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한국당의 잇단 자충수…이렇게 정신 못 차려서야 미래 있나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의 잇단 자충수로 사면초가 상태다. 일부 의원들이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당 대표 경선에서 당권 주자 6명이 전당대회 일자 변경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 행위도 아니고, 개인적 신념이나 자기 보신을 위해 추태를 벌이는 꼴이니 국민 눈에 좋게 보일 리 없다.5·18과 관련해 말썽을 빚은 한국당 의원 3명은 개념 없는 정치인의 전형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세금 축내는 괴물집단'으로 매도했고,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고,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SNS에 '5·18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다.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한 사안을 두고 공청회를 연 김진태·이종명 의원의 저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당 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은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기대하겠지만, 육군 대령 출신인 이종명 의원은 확인도 되지 않은 '북한군 개입설'까지 언급했으니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오죽했으면 보수 세력까지 '자폭' 수준의 발언이라고 한심스러운 눈으로 보겠는가.당 대표 선출을 둘러싼 말썽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당권 주자 6명이 전당대회 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 사퇴 및 보이콧을 선언했고, 실제로 홍준표 전 대표는 사퇴했다. 경선 과정에서 박심(朴心·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말싸움도 지긋지긋하다.한국당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뒤 현 정부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제법 올랐는데, 이번에 한국당의 민얼굴을 다시 보여줬다. 한국당은 정당의 존재 이유가 당권이 아니라 정권을 잡는데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9-02-12 06:30:00

[사설]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동시에, 예타 면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천명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이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잖았다.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척되거나 성과로 내세울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 이번 정권마저 '수도권 중시, 지방 홀대' 기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아냥도 많았다.문 대통령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언론이 연일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공격했지만, 청와대는 굳건히 버텼다. 이들 언론은 '경제성이 먼저다' '세금 낭비·선심성 사업'이라고 압박했고, 심지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 '국가의 도덕성 파산 신고'라는 표현까지 썼다.여기에는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언론까지 달려들었고,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마저 가세했다. 문 대통령이 진보·보수마저 가리지 않는 수도권 이기주의를 이겨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이제 '한 건' 했다고 기세를 늦추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재정분권,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광주형 일자리 창출, 2차 예타 면제 사업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본란에서 수없이 강조했듯,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대적 과제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는 수도권 이기주의자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지역민들로부터 두고두고 칭송을 받았듯, 문 대통령도 역사에 남을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길 바란다.

2019-02-11 06:30:00

[사설] 생명 나눔의 값진 실천 보여주는 대구 종교인의 장기기증 동참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기총)가 최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장기기증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운동은 죽은 뒤나 뇌사 때 장기나 인체 조직을 그냥 남에게 주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일이다. 이미 대구 천주교 역시 같은 활동을 하는 터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대기총은 대구의 1천600여 교회, 29만여 신자의 연합체 대표기관인 만큼 이번 협약식으로 대구 기독교계의 생명 나눔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도 기대할 만하다. 대구 천주교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 대구대교구에 생명나눔운동본부를 두고 대학병원과 연계한 장기기증운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특히 장기기증의 생명 나눔은 2009년 2월 16일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각막을 두 사람에게 주고 선종한 이후 국민 관심과 동참으로 활발히 퍼졌다. 추기경의 각막 기증은 국내 장기기증 문화의 틀을 바꾸고 그 흐름을 잇는 촉매 역할을 했다. 종교가 외치는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을 온 국민에 퍼뜨린 셈이다.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현실은 여전히 안타깝다. 2009년 설립된, 정부 지정 국내 유일 장기·조직 기증 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자료가 그렇다. 간절하게 장기 이식을 바라는 사람은 계속 늘어 2017년 말 3만4천187명이다. 그러나 실제 장기 이식은 2017년 4천326건 등 한 해 겨우 3, 4천여 건뿐이다. 특히 뇌사자 장기기증은 2016년 57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515건, 2018년 449건으로 하락세이다.이런 즈음 대기총의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과 사랑 나눔 실천 움직임은 장기기증을 애타게 바라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환자나 가족에겐 한 줄기 빛과 같은 값진 소식이나 다름없다. 대기총의 이번 일이 100년 전 대구 만세운동 때처럼 대구에서 생명 나눔의 사랑을 널리 번지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02-11 06:30:00

[사설] 6·25 참전용사와 전사자 모욕하는 김원봉 서훈 계획

국가보훈처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보훈처 자문기구인 '보훈혁신위원회'는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보훈처는 "권고안일 뿐이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 8일 "이행계획은 (엄연히) 존재했다"며 그것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원봉에게 직접 서훈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따라 2년 안에 심사가 시급한 대상자(기준 미달자 및 광복 이후 좌익활동) 3천500명을 우선 심사 완료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사실이라면 보훈처 스스로 지난해 개정한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하는 꼴이다. '기준'은 광복 전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은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봉은 일제강점기 의열단을 조직해 독립운동에 나섰지만, 광복 이후 월북해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으며 1958년 김일성의 연안파(延安派) 숙청 때 제거됐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김원봉의 서훈은 '보훈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원봉은 '독립운동가'이지만 '북한 정권 수립 공신'이기도 하다. 이런 그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한다는 것은 뒷부분에는 눈을 감은 채 앞부분만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6·25전쟁 범죄의 희석이자 참전용사와 전사자에 대한 모욕이다. 김원봉이 독립유공자라면 그가 충성한 북한과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용사와 전사자는 무엇을 위해 싸운 것이 되나?김원봉의 서훈은 지금 당대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통일 이후'까지는 아니라도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공론'(公論)을 모아 찬반의 접점을 찾아가야 할 지난한 문제다. 그 누구도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독단으로 결정할 권한을 보훈처에 주지 않았다.

2019-02-11 06:30:00

[사설] 혁신성장,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내놓은 경제 키워드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시장 반응이 시큰둥해지자 혁신성장이 더 두드러진다. 혁신 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을 내놓은 것이 지난해 8월이다. 7일 청와대서 열린 혁신벤처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문대통령은 다시 한 번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문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 청사진을 보면 당장 우리나라 경제가 힘차게 돌아갈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이 쓴 소리를 쏟아낸 것은 이를 역설한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정부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 아닌지' 우려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어 외자 유치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내놓았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가 또 하나의 규제라고 봤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문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 청사진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벤처기업인들이 이토록 쓴 소리를 쏟아낼 이유가 없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치지 말라는 뜻을 담았다.문 대통령은 해당 부처에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청와대는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피드백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큰 용기를 내 주문했던 규제 완화 목소리에 걸 맞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취지를 설명한 정도의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여서다.문대통령의 혁신성장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가진 기업인들이 창업 초기부터 규제의 칼날 아래 좌절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들이 마음껏 창업하고 혁신해, 고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깔아주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젠 말이 아니라 규제 개혁부터 그에 걸맞은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할 일이다.

2019-02-09 06:30:00

[사설] 성주 사드 지원사업마저 '前정권 적폐'로 보나

2년전 성주 소성리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위와 농성, 강경진압의 악순환이었고, 그 후유증은 끔찍할 정도였다. 가장 우려할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 지원사업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신뢰 위반은 그간 고통을 겪은 성주 주민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성주군이 정부에 건의한 지역 현안 사업 16건(1조9천812억원) 중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5건(111억 원)에 불과하다. 당초 기대한 사업비의 1%에 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만한 예산이다. 그것도 지난해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병환 성주 군수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돌며 읍소한 끝에 겨우 얻어낸 것이니 한숨만 나온다.성주군이 소원하는 성주~대구 경전철, 성주~대구 고속도로, 성주~대구 국도 6차로 확장 등 대규모 SOC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 정부는 성주군에 '그저 기다리라'고 할 뿐, 속 시원한 답변 한번 해주지 않았다. 마음 같아선 사드 배치를 다시 물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여서 주민들로선 이래 저래 속만 태울 수밖에 없다.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박근혜 정권의 작품이라 여기기 때문인지 몰라도, 철저하게 위선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현재 사드를 성주 소성리에 임시 배치하고 있어 정식 배치 후에 지원사업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언제쯤 정식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으니 주민 지원사업은 끝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소성리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가 매주 열리고 있고 3, 4월쯤 기지 공사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은 성주 주민과 인근 김천시민 뿐이다.정부의 성주 홀대는 도가 지나치다. 예산을 내려주더라도 문제가 없는데도, 무조건 외면하고 회피하려고만 든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주민지원 사업마저 미루고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설령, 사드 배치를 '전 정권의 적폐'라고 여길지라도, 성주 주민은 죄가 없다. 정부의 약속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켜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2019-02-09 06:30:00

[사설] '구미형 일자리' 탄생…정부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

'광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한 '구미형 일자리'가 탄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구미와 군산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기업에서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면 정부·지자체에서 복리후생을 지원해 보완하는 방식의 구미형 일자리는 구미가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 경기 불황으로 산업단지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져 구미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방안인 구미형 일자리는 구미로서는 돌파구로 삼을 만하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도입을 연계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구미형 일자리 탄생의 관건은 사업성 확보, 노동계 반발 극복, 부족한 자본 유치다. 가장 큰 난제는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느냐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경우 경형 SUV(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를 연간 7만 대 생산할 계획이지만 경차 수요가 줄어들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구미형 일자리 경우 자동차와 연계된 배터리나 전장부품 산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미에 전자 중심의 삼성·LG 계열사들을 비롯해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기업 300여 곳이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SK하이닉스 유치를 통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구미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일자리 창출과 구미 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구미형 일자리 도입을 정부와 구미시, 경북도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다. 광주형 일자리에서와 같은 의지와 노력을 정부가 쏟아붓는다면 구미형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작게는 구미 경제, 크게는 대구경북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구미형 일자리 도입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19-02-08 06:30:00

[사설] 김천~거제 잇는 남부내륙철도에 성주역사 반드시 지어야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뽑혔으나 정작 철도가 지나는 성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 선정을 반겼던 군민 기대와 달리 성주에는 기차역이 아니라 철도 운행 신호체계인 신호장만 둘 것으로 알려져서다.성주 군민들의 실망과 강한 반발은 그럴 만하다.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기초용역 자료에 따르면 경북 김천~경남 거제 구간을 잇는 172㎞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성주·고령 등 경남북 9개 시·군을 지나지만 경북에는 기점인 김천 외에는 역이 없다. 성주에는 단순히 신호장만 설치되고 역사는 인근 경남 합천에 두는 것으로 돼 있다.성주 군민들의 분노와 역사 유치 서명 움직임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성주에는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지난 2017년 4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대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숱한 시위와 반대 투쟁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에 정부가 반대 민심을 달래는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아직 큰 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발은 자연스럽다.성주 군민들이 전국적인 반대 투쟁과 중국의 압박 등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첨단 무기 배치를 받아들인 일은 국가 안보 정책과 국익 우선의 결과였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정부 지원은 지지부진해 불만이 적지 않은 터에 남부내륙철도 사업에서마저 성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시설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으니 군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이제 성주군과 경북도는 이런 사정을 제대로 정부 당국에 알리고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론이 적극 반영되도록 나서야 한다. 경북에 철길만 내는 일보다 통과 지역의 발전을 실제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 역사 설치는 꼭 이뤄내야 할 과제다. 성주군과 경북도의 발 빠른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2019-02-08 06:30:00

[사설] 문 정부, 2차 북미회담 '구경꾼' 되지 않도록 사력 다하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중차대하다. 우리가 북핵 위협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맞을지, 아니면 북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며 '거짓 평화'에 길들여져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우리는 제외된 채 미국과 북한이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그러나 이런 현실을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한계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필설로 다하지 못한다.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두고 관측들이 난무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암울한 전망들이 더 우세하다. 미국이 기존 '완전한 비핵화'에서 물러나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 완화를 포함한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를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최악의 결과는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를 조건으로 북핵을 묵인하는 '핵 동결'로 방향을 수정하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이른바 '스몰 딜'(Small Deal)이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었다.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는 이를 막고 북핵 완전 폐기라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고 했다. 지당한 소리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우리를 북핵 인질로 만드는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의를 분명히 밝히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다.

2019-02-08 06:30:00

[사설] 민주당, 김경수 비호하려고 설 민심까지 왜곡해서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아주 높았다"고 했다. 윤 사무총장의 발언은 국회에서 설 명절 민심을 전달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집권당의 사무총장이란 분이 도대체 설 민심을 어디에서 청취했기에 사실과 다른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윤 사무총장은 '김 지사 판결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를 '민심'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사법부를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는 것이 설 민심이라고 하니 기가 찬다.이 자리에서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은 "사법 농단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했고,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것을 본 사례가 없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다"고 했다.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집권 세력에게 유리한 입장만 전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이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보면 금세 나온다. 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긍정 평가가 46.3%, '과도한 결정'이라는 부정 평가가 36.4%였다. 굳이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법조계·지식층 등의 성명·반응을 보면 긍정 평가가 더 높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집권 세력이 김 지사를 비호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음을 본다. 올바른 민심을 청취해도 부족할 판에 지지 세력의 말만 듣고 전체 국민의 뜻인 양 호도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김 지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국정 책임도 방기한 채 비논리적 비상식적 행동을 일삼는 집권 세력의 속내를 도무지 알 수 없다.

2019-02-07 06:30:00

[사설] 소송으로 버티는 영풍제련소 불법행위, 법의 잣대는 엄정했나

대구고등법원이 영풍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정화 기간 연장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처럼 제련소 손을 들어줬다. 제련소 내 비소, 납 등으로 오염된 땅을 정화하라는 봉화군의 명령 조치는 또다시 지켜질 수 없게 됐다.이번 법원 판결로 이미 죽은 땅이 된 제련소 내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 정화는 또 미뤄지게 됐다. 봉화군은 2015년 3월 땅 오염을 확인하고 2017년 3월까지 정화를 명령했다. 하지만 제련소는 법에 기대 2019년 3월까지 2년 더 연장을 요구했고 이번 제련소 측 승소로 봉화군 행정명령 무력화 시도는 성공했다.문제는 제련소의 소송 제기 속내다. 제련소가 오염된 땅을 정화할 시간이 모자라 소송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당초 명령된 2017년 3월 기한이 소송으로 2019년 3월로 연장됐지만 정작 지금껏 토양정화 명령 이행률이 10% 선에 그치고 있는 사실이 그 증거다. 소송은 다만 시간벌기용 '작전'이었던 셈이다.제련소의 소송 '투쟁'을 보면 진정성은 의심스럽다.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로 일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버틴 일이 그렇다. 일부 제련소 폐쇄 주장에 환경부장관마저 공감한 까닭은 제련소에 대한 불신 탓이 크다.법원 판결은 실망스럽다. 지난 세월 드러난 제련소의 이중적인 행위를 보면 법원 판결은 과연 엄정했는지 의심스럽고 참담하기도 하다. 환경은 특정 기업이 망쳐도 그냥 둘 문제가 아니다. 환경 훼손은 뒷 세대 부담까지 살펴야 할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적용된 잣대와 지난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다.제련소의 소송 제기 속셈은 분명하다. 이제 법원 판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당국은 소송으로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제련소에 맞설 마땅한 조치를 찾아야 한다. 환경과 뒷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2019-02-07 06:30:00

[사설] '셀프 징계' 예천군의회,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때인가

예천군의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해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권도식 의원을 제명했다. 또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조해 문제를 키운 이형식 의장에게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들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꼼수'라며 군의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런 군의회의 결정은 '전원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의원 9명 모두가 이번 사태를 통렬히 반성하고 연대책임 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사태 수습을 핑계로 '셀프 징계' 등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리려는 의도가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의원들을 어느 누가 지역 대표로 신뢰하고 인정할 것인지는 물어보나 마나다.이번 사태는 의회가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상상 밖의 추태를 벌이면서 예천의 이미지와 지방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의원 모두가 퇴진하는 것이 도리다. 하지만 제 발로 의회를 떠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의원들 속셈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사실상 적당히 면죄부를 주고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의도다. 아무리 백번을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사죄해도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결코 돌이킬 수도 없다.예천군 농민회 등 사회단체가 4일 30일여간 이어진 의장실 점거 농성을 풀면서 '군의원 전원 사퇴'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도 지역사회 여론이 어떤지를 말해준다. 군의회가 지금이라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전 국민 앞에 예천 주민이 두 번 다시 얼굴을 못 들게 만드는 일이다. 군의원들의 몰염치가 이미 실추된 예천 이미지를 더 크게 떨어뜨리는 일임을 깊이 상기하기 바란다.

2019-02-07 06:30:00

[사설] 물기술인증원에 물 클러스터 성패 달렸다

국내 물 관련 산업을 선도할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기업 입주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대구시는 물 관련 기업 24곳과 입주 계약을 맺었다. 물 클러스터 관리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환경공단도 R&D 기업 129곳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오는 7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입주한 기업은 3곳에 불과하다. 물 관련 기업들이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 여부를 지켜보며 눈치를 살피고 있는 탓이다.환경공단은 핑크빛 물 클러스터 청사진부터 내놓았다. 2025년까지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물산업 중심'이 되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밝혔다. 신규 일자리 1만5천 개 창출, 세계 최고 신기술 10개 개발, 해외 수출 7천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물기술인증원이 대구 물 클러스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는 신기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 관련 연구개발과 사업화, 해외 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클러스터 안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지려면 인·검증을 해줄 물기술인증원의 존재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물기술인증원이 들어와야 기술력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야 환경공단이 내놓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물 클러스터의 성패가 걸린 셈이다.물기술인증원 입지를 두고 여러 도시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대구가 가장 유리하다는 '물기술인증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쥐고 있다. 대구는 물산업 관련 업체, 연구기관 시설 등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수도권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유일한 지적이 나왔지만 지역균형개발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에 가깝다.물산업클러스터는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의 고용 창출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다. 환경부는 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입지를 통해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을 담보해야 한다. 물기술인증원을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필요성이 큰 지역에 짓는 것은 행정의 효율상 당연한 일이다. 물기술인증원 입지 선정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19-02-02 06:30:00

[사설] 여당의 '김경수 재판' 겁박,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은 과연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 정부가 맞는지 근본부터 회의하게 한다. 민주당은 판결을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홍영표 원내대표)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담당 판사를 쫓아내고 사법부를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사법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의 전면 부인이다.사법 독립의 요체는 법관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다.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재판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법률적 정당화의 외피를 씌워주는 '역할극'으로 전락하게 된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가 그랬다. 성 부장판사와 재판부에 대한 민주당의 비이성적 공격은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촛불'로 탄생했음을 자부하는 정권이 정작 '촛불'이 지향했던 민주주의는 부정하는, 기막힌 역설이다.이는 현 집권 세력이 자신은 항상 옳으며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자기최면에 빠져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런 정신 구조에서는 내게 유리하면 선(善), 불리하면 악(惡)이다. 성 판사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극과 극의 평가는 이를 잘 보여준다.성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현명한 판단'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적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느낌"(이재정 대변인)이라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다.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그 시정은 오직 재판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 원칙이다. 그렇지 않고 법정 밖에서 사법부와 판사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것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성 판사 탄핵도 그렇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상 행위가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사법 농단'이다.

2019-02-02 06:30:00

[사설] 김 지사 법정 구속에 비상식적 정치 공세, 여야 자중해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되고 나니 세상이 떠들썩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 구속이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이라고 난리치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의 정당성까지 들먹이고 있다. 아무리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고 여권 잠룡 중 한 명이라고 해도, 여야의 반응은 너무 격렬하고 극단적이다. 여야 모두,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고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인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해괴하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선언했다. 법관 탄핵 등 사법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사법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하니 논리의 비약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은 판결이라고 스스로 삼권분립 훼손, 사법 불신 조장에 앞장서고 있으니 놀라울 뿐이다.또, 민주당은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를 꾸려 "왜곡된 판결문에 대해 전국에서 설명회대국민 보고회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모습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1심 판결 하나를 놓고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정의 막중한 책임을 알고 있기나 한가.한국당의 행태도 칭찬받기 어렵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 불복 투쟁에 나설 뜻을 비쳤다. 김 지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음은 누구나 안다. 대선 불복 투쟁은 정국을 혼란스럽게 할 뿐,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없다.정치권이 민생을 챙겨야 할 때 당리당략에 치중해 추태와 다름없는 짓거리를 예사로 벌이고 있으니 국민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은 정신을 차리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

2019-02-01 06:30:00

[사설] 반세기 전 오일쇼크 당시 수준으로 추락한 경기, 대책 없는 정부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동행지수는 98.1, 경기선행지수는 98.5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씩 하락했다. 현재미래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같이 하락한 것은 1971년 7월부터 1972년 2월까지 제1차 오일쇼크 당시 8개월 연속 동반 하락 이후 처음이다. IMF 외환 위기, 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넘어 반세기 전 제1차 오일쇼크 당시 수준으로 경기가 가라앉은 것이다.버팀목인 수출마저 불안하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1월 수출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밝혔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수출이 언제쯤 활력을 되찾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경기지수, 수출 등은 물론 경제 현장에서는 죽을 지경이라는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인식은 안이한 것을 넘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이란 인사가 얼토당토않은 말을 쏟아냈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일자리 대란 등 경제가 추락했는데도 엉뚱하게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경질된 경제보좌관과 대동소이한 것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국내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경고가 나오고 있다. 3, 4년 후가 두렵다는 말도 있지만 당장 올해부터 걱정이다. 세계 곳곳에서 미래를 선도할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경쟁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와 달리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가 이해 상충, 기존의 사고 방식, 관행에 가로막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정부가 헤드쿼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만 파묻혀 험난하기 짝이 없는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다.

2019-02-01 06:30:00

[사설] 견학한다며 도우미 부르고 유흥 즐긴 상주원예농협 임원들

상주원예농협 임원들이 우수 농협 견학을 핑계로 부적절한 '묻지마 관광'을 다니다 결국 꼬리가 밟혔다. 한 참석자의 폭로로 뒤늦게 드러난 상주원예농협의 이런 일탈은 선진지 연수를 핑계로 미국·캐나다 관광을 하다가 가이드 폭행 등 추문을 일으킨 예천군의회 사태와 꼭 빼닮았다. 겉으로는 공적인 행사를 명분으로 끌어대고는 정작 국민 혈세나 조합 예산 등 공금으로 술판을 벌이고 범법에다 추문까지 일으켜 국가와 지역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점에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발단은 상주원예농협 조합장 등 임원 10여 명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선진지 농협 견학을 앞세워 부산·포항을 방문하면서다. 그런데 대구와 구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들을 전세버스에 동승시키고 목적지에서는 일정을 아예 내팽개친 채 음주·가무 등 유흥을 즐겼다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사태의 전모다. 당시 행사에 함께 참석한 한 임원이 실태를 폭로한 것이다.더 한심한 것은 조합 임원들의 비위와 그릇된 처신을 따지는 자체 감사조차 '문제될 것이 없다'며 결론짓고 그냥 넘어간 점이다. 게다가 동원된 여성들 경비를 임원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입을 맞추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드러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 폭로에 비춰볼 때 상주원예농협 사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윤리의식의 마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상주원예농협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거짓 해명으로 본질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처신을 먼저 반성하고 응당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남사스러운 일로 시민들이 얼굴을 붉히고 쥐구멍부터 찾아야 하나. 일각에서는 오는 3월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음모론' 주장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있었던 일을 모두 덮을 수는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참가 임원들이 모두 사퇴하는 것만이 상주 이미지 악화와 사태의 파문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2019-02-01 06:30:00

[사설]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불·탈법 없다며 공개 못 할 이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이유를 공개하라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일" 등의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곽 의원을 비난했다. 게다가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으름장까지 놓았다. 이런 식의 대응은 '알려지면 안 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억측만 부추길 뿐이다.대통령 자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해외 이주 역시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 자녀는 '공인'이다.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생활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국민의 관심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직계 가족은 경호 대상이다. 경호에는 세금이 들어간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특히 해외 이주로 국내 경호보다 인력이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추가 소요 예산과 경호 여부를 밝히라는 곽 의원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곽 의원이 제기한 의문은 "대통령 딸 가족이 왜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했느냐"는 것이다.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이다. 그것을 국민을 대신해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곽 의원은 '음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이나 '탈법'이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 사실 유포"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라며 과도하게 반응한다.김 대변인은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혜 씨 부부가 왜 한국을 떠났는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2019-01-31 06:30:00

[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일이다

청와대가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방침을 또 밝혔다. 청와대를 방문한 울진군의회 의장을 만난 청와대 행정관 등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물론 공론화마저 어렵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론이 비등하는데도 청와대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실망스럽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원하는 국민청원 서명이 3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이에 청와대가 울진 인사들과 만났지만 건설 중단 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신한울 3·4호기는 원전을 두 개 더 짓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작게는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지키는 것이고 크게는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접으면 6천억~7천억원이 매몰 비용으로 그냥 버려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을 접으면 국제무대에서 원전 건설사업 수주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고 수십 년 걸려 쌓아 올린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그냥 내던지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국제시장에서 "아, 저 나라는 이제 원전을 안 하는구나. 너희와는 사업을 안 해야겠구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다.그런데도 정부는 귀를 틀어막은 채 탈원전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죽하면 원전을 유치해 지역을 살려보려고 하겠느냐는 울진 군민의 절박한 호소에도 요지부동이다.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탈원전 주장이 있었으나 토론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정부가 귀 기울여 듣고 정책 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에 대해 외면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대통령 주변에 인의 장막을 쳐놓고 어떤 얘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말을 못 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탈원전을 비롯해 이런 일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게 대한민국의 안타깝고도 암울한 현주소다.

2019-01-31 06:30:00

[사설] 국방부, 통합 대구공항 최종 부지 선정 언제까지 미룰 건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조속한 이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구했고, 이 총리는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면담 분위기는 좋았다지만, 이 총리가 과연 공항 이전의 키를 쥐고 있는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이 총리의 적극 지원 약속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항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전 과정에 전권을 행사하는 국방부가 현재처럼 경직된 협상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이전사업은 언제까지 표류할지 모를 일이다.대구시·경북도는 이전 절차를 빠르게 해 '최종 후보지 선정'에 나서자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먼저 군위·의성, 두 예비 후보지의 '사업비 산출'이 필요하다고 고집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방부 요구대로 두 예비 후보지에 대한 '사업비 산출'을 하려면 용역 발주 등으로 '최종 후보지 선정'이 또다시 올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며 걱정한다.대구시는 군위·의성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열려 후속 절차가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이 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지원계획 확정 공고'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이럴진대, 국방부가 현재 입장을 고수하면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이 총리가 국방부를 설득하길 바라지만, 국방부도 기존 태도를 바꿔야 한다. 국방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도민의 바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이전 절차를 서두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19-01-31 06:30:00

[사설] 탈원전 피해 큰 데 예타 면제 사업마저 홀대 받은 경북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서도 대구경북이 홀대를 받았다. 인사·예산에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예타 면제 사업마저 지역이 푸대접을 받아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달리 부산과 경남, 울산, 호남 등 문재인 대통령 지지 지역 사업은 다수 선정돼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부산경남울산은 예타 면제 규모가 6조7천억원에 달한다. 경남은 4조7천억원에 이르는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를 받았다.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천, 고령이 구간에 포함되지만 대부분 구간이 경남이어서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연결(8천억원), 울산은 외곽순환도로(1조원)와 산재전문 공공병원(2천억원)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상용차 혁신성장(2천억원)이 포함됐다. 전남은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와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4천억원)가 선정됐다.그에 반해 대구경북은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가 예타 면제되는 데 그쳤다. 경북은 신청한 사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4조원 규모의 포항~동해 복선전철화는 단선 전철화로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1순위로 신청한 7조원 규모의 동해안고속도로는 예타 면제 대상은 물론 예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사업 목록에서도 빠졌다.인구 514만 명인 대구경북이 1조5천억원인 반면 797만 명인 부산경남울산이 6조7천억원, 518만 명인 호남이 2조5천억원이다. 문 정부 출범 후 대구경북은 인사예산 등 전방위적으로 홀대받고 있다. 가뜩이나 경북은 탈원전 정책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 지역 간 안배를 무시한 예타 면제 사업을 보면서 문 정부가 언제까지 지역을 홀대할지 마음이 무겁다.

2019-01-30 06:30:00

[사설] 김현철 보좌관, 사표 당연하나 뒷맛 개운치 않다

망언으로 국민 가슴에 불을 지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김 전 보좌관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특정 세대, 특정 직종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으니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사태는 김 전 보좌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 전체를 불신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김 전 보좌관 발언의 뉘앙스는 자영업자와 은퇴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 듯 보였다. 50·60대를 지칭해 "은퇴한 후 산에만 가고 SNS에 험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식당 업주에게는 "한국은 일본보다 식당이 두 배나 많고 통계적으로는 세 배에 가깝다. 여기에서 과당경쟁하는 것보다 아세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여기 앉아서 취직 안 된다고 '헬 조선'이라고 하지 말라. 아세안을 보면 '해피 조선'"이라고 했다.김 전 보좌관이 지칭한 세대·직종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고통받고 있는 계층이다. 청와대 참모라면 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보듬어도 부족할 판에,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외국으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듯했다.아무리 말실수라고 해명하더라도, 특정 세대, 특정 직종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받기 어렵다. 청와대가 망언 하루 만에 김 전 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들끓는 국민감정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청와대의 조치가 신속하긴 했지만,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국민들은 김 전 보좌관의 발언을 두고 개인의 돌출행위 정도로 믿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진의 생각도 대개 비슷할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평소 '내로남불' 발언이 잦은 걸 보면 심증을 더해준다. 청와대와 참모진의 입장이 김 전 보좌관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019-01-30 06:30:00

[사설] 진정성도 비장함도 없는 한국당의 5시간 30분짜리 단식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강행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릴레이 단식'은 한마디로 저질 코미디이다. 진정성이나 절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4~5명씩 조(組)를 짜 단식을 하는데 그 시간이 고작 5시간 30분이니 그렇다. 이를 두고 '릴레이 다이어트' '웰빙 단식' '단식 개그' 란 조롱이 쏟아지는데 적확(的確)한 비판이다.조 위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했다는 의심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17년 9월 발간된 문재인 후보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등재돼 있다. 이런 인사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조 위원 임명을 반대하며 대여(對與) 투쟁에 들어간 것은 제1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그 방식으로 '단식'을 택한 것은 '오버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강력한 투쟁 수단이 아니면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단식한다는 게 고작 5시간 30분이다. 목숨을 걸겠다는 비장함도, 나를 희생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기도 보이지 않는다. '웰빙 정당'의 쓴웃음을 자아내는 '퍼포먼스'일 뿐이다. 이는 민심이 여당을 떠나고 있는데도 그 반사이익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한국당의 현실을 압축해 보여준다.한국당은 5시간 30분 단식에 비판이 쏟아지자 '릴레이 단식'이 아니라 '릴레이 농성'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런다고 해서 없는 진정성과 절실함이 갑자기 돋아날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한국당의 비극이자 위기의 본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래서는 대안세력이 되기 어렵다.

2019-01-30 06:30:00

[사설] 지역 경제 살리기, 말보다 최저임금 차등으로 진정성 보일 때

대구경북 소상공인이 전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가장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 68.9%가 2017년보다 매출액이 줄었다고 답했다. 전국 평균 및 서울, 경기·인천·강원 등을 크게 웃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최저임금 인상이 수도권보다 대구경북 등 지방에 더욱 큰 타격을 주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영세 업체들이 많아 경쟁력이 취약한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소상공인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건비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오른 탓에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가족을 동원해 버티는 소상공인이 부지기수다. 끝내 폐업해 다른 업체 종업원이 되는 경우마저 있다.소상공인 70%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데도 정부는 불가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업종과 지역, 연령,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선진국들이 많지만 정부는 연구·통계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차등 적용이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일정 범위에서 업종, 지역, 연령, 숙련도별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운용할 수 있는 데도 손을 놓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악화하고 있는 대구경북 경제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지역위원장과의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지역 경제 상황을 물어봤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말치레에 불과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을 꺾는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그나마 줄이기 위한 차등 적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19-01-29 06:30:00

[사설] 대구도 힘 보탠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유치, 반드시 성공해야

대구경북 지역사회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구미시 조성에 힘을 보태며 유치전에 잰걸음이다. 30일 구미 국가5산업단지에서 시도민 6천여 명이 '상생 경제 한마음 축제'를 열고 클러스터 유치 염원과 각오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클러스터 구미 유치 100만 명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삼성LG 등 구미에 뿌리를 내린 대기업들이 잇따라 공장과 연구소를 옮기며 '탈(脫)구미'가 현실이 돼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상실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 새 활력이 될 첨단기업 유치가 정책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지도 오래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클러스터 유치를 계기로 구미시와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결의를 다지고 그 분위기가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SK하이닉스와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28년까지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구미시를 비롯 이천·용인·청주 등 여러 후보 지역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하다. 저마다 당위성을 설득하는 한편 인적물적 특장점, 인센티브 제시를 통해 눈길을 사로잡으려 노력 중이다. 구미시는 99만㎡ 규모의 부지 장기 무상임대 약속에다 대구경북이 함께 4년간 1천억원 규모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제시했다.구미시와 경북도는 물론 대구시까지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 힘을 보태는 것은 클러스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일자리 문제, 산업 구조 변화 등 그 영향이 실로 크기 때문이다. 구미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목표나 대기업과의 원만한 관계,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인재 확보 등 여러 면에서 최적지임이 분명하다. SK도 구미시의 이런 강점에 주목해 클러스터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19-01-29 06:30:00

[사설] 문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 1년 반, 커진 부작용 대책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우려했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의료비 문턱이 낮춰지면서 급격한 상급 병원 쏠림이나 고가 장비 사용 급증 같은 현상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긴급 또는 중증 환자의 진료 차질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소식이다. 보완 대책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변화 이후 분명히 달라진 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밝힌 것처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비중을 낮춘 만큼 그럴 만하다. 본인 부담이 줄어 상급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MRI 등의 검사가 큰 폭으로 늘어난 현상은 이를 증명하는 구체적 사례이다.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후유증도 분명하다. 의료인들과 환자 및 가족의 불만스러운 목소리와 불편도 커지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긴급 환자나 중증 질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그렇다. 환자 대기 시간의 연장은 어쩔 수 없어 한 종합병원은 무려 50% 이상 길어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의료인 부족 문제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환자 쏠림은 병실 공간 부족에다 의료 인력 확충 문제까지 낳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제(80시간)로 늘어나는 환자에 따라 전문의 역시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밤 입원실을 맡을 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마저 우려되지만 금세 풀릴 일이 아니어서 걱정이다. 이는 서두를 일이다.정부와 병원 당국은 지금까지 확인된 효과만큼 의료 현장에서 속속 불거지는 부작용을 보완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때다. 환자의 상급 병원 쏠림이나 고가의 장비 남용을 줄일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환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활동도 절실하다. 정말 그런 시설을 써야만 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19-01-29 06:30:00

[사설] 김규환 의원 임명 논란…지역 폐쇄주의는 안 된다

비례대표 김규환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구 동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되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논란의 초점은 강원도 평창 출신인 김 의원이 왜 대구에서 총선에 출마하려는가 하는 점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권의 지역 폐쇄주의를 결단코 반대하며 김 의원의 자격 여부는 능력 및 지역 헌신성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김 의원의 출신지와 고향을 따지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요즘 시대에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영입해야 할 판에 구시대적인 잣대로 자격 여부를 들먹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김 의원의 고향을 두고 왈가불가하는 이들은 대구를 정치 후진지역으로 손가락질받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일 뿐이다.굳이 김 의원의 연고를 따지면, 대구와 인연이 없지는 않다. 김 의원은 10대 시절 대구로 이주해 방촌동 냄비공장에서 일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러준 것도 대구사람이었다고 했다. 어찌 보면 안동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교를 졸업한 권영진 대구시장보다 연고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김 의원이 초교 중퇴 학력으로 기계가공 분야 국가품질 명장에 오른 '인간 승리'의 표본인 만큼 외형적인 조건은 충분하다. 그렇지만, 과거 경력과 인지도만으로 대구에서 출마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김 의원이 당선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대구에 뿌리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있다. 김 의원은 대구에 대한 애정과 헌신성을 행동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 출판사 대표로부터 부인과 자녀, 장모, 누나 명의로 2억4천만원가량을 받은 의혹도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는 지역 폐쇄주의·연고주의를 배격하지만, 새로운 인물에 대한 검증도 소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9-01-28 06:30:00

[사설] 200조원 쏟아부은 독일 사례 보고도 탈원전 고집하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번엔 미국 최고 권위의 원자력 연구기관의 한국인 석학과 세계적인 학술지가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장윤일 석학교수는 대전 카이스트 특별강연에서 2050년쯤에는 지금보다 2.5배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특정 발전 방식을 고르고 선택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장 교수는 탈원전 정책 실패 사례로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늘린 독일을 꼽았다. 독일은 지난 5년간 202조원을 들여 풍력,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웠으나 전력이 생산되지 못하는 시간에 대비해 석탄 발전을 늘린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학술지 '사이언스'도 최근 사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원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사용할 대안"이라고 했다. '사이언스'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을 거명하며 원전을 활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국 학술지가 우리의 탈원전 정책을 걱정해주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신재생에너지가 미세먼지 절감 등 환경에 좋을 것이란 환상이 겹쳐 탈원전에 솔깃한 이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과학적인 수치와 분석, 사실들이 제시되면서 탈원전 정책이 지닌 한계와 허구에 대해 인식하는 국민이 높아졌다. 탈원전 정책 폐지 서명자가 급증한 것이 증거 중 하나다. 정부는 탈원전 공론화가 끝났다고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탈원전이 맞는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탈원전 공론화 마당을 만들어 폐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말이다. 독일 실패를 따라가지 않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01-28 06:30:00

[사설] 조해주 '경력 세탁' 그만하고 임명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지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급히 문 대통령 '방어'에 나섰다. 민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조 위원을 본 적도 없고 (특보로) 임명한 기억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민 의원은 "대선 후 특보단 모임에서 본 일도 없다. 특보가 아니었으니 볼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도 어렵다면서 온 나라를 스톱(stop)시키려 한다. 애초에 '원인'이 없었으니 '우려'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은 조 위원이 2017년 9월 발행된 문재인 후보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등재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한국당이 조 위원의 임명을 반대한 것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문 후보 캠프 출신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조 위원의 임명 강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기편 '선수'를 심판으로 임명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조 위원은 2016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 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민주당에 유리한 심의를 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야당의 반대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은 조 위원을 특보로 임명한 적도, 임명장을 준 적도 없으며 백서에 그의 이름이 오른 것은 '실무자 착오'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다. 조 위원의 임명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력(履歷) 세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 위원에게 '특보 임명 사실이 없음'이라는 확인서를 써주는 '쇼'까지 했다. 민 의원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조 위원의 임명 철회가 정도(正道)이다.

2019-01-28 06:30:00

[관풍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주자들 잇따라 대구 찾아 얼굴 알리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주자들 잇따라 대구 찾아 얼굴 알리기. 기를 받든 눈도장을 찍든 서문시장 왔으면 일단 대목장은 잘 보고 가야 점수 따지.○…박원순 시장, 광화문 광장 재조성 놓고 김부겸 장관이 부정적 반응 보이자 "절대 안 되는 일 어디 있나" 불만. 누구 흉내 내며 밀어붙이다 뒷감당은 누가?○…예천군의회 상대로 여행 가이드가 500만달러 소송 내자 예천 군민들 "의원 전원 사퇴" 거듭 촉구. 집 팔고 논밭 처분해 손해배상금 나눠 내면 되겠네….

2019-01-2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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