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정치권, 포항지진특별법 하루빨리 제정해야

포항 지역에 2017년 11월 15일과 지난해 2월 11일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저 천재지변이라고 여겼지만, 뒤늦게 지열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가가 배상 및 피해 구조를 하는 것이 순리다. 피해배상·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언제 통과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포항지진특별법안은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해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것이 유일하다.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이 세월호특별법을 참고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문제는 특별법안을 놓고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배상 및 지원금 지급 등을 시작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한국당은 특위는 시간만 끌 뿐, 무의미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복구 및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특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양당이 형식·방법을 놓고 대립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한두 번 아니었기에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양당이 포항 시민들의 아픔과 한숨을 알고 있는 바에는 특별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한국당은 9월쯤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늦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일 오후 현재, 청원자 18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포항 시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여야가 합심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재해 복구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019-04-10 06:30:00

[사설] 늘어나는 홀몸노인 시대, 외로운 죽음 막을 대책 서둘 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와 홀몸노인 174만 명(2020년 기준)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롭게 삶을 마치는 고독사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차지 비중만도 전체의 41.5%에 이르렀다. 갈수록 심각한 고독사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게 됐다.고독사는 보통 사망 3일 이후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고독사 발생 통계는 해마다 500~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구의 경우 고독사 현장을 청소 정리하는 한 특수업체가 한 달 평균 2, 3건의 고독사를 다루는 사례를 감안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고독사는 홀몸노인의 가파른 증가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국감자료(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최근 5년간 전국 홀몸노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140만여 명으로, 2014년 115만여 명보다 22% 가까이 늘었다. 대구도 지난해 6만7천여 명으로 2014년 5만4천여 명보다 23%나 불어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독사 위험을 경고하는 자료는 많지만 이를 막는 노력은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더욱 그렇다. 대구는 지난해 전국 처음 도입한 원격 물 검침제를 홀몸노인 관리에 시범 적용, 물 사용량으로 변고(變故)를 파악하고 고독사를 막을 계획이지만 달성군 가창면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 가능할 뿐이어서 확대가 절실하다.대구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파악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인 9천557가구의 자료 분석과 활용도 그래서 필요하다. 난방비가 0원인 까닭은 여럿이겠지만 홀몸노인 등의 변고 결과일 수도 있다. 일상에서 쓰는 물과 전기 등의 사용 여부를 잘 관찰하면 고독사 같은 불행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 대구시나 각 지자체도 이제 이에 대해 고민할 때다.

2019-04-10 06:30:00

[사설]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계속되는 文대통령 오기·불통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11개월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공직자가 10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년 9개월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 수와 똑같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북한 편향성과 각종 막말, 박 후보자에 대해선 자료 제출 부실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 상당수도 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터였다.4·3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인사 방식을 바꿀 것이란 기대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코드에 맞는 인사는 어떤 논란과 의혹이 있어도 살아남게 한다는 법칙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조동호·최정호 이른바 '비코드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 김·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고, 역시나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하자투성이 인사들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경질 요구도 문 대통령은 묵살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청문회 무용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술 더 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게 어떻게 부(不)동의하겠다는 뜻이냐. 국회에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을 임명했을 때 "국회를 무시하는 오기·불통 인사"라고 비판한 것이 민주당이다.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 인사는 국민 여론에 역주행하고 있다. 언제까지 코드에 집착한 오기·불통 인사를 강행할 것인가.

2019-04-09 06:30:00

[사설] '북한=주적' 묵살한 국방부,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할 수밖에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국방부로부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제작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발주 받은 한국정치학회는 7개월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상반기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는 것이었다.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3월 '북한=주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펴낸 '2018 국방백서'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북한이 주적이란 표현을 삭제한 이유도 2018 국방백서와 똑같다.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으로 새로운 안보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살피고, 국방부는 그런 정부에 '코드'를 맞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남북·북미 회담은 새로운 안보 환경을 조성한 게 아니라 북한은 핵을 놓을 뜻이 없음을 재확인해줬다. 이는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주적임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주적 개념 삭제는 자멸적인 안보 포기다. 적을 적이 아니라고 하면 그 적이 없어지나.그 역효과는 군의 '정체성' 혼란을 낳고 있다. 주적 개념이 사라진 게 맞느냐는 병사들의 질문에 간부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한다고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술 더 뜬다. 정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제2연평해전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했다. 한때 양어깨에 별을 주렁주렁 달았던 장군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뜨거운 '코드 발언'이었다.군대의 존재 이유는 전쟁 대비이고 전쟁 대비는 주적이 분명해야 제대로 된다. 문 정부는 이런 기초적인 공리(公理)마저 팽개치고 있다.

2019-04-09 06:30:00

[사설] 늘어나는 동물화장장 수요만큼 커지는 갈등, 해법 서둘러야

동물화장장 입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1천 만명 시대를 맞아 연관산업 규모 또한 매년 커지는 추세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육 문화를 둘러싼 여러 마찰 등 부정적 요소를 해소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데다 동물화장장 건축에 대한 찬반 논란이 크게 불거지면서 해법은 더디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양새다.현재 대구경북 지역 개·고양이 등 추정 반려동물 수는 모두 123만 마리다. 문제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 방식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반려동물 인구의 약 60%가 화장을 희망하는 등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에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내 동물화장장은 청도와 구미, 단 2곳뿐이다. 처리 능력도 연간 1천800여 마리에 불과하다. 반려동물의 평균수명을 고려한 단순 계산법으로 매년 8만 마리 넘게 죽는 것을 감안하면 동물화장장의 현실을 알 수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놓고 인근 주민과 사업자 간 대립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여론을 의식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화장장 건축은 문제이지만 이를 혐오시설로만 보는 시각도 사태를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대구시나 근교 시·군에서 화장장 건축을 놓고 법정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곳도 여러 곳이다.이제는 동물화장장 문제를 공론화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먼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동물화장장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 동물화장장의 필요성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업성을 우선하는 민간에 모든 것을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용인시 사례처럼 공공 동물화장장 운영 방안도 참고할 만하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 갈등만 키운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2019-04-09 06:30:00

[사설] 총체적 위기 빠진 경제…현실과 괴리된 文대통령 경제 인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9년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DI마저 '경기 부진'이란 판정을 내린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KDI가 경기 부진이라는 경기 진단을 내린 것은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얼어붙은 2015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신호는 한둘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경기종합지수 및 15개 구성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소비·투자·고용·금융 등 15개 지표의 최근 추이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지표는 하나도 없다. 여기에다 지난해 국내 주요 그룹의 투자 규모도 전년보다 3조원 넘게 줄었다.갈수록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 인식은 역주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선 기미를 보이는 일부 경제지표 등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경제의 긍정적 신호라고 보고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일부 지표를 확대 해석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안이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데 대해 국민은 아득할 뿐이다.경제를 살리려면 경제 상황 인식이 출발점이다. 경제 원로들로부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받고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고 했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직시(直視)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마련해 강력하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해법은 나와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뜯어고치는 게 우선 할 일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 입김을 줄이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2019-04-08 06:30:00

[사설] 경북도의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특혜 논란, 진상 밝혀야

경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이 특혜성 논란에 휩싸였다. 마땅한 법적인 뒷받침도 없이 특정 단체에 해마다 도비 1억7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지난해 초에는 위탁 사업으로 바꿔 장기 계약을 맺고 사업비도 더 올린 의혹도 불거졌다. 경북도가 지난달 뒤늦게 감사에 나설 만도 하다.감사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전 도지사 시절, 특정 단체와 이뤄진 사업을 둘러싼 의문은 숱하다. 먼저 행정 실무에 밝은 전 도지사 시절 법적인 하자에도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의심스러운 사업 위탁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다. 사업비를 1억원이나 더 올려 5년 장기간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까닭도 그렇다.지금까지 이뤄진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이 단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한 것부터가 의혹투성이다. 특히 사업을 맡을 단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방식은 사실상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낸 '맞춤형 공고'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또 요양보호사 관련 수당을 받으려면 특정 단체의 직무교육을 거쳐야만 했을 정도였다니 뭇 의혹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의아스러운 일은 또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4년에 걸쳐 자행된 이런 이상한 행정에도 경북도 감사 부서는 물론, 견제 기관인 경북도의회에서조차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번 사업만큼은 처음부터 경북도의 감사 부서나 경북도의회가 눈을 감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민으로서는 답답하고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경북도가 할 일은 분명하다. 먼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여부부터 제대로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후속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규정에도 없이 멋대로 지원된 예산이었다면 이의 환수 여부를 따져 바로잡아야 한다. 나랏돈이 눈먼 돈은 아니지 않은가.

2019-04-08 06:30:00

[사설] 한국당, TK 인적 물갈이 나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4·3 보궐선거를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은 듯하다.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다, 이번 보선에서 호성적을 거둬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그러나, 한국당의 자체 능력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시기상조다.한국당이 경남에서 괜찮은 성적표를 받았는지 몰라도,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청장년층은 한국당을 '부패집단' 내지 '기득권 정당'으로 인식한다. 정부·여당이 죽 쑤고 있다고 해도, 이런 인식을 없애지 못하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선거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한국당이 약간의 성공에 기고만장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한국당의 인적 구성과 시스템은 2년여 전 탄핵 정국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인적청산은 흐지부지됐고 친박계가 다시 살아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권력에 붙어 호의호식하던 이들이 때를 만난 듯 황교안 대표 주위에 몰려들어 '용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대구경북에도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유권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 실세에 줄을 대려고 난리를 친다고 한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한국당이 진정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여긴다면 '공천의 모범지역'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력하지도 않고 전 정권과 연관 있는 국회의원은 바꾸고, 보수 진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새 인물을 대거 영입해야 한다.한국당이 대구경북에서 또다시 '자기 사람 심기'나 '낙하산 공천' 같은 구태를 자행한다면 영원히 재기 불능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근거지를 근거지답게 만드는 것은 완벽한 물갈이뿐이다. 일시적인 성과에 취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개혁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04-08 06:30:00

[사설] 새겨 들어야 할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경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3일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과거와 같은 강도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소 (역량이) 저하된 부분이 있고 예리함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로의 세계에서는 연습이 중요하고, 군도 예외일 수 없다"며 "당장 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한동안 수술 연습도 안 한 의사한테 누가 가고 싶겠나.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지난 3월 월터 스콧 스위프트 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같은 얘기를 했다. 북핵 협상이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미 훈련 축소는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췌언(贅言)이라고 할 만큼 당연한 지적이다. 훈련과 실전은 전혀 다르다. 실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한다. 강한 훈련으로 단련된 군대도 이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어떻겠는가.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미 훈련 축소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2일 "한미 훈련이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발전된 무기 체계를 이용해 조정된 방식으로 과거 대비 훨씬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무기 체계가 첨단화돼 실제 훈련을 줄여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무기의 첨단화로 말하자면 미국은 세계 최고이다. 정 장관의 말대로라면 미군은 훈련 축소를 넘어 아예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군은 훈련에 매진한다. 승리는 첨단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조직의 능력에 달렸고, 그것은 반복되는 훈련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 정부는 한미 훈련 축소가 북핵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실상은 어떤가. 한미 훈련을 축소했지만 북핵은 그대로다. 우리의 대비 태세만 위축됐을 뿐이다. 1%의 '만약'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방의 기본 원칙이다. 문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건 위험한 도박은 더 이상 안 된다.

2019-04-06 06:30:00

[사설] 국회의원들이 발목 잡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며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만 가면 감감무소식이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발의 법안에 이름만 올리고선 정작 통과엔 관심을 두지 않아서다. 중앙정부 또한 겉으로는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권한을 적극적으로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 국회와 정부의 말만 믿고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하는 지역민들만 속이 탄다.지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법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중앙정부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6년 여야 정책위의장이 법 제정에 합의한 후 3년이 다 가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과거처럼 '임기 만료 폐기'를 면할 수 없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6년이나 된 국회의 숙제를 조속히 처리하자'고 호소하고 나섰겠나.'고향 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도 마찬가지다. 이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올랐다. 하지만 역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향세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10여 건에 달한다. 이 역시 국회의원들은 발의안에 이름만 올리고선 통과엔 무심하다. 2016년 7월 관련 첫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행안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국회에 올라 있는 지역 균형발전 법안들은 법안 처리를 호소한 김 의원의 말처럼 '국민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들 법안들이 완전하지도 않다. 지자체의 효율적 행정 집행을 위해 재정과 인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또 할 일들이 태산이다. 20대 국회는 내년 5월이면 끝난다. 올 하반기면 21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리 되면 지금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래서 주문한다. 국회의원들은 더 늦기 전에 제 역할을 하라.

2019-04-06 06:30:00

[사설] 세금 퍼붓고도 해결 못 하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덜려고 정부가 투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중 3천61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평균 근로자 수(작년 9월 기준)가 5.07명으로 전년보다 1.36% 감소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4% 줄었다. 일자리안정자금 2조5천137억원이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헛돈만 쓴 것이다.일자리안정자금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21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65만여 개 사업장에서 264만 명가량이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는 작년 초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졌다. 엉성한 지원 요건 탓에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되는 근로자는 남기고 월급이 그보다 많은 근로자는 내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 발상부터 잘못됐다. 정부는 올해도 2조8천188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쓸 계획이지만 이 역시 허공으로 날아갈 우려가 크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안정자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두 자릿수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부터 조절하는 게 먼저 할 일이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에 실업 증가·투자 위축·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 52조원을 퍼부었지만 고용 지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세금 퍼주기 일자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 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엉뚱하게 소득주도성장 '족보'를 들고나왔다. 혈세를 축내고 효과도 없는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할지 걱정이다.

2019-04-05 06:30:00

[사설] 김의겸은 왜 아직도 청와대 관사에 눌러앉아 있나

공직자는 처신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처신은 두부모 자르듯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퇴하고도 여전히 청와대 관사에 눌러앉아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처신은 부적절함을 넘어 비루(鄙陋)하기까지 하다. 대변인직에서 사퇴했으면 즉시 관사를 떠나는 것이 정도이다.김 전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 매입 의혹을 해명하면서 "집도 절도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다. 그것이 관사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청와대 관사는 청와대 공직자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김 전 대변인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이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김 전 대변인은 즉시 관사를 비워야 한다. 이 관사는 청와대에서 1㎞ 떨어진 곳에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출퇴근이 편해 입주 대기 직원들이 많다고 한다. 주로 지방 출신 직원이나 긴급 업무 요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전기요금만 내면 되고 임차료는 내지 않는다.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가까운 종로구 옥인동에 전셋집이 있음에도 이 관사를 받는 '특혜'를 입었다. 그 덕분에 전세금(4억8천만원)을 빼 흑석동 건물 매입 자금에 보탤 수 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 입주 혜택을 받아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관사 테크'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조국 민정수석은 2017년 3월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고 했다. 김의겸에게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나? 김 전 대변인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 당장 조 수석이 한 말대로 해야 한다.

2019-04-05 06:30:00

[사설] 포스코 쇳가루 공포, 언제까지 그냥 둘 텐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에다 미세 쇳가루로 청정 경북의 환경 훼손은 물론 경북도와 포항시민의 건강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에다 환경부 측정에서 포스코의 경북 제1 대기오염 물질 배출, 미세 쇳가루 공포까지 겹치며 삼중고에 시달리는 꼴이다.문제는 먼지 공습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경북도나 포스코 나름의 대책과는 달리 미세 쇳가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포항에서 쇳가루 공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일상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사실 방치하다시피 한 탓이다. 포항에서 포스코의 기여도가 상당한 데다 포스코는 많은 시민들에게 생업의 터전이어서다.그러나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오염물질 배출 규제도 강화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쇳가루는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해(危害) 요인이다. 쇳가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포항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제철소 내부에서조차 환경 역학조사의 필요성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포스코는 국가적 차원에서 발등의 불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긴급 재정 투입이 우선이라며 쇳가루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어 두고 있다. 그렇더라도 쇳가루 문제를 지금처럼 방치할 수만은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쇳가루 대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노력에 나설 때다.이는 포항시민 건강뿐만 아니라 포스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실하다. 바람에 흩날려 공기와 함께 마실 미세 쇳가루의 위험성은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특히 어린이 등 노약자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지역민과 함께 성장, 세계적 기업이 된 포스코의 이름과 역사에 걸맞은 환경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무임을 경영진은 잊어선 안 된다.매일신문

2019-04-05 06:30:00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017년에 비해 8.2%(127조원) 늘면서 모두 1천682조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 규모다. 또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또한 전년 대비 20조5천억원 증가한 모두 680조7천억원으로 나타나 국민 1인당 1천319만원꼴이었다.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국가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부채 상황을 자세히 뜯어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1년간 늘어난 국가부채의 75%가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줄 연금 충당부채다. 이 연금 충당부채는 2018년 기준 전체 국가부채의 55.9%로 불과 1년 새 94조1천억원이 늘었다.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발행과 차입금도 국가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정부는 계산상 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커졌다고 해명한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40% 안팎이어서 양호한 편이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이 추세라면 빚에 허덕이는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그나마 공무원연금개혁 시늉이라도 한 덕에 연금 충당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정부는 지난 2년간 4만2천 명의 공무원을 뽑았다. 올해도 3만6천 명을 증원한다. 공약대로라면 현 정부에서 모두 17만4천 명이 새로 공무원 옷을 입는다. 이들 월급과 연금까지 과연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정부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나. 지금처럼 방만한 재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그리스 짝 나지 않으란 법도 없다. 이런 국가적 재앙을 피하려면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더 늦기 전에 국가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2019-04-04 06:30:00

[사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장사한 도공, 공기업 본분은 잊었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차등요금제(주말 할증요금제)와 고속도로 휴게소 알뜰주유소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각각 교통 분산 효과와 싼값 기름 공급이란 당초 도입 취지는 실종되고 공사 배만 불린 꼴이어서다. 야당인 민주평화당 의원은 물론 오죽했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한목소리로 질타할 만큼 엉터리로 운영된 증거가 아닐 수 없다.주말·공휴일에 몰리는 차량 분산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차등요금제는 공사에게만 황금알을 낳는 제도로 변질됐다. 할증제로 공사 수익은 첫해 12억원에서 2017년 379억원으로 매년 늘어 6년 동안 모두 2천189억원이나 됐다. 반면 통행량은 시행 전후 차이가 거의 없다. 도입 취지의 퇴색으로 존재 근거를 잃은 셈이다.이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주말 여가 활용 정책과도 어긋나고 취지와는 달리 되레 이용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여론조사에서 할증제 폐지 찬성이 86.5%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만 도입 이후 개선되지 않고 꿈쩍 않는 까닭은 교통량을 핑계로 공사의 배를 마음 놓고 불릴 수 있는 수익이 보장된 '제도'인 탓이다.2012년 전국 주유소 평균보다 ℓ당 100원 이상 싸게 기름을 공급하겠다며 시작된 알뜰주유소도 같다. 의도와 달리 주유소 임대료는 올랐고 공사 임대료 수익도 덩달아 늘어 2015년 465억원, 2018년은 600억원이 넘었다. 이용자는 속은 기분이고 임대업자는 울상이나, 공사만 신바람 났다.이런 일은 공사의 잘못된 경영의 결과겠지만 무엇보다 경영 철학이 의심스러운 정치인 등 출신에 대표를 맡긴 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또 고속도로 이용자를 그저 봉으로만 보는 공사의 도덕적 해이에다 공사를 감독할 국토부의 방임도 한몫을 했다. 할증료의 즉각 폐지와 혁신, 알뜰주유소 도입 취지 복원이 급선무다.

2019-04-04 06:30:00

[사설] 김의겸 거액 대출 특혜 의혹,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시 매입한 서울 흑석동 건물의 매입 자금 대출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상가 건물에서 임대할 수 있는 점포는 4개지만 10개로 부풀려졌으며,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임대 가능한 점포 수가 4개에서 10개가 됐으며 그것이 김 전 대변인의 직위와 관련성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 건물에 방 3개짜리 주택과 상가 10개가 있다고 봤다. 김 전 대변인의 아내가 10억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김 전 대변인의 아내가 받은 대출은 자영업자 대출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진다.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대출 금액은 더 많아진다.핵심은 임대 가능 상가가 4개인가 아니면 10개인가이다. 이를 두고 국민은행과 감정평가기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감정평가기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반면 감정평가기관은 상가가 10개라거나 임대소득이 늘어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상가를 4개로 계산했을 경우 대출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이고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 규명이 관건이다.김 전 대변인의 아내 대출을 취급한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이며. 그가 김 전 대변인과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 국민은행 관계자에게서 나오고, 해당 대출이 '지점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김 전 대변인 아내 대출과의 또 다른 연관성을 의심해볼 만하다.서민은 은행의 문턱을 넘기가 힘든 정도를 지나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은행 대출은 어렵다. 김 전 대변인 측 거액 대출이 '특혜'이고, 김 전 대변인의 직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숙지지 않는 이유다.

2019-04-04 06:30:00

[사설] "정권 바뀌어도 그대로"란 청년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 많을 것

청와대 간담회 발언 중 눈물을 흘리는 청년단체 대표와 이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대다수 일간지 1면에 나란히 실렸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눈물을 쏟았다. 청년 정책을 정부가 외면하는 데 대한 섭섭함이 눈물로 이어진 것이다.문 대통령은 시민·청년단체 대표 100여 명과 간담회를 했다. 청년단체를 비롯해 보수단체까지 초청해 쓴소리를 들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가 촛불에 타 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등 문 대통령이 귀담아듣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고언(苦言)이 적지 않았다.국민의 쓴소리를 대통령이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를 국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동자 소득을 올려주는 등 긍정적 성과는 계속하면서 노동력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 안전망까지 구축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방향이 맞기 때문에 '폐기'보다는 재정이 더 소요되는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는 발언에선 독선과 아집이 묻어난다."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란 청년단체 대표 말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가슴에 새겨야 한다. 또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국민에게 선사하고 있는가'를 문 대통령은 자문(自問)해야 한다. "국가 발전을 위해 실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간담회 발언을 문 대통령이 먼저 실천하기 바란다.

2019-04-03 06:30:00

[사설] 경제 쪼그라드는 구미시, 시의원들까지 왜 이러나

일부 구미시의원들의 행위가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마주희 시의원은 불법 공천 헌금 문제로 지난해 사퇴했고, 자유한국당 권기만 시의원은 자신의 소유시설 주변 도로 신설에 따른 특혜 의혹 제기에 1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사업 일로 경찰이 조사 중이다.이들 세 시의원들의 행위는 시민 대표로서 의원 자질을 의심할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천 헌금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사퇴한 마 시의원에 이은 권 시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는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마저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공천 헌금의 불법 여부는 검찰이 밝히겠지만 관심은 권 시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문제이다. 동료인 신문식 시의원이 권 시의원 소유시설 주변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수요가 많지 않아 매우 불합리한 공사"라고 지적한 데다 구미시 70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12억원을 각각 투입한 만큼 그냥 넘길 수 없게 됐다. 특혜나 유착 의혹의 진상 규명과 마땅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무엇보다 먼저 신 시의원의 지적처럼 도로 신설의 수요도 많지 않지만 권 시의원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염두에 두고 두 기관이 불합리하게 예산을 책정, 집행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구미경실련의 감사 청구나 시민단체의 의혹 규명 요구는 마땅하고 시의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당국은 감사로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 조치할 일이다.이번 일을 계기로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당시의 초심을 되돌아봐야 한다. 구미는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여당인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된 곳이다. 그만큼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시의원으로서 걸맞은 자질을 갖췄는지도 말이다. 구미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통렬한 자성 역시 절실하다.

2019-04-03 06:30:00

[사설] 문제점 빨리 보완해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혼선 줄여야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이 이달부터 전면 금지됐다. 지난 1월 관련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규제 대상 업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대구경북에는 모두 3천730곳이다.그런데 비닐봉투 금지와 관련해 세부지침 마련이나 문제점 보완 등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자 시민과 판매자 모두 불만이 터져 나오며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롤비닐(속비닐) 허용 범위 등 복잡한 기준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각종 수산물과 김치, 두부 등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품목이 많다 보니 일일이 속비닐 허용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마찰이 빚어지는 것이다. 불분명한 세부기준 때문에 시민은 시민대로, 판매자나 단속 공무원은 또 그들대로 불편한 상황이다.어떤 제도든 도입 초기에 이런 혼란이 없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과제는 순조롭고 신속하게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과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들도 비닐봉투 사용 억제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비닐봉투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고 일회용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종이컵 사용을 스스로 억제하는 게 맞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비닐봉투 등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1년에 국내에서 쓰이는 비닐봉투는 모두 211억 개다. 국민 1인당 414개꼴이다. 1인당 연간 4개의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핀란드와 비교하면 무려 100배를 넘는다. 비닐봉투 1장에 100만 개가 넘는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들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도한 비닐봉투 사용은 자연 생태계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19-04-03 06:30:00

지용철 보강병원 이사장

지용철 보강병원 이사장, 올해의 자랑스런 경대인상 수상

지용철 보강병원 이사장은 3월 27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년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경대인'으로 선정됐다. 지용철 이사장은 1975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지역 사회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2019-04-02 16:48:31

[사설] 文대통령 경제 인식 이래서야 수출 1조달러 가능하겠나

반도체와 중국이 흔들리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 3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한 47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중국 수출은 15.5%나 줄었다.문제는 수출 전망마저 밝지 않다는 것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와 국제 경기 둔화 움직임이 겹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수출 증가율에 대한 전망을 기존 3.7%에서 0.7%로 대폭 하향했다. 가파른 임금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도 수출 발목을 잡는 악재다. 수출 현장에서는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노무비가 오르면 제품값이 오르고 당연히 수출이 안 된다. 다른 나라는 뛰고 있는데 우리는 손발이 꽁꽁 묶인 신세"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수출을 비롯해 빨간불이 켜진 경제지표들이 숱하게 많은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경제 인식은 안이함을 넘어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인다고 했지만 10여 일 만에 생산, 투자, 소비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서 무색해지고 말았다. 외환 위기를 방불케 하는 경제 현실보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은 더 불안해하는 실정이다.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이 6천억달러를 넘어섰다. 1조달러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수출은 역주행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수출 대책은 돈 풀어 수출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사실과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속해서는 수출은 물론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미래가 아닌 과거로만 달려가고 북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국정 운영이 고쳐지지 않는 한 수출 1조달러 달성은 허황한 꿈일 뿐이다.

2019-04-02 06:30:00

[사설] 대북정책 걱정하는 의견이 '평화 물길 되돌리려는 시도'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에서) 남·북·미의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히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번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6일 앞둔 지난 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있다"고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핵 시설 일부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small deal)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를 겨냥한 발언이었다.이번 발언 역시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사진만 찍는'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해법을 보면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미국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와 이를 압박하기 위한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에 목을 맨다.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대북 강경 발언을 보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문 정부의 뜻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문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내 비판 의견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건강한 비판'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다.그런데도 문 정부는 이런 비판을 냉전 논리에 사로잡힌 호전적 과거 회귀라는 식으로 공격한다. 그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남북경협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끈다'는 공상만 요지부동으로 굳히고 나아가 북한 비핵화를 기약없는 미래로 미루는 것은 물론 그러잖아도 삐걱대는 한미 공조의 틈만 더욱 벌릴 뿐이다.

2019-04-02 06:30:00

[사설] 포항제철소, 대기오염 위험 수준…배출량 실시간 공개해야

환경부 조사에서 지난해 경북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나타났다. 포항제철소가 대규모 사업장이기도 하거니와 굴뚝 산업의 전형인 만큼 오염물질 과다 배출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포스코가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지역 주민들이 대기오염 자체를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경우가 많았다.포항 시민들은 포항제철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다는 사실을 생활에서 체감한다. 얼마 전만 해도 제철소에서 몇㎞ 내에 있는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다. 빨래나 담아놓은 물 등에서 석탄가루 같은 시커먼 물질이 발견되는 걸 보면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이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얼마 전 기계 시스템 고장으로 굴뚝에서 여과되지 않은 노란 연기가 피어올라 난리가 났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노란 연기는 예사로 보였다. 이런데도, 환경부는 물론이고 경북도, 포항시는 제철소의 대기오염 배출량, 단속 실적 등을 공개하지 않고 눈감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에 포항시가 포스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환경 단속'을 들먹일 정도였으니 대기오염은 포스코의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였다.포스코가 지금까지 여론의 포화를 맞지 않은 것은 상당 부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때문일 것이다. 타 기업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지역 주민에게 각종 지원·혜택 등을 제공했기에 대기오염 논란에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포스코가 지난달 2021년까지 포항·광양제철소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1조700억원을 투자해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정기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세세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019-04-02 06:30:00

[사설] 지금까지 장차관 후보자 8명 낙마, 대통령에게도 책임 있다

문재인 정부 2개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이 철회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로써 문 정부 들어 낙마한 장차관 후보자는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모두 인사 검증 부실이 원인이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차관 후보자 중 언론과 국회 인사검증위원들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청와대 밖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 낙마한 2명을 제외한 5명의 장관 후보자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낙마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도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그 이유는 조 수석의 '무능'과 '결격'을 결격으로 보지 않는 '코드' 집착이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아닌 '내 편'에만 코드를 맞추는 이런 인사의 존재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경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지난 2005년 1월 당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의혹으로 5일 만에 낙마하자 그 책임을 물어 박정규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수석을 경질했다.이렇게 '인사 참사'가 계속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는데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8명에 이른다. 게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어이없는 말도 했다. 대통령이 인사 검증 부실과 '코드 검증'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대통령부터 이러니 청와대의 인사 검증과 언론·야당의 검증이 천양지차가 나고, 인성을 의심케 하는 막말을 쏟아낸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 의원의 입에서 "천연 다이아몬드처럼 무결점인 분"이라는 낯뜨거운 소리가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다.

2019-04-01 06:30:00

[사설] 또다시 서울 출신 미술관장…대구 문화행정 후진성 드러내

대구시는 9개월간 공석 중인 대구미술관장에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을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지난해부터 무려 세 차례에 걸친 공모 끝에 결정된 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 틀림없다. 최 내정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한편으로, 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대구시의 줏대 없는 문화행정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대구시는 2011년 개관 이후 미술관장에 타지 출신을 고집했다. 초대 김용대, 2대 김선희, 3대 최승훈 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이고, 대구와는 연관이 없었다.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 출신을 배제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는 듯했다.대구시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 공모를 했다가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하고, 3차 공모 시기를 올해 3월로 늦추는 희한한 계획까지 세웠다. 표면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공모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두 미술관에서 탈락한 응모자를 대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였다. 자존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문화행정의 전형이다.권영진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수도권 추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대구미술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미술관은 현재의 예산과 인력, 소장품을 볼 때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 지역 출신이라고 최선일 수 없지만,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역 인재가 부족하다면 키우는 것도 대구시의 할 일이다.대구시가 투서질, 헐뜯기 등 지역 문화계의 고질적인 풍토를 꺼리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지역 인사를 배제해선 안 된다. 대구는 근대미술의 발상지이자 현대미술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도시다. 대구시는 그 역사와 전통에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문화행정을 펼쳐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019-04-01 06:30:00

[사설] 지진 특별법 신속히 제정해 포항 시민에게 희망 줘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더해 반갑기 그지없다.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등 경북과 대구 자치단체장들은 지난주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가 2일 포항에서 열릴 예정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청원이 6만 명을 넘었다.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말미암은 인재(人災)라는 정부 발표로 포항은 지진 도시 오명을 벗었다. 하지만 포항은 지진 피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설물 피해가 3천억원을 넘고 시민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 경제적 피해 등 지진 후유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자치단체장들이 지진 피해자들의 완전한 생활 복귀와 심리 안정, 피해 지역 재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한마음으로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지금껏 나온 정부 대책이나 현행법만으로는 지진 피해배상 및 복구, 지역 재건에 어려움이 많다. 추가경정예산에 지진 복구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진 피해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완전한 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여야가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진 피해 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자유한국당도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 포항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지열발전으로 인해 추락한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가와 같은 민간시설 배상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바란다.

2019-04-01 06:30:00

[사설] 밖에서 잃은 대구경북, 안에서 얻을 때

대구경북의 앞날을 가늠할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29일부터 이틀간 울릉도에서는 대구경북의 33곳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처음으로 모여 머리를 맞댄다. 지난 28일에는 대구에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총회가 열렸다. 모두 대구경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미래 지향의 발전적 모임이라 의미를 둘 만하다.이들 두 모임은 무엇보다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 지역 경계를 넘어 500만 대구경북의 한 울타리 공동체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 방향 모색을 지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별로 이뤄진 여러 사업이나 정책, 행정 일반의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과 공동 발전의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대구경북만의 독특한 기구로 지난 2014년 출범한 한뿌리상생위원회는 이름처럼 대구경북은 한뿌리, 한울타리라는 운명공동체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이나 이번 총회에서 결정한 3대 목표와 10대 전략 과제는 대구경북 공동 이익과 발전을 꾀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여기에 더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인적 교류로 직원 교환 근무로까지 이어지니 관심이 더하다.특히 이런 변화를 주목하는 까닭은 대구경북을 둘러싼 달라진 정치적 환경 때문이다. 2017년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은 정부 인사에서는 물론 예산, 굵직굵직한 정부 정책 사업 등에서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 배척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구경북이 여러 분야에서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는 흐름은 이미 널리 지적된 안타까운 사실이다.지금 대구경북으로서는 정치적 요인으로 밖에서 잃은 숱한 것들을 안에서 찾아 살 길을 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는 지금까지 기댔던 각자도생과 이인삼색 같은 방식으로는 이루기 힘들고 일궈낼 수도 없다. 이제는 500만 대구경북인이 여야를 떠나 머리를 맞대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공동의 지역 발전을 이끌 지혜를 끌어내 실천할 때다. 실천은 빠를수록 좋다. 최근 잇따른 대구경북 상생과 공동 발전을 향한 변화의 움직임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2019-03-30 06:30:00

[사설] 통합신공항에 하루빨리 날개 달아줘야

대구시와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비를 8조원대로 추정하는 실무 협의를 마무리했다. 개략적인 사업비를 먼저 산정하고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정확한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기로 했으니 큰 진전이다. 그동안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던 국방부의 미세한 태도 변화가 한몫했다. 비록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지만 연내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그동안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건설 의지는 의심스러웠다. 지난해 3월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등 2곳의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후 1년이 넘도록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당초 2016년 자체 용역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위 우보' 6조3천500억원, '의성 비안·군위 소보' 6조3천30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서도 이후 9조원대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7조3천억원대를 제시했지만 국방부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강하게 나왔다. 국방부의 태도 변화는 이유가 무엇이건 반길 일이다.하지만 대구시 부담이 커진 것은 경계할 일이다. 아직 추정치긴 하나 2016년 국방부가 제시했던 이전 사업비보다 1조7천억원 안팎이 증가했다. 통합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 K2 부지를 팔아 군 공항을 옮기는 방식이어서 일방적인 국가 재정사업이 아니다. 사업비 부담이 늘면 땅을 비싸게 팔거나, 공공시설 용지를 줄여야 한다. 현 공항이 떠난 자리가 자칫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숙제를 떠안긴 했지만 대구시로서는 통합신공항을 관철하는 것이 과제다. 이를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가 누리게 될 경제 효과가 작지 않다. 국방부 의뢰를 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라 12조9천억원의 생산 유발, 5조5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12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굳이 계량화하지 않아도 반듯한 공항이 없어 대구경북민들이 겪는 불편이 적지 않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하루빨리 통합신공항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2019-03-30 06:30:00

[사설]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이 입각해 국정 성과 낼 수 있겠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야당이 이구동성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이 한목소리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장관 후보자 7명이 인사청문회에서 170회나 사과 발언을 했다는 것은 후보자들 스스로 문제를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부적격자로 지목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모두 다 부적격자다. 전원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마치 짜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성부터 역량까지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없다"고 했다.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야당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들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7명 전원을 임명할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8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청와대가 검증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은 국회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이 설령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덕성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장관이 조직을 통솔,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고 소신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도, 국민 신뢰를 얻기도 힘들 것이다. 이로 말미암은 국정 혼란과 수많은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제가 많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인사권 확립은 물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이 한 번만이라도 유념하기 바란다.

2019-03-29 06:30:00

[사설]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허용, 상생 차원에서 적극 해법 찾아야

낙동강 강정고령보 위를 지나는 우륵교의 차량 통행 허용 문제가 수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어 인근 고령군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12년 강정고령보 준공 이후 6년 넘게 공도교인 우륵교 통행이 막히자 양쪽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그제 고령군 주민들은 대구시청을 찾아 우륵교 차량 통행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까지 열었다.현재 대구경북 구간 낙동강의 5개 보 가운데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은 강정고령보가 유일하다. 우륵교의 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강정유원지 주변과 인근 죽곡2지구의 교통 정체가 가중된다며 대구시와 달성군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낙동강 건너편 다산면 등 고령군 주민들은 대구시를 코앞에 두고도 사문진교를 건너고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해 불편이 매우 크다.국가 예산으로 건설한 도로나 교량 등 사회 인프라를 혼잡을 이유로 대안과 해법을 찾지 않고 무작정 막아놓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28일 열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정기총회에 이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우륵교 문제가 두 지역 간 상생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상생 과제와도 맞지 않고, 주민 갈등의 골만 깊게 한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시급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에 내놓은 중재안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접근 방법이다. 금호강과 달서구 성서공단북로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강정유원지 인근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 우륵교 차량 통행 허용을 포함해 대체도로 건설, 순환도로와의 연결 등 종합 교통 대책이 필요한 만큼 지금이라도 두 지역이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생 협력의 관점에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9-03-2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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