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상공인의 아우성 안 들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1이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33.6%가 최근 1년 내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체감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80%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매우 악화가 48.2%, 다소 악화가 31.8%였다. 좋아졌다는 답은 2.2%에 불과했다.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 현장 종사자들 입에서 "경기가 좋다"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지난달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응답은 6%에 그쳤고 나쁘다가 71%나 됐다. 또한 갤럽 조사에서도 앞으로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란 답은 15%에 그쳤고 83%가 나빠지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3%,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9%에 그쳤다.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은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는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년 사이 암울한 경제지표들이 쏟아지고 경제 현장에서는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지경이 됐다.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유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은 대통령에게 정책 수정을 진언하기는커녕 맞장구만 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수정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아우성에 응답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만 가고 있다.

2019-05-07 06:30:00

[사설] 개발에 망가지는 화원유원지, 생태 보고 사라질라

대구시와 달성군이 지난해부터 앞다퉈 달성군 화원유원지 개발과 관광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의 초점이 주변 식생태계 환경의 보호를 통한 조화로운 공존보다 관광객 유치에 우선순위를 맞춰 개발 정책 방향을 잡다 보니 생긴 탓이다.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의 걱정과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된다.이런 우려는 이미 이뤄지는 생태 환경 훼손 행위를 보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4월 100억원을 들여 만든 낙동강 생태탐방로다. 탐방로 개통 뒤, 사람 발길이 미치지 않았던 2천만년 된 화원동산 절벽 주변이 낚시꾼이나 사진 촬영 동호인의 점령으로 벌써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낳아 대(代)를 잇는 숲속 보금자리는 흔히 사람 발길에서 100m 안팎의 거리 유지가 절실하나 현재 탐방로에서 불과 10m쯤에 그쳐 서식 환경엔 치명적이다. 또 절벽 숲속은 수리부엉이 외에 칡부엉이, 삵, 청설모 등 동물과 모감주나무 군락지 등의 대표적 대구 생태계 보고여서 더욱 걱정이다.그러나 이런 문제를 막을 단속은 물론, 위기의 식생태계 보고 보존 대책조차 없는 터여서 갈수록 훼손과 부작용의 폭과 깊이는 더할 수밖에 없다. 탐방로 개통만으로도 사정이 이러니 앞으로 대구시와 달성군 뜻대로 화원유원지 개발 및 관광 명품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구의 대표적 생태 보고는 아예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당국은 이미 조성된 1㎞ 길이의 탐방로 철거가 어려우면 통행의 최소한 허용이나 환경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 또 탐방객의 무분별한 활동을 막고 자제를 유도할 홍보도 절실하다. 특히 대구시와 달성군의 화원동산 개발과 관광명품화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주변 환경과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수립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9-05-07 06:30:00

[사설] 공직자 명예 먹칠하는 독직 행위, 단호히 끊어내야

대구시 공무원들이 연거푸 '골프 접대'로 물의를 빚자 권영진 시장이 앞으로 독직(瀆職) 사태가 재발할 경우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겠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권 시장은 최근 조례에서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가족과 조직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며 '연대책임'의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공직 비리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권 시장의 단호한 처벌 의지는 당연한 일이다.그동안 공무원 비위 행위가 불거질 때마다 대구시는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등 나름의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에 계속 먹칠을 해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벼운 징계로 넘어갈 단계는 아니다. 비록 극소수 공무원에 국한된 일이라고 해도 방치할 경우 공직사회에 널리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예방주사가 필요한 때다.지난해 한 건설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오다 적발된 수성구청 건축과장이 며칠 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도 새겨들어야 할 경종이다. 나머지 공무원 3명은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체 징계를 앞둔 처지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시민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일말의 동정심도 허락하기가 어렵다. 최근 시민운동장 재건축 공사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노조 대표 등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본부가 먼저 직위 해제를 요구한 것을 보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사익에 한눈을 파는 것은 공직자라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 동시에 공직사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청렴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지켜야 할 도리다.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로 가족과 공직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2019-05-07 06:30:00

[사설] 정책 수정 요구 드센데 지지층만 안고 가려는 대통령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대북 등 주요 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한 국민의 긍정 평가가 출범 1주년 당시보다 반 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경제정책에 대한 긍·부정 평가는 23% 대 62%, 공직자 인사는 26% 대 50%로 부정 평가가 훨씬 높았다. 작년 5월 긍정 평가가 47%, 48%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여권 일부에선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로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내세워 낙관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커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지지율을 지탱하던 대북 문제 역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1년 만에 반 토막 난 일차적 책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에 있다. 성과가 나오기는커녕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는 데 대해 실망하는 국민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지만 대부분 경제지표가 망가졌고 적폐 청산은 전·전전 정권에 국한한 채 제도 개혁 등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있다.협치와 타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게 정도(正道)이지만 그럴 기미가 없어 국민은 답답하다.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협치나 타협은 적폐 청산 이후에나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며 지금까지와 같은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대통령·여당 지지율은 더 추락할 것이다.

2019-05-06 06:30:00

[사설] 북한 발사체 정체 얼버무리는 국방부, 정권 눈치 보나

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를 놓고 신중함을 넘어 정권 핵심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여 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고 5일에는 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는 애매한 표현을 동원했다.현대적 무기체계에서 전술유도무기란 사실상 미사일이다. 전술유도무기가 자체 추진력으로 좌표에 입력된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하는 무기이다. 바로 미사일이 그렇다. 이렇게 미사일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선뜻 다가오지 않는 전술유도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라는 측면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신속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현재 국방부나 합참과 달리 민간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는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거의 확실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2006년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외형이 흡사해 붙여진 이름으로,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으며, 비행거리는 200여㎞ 이상으로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민간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이 맞는다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위반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불러올 수 있고, 북한 비핵화보다 대북 제재 완화를 앞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우려가 '전술유도무기'라는 얼버무림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절망적 몸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19-05-06 06:30:00

[사설] 영남대병원, 아이 목숨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

영남대병원에서 지난 2017년 11월 일어난 당시 6세 김재윤 어린이 사망을 둘러싼 의혹 진실 규명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다행히 재윤이 어머니의 각고의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 때 정부 신고 의무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아이 죽음을 둘러싼 병원의 축소나 은폐 등 의혹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안타깝다.분당차병원에서 2016년 8월 태어난 신생아 사망사고의 진실이 2년여 뒤 들통나 사고 은폐 혐의 등으로 지난달 의사 2명이 구속된 것처럼 의료사고는 병원이 숨기면 진상은 묻히기 쉽다. 이번 재윤이 사망도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게다가 이미 영남대병원 측의 의도적인 의무기록 축소 사실 등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더욱 그렇다.영남대병원은 대구의 대표적인 민간 의료기관의 하나로, 국립 경북대병원 등과 오랜 세월 대구가 내륙의 의료 중심지로 명성을 얻고 발판을 다지는 데 역할을 해왔다. 최근 대구시의 의료특화 정책 흐름과 맞물려 대구가 국내 어느 곳보다 의료관광 도시로 도약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료기관의 한 축이다.그런 만큼 의료 기술 향상 노력과 함께 이용자의 신뢰 획득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믿음은 세월의 흐름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경찰 수사로 드러난 의무기록 축소 등 묻힐 뻔했던 영남대병원의 행위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진실 규명은 이제 검찰 몫이지만 병원도 나서야 한다. 이미 드러난 잘못을 통한 자정(自淨) 노력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부터 세워 지켜야 한다. 아울러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진실되게 협조해야 한다. 진실을 바라는 유족의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된다. 사람, 특히 어린이 목숨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음을 잊지 않고 있으면 말이다.

2019-05-06 06:30:00

[사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속도 더 내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실무 작업이 늦게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의성군 관계자들이 9일 국방부에서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연다. 2016년 7월 정부가 K2 군공항·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한 후 세 번째 열리는 실무위다. 2017년 9월 위촉장 수여 등을 위해 처음 열었고 지난해 2월엔 군위 우보, 의성 비안·군위 소보 2곳의 예비이전 후보지 모두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는 회의를 개최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작업이 지지부진했기에 뒤늦게 열리는 실무위 개최에 거는 기대가 크다.이번 실무위에선 종전 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중 부지 선정위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미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일 '연내 최종 이전 부지 선정'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약속을 지키려면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공식화 이후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군위·의성군 관계자들이 바삐 오가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그래서 고무적이다. 진작 이렇게 속도를 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문제는 머리를 맞대는 정도가 아니고 하루빨리 결실을 보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통합 대구공항은 지난해 이미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이면 착공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대구시와 사업비를 두고 승강이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이전 부지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대부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대구공항 통합이전도 설혹 실무위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앞으로 또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과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전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뒤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치 희망 지자체 단체장은 다시 국방부에 유치를 신청하고 선정위 심의를 거쳐야 부지가 확정된다. 공항 이전은 소음에 시달리는 시민과 포화 상태에 이른 현 공항, 물류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를 생각하면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늦다.

2019-05-04 06:30:00

[사설] 화원유원지 개발 역사적 소명 의식 가져야

대구 화원유원지 일대가 자연과 역사와 힐링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지로 거듭난다는 소식이다. 대구시는 1일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화원유원지 일대 21만여㎡를 '대구시 2호 관광지'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이 2023년 말까지 1, 2차에 걸쳐 국비·시비·군비를 포함한 총예산 800여억원을 들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달성군은 이를 대구시가 추진 중인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과도 연계해, 이 일대를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그리고 힐링과 치유를 테마로 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전략이다. 힐링형 관광호텔과 자연치유원, 예술 및 테마공원을 건립하고 체류·숙박 시설과 휴양·레저 공간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우리가 화원유원지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곳이 지닌 자연환경적 가치와 역사성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다. 대구 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낙동강변이면서 금호강과 합류하는 지점이 화원유원지이다. 화원동산이란 이름으로 대구 시민의 위락지 역할을 했던 화원유원지는 금복주의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오면서 한동안 방치되는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그 후 관리 주체가 달성군으로 이전되면서 개발에 탄력을 받아, 나루터를 재현하고 주막을 열었다. 사문진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100대 피아노 연주회도 가졌다. 이것은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의 행정 협치의 산물이란 의미도 기억할 만하다. 그래서 화원유원지 개발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인근의 생태환경적인 자원까지 잘 아울러야 한다.화원유원지는 이제 대구의 지리적 중간 지점이다. 도시철도1호선 종점을 중심으로 국도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며 대구산업선철도의 환승 지점이 될 예정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에 비슬산과 테크노파크가 위치한 것도 장점이다. 서울의 한강처럼 대구의 낙동강을 만들어야 한다. 근대골목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것처럼 화원유원지도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명품 관광지로 조성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2019-05-04 06:30:00

[사설] '민주주의 원칙 지켜라' 청에 반기 든 검찰총장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비판했다.문 총장은 1일 해외 출장 도중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총장의 입장 표명은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문 총장의 입장문에서 '키워드'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민주주의 원칙이란 원점으로 돌아가 해당 법안들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 총장의 이런 '민주적 원칙'의 강조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더 민주주의 원칙에 투철하다고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로선 매우 뼈아픈 '내부 고발'이 아닐 수 없다.실제로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의 내용과 지정 과정 모두 민주주의적 원리와 거리가 멀었다. 선거법은 일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다. 공수처법은 핵심 타깃이어야 할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을 '새로운 공룡으로 만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의 교체를 강행했다.이런 무리수는 내년 총선에서 범여권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여당의 속셈과 의석수 확대를 겨냥한 군소 정당의 노림수가 합작한 결과라는 게 일치된 분석이다.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물리력만이 횡행했다. 문 총장의 입장 발표는 이를 되돌리라는 외침으로 들린다.

2019-05-03 06:30:00

[사설] 영남 지역주의 타파 외친 김부겸 의원, 그렇게 한가한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영남의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빼고 처리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성공을 반기면서 드러낸 향후 활동 방향이다. 이런 행보에 대해 장관 퇴임 이후 대구경북의 대변인 역할을 기대한 지역민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때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을 만든 입장에서 이런 발언은 당연할 수 있다. 지역주의 극복 명분을 내세운 선거 법안도 포함된 데다, 민주당의 험지 대구에서 2016년 20대 총선으로 입지를 마련했던 만큼 지역주의 타파 다짐은 나름 이해할 수 있는 그의 꿈이다.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그의 정치적 포부에 딴지를 걸고 넘어질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장관 퇴임 뒤 지금껏 보인 정치적 행보는 실망스럽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인사 예산 등의 대구경북 홀대와 소외 정책이 빚은 숱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그는 공감할 고뇌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그가 꿈꾸는 영남의 지역주의 타파를 통한 민주당 의석 늘리기는 당과 부산·울산·경남 정치인 몫이 크다. 부울경은 민주당 세력이 대구경북보다 두텁고 노골적 혜택이 쏟아지는 터다. 김 의원이 누비고 챙길 터전은 문 정부에서 의도적인 찬밥 대접으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대구경북이란 '섬'인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김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 열정은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다. 두 차례의 대구 총선, 낙선한 대구시장 선거를 보면 더욱 그렇다. 경기도 지역구를 떠나 굳이 민주당의 정치 황무지인 대구 험지를 고수했으니 말이다. 그를 뽑은 까닭은 지역 사랑과 그 믿음에서다. 이런 애정과 신뢰를 회복해야 대구경북의 민주당세 확장을 넘어 영남 지역주의 타파의 희망도 싹틔울 수 있다.

2019-05-03 06:30:00

[사설] 향응에다 범법 행위까지…밑바닥 보여주는 지역 공직사회

대구경북 공무원의 해이한 공직 기강 실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중징계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번에는 본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잘못된 처신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을 마음대로 삭제한 김천시 공무원 9명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져 시민 분노가 치솟고 있다.이번 골프 접대 사건에는 공무원노조 간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건설업자에게서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무엇보다 수성구청 사건을 계기로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막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더욱 강화했음에도 부적절한 처신이 숙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비록 일부이나 대구시 공무원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대구의 위치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애초 무리다. 대구시는 2016년과 이듬해 2년 연속 4, 5등급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3등급으로 조금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급공사 수주액의 5~10%를 뒷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니 공직 부패 현실에 기가 막힐 정도다.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리 감찰 활동을 벌이고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해도 비리와 부패에 의식이 마비된 일부 공직자들이 눈이라도 깜짝할지 의문이다. 공직 기강이 이 정도로 형편없이 무너지고 윤리 의식이 둔감해진 것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한 탓도 크다. 비리의 경중을 따져 싹을 잘라내는 강도 높은 조치가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공직 비위가 확대 재생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공직 부패에 보다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악습과 병폐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청렴' 공직사회는 영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05-03 06:30:00

[사설] 탈원전 등 文 정부 정책 총대 멨다가 망가진 공공기관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탈원전을 비롯한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공공기관이 부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1천억원에 그쳐 전년 7조2천억원보다 84.7% 급감했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4년 11조4천억원, 2016년 15조4천억원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조2천억원으로 반 토막 난 뒤 지난해 다시 7분의 1로 줄었다.순이익 급감은 공공기관이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 문 정부의 정책 추진 총대를 멨기 때문이다.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석탄발전 등을 늘린 탓에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다. 2년 전 7조1천483억원의 순이익을 낸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천74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7년 8천618억원 수익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1천20억원 손실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천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천95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정부 정책에 공공기관을 동원해 부실을 초래한 정부·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의 오류를 답습한 것이어서 더 문제다. MB 정부 때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기업이 무더기 적자를 내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긴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래 놓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 총대를 메도록 해 망가뜨리는 잘못을 따라 하고 있다.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돼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언젠가는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떠안아야 해 기성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된다. 보수 정권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바로잡겠다고 목청을 높이던 문 정부가 똑같은 짓을 자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2019-05-02 06:30:00

[사설] 철탑에 빼앗긴 팔공산 정상, 이젠 정비 검토할 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최근 팔공산 정상의 통신·방송 철탑 정비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고 대구시와 시민들의 관심을 주문했다. 이는 대구시 국내 최장 '팔공산 구름다리' 추진을 계기로 내놓은 시민단체 입장으로, 이번 성명이 철탑 정비의 공론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팔공산이 지닌 지리·자연적 가치는 물론, 오랜 세월을 통해 겹쳐진 역사·인문적 자원은 풍부하다. 이미 전국 100대 명산으로 명성을 누릴 만큼 팔공산은 어느 산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게다가 신라부터 이어진 천제단 제천 문화에다 토착·외래 신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자원을 갖춘 보고나 다름없다.이런 팔공산이지만 산 정상의 모습은 그야말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군사시설과 통신·방송시설이 곳곳에 난립하면서 경관을 망쳤다. 사방을 둘러보면 거칠 것 없던 일망무제(一望無際)의 옛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다. 천혜의 꼭대기 산을 깎아 9개나 들어선 주변 철탑들과 인공 구조물이 공간을 점령, 사람의 발길을 막고 자연을 훼손한 탓이다.정부는 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첨단 위성 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종 산 정상 설치 인공 구조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일부 시설들은 철거되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국립공원인 광주의 무등산도 정상 6개 방송·통신탑 이전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팔공산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안타깝다.물론 팔공산이 대구·경북 5개 시·군·구 소속인 데다 산 정상도 대구·경북 3개 시·군·구에 겹친 만큼 쉽지 않지만 이제는 정비를 위한 논의에 나설 만하다. 빠를수록 좋다. 이를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도적인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 관련 기관들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팔공산은 누구도 독점해선 안 되는 공공의 자연자원이다.

2019-05-02 06:30:00

[사설] 위헌적 정당 해산 청원, 방치하는 청와대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55만 동의를 넘었다. 역대 청원 중 최다 동의 기록이다. 청와대가 한 달로 정해진 청원 게시 기간(22일)까지 청원을 그냥 둘 방침이어서 앞으로 '동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를 두고 청와대 홈페이지가 특정 정당에 대한 반헌법적 해산 요구의 여론몰이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제8조는 정당 해산 요건으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 이유는 이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당이 정부의 정책을 적극 따르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다'는 것이다.특정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해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인지 정부 견제라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 해산 청원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야당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동이다.청와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 청원이므로 마땅히 내려야 한다. 하지만 "청원 건수가 늘어나 어쩔 수 없다"며 보고만 있다. 여권의 바람대로 청원이 1천만 명에 이르러도 청와대가 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원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청원을 계속 게시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무책임을 넘어 국민 청원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한국당 해산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부풀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2019-05-02 06:30:00

[사설] 경북 폐기물 쓰레기산, 또다시 해외 조롱감 될 수는 없다

경북의 '의성 쓰레기산'을 비롯해 곳곳에 몰래 갖다 버린 불법 폐기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하고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의 전량 처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쓰레기 적폐 청산을 외치고 나선 셈이다.경북에서는 지난해 12월 의성군 단밀면 한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화재로 불법 폐기물 야적과 방치에 따른 거대한 쓰레기산의 정체가 드러났고, 같은 문제가 다른 곳에도 잇따랐다. 특히 17만t이 넘는 거대한 인공산을 이룬 '의성 쓰레기산'은 해외 언론을 통해 나라 밖에까지 알려질 만큼 한국 쓰레기 불법 처리의 악명을 날렸다.문경에서도 수년간 마성면에 쌓인 2만6천여t의 폐기물 쓰레기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고령에서는 지난달 다산면과 성산면에서 불법 의료 폐기물 적재 창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처럼 경북 곳곳의 불법 폐기물만 28만t으로, 경기도의 69만t에 이어 두 번째다. 청정 경북이 쓰레기 천국으로 전락한 꼴이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불법 폐기물은 120만3천t에 이른다. 산업체가 몰린 수도권과 달리 그렇지 못한 경북에 이처럼 많은 쓰레기가 몰린 까닭은 여럿이다. 무엇보다 경북도와 시·군의 느슨하고 엉성한 감시 체계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또 환경청과 사법 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불법 정보 공유와 단속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임이 분명하다.경북도와 시·군은 물론 환경·사법 당국은 이참에 불법 폐기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 만큼 불법 폐기물을 처리해 주민 피해부터 없애야 한다. 또한 불법 업체와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인적·재정적 책임을 묻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때다.

2019-05-01 06:30:00

[사설] 10년 끌어온 낙동강 물 문제, 이번엔 기필코 해법 찾아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등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경북 숙원인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첫 단추가 채워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대구 취수원 이전을 포함한 낙동강 물 문제는 10년을 끌어온 지역의 해묵은 과제다. 이 총리가 직접 나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협약이 갖는 의미는 크다. 연구용역을 통해 올 연말까지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구미 산업단지 하·폐수를 낙동강으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무방류시스템이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낙동강 유역에 대한 최적의 물 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낙동강 물 문제 해법을 찾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또는 무방류시스템 아니면 제3의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낙동강 물 문제가 10년이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갈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업무협약에서 입장 발표 한마디 없이 합의문 서명이 진행된 것만 봐도 물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어떤 전제도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약속한 것처럼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공정하고 투명한 해법이 마련되도록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고 연구용역 결과는 물론 그에 따라 마련된 해법을 지자체가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라는 말이다. 이번엔 기필코 낙동강 물 문제 해법이 도출돼 실천되기를 바란다.

2019-05-01 06:30:00

[사설] 경제성장 마이너스 쇼크에 '기초체력 튼튼하다'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현실에 대한 비현실적 진단은 이제 습관성이 됐다.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난달 29일 발언이 그렇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기초체력의 지속적 저하의 결과다.바꿔 말해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면 성장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1~3월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10.8%나 급락했다는 사실이다. 그 의미는 분명하다. 그만큼 생산 능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한 게 아니라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다.더 어이없는 것은 "대외 여건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나쁜 원인으로 '대외 여건'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소리다. 우리의 1, 2위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은 올 1분기에 각각 6.4%(전년 동기 대비), 3.4%(연율) 성장했다.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이를 두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싫고 뭔가 책임을 지울 대상을 찾아야겠는데 그것도 마땅한 게 없어 억지소리를 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고용,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초(超)현실적인' 해석으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그러다 보니 이제는 실정(失政)의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를 불식하려면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9-05-01 06:30:00

[사설] 기업 옥죄는 정책 쏟아낸 文정부가 기업 투자 걸림돌 아닌가

10년 만의 역성장 쇼크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로 나타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들기 전에 민간 부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홍 부총리뿐만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기업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야만 성장 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두 사람의 바람과 달리 기업 투자가 살아나기는커녕 갈수록 뒷걸음친다는 데 있다. 1분기 설비 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 21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인이 기업 투자 부진이었다.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대외 여건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 때문이다. 적대적 기업 정책에다 감내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 강성 노조 횡포, 과도한 규제와 세금 등에 짓눌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국내에서 못 견뎌 나라 밖에서 살길을 찾다 보니 작년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55조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노조와 정치권으로부터 '악인' 취급을 당하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베트남 방문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니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한 중견기업인의 말에 공감하는 기업인들이 숱하게 많다.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이 가진 현금이 248조원을 넘는다. 돈이 없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더 선행해야 하는 것은 경제성장 엔진인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확 뜯어고치는 일이다.

2019-04-30 06:30:00

[사설] 5년 새 근로자 1만2천 명 줄어든 구미, 위기 해법 찾고 있나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올 들어 산단 내 공장 가동률이 55.5%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고 전체 근로자 수도 9만 명 선이 무너졌다. 올해로 50년을 맞은 구미 국가산단의 급속한 퇴조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도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한때 구미는 '내륙 수출 기지' 명성과 함께 전자·기계·섬유 등 수출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 2013년의 경우 연간 367억달러의 사상 최대 수출고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공장 이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지난해는 고작 259억달러에 그쳤다.이런 구미 국가산단의 위축은 삼성·LG 등 대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가 주된 요인이다. PC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해외나 수도권으로 공장을 옮기자 협력 업체들도 덩달아 구미를 떠나고 있어서다. 2014년에 80%가 넘던 공장 가동률이 최근에는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올해 2월 산단 전체 2천448곳 업체 중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곳은 약 1천350곳에 불과하다.게다가 대기업이 떠난 빈 자리를 메우던 50인 미만 업체의 가동률이 33.7%에 불과해 구미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가산단 전체에서 이들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무려 88%에 이르는데 3곳 중 2곳 꼴로 먼지만 날린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제조업이 떠받쳐온 구미 경제의 침체는 결국 탈(脫)구미 현상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대거 이탈하면 구미시 위상 추락과 도시 활력 저하는 예정된 수순이다. 정부와 구미시는 지금이라도 최근 5년 새 근로자 수가 1만2천 명이나 감소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쟁력 있는 역외 기업 유치는 물론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러스트 벨트'도 피할 수 없다.

2019-04-30 06:30:00

[사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옮겨간 여야 싸움…나라 꼴 우습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이 나란히 올라와 홈페이지가 하루 종일 마비되는 소동을 빚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다툼이 청와대로 옮겨가 또 다른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우스운 꼴이다. 문제가 될 줄 알면서 청원을 시작한 이들이나 이를 게시한 청와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SNS에 동의를 독려하는 국민, 모두 이성을 잃은 듯하다.'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지난 22일 처음 게시돼 큰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지난 주말 난장판 국회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동의자 수가 늘었다. 28, 29일 시간당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더니 29일 오후 5시 현재 동의자가 45만 명을 넘었다. 이 추세라면 100만 명은 시간문제일 것 같지만, 청와대 답변이나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청원인데도 모두 자신의 감정풀이에 열중하고 있다.그뿐이라면 괜찮지만, 29일 하루에만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등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10개 가까이 올라와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자유한국당 처벌하라' '자유한국당 의원 처벌은 안 된다'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게시판은 완전히 난장판이다.어찌 보면 청와대가 여야 정쟁을 자신의 앞마당으로 불러들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당초 어떤 뜻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국민청원 항목에 '정치개혁'을 집어넣은 것부터 잘못이다.청와대가 2017년 8월부터 국민청원을 시작한 취지는 바람직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다. 무제한의 자유는 있을 수 없지만, 청와대가 포퓰리즘에 경도된 정책을 펼치다 결국 자기 발목을 잡은 자가당착의 전형이 아닐까 싶다. 국회에 이어 청와대까지 이 모양이니 나라 꼴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

2019-04-30 06:30:00

[사설] 이 총리, 부울경 김해공항 검증 결과 거부 의사 분명히 밝혀야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갈수록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울경은 자신들이 임의로 검증한 '김해공항 확장 불가'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건너뛰어 국무총리실에서 판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무 부처와 협의 없이 총리실과 바로 담판을 벌이겠다는 것은 힘으로 정부를 겁박하는 것과 같다.부울경은 지난 24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불가'라는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곧바로 국토부는 A4 4장 분량의 반박 자료를 내고 부울경의 검증 결과를 항목별로 비판하면서 "(부울경의) 일방적인 발표로 국민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국토부의 지적은 정확하다. 검증단에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알 수도 없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짜맞춘 듯한 검증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는가. 객관성·신뢰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정부에 대해 공항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떼쓰기와 비슷하다.부울경은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최종 검증 결과를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소통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 참으로 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는, 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를 설치해 검증 결과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부울경이 협의·절차 따위는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힘을 빌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압박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이낙연 총리도 부울경의 행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다. 정치 논리 때문에 비정상·비상식을 수용하면 두고두고 정부의 과오로 남는다. 이 총리는 부울경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2019-04-29 06:30:00

[사설]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의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국회사무처가 28일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변호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교체)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문 의장이 병상 결재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날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문 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국회사무처의 주장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의 오독(誤讀)이다. 해당 조항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의장의 허가를 받는 주체는 위원이라는 것이다. 조항 어디에도 원내대표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은 없다.그 의미는 해당 위원의 의사에 반해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의장은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 전례도 있다. 지난 2017년 한국당 지도부가 김현아 의원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사보임하려 하자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그런 점에서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문 의장의 국회법 위반을 호도하려는 억지다.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조직이다. 국회의장의 생각과 결정이 틀렸으면 바로잡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다.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것이다. 여야 4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신속 처리하려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법치주의 역행이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사보임 철회밖에는 없다.

2019-04-29 06:30:00

[사설] 김영석 前 영천시장 징역 5년형…절실한 단체장 비리 근절

승진 대가로 공무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에게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 전 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영천시는 전직 시장 4명 전원이 재임 중 또는 퇴임 후 처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전 시장에 앞서 3명의 전임 시장이 뇌물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다. 영천 시민들은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민선 단체장의 부정부패와 비리, 인사 전횡은 영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 병폐다. 단체장의 비리 유형은 인사 청탁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이권 개입 등 3가지다. 이에 연루돼 철창신세를 지는 단체장이 줄을 잇고 있다. 뇌물 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이 4명 중 1명꼴에 달한다. 민선 1∼6기 동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단체장이 7.7%인 114명이나 된다. 갈수록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공직사회의 암묵적 동조 등으로 비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체장 비리는 훨씬 만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단체장이 비리 등으로 물러나 다시 선거를 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단체장은 지역에서 소통령(小統領)이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조직이 미비한 실정이다. 단체장 스스로 비리를 척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단체장 일탈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의회, 시민단체, 언론, 주민 등이 단체장 비리에 대한 워치독(watchdog)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

2019-04-29 06:30:00

[사설] 여야 극한 충돌…나라 꼴 참담하다

정말 한심하다. 국회의사당이 25, 26일 이틀 동안 전쟁터로 변했으니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전례가 없는 팩스 사보임과 병상 결재로 여야 충돌이 시작되더니 급기야 감금, 점거, 몸싸움에 이어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등장했다. 더는 협상도, 대화도 없는 '시계 제로'의 국회가 돼버렸다. 경제 추락, 안보 불안에 극심한 정치 불안까지 더해졌으니 국민만 불쌍해졌다.현상적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방해 행위가 근본 원인처럼 보인다.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책임을 맡은 여당의 오만한 자세와 잘못된 역할이다.더불어민주당이 숫자의 힘을 믿고,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한국당의 반발이 이 정도일 줄 미처 예상 못한 탓도 있겠지만, 협상·설득을 우선하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의 오만과 독주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더욱이 누더기 법안이 된 공수처 법안과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선거법안은 국민들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는지 그 의미조차 모호해진 만큼 여당의 정국 운영 능력이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실만 확인시켰을 뿐이다.국회 대치 사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한국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야당은 투쟁을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한국당은 잃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으로 힘을 모을 가능성마저 있다. 국회가 마비되면 그 부담은 오롯이 여당의 몫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힘도 빠질 수밖에 없다.이번 사태의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다. 여당이 한 발짝 물러서 한국당과 협상에 나서는 길이다. 투쟁에 물꼬가 트인 한국당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까지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정치는 양보와 타협의 산물임을 떠올려야 한다. 여야는 감정의 앙금을 지우고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19-04-27 06:30:00

[사설] 1년 만에 또 마이너스 성장, 해법은 요지부동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1년여 만에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7년 4분기(-0.2%) 이후 불과 5분기 만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4분기의 -3.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런 역성장은 우리 경제 동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인 동시에 '성장률 쇼크'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 올 들어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 둔화에다 수출마저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다. 기업의 설비 투자 부진 또한 심상치 않다.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 민간 부문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처지에 경기가 살아나고 성장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이 썩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거꾸로 성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내세운 올해 2.6% 성장률도 쉽지 않아 보인다.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도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엄중함을 확인할 수 있다. 26일 시중은행장과의 금융협의회에서 이 총재는 "기업 투자 부진이 주된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 말은 기업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역성장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다.물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보듯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외 여건이 아무리 나아져도 정부가 계속 무리한 정책 기조를 고집한다면 한국 경제의 역풍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간 부문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데도 정부가 세금이라는 호미 자루만 쥐고 있다면 싹이 트기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수출과 투자, 소비가 맞물려 돌아가고 민간 부문이 먼저 불을 지펴야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만병통치약만 고집한다면 기업의 투자 의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한국 경제는 '고질화된 저성장'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019-04-27 06:30:00

[사설] 턱없이 부족한 포항지진 추경, 이러고 뭘 돕는다는 건지

정부가 24일 결정한 포항지진 피해 대책비가 당초 경북도가 건의한 3천76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날 심의·의결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6조7천억원 규모인데도 지진 피해지 포항에 배정된 예산은 1천131억원에 그쳤다. 2천 명 넘는 이재민에다 피해액만도 3천323억원인 사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이번 포항지진 피해 추경을 보면 정부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 이후 1년 5개월 동안 대통령과 정부·더불어민주당 등의 숱한 인사들이 포항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조속한 복구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법 제정과 같은 후속 뒷받침도 빠짐없이 약속했다.그러나 그동안 넘쳤던 각종 약속은 그야말로 말잔치였음을 이번 추경이 증명하고 있다. 21일 21만 명 넘게 서명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도 정부나 국회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포항을 돕겠다는 정부의 진의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말만 앞서고 실천은 따르지 못하는 국정의 고질적인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에 대한 정부 등의 사과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냥 있으면 피해 복구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이다.정부는 지진 피해로 고통에 시달리는 이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침체한 포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야 정당도 한마음으로 포항 재건을 돕겠다고 앞을 다툰 만큼 정쟁과 아무 상관없는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다시 포항지진 피해자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2019-04-26 06:30:00

[사설] 총리실이 신공항 새로 판정한다니 그렇게 할 일 없나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마침내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에 부적합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배제한 채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점에서 대구경북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또다시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끔찍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으니 한숨만 나온다.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마다하지 않았다.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김해 신공항 부적합' 결론을 내놨지만, 그 결론을 예측하지 못한 이는 아무도 없다. 지난해 10월 '부울경 김해신공항 검증단'이 구성될 때부터 결론을 짜맞춰 놓았고, 어떤 전문가들이 검증에 참여했는지 공개하지도 않았다.베일에 싸인 검증단이 2016년 정부 용역을 수행한 국제적인 전문기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김해공항 확장안'과는 반대의 결론을 내놨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검증단에 속한 전문가라고 해봐야 부울경에서 추천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보다 2016년 5개 시도지사가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위반 및 국가 질서 교란 행위다. 아무리 욕심 많고 상식이 없다고 해도,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이 담합해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일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부추기고 방조한 정부 여당은 도대체 책임감이란 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부울경은 꼼수에 불과한 검증 결과를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실은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동조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어찌 이 모양인가. 국가 정책으로 이미 진행 중인 데다 지역 간 다툼이 벌어질 위험 사안을 총리실이 다시 만지작거리겠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과 다름없다. 총리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곳인가.

2019-04-26 06:30:00

[사설] 오신환 사보임 허가한 문희상,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인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병상(病床) 결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은 팩스 신청서를 문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가져가 대면 보고했다.참으로 보기 딱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팩스로 사보임을 신청하는 게 규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막고 있어서 그랬다지만 팩스로 신청할 만큼 화급한 사안은 아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찬성파 의원들이 화급할 뿐이다.문 의장의 병상 결재는 더 문제다. 국회법 제48조는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위원을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구보다 국회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뭉갠 것이다. 이를 두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안 될 말이다. 그럴 거면 국회법이 있을 이유가 없다.게다가 그런 관례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가 반대하면 사보임을 강행하지 않는 관례도 있다. 2017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김현아 의원을 국토교통위에서 사보임하려 하자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토위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김 의원의 뜻을 존중해 사보임을 거절했다. 이것은 관례가 아니란 말인가?이번 사태를 두고 문 의장이 과연 무소속 국회의장인지 의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겉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속으로는 친정인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보임 허가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걸림돌이 없어졌으니 그럴 만도 하다.

2019-04-26 06:30:00

[사설] '반칙'하면서까지 선거법·공수처법 밀어붙이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했다.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이 전날 의총에서 단 1표 차로 추인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데 대한 대응이다. 현재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반대 입장인 한국당(7명)을 감안하면 오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사보임 결정은 이를 막겠다는 것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국회법 제48조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말고는 임시회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4당 합의 직후 "사보임을 강행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비판받아야 할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보임이라는 무리수를 둬야 할 정도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절실하고도 정당한지 의문이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판·검사와 경찰(경무관급 이상)만 기소 대상이다. 장·차관급과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은 제외됐다. 진짜 '권력형 비리'는 손도 못 대는 것이다.선거법의 문제도 이에 못지않다. 현역 의원들조차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다.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정당별로 어떤 손익이 가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유권자를 표만 찍는 우중(愚衆)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 룰을 바꾸겠다는 정략도 문제다. 합의라는 미명의 다수(多數) 독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이렇게 정당성이 의심되는 법안의 신속 처리를 사보임이라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관철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여당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2019-04-25 06:30:00

[사설] '법의 날'에 법치주의 훼손 개탄한 대구경북 변호사들

대구경북 변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의 날인 4월 25일 자로 표시된 성명엔 지역 변호사 90명이 동참했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사법부 위기, 나아가 국가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명이 던지는 의미는 웅숭깊다.'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란 제목의 성명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해 공감이 간다.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나라의 기본과 균형을 세워주는 삼권분립 정신이 퇴색해 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 기초한 진정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돼 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다.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는 원인을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권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권이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적폐' 운운하며 반대 세력을 향해 공권력을 휘두르는 데 도취해 있다고 질타했다. 정확하고 통렬한 지적이다.변호사들은 성명에서 "훼손되고 무너져내리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명수 사법부는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에다 정권과 한 몸이 된 듯하다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에서 보듯이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당리당략으로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보복적 언사를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한 중지 요구도 시의적절하다.사법부의 환골탈태, 문 정권의 국정 대전환이 없다면 지역 변호사들의 성명과 같은 시국 성명이 줄을 이을 것이다. 사법부 위기와 국정 혼란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귀와 마음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법의 날인 오늘, 성명을 곱씹어보기 바란다.

2019-04-2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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