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메디시티' 이름 부끄러운 대구경북의 신종코로나 방역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국 확산 국면에서 지역 단위 대응 역량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하지만 지금 대구경북 지역 보건 당국과 지자체 등이 보여주는 대응 능력은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한다. 타 시·도에 다 있는 바이러스 신속검사기관이 대구경북에는 유독 없으며 포항항만을 통해서는 검역 절차 안 거친 중국 선원들이 다수 입국하기도 했다.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지역 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천운이라는 생각마저 든다.신종 감염병 확산 차단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신속한 검진이다. 전국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료기관이 38곳 있고 이곳에 가면 6시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대구경북에는 이런 검사 의료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감염 의심이 들어도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24시간 격리된 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대구경북 지역 어느 의료기관도 정부에 검사기관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대구경북의 뭇 병원·의료원들이 신종코로나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쯤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자 대구경북 거점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시·도립 의료원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검사기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책임 방기에 가깝다. 7일부터 신종코로나 신속검사가 진행된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도 대구시도 지역 대학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다. '메디시티 대구'라는 이름이 아까울 지경이다.포항항은 후베이성 출신 등 중국인 선원들이 항만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데도 정부 부처의 매뉴얼만 고집하며 검역 시스템을 늑장 가동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 사이 검역 없이 포항항 정문을 통과한 외국 국적 선원이 98명이며 이 중 39명이 중국 국적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대구경북 보건 당국과 지자체들, 긴장 좀 하고 방역 전선에 나서기를 주문한다.

2020-02-10 06:30:00

[사설] 가시화하는 보수 통합, 성공 관건은 기득권 포기이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9일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는 합치라는 국민 명령을 따르겠다"며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다. 지난 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양당의 해산을 통한 신설 합당을 공개 제안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당위론'으로만 운위돼 왔을 뿐 구체적 진전이 없었던 보수 통합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유 위원장의 제안이 결실을 보게 되면 보수 세력이 4월 총선에서 문 정권과 맞붙어 싸울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초 체력'이다. 거여(巨與)를 꺾기 위해서는 체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노력 없이 보수 세력이 4월 총선에서 문 정권 심판이란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결국 '신설 합당'은 범(汎)보수 세력의 총결집으로 확대 발전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결집'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들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보수 통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설 합당'이 그렇다.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은 지난달 설 직전부터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비공개 협상을 시작해 의견을 조율해 왔으나 신설 합당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또 다른 변수는 '통합신당'은 박형준 전 의원이 이끄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와 통추위가 구성한 통합신당준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당 내부 의견이다. 황 대표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이 됐든 보수 통합의 참여 세력들이 보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얄팍한 손익 계산에 집착하지 않아야 가능하다.이번 총선에서 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국민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를 막을 책임은 보수 야당에 있다. 그 책임 이행을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참여 세력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2020-02-10 06:30:00

[사설] 포항 '수상한 땅 거래' 의혹 명백히 밝혀야

포항 지역 굴지의 건설업체가 3년 전부터 집중 매입한 땅이 포항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정 개인 또한 이 와중에 커다란 시세 차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매입한 땅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포항시의 결정이 뒤따르면서 바로 되팔아도 서너 배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 같은 의혹들이 결국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세무 당국도 땅 거래 과정에서 납세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에 나섰다. 부글부글 끓는 시민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부정과 불법이 개입된 '수상한 땅 거래'에 대한 사정 당국의 조사 착수는 헌법이 부여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결정변경의 위법 의혹과 특정 계층의 특혜가 확인된 이상 이를 좌시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기도 하다.수사 당국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서 땅을 사고팔아 이득을 취한 정황을 들여다볼 것이다. 일부 심의위원이 스스로 자문한 안건에 대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고, 이들에 대한 위촉과 제척 권한을 가진 포항시도 방관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의 반대를 묵살한 내막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안이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됐고, 심의위원 중 일부가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사 당국은 공무원과 시의원 등의 개입 여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기존 주거용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땅을 집중 매입한 것은 미리 정보를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 공무원이나 시의원과 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상식에 불과하다.포항은 지진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이러한 판국에 포항시가 새로운 주거용지를 만들고, 이 부동산 정보를 악용한 기업과 개인이 돈방석에 앉았다면, 시민들의 박탈감과 분노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는 공직 비리와 토착 비리가 뒤엉켜 있기 마련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은 엄단하고 탈세는 추징을 해서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실증해야 할 것이다.

2020-02-08 06:30:00

[사설] 靑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숨긴 이유 있었다

동아일보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송병기 한병도 박형철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A4 용지 71쪽 분량 공소장 기록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대통령 측근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를 위해 움직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왜 법치주의 훼손 논란까지 무릅쓰며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공소장에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청와대가 범죄단체 수준'이라는 비난은 자연스럽다.무엇보다 검찰이 가장 먼저 강조한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선언적 지적은 따갑다. 검찰은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정점이 대통령까지 거슬러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추 장관이 악착같이 비공개를 관철하려 한 이유 또한 분명해진다.검찰의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 정권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표적 수사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불리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공작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같은 해 2월 8일부터 6월 13일 선거 전까지 18차례, 선거 이후 3차례 등 모두 21차례 경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챙겼다. 그 결과 그해 2월 3일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김기현(당시 울산시장) 40%, 송철호 19%던 후보자 지지율이 4월 17일(리얼미터) 김기현 29%, 송철호 42%로 뒤집어졌다. 6월 치러진 선거에서 송철호는 당선됐고 김기현은 낙선했다. 검찰은 이를 공소장에 상세히 기록했다. 경찰의 하명 수사가 실제 선거 판세를 뒤집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청와대 권력자들이 무더기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분명한 범죄다. 이런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권력자의 인권'보다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돼야 한다. 추 장관은 이를 짓밟았다.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검찰 수사 역시 계속돼야 한다. 이야말로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다.

2020-02-08 06:30:00

[사설] 성서열병합발전소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

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을 백지화한 대구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대구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재판부는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교육환경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는 대구시가 밝혔던 열병합발전소 사업 거부 이유인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부적절한 도심 산업단지 내 입지' 등과도 부합한다. 행정소송이 시작된 것은 대구시의 사업 연장 거부에 사업자 측이 반발하면서다.성서2차산업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유치한 것은 대구시이다. 지난 2015년 발전소 사업을 허가한 데 이어 이듬해 실시설계 변경까지 인가했다. 달서구청도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한 상태였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것이다. 특히 발전소 연료 중 폐목재를 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걱정이 적잖았다.그러던 차에 사업자가 사업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다시 연장 신청을 하자, 대기오염 등 주민 반발을 의식한 대구시가 사업 연장을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 사업자 측의 주장은 대구시의 처분사유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 반대 민원 또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도 들었다.그러나 더 이상의 갈등과 논쟁은 무의미하다. 그러잖아도 미세먼지의 일상화로 시민생활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분지여서 대기오염에 특히 취약한 대구의 지형을 감안하더라도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온당치 않다.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이상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열병합발전소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것이 주민 반발과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2020-02-07 06:30:00

[사설] '우한 폐렴'에 멈춰 선 경제…정책 전환으로 탈출구 찾아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99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에 비해 175억달러 감소했고, 2012년 487억9천만달러 이후 7년 만에 가장 작은 흑자 폭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업황 둔화 등 글로벌 경제 악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타격을 줬다.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등 우리 경제 위기를 입증하는 지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나마 2020년 들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난데없는 중국 우한 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사태로 올해 2.3%(한국은행), 2.4%(정부)로 전망한 경제성장률이 2.0%나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우한 폐렴 사태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우리 경제는 가늠할 수 없는 충격이 불가피하다.초대형 악재가 덮친 상황에서 위기 돌파의 선봉장인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이 끊긴 대기업들은 물론 중국 시장에 제품을 팔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하는 등 경제가 멈춰 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문제는 문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들이 수사(修辭)에 그쳤을 뿐 경제정책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패로 확인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집권 이후 줄곧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섰던 것처럼 정부는 우한 폐렴 대처에서도 나랏돈을 풀어 사태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재정 투입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렵다.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정책들을 폐기하고 기업 숨통을 틔우고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을 통해 탈출구를 찾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

2020-02-07 06:30:00

[사설] 지역 확산 우려 커지는 신종코로나, 방역 대책 재점검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은 국내 확진자 가운데 중국 이외 지역 방문자와 국내 2차·3차 감염자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서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만 모니터링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매우 우려하던 시나리오인데 이제 국내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6일 현재 신종코로나 감염자 23명 가운데 13명은 최근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일본 1명, 태국 2명, 싱가포르 2명 등 중국 이외 제3국 방문자가 5명이고 나머지 8명은 국내 2차·3차 감염자다. 중국 이외 지역 방문자들은 보건 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고 중국 방문력을 우선해서 확인하는 현재 기준으로는 신종코로나 검사 대상도 아니다. 중국만 감시하고 있는 사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감염자 유입이 잇따르고 이들과의 접촉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어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전면적인 지역 확산 조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경보등은 켜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전국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 지역에서도 싱가포르 방문 17번 확진자가 귀국하자마자 대구를 다녀가 모두 14명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단 결과 다행히 접촉자 1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인 8일까지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중국 이외 환자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국 방문력에 관계없이 원인불명 폐렴 등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 의사 재량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도 조정해야 한다. 17번 확진자의 대구 접촉자들이 감염되지 않은 것은 그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정부는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하고, 개인은 위생 수칙 지키기에 더 철저해야 한다.

2020-02-07 06:30:00

[사설]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16년 11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4지구는 철제 안전 펜스에 에워싸인 채 시곗바늘이 멈춰 있다. 노점상들만 그 주변으로 돌아왔을 뿐, 4지구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모두 떠나고 공허한 옛 시장 터에는 화마(火魔)의 상흔만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다. 돌아올 길이 아득한 상인들은 화재로 떠안은 빚을 갚으며 예전의 활기찼던 모습만 떠올릴 뿐이다.3년째 빈 터로 방치된 4지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가슴도 황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체 상가로 지정한 베네시움에 입주한 상인들도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소식이다. 상인들의 바람이었던 4지구 재건축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생긴 일들이다.재건축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화재 발생 1년 후 4지구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노후한 1지구 재건축 문제도 함께 부각된 적이 있다. 대구시가 서문시장 현대화나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1지구 상인회에 4지구와 연계한 재건축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벽에 부딪혔다.재건축 기간 영업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와 매장 변동 등을 우려하는 상당수 상인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2018년 단독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되었지만, 이마저 다양한 이해충돌이 일어나면서 재건축조합 구성도 못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안을 협의하고 조율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서문시장은 상인들의 삶터이자 시민들의 장터이다. 대구의 유서 깊은 경제적 자산인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도 중요하다. 시장의 현대화로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스템을 갖춘 재건축이 절실하다. 그런데 1지구 건물과의 연계 재건축은커녕 4지구 단독 재건축마저 지지부진했던 것은 유감이다. 대구시와 상인회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다.

2020-02-06 06:30:00

[사설] 올 한 해 예산 맞먹는 '탈원전 비용 513조', 숨기려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올해 정부 예산과 맞먹는 513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탈원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탈원전 폐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탈원전 폐기로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이런 내용이 담긴 정 교수의 논문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은 정부 출연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에 실렸다. 애초 정 교수에게 기고를 부탁한 것은 에경연이었다. 그러나 에경연은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게 정 교수의 논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기로 했고, 결국 일반인들은 논문을 볼 수 없게 됐다. 탈원전에 목을 맨 정부 입장만 따져 에경연이 탈원전을 비판한 학계 목소리에 재갈을 물린 셈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탈원전 비판 여론을 희석하려는 움직임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원전 경제성을 숨기려는 시도까지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경제성을 축소·왜곡했다. 2018년 한수원 자체 분석에서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3천7억원 이득, 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서는 1천778억원 이득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회계법인의 회의를 거친 최종 보고서에는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탈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는 데도 정부는 탈원전이 신성불가침인 양 공론화조차 외면하고 있다. 탈원전 비용이 513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탈원전의 득실을 따지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탈원전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 탈원전 폐해를 인식하고, 정책 폐기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이 돼서야 탈원전을 폐기하는 우매한 짓을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2020-02-06 06:30:00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사설] 법치 뒤흔든 추미애의 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 공개 거부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감추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폭주가 끝이 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검사들을 좌천하고 직제 개편을 빙자해 수사단을 해체하더니 이젠 '울산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의 공소장 공개마저 거부했다. 이를 두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이 인다. 추 장관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치를 파괴하는 범법자(犯法者)라는 소리도 나온다.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시작이 공소장 공개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의 국가 기밀이 아닌 경우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한다. '울산 사건'은 문 정권의 기밀일지 몰라도 국가 기밀이 아니다.그런데도 추 장관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 근거라는 게 법무부 훈령이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무시한 사법 원칙의 파괴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추 장관이 판사를 하긴 했느냐는 조롱(嘲弄)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국민은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위반하는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추 장관의 인식도 천박하기 그지없다. 공개 거부 이유로 사생활 보호를 내세웠는데 '울산 사건'이 사생활 영역인가? 국기(國基) 문란이 될 수도 있는 지극히 공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지 공인(公人)에게는 제한돼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추 장관이 이런 문제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월 총선 때까지 국민의 눈을 '울산 사건'에서 떼어 놓으려는 것이다. 지배 권력의 사익(私益)을 위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는, 독재의 고전적·전형적 증상이다.

2020-02-06 06:30:00

[사설] 대구 남부정류장 이전터 개발에 품격을 더하라

대구 남부시외버스정류장 이전터의 개발이 순풍을 타면서 이 일대 교통과 상권의 지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구시가 기존의 정류장 용도를 폐지하면서 민간 개발의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최근 남부정류장 이전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폐지했다.따라서 1만여㎡가 일반상업용지로 풀렸으며, 기반시설용지도 생겼다. 2016년 12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가동 이후 사실상 방치되어 있던 이곳 남부정류장 이전터에 대한 개발의 활로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전터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특히 공공기부사업으로 도시철도 만촌역에 새로운 출입구 4곳이 신설됨에 따라 옛 남부정류장 네거리가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곳 개발자는 기반시설 분담 계획에 따라 도로와 도시철도 지하연결통로 등을 새로 건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성대와 오성고 방향, 옛 남부정류장, 만촌2동 주민센터 등의 방향으로 새로 출입구가 생기는 것이다.도시철도 만촌역 영남대 방면 입·출구 신규 건설과 지하연결통로 추가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교통문화를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반가운 일이다. 3년이 넘도록 공터로 남아 있던 남부정류장 이전터가 개발이 되고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도시 미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민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욕심을 낼 만한 사안이 있다.아직 세부적인 개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촌역 동편 고산 방면 입·출구 개통이 인근 모명재를 중심으로 중화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거리 조성의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곳은 대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는 인식도 없지 않다. 초·중·고·대학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문화예술적인 기반 확충으로 더욱 품격 있는 수성구의 관문도로가 되어야 한다.

2020-02-05 06:30:0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文대통령의 1000일, 국민에겐 분열·혼란의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0일을 맞은 3일 페이스북에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출근하니 실장들과 수석들이 취임 1000일이라고 축하와 덕담을 해줬다"며 "'쑥과 마늘'의 1000일이었을까요?"라고 적었다. 이어 "돌아보면 그저 일, 일, 일…또 일이었다"며 "지금은 신종코로나라는 제일 큰일이 앞에 놓여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일들을 늘 함께 감당해주는 국민들이 계셨다"며 "취임 1000일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자축(自祝)에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자화자찬한 문 대통령의 취임 1000일 소감에 국민 대다수는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중국 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의 우왕좌왕, 오락가락 대책에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와중에 문 대통령의 뜬금없고 낯간지러운 1000일 자기 칭찬에 어안이 벙벙하다.문 대통령은 "그저 일, 일, 일…또 일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심혈을 쏟은 양 지난 1000일을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이 겪은 1000일은 혼란·절망이 숱하게 점철된 시간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등을 밀어붙여 경제는 추락하고 서민 고통은 커졌다. 조국 사태에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무력화 등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다. 조롱과 멸시에도 북한을 향한 짝사랑은 멈추지 않았고 한·미 동맹 균열 등 외교는 고립무원 신세가 됐다. 대한민국을 만든 가치·자산을 망가뜨린 1000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민을 더욱 절망케 한 것은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대통령 인식에 동의할 국민이 거의 없는 데도 총선을 의식해 문 대통령은 '경제 낙관론'을 고집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수준으로 추락한 결정적 원인은 1000일 소감에서 보듯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황 인식과 턱도 없는 자화자찬으로 국민 염장을 지르기 때문이다.

2020-02-05 06:30:00

[사설] 지역 경제 덮치는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쇼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아직까지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충격이 더 크지만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실물 경제와 산업 현장에도 불똥이 본격적으로 튀고 있다. 특히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삼고 있는 대구에서도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파가 나타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중국의 춘제(春節) 연휴는 원래 1월 말까지였지만 이번 사태로 2월 2일까지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여기서 1주일 더 연장하는 기업·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공장들이 셧다운(shutdown) 조치된 지역이 중국 GDP의 80%, 수출의 90%를 차지한다고 하니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경제를 사실상 멈춰 세운 셈이다.대(對)중국 교역량 1위국(수출 25%, 수입 21%)인 우리나라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심리적 충격을 넘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구에서도 1천500여 개 기업이 중국에 품목을 수출하고 있고 현지 진출 기업도 50곳이나 되는데, 특히 중국 내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이 멈춰 서면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 완성차업계에 납품할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 사태가 이달을 넘기면 조립 공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한다.중국의 감염병 사태는 우리로서 관리 불가능한 변수여서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정부는 단기 유동성 지원책으로 4천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대구시도 4일 상공인들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경제에 중대한 돌발 악재가 생긴 만큼 민·관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20-02-05 06:30:00

[사설] '반품 간장 재유통' 의혹, 속속들이 수사해 진실 밝혀야

'반품 수거된 간장을 재유통했다'는 내부자 고발이 불거진 대구의 한 유명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대구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물질이 검출돼 반품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되팔았다"는 해당업체 직원의 주장과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가리기 위해 곧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크고, 지역 식품 제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명확한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발단은 해당 식품업체의 직원이 2016년 12월쯤 촬영한 반품 제품 처리과정을 담은 영상을 지난달 언론에 공개하면서다. 제보자와 해당 업체 노조는 이를 외부에 알리면서 "재활용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반품된 장류는 전량 폐기 처리하는데 수거통에 간장을 붓는 영상"이라며 제보자가 착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로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 등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경찰이 전력을 쏟아 시시비비를 신속하고 명확히 가려낼 일이다.제보자 주장대로 폐기 제품을 재유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 악덕업체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인체 건강에 해가 되는 비위생 식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지역 유수의 식품업체가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회사 명운이 걸린 일이어서 사실 확인이 급선무다.언론 보도 직후 식약처와 구청이 현장을 점검했지만 규정 위반 등 위법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감안해 영상물의 진위 확인 등 증거 수집에 조금의 허점이 없어야 한다. 2004년 '쓰레기 무 만두소' 허위 제보로 야기된 만두 파동이나 누룩곰팡이로 확인된 '구더기 된장'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소비자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급한 판단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2020-02-04 06:30:00

윤석열 검찰 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윤석열을 대권후보 2위에 올린 문 정권의 오만

지난달 30일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후보 2위로 조사된 것을 놓고 윤 총장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말대로 이번 여론조사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 나았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기획'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문 정권이 연출하고 있는 참담한 국가적·정치적 현실을 가감 없이 비춰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윤석열 대망론'이 가끔 나오긴 했지만, 현실성을 띠지는 않았다. 윤 총장도 정치할 생각이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일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여론이 윤 총장을 대권후보 2위로 꼽은 것은 1·2차 검찰 대학살과 친문 검사 기용, 검찰 직제 개편을 빙자한 문 정권 범죄 수사단의 해체 등 갖은 방법으로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문 정권의 반(反)민주적 폭주와 오만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이런 오만은 3일에도 재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기에 '선거사범 피의자'에게 선거 대책을 맡기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이에 앞서 역시 '울산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역시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민주당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들 모두 기소됐다. 그럼에도 출마 의사를 철회하지도, 부적격으로 수정하지도 않는다.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선거에서 이기면 모두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오만의 절정이다.

2020-02-04 06:30:00

[사설] 중국인 유학생 대거 복귀…방역 구멍 뚫리지 않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신종코로나)' 확산 방지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 초·중·고교, 유치원의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신종코로나 발생 시기와 잠복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방역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인데, 하필이면 개학 시기와 맞물렸다. 특히 이달 중에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복귀가 예정돼 있는 점은 큰 걱정거리다.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방역 시스템 강화 구축이 다급해졌다.개학을 하면 학생들이 폐쇄된 공간에 모이게 되고 그만큼 방역 난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사 일정을 취소하거나 간소화한 곳이 여럿일 정도로 교육기관마다 비상이 걸렸다. 졸업식이나 입학 관련 행사야 취소 내지 간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을 하릴없이 늦추기도 어려운 노릇이다.특히 내달 개학을 앞두고 국내 대학에 복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학연수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만 명이나 된다는 점은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 정부가 후베이 지역에 머무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후베이 지역 외 감염 확진자가 40%나 되는 등 이미 중국에서의 감염자 발생이 전국화된 마당이다. 후베이 지역 이외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몰려들어 올 때 공항과 항만의 검역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대구경북에서도 대학교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연수 과정을 휴강하거나 기숙사 2주간 격리 등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는 있다. 하지만 방역 전문기관이 아닌 이상 구조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보건 당국과 교육청, 지자체의 유기적 지원협조체제가 절실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대구 소재 대학에 복귀하는 중국인 유학생 수가 모두 몇 명인지 아직 파악조차 못한 상태다. 이러면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 대학은 개학 시즌과 중국인 유학생 복귀에 따른 방역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0-02-04 06:30:00

[사설] 중국 위험 지역 외국인 입국 제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가 중국인 위험 지역에서의 외국인 국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고, 제주도의 무사증(無査證) 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감염병을 이유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빗장'을 잠그지 않으면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지라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산을 막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미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차·3차 감염이 시작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 이 수준에서 적절한 관리 통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지역사회로 환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정부 당국이 감염자를 파악하고 통제하기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특히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중국인 50대 여성이 감염 확진자로 밝혀지는 등 대(對)중국 방역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이 같은 우려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65만 명에 이르고 야당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같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부는 대중국 외교 관계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정부가 미적대고 있는 사이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강수를 먼저 뒀다.위험 지역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이후 밀입국을 통해 중국인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앙금이 생겨서도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중국 정부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중국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해 감염 전파 위험성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가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을 시비 삼아서는 안 된다.

2020-02-03 06:30:00

[사설] 특별감찰관 폐지, 대통령 측근 비리 은폐 '제도화' 아닌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직제(職制)로만 존재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끝내 없어질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특별감찰관이 유명무실해져 공수처가 발족하는 7월 이전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4월 총선 후 특별감찰관법 폐지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망은 완전히 사라진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인하지만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든 안 하든 특별감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임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지 않아도 특별감찰관 공석(空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점이다. 특별감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 추천을 받아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결국 문 정권은 출범 후 지금까지 2년 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폐지는 이런 위법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여론의 비판을 모면할 수 있다.더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완벽히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감찰관이 폐지되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실상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비리 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수사에 그칠 것이란 의심은 합리적이다.게다가 검찰이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해도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라면 넘겨야 한다. 공수처 조직 구성 방식으로 보아 그런 사건 역시 '엄정 처리'는 난망(難望)이다. 결국 특별감찰관 폐지는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리 은폐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얼마나 구리기에 이렇게까지 하려는가.

2020-02-03 06:30:00

[사설] '신종코로나' 와중에 무더기 해외 연수라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무더기로 해외 연수를 떠나 비판 여론이 무성하다. 신종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자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탈리아는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고, 북미와 유럽의 주요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 항공편 운항 축소 및 중단에 나섰다.지난 주말에는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중국과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많은 우리나라는 최악의 위험국이기도 하다. 국내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국민의 위기의식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지역사회도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이 와중에 대구시의원 14명이 미주와 유럽의 주요 도시로 해외 연수를 떠난 것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출발 직전 연수를 취소하면 현지 기관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연수를 강행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이 아니면 나갈 수 없었을 것이고, 약관상 연수 경비의 30%인 위약금을 의원들 사비로 내야 한다는 점을 들며 비아냥성의 목소리를 내놓는 시민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해외 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해 참신한 시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 하지만 대다수가 관광 위주의 일정에다 품위 손상 행위까지 불거져,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설령 연수의 목적과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해도 이번 대구시의원들이 해외로 나간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다 신종 전염병이 창궐해서 지구촌에 비상이 걸린 판국이 아닌가.

2020-02-03 06:30:00

[사설] 포항 땅 심의 위법, 법적 조치와 전수조사 하라

포항시의 한 도시계획심의위원과 대형 건설사 등이 연루된 '수상한' 땅 거래 의혹의 규명을 위한 사실이 조금씩 밝혀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11일 고시한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결정변경)이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난해 이뤄진 결정변경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문제의 결정변경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셈이다. 아울러 또 다른 위법 사례에 대한 새로운 조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밝혀진 문제점은 지난해 결정변경과 관련, 포항시가 법적인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다. 즉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자문에 응한 안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해관계인이 관계될 경우 제척 즉 배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포항시는 이를 어겼다. 심의위원 자신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얽힌 심의에 관계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내부 정보 유출은 물론, 불공정 또는 부당한 심의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어겼으니 법적인 책임은 마땅하다.실제 포항시가 위촉한 25명 심위위원회의 심의위원 2명은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지난해 이뤄진 8곳의 결정변경 지구 가운데 이동지구와 대련지구에 각각 8천400㎡와 4천200㎡의 땅을 매입·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당초 값이 싼 '산지'에서 비싼 값의 '주거용지'로 용도가 결정변경됨으로써 이들이 매입·소유한 땅값은 큰 폭의 차익 발생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한 심의위원은 일부 땅만을 결정변경 뒤 팔았음에도 살 때의 전체 면적 값과 맞먹는 돈에 넘겨 큰 이익을 보게 됐다.특히 포항시는 200만㎡가 넘는 총 8곳의 결정변경 심의를 불과 3시간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포항시의회 반대 속에 강행, 이번 의혹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먼저 포항시는 관련 정보부터 공개하라. 또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고, 또 다른 위법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를 펼쳐야 한다. 가뜩이나 2017년 11월 15일의 포항 대지진 피해 극복에 시민과 국민이 나선 즈음, 한쪽에서 이런 비리의 추악한 행위를 자행했으니 그냥 둘 수 없다. 포항의 상공인 단체인 '시민공익연대'까지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태고 나섰으니 당국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2020-02-01 06:30:00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위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 이석연, 이인실, 조희진, 엄미정, 김세연. 연합뉴스

[사설] PK 처분에 맡겨진 TK 총선 공천권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5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공천 심사에 들어간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공천관리위원 9명의 손에 사실상 칼자루가 쥐여지는 셈이다. 그런데 부산경남(PK) 출신 공관위원이 김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나 된다. 반면 대대적 물갈이가 예고된 대구경북(TK)의 경우 지역 인사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들로서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좌파 진영의 폭주와 장기집권 야욕을 막겠다며 한국당은 일찌감치 현역 의원 대규모 물갈이를 선언했다. 한국당으로서는 합리적 개혁 공천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공천 심사에서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공관위원들 셋 중 한 명을 특정지역 인사로 채웠다는 점은 시비 소지가 분명히 있다. "집권 여당도, 보수 1야당도 다 PK판이냐"라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특히나 집중 물갈이 대상으로 TK 현역 의원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공관위원 명단에 TK 인사가 전무하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 민심을 제대로 읽고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 공관위원들 면면을 보니 TK 여론을 제대로나 읽을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다. "TK 공천 운명이 PK 손에 휘둘리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공관위는 한국당 전·현직 원내대표 5명으로부터 당내 의원 성적 등급을 A, B, C로 매긴 평가표를 받았으며 이를 활용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5명 중에도 TK 인사는 없다.혹여나 한국당 지도부가 무기력한 TK 현역 의원들을 대거 정리하고 그 빈자리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서울 TK'들을 낙하산식으로 내리꽂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구경북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만일 이런 식의 칼질이 이뤄진다면 4년 전 공천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대구 12석 가운데 4석을 잃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공천 칼날을 휘두른다면 현역 의원들의 대거 무소속 출마나 신당 합류로 보수가 분열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모른다. 따라서 대구경북에서 제대로 된 개혁 공천을 하려면 한국당은 명망 있는 TK 인사 한 명 정도는 공관위원 명단에 올려야 한다. 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공천이 되어야만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고 개혁 공천의 명분도 선다.

2020-02-01 06:30:00

[사설] 파면 팔수록 의혹 더하는 포항 도시계획 변경 지역 땅 거래

포항시가 위촉한 한 도시계획심의위원과 포항의 대표적인 건설사까지 낀 '수상한' 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포항시가 '산지'를 '주거용지'로 바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결정변경)의 공고 뒤 일부 땅 거래에서 미리 이런 내부 정보를 빼낸 의심스러운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특히 이런 일이 포항 시민에게 초유의 고통을 준 2017년 대지진의 아우성 속에 이뤄져 사회적 공분마저 사고 있다.팔수록 의혹덩어리인 이번 땅 거래의 밑그림은 장기간 여러 관계자의 짬짜미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싼값의 '산지'가 비싼 '주거용지'로 용도가 바뀌면 땅값 상승은 뻔하다. 이는 도시계획의 행정 틀을 바꾸는 뒷받침 작업이 없으면 안 되니 관련자 '협력'은 마땅하고, 단기간 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심의위원이 싼 '산지'를 산 날과 비싼 '주거용지'를 판 때가 위원 활동 기간과 겹치는 까닭에 관계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합작 의심은 합리적이다.특히 관련자 범위는 더욱 밝혀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포항시의 결정변경에 포함된 지역은 이번에 논란이 된 이동지구를 비롯, 모두 8곳으로 전체 면적만도 200만㎡가 넘는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 드러난 수상한 땅 거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게다가 일부 포항 시의원의 반대 속에 통과된 탓에 관(官), 시의회, 민간이 뒤얽힌 '내부자들'의 공모 가능성도 짙다. 그런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이 나서는 일은 책무이자 피할 수 없게 됐다.무엇보다도 이번처럼 내부 정보의 악용 의혹이 드는 수상한 땅 거래는 투기를 통한 비정상적인 부(富)의 축적으로 볼 만한 반사회적 행위이다. 또한 지난 2017년 11월 15일 사상 초유의 지진 피해와 고통 극복을 위해 범시민적인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일어났으니 포항 시민의 공분을 살 일이다. 이번 의혹 파헤치기는 본사 취재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뿐이다. 포항시의 관련 정보 공개와 함께 수사기관의 제 역할이 절실하다.

2020-01-31 06:30:00

[사설] '우한 폐렴'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 엄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히 확산되는 형국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우한 폐렴의 글로벌 위험 수위를 '높음'으로 수정했다. 감염자 증가 속도가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때보다 빨라 자칫 '글로벌 대유행'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어수선한 시국이다.그러잖아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민감한 때이다. 그 와중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는 유언비어는 우리 사회를 더 큰 혼란의 늪으로 빠트리는 또 하나의 악성 전염병이다. 유명 몰카 유튜버들이 동대구역 일대에서 환자를 뒤쫓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하는 소동을 벌인 것도 그 추악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흰색 방진복까지 입은 채 동대구역 주변을 뛰어다니는 와중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 유튜버들을 붙잡은 경찰은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SNS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떠돌고, 대구시가 모의훈련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우한 폐렴 괴담과 가짜 뉴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중국인 환자가 쓰러졌다' '○○병원이 확진환자가 들어와 봉쇄됐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과 동영상이 퍼져나간다.이 혼란한 시절에 장난도 유분수지 이게 어떻게 그냥 훈방으로 끝날 일인가. 이들의 촬영 현장 사진을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판 댓글이 잇따랐다. 시민들도 사회 불안감 조장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특히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괴담 등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의 몫으로 돌아온다. 건강한 소통과 성숙한 대응이 전염병 극복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보건 당국과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2020-01-31 06:30:00

[사설] 우왕좌왕 청와대·정부가 국민 불안 더 키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천명했으나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혼선이 빚어지고,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청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 불안이 더 증폭하는 실정이다.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때 사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청와대·정부의 우왕좌왕하는 행태가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우한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국 이송용 전세기 일정 변경과 이송 교민 격리 장소를 둘러싼 정부 대응이 갈팡질팡한 것이다. 교민 이송 방법 및 일정 변경 등에 대해 정부가 중국 측과의 조율 문제를 밝히며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안이 확산하고 난 뒤였다. 정부 부처 간 정보 교류나 의사 결정 과정이 미숙한 모습을 잇달아 보였고, 청와대는 부처 간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이송 교민 격리 장소에 대한 정부 대응은 더 문제가 많다. 주민 반발에 정부 결정을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정부의 방역 대책마저 중구난방에다 겉돌고 있다. 대형 병원과 시·군 보건소 등 전국 288개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됐으나 상당수가 시늉에 그친 엉터리라는 것이다. 안내 직원, 손 세척제, 마스크 등을 배치·비치하지 않은 곳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종합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말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이 확실하게 가동돼 사태를 극복하려면 과하다고 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방역을 책임진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청와대 감찰 무마와 같이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2020-01-31 06:30:00

[사설] 원전 수출 재개하려면 탈원전 정책부터 수정해야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일단락된 영국을 상대로 원전 수출 협상을 재개했다.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담당자들을 만나 원전 수출 조건을 논의했다. 정부가 영국의 원전 부처 담당자를 만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영국 정부는 많게는 10여 곳에 이르는 원전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영국이 새로운 원전 시장으로 떠오르자 프랑스와 중국 등 원전 강국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영국을 상대로 원전 수출 협상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세계 각국이 원전 장점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은 급속하게 크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40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PR1400 독자 노형에 대해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 안전 인증을 따내는 등 40년간 원전 기술을 쌓아 올려 세계 정상의 원전 기술을 갖춘 한국으로서는 원전 세일즈 기회가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으로 헛발질을 하는 사이 러시아가 중국·터키·인도 등 12개국 36기 1천335억달러(약 156조원) 수주·공사에 성공해 시장의 67%를 장악했다. 더 황당한 것은 탈원전으로 원전 수출이 막히는 바람에 러시아 등을 상대로 우리 정부와 업체들이 하청을 구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천문학적인 원전 시장이 열렸는데도 정부는 잘못된 탈원전에 꽂혀 세계 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탈원전으로 원전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국에 원전 건설·유지를 맡길 나라가 있을 리 없다. 국내 원전이 앞당겨 폐쇄되거나 건설이 중단돼 관련 부품업계가 무너지고 연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원전산업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원전 수출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이 나라를 몇 십 년 동안 먹여 살릴 국부(國富) 창출의 기회가 허망하게 날아가고 있다.

2020-01-30 06:3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오수 차관과 함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울산 사건' 덮으려 사법체계 뒤흔든 '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선거 개입' 피의자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이 사건을 덮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뚫고 결행한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이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는 법치를 다시 세울 전환점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울산 사건'을 덮으려는 문 정권의 행태는 말 그대로 폭주였다. 그 선봉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수사팀이 28일 백원우 등을 '기소처리 하겠다'는 보고를 3차례나 했지만 결재하지 않았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인사들부터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뭉갠 것이다. 추 장관 식으로 표현하면 '명'을 '거역'한 것이다. '항명'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그러자 '추미애 법무부'는 희한한 꾀를 냈다.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 목적은 뻔하다. 검찰 내부의 비판대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뭉갤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지검장을 '항명' 비판에서 구하고 울산 사건 피의자 기소도 무산시키는 '꿩 먹고 알 먹고'를 노린 것이다.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정희도 대검 감찰 2과장의 말이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문제의 공문을 내린 것을 두고 "선거 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법무부는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법률까지 위반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는 '막장극'을 국민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울산 사건'이 뿜어내는 악취는 더 진동한다. 덮을래야 덮을 수 없게 됐다.

2020-01-30 06:30:00

[사설] 안동 '관광거점도시' 선정, 북부권 동반성장의 계기로

경북 안동시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반가운 소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 강릉, 전북 전주, 전남 목포와 함께 안동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국비 100억원 등 거점도시별로 200여억원을 투입해 관광산업 재육성의 새로운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또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즈음한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부응, 향후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한다. 안동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핵심사업과 10개 전략사업, 2개 연계사업 등 17개 실행사업을 정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해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5대 핵심과제'에는 '로열웨이 명품화' '인근 시·군과 협업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이, '10대 전략과제'에는 '현수교 건설로 도산권과 3대 문화권 사업지 연결' '담수호 자연경관 및 역사자원을 연계한 글로벌 대표 프로그램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체계의 혁신과 한옥 고택 명품화를 비롯한 숙박 인프라 개선도 뒤따를 것이다. 관건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이다.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은 특색 있는 역사적·문화적 관광자원의 보고이다. 그중에서도 유교문화는 오늘날 지구촌을 강타하는 한류의 원동력임을 강조해야 한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자강을 이루어낸 한국 역사의 면면에 흐르는 정신문화의 가치가 세계인의 보편적 공감을 자아냈고, 그것이 한류로 연결된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민속마을과 서원을 비롯한 관광명소와 빼어난 자연경관은 물론 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 등을 선택과 집중으로 연계해 북부권이 동반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권영세 안동시장이 강조한 것처럼 안동이 인근 시·군과 상생 발전을 통해 '유교 중심 전통문화 관광도시'를 비전을 내세우며 100만 외국인이 찾는 매력 있는 국제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0-01-30 06:30:00

[사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文정권의 가당찮은 정부 홍보

정부가 작년 12월, 올 1월에 정부 홍보 책자 14만 권을 만들어 KTX 등 열차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에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용설명서' 책자를 4만 권 만들어 주민센터 등에 배포한 데 이어 이달엔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를 만들어 열차 안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두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데 1억5천만원가량이 들어갔다.국민 세금을 들여 제작·배포한 두 책자는 정부 정책 소개를 넘어 정책이 효과를 거뒀고 그 덕분에 국민이 살기 좋아졌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생애에 걸쳐 높아진 삶의 질' '국민 모두가 누리는 기분 좋은 변화' 등 목차들만 보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참담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주당 근무시간이 1~17시간인 초단시간 일자리와 60세 이상 '세금 알바' 일자리만 잔뜩 늘려 놓고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질이 좋아졌다"고 자랑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책자 내용에 부아가 치미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4월 총선에서 가장 이슈가 될 '정권 심판론'을 누그러뜨리려 정권은 얼토당토않은 정부 홍보에 혈안이다. 청와대는 30억원을 들여 정부 정책을 알리는 국정 홍보 광고를 제작해 공중파 방송과 극장·열차·인터넷 등을 통해 내보낼 계획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무력화 등 난처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면서 정부를 홍보하는 데엔 몸부림치고 있다.나라 안팎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다. 이런 현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정부를 자화자찬하는 정권의 술수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정권이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정부 자랑을 하는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부 홍보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지금은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을 보듬어야 할 때다.

2020-01-29 06:30:00

[사설] 포항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땅 거래,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밝혀야

포항시가 위촉한 한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땅이 심의위원 활동 중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뀌면서 땅 매매나 소유에 따른 차익 발생 및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말하자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땅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해당 심의위원은 자신이 하청으로 참여하는 포항의 한 건설사와 땅 거래를 하는 등의 '수상한' 행위로 또 다른 의혹을 낳아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무엇보다도 밝혀야 할 부분은 해당 심의위원이 포항시의 내부 정보를 땅 거래에 활용했느냐 여부다. 포항시가 위촉한 해당 심의위원의 활동과 그의 땅 거래 기간이 일부 겹친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한 심의위원과 함께 공동으로 땅을 산 사람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포항의 건설사 역시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뀐 곳에 상당한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심의위원의 내부 정보가 건설사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풀어야 할 부분이다.이 심의위원은 포항의 건설사 임원과 지난 2017년 9월 산지를 공동구입 뒤 지난해 11월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고시와 함께 주거용지로 바뀌자 회사 측에 팔았다. 따라서 산지가 주거용지로 달라지면서 일부만 판 가격이 살 때 전체 값과 맞먹어 큰 이익을 보게 됐다. 또 심의위원이 지난 2018년 4월에 산 '산지' 땅도 지난해 11월 주거용지로 바뀌고, 지난 2017~2019년 집중으로 산 건설사의 상당한 땅이 결정변경에 포함된 것도 석연치 않아 해명과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포항시가 위촉한 도시계획심의위원은 포항시민 전체를 위한 공적인 자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황은 사적인 일에 공적인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건설사의 땅 소유 과정도 소유자들의 요구 등 때문이라는 해명과 달리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포항시는 내부 정보 유출 여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관련 정보를 내놓고, 사법 당국 역시 의혹 규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

2020-01-29 06:30:00

[사설] 대구경북 인구 감소 근본 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연말 기준 경북의 인구는 266만5천836명으로 2018년에 비해 1만1천 명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포항시의 인구가 2천988명 감소한 50만7천25명으로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낙폭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안동시의 인구가 2천128명 줄었는데, 이는 주로 경북도청 신도시의 주거밀집지역인 예천으로 주민이 빠져 나간 데 따른 것이다.따라서 예천군의 인구 증가 또한 지역 내 이동이란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미시의 경우는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에다 수출 부진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사안이나 과거사에 얽매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으니 딱한 일이다. 경북의 성장 동력이었던 포항과 구미의 인구 감소세는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더한다.다만 제조업 활성화와 혁신도시·신도시 조성 등이 인구 증가의 동력이 된 김천과 영천의 경우는 다소 고무적이다.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구경북의 암울한 미래를 시사하는 경고등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수도권 유출이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의 위축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현안이기도 하다.해마다 이어지는 인구 감소세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 상당한 액수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청년마을 조성을 통한 귀농·귀촌 유도 정책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지방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지금껏 인구 감소의 대세를 막을 수 없다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특별한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처럼 인구 감소가 극심한 지자체 간의 행정 통합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소생활권 정주 거점 강화나 지역형 일자리 육성,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2020-01-2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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