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상처뿐인 정부-의협 공공의료 정책 중단 합의

[사설] 상처뿐인 정부-의협 공공의료 정책 중단 합의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료 정책 관련 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 원안을 관철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실제로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젊은의사회는 합의에 반발하며 파업 및 단체행동 지속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의협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정부-의협 합의는 자칫 내홍으로 번져 의사 갈라치기로 비칠 수도 있다.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공공의대 정책을 다시 밀어붙일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문안을 보면 그다지 틀린 주장도 아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은 그동안 줄기차게 공공의대 신설 등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합의문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중단'이란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란 단서가 붙은 것도 마찬가지다.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나면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정부안을 관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앞서 전남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 회의록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 발언이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에게 공공의대 유치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일찍부터 기획했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자연스럽다.이번 의사 파업 사태를 불러온 것은 정부가 코로나 와중에 뜬금없이 공공의대 설치 등의 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 비록 원점 재검토 합의가 나왔다고는 하나 설치 여부나 공공의대생 선발 방법 등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진정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 든다면 이런 불신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20-09-05 06:30:00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더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더

4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2단계 거리두기를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불편과 피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판단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등 유의미한 안정세 징후가 없기 때문이다.4일 0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신규 확진자 발생은 198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달 27일 400명대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도권에서는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격 실시한 데 따른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는 성급한 방역 조치 완화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방심이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을 불러온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지금은 긴장의 끈을 놓기보다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모두가 조심하는 것이 맞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완화해도 된다는 확실한 징후도 없다. 4일 현재 전국에서 등교 수업을 못하는 학교만 8천252개교로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대다수 국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가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대구에서는 동충하초 설명회에서의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첫날인 지난 2일 전체 교회 가운데 3% 정도인 50여 개 교회가 대구시 명령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사회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적으로 끌고갈 수는 없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짧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다. 교회 대면 예배는 모두 중단해야 하고 시민들도 불요불급한 모임·집회는 자제하기를 당부한다.

2020-09-05 06:30:00

[사설] 갈수록 심각한 자연 재난, 재해 종합대책 철저히 보완해야

[사설] 갈수록 심각한 자연 재난, 재해 종합대책 철저히 보완해야

9호 태풍 '마이삭'이 3일 대구경북에 큰 상처를 남기고 물러났다. 강풍과 높은 파도에 울릉도 사동 방파제가 200m나 유실되는가 하면 300t이 넘는 여객선이 전복되고 많은 선박들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등 태풍이 보여준 위력은 대단했다. 포항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곳곳에서 학교 담장이 무너지고 양식장이 초토화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긴 장마가 끝자락을 보이기 무섭게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국민은 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지난달 27일 서해안을 통과한 8호 태풍 '바비'에 이어 마이삭이 동해안을 강타하면서 피해 복구는 말 그대로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다. 게다가 다음 주 초 한반도를 아예 관통할 것으로 예보된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기후의 역습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와 달리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이상 장마와 태풍,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을 새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공공시설물과 개인 재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은 더 이상 우연한 일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목숨과 삶의 터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지난달 초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낸 집중호우나 최근 몇 주 새 연거푸 몰아치는 태풍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인식과 자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면밀한 대비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무엇보다 자연재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본적인 재난 대비책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재해 예보에서부터 국민 비상 대응 요령, 긴급 복구, 피해 보상 등 일련의 사전·사후 조치 과정에서 각종 규정과 제도를 새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해 대비에 총력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자연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2020-09-04 06:30:00

[사설] 문 대통령, 공공의대 밀어붙이려 의사·간호사 갈라치나

[사설] 문 대통령, 공공의대 밀어붙이려 의사·간호사 갈라치나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진 중 간호사만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습득한 지식과 받은 훈련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한 몸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혼연일체가 돼야 의료 현장은 돌아간다.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그것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을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몰고 의사에 대한 간호사의 적의(敵意)를 부추겨 의사들의 백기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간호사들이)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느냐"고 한 것은 그런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이런 정치적 의도는 간호사들도 잘 간파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간호사 치켜세우기가 '당혹스러우며 간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심이 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한 간호사는 '대통령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릴 시간에 의사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방안 마련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또 다른 간호사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의사 파업에 따른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니다'고 한다. 의사 파업이라는 돌발 요인을 지금 간호사가 고생하는 이유로 몰지 말라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간호사 칭찬은 매우 불순하다. 공공의대 계획을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내놓은 것부터 불순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계획을 내놓아도 의사들이 파업을 결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파업을 해도 여론 악화로 파업의 동력이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 말고는 정부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실이라면 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공공의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20-09-04 06:30:00

[사설] 투기꾼 잡겠다며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 강행하는 정부

[사설] 투기꾼 잡겠다며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 강행하는 정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연내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 '부동산감독원'이라는 독립 기구를 만들려다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하려 든다는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 내에 조직을 두는 것으로 외형을 축소했다. 하지만 명칭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만 뺐을 뿐 하는 일은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투기꾼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부동산 빅 브러더'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정부가 구상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 금융·과세 정보 조회 권한을 지니며 금융회사에 계좌 정보도 요구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술 더 떠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통신 조회 등 경찰과 같은 권한까지 부여하자는 의견까지 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 견줄 만한 힘을 갖춘 '부동산 경찰'이 생겨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핑계로 국민의 금융 계좌 및 거래 내역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투기 거래와 불·탈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을 적발함으로써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민을 감독하는 기구가 아니라 불법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기구라고도 했다. 말장난일 뿐이다. 감시·감독하지 않고서 어떻게 단속하고 처벌한단 말인가. 혈세까지 들여가며 부동산 감시 기구를 만들어 국민 계좌에 의심의 돋보기를 들이대겠다는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이 정권은 국민 개인 자유와 재산권 등에 대한 규제와 침해를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도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투기 의심 거래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다.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 안정이 이뤄질 것인가 하는 의문 역시 여전하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2020-09-04 06:30:00

날씨-9월 4일(금) "맑음"

날씨-9월 4일(금) "맑음"

2020-09-03 19:24:24

[사설] 3년 반 경주체육회 빼돌린 보조금 18억원, 더 없나 살펴라

[사설] 3년 반 경주체육회 빼돌린 보조금 18억원, 더 없나 살펴라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이 1일 경주시체육회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주시체육회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8억원의 지방보조금을 빼돌린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숙현 선수가 죽음에 이르도록 한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체육회의 추가 범행 혐의로, 체육회 전현직 임원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로 다른 체육회 비리는 없는지 의문은 커지고 있다.현재 많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체육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나라 체육 발전과 유능한 체육인의 능력 발휘 기회 제공, 지자체 홍보에 고장의 명예, 정체성을 높이는 등 여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지자체마다 예산을 마련해 기꺼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지자체와 체육회 역시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체육단 운영에 따른 우수 선수 발굴과 확보, 기량 향상을 위해 감독들과 보조를 맞추는 일은 자연스럽다.특히 올해는 전국 지자체 체육회가 대표를 선거로 뽑으며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해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경주시체육회 경우, 지방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체육회 전현직 임직원이 허위 훈련계획서로 경주시청 소속 체육 감독들과 짜고 불과 3년 6개월에 무려 18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으니 보조금 의혹 눈길은 더욱 합리적이고 결코 그냥 넘길 수 없게 됐다.이렇게 큰돈을 빼돌린 데에는 관공서와 공모는 없었는지, 도대체 언제부터 빼돌렸는지, 빼돌린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알 수 없다. 의문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선수단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체육회의 '도둑질'과 같은 이런 비리의 의혹을 밝히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또한 현재 경북도나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다른 체육 선수단은 혹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헛되이 보조금이 새 나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2020-09-03 06:30:00

[사설] 팔공산 불법 성토 난개발 몰랐다는 동구청의 궁색한 해명

[사설] 팔공산 불법 성토 난개발 몰랐다는 동구청의 궁색한 해명

대구 동구의 팔공산 자연녹지가 불법 형질변경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자연녹지 농지에서 불법 성토 작업이 마구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까지 제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토지개발이익 또는 지가 상승을 노린 전형적 불법 행위라는 의심이 드는 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구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능성동 일대 농지들이다. 팔공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불법 형질변경이 금지돼 있는 곳이지만 농사 용도일 경우 구청이 2m 높이까지 성토를 허용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지주들이 5~6m씩 땅을 높이고 있다. 한 지주는 5천100㎡ 규모의 농지에서 불법 성토 작업을 벌이다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성토 작업을 벌이는 모습이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다.어이없게도 이곳 땅 주인은 취재진에게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목적"이라고 털어놨다. 더구나 이 땅 말고도 이 일대 50만㎡ 자연녹지 가운데 최소 20%(10만㎡)에서 불법 형질변경이 의심된다는 주민들의 증언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본지 취재진이 둘러봤더니 상당수 농지에서는 경작 목적의 성토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위장용 작물을 듬성듬성 심은 곳도 다수 발견됐다.이와 관련해 동구청 관계자는 "능성동이 동구에서 가장 외진 곳이라 직접 단속을 나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놨다.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소리다. 불법 성토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민원을 1년 전부터 제기했으며 공무원이 현장 확인까지 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더 큰 문제다. 소중한 팔공산 자연녹지가 이렇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동구청은 전면 실태 파악에 나서 불법이 저질러진 곳을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지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공무원의 봐주기 또는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0-09-03 06:30:00

[사설]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녹취록, 이래도 부인하나

[사설]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녹취록, 이래도 부인하나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서 씨가 복무 중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의 개입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공개했다.신 의원은 추 장관이 전날 아들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해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일을 지시했겠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제 아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군 복무를 했다"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서 씨가 근무한 부대 지원 장교 A씨가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왔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당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지원 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 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들이 서 씨를 감싸서 득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서 씨의 휴가 미복귀를 뒷받침하는 증언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영상에서 당시 당직병이었던 카투사 병장도 "서 씨가 복귀하지 않았는데 어디냐고 묻자 서 씨가 '집이다'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이런 증언들이 거짓말이라면 반박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휴가명령서 등 그 어떤 자료도 없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를 "행정 절차상 오류"라고 했다. '소설 쓰시네'라는 추 장관의 말 그대로다. 군대에 갔다 온 대한민국 남성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모든 정황이 서 씨의 '휴가 탈영'을 가리키고 있는데 추 장관과 이 정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2020-09-03 06:30:00

[사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자원봉사 손길, 비대면 대책 급하다

[사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자원봉사 손길, 비대면 대책 급하다

코로나 사태로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민간 봉사단체마다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2월 이후 5개월 넘게 자원봉사자를 모으지 못한 데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때문에 손을 보태고 싶어도 참여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지역 기관단체들이 비대면 전환 등 안간힘을 쏟고는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받게 될 충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급하다.자원봉사자 모집의 어려움은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와 종교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9만512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만3천415명과 비교하면 무려 절반이나 줄었다. 계속된 지역감염 등 코로나 확산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지만 든든한 지팡이 역할을 해온 자원봉사자의 태부족은 취약계층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이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든 헤쳐 나가려는 노력도 있다. 무료급식소를 중심으로 대면 봉사를 가급적 제한하고 도시락 배달 등 대체 급식과 비대면 봉사로의 체제 전환이 그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빠르게 바꾸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재정 등 운영 여건이 어려운 기관·단체들은 대체 급식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처지다. 시내 경로 무료급식소 48곳 중 현재 도시락을 배달하는 곳은 28곳이다. 나머지 20곳은 6개월 넘게 무료급식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빠른 상황 반전이 없다면 저소득 노인 세대 등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봉사기관·단체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정책대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봉사활동 대신 물품 후원 등 비대면 봉사활동도 좋은 대안이다. 그러려면 도시락 등 물품 외주에 필요한 후원금 모금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대구시도 복지재정 투입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대책을 봉사기관에만 맡겨놓기보다 민관이 손을 맞잡으면 큰 어려움도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20-09-02 06:30:00

[사설] 대학본부와 학교법인 간에 불협화음 빚는 대구대

[사설] 대학본부와 학교법인 간에 불협화음 빚는 대구대

대구대학교가 자교(自校)의 법인인 영광학원 이사회를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대학본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역점사업을 학교법인이 부결시킨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법인 이사장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대학본부가 대외에 알리면서까지 학교법인을 공격하고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 데다 양자 간 불협화음을 바라보는 지역사회 및 학교 내 우려도 크다.갈등 폭발의 단초가 된 사안은 대구대가 경북도, 영천시, 민간업체와 손잡고 캠퍼스 내 유휴 부지에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학본부로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업체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광학원이 발목을 잡았다고 느낄 만하다. 반면 영광학원 입장에서는 중대 사업을 법인이사회와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결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광학원과 대학본부는 외부 인사의 대외부총장 임용 문제, 도시철도 기지창 부지 제공 문제 등 사안마다 대립해왔는데 이번에 곪은 부위가 터진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박윤흔 영광학원 이사장이 김상호 대구대 총장과 민간사업자를 퇴장시킨 채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 담당 보직교수와 팀장에게 언어 폭력과 인격 모독을 했다고 대학본부 측이 주장하고 나설 정도다.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학교법인과 대학본부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보기 민망하다. 양측 모두 자신의 행동이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벌어진 일들을 놓고 보면 감정과 불신이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학교법인과 대학본부가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사사건건 대립하면 피해는 학생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대구대는 관선 이사 체제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학령인구 감소 및 코로나19 사태로 대학마다 위기인 만큼 대화를 통해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바란다.

2020-09-02 06:30:00

[사설] 나랏빚 1000조원 다음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文 정부

[사설] 나랏빚 1000조원 다음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文 정부

정부가 올해보다 43조5천억원 늘어난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3년 연속 8%대 이상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 '초(超)슈퍼 예산'이다. 코로나 충격 등을 고려하면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문제는 역대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렵게 지켜온 나랏빚 관리의 마지노선을 문재인 정부가 급격히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수입은 주는 반면 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에 사상 최대인 89조7천억원의 적자(赤字)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내년 945조원으로 올해보다 139조8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2022년 1천70조3천억원, 2024년 1천327조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9.8%에서 내년 46.7%, 4년 후엔 60%에 육박하게 된다. 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이 2022년 2천만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정부가 펑펑 뿌리는 행태가 여전한 것도 문제다. 그동안 '통계용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도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3조원 가까이 늘린 8조6천382억원을 편성했다.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으로만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잘못을 되풀이할 우려가 많다.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그다음 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의혹을 사는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따져볼 일이다.박근혜 정부로부터 660조2천억원의 나랏빚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는 1천조원 이상의 빚을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빚을 늘린 정부는 전무했다. 선거 등을 의식해 외형적인 일자리 수만 늘리는 등 일회성·소모성 사업에 재정을 낭비한 탓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재정 중독'으로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는 것은 '재정 패륜'이다. 국가채무로 부도가 난 남미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2020-09-02 06:30:00

[사진동정] 2020년 송설동창회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김천중·고등학교 송설총동창회는 지난달 29일 교내 세심관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고 4만여 송설 동문을 대표하는 동창회장에 백락광 수석부회장(송설 40회)을 선출했다.신임 백 회장은 인사말에서 "총동창 발전을 위해 각 지구별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90년 역사의 모교인 김천고가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구별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일체의 기별 화환과 식사 등을 사절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열렸다.

2020-09-01 15:36:02

[사설] 코로나 재확산,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

[사설] 코로나 재확산,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꼽히던 대구가 다시 수도권발(發) 전파와 잇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30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고, 4명이 감염된 31일 수성구의 한 병원은 통째로 격리가 됐다. 무엇보다 이런 코로나 확산은 어른들의 그릇된 행동과 방역 수칙 무시의 결과로, 애꿎은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까지 고통을 겪는 일이 뼈아프다.수도권발 대구의 코로나 재확산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가 책임질 행동에서 벗어날 경우, 어떤 재앙과 불행을 감수해야 하는지 절감하게 됐다. 수성구에서는 당국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0% 가까운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일부 교회의 지도자는 대구시의 방역 수칙 준수 요청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대구 사랑의교회에서는 무려 38명이나 집단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 서구의 60대 남성은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해 수용자 10명에게 감염을 전파하게 됐다.이런 그릇된 어른들과 달리 어린 아이와 학생들이 실천한 방역 수칙 행동은 눈물겹다. 경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지난달 23일 감염 유치원생 1명 발생 이후 철저한 방역 방침을 따른 덕분에 173명의 원생과 32명의 직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이들이 교사 지도에 따라 하나같이 스스로 손 씻고, 마스크 끼고, 떨어져 앉기와 같은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배운 그대로 지킨 결과이다. 최근 중·고등학교의 확진자 발생 이후 검사에서 학생과 학교가 무사한 까닭도 같은 맥락이다.이번 코로나19에서 보여준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의 모범적인 방역 수칙 준수는 아이가 어른의 거울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배울 차례이다. 이제 어른들의 그릇된 행동 하나로 빚어진 코로나 재앙을 거울 삼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른 스스로 방역 수칙 실천으로 아이와 자녀에게 부끄럽지 말아야 한다.

2020-09-01 06:30:00

[사설] 코로나·부동산 실패 남 아닌 정권의 무능과 잘못 탓

[사설] 코로나·부동산 실패 남 아닌 정권의 무능과 잘못 탓

문재인 정권은 국정에 실패할 때마다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전 정권 탓, 야당 탓, 토착 왜구 탓, 언론 탓을 하면서 위기 국면을 모면하는 데 능수능란하다. 하지만 정권의 무능과 잘못 탓에 국정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대처 실패 역시 마찬가지다.코로나 재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8·17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정부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3일간 연휴를 도입하는 결정을 하면서 정부는 방역 수장인 정 본부장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다. 정부·여당이 강조한 "정은경 본부장의 방침을 따르라"고 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행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 재확산을 불러오는 불씨가 됐다. 연휴를 전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300명대로 증가했다. 정부의 때 이른 방심이 코로나 재확산에 한몫했다.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 국무위원들까지 나서 광화문 집회 등을 겨냥해 험악한 말을 쏟아내며 남 탓을 하고 있다.이 정권은 부동산 폭등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학자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주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72명에게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30%가 '강하게 동의한다', 46%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부동산 세금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는 문 정부 들어 실시한 정책이다.이제 대다수 국민은 국정 실패가 정권의 무능과 잘못 때문이란 사실을 깨닫고 있다. 정권의 남 탓 타령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거의 없다. 남 탓은 그만하고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보듬는 게 정권의 책무다.

2020-09-01 06:30:00

[사설] 대법원은 무슨 이유로 4·15 총선 재검표 늑장 부리나

[사설] 대법원은 무슨 이유로 4·15 총선 재검표 늑장 부리나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제기한 선거 소송은 120여 건에 이르지만, 대법원은 아직 첫 재판 날짜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 소송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늦으면 늦어지는 만큼 대의 민주주의는 손상된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늑장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單審)으로 진행되며 제기 180일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이전 선거의 경우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선거 소송이 제기된 지 2, 3개월 안에 재검표를 진행했다. 1992년 임채정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송 재검표도 역사상 가장 늦었다고 하지만 118일 만에 실시됐다. 넉 달이 훨씬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4·15 총선 선거 소송 재검표는 이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것이다.문제는 늦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 기일 내에 최종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접수된 지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 시한까지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변론 기일을 정하고 재검표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시각이다. 결국 대법원이 법을 어기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다.4·15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선거 부정 의혹이 많이 제기된 선거였다. 특히 수도권 1천 개 이상의 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총선 당일 투표보다 거의 일률적으로 10% 이상 높은, '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1천 개의 동전을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대법원의 늑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 수의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과 맞물려 선거 부정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희한한 논리로 여당 소속 단체장을 잇달아 무죄 방면한 사실은 이런 의심을 더욱 부추긴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선거 소송을 마무리해 법원에 대한 불신을 지워야 할 것이다 .

2020-09-01 06:30:00

[사설] 이인영 장관, 구긴 체면 만회하려 금강산 관광 재개 꺼냈나

[사설] 이인영 장관, 구긴 체면 만회하려 금강산 관광 재개 꺼냈나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28일 전경수 금강산관광기업협회장 등 금강산 관광 기업인들을 만나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빨리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겨레가 평화로 가는 큰 걸음에서 제 역할이 있다면 다 던질 생각"이라고 했다.이 장관의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다.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 1㎞ 이내에 접근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살하라고 북한군에 지시할 만큼 외부 유입에 의한 코로나 확산에 엄청난 공포감을 갖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 13일 정치국 회의에서 수해 복구 과정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말라고 공개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런 사실은 이 장관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 간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과 관련해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우리 스스로 할 것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며 독자 행보의 뜻을 밝혔다.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첫 사업이 남한 설탕과 북한 술의 물물교환이었으나, 거래 상대인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드러나면서 무산됐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제재 대상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했다. '한 건' 하려다 제대로 체면을 구긴 것이다. 이에 따른 존재감 위기를 해소하려는 조바심이 금강산 관광 재개 언급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이게 맞든 아니든 금강산 관광 재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한의 거부와 별개로 북한이 핵 문제에서 한 치도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애걸해도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체면 문제 말고는 지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2020-08-31 06:30:00

[사설] 성장률 대폭 하향…‘선방’ 자랑 접고 기업 살리기 힘써야

[사설] 성장률 대폭 하향…‘선방’ 자랑 접고 기업 살리기 힘써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1.3%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 달 전인 5월 말에 내놓은 전망치 -0.2%에서 1.1%포인트나 떨어졌다. 예측대로라면 1998년 외환위기 때 -5.1%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역(逆)성장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 재확산이 경제 발목을 잡았다. 국제적으로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수출과 소비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더딘 것이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더 우려되는 점은 한은 전망보다 경제가 더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장률 -1.3%는 코로나 재확산이 10월 초부터는 잦아들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겨울까지 이어지면 성장률이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면 경제는 가늠할 수 없는 최악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정부가 기대했던 경제 'V자 반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보름여 만에 무색해지고 말았다. 장밋빛 낙관론에 취해 경제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잘못을 더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경제가 고꾸라지는 상황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투입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때다. 마침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현금 1조원을 국민에 지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2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란 한은 분석이 나왔다. 실효성 논란이 큰 만큼 2차 재난지원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한 번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2분기에 0%에 가까웠던 정부 투자를 더 늘려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재정을 통한 링거 요법으로는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업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 근본 처방을 통해 정부가 경제 위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0-08-31 06:30:00

[사설] 코로나19 재확산 ‘뇌관’ 된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사설] 코로나19 재확산 ‘뇌관’ 된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30일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신규 확진자가 30명 발생했다. 충격적인 소식이다. 대구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30명을 넘어선 것은 신천지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4월 1일 이후 152일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29명이 동구 '사랑의 교회' 신도다. 일부 개신교 교회의 무모한 대면 예배 강행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어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사랑의 교회는 교인 상당수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감염 여부 전수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1차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교인들 중 상당수가 30일 2차 검사에서는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는 대구시의 2주간 종교 집회 참석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바 있다. 결국 이달 23, 26일 대면 예배가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가 이 교회를 방역 협조 거부 및 명부 관리 부실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만시지탄 격이다.우려스러운 것은 이 교회발 지역 확산이 앞으로 어느 수준으로 전개될지 가늠키 어렵다는 점이다. 대구시의 자가 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신도들 중 상당수가 확진 판정 전에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여러 경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교회 신도들의 주소지가 동구뿐만 아니라 북구, 수성구 등으로 분산돼 있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변수다.지난 3~5월 절망의 봄을 기억하는 대구경북민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2차 대유행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지금도 힘든데 대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또는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적·경제적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조차 없다. 대구시에 따르면 28일 현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가 40%에 불과하다. 사회 공동체를 위기로 내모는 행동은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 당분간 대면 예배는 중단해야 마땅하다.

2020-08-31 06:30:00

[사설] 포항버스 국가유공자 무료 탑승 거부, 안 될 일

[사설] 포항버스 국가유공자 무료 탑승 거부, 안 될 일

경북 포항 시내버스가 적자를 이유로 국가유공자의 좌석버스와 일반버스 무료 탑승을 거부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이뤄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는 종전에 허용하던 일반버스의 무료 탑승조차 거부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포항시는 시내버스의 적자 보전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번 민원에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해 원성을 사고 있다.포항 시내버스의 무료 탑승 거부 문제는 지적할 만하다. 먼저 포항시는 올해만 해도 버스회사에 적자 보조금 190억원의 지원을 포함, 모두 3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시내버스가 노선 개편과 함께 시내버스 무료 탑승 허용 혜택을 없앴으니 이해하기 힘들다. 노선 개편과 적자를 이유로 무료 탑승 혜택을 없앤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불만 민원이 개편 이후 20건 넘게 쏟아진 까닭이다.게다가 많은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의 버스 무료 탑승을 제공한다. 인근 경주시는 일반 시내버스는 물론 좌석버스 등 모든 버스의 무료 탑승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니 경북 제1도시 포항 시내버스 조치는 더욱 궁색하다. 더구나 포항의 일부 농촌 마을 경우, 시내버스 대신 아예 좌석버스만 다녀 마지못해 돈 내고 타고 다녀야만 한다. 사정이 이러니 포항 국가유공자의 상대적 피해감은 클 수밖에 없다.물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해마다 90억원가량의 예산으로 대중교통 운영 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가유공자가 이용비 지원을 받는 혜택의 폭을 늘리는 일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지 않은 만큼 우선 지자체별로 나서 해결의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지자체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버스 무료 승차 혜택의 제공은 바로 존경의 의미와 함께 그들을 예우하기 위함이다.이번 포항시의 시내버스 무료 탑승 혜택 거부는 분명 재고돼야 한다. 특히 포항시는 적자 보전을 위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탑승 거부에 대해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시내버스와 함께 좌석버스 혜택 또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도리는 분명 나라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2020-08-29 06:30:00

[사설] 코로나 방역 방해, 공공의대 철회해야

[사설] 코로나 방역 방해, 공공의대 철회해야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 전쟁 중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연일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데도 정부는 의료계와의 화합보다는 의사 집단을 탓하며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정부가 의사 집단을 적대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던 'K방역'의 원천이 됐던 방역 당국과 의료계의 공조 역시 물거품이 됐다. 코로나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정부가 겉으로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라 하면서 1차 코로나 위기 극복 때 최일선에 섰던 의사 집단을 매도하는 것은 이중적이다. 정부는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를 고발하고, 경찰이 이에 따라 으름장을 놓고, 법무부가 거들고 나선 형국이다. 정부 기관이 총출동해 의료계를 윽박지르니 정부 의지가 '코로나 극복'보다는 '공공의대 관철'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다.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요구와 배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특정 지역에선 이미 공공의대 부지를 매입했고, 의대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블로그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를 구성해 선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시민단체 자제를 위한 신음서제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고선 이제 선발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니 의심만 더 키운 셈이다. 공공의대 철회 의사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어 속내를 일시적으로 감추었을 뿐이라는 지적은 자연스럽다.정부가 진정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의사 파업의 단초가 된 공공의대 설립은 장기 과제로 돌리고 의사 사회와의 공조·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을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사기를 잃은 군인이 전장에 돌아와도 그런 군인들로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정부가 진정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군인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될 일이다.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고는 정부 하기에 달렸다.

2020-08-29 06:30:00

[사설] 코로나 재확산 진정에 도움 안 되는 문 정권의 ‘정치 방역’

[사설] 코로나 재확산 진정에 도움 안 되는 문 정권의 ‘정치 방역’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와 참가자들을 코로나 19 재확산의 주범으로 모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가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과학적 사실과 이에 근거해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광화문 집회를 재확산 주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이는 재확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저해해 조기 진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과학적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프레임'을 깨 버린다. 매일신문이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의 비율 즉 양성률은 5월 0.26%, 6월 0.41%, 7월 0.57% 8월 초반 0.55% 등 1% 아래를 유지하다 8월 후반 2.08%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이는 코로나 잠복 기간이 5.2~14일임을 감안하면 8월 중반 이전에 이미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8월 중반 이전은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소규모 모임을 허용한 것은 물론 할인 쿠폰을 마구 뿌리고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이 느슨해지고 국민의 긴장감도 누그러진 시기와 겹친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광화문 집회 이전에 이미 감염이 확산됐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지적을 재확인해 주는 대목이다.그럼에도 문 정권은 '코로나 재확산 주범은 광화문 집회'라는 정치적 선동을 계속한다. 반면 같은 날 민주노총의 서울 종로 보신각 집회에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집회 참가자 위치 추적도 하지 않았고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그냥 넘어갔다. 비난이 쏟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방역에 특권이 없다"며 "(민노총에)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보신각 집회' 열흘 만이다.지금까지 국내 코로나 확산 양상에 비춰 그 사이 상당한 감염 확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다. 문 정부가 자랑해 마지 않는 'K 방역'이 '정치 방역'으로 허물어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20-08-28 06:30:00

[사설] 대구 2차 코로나 방역 전쟁 승패, 시민 자제력에 달렸다

[사설] 대구 2차 코로나 방역 전쟁 승패, 시민 자제력에 달렸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전파로 27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만 441명에 달했다. 지난 14일 하루 103명이던 신규 확진자가 13일 만에 4배 넘게 늘어날 만큼 사태가 심상찮다. 이 같은 확산세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중심의 확진자 폭증에 따른 1차 대유행 당시 하루 741명을 기록한 대구의 정점(2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방역 당국과 국민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이에 맞물려 대구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 대구는 신천지교회발(發) 무더기 확진으로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전쟁을 치른 후 지난달 4일 이후 확진자 '0'의 행진이었으나 최근 수도권발 확산세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27일 대구에서 무려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지난달 3일 14명 이후 55일 만에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2, 3월 코로나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악몽이 생생한 대구로서는 이런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무엇보다 대구의 확진자 발생 특징은 수도권 방문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등에 따른 전파라는 사실이다. 지난 15일 이후 감염된 38명 가운데 37명이 그랬고, 27일 13명 확진자 대부분도 수도권과 관련된 경우였다. 해외 유입과 지역 감염보다 대구 밖의 지역에 들렀다 옮겼음을 증명한다.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다른 지역 방문 자제의 절실함을 말해주는 부분으로, 지금이야말로 위험 지역 방문을 스스로 자제하는 인내심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아울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스럽다. 대구시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자의 법적 조치에 나서겠지만 이에 앞서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우린 지난 2, 3월 1차 코로나 전쟁으로 '나 하나쯤이야'라는 시민의식 실종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충분히 겪었다.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020-08-28 06:30:00

[사설] 의사 총파업 철회 퇴로, 文 대통령이 열어야

[사설] 의사 총파업 철회 퇴로, 文 대통령이 열어야

의료계 총파업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잇단 강경 대응 방침이 기름을 부어 의료계를 더욱 자극하는 양상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대학병원 수술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상시일지라도 의료인 집단행동은 엄중한 사태인데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 2차 대유행이라는 절체절명 시기라서 국민 불안감도 크다.본란을 통해 이미 언급했듯이 이번 의료진 총파업 사태를 부른 책임은 정부의 안일함에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현장에서 가장 많은 땀을 흘린 의료인들에게 보상을 주기보다 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온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악수(惡手) 중의 악수다. 앞으로도 방역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의사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책을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밀어붙인 의도 또한 석연치 않다.파업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의료인들 간 불신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양측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게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치킨 게임 자세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로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인들이 파업을 거둘 명분과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맞다. 특히 시민단체 음서제 논란마저 빚은 공공의대 설립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인들이 신뢰할 만한 대통령 공식 해명과 약속이 있어야 한다.의료인들의 파업 철회 및 현업 복귀는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혹여라도 정부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여론전에 기댈 생각일랑 접어야 한다. 의료인들도 파업을 거두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게 옳다. 전후 사정이 어쨌든, 아픈 사람을 돌보지 않고 거리로 나서는 의료인들의 행동이 박수를 받을 수는 없다.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의료진들에게 쏟아진 국민적 찬사와 존경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2020-08-28 06:30:00

[사설] 예비부부와 예식업계 간 비용 갈등, 대구시가 적극 중재해야

[사설] 예비부부와 예식업계 간 비용 갈등, 대구시가 적극 중재해야

요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마다 예식 연기 또는 취소를 놓고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데다 단체 식사 등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 탓에 난감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급기야 예식 연기나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를 놓고 빚어지는 예식업체와의 마찰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지난 2월 코로나 발생 당시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은 결혼식 일정을 대거 하반기로 미뤘다. 그런데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일정 자체가 완전히 헝클어진 상태다. 여건을 감안해 예식을 또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려고 해도 위약금과 식대비 지불을 놓고 예식업체와 마찰을 빚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당장 하객 감소로 인한 예비부부의 비용 부담 증가는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하객은 50명으로 제한된 반면 예식업계 기준인 식대 최소 보증 인원(통상 150~300명) 감축 조정을 놓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간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식대비 최소 보증 인원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가 '취소 위약금 면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웨딩업계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다행히 대구 웨딩업계에서는 예식 연기에 따른 위약금을 모두 면제한 상태다. 하지만 예식 취소의 경우 예비부부들이 생각하는 '위약금 면제' 입장과 충돌하면서 개별 협의 과정에서 계속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그제 대구시가 지역 웨딩업계와 접촉해 위약금 감면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성과는 없었다. 대구시는 예비부부와 웨딩업체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계속 힘을 모아야 한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부부와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도록 중재하고 필요하다면 대구시의 지원 등 행정 조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2020-08-27 06:30:00

[사설] 죄다 흐지부지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사설] 죄다 흐지부지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로부터 1년 1개월이 흐른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죄다 흐지부지되고 있다.미래통합당이 201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발된 정부 인사 관련 수사 진행 현황을 파악한 결과 137건의 고발 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0여 건은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나머지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未)복귀' 의혹은 고발이 이뤄진 지 반년이 넘었지만 답보 상태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은 고발이 들어온 지 석 달 만에야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소환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윗선에 대한 수사 진전이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권·언 유착 의혹도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정권 관련 사건들 지휘 라인에 친(親)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성추행·공직선거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수사해 온 경찰이 넉 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도 면죄부 수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감안해 사퇴 시기를 조정한 의혹 등 5개 혐의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오 전 시장이 야당 시장이었다면 경찰 수사가 이렇게 결론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자 정권은 수사 팀을 해체하고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검찰 내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사건은 손도 대기 어렵게 만들었다.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경찰이 정권 손아귀에 들어갔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는 대통령 말이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2020-08-27 06:30:00

[사설] ‘명품’ 통합신공항 만들어 대구경북 미래 하늘길 활짝 열자

의성군이 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가 내놓은 통합신공항 '의성군 인센티브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은 이달 28일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의 최종 발표라는 법적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다가 군위·의성 간의 갈등으로 하마터면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는데 지역사회가 결국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큰 고비는 넘겼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출발이다. 사실, 대구에 있는 공항을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대구경북에 장밋빛 미래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여는 중추 기지 역할을 할 '명품' 관문공항을 구축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다. 법적으로 볼 때 민간 공항 이전은 아직까지는 군 공항 이전에 수반되는 부대 사업인 셈이다.하지만 대구경북으로서는 민간 공항 이전 사업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국가재정투자사업이 아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민간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설 여지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최종 이전 부지가 사실상 선정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토교통부가 통합신공항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끔 판을 깔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10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될 대구경북 사상 최대 사업인 데다 K2 기존 부지 개발도 맡아야 하는 만큼 이를 잘 수행해낼 사업 주체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 대구와 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철도망 등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인프라는 국가 주도로 건설돼야 마땅하다. 이 당위성을 관철시키는 것은 결국 지역 역량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은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

2020-08-27 06:30:00

[사설] 잦은 경북 지진에 더딘 내진설계, 돈 타령에 더 큰 화 부를라

[사설] 잦은 경북 지진에 더딘 내진설계, 돈 타령에 더 큰 화 부를라

전국에서도 지진 발생이 가장 잦은 경북이지만 정작 내진설계는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1~2020년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지진은 규모 2.0 이상만 해도 503회에 이르고, 경북 지역 발생이 384회로 전체의 76.3%를 차지할 만큼 경북 비율이 높았다. 한반도 전체가 지진에서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통계로 경북은 지진에 따른 불안감이 어느 곳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덮친 사례처럼 지하의 열(熱)을 활용하려는 국가 정책 차원에 따른 지하 개발로 빚어지는 인재(人災)의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틀림없다. 이런 지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달리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지진 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만큼은 줄일 대책 수립은 가능하기 마련인데, 이는 오롯이 사람의 몫이다.특히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을 짓는 일은 대책의 으뜸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9월 12일의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빚어진 엄청난 인명 및 재산 손실과 피해를 우리는 목격했다. 피해 복구에 따른 비용은 피해 규모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이재민들의 피난 생활이 이어지는 포항 지진의 경우, 피해 규모는 3천323억원이나 복구에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하지만 경북의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면적 기준 42.7%로 전국 꼴찌, 건물 동수 기준으로는 8.3%로 전남 다음 낮은 수치이다. 경북도의 2021년 목표인 건물 내진율 동수 기준 공공 부문 70%, 민간 부문 50% 달성과도 너무 동떨어진다. 국비 예산 확보 문제가 있겠지만 복구 비용을 따지면 내진율 강화로 언제 닥칠지도 모를 지진에 대비하는 현명한 행정이 절실하다. 정부 당국과 경북도가 당장의 눈앞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대비하는 선제적 지진 행정을 펼치길 촉구한다.

2020-08-26 06:30:00

[사설] 위태위태한 코로나 방역 상황, 총력전 아니면 막기 어렵다

[사설] 위태위태한 코로나 방역 상황, 총력전 아니면 막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2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됐지만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한 데다 지방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방역과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현 상황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국의 빠른 판단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등 빈틈없는 대응력이 요구되는 때다.정부와 보건 당국은 이번 주를 2차 코로나 대유행의 고비로 보고 있다. 8월 내에 코로나 확산세의 예봉을 꺾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의료 관련 학회들도 24일 성명을 내고 "병상이 빠르게 포화하는 등 의료 한계점에 직면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조금만 늦잡쳐도 감당하기 힘든 국면에 빠져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2차 확산기를 맞아 대구시는 한층 엄격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구가 지난 2월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지인 점을 상기하면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력한 방역이 필요해서다.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고, 교회 집합 금지 행정 조치도 단행됐다. 특히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 집중 관리 중이다. 나아가 시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준수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대구는 24일 신규 확진자가 없었으나 25일에 광화문 집회 참석자 1명, 타 지역 접촉자 4명 등 모두 5명이 추가돼 코로나와의 전쟁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경북도는 24일 6명, 25일 1명이 확진돼 지역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광화문 집회자 전수검사와 수도권발 깜깜이 감염 등 변수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도민은 한 치라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도 총력전 태세로 방역에 집중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2020-08-26 06:30:00

[사설] 코로나 전쟁 중에 기어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한 여당

[사설] 코로나 전쟁 중에 기어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등이 야당이 반대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위기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와중에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민주당 의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등 12명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 견제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문제가 많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섭단체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꿨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시 7명 위원 중 6명 찬성을 얻어야 하는 조항도 5명으로 낮췄다. 야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더욱이 민주당 등의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 범위를 기존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서 고위공직자로 넓혔다. 공수처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도 부적절하다.민주당 등의 개정안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마저 없앤 '악법'이다. 176석 힘을 앞세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요원해지고,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사정 기관이 될 우려가 농후하다. 공수처가 정권의 눈엣가시인 검찰을 무력화하고, 권력 비리 수사를 흐지부지시키는 방패가 될 개연성도 있다. '괴물' 공수처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

2020-08-2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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