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의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국회사무처가 28일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변호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교체)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문 의장이 병상 결재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날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문 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국회사무처의 주장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의 오독(誤讀)이다. 해당 조항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의장의 허가를 받는 주체는 위원이라는 것이다. 조항 어디에도 원내대표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은 없다.그 의미는 해당 위원의 의사에 반해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의장은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 전례도 있다. 지난 2017년 한국당 지도부가 김현아 의원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사보임하려 하자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그런 점에서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문 의장의 국회법 위반을 호도하려는 억지다.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조직이다. 국회의장의 생각과 결정이 틀렸으면 바로잡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다.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것이다. 여야 4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신속 처리하려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법치주의 역행이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사보임 철회밖에는 없다.

2019-04-29 06:30:00

[사설] 김영석 前 영천시장 징역 5년형…절실한 단체장 비리 근절

승진 대가로 공무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에게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 전 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영천시는 전직 시장 4명 전원이 재임 중 또는 퇴임 후 처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전 시장에 앞서 3명의 전임 시장이 뇌물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다. 영천 시민들은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민선 단체장의 부정부패와 비리, 인사 전횡은 영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 병폐다. 단체장의 비리 유형은 인사 청탁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이권 개입 등 3가지다. 이에 연루돼 철창신세를 지는 단체장이 줄을 잇고 있다. 뇌물 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이 4명 중 1명꼴에 달한다. 민선 1∼6기 동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단체장이 7.7%인 114명이나 된다. 갈수록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공직사회의 암묵적 동조 등으로 비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체장 비리는 훨씬 만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단체장이 비리 등으로 물러나 다시 선거를 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단체장은 지역에서 소통령(小統領)이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조직이 미비한 실정이다. 단체장 스스로 비리를 척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단체장 일탈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의회, 시민단체, 언론, 주민 등이 단체장 비리에 대한 워치독(watchdog)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

2019-04-29 06:30:00

[사설] 여야 극한 충돌…나라 꼴 참담하다

정말 한심하다. 국회의사당이 25, 26일 이틀 동안 전쟁터로 변했으니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전례가 없는 팩스 사보임과 병상 결재로 여야 충돌이 시작되더니 급기야 감금, 점거, 몸싸움에 이어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등장했다. 더는 협상도, 대화도 없는 '시계 제로'의 국회가 돼버렸다. 경제 추락, 안보 불안에 극심한 정치 불안까지 더해졌으니 국민만 불쌍해졌다.현상적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방해 행위가 근본 원인처럼 보인다.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책임을 맡은 여당의 오만한 자세와 잘못된 역할이다.더불어민주당이 숫자의 힘을 믿고,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한국당의 반발이 이 정도일 줄 미처 예상 못한 탓도 있겠지만, 협상·설득을 우선하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의 오만과 독주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더욱이 누더기 법안이 된 공수처 법안과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선거법안은 국민들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는지 그 의미조차 모호해진 만큼 여당의 정국 운영 능력이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실만 확인시켰을 뿐이다.국회 대치 사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한국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야당은 투쟁을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한국당은 잃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으로 힘을 모을 가능성마저 있다. 국회가 마비되면 그 부담은 오롯이 여당의 몫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힘도 빠질 수밖에 없다.이번 사태의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다. 여당이 한 발짝 물러서 한국당과 협상에 나서는 길이다. 투쟁에 물꼬가 트인 한국당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까지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정치는 양보와 타협의 산물임을 떠올려야 한다. 여야는 감정의 앙금을 지우고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19-04-27 06:30:00

[사설] 1년 만에 또 마이너스 성장, 해법은 요지부동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1년여 만에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7년 4분기(-0.2%) 이후 불과 5분기 만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4분기의 -3.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런 역성장은 우리 경제 동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인 동시에 '성장률 쇼크'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 올 들어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 둔화에다 수출마저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다. 기업의 설비 투자 부진 또한 심상치 않다.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 민간 부문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처지에 경기가 살아나고 성장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이 썩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거꾸로 성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내세운 올해 2.6% 성장률도 쉽지 않아 보인다.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도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엄중함을 확인할 수 있다. 26일 시중은행장과의 금융협의회에서 이 총재는 "기업 투자 부진이 주된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 말은 기업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역성장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다.물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보듯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외 여건이 아무리 나아져도 정부가 계속 무리한 정책 기조를 고집한다면 한국 경제의 역풍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간 부문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데도 정부가 세금이라는 호미 자루만 쥐고 있다면 싹이 트기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수출과 투자, 소비가 맞물려 돌아가고 민간 부문이 먼저 불을 지펴야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만병통치약만 고집한다면 기업의 투자 의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한국 경제는 '고질화된 저성장'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019-04-27 06:30:00

[사설] 턱없이 부족한 포항지진 추경, 이러고 뭘 돕는다는 건지

정부가 24일 결정한 포항지진 피해 대책비가 당초 경북도가 건의한 3천76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날 심의·의결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6조7천억원 규모인데도 지진 피해지 포항에 배정된 예산은 1천131억원에 그쳤다. 2천 명 넘는 이재민에다 피해액만도 3천323억원인 사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이번 포항지진 피해 추경을 보면 정부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 이후 1년 5개월 동안 대통령과 정부·더불어민주당 등의 숱한 인사들이 포항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조속한 복구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법 제정과 같은 후속 뒷받침도 빠짐없이 약속했다.그러나 그동안 넘쳤던 각종 약속은 그야말로 말잔치였음을 이번 추경이 증명하고 있다. 21일 21만 명 넘게 서명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도 정부나 국회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포항을 돕겠다는 정부의 진의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말만 앞서고 실천은 따르지 못하는 국정의 고질적인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에 대한 정부 등의 사과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냥 있으면 피해 복구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이다.정부는 지진 피해로 고통에 시달리는 이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침체한 포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야 정당도 한마음으로 포항 재건을 돕겠다고 앞을 다툰 만큼 정쟁과 아무 상관없는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다시 포항지진 피해자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2019-04-26 06:30:00

[사설] 총리실이 신공항 새로 판정한다니 그렇게 할 일 없나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마침내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에 부적합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배제한 채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점에서 대구경북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또다시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끔찍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으니 한숨만 나온다.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마다하지 않았다.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김해 신공항 부적합' 결론을 내놨지만, 그 결론을 예측하지 못한 이는 아무도 없다. 지난해 10월 '부울경 김해신공항 검증단'이 구성될 때부터 결론을 짜맞춰 놓았고, 어떤 전문가들이 검증에 참여했는지 공개하지도 않았다.베일에 싸인 검증단이 2016년 정부 용역을 수행한 국제적인 전문기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김해공항 확장안'과는 반대의 결론을 내놨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검증단에 속한 전문가라고 해봐야 부울경에서 추천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보다 2016년 5개 시도지사가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위반 및 국가 질서 교란 행위다. 아무리 욕심 많고 상식이 없다고 해도,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이 담합해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일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부추기고 방조한 정부 여당은 도대체 책임감이란 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부울경은 꼼수에 불과한 검증 결과를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실은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동조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어찌 이 모양인가. 국가 정책으로 이미 진행 중인 데다 지역 간 다툼이 벌어질 위험 사안을 총리실이 다시 만지작거리겠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과 다름없다. 총리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곳인가.

2019-04-26 06:30:00

[사설] 오신환 사보임 허가한 문희상,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인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병상(病床) 결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은 팩스 신청서를 문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가져가 대면 보고했다.참으로 보기 딱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팩스로 사보임을 신청하는 게 규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막고 있어서 그랬다지만 팩스로 신청할 만큼 화급한 사안은 아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찬성파 의원들이 화급할 뿐이다.문 의장의 병상 결재는 더 문제다. 국회법 제48조는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위원을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구보다 국회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뭉갠 것이다. 이를 두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안 될 말이다. 그럴 거면 국회법이 있을 이유가 없다.게다가 그런 관례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가 반대하면 사보임을 강행하지 않는 관례도 있다. 2017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김현아 의원을 국토교통위에서 사보임하려 하자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토위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김 의원의 뜻을 존중해 사보임을 거절했다. 이것은 관례가 아니란 말인가?이번 사태를 두고 문 의장이 과연 무소속 국회의장인지 의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겉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속으로는 친정인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보임 허가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걸림돌이 없어졌으니 그럴 만도 하다.

2019-04-26 06:30:00

[사설] '반칙'하면서까지 선거법·공수처법 밀어붙이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했다.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이 전날 의총에서 단 1표 차로 추인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데 대한 대응이다. 현재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반대 입장인 한국당(7명)을 감안하면 오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사보임 결정은 이를 막겠다는 것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국회법 제48조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말고는 임시회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4당 합의 직후 "사보임을 강행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비판받아야 할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보임이라는 무리수를 둬야 할 정도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절실하고도 정당한지 의문이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판·검사와 경찰(경무관급 이상)만 기소 대상이다. 장·차관급과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은 제외됐다. 진짜 '권력형 비리'는 손도 못 대는 것이다.선거법의 문제도 이에 못지않다. 현역 의원들조차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다.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정당별로 어떤 손익이 가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유권자를 표만 찍는 우중(愚衆)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 룰을 바꾸겠다는 정략도 문제다. 합의라는 미명의 다수(多數) 독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이렇게 정당성이 의심되는 법안의 신속 처리를 사보임이라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관철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여당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2019-04-25 06:30:00

[사설] '법의 날'에 법치주의 훼손 개탄한 대구경북 변호사들

대구경북 변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의 날인 4월 25일 자로 표시된 성명엔 지역 변호사 90명이 동참했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사법부 위기, 나아가 국가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명이 던지는 의미는 웅숭깊다.'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란 제목의 성명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해 공감이 간다.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나라의 기본과 균형을 세워주는 삼권분립 정신이 퇴색해 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 기초한 진정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돼 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다.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는 원인을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권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권이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적폐' 운운하며 반대 세력을 향해 공권력을 휘두르는 데 도취해 있다고 질타했다. 정확하고 통렬한 지적이다.변호사들은 성명에서 "훼손되고 무너져내리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명수 사법부는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에다 정권과 한 몸이 된 듯하다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에서 보듯이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당리당략으로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보복적 언사를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한 중지 요구도 시의적절하다.사법부의 환골탈태, 문 정권의 국정 대전환이 없다면 지역 변호사들의 성명과 같은 시국 성명이 줄을 이을 것이다. 사법부 위기와 국정 혼란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귀와 마음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법의 날인 오늘, 성명을 곱씹어보기 바란다.

2019-04-25 06:30:00

[사설] '살인기업' 오명 포스코건설, 앞날의 경고로 삼을 일

지난해 하청노동자 10명이 숨진 포스코건설이 노동계가 뽑은 '2019 최악의 살인기업'에 올랐다. 또 5명이 숨진 포스코도 대림산업, 한화와 함께 공동 3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북 포항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는 물론이고 주력 계열 기업인 포스코건설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업사를 남기게 됐다.24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등으로 짜인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발표한 명단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 재해 발생 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됐다. 특히 숨진 이들은 모두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여서 하청 노동자 생명이 큰 위험에 노출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포스코건설과 포스코의 지난해 노동자 사망 1, 3위는 뼈아프다. 대표 대기업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이런 하청 업체 노동자 사망 행렬은 그만큼 회사가 노동자 안전 대책과 배려에 소홀했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국내 대기업의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에 따른 전반적인 하청 업체 노동자 희생 강요 흐름과 맥이 같다.게다가 최근 경북 1위 오염물질 배출 업체 선정에다 고질적 협력업체 납품 비리 등까지 겹쳐 기업 명성에 타격을 받은 포스코로서는 이번 최악의 기업 선정은 악재임이 틀림없다. 회사의 대외 신뢰 추락은 물론, 대구경북 대표 기업이라는 지역민들의 자긍심마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대표 대기업 명성과 역사만큼 포스코 기업군의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대책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상 과제이다. 이번처럼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 노동자의 안전 담보는 더욱 그렇다. 포스코를 둘러싼 여러 나쁜 일은 앞날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많은 재난과 불행은 그렇게 일어났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2019-04-25 06:30:00

[사설] 돌아온 김부겸 의원, 정치 생명 걸고 지역 위해 뛰어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업(本業)인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뒤 22일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만났다. 이날 다른 전직 장관 3명도 합석했지만 김 의원으로서는 남다른 자리였음이 틀림없다. 비공개 저녁식사인 만큼 자세한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김 의원은 민주당과 멀어지는 대구 민심은 물론, 자신의 답답한 심경도 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내년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둔 터라 민주당, 특히 김 의원으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수 없다. 2012년 19대 총선 낙선과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낙선 뒤 다시 2016년 20대 총선에 나서 대구(수성갑)에서 뽑혔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구 민심 이탈로 상황이 나쁜 탓이다.대구에서의 당 지지 민심 이탈은 문 정부가 자초한 셈이다. 인사·예산 등 홀대에 소외 정책까지 겹쳤으니 마땅한 결과다. 지역의 여러 현안 해결을 약속한 총리, 당 대표, 부처 장관의 발언은 넘쳤지만 말뿐이었다. 지역구 분위기도 달라졌다. 지난 3년 대구(지역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는 소리가 무성하다.대구는 물론, 민주당 앞날을 위해 지금으로서는 김 의원의 선택지는 달리 없다. 민주당 내 야당 역할의 자임뿐이다. 또 대구 진출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자유한국당이 우세한 대구에서 여당 몫을 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먼저 김 의원은 정치 생명을 걸고 정부와 당에서 밝힌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약속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그 이행 여부 점검과 결과 공개가 절실하다.대구경북, 특히 대구는 20대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과거와 달리 특정당 편중 현상을 희석시키는 희망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치 편향 탈피와 정치 세력 균형을 통한 지역 발전과 활력의 회복을 바란 밑바닥 민심이었다. 이제 남은 일은 민주당, 김 의원이 이런 민심에 걸맞은 정책과 행동으로 신뢰를 잇는 것뿐이다.

2019-04-24 06:30:00

[사설] 대구경북, 가덕도 신공항 불가 메시지 분명하게 전달하라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부울경은 24일 '김해공항 확장안 검토 최종 보고회'를 여는가 하면 청와대·여권의 총선 전략과 결합해 '가덕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그야말로 전방위로 뛰고 있다. 부울경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있는데도, 대구경북은 멀뚱하게 두 손 놓고 관망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부울경이 주최하는 최종 보고회는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요식행위다. 이미 '김해공항 확장안 불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는, 오늘 보고회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선전하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다. 2016년 정부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한 것을 부울경이 자체 검증으로 뒤집겠다고 하니 비상식의 극치다.부울경은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결론을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지만, 이 과정마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100% 가깝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의 건설 시사 발언에서 보듯,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허용할 움직임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응은 정말 안이하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이달 초 "대구경북 동의 없는 일방 추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공동 브리핑을 한 것이 전부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6년 5개 시도지사 합의사항을 깨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만 내세우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경북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진다.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상대로 분명하고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정당성과 명분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진 대구경북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04-24 06:30:00

[사설] '탈원전' 文대통령 향해 원전 건설 의지 밝힌 카자흐스탄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실권자로부터 한국 원자력발전소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만나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지만 환경적 관점이 달라져 그 자리에 원전을 건설할 생각"이라고 했다.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적잖게 당황했을 것이다. 탈원전에 목매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가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측의 돌발 제안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 카자흐스탄이 추진한다면 한국도 참여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얼마 전 방한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에게도 문 대통령은 "원전 사업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밝힌 바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원전 산업이 갈수록 붕괴하는 반면 카자흐스탄, UAE 등 다른 나라들은 우리 원전을 갖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율배반적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원전 건설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내에서의 탈원전 실상과 그 후유증, 폐해를 카자흐스탄이 상세하게 파악하고도 한국 원전 구매를 추진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성급하게 탈원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바람에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원전 수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말은 번듯하나 문 정부 들어 원전 수출은 0건이다. 자국 내에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국가에 어느 나라가 원전 건설과 유지 보수를 맡기겠는가. 한국 원전 우수성을 다른 나라들은 인정하는데도 정작 우리는 먹을거리인 원전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원전 우수성을 확인한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19-04-24 06:30:00

[사설] "청년 고용지표 개선" 정부 발표, 공감하는 청년 얼마나 될까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지표가 최악인 와중에 정부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마당에 청년 고용지표가 나아졌다는 정부 발표에 공감하는 청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1분기 청년고용 동향'을 통해 청년고용률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 개선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고용률은 42.9%로 지난해 3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인구는 전년 대비 8만8천 명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4만3천 명 증가했다.하지만 정부 발표는 입맛에 맞는 통계 지표만 주목한 것일 뿐 현실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다. 다른 지표까지 포괄적으로 보면 섣부른 긍정론보다 오히려 최악이라고 보는 게 맞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이 지난달에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25.1%를 기록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확장실업률은 기존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고용보조지표로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 청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몰려 있는 제조업은 감소했다.청년 일자리 역시 정부는 국민 세금을 풀어 일시적으로 질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늘어났다는 일자리를 보면 실제 취업자인지 업주가 보조금을 타려고 친인척 이름만 걸어 놓은 건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니라 반듯한 직장이고,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을 옥죄는 족쇄들만 풀어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 늘리기 등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

2019-04-23 06:30:00

[사설] '꼼수 해외여행' 반성은커녕 내분만 더 키우는 칠곡군의회

'꼼수 해외연수'로 비난을 받는 칠곡군의회가 공식 사과 등 빠른 사태 수습은 뒷전이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이달 초 지역 사회단체에 대한 포상 형식의 해외 문화탐방에 일부 군의원들이 '끼여가기식 여행'을 다녀온 뒤 비판 여론이 커지는데도 군의회 의장 등 몇몇 의원들은 사과나 반성 없이 되레 '뭐가 문제냐' 식의 태도를 보여서다. 게다가 지난주 다수 군의원의 공식 사과문 발표조차 의장이 가로막아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호 의장은 '변칙' 해외여행이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도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해 의회 명예를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백번 양보해 이런 예산 여행이 의정 활동과 의원의 견문을 넓히는 데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성격이나 긍정적 효과는 없다는 게 문제다.사태 수습도 마찬가지다. 의회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바로 수용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예산 지원 기관 감시'라고 둘러댄 것은 숫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의원들이 쓴 여행 경비 또한 예산인데 의장 해명대로라면 지원 기관 감시를 위해 또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꼴이다.예천군의회 사태 등 지방의원 해외여행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의장이 자숙하지 않고 변명에 변명을 보태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이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한 사람이 누구인지 색출에 나서는가 하면 특정 의원에게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니 의장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군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이 의원들의 공식 사과문 발표조차 방해한 것은 지방의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처사다. 주민 대표로서 예산을 아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부적절한 처신과 얼토당토않은 변명으로 책임을 피해가는 이재호 의장의 불량한 태도는 '군민을 무시하는 돌출 행동'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

2019-04-23 06:30:00

[사설] 대구 이전 공공기관, 지역에 뿌리내릴 의지 있긴 하나

대구에 이전한 공공기관 사외이사(감사 포함) 상당수가 서울·경기 수도권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지만 대구에 있을 뿐, 마음은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그리 놀랍지도 않다. 수도권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것은 지역에 뿌리내리기 싫어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 다소 걱정스럽다.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대구 이전 공공기관 9개 사외이사 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61명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인사가 36명이고, 대구경북 인사는 9명으로 조사됐다. 지역 인사는 기관마다 구색에 맞춘 듯한 인상이 짙었고, 한 명도 없는 곳도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곳이나 됐다.사외이사는 업무가 많지 않고 짭짤한 보수와 번듯한 간판을 챙길 수 있어 누구나 선호하는 자리다. 채용 경로는 표면적으로 공모·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거치지만, 실제로는 경영진과 가깝거나, 관련 전문가, 정권의 낙하산 출신, 기관 운영에 도움 되는 인사 등이 대부분이다.이런 상황에서 지역 인사가 배제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지역 밀착도 및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지못해 지역과 접촉을 갖지만, 가능하면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아 씁쓸해진다. 비단 사외이사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 직원도 아직 많지 않고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임원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공공기관이 입주한 지 5년 안팎이 되었지만, 언제까지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고 부유할지 걱정스럽다. 공공기관 스스로 지역과 밀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공기관이 우여곡절 끝에 대구에 이전한 것은 지역 발전 기여와 지역 성장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9-04-23 06:30:00

[사설] 정치판에 경쟁의 필요성 보여준 대구시의회

요즘 대구시의회가 활발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보다 시의원들의 조례 제정 및 자유발언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모처럼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변화상은 시의회 구성이 양당 체제로 바뀌면서 견제와 경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8대 대구시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25명, 더불어민주당 5명의 양당 체제가 됐다. 자유한국당 일색에서 벗어나자마자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생긴 것은 놀랄 만한 결과다. 시민단체 의정지기단이 발표한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에는 시의회 개원 6개월 동안 조례 제정 발의 건수는 7대 의회에 비해 3배 늘었고, 5분 자유발언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분 자유발언의 주제를 보면 과거에는 토목, 건설에 치우쳤지만, 이번에는 인권, 안전, 통일, 교육 등으로 다양해졌다. 시의원들의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구시가 바짝 긴장해 시의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의회의 존립 목적인 시정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여야가 함께하는 '대구시정 미래포럼' 같은 공부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다니 과거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예전만 해도 시의원은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풍토에 젖어 있었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는 것만으로 공천을 보장받았다.이번 시의회 사례에서 보듯,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 우리는 특정 정당이 지역 정치판을 독점하면서 부패와 불합리, 줄서기 등이 횡행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로 인해 대구의 활력 상실은 물론이고 대외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시민 모두의 불행이다. 시민들은 정치판에 경쟁과 균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9-04-22 06:30:00

[사설] '김정은 대변인'이란 소리 듣기 거북하면 北에 당당하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발끈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황 대표의 발언이 "구시대적 색깔론"이라며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황 대표는 20일 오후 장외 집회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대한민국 자존심은 어디다 팔아 놓았나"라고 했다.청와대는 황 대표의 발언이 듣기 싫겠지만 '팩트'는 황 대표의 발언이 '구시대적 색깔론'도,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도, '개탄을 금치 못할' 것도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다. 지난해 유럽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는 뒷전인 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를 주요국 정상들에게 요청했다. 올해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해 미국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불룸버그통신이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할 만했다.그나마 이는 점잖은 표현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더했다. "김정은이 자신의 이미지를 핵에 미친 놈에서 성숙한 협상가로 바꾸길 원한다면 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리인(agent)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고 한 문 대통령의 '해석'은 이를 재확인해 준다. 시정연설 그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 오히려 김정은은 핵무기를 "국가의 근본 이익"이라고 했고 여기에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정은 대변인'이라는 소리는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보좌를 잘못한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도 크다. 황 대표의 발언에 발끈하기에 앞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보좌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19-04-22 06:30:00

[사설]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실종 장애인 대책, 소홀히 할 수 없다

장애인들이 수용 시설을 벗어난 생활에 나서는 탈시설 추세와 달리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 장애인 지원 시설은 늘지만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다. 또 장애인 실종 사건이 2014년 7천724건에서 지난해 8천881건으로 늘고 99명은 끝내 찾지 못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장애인의 탈시설 바람은 시설에서의 여러 좋지 않은 환경 탓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30곳의 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서 잘 나타났다. 자유로운 외출 불가능과 돈·신분증 직접 관리 어려움 등에 대한 응답 결과가 잘 말해 준다. 또 조사 결과 시설 거주인의 59.7%가 퇴소를 바란 결과도 시설에서의 어려움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대구도 이런 흐름이어서 지난 2010년 이후 탈시설 동참 발달장애인은 74명이다. 그러나 24시간 활동지원사의 도움은 21명에 그쳤다. 탈시설 장애인을 돕는 시설도 늘려 현재 자립생활체험가정 36개 등을 운영하지만 지원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 정착을 돕기 어렵다.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을 맞았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는 아직도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과 반인권적 요소가 여전함을 드러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대구시는 사회적 약자 배려 책무 이행을 위해서라도 먼저 관련 예산 확보로 지원 인력 증원 등 탈시설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대구에서 일어난 실종 장애인의 사후(死後) 발견처럼 일반인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 보호 대책도 절실하다. 2018년에만 대구의 장애인 실종은 441건으로, 매일 한 건이 넘었다. 본인 피해와 가족의 아픔 등을 따지면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대구시와 경찰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2019-04-22 06:30:00

[사설] 원전 재개 33만 명 청원에 무성의·불통 청와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 33만 명의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성의조차 찾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청원을 접수하고 두 달이나 묵묵부답하다가 기껏 내놓은 것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한 문장짜리 답변이 고작이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앞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 걸맞지 않은 행태다.'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서명운동 돌입 40일 만인 지난 1월 하순 국민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답변이 없다가 지난달 15일 정무수석실을 통해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이메일을 보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 달라는 내용이 전부였다.청와대 행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다른 국민청원에 비해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엔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와 답변을 하는 등 20만 명이 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 정부는 상세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33만 명이나 서명한 원전 재개 청원에 대해선 무성의한 답변에 그쳤다. 청와대는 이메일 제목에 서명 인원 33만 명을 23만 명으로 잘못 적을 정도로 관심조차 두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또 다른 문제는 청와대의 대구경북 무시가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22명이 요청한 '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설명할 것'이란 성의 없는 답변이 실린 공문 한 장을 팩스로 보냈다. 대구경북이 중심이 된 원전 재개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마찬가지 자세로 일관했다.무성의를 넘어 오만한 청와대 행태는 문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국민 수십만 명이 대통령 답변을 듣고 싶어 청원했는데도 청와대는 소통 대신 불통으로 답했다. 청와대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손편지에 아직 답변조차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울진군민 76%가 서명했는데도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불통, 대구경북 무시가 끝이 안 보인다.

2019-04-20 06:30:00

[사설] 경북대병원 주차난 하루빨리 해소해야

경북대학교병원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지역 거점 병원으로 하루 평균 방문 환자 수가 4천 명에 이르지만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빚어지는 현상이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주차하려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면서 주차 시간이 30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진료 예약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원성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병원 측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은 한없이 이어지게 생겼다.경북대병원의 주차 공간은 728면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방문 환자 수가 훨씬 적은 영남대병원 1천400여 대, 대구가톨릭대병원 1천389대, 계명대 동산병원 1천326대에 비해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더욱이 도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 병원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밀리면 도심 교통 정체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은 아예 주차할 엄두를 못 낸다. 외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정이다.게다가 경북대병원 주차장은 낡았다. 지은 지 22년이 된 조립식 철골 구조물이다 보니 비만 오면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질 정도다. 주차장 안에서 우산을 써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2011년 개원한 칠곡경북대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차 면수는 920대를 확보했지만 교직원 1천200명 중 700명이 주차 등록을 했다. 당초 교직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려던 부지엔 의과대학이 들어섰다. 결국 외래 환자나 보호자들은 주차 공간을 찾아 맴돌다 병원 밖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 신축 중인 임상실습동이 들어서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경북대병원이 겪는 주차난은 지역 거점 병원이자 국립대병원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병원을 찾고 치료를 받도록 해줘야 하는 의무를 국립대병원은 진다. 주차에서부터 환자와 보호자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해서야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리 없다. 자꾸 미루거나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할 일이 아니라 병원 측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9-04-20 06:30:00

[사설] 쿠팡 대구물류센터 확정, 지역 경제 활성화 디딤돌 삼아야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는다. 3천100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쿠팡 대구물류센터는 연면적 27만여㎡ 규모의 전국 최대 물류센터다. 2천 명의 신규 일자리에다 산단 입주 기업과의 협업 등 지역에 미치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쿠팡의 대구 진출은 긍정적이다.제조 업체가 아닌 유통 기업인 쿠팡이 분양가 283억원에 이르는 국가산단 용지 분양에 성공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끈기 있는 노력의 결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시는 2015년 쿠팡과 투자협약을 맺은 후 3년 넘게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해당 부지를 산업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을 성사시켰다. 이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라는 인식과 대구가 처한 현실의 절박함이 맞물린 결과다.물론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은 반갑지만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보이는 쿠팡의 실적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다. 반면 일본 소프트뱅크나 블랙록 등 해외 투자(34억달러) 유치에 강점이 있고 매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기대치를 키우는 부분이다. 만약 적자 누적으로 사업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이행조건 위반 시 배상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현명한 조치다.쿠팡의 특장점은 '로켓배송' 슬로건에서 보듯 초고속 배송 시스템이다. 특히 남부권 물류 허브로서의 대구 입지나 가능성에 쿠팡이 크게 주목했고, 국가산단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도 그런 전략의 하나다. 전기화물차 도입 등 국가산단 내 기업과의 상생 등 시너지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대구시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파트너 관계 구축에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뭐든 움직이고 일을 벌여야 상황이 바뀌고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04-19 06:30:00

[사설] 포스코의 만성적 일탈, 경영진 철학 부재 탓 아닌가

포스코의 납품 비리 사건과 협력 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 최근 잇따른 악재로 지역민들의 걱정이 크다. 특히 포스코는 첫 출발인 포철 설립 당시 과거 일제 식민지배에 따른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이 들어간 만큼 국가 재건을 바란 국민적 기업이나 다름없다. 전폭적인 국가 지원으로 만들었으니 모범 경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은 당연한 일이다.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과거 한국인의 희생을 담보로 성장했다. 이와 달리 포스코는 선조가 식민지배로 치른 피의 대가 일부로 출발한 국민 기업이다. 이런 바탕에다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과 창의, 창업 지도부의 남다른 경영 철학에 지역민의 애정과 뭇 고통 감수로 세계 정상에 선 자랑스러운 기업이다.국민의 자긍심이 된 포스코의 이런 기업 역사는 시대 흐름 속 사적(邪的) 이해관계가 깃든 정치권 입김으로 퇴보됐다. 창업 정신과 경영 철학도 다르지 않다. 회사 안팎에 터진 억대 금품이 오간 협력 업체 납품 비리 악순환, 공사를 둘러싼 갑질 횡포,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쇳가루 공해 등의 일탈 문화는 만성적일 만큼 우려스럽다.사법 처리 등으로 일부나마 드러나는 이런 포스코의 퇴행적 기업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한 까닭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와 함께 비록 경영진 인물도 달라졌지만 겉모습, 무늬만 바뀐 탓이다. 국민 기업의 역사에 오롯이 담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정신을 잊은 경영 철학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참사는 안타깝지만 포스코의 현주소이다.지금이라도 포스코 경영진은 기업사에 깃든 정신을 되새기는 성찰이 절실하다. 또 지역과 협력 업체를 비롯한 공동체를 위한 배려에 나서야 한다. 대구경북은 물론 나라에서도 자랑스러운 기업으로서 포스코의 역할은 아무리 내세워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기업 문화는 경영진이 앞장설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2019-04-19 06:30:00

[사설] 총선 260석 목표라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만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 '260석 목표론'을 들고나왔다. 이 대표는 원외 지역위원장 총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240석을 목표로 준비하겠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고 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4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공전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원외 지역위원장들을 독려하는 발언이라고 하지만 30% 후반대로 추락한 민주당 지지율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260석 목표론은 허황하다. 정의당마저 여당 대표가 공석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오만한 발언은 상습적이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열 명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50년 집권론'을 주장해왔다. 이번엔 '총선 싹쓸이론'까지 들고나왔다.국회 의석 정수는 300석이고 민주당 의석수는 지역구 115석, 비례대표 13석을 합쳐 128석이다. 내년 총선에서 지금보다 의석을 두 배 늘려 절대 다수당이 되겠다는 게 이 대표 발언이다. 민주당이 260석을 확보하면 전체 의석의 80% 이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제헌 의회 이후 제1당이 이 정도 의석을 확보한 적은 없었다.이 대표 발언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한다. 180석을 자신하던 새누리당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오만으로 공천 파동을 일으켰고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122석에 그쳐 민주당에 1당 자리를 내줬다. 오만으로 말미암은 공천 파동이 총선 패배를 불러왔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패배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 힘을 쏟기는커녕 앞장서 선거 분위기를 띄우며 노골적으로 선거 동원체제에 시동을 걸고 있고 급기야 이 대표의 260석 목표 발언까지 나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 올인보다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고 그 성적표로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는 게 정도(正道)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9-04-19 06:30:00

[사설] 집권 세력의 부·울·경 몰아주기, 내년 총선서 부메랑 맞을 것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 몰아주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부·울·경이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자 이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집권 세력의 국책사업 및 예산 몰아주기가 노골화되고 있다.정부는 원전해체연구소는 부산·울산 접경지,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주로 입지를 결정했다. 경주가 원해연 최적지란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정부는 경수로, 중수로 분리 꼼수까지 동원해 원해연을 부산·울산 접경지에 짓기로 했다. 부산·울산 민심을 다잡으려다 보니 연구소 정문 위치를 두 지역 경계 지점에 두고 지번은 부산과 울산이 각각 1개씩, 2개 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키로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를 무시하고 가덕도 신공항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부·울·경에 6조7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급기야 민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년 총선 부산 출마론을 들고나왔다. 인사·검증 실패와 특별감찰반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조 수석이 면죄부를 받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김 지사 구속으로 총선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집권 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시각이 많다.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에선 "이대로라면 부·울·경에서 총선 필패"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를 넘은 부·울·경 몰아주기는 이런 다급함이 표출된 결과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그 지역 민심은 얻을지 몰라도 더 많은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내년 총선에서 집권 세력은 필연적으로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2019-04-18 06:30:00

[사설] 원해연 '쪼가리' 분원에 경북지사·경주시장은 사과해야

정부가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부지와 관련, 부산·울산에 본원을, 경주에 분원을 나눠 주기로 결정하면서 경북은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보게 됐다. 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을 가동하면서도 '쪼가리 분원'을 받게 됐으니 자존심마저 엉망이 됐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6년 가까이 원해연 유치운동을 벌이고도, 출장소와 다름없는 분원을 별말 없이 수용하고 말았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더 가관인 것은 15일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원해연 설립 업무협약식 장면에서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이 마지못해 참석한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자기 할 말을 해야 했다. 이 지사는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했고, 주 시장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다. 심지어 주 시장은 협약식 후 웃으며 사진촬영까지 했으니 기가 찰 일이다.이 지사와 주 시장은 이번 사태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정권 차원의 'TK 패싱' 때문이라거나 차후 정부에서 보상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변명할 일이 아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원해연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라며 대대적으로 유치운동을 벌여 놓고, 이 지경이 됐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지금까지 원해연 유치를 위해 경주시민 26만 명 중 22만5천 명이 유치 서명을 했고, 수많은 궐기대회, 촉구대회, 캠페인 등이 벌어졌다. 경북지사와 경주시장은 유치운동에 참여하고 노력한 수많은 이들을 봐서라도, 사과하고 용서부터 구해야 한다.이 지사와 주 시장은 원자력 문제와 관련해 더 결기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경북도가 뒤늦게 중수로해체 분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9-04-18 06:30:00

[사설] 이미선 임명 강행은 양심과 상식에 대한 모독이다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과 자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모양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19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만큼 오늘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여권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문제가 없다며 변호하고 있으나 의혹의 핵심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바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호재성 공시 직전에 관련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거래 정지 등 악재 공시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관련된 재판을 맡은 것은 더 큰 문제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하는 법관윤리강령의 위반이다. 마땅히 재판 기피신청을 해야 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없다.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수준 이하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군 동성애, 병역거부 대체복무 등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 난민(難民) 문제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야당 의원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보다는 소신과 철학의 빈곤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런 인사에게 헌재 재판관을 맡길 수는 없다.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헌재 재판관은 문형배 후보자까지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난다. 이리되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선출한 진보 성향 헌재 재판관은 위헌정족수인 6명이 된다. 다양성과 균형이 깨져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이다. 집권 세력의 헌재 포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9-04-18 06:30:00

[사설] '전국 최악' 대구 고용시장…대책 손 놓은 정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 항목을 보면 대구 고용 상황은 전국 최악이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2017년 10월 이후 18개월째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역시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가 유일하게 전체 자영업자 수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14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 일용직 근로자 수도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30대 취업자 감소율도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것이 대구 고용 상황을 악화시켰다. 경제 구조가 취약한 대구가 정부의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대구와 같은 지방의 고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대구와 서울의 수용 능력이 차이가 나는 데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일본처럼 객관적 근거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법 개정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는 지금껏 손을 놓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적용을 통해 지방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당연하다.무엇보다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 인식을 뜯어고쳐야 한다. '3월 고용동향'을 두고 정부는 일부 지표를 근거로 고용시장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 안이함을 넘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잘못된 인식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지표가 다소 나아진 것을 두고 고용시장이 개선됐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지만 복지사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정부가 이러니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고용 상황이 나아질 리가 없다.

2019-04-17 06:30:00

[사설] 언제, 어디서 북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안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은 설사 열린다 해도 '사진만 찍는' 회담이 될 공산이 크다.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 미국은 '북한식'은 안 된다고 하고 북한도 '미국식'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북한식이란 부분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의 맞교환을, 미국식은 북핵의 완전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의 일괄 타결을 말한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핵 담판 이후 미국은 이런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다.김정은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김정은은 "근본 이익과 관련한 문제에서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5일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빠를 필요는 없다. 올바른 딜이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북)제재는 그대로다"라고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대북 제재 완화도 없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난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보아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은 개최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열린다 해도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변죽만 울린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 없는 반복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어이없는 것은 '김정은 감싸기'다. 김정은은 핵을 고수하겠다고 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변함 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김정은이 그 발언 그 어디에서 '변함 없는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는가. 이렇게 싸고 도니 김정은에게 오지랖 넓은 촉진자,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라는 모욕적인 소리까지 듣는 것이다.

2019-04-17 06:30:00

[사설] 도로공사, 사망사고 못 줄이는 건 경영 능력 부재 아닌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나섰지만, 성과가 시원치 않다. 매년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역전 현상마저 보인다고 하니 기가 찬다. 가장 중차대한 고객 생명 보호에 지지부진한 성과를 냈다면 정상적인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다.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널뛰기를 거듭하면서 감소할 기미가 없다. 2016년 239명에서 2017년 214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지난해 227명으로 다시 소폭 증가했다. 정치인 출신인 이강래 사장이 2017년 11월 취임 후 의욕적으로 사망자 수 200명 이내 목표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취임 전보다 늘어났다니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예년보다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이렇다면 한마디로 경영 능력 부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도로공사는 올해 도로 개선 및 졸음쉼터 진출입로 도로 연장 등에 1천500억원, 구간 단속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 50억원 등을 편성했지만, 효과가 의문스럽다.이런 모습을 두고 '경영 능력 부재'라는 이유는 사망자 줄이기를 고속도로와 주변 시설에 국한하는, 근시안적 사업을 벌이기 때문이다. 사망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졸음운전을 줄이려면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도로공사가 하드웨어에 예산을 치중하면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면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부진은 이강래 사장이 지역사회에 얼굴을 비치지 않고, 지역 모임이나 협력사업 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경영자라면 각종 모임·행사를 활용해 사망자 줄이기 등 사업을 적극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 도로공사 경영진이 개방적이고 폭 넓은 시야를 갖지 않는 한, 고객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9-04-17 06:30:0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