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정부와 국회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왜 미적대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구원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실패해서다. 빈번해지는 대형 지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진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가 계속 외면하는 탓이다.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자 경북도는 지진 조사연구 및 방재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주목해 경주시에 지진방재연구원 신설을 서둘러왔다. 모두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선 조사 비용 예산 5억원의 반영을 요구해왔으나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국토 안보와 국가 미래가 걸린 지진 방재에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태무심한지를 말해준다.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일본은 문부과학성 내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지진 방재 거버넌스 기능을 맡고 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 기상청 기상연구소, 국토지리원, 소방청 소방연구센터 등 각 기관이 협력해 지진 대응 네트워크를 촘촘히 이루고 있다. 전국에 구축된 지진과 쓰나미, 화산관측소도 무려 2천200여 곳에 이른다.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대형 지진 등 유사시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현재 지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없을뿐더러 지진방재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각종 방재를 다루는 싱크탱크인 소방청 산하 국립방재연구소가 있지만 지진에 특화된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지진 연구 성과나 대응 역량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대응에 필요한 방재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이런 체제로는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어서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진 대책을 견고하게 뒷받침할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19-12-27 06:30:00

[사설] 文정부의 탈원전 폭주, 총선 후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경주 월성 1호기 등 원전이 잇따라 멈추게 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마땅한 대안도 없이 속도만 내는 정부의 탈원전 폭주 탓에 가계·기업 등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오게 됐다.'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천500억원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요인을 따지지 않고 영구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원전 축소→비용 증가→전기요금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해 한국전력 평균 전력구매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1㎾h당 발전단가가 62.18원이다. 이에 비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79.42원으로 원자력의 3배나 된다. LNG도 122.62원으로 원자력의 2배 수준이다.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LNG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게 되면 한전은 수익성이 악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게 틀림없다. 탈원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몸살을 앓는 한전은 이미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있지만 총선 이후엔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번 전기요금 고삐가 풀리면 이후엔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2020년 5%, 2030년 25.8%, 2040년 33%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하면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전기요금 폭등이란 또 하나의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총선 후 국민 앞에 펼쳐지게 됐다.

2019-12-27 06:30:00

[사설] 권력형 비리 수사 원천 봉쇄하는 공수처법 개악

범여권 '4+1 협의체'가 밀실에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의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도 갖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사정(司正) 권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갖게 한다는 게 본질이다. 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은 말 그대로 '황제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장치가 없는 사실상의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수정안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개악이다. 문재인 정권의 당초 생각보다 공수처의 권력을 더 키웠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이유 불문하고 공수처에 넘기도록 한 것에 더해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인지' 단계부터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했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는 수사 착수조차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그 목적은 불리한 것은 덮겠다는 것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수정안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의 권력형 비리는 존재 자체를 모르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내부건 외부건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전무한 것도 엄청난 문제다.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있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조항'이 모두 빠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의 전면적 부정이다.공수처장은 수사·재판 경력 없이 변호사 경력만 15년 이상이면 되고 공수처 검사도 수사·재판이 아닌 '조사' 경력이 5년만 되면 임명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것도 불순하기 짝이 없다. 민변이나 그와 비슷한 성향의 법조인들로 공수처를 채우려는 것이란 비판은 진작에 나왔다.임기 반환점을 돈 문 정권은 잠복해 있던 각종 권력형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문 정권이 왜 공수처법 통과에 목을 매는지 알 만하다.

2019-12-26 06:30:00

[사설] 정권 치부 사건들엔 침묵하는 文대통령, 이게 '춘풍추상'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계엄 문건 사건은 단 한 건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군·검 합동수사단이 먼지 털기식 수사를 했지만 무죄로 결론이 났다.문 대통령은 보수 정권 사건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수사 지시를 내렸다. 무죄가 난 계엄 문건 사건은 2018년 7월 인도 출장 중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밝히라고 지시했고 귀국 후 다시 한 번 수사를 재촉했다. 2017년 7월엔 '방산 비리 척결'을 지시했고 8월엔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 2018년 2월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규명 지시를 내렸다. 지난 3월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 장자연 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하지만 문 대통령 '하명(下命) 수사' 중 결말이 초라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사건 상당수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주 대장 수사는 갑질 의혹은 물론 별건 뇌물 수수까지 무죄 판결이 났고, 계엄 문건 수사는 문 대통령이 밝히라고 했던 쿠데타 모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문 대통령은 청와대 모든 비서관실에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걸도록 지시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글귀와는 배치되는 언행을 문 대통령은 지금껏 보여왔다. 보수 정권 사건들에 대해선 강한 톤으로 깨알같이 수사 지시를 내린 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선 이웃나라 일인 것처럼 침묵하고 있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춘풍추상에 역행한다는 비아냥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문 대통령은 정권 치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리기 바란다.

2019-12-26 06:30:00

[사설] 대구경북 통합 제안, 밑그림 작업 해볼 만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당선, 경북의 사령탑으로 취임해 1년 6개월을 보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일 대구경북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대구의 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와 경북이 가진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대구경북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면서 아울러 나라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와 근거였다.무엇보다 이 지사가 현직 단체장으로서 비판받을 여지가 큰 통합을 제안한 일은 평가할 만하다. 사실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마치 왕국처럼 변해버린, '소왕국' 같은 지역에 꽉 막힌 사고에서 벗어나 대구경북을 아우른 울타리에서 지역 미래를 고민하는 일이기도 했다. 1981년 대구경북이 나뉘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대구경북이 직면한 제반 환경은 앞으로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농촌·지방의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인구·사회 구조 변화는 행정구역의 개편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엇가고 있다. 시·군은 쪼그라들어도 공직 구조는 되레 늘거나 커지는 꼴이다. 대구경북의 소모적 경쟁에 따른 낭비 사례와 부작용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서로의 장점은 묻히고 불필요한 경쟁으로 힘을 헛쓰는 행정을 오늘의 분리 체제로는 충분히 고칠 수 없다.다른 시·도와 달리 대구경북은 역사 문화 등 뭇 분야에 걸쳐 한 뿌리의 공동체로 이어진 독특한 곳이다. 비록 나라 정책과 정치적 결정으로 시·도 분리와 도청 이전이 됐지만 달라진 환경과 다가올 앞날을 따지면 대구경북의 통합은 분명 첫길이 될 수 있다. 이 지사 희망처럼 2022년 통합 대구경북 단체장 선출 같은 가시적 결과는 쉽지 않겠지만 통합의 틀을 짜는 밑그림 작업만큼은 당장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 나라 대신 우리 문제를 스스로 푸는 이런 충정의 행동은 빠를수록 좋고 다른 곳의 선례가 될 만하다.

2019-12-26 06:30:00

[사설] 철저한 도로 관리와 안전 운행이 좌우하는 겨울철 교통안전

겨울철 기상 여건 변화와 도로 관리의 허점 등 시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크게 확대되자 당국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4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블랙 아이스'가 지목된 가운데 대구경찰청은 대구시내 일부 구간에서도 동일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집중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겨울철 교통안전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이 같은 비극을 불렀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은 심각한 교통 장애는 물론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최대 요인이다. 상대적으로 대구는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여건 변화가 그리 심한 곳은 아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돌발 기상 상황에도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소 이를 대비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상청, 경찰 등 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운전자의 낮은 교통안전 의식을 감안하면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동절기 강설·강우에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 도로 결빙은 교통안전에 가장 큰 변수다. 그런데도 당국은 그동안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해왔고, 운전자도 감속 운행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등한시해온 게 현실이다.경찰청은 우선 시내 도로 중 '블랙 아이스'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높은 47곳 모두 145㎞ 구간을 선정해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유념할 것은 교통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교통안내전광판을 통한 신속한 기상 정보 전달과 당국의 수시 점검, 즉각적인 대응 태세, 운전자의 주의 운전 노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고는 피할 수 없어서다.겨울철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등 전 사회적 노력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9-12-25 06:30:00

[사설] '두류 신청사 시대' 대구의 균형 발전 전략 필요하다

'대구시청 두류 신청사 시대' 개막은 대구 도심 발전의 지형도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두가 현재의 시청 본관과 별관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본관과 별관을 대구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또 다른 거점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별관으로 쓰고 있는 경북도청 터와 동인동 본관 활용에 대한 대략의 틀은 이미 잡혀 있다고 봐야 한다. 도청 이전터는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시청 본관 자리는 '역사·문화 허브' 공간으로 각각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권 시장이 밝힌 내용처럼 도청 터는 이제 경제 공간으로 가야 한다는데 중지가 모인 듯하다.그리고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시청 본관은 역사·문화 허브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요량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 중구는 오랜 대구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 대구읍성이 있던 곳이고 경상감영이 들어서면서 주요 관공서 건물이 자리한 지역이었다. 중구의 입장에서는 포정동에 있던 경북도청이 북구로 떠난 데 이어, 동인동의 현 시청마저 달서구로 다시 보내는 상실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도심 공동화의 우려를 역사·문화 공간의 활성화로 메워야 한다. 차제에 과거의 도심이었던 향촌동 일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시키는 노력도 기울였으면 좋겠다. 대구의 역사와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청의 서진(西進)과 서대구KTX역사의 진입으로 달서구 일대의 상권은 부상할 것이다.동쪽의 동대구KTX역 일대도 상권은 물론 주거 공간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복합환승체계 구축과 신세계백화점의 입점 효과이다. 대구의 최동단에 유치한 신서혁신도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안심 뉴타운' 조성 사업을 계기로 동호·율하지구와도 연계한 부도심 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두류 신청사 시대'를 앞둔 대구의 도시 발전 전략은 차별화를 병행하는 균형 성장이 되어야 한다.

2019-12-25 06:30:00

[사설] 민주주의를 타락시킨 그들만의 선거법·공수처법 야합

[사설] 민주주의를 타락시킨 그들만의 선거법·공수처법 야합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몸이 돼 '좌파 정권 장기집권'을 위한 '2종 세트' 중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을 23일 기습 상정했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황제 대통령'이 되는 공수처법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26일 이후 1~3일짜리 초단기 임시국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다.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5일 자정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은 '좌파 독재'를 떠받치는 선거제도 개악과 무소불위의 사정 기관 신설을 무력하게 보고만 있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한국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가 만개(滿開)할 수 있음을 세계에 증명해 보였다, 이제 그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세력과 '밥그릇' 욕심에 눈이 멀어 그들의 '2중대'이기를 자원한 '정치 좀비'들에 의해 퇴보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선거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당과 그 2중대가 한국당을 포위해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제도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석수 감소라는 '자해'를 한 이유다. 민주당 의석수는 줄지만 2중대의 의석수가 늘어나 범여권은 '머릿수 싸움'에서 우위에 선다. 이런 계산 앞에서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연동'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좌파 독재'는 사법적으로 완성된다. 수사 대상 7천200명 가운데 5천 명이 판검사다. 이들을 옥좨 불리한 수사나 재판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아니 그런 일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수사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것은 공수처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을 공수처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뻔하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은 밀실에서 합의했다. 참으로 역겨운 현실이다.

2019-12-25 06:30:00

[사설] 빠르게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복지 사각지대 더 좁혀야

가족이나 친지의 임종 없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150명을 넘어섰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3.3배나 늘었다. 흔히 노숙 생활자로 불리는 '홈리스' 등 무연고 사망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무연고 사망자 증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다 경제난에 따른 가족 해체와 같은 사회상의 변화가 낳은 산물이다. 부양가족 없이 외톨이로 생활하다 죽음을 맞는 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그늘이라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 능력 없이 공적 지원에 의지해 살아가는 무연고자에 대해 보다 면밀한 보살핌과 사회복지망 정비도 중요하다.무엇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무연고 사망자의 빠른 증가세다. 시민단체 반빈곤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대구 무연고 사망자 수는 모두 636명으로 파악됐다. 2013년에 45명이던 것이 2015년에는 2배 늘어 90명을 기록했고 2017년 116명, 2018년 124명, 올해 150명 등 최근 3년 연속 세 자릿수에 이를 만큼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가족·사회로부터 소외된 빈곤층 무연고자 수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는 추세다. 하지만 무연고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빠르게 제 틀을 갖춰가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과 비례해 홈리스 등 고독사에 대한 대책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어려운 처지에 놓여 힘들게 생활하는 무연고자 등 사회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좁혀나가는 노력이야말로 선진국을 향해가는 우리 사회의 공동 목표임을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할 때다.

2019-12-24 06:30:00

[사설] '꼬리' 조국 뒤 '몸통'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책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집권 후반기를 시작한 문 정권엔 악재 중의 악재다.이 사건은 지난해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과 감찰 무마 등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고발로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는 김 전 특감반원을 향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등 온갖 비난을 쏟아내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유 전 부시장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감찰을 중단시킨 조 전 장관에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마당에 청와대가 어떤 변명·궤변을 늘어놓을 것인지 궁금하다.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리를 알면서도 누군가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감찰 조사를 중단했을 개연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과 개인적 인연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비리 혐의자를 구하려 청와대 민정수석을 움직인 '윗선' '몸통'이 누구인가에 국민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은 물론 친문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이 정권의 목줄을 죄는 대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참회·사과는 하지 않고 검찰권 남용이라며 오히려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나라를 통째 뒤흔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여기에 굴하지 말고 검찰은 '꼬리' 조국 뒤 '몸통'을 밝혀내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19-12-24 06:30:00

[사설] '비례한국당'이 '꼼수'라면 선거법 개정안도 꼼수다

여야 '4+1 협의체'가 추진 중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만을 목적으로 한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를 들고 나오자 '4+1'이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정안으로 기대했던 의석수 증가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해괴한 방식, 괴물, 꼼수"(설훈 의원)라고 격렬히 비판하지만 내부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대책이 없다"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심란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범여권 군소정당이 "폭삭 망하고 위성정당 탓하지 말라" "중도층이 그 같은 꼼수에 동의할 리 없다" 등의 거친 비판을 쏟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례한국당'이 정말로 한국당을 '폭망'으로 이끌 것으로 자신한다면 이런 비난을 쏟아낼 필요가 없다. '폭망'하도록 '표정 관리'하며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 그런 점에서 '4+1'의 거센 비난은 비례한국당 출현에 대한 불안감의 역설적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비례정당'의 창당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꼼수'라고 비판할 만하다. 그러면 이런 꼼수는 왜 나오고 있나. 바로 '4+1'이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을 인위적으로 떼내 군소정당에 몰아주도록 선거법 개정 '야합'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비례한국당'이 꼼수라면 선거법 개정안은 그런 꼼수를 파생시킨 '원조' 꼼수다. 그런 점에서 비례한국당에 대한 '4+1'의 비판은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선거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위헌성이다. 개정안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투표를 '연동'시키는데 이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득표에 따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배치된다. 시간이 문제일 뿐 위헌 결정은 예정돼 있다는 의미다.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4+1'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두렵지 않은가.

2019-12-23 06:30:00

[사설] '탈원전 망령' 벗어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라

원자력정책연대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했다. 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산자부 장관이 "취소됐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란 것이다. 또 전직 장관 등 과학계 원로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 해외 수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법치를 훼손했다는 원자력정책연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산자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류 상태'라고 밝힌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됐다고 공개 발언했다. 법보다 하위인 행정계획에 불과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건설을 취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했다 하더라도 일개 장관이 법에 의해 허가받은 사항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한 것은 법치를 무너뜨린 것으로 봐야 한다.과학계 원로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것은 탈원전으로 인한 폐해가 산처럼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7천억원을 들여 보수한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공정률 30%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등 신규 원전 건설 4기 백지화, 30~40년 가동 허가를 받은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쏟아냈다. 이 결과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수출 경쟁력 쇠퇴 등 부작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국가기후환경회의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청와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에너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반박했다. 국제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탈원전을 문재인 정권이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다시 원전을 채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원전 건설을 확대하는 추세다. '국가를 망치는 정책'인 탈원전 망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하루빨리 벗어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바란다.

2019-12-23 06:30:00

[사설] 옛 두류정수장 터에 들어서는 대구시 신청사

대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대구시 신청사 이전 부지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가 선정되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평가 결과, 1천 점 만점에 648.59점을 획득한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신청사 이전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시내 8개 구·군에서 성별·나이별로 29명씩 무작위 표집된 시민 232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8명, 전문가 10명 등 시민참여단 250명이 합숙·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대구시 신청사 추진사업은 대구시 성장의 여정과 그 맥을 함께한다. 대구시청의 첫 번째 이전은 1993년 6월 이루어졌다. 현재의 중구 동인동 자리이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과 함께 달성군을 편입하고 인구 250만을 돌파했다. 도시철도 1·2·3호선이 지속적으로 개통되면서 시청사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세분화되고 품격 있는 공공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다.따라서 2005~2006년 처음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기획팀을 운영하고 건립 타당성 조사까지 했지만 경제 사정으로 유보되었다. 2009~2010년의 재시도 또한 무산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다시 점화된 신청사 건립 추진은 4개 구·군 간의 뜨거운 유치전으로 이어지며,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통해 옛 두류정수장 터로 결론이 난 것이다.공론화위가 신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한 옛 두류정수장 터에는 2025년 청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대구시 청사의 세 번째 보금자리이다. 이제는 모두가 결과에 대승적으로 승복하며 신청사 이전 건립을 통한 대구의 재도약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동안 치열했던 경쟁의 후유증을 치유하며 이전지의 환경적·행정적 취약점을 보완해나가는 일도 남은 숙제이다. 그것이 대구시민의 성숙한 민주적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일이다.

2019-12-23 06:30:00

[사설] 대구 대중교통 시책 지속적인 향상을 기대한다

대구시가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7개 특별·광역시로 구성된 A그룹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한다. 오랜만에 접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평가에서 대구시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 2007년 2위를 차지한 뒤 늘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이번에 전국 1위로 부상한 것이다.지붕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유개정류장) 설치와 교통사고 감소, 주민 만족도 증대, 교통카드 이용률 등 많은 지표에서 개선을 보인 결과라고 한다.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기사 찾기 제도와 서비스 평가 용역,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개발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대구시 교통체계와 시민 교통 의식 수준이 많이 달라졌음이 입증되었다.그러나 아직도 시스템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교통체계와 시설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도로 현장이나 교통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유턴이나 좌회전 등의 교통신호는 모처럼 호평을 받고 있는 교통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약속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절감과 인접 시·군과의 광역교통체계 강화 등 다양한 대중교통 시책의 개선도 기대한다.내년부터는 대구도시철도 전 역사에 '양방향 전기 집진기'를 설치한다는 희소식도 있다. 지상으로 배출되는 공기까지 정화해주는 장치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을 전국의 도시철도로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친환경 시내버스를 대거 도입해 버스 이용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 코스만 순환하는 '다람쥐 버스' 도입도 주목을 끌 것이다.이번의 최우수 평가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교통정책은 시대의 흐름이나 도시 구조의 변화 등에 순응해야 한다. 혹여 주목을 끌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 교통 환경이나 시민들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이고 효율성 있는 교통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19-12-21 06:30:00

[사설] 신청사, 사명감 갖고 결정하고 결과 승복해야

대구시 신청사 입지를 결정할 대구 '시민참여단' 250명이 20일 동구 팔공산맥섬석유스호스텔에서 합숙에 들어갔다. 이들은 2박 3일간 합숙하며 숙의형 민주주의를 통한 입지 평가를 통해 오랫동안 대구시의 숙원이었던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4년 시작돼 15년을 끌어온 신청사 건립 부지 논란이 이번 주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후보 지역과의 어떤 인연도 떨쳐버리고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시민참여단은 대구시내 8개 구·군별로 무작위 표집한 29명씩 모두 232명, 여기에다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8명이 더해져 총 2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박 3일간 4개 후보지 현장을 답사하고 상징성·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 4개 세션, 7개 항목에 대한 토론 후 평가 점수를 매긴다. 이 점수에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과 항목별 총점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해 최고 득점 지역을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신청사 입지로 발표한다.그동안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를 두고서는 기존 시청사가 있는 중구, 구 경북도청 터를 강조한 북구, 옛 두류정수장 유치를 희망하는 달서구와 달성군 화원읍을 내세운 달성군 등 4개 구·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이들 유치 후보지들은 신청사 유치에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걸었다. 제각각 호의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사활을 걸고 몸부림쳐 온 것이 사실이다.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탈락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후유증도 예상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가중치와 감점을 적용해 후폭풍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08년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 당시는 11개 지역이 경합을 벌였지만 감점을 적용하지도 않았고 가중치도 적용 전후 순위 변동이 없었기에 더욱 그렇다.평가 및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또 감점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최고로 객관화해 공정성 시비를 줄이는 것은 공론화위의 몫이다. 공론화위는 투명하고 깔끔하게 절차를 밟고 그 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각 지자체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이번 주말 탈락 지역 지자체장들이 오직 대구 발전을 위해 선정 지역에 박수를 보내는 대승적 자세를 주문한다.

2019-12-21 06:30:00

[사설] 대구 유통업계의 쇠락, 지역 자존심도 무너진다

[사설] 대구 유통업계의 쇠락, 지역 자존심도 무너진다

대구백화점과 함께 지역 유통업계를 선도하던 옛 동아백화점 본점(현 동아아울렛 본점)이 반세기에 이르는 역사의 막을 내린다. 이랜드리테일은 동아아울렛 본점이 영업 부진으로 내년 3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곳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점 상인들에게도 지난달 말경 이미 폐점 계획을 통보한 상태이다.동아백화점 본점은 1972년 화성산업이 유통 사업에 진출하며 대구시내 동성로 북편에서 문을 열었다. 그 후 대구백화점과 함께 항토 백화점 업계의 양대 산맥으로 대구 유통업계를 이끌었다. 대구 시민에게 '대백' '동백'이라는 애칭이 익숙할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백화점은 월요일 휴무, 동아백화점은 화요일 휴무'라는 뜻의 '대월동화'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시민 생활과 애환을 함께했다.2010년 동아백화점 소유권은 이랜드리테일로 넘어갔다. 화성산업이 백화점 부문을 매각하면서 이랜드그룹 계열사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동아아울렛마저 입점 업체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현재 90여 곳만 남아 있는 등 백화점 기능이 약화되어 왔다. 2013년에는 매장 새 단장과 재개점으로 도약을 시도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상권 쇠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역시 향토의 유통업체로 7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백화점이 야심 차게 출범시켰던 대백아울렛을 현대백화점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오랜 역사를 간직한 토종 유통업체의 잇단 쇠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착잡하다. 지역의 위상 추락과 경제적 하향곡선을 보는 듯해 씁쓸한 기분이다. 대구의 경제를 견인하던 주요 건물마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주거 공간만 늘어나니 산업구조의 건강성에도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대구시의 정책적 대응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019-12-20 06:30:00

[사설] 1년 만에 경제장관회의 열어 경제 '자화자찬'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2.4%, 취업자 증가 폭 25만 명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정부의 오판(誤判)→잘못된 정책→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위기→국민 고통 가중 악순환이 내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고무된 것인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고집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일부 긍정적 통계 수치를 내세우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자신감까지 보였다. 전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는 발언도 쏟아냈다.문 대통령 말처럼 정말 우리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경제 회복세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는가. 대통령의 '자화자찬' 경제 상황 평가에 억장이 무너지는 국민이 부지기수에 이를 것이다. 경제 위기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처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문 대통령 발언이 툭하면 나오기에 "대통령은 달나라에 사는가"라는 비판까지 나왔다.올해 우리 경제가 주요국들에 비해 부진한 것은 문 대통령과 정부가 자주 핑계를 대는 외부 요인 탓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미진한 규제 완화 등 내부 탓이 더 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민의(民意)에 귀를 꽉 닫은 채 좋은 수치만 골라 정책 성과라며 자랑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날로 커지는 경제 위기 고통에다 사흘이 멀다고 염장을 지르는 대통령·정부의 자화자찬을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들어줘야 하는가.

2019-12-20 06:30:00

[사설] 대구 신청사 입지 평가 가중치, 미리 공개해 불복 시비 없애야

대구 신청사 입지 선정이 22일로 예고된 가운데 최종 후보지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변수가 등장했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신청사 유치를 위한 4개 구·군의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이미 내린 최대 30점 감점의 불이익 조치에다 후보지 평가 7개 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할 방침이어서다. 특히 항목별 가중치 비율은 평가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 적용되는 만큼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된다.무엇보다 지적할 부분은 가중치의 공정성이다. 공론화위가 현재 마련 중인 가중치는 국토연구원의 전문가 집단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제출 자료 분석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항목별 가중치의 편차를 알 수 없지만 과연 7개 항목에 대해 공정하게 했는지, 가중치는 적절한지에 대한 유치 후보지별 입장이 달라 '깜깜이 가중치'에 대한 의문 제기와 불복 시비도 걱정스럽다.또한 7개 평가 항목별 적용 가중치가 전문가 모임의 집단적 지성의 결과로,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지만 공개 시점은 논란이다. 공론화위는 20일부터 2박 3일 합숙으로 이뤄지는 252명 시민참여단의 22일 평가 점수 산정 이후 가중치를 공개, 적용해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단은 항목별 가중치조차 모르고 깜깜이 상태에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고, 가중치로 순위 변동에 따른 후보지 결정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사정이 이러니 벌써부터 후보지 선정 이후 터져 나올 후유증 이야기도 적잖다. 특히 유치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최대 30점 감점까지 되는 만큼 가중치 적용은 후보지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하자면 탈락 후보지의 결과 불복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신청사 선정은 2004년 이후 15년 걸린 해묵은 과제를 푸는 중대사이다. 아울러 후보지 결정 뒤 갈등 최소화도 과제이다. 가중치를 미리 공개, 참여단이 참조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임을 공론화위는 검토해야 한다.

2019-12-20 06:30:00

[사설] 경북대 총장 선거, 재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김상동 현 총장의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5월이면 교수회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6~8월 중에 선거일을 정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6월에 총장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북대 안팎에서는 벌써 하마평이 나돈다.차기 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만 1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이미 물밑 경쟁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경북대 총장 선거에 학내외의 각별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우선 8년 만의 직선제 선거인 데다 학생들의 투표 참여 확대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민주적인 총장 선거를 위해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확대하라"고 요구한다.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교원, 직원, 학생 간 선거인별 득표 반영 비율 조정부터가 선결 과제로 부상했다. 규정상 선거일이 여름방학 기간이어서 선거일 조율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가 특히 중요한 것은 경북대가 그동안 누적된 학내 갈등과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전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경북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교수들이 논문 공저 등에 자녀의 이름을 올린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한 대학 당국의 부실하고 부적절한 답변과 대응도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국회의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자료 분석에서는 5건에 1억2천여만원 상당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환수 대상이 되었다. 현 총장이 임명되기 전에는 오랜 총장 공석 사태를 겪기도 했다.지역 사회에서 경북대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막중하다. 경북대는 대구경북 지역 최고의 거점대학이자 국립대학으로 7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왔다. 이번 총장 선거 과정이야말로 경북대가 한동안의 궁색하고 초라한 모습에서 탈피해 새롭게 도약하며 과거의 위상을 되찾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은 물론 졸업생과 시·도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까닭이다.

2019-12-19 06:30:00

[사설] 대구 신청사 부지 선정, 252명 참여단은 '대구'만 생각하라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이 오는 22일 결정되면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15년 해묵은 숙제는 새로운 기약을 하게 된다. 대구 앞날의 지각 변동도 동반할 이번 중대사의 주인공은 바로 252명으로 꾸려진 시민참여단인 만큼, 이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시민 232명에다 전문가 10명과 시민단체 10명으로 이뤄진 참여단의 손끝에 따라 신청사 유치 후보 4개 구·군은 물론, 대구 미래에도 큰 영향을 주기에 이들에게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먼저 평가를 하는 기준이다. 8개 구·군별로 29명씩 뽑힌 시민 등 252명의 참여단은 자신의 소속과 4개 후보 구·군과의 사적인 각종 인연(因緣)을 떨쳐야 한다. 평가 잣대는 오직 '대구'라는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과 그들 앞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 특히 보수적인 대구의 장점도 되지만 되레 치명적 단점으로 꼽히는 각종 연(緣)에 얽매인 결정은 사심(私心)이 개입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분명한 오판임을 명심해야 한다.다음은 평가에 임하는 자세이다. 대구시 신청사 운명을 좌우할 참여단 252명은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17일 공개한 7개 평가 항목과 4개 후보지별 평가 자료를 갖고 20일부터 2박 3일 합숙하며 '공부를 할 것'이다. 또 후보지 현장 답사에 심층 심의도 거쳐 상징성, 균형 발전, 접근성(2항목), 토지 적합성(2항목), 경제성의 7개 항목을 평가한다. 모두들 중대 사안에 걸맞게 수능을 치르듯 신중히,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아울러 공론화위는 22일 합숙 마지막 날 평가 점수 산정을 거쳐 신청사 후보지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까지 어떠한 공정성 시비의 빌미도 주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가 이뤄지도록 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4곳의 후보 구·군 역시 이날의 역사적인 결과에 승복하고, 치열했던 경쟁을 뒤로하고 선정된 후보지에는 아낌 없는 축하를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날이 대구 앞날을 위한 새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말이다.

2019-12-19 06:30:00

[사설] 대통령은 그대로인데 새 총리가 무슨 수로 경제를 살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했다.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장 밑으로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큰 오점으로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문 대통령의 지명도 문제지만 수락한 정 후보자의 처신은 더 큰 문제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물고 희화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 후보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상적인 삼권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고 해왔다. '총리설'이 나왔을 때는 "국회의장 출신이 어떻게 총리직을 맡느냐"고 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지명을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지명되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국회의장)은 따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딴소리를 한다. 자리 욕심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정 후보자를 기용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룬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도 난센스다. 정 후보자는 쌍용그룹에서 상무까지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산업자원부장관을 역임했다.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인사는 널렸다. 정 후보자가 특별하다고 할 것도 없다. 설사 정 후보자가 이런 평범함을 뛰어넘는 '내공'을 지녔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바로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정 후보자가 '내공'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총리가 경제 문제에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지만,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모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틀 내에서는 정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한다.'국민 통합'도 마찬가지다. 지금 나라는 해방 후의 좌우 대결 못지 않은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문 대통령이 아닌가. 대통령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총리 한 사람이 국민 통합을 이룬다는 것인가. '경제 소생'도 '국민 통합'도 문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모두 '헛소리'일 뿐이다.

2019-12-19 06:30:00

[사설] 민의 버리고 정당 이익만 챙긴 선거법 개정안 그만 접어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선거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선거법을 선거제도 선진화라는 근본 가치가 아니라 '의석 나눠 먹기'에 '연동'하는 것이니 당연한 결과다.지난 4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 안에 민주당은 전적으로 호응했다. 그 대가로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그런데 국회 본회의 상정 시도에 임박해 민주당이 원안의 수정을 들고나왔다. 원안이 지역구를 과도하게 축소해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반란표로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다. 게다가 '연동'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건지는 등 전체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큰 부담이었다.그래서 내놓은 것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25~30석만 연동률 적용'이다. 이 경우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원안으로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 특히 20석 이상을 얻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는 정의당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군소정당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안'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심 대표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저질 코미디이다. 심 대표의 말 대로라면 심 대표 스스로 '국민에 대한 협박'을 발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코미디는 이것만이 아니다. '비례대표 30석만 연동률 적용'을 21대 총선으로 국한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수정 제안이다. 선거법을 '누더기'를 넘어 '괴물'로 만들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 투표에 '연동'시킨다. 연동률이 높든 낮든 '연동'은 그 자체로 심각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앞으로 어떤 합의에 이르든 위헌적 법률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절대 안 될 소리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19-12-18 06:30:00

[사설] 총선 겨냥해 복지 명분으로 현금 퍼붓는 정권의 민낯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한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는 843만9천718가구로 전체의 45.1%에 달했다. 2017년 35.7%에서 2년 만에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올 3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은 68.7%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현금 복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수적이지만 그 재원이 세금으로 마련되기에 현금 복지가 늘어날수록 국민의 조세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현금 복지의 방법과 시기, 증가 속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정부는 물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 현금 복지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복지예산이 내년엔 1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국민이 뒷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현금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금 복지 급증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각종 복지사업의 신설, 확대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의존 계층을 2천만 명만 만들면 정권 재창출도 문제없다고 보는 것 같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좌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가 거덜 난 남미 여러 나라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있다.일단 확대한 복지는 중독성이 강하고 반발이 심해 되돌리기 어렵다. 그 뒷감당은 오로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근로소득이 아닌 정부가 주는 돈에 매달려 살아가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현금 복지 대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최선의 길이다. 표 계산을 하면서 국민 혈세를 퍼붓는 정권의 저의(底意)를 국민이 간파해야 한다.

2019-12-18 06:30:00

[사설] 대구시는 '경상여고 악취' 원인 규명과 대책 명확히 하라

지난 9월 발생한 대구 경상여고 악취 사고 원인을 놓고 합동조사단 내부에서 이견이 노출되면서 진상 규명 작업이 석달 넘게 횡보 중이다. 조사에 참여한 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은 16일 "학교 과학실 화학 약품의 부실 관리가 악취 사고의 주 원인"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합동조사단의 교수들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인근 공단 등 외부 요인이 더 크다"며 신중한 입장이다.안실련의 주장대로 학교 내 특정 장소에서만 악취가 발생한 점, 인근 주민의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은 내부 요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사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원인이 무엇인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과학실의 부실한 관리가 부른 사고라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학교 실험실 화학약품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경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그렇지만 외부 요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근 공단의 오염원에 대해 심층 조사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합동조사단은 "과학실 요인은 이번 사고에서 부분적이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악취 사고만 있고 원인도 모른 채 빈손으로 끝난 이전 조사와 달리 대구시가 신중히 결론을 내고 이를 시민 앞에 내놓겠다니 일단 시민의 기대는 크다.다만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7개 도심산단 공해(악취) 해결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충실히 세웠다면 경상여고 사고 등 3공단 지역의 각종 환경 안전사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합동조사단이 내부 요인보다는 학교 외부 요인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 따른 진단이다. 이번만큼은 대구시가 책임 의식을 갖고 악취 사고에 대해 분명히 결론을 내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큰 인명 피해 없이 넘어갔다고 또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서다.

2019-12-18 06:30:00

[사설] 정쟁에 폐기 위기 몰린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당국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인 이른바 '재윤이법'이 폐기 위기를 맞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 등 3건의 어린이교통안전법의 처리와 달리 재윤이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대치 정국으로 전망도 어두워서다. 선거법 등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극심한 정쟁이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국회 통과 결실을 거둔 어린이교통안전법 3건처럼 재윤이법 역시 지난 2017년 11월 29일 당시 5세의 김재윤 아들을 백혈병 투병 중에 잃은 어머니와 동병상련의 환자 가족·단체의 피맺힌 절규를 담고 있다. 2016년 11월 20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상 의료사고의 자율적 보고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뒤 곡절 끝에 어렵게 지난달 20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제도적 문제점이 분명 드러났고 입법을 위한 환자 가족·단체의 눈물겨운 투쟁으로 어렵게 마련된 민생 법안이지만 지난 10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린이교통안전법 3건과 달리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탓에 또다시 하염없이 기다리며 좌절의 나날을 보낼 판이다. 지금도 가족·단체 회원이 생업을 접고 여의도 국회를 오가며 임시국회 개최를 통한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지만 여야는 모르쇠니 어느 나라 국회인지 의문만 가득하다.불의에 목숨을 잃은 어린이 환자로 비롯된 재윤이법은 하나뿐인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인 만큼 여야는 결코 정쟁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17일 시작되는 내년 4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으로 비록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콩밭'에 있겠지만 재윤이법은 선거법 등 첨예한 정쟁의 대상과 분리, 반드시 처리하고 국회를 마쳐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의 여야 의원만이라도 어린 희생이 헛되지 않게 20대 국회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

2019-12-17 06:30:00

[사설] 대구 동구청 축제 예산 삭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구 동구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26억원이나 삭감되었다. 구의회가 최근 열린 예비심사에서 11개 사업비 16억9천여만원을 깎은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10개 사업비 9억3천여만원을 추가로 줄여버린 것이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문화예술 및 축제 관련 사업에 집중됐다.의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문화예술·축제 관련 예산을 집중 삭감한 것이 과도했고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동구청 안팎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이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구청 조직개편안을 놓고 벌여온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와 감정싸움의 여파가 축제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따라서 동구청이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지역 축제 대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처지이다. 시민들은 구청장과 구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크고 작은 축제를 통폐합해 집중화하고 효율화하는 전략적인 과정이 아닌 감정 대립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마다 벌어지는 축제의 난립과 중복에 대한 지적이 없지는 않았다.바야흐로 축제의 홍수시대이다. 축제의 백가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만 되면 치르는 축제를 위한 축제는 주민의 짜증을 유발하고 공무원들의 피로를 누적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 일쑤이다. 고만고만한 지역 축제의 범람은 민선 단체장들이 비교적 손쉽게 자신의 치적을 만들고자 한 욕심의 결과이기도 하다.축제의 난립과 폐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부산시의 경우 올 상반기에 축제 구조조정에 나선 적이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광 콘텐츠의 품격을 향상시키려는 결단이었다. 대구경북의 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내용의 재점검과 비효율성 타파로 지속 가능한 축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동구의회처럼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예산 삭감 또한 고쳐야 할 폐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2019-12-17 06:30:00

[사설] 전쟁 위험 커지는데 '한반도 운전자' 文대통령은 어디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북한과 미국의 초강경 대치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원론적이고 안이한 수준의 언급에 그친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으나 북·미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지금의 모습은 운전자는커녕 차 밖으로 쫓겨난 구경꾼 신세다. 비건 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의 달라진 언행이 이를 증명한다. 작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건 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70년 적대 관계 및 불신 극복을 위한 통 큰 대화가 필요하다며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대화가 선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1년 3개월 전 한반도 운전자를 자신 있게 천명했던 문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북·미 관계는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던 시점보다 더 악화한 것을 넘어 "두 번째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경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북한은 ICBM 발사장에서 중대시험을 계속 하고 있고, 미국은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며 북한을 향해 경고를 날리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우려마저 있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문 대통령을 한반도 운전자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 탓이다. 북한이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잃어 이용 가치가 떨어진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운전자 자리를 되찾으려면 흐트러진 한·미 공조부터 확실히 재건해야 한다. 굳건한 군사 대비 태세와 한·미 동맹을 북한 비핵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한 문 대통령의 잘못된 외교·안보 전략 대전환, 실패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

2019-12-17 06:30:00

[사설]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 가능한 대책부터 서둘러야

[사설]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 가능한 대책부터 서둘러야

지난 주말 새벽녘 상주영천고속도로 위에서 발생한 잇단 교통사고로 39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각종 차량이 뒤엉키자 고속도로 양방향은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 되었다. 14일 오전 4시 43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영천 방면 서군위 나들목 부근 26.4㎞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나 차량 28대가 추돌했다.그중 차량 8대가 불에 탔다.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3명이 발견되고, 추돌 사고 여파로 또 3명이 숨졌다. 중·경상자 14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뿐만 아니었다. 사고 발생 5분 후에는 2㎞ 떨어진 반대편 차로에서 또 차량 22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여기서도 1명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두 사고로 7명이 숨졌다. 피해 차량 수도 50대에 이르렀다. 경북도 내의 단일 교통사고로는 최근 들어 사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였다. 이날 두 곳의 사고 지점은 모두 교량 구간이었다. 도로 위아래에서 바람이 불어 적은 강수량으로도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었다. 그래서 '블랙 아이스'(Black Ice)를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블랙 아이스는 투명한 얼음 아래 아스팔트 등 도로가 그대로 보여서 붙은 이름이다. 운전자가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더 높다. 눈길보다도 더 미끄러운 블랙 아이스는 겨울철 대형 사고의 복병이다. 2016년부터 최근 4년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블랙 아이스 관련 교통사고로 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블랙 아이스 교통사고 예방에는 서행과 안전거리 확보, 브레이크 사용 자제와 운행 전 도로 상태와 기상 상황 숙지 등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위험을 운전자가 어떻게 감지하고 대처를 하겠는가. 블랙 아이스 빈발 지역의 경고 표지판 설치 및 기상예보, 상습 구간의 열선 구축 등 가능한 위험 방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2019-12-16 06:30:00

[사설] 원전 종주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한 영국 꼴 된다는 경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고사(枯死) 중이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지난주 개최한 '원전 수출 기반 붕괴-현황과 대책' 제8차 토론회에서 탈원전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졌다.탈원전을 추진하는 한국이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컸다. 영국은 상업용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만든 '원전 종주국'이었으나 탈원전을 선택하는 바람에 지금은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영국은 1990년대 원전이 위험하다는 여론이 등장하고서 10여 년 만에 원전 건설 능력을 상실했다.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국이 영국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커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탈원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더 이상의 원전 수주가 불가능하고 경쟁국들에 원전 시장을 내줄 것이란 지적도 공감을 얻었다. 한국은 60여 년에 걸쳐 원전 기술을 축적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설계인증을 받는 등 기술력을 갖고 있다. 블룸버그가 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당 원전 건설 비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천717달러로 가장 낮아 가격경쟁력도 월등하다. 2030년까지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원전 사업이 전 세계 약 50개로 추정될 만큼 시장도 활짝 열렸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전문 인력 이탈이 이어지면서 원전 산업이 무너져 세계 원전 시장에서 구경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외면하고 있지만 원전 산업 붕괴는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대표적 원전 기업의 내년 공장 가동률이 10% 선으로 떨어지고 460여 협력 업체 매출은 7분의 1로 급감할 전망이다. 탈원전으로 3조원이 넘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과실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보수 정권이 한 일이라면 깨고 부수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이 정권의 잘못된 행태 탓에 국민의 먹을거리인 원전 산업이 재기 불능 상태로 몰락하고 있다.

2019-12-16 06:30:00

[사설] 선거법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 총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의 계획이 성사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개정안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별로 의석수를 배정하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현행대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정한다.이에 따라 총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를 더 많이 낸 정당은 비례대표를 거의 못 건진다.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득표 대부분이 사표가 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른 총의석수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소수 정당의 사표(死票)를 막는다면서 거대 정당의 사표를 대량 발생시키는 모순이다.이는 비례대표 득표율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연동'시키는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이에 대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구 투표를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동률을 어떻게 조정하든 개정안은 통과돼도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엄청난 정치적 혼란의 싹을 품고 있는 것이다.선거법은 이미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제도 선진화라는 근본적 가치와 상관이 없는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했다. 이들의 이견이 어떻게 해소되든 개정안으로는 나라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 무모함이 개탄스럽다.

2019-12-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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