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코로나 확산 막으려면 추석 귀성과 대규모 집회 자제해야

[사설] 코로나 확산 막으려면 추석 귀성과 대규모 집회 자제해야

한 달 넘게 세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 귀성과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 방역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명절 대이동과 대규모 군중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올 추석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귀성·성묘객 증가로 인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의 이런 방침과 이동 자제 권고 때문인지 시민들도 올 추석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연휴를 집에서 보내겠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직접 벌초에 나서는 대신 벌초 대행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공원묘지의 경우 성묘를 자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유족에게 보내며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홀몸노인들의 안부 영상을 촬영해 객지 자녀에게 보내는 등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국가 전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는 등 비상한 결단은 비단 현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제 한국국학진흥원이 공개한 '하와일록' '초간일기' 등 조선시대 여러 고문헌에도 역병 때문에 부득이 명절 차례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확인된다. 천연두 역병이 돌자 마을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각 집안마다 차례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목할 대목이다.귀성 문제도 그렇지만 일부 단체가 추진 중인 개천절 집회 또한 큰 걱정거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광복절 집회와 같은 집단 감염의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천절 집회를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며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 자신, 내 가족이 아니라 주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 방침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게 바른 자세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20-09-17 06:30:00

[사설] 탈원전 정책 고집하는 정부…국가 미래 망치는 짓

[사설] 탈원전 정책 고집하는 정부…국가 미래 망치는 짓

산업통상자원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년도 원전해체기술 개발 예산 8천700억원의 예산 타당성 심사를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예산은 2019년 30억원에서 올해 151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내년엔 올해보다 무려 57배나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정부가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이와 반대로 정부는 내년도 원전핵심기술 개발 예산을 올해 648억원에서 86억원 줄어든 562억원을 책정했다. 문 정부 첫해 전년보다 7% 삭감되며 636억원을 기록했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500억원대로 줄었다. 정부는 원전핵심기술 개발 명목 예산을 단계적으로 일몰시킬 방침이다.정부가 원전해체기술 개발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리는 반면 원전핵심기술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원전해체산업을 조기에 육성해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은 부작용·폐해를 상쇄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포석도 깔렸다.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 먹거리 산업인 원전건설 시장을 포기하고 투자 효과가 의문시되는 원전해체 시장에 뛰어들려는 정부 계획은 우려가 크다. 원전해체를 먹거리로 삼기에는 시장 규모가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70조원 수준인 반면 원전건설 시장은 30년간 500조~600조원에 달할 것이란 게 세계원자력협회(WNA)의 추산이다. 시장 규모나 경제 효과 면에서 원전해체는 원전건설과는 비교가 안 된다. 오죽하면 "원전해체 시장은 쓰레기봉투와 쓰레기매립지 사업" "신차가 아닌 폐차 산업에 치중하는 꼴"이란 말이 나오겠나.한국이 원전해체에 한눈을 파는 사이 미국·중국 등은 원전건설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원전건설 기술을 따라잡히면 원전 수출길은 완전히 막힐 수밖에 없다. 정치 논리에서 결정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가 미래를 망치는 참담한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2020-09-17 06:30:00

[사설] 추미애 부부 민원 녹취 파일, 국방부는 왜 모른 척했나

[사설] 추미애 부부 민원 녹취 파일, 국방부는 왜 모른 척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한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인 녹취 파일이 군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국방부 민원실 녹취 파일 1천여 개를 확보했는데 이 중에는 서 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6월 14일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전화로 문의한 녹취 파일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또 군 고위 관계자도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서 씨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문의한 녹취 파일이 국방부 내 국방전산정보원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군은 그동안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은 3년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따라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도 보존 연한 만료에 따라 올해 6월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해왔다.결국 추 장관 부부의 청탁 녹취 파일은 국방부 민원실 저장 장치에서는 폐기됐지만 군 중앙 서버에는 남아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중앙 서버에 녹취 파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일절 함구해 왔다.이는 국방부가 녹취 파일의 존재를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게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행태는 이런 의심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정 장관은 국방부 관계자가 문제의 녹취 파일이 보존 연한이 지나 파기했다는 언론 보도와 군 안팎의 관측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녹취 파일의 파기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의도적 침묵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어렵다.14일 정 장관은 녹취 파일의 존재에 대해 왜 모르쇠로 일관했느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추궁에 "저희가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위에 오물을 끼얹는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다. '녹취 파일'의 존재 확인은 서 씨의 휴가 미복귀를 합법으로 포장하는 데 급급한 국방부의 행태와 맞물려 국방부가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2020-09-17 06:30:00

[사설] 남구체육회 갈등과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사설] 남구체육회 갈등과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체육회 간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내부 민원 제기와 의회의 사무감사 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구 남구체육회의 모습이 보기 흉하다. 1년 넘도록 뭇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못해 해를 넘긴 데다 최근에는 체육회 내 집단 따돌림 피해 등을 호소하는 또 다른 민원까지 겹쳐 민선 체육회장 원년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는 체육회의 자정 능력까지 의심받게 됐다.지난해 6월부터 남구체육회는 체육회 내 갑질과 성추행 논란,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사유화 의혹, 사무국장 정년 보장 문제 등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경찰에도 익명의 수사 의뢰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은 흐지부지였다. 그러니 내홍은 격해진 데다 이번에는 집단 왕따 피해 호소 민원에 따른 직원 간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이에 대구시체육회가 뒤늦게 지난달 24일부터 민관합동조사에 들어갔지만 여러 의혹의 진상을 과연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물론 제기된 문제에 대한 조사 권한의 한계가 있겠지만 이번 남구체육회의 사례는 대구의 다른 체육회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필요할 경우 수사 기관의 개입을 통해 제대로 의혹을 풀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이번 시체육회의 합동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함께 남구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남구청도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구청이 재정을 지원할 뿐이라며 방관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구청의 체육회 지원 역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릇된 운영과 쓰임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남구체육회의 진정한 자기반성부터 있어야 한다. 또한 자정 능력을 갖추는 일도 급선무이다. 이 같은 과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지금 벌어지는 부끄러운 자화상의 되풀이는 피할 수 없다.

2020-09-16 06:30:00

[사설] 秋 한 사람 구하려고 국가기관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사설] 秋 한 사람 구하려고 국가기관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호에 여당은 물론 국가기관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추 장관 한 사람 구하려고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을 망가뜨리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넣고 빼며 인사권을 휘두른 추 장관과 그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은 동부지검 검사들이 진행 중인 아들 관련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인사권을 틀어쥔 추 장관이 아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다. 이해충돌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 아닌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가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권익위 판단은 불과 1년 전 조국 전 장관 때와는 정반대다. 당시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인 상태에서 부인을 비롯한 일가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은 사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유사한 사안을 두고 권익위가 180도 다른 판단을 내리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권 맞춤용' 해석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추 장관 보좌관 출신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권익위가 추 장관과 정권 입맛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방부 차관 등의 회동 다음 날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이나 사건을 뭉개고 중요한 진술을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억지춘향식 수사를 하고 있다. 추 장관 한 사람 지키려고 국민 신뢰가 생명인 국가기관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나. 이런 게 이 정권이 그토록 성토했던 '국정 농단' 아닌가.

2020-09-16 06:30:00

[사설] 이런 법무부 장관 보는 것, 국민에겐 고통이다

[사설] 이런 법무부 장관 보는 것, 국민에겐 고통이다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4일 국회 답변은 부인에 궤변에 자리합리화의 범벅이었다. 공직자가 견지해야 할 윤리 의식과 품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사실 자체가 국격(國格)의 추락이라는 개탄이 나오는 이유다.가장 어이없는 말은 자신과 아들이 휴가 미복귀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의혹을 검찰이 신속히 수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말대로 검찰은 신속히 수사하지 않았다. 8개월 동안 뭉갰다. 왜 그랬을까?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검찰 인사권을 마구 휘두른 추 장관의 서슬에 눌려 검찰이 알아서 기었을 것이란 얘기다. 모든 정황은 그렇다고 말한다.추 장관이 신속한 수사를 원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총장과 대검의 강력한 반발에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지만, 아들 사건은 8개월째 뭉개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그래 놓고 인제 와서 검찰의 수사가 늦어져 자신과 아들이 최대의 피해자라고 한다.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우긴 것도 실소를 자아낸다.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것은 그냥 떨어진 것이다. 제비뽑기로 특정인을 어떻게 떨어뜨리나.추 장관의 말은 제비뽑기가 '비정상적인 방식'이란 소리인데 추 장관의 생각일 뿐이다.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꾼 것은 추 장관 측도 의혹을 받는 외부 청탁이 하도 많아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제비뽑기가 오히려 정상적인 방식 아닌가?'휴가 연장'에 대해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확인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편이 전화했느냐는 질문에는 "주말 부부라서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고 했다. 무책임하고 구차한 말 돌리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법무부 장관을 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겐 고통이다.

2020-09-16 06:30:00

[사설] 태풍 피해 가득한 농촌 시름, 지원 손길에 정성 보태 덜어 줄 때

[사설] 태풍 피해 가득한 농촌 시름, 지원 손길에 정성 보태 덜어 줄 때

올 들어 잇따른 태풍으로 수확기를 앞둔 경북지역 농가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과수 농업 피해가 심각하여 시·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낙과(落果) 줍기 등 자원봉사 중이지만 일손 및 시간 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또한 경북도가 사과나 배 등 떨어진 과일과 상처난 열과(裂果) 등의 일부 물량 긴급 수매에 나섰지만 충분하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무엇보다 경북지역에서는 앞선 태풍의 피해 복구조차 미처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겹친 태풍 통과로 겹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쌀 생산 농가에서는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한창이고, 과수 농가에서는 가을 수확을 코앞에 두고 떨어지거나 상처난 과일의 수거는 물론 뒤처리로 저마다 고심이다. 게다가 이들 과일 수거 작업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이 절실하나 농촌마다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 그저 난감할 뿐이다.시·군마다 공직자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단체 등의 가용 인력 동원을 통한 자원봉사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또한 지난 12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태풍 피해가 큰 경주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원 등 300여 명이 떨어진 과일 줍기 등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는 등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 농민들의 아픔을 나눴다. 경북지역 곳곳에서 이런 자원봉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만큼 지역민의 동참과 관심이 절실하다.아울러 피해 과수 처리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재정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급한 대로 경북도는 이달부터 20억7천만원을 들여 피해 과일에 대한 긴급 수매 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처리 물량은 5천180t에 불과하다. 사과 수매 물량 신청만 6천520t이니 피해 농가마다 아우성이고, 더 많은 물량의 수매를 바라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시름의 겹고통인 농촌 사정을 감안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한 이미 경북지역의 피해 농가 현장을 살핀 제1야당도 이에 힘을 보태길 촉구한다.

2020-09-15 06:30:00

[사설] 대구경북 상생 차원 접근하면 대구취수원 문제 해법 보일 것

[사설] 대구경북 상생 차원 접근하면 대구취수원 문제 해법 보일 것

대구 취수원을 다변화하자는 논의에 최근 들어 구미시가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지난 10일 대구 취수원 다변화 논의 비공개 회담에 장세용 구미시장이 참석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대구·구미 간 지역 갈등으로 깊은 교착 상황에 빠져 있는 대구 취수원 다변화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이날 회의에서 3명의 자치단체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대구 취수원 다변화에 원만한 해결에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상의 핵심은 대구가 필요한 하루 수돗물 58만t 가운데 30만t을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공급받고 나머지 28만t은 기존 문산·매곡 정수장에서 조달하되 초고도 정수 처리를 거친다는 내용이다.해평취수장으로의 취수원 다변화는 환경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 가운데 예산 및 수량 확보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혀왔다. 수량 확보가 안정적으로 가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 필요성이 없으며 대구 수돗물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난관은 남아 있다. 11일 구미 시민단체들이 "취수원 이전 논의에 앞서 낙동강 오염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구미시민들의 기류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결국 관건은 구미시민 설득이다. 해평 주민에 대한 경제 지원과 구미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구미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구미 5공단 성공 조성에 환경부와 대구시가 적극 나서는 것도 한 방편이다. 대구경북은 군위와 의성 간 극심한 지역 갈등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던 통합신공항 문제도 상생 차원에서 결국 해법을 도출해냈다. 대구 취수원 다변화 문제도 대구경북 상생 차원으로 접근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

2020-09-15 06:30:00

[사설] 秋 아들 등 소환조사…검찰 수사 결과 신뢰받을 수 있겠나

[사설] 秋 아들 등 소환조사…검찰 수사 결과 신뢰받을 수 있겠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서 씨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 해당 부대에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지목되는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도 소환조사했다. 사건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외견상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서 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와 추 장관의 입장문 발표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뤄졌다. 간단한 사건을 8개월 동안이나 뭉개온 검찰이 사전에 추 장관 측과 조율을 거쳐 아들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휴가)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자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마당에 어떻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부대 장교 진술을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검장과 차장, 부장검사 등 지휘 라인이 추 장관이 발탁한 인사들로 바뀐 것도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추 장관 아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검찰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추 장관이 즉각 장관에서 물러나고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같은 독립적인 수사팀을 구성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다.

2020-09-15 06:30:00

[사설] 평화시장 닭 골목 명품길 사업 갈등, 앞날 보면 풀 길 있어

대구 동구청이 국·시비 10억원을 들여 4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동구 신암1동 평화시장 내 닭 골목의 명품길 사업을 추진 중이나 한 기업과의 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오랜 세월에 얻은 평화시장 내 차별화된 닭 골목 명성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꾀하려던 구청의 명품길 사업이 한 입주 기업과의 출입구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해서이다. 갈등을 풀지 못하는 구청과 업체의 줄다리기가 안타깝다.동구청으로서는 지난 1972년 개설된 평화시장 앞에 형성된 인력시장에 나온 근로자들이 즐겨 찾던 애환이 서린 닭 골목의 전통이 세월 흐름과 함께 대구의 관광명소로 떠오른 만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의욕이 있다. 게다가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에 뽑혀 국비와 시비 각각 5억원의 지원까지 받았으니 평화시장과 닭 골목 명품길 사업을 통한 시장 활성화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따라서 동구청이 최근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골목 출입구가 3m에 불과해 과거와 달라진 환경으로 비좁고 교통 문제 등이 있는 만큼 8m 정도의 새로운 출입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이려고 구상한 것은 마땅하다. 물론 이런 동구청의 계획은 현재 출입구 주변 상가 입주 가게나 입구 건물 소유주 이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주출입구 변경에 따른 기존 상가나 건물주로서는 종전에 누리던 혜택 등을 잃을 수도 있으니 반발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같은 사업은 특정인보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목적인 만큼 개인의 이해와 어긋나기도 하기 마련이다. 사유 재산 침해는 막아야겠지만 시장 출입구 변경과 같은 경우 시장 입주 상인과 건물주 입장도 고려해야 하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시장을 찾는 소비자 입장 역시 무시되면 곤란하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요즘 전통시장마다 소비자의 발길을 끌기 위한 변신을 시도하는 까닭도 같다. 평화시장 닭골목 출입구 갈등 문제는 시장 전체와 공동체 앞날을 따지면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2020-09-14 06:30:00

[사설] 대구 도심의 초고층 주상복합 난립, 바람직하지 않다

[사설] 대구 도심의 초고층 주상복합 난립,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대구시가 중심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기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시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몇 년 전부터 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 민원과 정주 여건 악화, 도심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주상복합 용적률 제한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시가 조례 개정을 예고하자 중구 주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대구시와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고 건설사들이 동조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상업지역에 업무 시설이 들어설 수요 기반이 태부족한 지역 경제 여건상 고밀도 주상복합이라도 지어서 구도심을 재생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 선순환 효과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없지 않다.하지만, 도심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너무 많이 들어서면 부(否)의 효과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 지난해 대구시에 접수된 건축 관련 민원 가운데 일조권 침해 민원이 75%를 차지할 정도로 부작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업무 시설이 들어서야 할 상업지역이 '베드타운'으로 변하는 것은 장기적 도시계획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좁고 번화한 상업지역에 초고밀도 아파트가 늘어나면 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이 문제가 이처럼 커진 것은 2003년 대구시가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에 한해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최고 1천300%까지 높여준 것이 단초가 됐다. 최근의 아파트 가격 폭등세를 타고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붐이 인 결과, 현재 착공했거나 착공 예정인 4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만 대구에 24곳이나 된다. 대구의 주택보급률이 104%를 넘어선 상황에서 업무 시설 수요가 없다고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을 잔뜩 짓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 중심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은 단기적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이다.

2020-09-14 06:30:00

[사설] 아들 휴가 문제없다는 추미애, 그런데 사과는 왜 하나

[사설] 아들 휴가 문제없다는 추미애, 그런데 사과는 왜 하나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게 참으로 기묘하다.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도 무엇이 송구한지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사퇴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의 휴가 의혹에 대한 부인으로 일관했다. "(아들이 2017년 당시)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며 "이것이 전부"이고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아들의 휴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정말 그렇다면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추 장관의 말 대로라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휴가 탈영'을 한 것으로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된다. 추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자신과 아들에게 사과하라고 해야 하지 않나?아들 휴가에 문제가 없다면 증빙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군의관 의견서, 병원진단서, 휴가명령서 등 '문제없음'을 입증할 자료는 하나도 없다. 아들이 '무단 휴가'를 했거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폐기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추 장관은 그동안 침묵한 것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기가 막히는 자기합리화다. 아들 문제를 수사하던 검사의 사표를 받거나 한직으로 쫓아버리고, 아들 수사를 방해한 검사를 아들 수사 책임자로 앉히는 등 수사에 영향을, 그것도 아들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영향을 준 게 바로 추 장관 아닌가.추 장관은 "불법이 있었는지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아니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아들은 물론 자신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퇴한다는 말은 없다. 수사를 뭉개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2020-09-14 06:30:00

[사설] 개천절 서울 집회, 악몽이 안 되려면

[사설] 개천절 서울 집회, 악몽이 안 되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대규모 서울 야외 집회를 준비하는 일부 보수단체를 향해 행사 취소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두 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대표는 이날 집회로 코로나19 확산과 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집회 개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개천절 야외 행사 취소를 주문했다. 두 야당 지도자의 이날 발언은 국가 재난인 코로나 사태 극복엔 여야가 없고 긴급 사안인 만큼 환영받을 만하다.우리는 지난 8·15 광복절 대규모 집회와 특정 종교 단체의 모임을 통해 코로나 전파의 뼈아픈 교훈을 절감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고, 국민 또한 이를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존중돼야 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누구도 겪지 못한 감염병과의 전쟁으로 모두가 고통을 참고, 자유로운 생활과 활동을 자제하는 절박한 때이다. 게다가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이미 천명한 만큼 행사가 열리면 충돌과 후유증은 피할 수 없다.특히 지난 2월 이후 코로나 방역 전쟁으로 전국 최대 피해(확진 8천573명과 사망 245명)를 본 대구경북의 경우, 개천절 행사가 열리면 어느 곳보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 방역 전쟁으로 진을 뺀 데다 8·15 광화문 집회에 따른 후유증까지 겹쳤으니 혼란과 고통의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대구 1천500여 명과 경북 2천20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뤄졌고, 각각 21명과 26명의 확진자가 나와 가족과 이웃 등 숱한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그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지금으로서는 개천절 행사를 준비하는 일부 단체의 예정된 대규모 집회 취소가 가장 바람직하다. 굳이 행사를 치르겠다면 코로나 사태의 완급을 따진 다음 여는 방안도 있다. 행사 준비에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국가 재난의 한가운데에서 모범적인 방역으로 밤낮을 잊었던 헌신적 대구경북 사람들의 신중한 처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코로나 재난 피해는 기어코 막아야 한다. 이미 치른 희생과 대가만으로도 처참하고 억울한 악몽이었지 않은가.

2020-09-12 06:30:00

[사설] 당·정의 추미애 감싸기, 국가 기강 무너진다

[사설] 당·정의 추미애 감싸기, 국가 기강 무너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당·정·청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만들려다 보니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온갖 증언은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검찰은 물론 국방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총출동했다. 억지 혹은 궤변으로 편을 들려다 보니 병역의 공정성은 온데간데없게 됐다. 청와대는 침묵으로 웅변을 하고 있다.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후 부대 복귀 없이 6월 15~23일 2차 병가, 이어 24~27일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3일 만인 27일 복귀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를 해명하느라 국방부 훈령, 육군 규정 등 10개의 관련 규정을 나열했다. 이 중에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육군 훈령도 있다. 국방부가 특정인 보호를 위해 훈령 등을 억지로 끌어대 군 기강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당장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 전화로 신청하자" "미복귀 때도 전화해 휴가 연장해야겠다"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다.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하나. 국방부 발표인데 중대장 대대장 등 군 지휘관들은 이제 어떡하라는 것이냐"며 개탄했다.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만 챙겨도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사건을 8개월째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에야 서 씨에게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불러 수사를 맡겼다.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는 일축했다. 그때 그 검사를 다시 불러들여 수사를 해봤자 면죄부 수사 논란만 일으킬 것이 뻔하다. 하지만 당·정은 기꺼이 그 길을 택했다.추 장관 가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앞으로 모든 장병들이 서 씨처럼 누리며 군 생활을 한다면 군 기강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 씨는 다른 장병들이 누리지 못할 특혜를 누린 것이 된다. 국가 기강을 위한다면 당·정·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2020-09-12 06:30:00

[사설] 대구산업선 역 신설, 대구시가 앞장서야

정부가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 철도의 성서산업단지 통과 구간에 새로운 역을 만들기 위해 대구 달서구 주민과 달서구청은 물론 대구상공회의소까지 거들고 나섰다. 주민들이 지난 5월부터 모임을 만들고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까닭은 자체 용역 결과에서 신설 역에 따른 경제성 효과가 나타난 데다, 무엇보다도 역 신설로 인구 유출로 어려운 달서지역 활기 회복과 침체된 성서산업단지의 활성화 등 대구 앞날에 분명 도움이 될 일이어서다.정부가 2022년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잇는 34.2㎞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에서 설치 예정인 정거장은 모두 7곳이지만 성서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역이 없다. 성서산업단지에는 2천758개 업체에 5만5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성서산업단지는 대구 전체 수출액의 52.8%를 차지하고, 종사 근로자만 대구 산업단지 근로자의 44%에 이를 만큼 비중이 크다.이런 단지의 비중과 달리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통과역도 없어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불편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불편한 현실적 문제에도 성서산업단지를 지나는 5.8㎞의 대구산업선에서조차 당초부터 역 설치 계획이 없었으니 지역 주민들과 공단 업체 근로자들로서는 그냥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게다가 달서구에는 앞으로 대구시의 신청사 입주 계획도 확정된 만큼 달라진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역 설치 주장은 마땅하다.특히 대구시는 이 같은 달서구 지역민들과 성서 산업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 당국에 신설 역의 정책적 반영이 이뤄지도록 나서야 한다. 아울러 대구시는 개발이 계속 이뤄지는 달성군 지역의 신설 역 문제도 현실성을 따져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정부 당국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달라진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 설득에 나서길 바란다. 이는 대구 앞날을 위해 대구시가 되레 앞장서 주장할 일이다.

2020-09-11 06:30:00

[사설] 여당 의원들의 추미애 모자 역성들기, 국민은 더 화난다

[사설] 여당 의원들의 추미애 모자 역성들기, 국민은 더 화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황제 휴가' 의혹을 입증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추 장관 모자(母子) 역성들기에 여당 의원들이 너도나도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평범한 부모를 둔 사병은 꿈도 못 꿀 특혜도 화가 나지만 여당 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역성들기가 더 화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집권당이며 국회의원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 병가 문제와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과 관련해 "오죽하면 민원을 넣었겠느냐"며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원을 넣은 사실이 오히려 '황제 휴가'가 문제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란 소리이다. 사고 기능이 정상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뒤집기' 해석이다.이재정 의원의 '종합'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서 씨의 휴가가 미 육군 규정과 한국군 규정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느냐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체계하에서 군의 해명도, 서 씨 측 해명도 병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국민을 조롱하는 말장난이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니 황희 정승이 이 의원 몸을 빌려 환생(還生)이라도 했나?이에 앞서 서 씨 측 변호인은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을 적용받아 '황제 휴가'가 문제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카투사도 휴가 등 일반 인사는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고 반박했다.우상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카투사는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역시 '황제 휴가'가 문제없음을 '입증'하려다 나온 헛소리였다. 카투사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우 의원은 곧바로 사과했다. 이렇게 사과할 것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뱉어냈나? 언행이 가볍기가 깃털 같다는 말 그대로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2020-09-11 06:30:00

[사설] 입으론 국가 재정 걱정하며 나랏빚 증가 아랑곳 않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긴급 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해 동안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59년 만이다.문제는 추경 편성이 워낙 잦다 보니 국가 재정건전성이 '누더기'가 됐다는 것이다. 4차 추경 역시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38.0%에서 올해 43.9%로 치솟게 됐다.정부는 추경 편성, 그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과 국가채무 비율 증가 등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정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왔고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가 겹쳐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일자리 예산으로만 정부는 지금껏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다. 올해도 실업급여 8조원, 근로장려금 5조원, 아동수당 2조원, 각종 세금 알바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4조원을 썼다. 이렇게 나랏돈을 펑펑 쓰니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지 않을 수 없다.문 대통령은 이달 초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등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결정했다. 대통령이 나랏빚 걱정을 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며칠도 안 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8천900억원을 쏟아부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개인당 통신 요금 2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현금 살포' 결정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마저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로 악화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세금 풀기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치 논리를 좇아 세금을 제 돈처럼 쓰는 정부·여당 탓에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부담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2020-09-11 06:30:00

[사설] 태풍에 구조적 취약성 드러낸 원전, 재발 방지책 세워라

[사설] 태풍에 구조적 취약성 드러낸 원전, 재발 방지책 세워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내습으로 국내 원전 6기가 잇따라 멈춰서는 불상사가 생겼다.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높은 파랑(波浪)을 타고 바닷물이 원전 내 송수전 설비에 유입되면서 벌어진 사고라는데 한두 기도 아니고 고리 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 등 모두 6기의 원전 터빈이 잇따라 멈춰선 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8일 "설비 이상 시 발전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계대로 발전 정지가 이뤄졌지만, 원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방사선 환경 영향은 없고, 정지된 원자로도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기의 유입된 염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다.한수원 발표대로라면 비상상황 발생 시 원전 보호 장치가 매뉴얼대로 정상 가동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파도를 타고 대량의 바닷물이 발전소 부지 내에 들어와 송수전 관련 설비에 고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결코 일어나서 안 될 일이다. 이번 상황만 놓고 보면 국내 원전 시스템이 태풍에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실제로 2003년 태풍 매미 때에도 고리원전 4기가 침수 피해를 입어 가동 중단됐으며 올해 7월 23일에는 신고리 3·4호기 송전 시설 일부가 폭우로 침수된 바 있다.태풍이 국내 원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주요 원전 시설이 태풍 등으로 발생한 파랑에 취약한 것이 확인됐다"는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같은 사전 경고와 유사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도 한수원은 그동안 무슨 조치를 했는지 의문스럽다. 파도로 인해 국내 원전 발전기가 멈춰 섰다면 국민들로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기후 재앙이 일상화된 시대다. 그 어떤 위력의 태풍이 들이닥쳐도 끄떡없는 원전을 만들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완벽한 재발 방지책을 한수원에 주문한다.

2020-09-10 06:30:00

[사설] 공무원도 안 믿는 부동산 대책,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사설] 공무원도 안 믿는 부동산 대책,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공무원 주택 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1천653건, 1천4억원의 주택 구입 용도 대출이 실행됐다. 지난해 전체 대출 건수 1천17건, 대출 금액 449억원에 비해 폭증했다. 올 3분기 주택 대출 신청은 개시 열흘 만에 마감될 정도였다. 집값이 폭등하자 급하게 대출을 당겨 집을 산 공무원들이 많다는 뜻이다.연금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로 집을 사는 대열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직원들도 가세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 대출 건수는 2천406건, 대출 금액은 66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거의 1.5배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벌써 1천449건에 456억원이 대출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패닉바잉'(공황구매)이나 '영끌'보다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기다릴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정부 부동산 대책을 믿어야 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대출까지 받아 집을 앞다퉈 샀다. 공직사회에서조차 정부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무리해서라도 집을 장만하거나 넓히려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대책을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조차 안 믿는데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겠나.문재인 정부가 23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이 역대 최악으로 급등한 까닭 중 하나는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부(富)를 불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정부 대책을 믿고 따를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일부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은 집을 팔라는 지시를 거부하다가 집을 포기하는 대신 자리를 그만두기까지 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 투자'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 붕괴는 물론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證據)다.

2020-09-10 06:30:00

[사설] 개천절 집회에 공권력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니, 국민 겁박하나

[사설] 개천절 집회에 공권력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니, 국민 겁박하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달 3일로 예고된 개천절 집회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개탄스러운 국민 겁박이다. 주저 없이 공권력을 행사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집회 참가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이렇게 협박해도 되나.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개천절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폭정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다. 하지만 정 총리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몰았다. 집회 참가를 예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함이요 모독이다.이는 8·15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라는 정부의 '정치 방역' 선동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8·15 집회가 코로나를 재확산시켰으니 개천절 집회도 마찬가지라는 소리로 들린다. '팩트'부터 틀렸다. 이미 김우주 고려대 교수 등 방역 전문가들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코로나 재확산은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방역 이완 조치 때문에 8·15 집회 이전에 이미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그럼에도 문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이 8·15 집회 때문이라며 특정 종교 단체를 '음모의 주모자'로 몰았다. 몰염치한 책임 전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뇌동(雷同)한다. 국회 연설에서 8·15 집회와 개천절 집회를 싸잡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라 매도하고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반대자를 처단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극언(極言)이다.대규모 집회로 코로나가 재확산할 가능성은 물론 높다. 그게 걱정이 된다면 정 총리나 이 대표는 정치적 의사 표시는 다음 기회로 미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것에서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느니,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느니 겁박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봉건시대의 신민(臣民)으로 여기는 오만이다.

2020-09-10 06:30:00

[사설] 부끄러운 대구 교통문화와 운전자 의식, 이제는 고쳐야

[사설] 부끄러운 대구 교통문화와 운전자 의식, 이제는 고쳐야

도심 교차로 등 시내 어디서든 횡단보도를 걷는 시민들은 늘 불안하다. 보행자가 엄연히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차량이 그 틈을 비집고 횡단보도를 내달리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도에까지 침범한 배달용 오토바이에 봉변을 당하고 다치는 시민도 부지기수다. 도로교통법도 제대로 모르거나 아예 무시한 채 위법행위를 일삼는 천둥벌거숭이 운전자로 인해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그런데 최근에 이런 난장판의 거리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질 조짐이 보인다. 이달 들어 시내 주요 교차로 등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경찰의 모습이 부쩍 눈에 띄고 단속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우회전 차량을 현장에서 바로 적발해 계도하는 사례가 목격된다. 대구경찰청이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과 '보행자 사망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대구시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보행자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한참 늦기는 했지만 반드시 고쳐야 할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은 신임 이영상 대구경찰청장의 복무 체험과 지휘 방침이 그 배경이다. 지난 8월 대구에 부임하기 직전 이 청장은 경찰청 교통국장을 맡아 이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졌고 서울시에서 같은 캠페인을 추진해 운전자 의식이 크게 바뀌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사람보다 차량이 먼저인 잘못된 문화를 바꿔 나가는 교통 혁신 구상을 대구에도 접목한 것이다.경찰은 당분간 홍보와 계도에 무게를 두지만 11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거리를 어지럽히는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가 됐다. 그릇된 운전 습관은 빨리 고칠수록 좋다. 운전자에게 무한정 양보를 바라는 게 아니다.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만큼은 꼭 실천해 달라는 당부다.

2020-09-09 06:30:00

[사설] 유리한 통계 앞세워 자화자찬하는 정권의 고질병

[사설] 유리한 통계 앞세워 자화자찬하는 정권의 고질병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4 공급 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 근거로 실거래 가격이 3억~4억원 하락한 서울 아파트 단지 사례들을 제시했다.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 확인 결과 홍 부총리가 언급한 사례들은 여러 거래 중 급매물 등 이례적으로 가격이 내린 거래만 선별적으로 뽑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 부총리가 소개한 거래 외에 이들 단지에서 신고가도 여럿 나왔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정책 성과를 홍보하려다 보니 입맛에 맞는 통계만 들고 나온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런 식의 대응은 정책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앞세워 현실을 왜곡하거나 정부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이 정권의 고질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근거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한 OECD 보고서였다. 그러나 OECD는 동시에 9월 중순 발표할 전망치가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니나 다를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해지고 말았다.국민 대다수가 외환·금융 위기 때보다 어렵다며 혀를 내두르고, 부동산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데도 대통령과 정부·청와대는 '경제 선방' '집값 안정' 등 딴소리를 하고 있다. 유리한 통계만 골라내 섣부른 낙관론을 펴는 것은 문제다. 전망이 빗나가면 국민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다. 지금은 근거가 희박한 자화자찬보다 소비·투자가 살아나도록 경제 체질을 바꾸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신발끈을 조여 맬 때다.

2020-09-09 06:30:00

[사설] 침묵하는 추미애 장관, '소설 쓰시네'라던 결기는 어디 갔나

[사설] 침묵하는 추미애 장관, '소설 쓰시네'라던 결기는 어디 갔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황제 휴가'를 합리화하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하나하나 허위로 드러나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변호인은 8일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니라 미 육군에 파견된 한국군 일반 복무 사항을 정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를 우선 적용한다"며 서 씨의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병가와 휴가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카투사는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미 육군 규정 600-2의 '휴가에 관한 업무'(4-4)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서 씨의 휴가 미복귀를 주장한 당직 사병을 거짓말쟁이로 몬 서 씨 측 주장도 거짓일 가능성이 짙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당직 사병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직 사병을 근거 없는 이야기를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당직 사병은 당직을 선 날(2017년 6월 25일) 휴대폰 위치 기록과 SNS 대화록 등을 최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가 서 씨 측 주장대로 'n차 정보원'이 맞다면 이렇게 했을까?이런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서 씨가 '엄마 찬스'로 일반 병사는 꿈도 못 꾸는 '황제 휴가'를 즐겼다는 의혹은 부인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서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 아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은 물론 자대 배치 때부터 근무지를 서울 용산으로 해 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그러나 추 장관은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 부동산 문제에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했던 SNS도 10일째 휴업이다. 아들 휴가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휴가 의혹을 법무부 차관에게 따져 묻는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는 막말까지 한 그 결기는 어디 갔나.

2020-09-09 06:30:00

[사설] 학교폭력 갈등, 분쟁 되기 전에 푸는 길 찾자

[사설] 학교폭력 갈등, 분쟁 되기 전에 푸는 길 찾자

대구의 초·중·고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약칭 학폭위) 회의가 1천200건이 넘어, 최근 3년만 봐도 2017년 1천440건, 2018년 1천296건, 2019년 1천287건에 이르렀다. 게다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 행정심판 신청 사례도 2017년 16건에서 지난해 31건에 이를 만큼 분쟁도 늘었다. 학교 안 문제가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잦아지는 대구 교육 현장의 현상은 우려스럽다.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해마다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폭력이 줄거나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많은 폭력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조치의 강화 필요성을 말해주는 증거나 다름없다. 아울러 학폭위 결정에 따르지 않고 시간과 돈을 들여 행정심판이라는 또 다른 절차로 풀려는 사례가 느는 흐름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만을 말해 주는 만큼 학폭위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필 일이다.물론 이처럼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한 까닭은 학폭위 처분이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학생은 물론 학부모가 예민하게 반응한 때문이라는 분석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특히 대학 수시 모집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폭위 조치의 기록은 입시를 좌우하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불복은 어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행정심판으로의 비화도 쉽게 막을 수는 없다.그렇지만 자칫 한순간의 잘못이나 실수로 빚어지기도 하는 학교폭력으로 학생의 장래마저 힘들게 하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학폭위의 신뢰 회복과 합리적인 결정이 마땅하나,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에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절실하다. 마침 퇴직 교사 및 경찰관 등을 통한 중재와 같은 방법도 운영한다니 기대된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날, 사심(私心) 없을 그들의 지혜와 가르침이 분명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면 제도화도 검토할 만하다.

2020-09-08 06:30:00

[사설] 코로나 방역 위협하는 소모임 집단 감염 바짝 경계할 때

[사설] 코로나 방역 위협하는 소모임 집단 감염 바짝 경계할 때

이달 들어 코로나19 지역 재확산 추세가 조금씩 수그러들고는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의 불씨가 여전해 방역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동우빌딩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와 동구 사랑의교회 집단 감염 등은 'n차 감염'의 대표적인 사례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일 13명의 확진자를 제외하면 이달 들어 대구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물며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계속되는 n차 감염의 확산은 여전히 안심할 단계가 아님을 말해준다.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의 경우 행사 주관자가 서울을 방문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후 대구에서 모임을 가진 것이 발단이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지하 공간에서 6시간가량 모두 27명이 머무른 데다 마스크를 벗거나 수박을 나눠 먹는 등 방역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행사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은 1명을 빼고 나머지 26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준다.문제는 그다음이다. 참석자와 접촉한 가족과 지인이 확진된 데 이어 참석자가 방문한 음식점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지역사회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 26명 중 대구·경북 주민이 각각 14명과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7명, 충남과 충북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 범위를 넓혀가는 n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대구시와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이런 소규모 모임이나 교회의 대면 예배 자제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단속도 계속 강화해야 한다. 동충하초 설명회 사례가 증명하듯 시민 스스로도 이런 모임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뭐 별일이 있겠어' 하는 순간의 방심이 자칫 지역사회의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코로나 방역은 물론 시민 전체 감염 억제 노력을 위협하는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0-09-08 06:30:00

[사설] 코로나19 시대의 그늘, 일회용품 쓰레기 환경 재앙

[사설] 코로나19 시대의 그늘, 일회용품 쓰레기 환경 재앙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찮다. 폭증하는 재활용품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쓰레기산이 마구 생겨날 지경이라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마스크 및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한 환경 재앙 등 큰 후유증이 닥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모임과 외식,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온라인 쇼핑 및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문제는 일회용품 사용량의 가파른 증가다.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전례 없이 폭증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선별 업체들의 처리 능력을 넘어선 지 오래다. 게다가 재활용품 가격도 폭락하고 있어 자칫하다가는 의성 쓰레기산 같은 환경 재앙 흉물이 전국 곳곳에 생겨날 판국이다.정부가 코로나19 시대에 개인위생과 환경 사이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은 현실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음식점,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유예한 바 있다.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사실상 접어둔 상태다. 마구 버려진 마스크가 바닷속 해파리보다 많다는 충격적 보고까지 나왔다.코로나19 시대의 그늘인 일회용 제품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과 시스템까지 갖출 여력이 우리 사회에는 없다. 따라서 이제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도 심각히 고려해볼 때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 동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세계보건전문가 115명은 "기본 위생 수칙을 잘 지킨다면 다회용품 재사용도 안전하다"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쓰레기 배출을 줄이자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가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020-09-08 06:30:00

[사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통해 실업대란 막아야

[사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통해 실업대란 막아야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경영 상황과 지불 능력이 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함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해고나 감원 대신 휴직과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최대 6개월간 인건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 들어 지원을 받은 업체가 7만7천453개로 지난해 1천514개보다 51배나 폭증했다. 코로나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3월부터 쇄도했던 까닭에 연 180일인 지원 기간 종료가 시작되는 9월 이후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지불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해고나 감원을 해야 할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중기중앙회가 건의한 것처럼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계속 지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달 말 종료되는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해주는 특례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 특례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 기존 지원 비율인 67%로 돌아가면 지불 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 충격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 지원 기간 한도를 연 180일에서 올해 말까지, 일일 상한액을 6만6천원에서 7만7천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기중앙회 건의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코로나 고용 한파를 극복하려면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 재정 운용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서두르기 바란다.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공조도 필요하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보다 긴요한 코로나 대책은 없다. 이를 토대로 실업대란을 막아야 한다.

2020-09-07 06:30:00

[사설] 이인영 장관의 ‘한미 평화동맹’ 주장, 북한·중국 대변하나

[사설] 이인영 장관의 ‘한미 평화동맹’ 주장, 북한·중국 대변하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을 "냉전 동맹"이라고 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5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정치, 에너지, 과학, 보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범주를 뛰어넘는 훨씬 깊은 관계라는 것이다.이에 앞서 이 장관은 2일 진보 성향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아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대로 풀더라도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풀어야 한다"며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냉전을 온존시키고 있다는 소리다. 좌파들의 전형적 시각이다. 한반도에서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 적화(赤化)라는 꿈에서 깨지 못한 채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는 북한이 유발한 것이다. 한미동맹에 '냉전동맹'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런 사실을 호도하고 한반도 냉전의 책임이 한미동맹에 있는 것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평화동맹이란 말도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 장관이 '평화동맹'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지 않아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군사동맹에 기반하지 않은 협력 관계를 말하는 것 같다. 이는 동맹이 아니다. 군사동맹이 없는 동맹은 허구(虛構)이다. 동서고금에 그런 동맹은 없었다.이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평화동맹'이란 말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곧 한미동맹의 와해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노리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일관되게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한다. 그 숨은 의도는 주한미군 철수일 것이다. 이 장관이 북한·중국의 대변인이라도 되나.

2020-09-07 06:30:00

[사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이제 시가 공론화 나설 때

[사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이제 시가 공론화 나설 때

코로나19에서 대구 의료계의 방역 활동이 빛났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공의료 시설 부족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을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를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 6월 대구참여연대가 성명서로 설립을 촉구했고,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의료계·시의회·시민단체 등의 합동 토론회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번 수도권발(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에서처럼 대규모 감염병을 대비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공론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이번 코로나19로 대구 의료계가 제기한 우려는 대구의 공공병원 비율이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할 때 대구 전체 병상은 3만8천 개였지만 대구의료원은 겨우 414개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 병상이었다는 동산병원 김동은 교수의 분석만 살펴도 알 수 있다. 인구 243만 명의 대구에 공공병원 병상이 겨우 440여 개에 불과했다는 참여연대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대구 공공의료 시설로는 코로나19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힘들다는 걱정은 자연스럽다.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속에 빚어진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서 비롯된 코로나 대처 혼란과 진료 차질 같은 일로 혹여 의료 공백이 생길 경우 대구의 긴급 대처 능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가 이제는 제2 대구의료원 신설 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 문제도 없지 않겠지만 감염병 방역망이 뚫린 데 따른 희생과 피해를 따지면 신설이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어서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권영진 대구시장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공약을 했다. 그런 만큼 대구는 물론, 경북지역까지 감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 확대를 위해서라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여론에 귀를 열고 의견 수렴을 통한 밑그림 그리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2020-09-07 06:30:00

[사설] 상처뿐인 정부-의협 공공의료 정책 중단 합의

[사설] 상처뿐인 정부-의협 공공의료 정책 중단 합의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료 정책 관련 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 원안을 관철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실제로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젊은의사회는 합의에 반발하며 파업 및 단체행동 지속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의협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정부-의협 합의는 자칫 내홍으로 번져 의사 갈라치기로 비칠 수도 있다.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공공의대 정책을 다시 밀어붙일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문안을 보면 그다지 틀린 주장도 아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은 그동안 줄기차게 공공의대 신설 등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합의문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중단'이란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란 단서가 붙은 것도 마찬가지다.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나면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정부안을 관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앞서 전남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 회의록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 발언이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에게 공공의대 유치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일찍부터 기획했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자연스럽다.이번 의사 파업 사태를 불러온 것은 정부가 코로나 와중에 뜬금없이 공공의대 설치 등의 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 비록 원점 재검토 합의가 나왔다고는 하나 설치 여부나 공공의대생 선발 방법 등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진정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 든다면 이런 불신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20-09-0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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