜릿 등 작은 선물조차 주고받기를 꺼리는 게 요즘 사회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측이 거의 반강제적인 모금을 주도해 온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게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거둬 선배 교사에게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는 사실에서 누구나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지난해 3학년 재학생 107명으로부터 거둔 동창회비 명목의 성금과 기타 재정으로 마련한 금 배지는 4명의 교사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이 학교 동창회 회칙에 '회비는 재학생 장학과 복지에 필요한 사업에 쓴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최근 5년간 이런 용도의 지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창회비가 사실상 모교 출신의 교직원 기념품 구입과 같은 엉뚱한 곳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쓰인 것이다. 또 회칙상 동창회비 징수·집행에 학교가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담임교사를 통해 회비를 거둔 것도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자발적 모금이 아니었다'는 졸업생과 일부 교직원들의 반응을 봐도 그간의 속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다 재학생의 돈을 거둬 선배 교사의 전별금을 마련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힘들고 상식에도 벗어난다. 학교 당국과 동창회는 이런 부당한 관행을 당장 개선하고 학생 모금도 중지해야 한다.

2020-08-25 06:30:00

[사설] 올여름 역대 최장 장마에 이어 한반도 덮치는 태풍 ‘바비’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25~27일 사이 우리나라는 바비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위력이나 진로 등을 고려할 때 바비는 최근 10년 이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게다가 올여름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채 복구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확산세마저 심상치 않은 시점이다.바비에 대해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태풍이 서해를 타고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태풍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오른쪽 위험 반원(半圓)'에 남한 전역이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비는 24일 오전 현재 중형급 태풍이지만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매우 강'으로까지 세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 위력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낳을 수 있는데, 동중국해와 남해 바다 고온 현상으로 '초강력' 태풍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역대 최장 장마 기간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54일간 이어진 긴 장마로 인해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경제 피해액이 1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쪽으로 접근하는 태풍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장기간 많이 내린 비로 전국 곳곳의 지반과 산림이 많이 약해져 있을 텐데 다시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다가오는 태풍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하느라 경황이 없겠지만 나머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태풍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국민들도 외출을 자제하고 강풍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물을 미리 단단히 고정시키며 재난 정보를 숙지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0-08-25 06:30:00

[사설] 일단 던졌다가 아니면 말고 식 국정 운영 그만하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추석 연휴 기간에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부랴부랴 진화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경북 '봉쇄 조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기도 했다.일단 던졌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버리는 행태는 이 정권의 고질병 중 하나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주장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마련되는 재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불법 전매나 집값 담합 등을 단속하는 상설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우려가 쏟아졌다. 홍 부총리마저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설익고 정제되지 않은 정책·발언 남발은 정권을 향한 국민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모면하려는 데서 기인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등을 돌리는 국민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꼼수에서 나온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책·발언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한건주의도 문제다. 추석 연휴 이동 제한이나 공무원 임금 삭감은 당정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었다.국정은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더라도 후폭풍을 몰고 오는 게 다반사다.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고,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도 사전에 충분한 숙고가 부족했던 탓이다. 이런 일이 잦다 보니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을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일단 던졌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버리는 국정 운영은 그만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2020-08-25 06:30:00

[사설]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 일 터지기 전에 서둘러야

경북 영천시와 포항·경주시민은 물론, 가뭄 시 대구시민의 비상 식수원인 금호강에 물을 대는 영천댐 상류의 하수도 정비사업이 예산 부족 탓으로 방치되고 있다. 영천댐 상류의 8개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들고 있다. 댐 수질 오염도 걱정이지만 예기치 못한 물질이 유입되면 댐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 피해는 피할 수 없다.지난 1980년 조성된 영천댐은 영천 등 주변 3곳 시(市) 지역 식수원이자 농·공업 용수로 하루 40만t의 물을 대는데, 금호강의 하천 유지수로도 쓰인다. 특히 금호강물은 지난 2018년 극심한 가뭄으로 청도 운문댐 식수난이 이어지자 대구시가 급히 비상급수시설을 갖춰 취수원으로 활용한 수자원이다. 즉 영천댐은 주변 4개 도시의 수십만 가구에 마실 물을 공급하는, 없어서는 안 될 식수원인 셈이다.이 같은 식수원으로서의 역할에 걸맞은 영천댐 수질 보호 대책 마련은 마땅하다. 그런 대책으로 댐 상류 마을에서 흘러나올 각종 오폐수 처리를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은 피할 수 없는 조치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댐 상류 마을 가운데 성곡리 1곳만 지난 2013년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에 반영됐을 뿐이다. 그러나 다른 8개 마을 630가구 1천100여 명이 배출하는 생활 오폐수에 대해서는 지금껏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으니 그냥 둘 수 없다.이들 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는 360억원이 드는 반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두고 있으니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 당국의 안일한 자세는 너무 무책임하다. 불의의 오염 사고가 생길 경우, 생명을 위협할 식수원 문제를 경제성 잣대만으로 판단하는 일이 과연 마땅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을 책임진 영천시 행정도 한심하다. 문제 발생에 따른 사후 처리보다 사전 대책 수립이 낫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례가 증명한다. 환경부 등은 사업 판단 잣대를 바꾸고, 영천시도 예기치 못한 사고 재앙이 터지기 전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08-24 06:30:00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태 안 생기게 철저한 방역을

23일 정부는 수도권에 국한됐던 코로나19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우려했던 수도권발 2차 대유행이 전국화되는 양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이 금지되고 고위험 민간다중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기업들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하지만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며 수도권부터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속히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를 돌파한 '깜깜이' 환자 비율, 검사 건수 대비 양성 판정률, 환자 발생의 지역적 분포, 집단 발생 건수 등을 종합하면 지금은 상당히 위중한 국면이어서 차라리 과감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1주일 정도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지금 감염병 확산 제어에 실패하면 미국·유럽에서 벌어진 수준의 재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허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로서 가보지 않은 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사실상 나라가 '셧다운'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어떨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하면 1, 2주 안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지난 3월 신천지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 때 대구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준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국민 각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 뜨뜻미지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불편과 피해를 장기화하기보다는 과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병 확산세를 진정시킨다면 사회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다.

2020-08-24 06:30:00

[사설]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 주범이라는 정치적 선동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코로나 재확산을 극우 세력의 테러로 집요하게 몰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2일 수도권 온택트(온라인+언택트) 합동 연설회에서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겨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했다. 다른 당권 주자와 여당 지도부도 이런 '프레임' 씌우기에 가세하고 있다. '테러 집단' '생화학 테러'란 말만 없을 뿐이다.방역 실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방역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코로나 재확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4일부터 교회 등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에게 긴장의 끈을 놓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결과라는 것이다.실제로 코로나 확진자는 14일까지 두 자릿수였으나 15일부터 세 자릿수로 폭증하기 시작했다. 평균 5.2∼14일인 잠복기를 감안하면 광화문 집회 이전에 이미 감염이 확산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광화문 집회도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광화문 집회를 재확산 주범으로, 주최 측을 '극우 세력' '테러 집단'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질 나쁜 정치적 선동이다.이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날 있었던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서는 여당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데서 분명히 확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극우 세력'만 감염되고 '진보 세력'은 비켜가나? 이런 식으로는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다. 정치 선동 아닌 '코로나 대응'에 전념해야 할 때다.

2020-08-24 06:30:00

[사설] 코로나 2차 대유행 막는 게 경제 살리는 길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음식점·소매점 등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자영업·일용직 종사자들의 우려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봉쇄 조치가 단행될 경우 저소득·저학력·청년·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비필수·비재택근무 일자리 중심으로 35%(945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올 상반기 코로나 1차 대유행에서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었다. 정부는 3차례에 걸쳐 6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 대응 현금 복지 사업에만 16조4천억원이 투입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14조3천억원,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에 1조242억원, 아동 돌봄 쿠폰 지급에 1조539억원을 썼다. 정부가 재정을 푼 덕분에 경제 충격이 완화되고 저소득층에 다소나마 힘이 됐다.문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이 현실로 닥쳐올 경우 이번엔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상반기 중에만 111조원의 재정 적자를 냈다.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도 이미 70%를 소진한 상태다. 정부가 다시 대규모로 재정을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현금성 재난지원금에 따른 취약계층의 소득 증가나 계층 간 격차 축소 효과가 일시적이란 점이다. 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엔 반짝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일회성 재난지원금 등으로는 취약계층이 입는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민관이 힘을 합쳐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하면 소비 침체와 고용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기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안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나랏돈을 뿌려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한계에 달한 만큼 노동개혁과 규제혁파 등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근본 처방이 급선무다.

2020-08-22 06:30:00

[사설] 정부-의료계 지금 ‘치킨게임’할 때인가

전공의들이 21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이 일손을 놓은 것은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때 넉 달 동안 파업한 이래 20년 만의 사태다.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사흘간 전국 의사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고, 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의사국가고시 거부 및 동맹 휴학을 결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하지만 의료계의 '실력 행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료인들이라고 해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정부 정책에 잘못이 있고 국가 미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념이 든다면 이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지금은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자리가 아니다.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 2차 대유행 위기 국면이다. 지난 3월 신천지교회 신도 집단 감염 사태 때보다 방역 조건이 오히려 더 나쁘다. 자칫하다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해야 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의료진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 방역 당국·의료계·국민 삼각공조로 형성된 방역 체계의 한 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료계는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및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은 불보 듯 뻔하다.의료인들이 욕을 얻어먹을 각오까지 해가면서 거리로 나서는 사태를 부른 데에는 일차적으로 현 정부 잘못이 크다. 이번에도 조급증과 안일함이 엿보인다. 지난달 지역 감염이 주춤하다 싶으니까 정부는 4대 의료정책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해온 사안들인데, 굳이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인 이 시기에 강행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늘 그렇듯 이 정부엔 깊은 고민도, 철학도 안 보인다. 성급히 밀어붙였다가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한다.국민 건강과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지 못하면 경제도 무너진다.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한가롭게 '치킨게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일단 멈추고 대화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 앞에 정부와 의료계는 이인삼각 공조를 발휘해 코로나19 사태부터 진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료 정책 추진 논의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2020-08-22 06:30:00

[사설] 3억 들인 독도 물골 정비 사업이 되레 환경 망쳐서야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인 '물골'의 관리를 위해 2억5천만원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되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원래 자연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골 관리 공사에 앞서 충분한 연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시설 완공 이후 관리 부실 등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물골은 독도가 국제적으로 단순한 '바위'가 아닌 '섬'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근거인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이런 주장은 지난 17일 열린 학술 행사에서 '독도 물골의 관리 문제와 복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 박재홍·박종수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두 교수의 지적은 설득력을 얻을 만하다. 굳이 3억원 가까운 큰돈을 들여 수조를 만들었지만 물이 갇혀 흐르지 못하고 게다가 빛마저 차단되니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가 생겼을 것이란 주장은 지금의 수질 악화 원인을 규명할 하나의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사실 과거 물골에서는 일일 약 800~1천ℓ의 지하수가 솟아나 1953~1956년 독도를 지키며 머물던 독도 의용수비대는 물론, 독도를 오가던 숱한 어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으로 역할을 한 역사를 갖고 있다. 또 독도의 새들 역시 이 물을 먹었으니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용했던 소중한 지하수였다. 그러나 이제 마실 수 없을 만큼 수질이 나빠졌고, 지난 2017~2018년 울릉군 독도연구소의 물골 주변 정비 사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주변과도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현무암 마감 옹벽과 철골 구조물에 둘러싸인 물골 환경에 대한 이번 문제 제기에 경북도와 울릉군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공적인 시설물이 없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나빠진 수질과 생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악화된 수질 원인 규명은 물론 물골 주변 생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조사부터 나서야 한다. 물골 생태계에 필요하다면 현재 시설물의 철거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2020-08-21 06:30:00

[사설] 진실 드러난 시청 핸드볼 팀 사태, 대구시는 도대체 뭐 했나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 팀 감독의 선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민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 선수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코치와 트레이너, 협회 임원까지 가담해 감독의 비위를 방조·묵인하거나 술자리 참석 강요 등 선수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18일 "성추행 의혹 등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내용의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고 경찰에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시체육회에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지난달 하순 몇몇 선수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호소가 외부로 처음 알려지자 해당 감독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일부 선수들은 "팀 내부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하지만 민간조사단의 진상 조사는 이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다.지난 6월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 팀 사건에서 보듯 이번 시청 핸드볼 팀 사태는 국내 실업체육 팀 내부의 성범죄나 폭력, 인권침해가 위험 수위임을 재차 확인시킨 것이다. 상급 관청과 협회들이 실업 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데다 팀 내부가 갖가지 비위와 추문으로 생지옥이 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의 분노가 들끓는 이유다.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구시는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 강화, 전문 상담 기관 운영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차 피해 방지 및 선수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평소 소속 실업 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 터지고 뒷북 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0-08-21 06:30:00

[사설] 광화문 집회를 '생화학 테러'로 몬 김부겸의 '언어 테러'

여당이 보수 단체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이 테러 집단이라고 주장하며 미래통합당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 동시에 사회 활동을 차단하고 경제가 위축된다. 이 두 가지는 정확히 테러가 노리는 효과"라며 전 목사 등을 겨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배후에는 미래통합당이 있는 듯하다"고 했다.경악할 폭언이다. 여당의 당권 주자로서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대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집회 주최 측이 테러 집단이며 집회를 통해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저강도 생화학 테러'를 했다는 일방적 주장뿐이다. 이런 게 바로 유언비어다. 명색이 여당 당권 주자인데 이런 소리를 거리낌 없이 뱉어내다니 그 무모함이 놀랍다.김 전 의원의 폭언은 광화문 집회가 바이러스 재확산 주범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 재확산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확진자는 14일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 15일부터 세 자릿수로 폭증했는데 평균 5.2∼14일인 잠복기를 고려하면 최근 증가한 확진자는 8월 14일부터 최소 5.2∼14일 전인 7월 31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감염된 사람이 확진된 것이란 얘기다. 그런 점에서 여당과 김 전 의원의 주장은 코로나 확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참으로 질 나쁜 '음모론'이다.김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광화문 집회에 모인 국민은 소수의 음모 기획자가 조종하는 '생화학 테러 도구'에 불과하다. 과연 그런가. 이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김 전 의원은 이들까지 모욕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언어 테러'이다.

2020-08-21 06:30:00

[사설] 코로나 재확산,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 탓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정부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는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방역 정책 실패로 2차 대유행 위기를 초래한 정부가 반성은커녕 특정 집단을 겨냥한 '마녀사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실패는 세 가지가 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틀 전 서울 한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됐는데도 정부는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를 강행했다. 이후 교회발(發) 집단감염이 쏟아졌다. 외식·영화 등 할인 소비 쿠폰 지급,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국민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수도권 확진자 급증의 실마리가 됐다. 여기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가 아닌 '자제 권고'만 내렸다. 방역에 충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가 원칙을 스스로 바꿔 버렸다는 점에서 문제다.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잘못된 정책과 낙관론을 펴다가 위기를 자초한 것이 여러 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업인들 앞에서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지만 직후에 신천지교회 집단감염 등 사태가 급속히 악화했다. 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정부는 특정 집단에 책임을 지우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기에 신천지교회와 이태원 성 소수자 클럽을 겨냥했던 것과 같은 행태다. 방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처방은 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하나의 집단을 싸잡아 공격하는 것으로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정부는 국민 앞에 방역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사과하고 긴 안목에서 더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

2020-08-20 06:30:00

[사설] 코로나 의심 불안 씻고 내 가족 위해서라도 스스로 검사 받자

서울과 경기에서 전파된 코로나19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혹독한 코로나 전쟁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겨우 진정세에 접어든 대구경북에 또다시 코로나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수도권 교회 방문자는 물론,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지난 15일의 서울 광화문 광복절 행사 집회 참가자들이 대구경북 곳곳으로 흩어져 사태가 심상찮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들 전원의 코로나 검사에 나서는 등 바짝 긴장할 만하다.대구에서는 지난달 4일 이후 확진자 '0'의 행진을 이어가다 이달 16일 1명, 17일 3명, 18일 6명, 19일 2명으로 불안이 이어진다. 경북도 역시 최근 0~1명에서 17일 2명, 18일과 19일 각각 3명으로 증가 추세다. 비록 대구경북 확진자 발생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다른 곳보다 아직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이미 우린 지난 2월 이후 난리에서 전파와 확산이 한순간임을 겪었다.무엇보다 걱정은 대구에서만 1천 명이 넘는 광복절 집회 참석자 파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선제적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때처럼 민간 통신사 협조로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검사 통보 등 방역 절차가 이뤄지겠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빠른 검사와 조치가 생명인 만큼 집회 참가자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시 선별진료소 검진과 자가 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도 당국의 병원 이송 조치를 피해 달아나는 등 반사회적이고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일만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광복절 집회 참석자를 비롯해 코로나 전파 우려 지역을 찾고 대구경북에 돌아온 경우 증상에 관계없이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 이는 빠를수록 좋다. 방역 수칙 준수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되레 그릇된 어른의 행동으로 애꿎은 어린아이조차 마스크를 낀 채 눈물의 힘겨운 나날을 하염없이 보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2020-08-20 06:30:00

[사설] 벌써부터 적자 운영으로 골머리 앓는 지역 테마파크 사업

경북 각 지자체가 경쟁을 벌여온 '테마파크' 사업이 콘텐츠 차별화나 운영 전략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레저복합 체류형 문화관광시설을 표방한 이들 테마파크 사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랜드마크로의 성장 등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달리 벌써부터 적자 운영 등 과제들이 부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현재 군위와 영천, 경주, 청도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길게는 10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 단위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난 7월 개장한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의 경우 1천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다. 8년의 사업 기간을 거쳐 이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 영천 '화랑설화마을' 사업에도 4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사업치곤 작정하고 벌인 사업들이다.그런데 32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개장한 '영천한의마을' 사업은 벌써 44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한 해 5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갔지만 수익금은 고작 6억원에 그쳤다. 성공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밑 빠진 독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는 인접 지자체마다 비슷비슷한 테마와 콘텐츠를 내세워 테마파크를 추진한 게 그 근본적인 배경이다. 경주 화랑마을과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영천 화랑설화마을은 '3대 문화권 사업' 개념으로 추진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콘텐츠 차별화 문제에다 관광객 유치 경쟁, 민간투자 유도의 한계 등 많은 해결 과제를 안긴 것이다.자칫 이런 문제점들이 누적돼 운영 부실 상황이 만성화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결국 사업 중단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콘텐츠 개발과 홍보 다각화 등 운영 내실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애물단지가 된 지역 축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테마파크 운영 전략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20-08-20 06:30:00

[사설] 코로나19 여기서 못 막으면 감당 못 할 대유행 온다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 확산세가 심상찮다. 이달 12일 이후 닷새 만에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 지금 상황은 지난 3월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 사태와 5월 이태원클럽·쿠팡 국면 때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카페, 음식점, 직장, 학교, 군부대에서 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데다 전국화 양상마저 보여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지난 6개월간 누적돼 온 무증상·경증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일부 개신교회의 집단 감염과 겹치면서 가을철 대유행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엄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감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의 감당 수준을 넘어 여러 곳에서 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감염병 통제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동했던 동선 추적 및 격리 등 방역 수단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시기적으로도 매우 안 좋다. 때늦은 폭염에다가 초중고교 개학 시기까지 겹쳤다. 그런데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싸워 온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생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 종식된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의료 개혁 정책을 굳이 이 시기에 밀어붙인 정부의 성급함과 무책임함이 불러들인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할 때 수도권에서 5~10일 이내에 코로나19 치료 병상 부족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이러다가는 의료 시스템 붕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우한과 유럽, 미국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대재앙이 나지 말란 보장도 없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거의 확진자 무풍지대였던 대구와 경북도 이미 뚫려 버렸다. 미증유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0-08-19 06:30:00

[사설] 결국 ‘박정희 파묘’ 주장, 文 대통령이 입장 밝히고 끝내야

여권(與圈)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파묘(破墓) 주장을 들고나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행위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와 파묘를 주장했다. 여권 국회의원이 박 전 대통령 파묘 주장을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이 기류라면 "친일파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서 옮겨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만간 박 전 대통령 파묘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 인사인데, 5·16 군사 쿠데타 주범들하고 같이 있다"며 "살아있는 사람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죽은 사람도 용납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좌파 진영은 '친일 인명 사전'을 기준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60여 명을 문제 삼아 왔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지도 파내야 할 대상이다.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파묘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17년 4월 두 번에 걸쳐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첫 참배 후 문 대통령은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란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또한 "두 분 대통령에 대해 과(過)를 비판하는 국민이 많지만, 공(功)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며 "이런 평가의 차이는 결국 역사가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와중에 파묘 논란으로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두 번이나 참배한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결짓는 게 맞다.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은 이분들의 공과 과를 함께 인정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뜻 아니었던가. 파묘 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하다.

2020-08-19 06:30:00

[사설] 김원웅, 애국·호국지사 모욕해 얻으려는 게 뭔가

애국·호국지사에 대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 거의 망발 수준이다. 근거도 없어 발언 의도가 의심스럽다. 김 회장은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 "6·25가 난 그날 백 장군이 1사단에 안 나타났는데 그것만으로도 사형감"이라고 했다. 명백한 왜곡이다. 백 장군은 당시 고급 간부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전쟁 발발 직후 사단 사령부에 도착했지만 이미 담당 지역인 개성은 함락 상태였다는 것이 군의 기록이다.김 회장은 백 장군의 다부동 전투 승전 공적도 지우려 한다. "(북한군의) 핵심적 전력은 미군이 전부 다 포(砲)로 쏴 죽이고, (백 장군은) 그냥 진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백 장군의 공적은 당시 한국군을 지원한 미군 쪽에서 더 높이 평가한다. 백 장군 서거(逝去) 후 전현직 주한 미군 최고 지휘관들은 하나같이 백 장군을 '영웅'으로 기리며 추모했다.김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백 장군이) 전범 국가 일본에 빌붙어 수많은 독립군과 조선 민중을 살해했고 한국 전쟁을 전후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고도 했다. 이미 확인됐듯이 그런 증거나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김 회장은 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빌붙어 미국 이익을 챙겼다"고 하고,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는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허튼소리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수행 방향을 놓고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했다. 대표적인 것이 반공포로 석방이다. 이에 미국은 이승만 제거 계획(에버레디 작전)까지 검토했다. 이게 미국에 빌붙어 미국의 이익을 챙긴 것인가?애국가 표절 주장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 선생이 애국가를 작곡하기 전에 유럽에 가지도 않았고 다른 경로로 불가리아 민요를 접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한다. 이래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고 당권 주자들은 "그런 정도는 말할 수 있다"며 역성을 든다. 이 정권이 '막말'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선열들은 물론 후대(後代)에게 올바른 역사 지식을 빼앗는 큰 죄를 짓고 있다.

2020-08-19 06:30:00

[사설] 다시 대구경북 넘보는 코로나19, 또 뚫릴 순 없다

오늘로, 지난 2월 18일 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중국 우한발(發) 괴질 공포가 덮친 지 6개월이다. 한 때 하루 최고 확진자가 741명까지 발생하는 등 국가적 재난의 최전선이 된 대구경북은 그날 이후 코로나 재앙에 맞서 하나가 되어 전국의 지원 손길에 힘입어 방역 전쟁에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대구경북은 얼마 전까지 감염자 '0'의 행진을 이어 가는 등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온 힘을 다했다.그런데 최근 들어 대구경북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 걱정스럽다. 서울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되거나 수도권을 방문한 대구경북 사람이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을 다녀온 포항의 소방관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사랑제일교회와 관계된 지역민 가운데 경북에서 16일 1명이, 대구에서 17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 코로나 전쟁을 치른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이들 지역을 방문한 사람과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교인 4천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의 코로나 검사가 끝났는데 315명이 양성으로, 양성 반응 비율도 꽤 높은 16%에 이르러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대구의 신천지교회(5천214명) 다음으로, 종전 두 번째 규모였던 서울 이태원 클럽(277명)을 벌써 넘어선 숫자이니 더욱 그렇다.대구경북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 유지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 당국 지침에 맞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힘든 순간을 버텨 모범적 코로나 극복 사례를 일궈 왔다. 외국에서 대구경북의 코로나 극복 경험 공유를 바란 까닭도 공동체를 위한 대구경북 사람의 실천적 행동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다시 새겨 코로나 전파 우려가 높은 곳과 시설 등 방문 자제로 코로나 전파 차단에 나서자. 또다시 뚫리는 일만은 안 된다.

2020-08-18 06:30:00

[사설] 김원웅 두둔하고 나선 민주당 당권주자들, 정상인가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국민 편 가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식 발언을 감싸고 나섰다. 국민 화합에 힘을 쏟아야 할 당권주자들이 도리어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에도 국민 화합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이낙연 의원은 "광복회장으로서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발언이 문제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 편 가르기라고 한 미래통합당의 비판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회장의 '친일 인사 국립현충원 파묘(破墓)'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 균형적으로 판단하는 몇 안 되는 인사로 꼽혀 왔다. 친문도 아니어서 언행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도 김 회장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두둔한 것은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하는 골수 친문 세력의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김부겸 전 의원도 기본적으로 이 의원과 다를 바 없다. "김 회장의 발언이 표현에서 국민 통합이란 관점을 더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김 회장 발언은 표현의 문제일 뿐 그 자체로 옳다는 것이다.'친일 인사 파묘'에 대해서는 비켜 갔다. 김 회장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아닌지가 쟁점인데 "코로나 확산 위험 등 시급한 과제를 처리하는 게 급하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김 회장 발언을 수용할 수 없는 국민과 골수 친문 사이를 줄타기하려는 데서 나온 떳떳하지 못한 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박주민 의원도 김 회장을 찾아가 "회장님의 광복절 축사를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친문 세력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권주자들이 하나같이 친문 세력의 마음을 얻지 못해 안달인 듯한 이런 모습은 참으로 기괴(奇怪)하다. 어떻게 봐도 정상인지 의심스럽다.

2020-08-18 06:30:00

[사설] 여전한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 수준 낮은 운전자 의식이 문제

대구경북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10명 중 6명꼴이었다. 특히 경북은 75명(68.8%)으로 전국에서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았고, 대구는 26명(63.4%)으로 네 번째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보행 중 사망자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령과 상관없이 지난해 전국에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천302명이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743명으로 57.1%의 비율을 보였다. 젊은이에 비해 노인들의 보행 속도가 느린 데다 위급 상황 시 위험을 피하는 신체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이동이 많은 전통시장과 병원 주변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인 사망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에서 감속과 교통신호 준수 등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다행한 것은 국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7개 시·도 전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2.4% 줄었다. 특히 대구가 28.1%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감소세인데 선진 교통문화와 운전자 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보면 OECD 평균이 1.0명인 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2.51명이라는 사실을 새겨봐야 한다.교통법규 준수와 여유 있는 운전 습관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5.5%의 차량이 보행자에 양보하지 않고 먼저 지나간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당국도 단속과 지속적인 운전자 계도를 병행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

2020-08-18 06:30:00

[사설] 심상찮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요즘 들어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않다. 14일 0시 기준 전국의 일일 확진자가 103명을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 100명대를 기록한 것은 4월 1일 이후 사실상 4개월반 만의 일이다. 14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신자 6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종교시설이 또다시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 대형상가, 학교, 패스트푸드체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등 조짐이 좋지 않다.한동안 주춤하나싶었던 코로나19 감염병이 다시 크게 늘어나는 것은 긴 장마 여파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고있고 실내 모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10%를 넘으며 증가 추세다. 방역 당국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가을·겨울철 대유행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종플루 때도 여름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0~11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이달 15~17일 3일 간의 광복절 연휴는 중대 고비다. 지금은 확진자가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연휴 기간 대이동으로 인해 감염병의 전국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도 42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0를 기록했고 경북도 소강 상태이지만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긴장을 풀 수는 없다.우리 사회가 1~2주 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연휴 이후에는 하루 수백명씩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2단계 상향 조건이 2주간 감염자 50~100명 발생이기에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조건을 까다롭게 따질 여유가 없다.코로나19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초기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달 광주에서 집단감염 발생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히 상향한 결과 비록 반발은 있었지만 효과가 있었다. 방역 당국도 총력을 다해야 하고 국민들도 위생수칙 준수 등 긴장의 끈을 팽팽히 당겨야 한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복절날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상황이 상황인만큼 자제하는 것이 옳다.

2020-08-15 06:30:00

[사설] 더 이상 낙동강 보를 입에 담지 말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물난리를 겪었지만 낙동강 보 설치 인근 주민들은 "보 덕분에 살았다"는 일관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과거 집중호우가 내리면 낙동강 범람, 제방 유실 등 물난리를 겪었지만 보를 세우고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수해·가뭄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에서는 보의 유용성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를 몸소 겪은 현지 주민들이 내린 결론은 이토록 명쾌하다.4대강 사업 이후 가뭄과 홍수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현지 주민들의 평가는 무시하기 어렵다. 낙동강 본류가 지나는 고령군은 지난 7~8월 900㎜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를 겪었지만 섬진강 유역처럼 물난리를 겪지 않았다. 달성군과 경계에 들어선 강정고령보 덕분이라는 것이 인근 주민과 군청의 입장이다. 상주시 사벌면 주민들은 "기록적인 올해 장마와 폭우에도 논둑하나 터지지 않았다"고 반겼다. 이 역시 '상주보 덕'이라 했다. 폭우 때면 낙동강 물이 역류해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일부가 잦은 침수 피해를 겪었던 구미지역도 구미보가 생기면서 낙동강 물이 범람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현장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보의 유용성 여부를 입에 올리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어떻게든 보를 다시 허물 구실을 찾으려는 의도로 의심 받기 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하루도 안 돼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 것도 그렇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환경부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실증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평가는 이미 여러 차례 했고 정권 입맛에 따라 평가는 엇갈렸다. 그러니 중립적인 조사단 구성이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다.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서 목도한다.낙동강 보는 완공된 지 7년이 지났다. 보의 유용성 평가는 그동안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에 의해 일찌감치 내려졌다. 폐기해야 할 정쟁거리를 이제 와 다시 거론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낙동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20-08-15 06:30:00

[사설] 탄핵 후 여야 지지율 첫 역전, 통합당은 더 다잡아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36.5%로 더불어민주당(33.4%)보다 3.1%포인트 앞섰다. 통합당 등 보수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서울은 물론 호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을 까먹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도 컸다.이런 결과는 예상됐던 것이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서 보여준 독선과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등의 어이없는 실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법치 저해 행각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여권 내에서도 지지율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추 장관을 꼽겠나.통합당은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의 헛발질 반사이익을 따먹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통합당이 정통 보수 야당으로서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지지율 상승은 언제든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통합당에서 이런 절박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총선 이후 지금까지 통합당이 보여준 모습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국민은 이해해 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물론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논리에 감성을 실어 호소력 있게 비판해 대여(對與) 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윤희숙 의원 같은 예외도 있지만.게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했다. 통합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라는 것인지, 보수이면서도 보수가 아닌 척하자는 것인지 모를 소리였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을 비판만 하지 말고 통합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2020-08-14 06:30:00

[사설] 의성군 반대로 다시 난관 부닥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14일 국방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2주가량 연기됐다. 이전부지 확정을 위한 최종적 법적 절차인 선정위가 이번에는 의성군의 참석 거부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상생 발전의 디딤돌이 돼야 할 통합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도 모자랄 판에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 충돌로 다시 턱에 부딪치는 형국인데,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의성군이 회의 불참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의성 군민들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한 인센티브 중재안이 군위군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며 규탄대회까지 여는 등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다. 국방부로서는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당사자인 의성군이 불참한 상황에서 최종 후보지를 확정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해 회의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설득 과정에서 의성군이 소외된 것은 사실이다. 군위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항 터미널, 공항 진입로, 군 영외 관사, 대구경북공무원연수시설, 군위 관통 도로 등 공항 유치에 따른 알짜배기 혜택 대부분을 군위에 약속했다. 군위는 심지어 '대구시 편입'이라는 큰 선물까지 챙겼다. 공항 유치에 따른 과실(果實)은 군위가 대부분 가져가고, 의성은 전투기 소음 피해만 받게 생겼다며 의성 군민들이 격앙할 만도 하다.하지만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이 이미 많이 지체된 상황에서 또 난항을 겪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이제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시선도 고울 리 없다. 우리는 의성군의 선정위 불참 결정이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싶지 않다.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은 의성 군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달랠 묘안을 짜내야 한다. 의성군도 마냥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기 바란다.

2020-08-14 06:30:00

[사설] 민주당 ‘백선엽 파묘’ 입법 가속…역사에 대한 폭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친일 인사로 지목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더라도 파묘(破墓)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백선엽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여당이 백 장군 등을 타깃으로 한 파묘 입법(立法) 절차에 돌입했다.민주당 의원 세 명이 국립묘지법 개정안 이른바 '파묘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미 백 장군 등 서울 국립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힌 12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파묘법이 처리되면 백 장군 등은 파묘돼 현충원에서 나와야 한다.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국립묘지에서 파묘될 대상자가 늘어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포함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 인사인데, 5·16 군사 쿠데타 주범들하고 같이 있다"며 "살아있는 사람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죽은 사람도 용납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반민주 군사쿠데타 주모자에 대한 파묘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했다.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공(功)과 과(過)가 있는 법이다. 백 장군 경우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간도특설대 근무를 이유로 파묘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공정하고 납득할 정도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파묘법 추진은 옳지 않다. 혼란과 분열만 부를 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뒤집어 현충원에 묻힌 인물들을 파낼 것인가.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의 역사적 특수성을 외면하고 공과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파묘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2020-08-14 06: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