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감사 않는 경북도와 시·군 의회 사무기구, 치외법권 지대인가

경북도와 대부분 시·군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구가 올해 경우 513억원 넘는 돈을 쓰면서도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올 2월까지의 제도개선 권고조차 묵살된 사실이다.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일은 경북도의 조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경북도의회는 경북의 지방의회에서 가장 많은 176억원을 쓰면서도 감사 무풍지대였다. 100억원이 넘는 세금 집행에 어떤 감사도 없는 만큼 돈 쓰임의 적정성은 물론, 깜깜이 사용 여부조차 따질 수 없다. 겨우 올 6월 감사규칙 개정이 예정돼 있을 뿐이다.경북도의 허술함은 일찍 관련 규정을 갖춘 포항시와 영덕·영양군에 비하면 부끄럽다. 게다가 경북도는 권익위 권고를 받은 20개 시·군 가운데 늦었지만 지난해 규정을 고친 경산시와 칠곡군보다도 더욱 낮은 행정 및 의식 수준을 드러냈다. 무디기만 한 경북도 행태를 보면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준비조차 없는 대부분 시·군의 엉성한 행정은 어쩌면 마땅한지도 모를 일이다.한심하기는 경북도의회나 시·군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각 의회는 집행부인 경북도와 시·군에 대해 해마다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의회 사무기구는 어떤 감사도 받지 않는데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자기 식구의 조직이라 그랬겠지만 감사 무풍은 부패와 비리의 싹을 틔우기 마련인데 그냥 뒀으니 답답한 노릇이다.지난해 말부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및 경비 부풀리기와 과거 경북 일부 지방의회의 고액 의류 구입 선물, 금배지 제작 배포 등의 물의는 처음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터였다. 또 얼마나 큰 부정과 잘못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앞으로도 또한 그럴 것이다. 관련 제도 개선이 안 된 경북도와 시·군은 조치에 나서야 한다. 서둘수록 좋다.

2019-05-14 06:30:00

[사설] 대구, 물산업 허브 도시 이루려면 기업 유치 적극 나서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대구에 설립된다. 환경부가 대구가 최적의 입지임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망설이다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달성 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대구시와 관계자 모두의 노력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험난했지만, 이제 물산업클러스터가 물산업 메카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시민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6월에 설립되는 물기술인증원은 규모가 큰 기관이 아니다. 근무 인원 9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물 분야 인·검증을 맡는다는 점에서 물산업의 공신력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빠트릴 수 없는 기관이다. 인천, 광주가 유치 경쟁을 벌였지만, 애당초 정치적 고려를 제외한 산업적 측면에서는 물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한 대구와 경쟁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이제 대구는 물산업과 관련해 기술개발, 인·검증, 국내외 진출이라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한 번에 수행하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했다. 물산업 허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됐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은 험난하기만 하다.중요한 과제는 대구시가 목표로 하는 150개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다. 현재 24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허울에 지나지 않기에 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상수 및 정수 분야 기술력을 높이는 일이다. 한국환경공단이 물산업클러스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상수 및 정수 분야 전문성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약점을 보완한다면 2025년까지 세계적인 기술 10개, 수출 7천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 1만5천 개라는 목표는 장밋빛 계획으로 머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대구시는 새로운 먹거리 및 성장 동력을 얻은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9-05-13 06:30:00

[사설] 탄도미사일이라 말 못 하는 국방부, 군의 정치화 우려된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쏜 '발사체'의 정체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간 군사전문가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확실하다고 하고, 미국일본도 9일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도 군 당국은 '분석 중'이라거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한다. 군사적 판단과 거리가 먼 정치적 접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국방부가 지난 1월 펴낸 '2018 국방백서'는 그 이유를 잘 보여준다. 백서에는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14종의 그림이 나오는데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300~1천㎞)로 분류한 2종 중 하나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의 미사일과 매우 닮았다. 이 미사일에는 '신형'(고체)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고체 연료를 쓰는 신형 탄도미사일임을 명시한 것이다.이는 북한 발사체의 정체를 국방부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두 미사일이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탄도미사일인지는 비행 특성과 사거리, 속도, 고도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여겨지는 머뭇거림이다.그 사정이 무엇이든 국방부는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독특한 비행 궤적 때문에 현재 남한의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탄도미사일이란 것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정치외교적 문제는 대통령 등 정치인의 몫이다.그런 점에서 갖가지 명백한 증거에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않는 국방부의 자세는 '정치적 오염'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군의 정치화는 정확한 군사적 판단과 대응을 그르친다. 지금 국방부가 그렇다.

2019-05-13 06:30:00

[사설] 시민 스스로 망가뜨리는 대구 거리박물관, 부끄럽지 않나

대구읍성길에 조성한 '거리박물관'이 역사 유적에 대한 시민의 낮은 인식 탓에 마구 훼손되고 있다. 대구 옛 모습의 일부나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소중한 역사 자료이자 관광 자원인데도 불법 적치물을 쌓아놓거나 부주의로 파손하는 일이 잦아서다. 이는 공공 자산을 대하는 낮은 의식에다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빚은 결과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다.거리박물관은 중구청이 2012년부터 대구 옛 도심의 흔적을 발굴해 지역 관광을 진흥할 목적으로 추진해온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중 하나다. 총 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가운데 대구읍성을 테마로한 거리박물관에 소요된 비용만도 4억5천만원이다. 특히 1906년 대구읍성이 강제 철거된 후 만들어진 북성로·서성로 일대에는 과거 읍성 성벽과 성문 위치 안내판과 성 돌 등을 강화유리를 통해 볼 수 있게끔 전시해놓고 있다. 이는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대구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임캡슐이다.사정이 이런데도 거리박물관 인근의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강화유리 위에 발판을 덮어 내부 전시물을 가리거나 오토바이·자전거, 화물 등을 마구잡이로 올려놓는 바람에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시설물 위로 차량이 주정차하면서 강화유리가 깨지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 2년간 파손된 강화유리와 보도경계석 유지 보수에 많은 혈세가 들어갔다.비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구청이 이 사업에 공을 들여온 만큼 시설물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읍성길 유적지 보호가 쉽지 않다면 보다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안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거리박물관 주변에 보호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대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민 또한 공공 자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라도 이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019-05-13 06:30:00

[사설] 트램이 있는 도시 대구, 나쁘지 않다

대구시가 올 하반기 중 트램(노면전차) 도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대구시는 동대구와 서대구 역세권을 연결하는 대구 도심 순환선에 먼저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응이 괜찮으면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달성선, 대구국제공항 이전터를 연결하는 팔공신도시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대구 전역에서 트램과 도시철도까지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의 하나다. 대구시의 시도는 긍정적이다.대구시의 구상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상 경전철로 설계된 대구도시철도 4호선(순환선)을 트램으로 바꾸는 것이다. 경전철로 할 경우 공사비가 최소 1조5천억원에 달해 사업비 조달과 준공을 기약하기 어렵다. 반면 트램은 1㎞당 건설비가 200억원으로 지하철(1천300억원)이나 경전철(500억~600억원)에 비해 훨씬 적다. 공사비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게다가 트램은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을 동시에 가지는 등 장점이 적지 않다.물론 트램 도입이 만능은 아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는 등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승용차 주행 공간이 좁아지고, 선로 관리 안전 문제가 겹치는 등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은 이와 유사한 반발을 도시철도 3호선을 지상철로 건설하며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당시 공사비 절감을 위해 3호선을 지상철로 건설하기로 하자 온갖 반발이 일었다. 도시철도 기둥이 한 차로를 차지해 차로는 줄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반발이 극심했다. 하지만 완공 후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 명물 중 하나가 됐다.트램은 세계 각 도시에서 명물이다. 전 세계 50여 개국, 400곳 이상의 도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19개 노선 490㎞를 운행 중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그 도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트램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건설 후 다른 교통수단과의 간섭을 줄일 효율적인 운영 매뉴얼만 만든다면 트램은 경제성과 현실성을 갖춘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주변 가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멋진 덤이다. 트램 도시 대구는 분명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2019-05-11 06:30:00

[사설] 국민을 절망케 하는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가진 대담은 형식과 내용 모두 매우 부적절했다. 정권 홍보 매체라는 소리까지 듣는 KBS와의 단독 대담부터 그렇다. 진정한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받고 싶은 질문만 받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다. 취임식 때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한 약속과도 어긋난다.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에 준비된 각본이 아닌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했다.내용의 황당함은 더 심각했다. 경제·적폐 수사·인사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말을 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어이없다'였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기 편의적 해석과 근거 없는 낙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엄청난 괴리를 노출했다.올해 1분기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고 취업자 증가 폭도 9년 만에 최소로 내려앉았다. 어느 한 분야도 성한 데가 없다. 향후 전망도 암울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문 대통령만의 '거시경제'가 따로 있는 모양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제1호로 내세웠다. 청와대 지시로 범정부적으로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 먼지 하나까지 털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등 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다.인사 실패의 부인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 더 심하게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게 좋은 평이 많다"고 했다.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소리이자 우리는 무조건 옳다는 오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국민 무시다. 이러니 문 대통령의 인터뷰를 두고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2019-05-11 06:30:00

[사설] 국민은 '경제 참사'로 고통, 정부는 당찮은 경제 성과 자랑

정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 자료를 발표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로 국민은 고통받는데도 정부는 일부 괜찮은 경제지표를 들먹이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J노믹스'(문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어안이 벙벙하다.'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 자료는 좋은 경제지표만 골라 짜깁기한 탓에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 자료에서 정부는 문 정부 2년의 경제 성과로 지난해 수출 6천억달러 돌파와 지난해 민간 소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 물가 안정세 유지, 2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등을 꼽았다.정부가 제시한 경제지표는 철 지난 것이거나 현실을 정확히 짚지 못한 것이 태반이다. 수출은 지난해 말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비상이 걸렸다. 민간 소비는 올해 1분기 0.1% 증가에 그쳐 3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쌀·감자 등 체감 장바구니 물가는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 2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는 세금으로 만든 60대 노인 단기 일자리가 대다수를 차지했을 뿐 40, 50대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10년 만에 최저였고 설비투자는 -10.8%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시장에 가면, 기업인을 만나면 경제가 위기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툭하면 현실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나쁜 경제지표를 쏙 빼놓은 채 일부 괜찮은 지표를 내밀며 경제 성과라고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직시(直視)하고 위기를 돌파할 방안 마련에 힘쏟아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얼토당토않은 자랑만 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암울할 뿐이다.

2019-05-10 06:30:00

[사설] 바람 잘 날 없는 대구문화재단, 조직 진단 통한 쇄신 급하다

대구문화재단 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조직 진단과 철저한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진흥과 축제 진행, 문화계 지원 등 본연의 역할 수행이 중요한데도 지난 몇 년에 걸쳐 채용 비리에다 내부 반목으로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운영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당해고 공방에다 성추행 논란, 내부 직원의 공모전 대리 출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재단의 존립마저 의심받는 처지다.대구문화재단의 운영 난맥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재단이 처한 현실은 지난 2009년 재단 설립 이후 10년간 불합리한 운영과 인사관리 등 내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누적된 결과다. 이런 배경에는 몇몇 전·현직 재단 대표이사의 느슨한 조직 장악력과 비전문성 등도 한몫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조 혁신을 통한 운영 정상화보다 그때그때 문제점을 미봉하면서 근본 해결책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최근 잇따른 박영석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내부 소통에 실패하면서 팀장급 직원 부당해고 논란을 부르거나 지난 3월 여직원 회식 자리에 외부 인사를 불러 성추행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책임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불만을 적절히 조율하고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관리자의 역할에 비춰볼 때 취임 1년 6개월을 맞은 박 대표의 조직 관리·감독 능력은 실망스럽다.대구시가 재단의 내홍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 운영 실태를 계속 방관할 경우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재단 설립 취지에 걸맞게 대구문화의 중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단 운영과 인적 역량 제고 등 혁신안이 급하다. 지금의 재단 분위기나 인적 구성으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단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출발한다는 각오로 조직 재점검 등 쇄신책을 서둘러야 한다.

2019-05-10 06:30:00

[사설] 세금 펑펑 쓰고도 일자리 못 만든 정부의 일자리 사업

작년에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3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은 사람은 6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정부 스스로 부실을 인정할 정도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인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3조1천961억원을 직접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81만4천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민간 취업률은 16.8%에 그쳤다. 10명 중 8명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에 취업했다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실직자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증가 효과가 낮은 까닭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고용노동부가 사업 개선에 나섰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접근법을 고치지 않는 한 세금을 쓰고도 일자리를 못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 숫자를 늘리겠다는 생각부터 접어야 한다. 3, 4월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자 정부는 반색했다. 하지만 30, 40대 일자리는 줄고 60대 이상 일자리는 늘어난 비정상적 고용 상황이었다. 직접 일자리 사업처럼 정부가 세금을 들여 단기 노인 일자리를 양산한 때문이었다.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831만 명, 생산가능인구의 22.6%나 됐다. 생산가능인구 5명 중 1명이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일자리에서 일한 것이다. 일자리 정책이 아닌 복지 정책으로 봐도 무방하다. 선진국들은 정부가 민간 고용 창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식으로 눈가림식 고용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은 22조9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세금을 펑펑 쓰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정부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9-05-09 06:30:00

[사설] 세계 자랑거리라던 구미 전기버스, 고철로 놀리는 나라

정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원한 구미시 무선충전 전기버스 사업이 좌초 위기다. 소음과 공해 배출 감소 등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소개된 전기버스 사업이 잦은 고장과 부품 업체 철수·폐업에 따른 부품 중단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이대로면 대당 6억5천만원짜리 버스는 고철이 될 뿐이다.구미시는 지난 2013년 경쟁 도시를 제치고 정부의 전기버스 시범 공모사업에 뽑혀 KAIST로부터 전기버스 2대를 받아 시범 운행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KAIST가 2009년 개발, 세계 처음 운행된 전기버스로 외국 언론이 취재할 만큼 관심거리였다. 구미시는 운행에 따른 여러 효과로 2016년 12억6천만원을 들여 2대를 더 구입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전기버스의 잦은 고장 등에 따른 대비는 소홀했다. 특히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한 업체마저 사업 철수 또는 문을 닫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사업을 추진한 정부는 무책임했다. 버스를 개발한 KAIST, 구미시도 한심했다. 맞잡은 손을 놓았으니 전기버스 4대 가운데 1대의 차고지 고철 신세는 어쩌면 당연하다.구미시는 더욱 답답하다. 홍보와 자랑거리로만 썼지 이런 문제를 풀 의지와 노력은 부족했다. 전기버스의 애물단지 전락을 자초했다. 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를 책임질 사후 3년의 보장 기간도 끝났다니 막막하다. 버스 충전에 필요한 충전소 4곳 가운데 2곳이 없어졌으니 버스 운행 여건은 더 나빠졌다.대책은 먼저 정부와 KAIST가 세워야 한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관한 일이다.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의 장기 계획을 갖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구미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잦은 고장 발생 때 문제를 제대로 따져 대비하지 않은 탓이 크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구미시가 적극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2019-05-09 06:30:00

[사설] 미사일 쏘아대는데 대북 식량 지원이 웬 말인가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선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남북 간 직접 협상을 거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사업에 정부가 공여금을 내는 방식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문재인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있다.어떤 방식이든 안 될 소리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재개한 게 불과 5일 전이다.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위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도발했는데도 식량을 지원하겠다면 도발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소리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짓이다. 지금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대북 식량 지원이 부당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도발을 감행하면 문 정부가 식량을 지원해 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 실패한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에서 북한은 이런 수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를 챙겼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그대로다. 문 정부의 식량 지원 계획은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식량 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란 점이다. 김정은이 식량 지원을 받으면 북한 주민들을 먹이는 데 쓸 돈은 핵무기 생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식량난도 해결하고 핵무기 생산도 늘려 '꿩 먹고 알 먹고'다. 이를 막으려면 지원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지를 국제기구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정은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의 명분으로 '인도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허상임이 금방 드러난다.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2019-05-09 06:30:00

[사설] 청와대 국민청원, 웃음거리로 전락하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야 다툼의 장으로 전락해 웃음거리가 되기 직전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시작으로 정치 관련 청원이 봇물을 이루면서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졌다. 그간 청와대가 정치 관련 청원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다 스스로 국민청원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른쪽 상단 '추천순 탑 5'에 1위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7일 오후 5시, 참여 인원 1,803,650명) 2위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참여 인원 311,506명)이 버젓이 올라 있다. 추천자 20만 명의 요건이 충족되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데, 도대체 어떤 답변을 내놓겠다는 말인가.'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 달라' 청원(166,386명),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님도 삭발 부탁드린다' 청원은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에 가깝다. 지난달 3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96,414명),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늘려달라'(13,256명) 청원이 각각 올라와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한국당 의원을 탄핵 또는 파면, 퇴출하라는 청원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도 없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한다'까지 등장했으니 어이가 없다.국민청원은 2017년 개설 이후 '약자를 위한 창구'로 순기능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청원은 제재해야 하나, 시늉만 했을 뿐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스스로 갈등과 상호 비방을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변질시킨 책임이 있다. 청와대가 본뜬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위더피플' 게시판은 '선출직 공직자의 반대 및 지지' '연방정부 권한에 벗어나는 청원' 등을 엄격하게 제재한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껍질만 흉내 내지 말고, 새로운 개편을 통해 진정한 국민소통의 장으로 만들길 바란다.

2019-05-08 06:30:00

[사설] 세계가 인정한 한국 원전…탈원전으로 수출 발목 잡는 정부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최종 표준설계인증을 받았다. 한국 원전을 미국에서 건설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외국 기업이 개발한 원전이 미국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원전 종주국으로부터 한국 원전에 대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APR1400은 1992년부터 10년간 2천3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이다. 신고리 3·4호기에 첫 적용됐고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설계에도 적용됐다. 또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돼 해외 수출 원전 1호로 기록됐다. NRC가 "APR1400은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거나 사고 영향을 줄이기 위한 안전성이 강화된 시스템이 특징"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다.원전 수출 측면에서 보면 NRC 인증은 날개를 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NRC 인증을 받은 원전은 안전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 원전 산업이 수출길을 넓힐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인 탓에 세계 원전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될 기회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문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 관련 공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관련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전국 원전 관련 학과 학생들의 자퇴가 줄을 잇고 있다. 이제는 원전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입국들로 하여금 한국의 원전 기술 유지와 국가적 지원에 대해 의심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원전을 천덕꾸러기를 넘어 적폐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사달라고 하는 위선적 태도가 원전 수출 호기를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이 망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에 원전 건설·유지를 맡길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2019-05-08 06:30:00

[사설] 아직도 북한 발사체 분석 중이라는 군, 실제 상황이었다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정체를 놓고 군 당국은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한다. 벌써 나흘째다. 발사체가 민간 군사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실제 상황'이었다면 남한은 말 그대로 '게임 끝'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발사체의 정체를 아직도 모른다면 말이다.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발표한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과 지난 2006년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비행 사진을 비교해보면 일반인도 같은 무기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의 존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해 갑자기 꺼내 든 무기가 아니라 문 정부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이다.그러나 군 당국의 발표는 '미사일'→'발사체'→'신형 전술유도무기'로 춤을 췄다. '팩트'는 발사체가 미사일임을 가리키고, 전문가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는데 정부만 아니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떻게든 미사일임을 숨기려는 말장난이자 대(對)국민 기만이다.이렇게 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면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깬 것이 된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다. 이러고도 대북제재 해제 우선의 대북 유화정책을 밀고 가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셈법이 미사일을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고, 북한의 이번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취지는 어긋난다"는 선문답(禪問答) 같은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2019-05-08 06:30:00

[사설]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상공인의 아우성 안 들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1이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33.6%가 최근 1년 내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체감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80%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매우 악화가 48.2%, 다소 악화가 31.8%였다. 좋아졌다는 답은 2.2%에 불과했다.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 현장 종사자들 입에서 "경기가 좋다"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지난달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응답은 6%에 그쳤고 나쁘다가 71%나 됐다. 또한 갤럽 조사에서도 앞으로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란 답은 15%에 그쳤고 83%가 나빠지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3%,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9%에 그쳤다.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은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는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년 사이 암울한 경제지표들이 쏟아지고 경제 현장에서는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지경이 됐다.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유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은 대통령에게 정책 수정을 진언하기는커녕 맞장구만 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수정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아우성에 응답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만 가고 있다.

2019-05-07 06:30:00

[사설] 개발에 망가지는 화원유원지, 생태 보고 사라질라

대구시와 달성군이 지난해부터 앞다퉈 달성군 화원유원지 개발과 관광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의 초점이 주변 식생태계 환경의 보호를 통한 조화로운 공존보다 관광객 유치에 우선순위를 맞춰 개발 정책 방향을 잡다 보니 생긴 탓이다.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의 걱정과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된다.이런 우려는 이미 이뤄지는 생태 환경 훼손 행위를 보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4월 100억원을 들여 만든 낙동강 생태탐방로다. 탐방로 개통 뒤, 사람 발길이 미치지 않았던 2천만년 된 화원동산 절벽 주변이 낚시꾼이나 사진 촬영 동호인의 점령으로 벌써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낳아 대(代)를 잇는 숲속 보금자리는 흔히 사람 발길에서 100m 안팎의 거리 유지가 절실하나 현재 탐방로에서 불과 10m쯤에 그쳐 서식 환경엔 치명적이다. 또 절벽 숲속은 수리부엉이 외에 칡부엉이, 삵, 청설모 등 동물과 모감주나무 군락지 등의 대표적 대구 생태계 보고여서 더욱 걱정이다.그러나 이런 문제를 막을 단속은 물론, 위기의 식생태계 보고 보존 대책조차 없는 터여서 갈수록 훼손과 부작용의 폭과 깊이는 더할 수밖에 없다. 탐방로 개통만으로도 사정이 이러니 앞으로 대구시와 달성군 뜻대로 화원유원지 개발 및 관광 명품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구의 대표적 생태 보고는 아예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당국은 이미 조성된 1㎞ 길이의 탐방로 철거가 어려우면 통행의 최소한 허용이나 환경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 또 탐방객의 무분별한 활동을 막고 자제를 유도할 홍보도 절실하다. 특히 대구시와 달성군의 화원동산 개발과 관광명품화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주변 환경과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수립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9-05-07 06:30:00

[사설] 공직자 명예 먹칠하는 독직 행위, 단호히 끊어내야

대구시 공무원들이 연거푸 '골프 접대'로 물의를 빚자 권영진 시장이 앞으로 독직(瀆職) 사태가 재발할 경우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겠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권 시장은 최근 조례에서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가족과 조직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며 '연대책임'의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공직 비리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권 시장의 단호한 처벌 의지는 당연한 일이다.그동안 공무원 비위 행위가 불거질 때마다 대구시는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등 나름의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에 계속 먹칠을 해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벼운 징계로 넘어갈 단계는 아니다. 비록 극소수 공무원에 국한된 일이라고 해도 방치할 경우 공직사회에 널리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예방주사가 필요한 때다.지난해 한 건설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오다 적발된 수성구청 건축과장이 며칠 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도 새겨들어야 할 경종이다. 나머지 공무원 3명은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체 징계를 앞둔 처지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시민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일말의 동정심도 허락하기가 어렵다. 최근 시민운동장 재건축 공사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노조 대표 등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본부가 먼저 직위 해제를 요구한 것을 보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사익에 한눈을 파는 것은 공직자라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 동시에 공직사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청렴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지켜야 할 도리다.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로 가족과 공직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2019-05-07 06:30:00

[사설] 정책 수정 요구 드센데 지지층만 안고 가려는 대통령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대북 등 주요 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한 국민의 긍정 평가가 출범 1주년 당시보다 반 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경제정책에 대한 긍·부정 평가는 23% 대 62%, 공직자 인사는 26% 대 50%로 부정 평가가 훨씬 높았다. 작년 5월 긍정 평가가 47%, 48%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여권 일부에선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로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내세워 낙관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커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지지율을 지탱하던 대북 문제 역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1년 만에 반 토막 난 일차적 책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에 있다. 성과가 나오기는커녕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는 데 대해 실망하는 국민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지만 대부분 경제지표가 망가졌고 적폐 청산은 전·전전 정권에 국한한 채 제도 개혁 등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있다.협치와 타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게 정도(正道)이지만 그럴 기미가 없어 국민은 답답하다.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협치나 타협은 적폐 청산 이후에나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며 지금까지와 같은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대통령·여당 지지율은 더 추락할 것이다.

2019-05-06 06:30:00

[사설] 북한 발사체 정체 얼버무리는 국방부, 정권 눈치 보나

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를 놓고 신중함을 넘어 정권 핵심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여 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고 5일에는 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는 애매한 표현을 동원했다.현대적 무기체계에서 전술유도무기란 사실상 미사일이다. 전술유도무기가 자체 추진력으로 좌표에 입력된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하는 무기이다. 바로 미사일이 그렇다. 이렇게 미사일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선뜻 다가오지 않는 전술유도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라는 측면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신속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현재 국방부나 합참과 달리 민간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는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거의 확실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2006년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외형이 흡사해 붙여진 이름으로,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으며, 비행거리는 200여㎞ 이상으로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민간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이 맞는다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위반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불러올 수 있고, 북한 비핵화보다 대북 제재 완화를 앞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우려가 '전술유도무기'라는 얼버무림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절망적 몸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19-05-06 06:30:00

[사설] 영남대병원, 아이 목숨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

영남대병원에서 지난 2017년 11월 일어난 당시 6세 김재윤 어린이 사망을 둘러싼 의혹 진실 규명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다행히 재윤이 어머니의 각고의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 때 정부 신고 의무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아이 죽음을 둘러싼 병원의 축소나 은폐 등 의혹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안타깝다.분당차병원에서 2016년 8월 태어난 신생아 사망사고의 진실이 2년여 뒤 들통나 사고 은폐 혐의 등으로 지난달 의사 2명이 구속된 것처럼 의료사고는 병원이 숨기면 진상은 묻히기 쉽다. 이번 재윤이 사망도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게다가 이미 영남대병원 측의 의도적인 의무기록 축소 사실 등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더욱 그렇다.영남대병원은 대구의 대표적인 민간 의료기관의 하나로, 국립 경북대병원 등과 오랜 세월 대구가 내륙의 의료 중심지로 명성을 얻고 발판을 다지는 데 역할을 해왔다. 최근 대구시의 의료특화 정책 흐름과 맞물려 대구가 국내 어느 곳보다 의료관광 도시로 도약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료기관의 한 축이다.그런 만큼 의료 기술 향상 노력과 함께 이용자의 신뢰 획득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믿음은 세월의 흐름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경찰 수사로 드러난 의무기록 축소 등 묻힐 뻔했던 영남대병원의 행위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진실 규명은 이제 검찰 몫이지만 병원도 나서야 한다. 이미 드러난 잘못을 통한 자정(自淨) 노력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부터 세워 지켜야 한다. 아울러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진실되게 협조해야 한다. 진실을 바라는 유족의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된다. 사람, 특히 어린이 목숨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음을 잊지 않고 있으면 말이다.

2019-05-06 06:30:00

[사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속도 더 내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실무 작업이 늦게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의성군 관계자들이 9일 국방부에서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연다. 2016년 7월 정부가 K2 군공항·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한 후 세 번째 열리는 실무위다. 2017년 9월 위촉장 수여 등을 위해 처음 열었고 지난해 2월엔 군위 우보, 의성 비안·군위 소보 2곳의 예비이전 후보지 모두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는 회의를 개최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작업이 지지부진했기에 뒤늦게 열리는 실무위 개최에 거는 기대가 크다.이번 실무위에선 종전 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중 부지 선정위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미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일 '연내 최종 이전 부지 선정'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약속을 지키려면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공식화 이후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군위·의성군 관계자들이 바삐 오가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그래서 고무적이다. 진작 이렇게 속도를 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문제는 머리를 맞대는 정도가 아니고 하루빨리 결실을 보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통합 대구공항은 지난해 이미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이면 착공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대구시와 사업비를 두고 승강이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이전 부지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대부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대구공항 통합이전도 설혹 실무위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앞으로 또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과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전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뒤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치 희망 지자체 단체장은 다시 국방부에 유치를 신청하고 선정위 심의를 거쳐야 부지가 확정된다. 공항 이전은 소음에 시달리는 시민과 포화 상태에 이른 현 공항, 물류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를 생각하면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늦다.

2019-05-04 06:30:00

[사설] 화원유원지 개발 역사적 소명 의식 가져야

대구 화원유원지 일대가 자연과 역사와 힐링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지로 거듭난다는 소식이다. 대구시는 1일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화원유원지 일대 21만여㎡를 '대구시 2호 관광지'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이 2023년 말까지 1, 2차에 걸쳐 국비·시비·군비를 포함한 총예산 800여억원을 들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달성군은 이를 대구시가 추진 중인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과도 연계해, 이 일대를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그리고 힐링과 치유를 테마로 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전략이다. 힐링형 관광호텔과 자연치유원, 예술 및 테마공원을 건립하고 체류·숙박 시설과 휴양·레저 공간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우리가 화원유원지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곳이 지닌 자연환경적 가치와 역사성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다. 대구 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낙동강변이면서 금호강과 합류하는 지점이 화원유원지이다. 화원동산이란 이름으로 대구 시민의 위락지 역할을 했던 화원유원지는 금복주의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오면서 한동안 방치되는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그 후 관리 주체가 달성군으로 이전되면서 개발에 탄력을 받아, 나루터를 재현하고 주막을 열었다. 사문진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100대 피아노 연주회도 가졌다. 이것은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의 행정 협치의 산물이란 의미도 기억할 만하다. 그래서 화원유원지 개발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인근의 생태환경적인 자원까지 잘 아울러야 한다.화원유원지는 이제 대구의 지리적 중간 지점이다. 도시철도1호선 종점을 중심으로 국도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며 대구산업선철도의 환승 지점이 될 예정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에 비슬산과 테크노파크가 위치한 것도 장점이다. 서울의 한강처럼 대구의 낙동강을 만들어야 한다. 근대골목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것처럼 화원유원지도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명품 관광지로 조성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2019-05-04 06:30:00

[사설] '민주주의 원칙 지켜라' 청에 반기 든 검찰총장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비판했다.문 총장은 1일 해외 출장 도중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총장의 입장 표명은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문 총장의 입장문에서 '키워드'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민주주의 원칙이란 원점으로 돌아가 해당 법안들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 총장의 이런 '민주적 원칙'의 강조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더 민주주의 원칙에 투철하다고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로선 매우 뼈아픈 '내부 고발'이 아닐 수 없다.실제로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의 내용과 지정 과정 모두 민주주의적 원리와 거리가 멀었다. 선거법은 일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다. 공수처법은 핵심 타깃이어야 할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을 '새로운 공룡으로 만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의 교체를 강행했다.이런 무리수는 내년 총선에서 범여권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여당의 속셈과 의석수 확대를 겨냥한 군소 정당의 노림수가 합작한 결과라는 게 일치된 분석이다.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물리력만이 횡행했다. 문 총장의 입장 발표는 이를 되돌리라는 외침으로 들린다.

2019-05-03 06:30:00

[사설] 영남 지역주의 타파 외친 김부겸 의원, 그렇게 한가한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영남의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빼고 처리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성공을 반기면서 드러낸 향후 활동 방향이다. 이런 행보에 대해 장관 퇴임 이후 대구경북의 대변인 역할을 기대한 지역민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때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을 만든 입장에서 이런 발언은 당연할 수 있다. 지역주의 극복 명분을 내세운 선거 법안도 포함된 데다, 민주당의 험지 대구에서 2016년 20대 총선으로 입지를 마련했던 만큼 지역주의 타파 다짐은 나름 이해할 수 있는 그의 꿈이다.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그의 정치적 포부에 딴지를 걸고 넘어질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장관 퇴임 뒤 지금껏 보인 정치적 행보는 실망스럽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인사 예산 등의 대구경북 홀대와 소외 정책이 빚은 숱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그는 공감할 고뇌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그가 꿈꾸는 영남의 지역주의 타파를 통한 민주당 의석 늘리기는 당과 부산·울산·경남 정치인 몫이 크다. 부울경은 민주당 세력이 대구경북보다 두텁고 노골적 혜택이 쏟아지는 터다. 김 의원이 누비고 챙길 터전은 문 정부에서 의도적인 찬밥 대접으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대구경북이란 '섬'인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김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 열정은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다. 두 차례의 대구 총선, 낙선한 대구시장 선거를 보면 더욱 그렇다. 경기도 지역구를 떠나 굳이 민주당의 정치 황무지인 대구 험지를 고수했으니 말이다. 그를 뽑은 까닭은 지역 사랑과 그 믿음에서다. 이런 애정과 신뢰를 회복해야 대구경북의 민주당세 확장을 넘어 영남 지역주의 타파의 희망도 싹틔울 수 있다.

2019-05-03 06:30:00

[사설] 향응에다 범법 행위까지…밑바닥 보여주는 지역 공직사회

대구경북 공무원의 해이한 공직 기강 실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중징계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번에는 본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잘못된 처신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을 마음대로 삭제한 김천시 공무원 9명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져 시민 분노가 치솟고 있다.이번 골프 접대 사건에는 공무원노조 간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건설업자에게서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무엇보다 수성구청 사건을 계기로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막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더욱 강화했음에도 부적절한 처신이 숙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비록 일부이나 대구시 공무원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대구의 위치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애초 무리다. 대구시는 2016년과 이듬해 2년 연속 4, 5등급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3등급으로 조금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급공사 수주액의 5~10%를 뒷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니 공직 부패 현실에 기가 막힐 정도다.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리 감찰 활동을 벌이고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해도 비리와 부패에 의식이 마비된 일부 공직자들이 눈이라도 깜짝할지 의문이다. 공직 기강이 이 정도로 형편없이 무너지고 윤리 의식이 둔감해진 것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한 탓도 크다. 비리의 경중을 따져 싹을 잘라내는 강도 높은 조치가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공직 비위가 확대 재생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공직 부패에 보다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악습과 병폐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청렴' 공직사회는 영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05-03 06:30:00

[사설] 탈원전 등 文 정부 정책 총대 멨다가 망가진 공공기관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탈원전을 비롯한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공공기관이 부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1천억원에 그쳐 전년 7조2천억원보다 84.7% 급감했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4년 11조4천억원, 2016년 15조4천억원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조2천억원으로 반 토막 난 뒤 지난해 다시 7분의 1로 줄었다.순이익 급감은 공공기관이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 문 정부의 정책 추진 총대를 멨기 때문이다.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석탄발전 등을 늘린 탓에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다. 2년 전 7조1천483억원의 순이익을 낸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천74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7년 8천618억원 수익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1천20억원 손실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천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천95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정부 정책에 공공기관을 동원해 부실을 초래한 정부·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의 오류를 답습한 것이어서 더 문제다. MB 정부 때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기업이 무더기 적자를 내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긴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래 놓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 총대를 메도록 해 망가뜨리는 잘못을 따라 하고 있다.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돼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언젠가는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떠안아야 해 기성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된다. 보수 정권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바로잡겠다고 목청을 높이던 문 정부가 똑같은 짓을 자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2019-05-02 06:30:00

[사설] 철탑에 빼앗긴 팔공산 정상, 이젠 정비 검토할 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최근 팔공산 정상의 통신·방송 철탑 정비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고 대구시와 시민들의 관심을 주문했다. 이는 대구시 국내 최장 '팔공산 구름다리' 추진을 계기로 내놓은 시민단체 입장으로, 이번 성명이 철탑 정비의 공론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팔공산이 지닌 지리·자연적 가치는 물론, 오랜 세월을 통해 겹쳐진 역사·인문적 자원은 풍부하다. 이미 전국 100대 명산으로 명성을 누릴 만큼 팔공산은 어느 산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게다가 신라부터 이어진 천제단 제천 문화에다 토착·외래 신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자원을 갖춘 보고나 다름없다.이런 팔공산이지만 산 정상의 모습은 그야말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군사시설과 통신·방송시설이 곳곳에 난립하면서 경관을 망쳤다. 사방을 둘러보면 거칠 것 없던 일망무제(一望無際)의 옛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다. 천혜의 꼭대기 산을 깎아 9개나 들어선 주변 철탑들과 인공 구조물이 공간을 점령, 사람의 발길을 막고 자연을 훼손한 탓이다.정부는 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첨단 위성 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종 산 정상 설치 인공 구조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일부 시설들은 철거되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국립공원인 광주의 무등산도 정상 6개 방송·통신탑 이전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팔공산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안타깝다.물론 팔공산이 대구·경북 5개 시·군·구 소속인 데다 산 정상도 대구·경북 3개 시·군·구에 겹친 만큼 쉽지 않지만 이제는 정비를 위한 논의에 나설 만하다. 빠를수록 좋다. 이를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도적인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 관련 기관들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팔공산은 누구도 독점해선 안 되는 공공의 자연자원이다.

2019-05-02 06:30:00

[사설] 위헌적 정당 해산 청원, 방치하는 청와대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55만 동의를 넘었다. 역대 청원 중 최다 동의 기록이다. 청와대가 한 달로 정해진 청원 게시 기간(22일)까지 청원을 그냥 둘 방침이어서 앞으로 '동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를 두고 청와대 홈페이지가 특정 정당에 대한 반헌법적 해산 요구의 여론몰이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제8조는 정당 해산 요건으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 이유는 이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당이 정부의 정책을 적극 따르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다'는 것이다.특정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해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인지 정부 견제라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 해산 청원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야당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동이다.청와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 청원이므로 마땅히 내려야 한다. 하지만 "청원 건수가 늘어나 어쩔 수 없다"며 보고만 있다. 여권의 바람대로 청원이 1천만 명에 이르러도 청와대가 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원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청원을 계속 게시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무책임을 넘어 국민 청원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한국당 해산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부풀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2019-05-02 06:30:00

[사설] 경북 폐기물 쓰레기산, 또다시 해외 조롱감 될 수는 없다

경북의 '의성 쓰레기산'을 비롯해 곳곳에 몰래 갖다 버린 불법 폐기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하고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의 전량 처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쓰레기 적폐 청산을 외치고 나선 셈이다.경북에서는 지난해 12월 의성군 단밀면 한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화재로 불법 폐기물 야적과 방치에 따른 거대한 쓰레기산의 정체가 드러났고, 같은 문제가 다른 곳에도 잇따랐다. 특히 17만t이 넘는 거대한 인공산을 이룬 '의성 쓰레기산'은 해외 언론을 통해 나라 밖에까지 알려질 만큼 한국 쓰레기 불법 처리의 악명을 날렸다.문경에서도 수년간 마성면에 쌓인 2만6천여t의 폐기물 쓰레기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고령에서는 지난달 다산면과 성산면에서 불법 의료 폐기물 적재 창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처럼 경북 곳곳의 불법 폐기물만 28만t으로, 경기도의 69만t에 이어 두 번째다. 청정 경북이 쓰레기 천국으로 전락한 꼴이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불법 폐기물은 120만3천t에 이른다. 산업체가 몰린 수도권과 달리 그렇지 못한 경북에 이처럼 많은 쓰레기가 몰린 까닭은 여럿이다. 무엇보다 경북도와 시·군의 느슨하고 엉성한 감시 체계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또 환경청과 사법 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불법 정보 공유와 단속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임이 분명하다.경북도와 시·군은 물론 환경·사법 당국은 이참에 불법 폐기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 만큼 불법 폐기물을 처리해 주민 피해부터 없애야 한다. 또한 불법 업체와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인적·재정적 책임을 묻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때다.

2019-05-01 06:30:00

[사설] 10년 끌어온 낙동강 물 문제, 이번엔 기필코 해법 찾아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등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경북 숙원인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첫 단추가 채워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대구 취수원 이전을 포함한 낙동강 물 문제는 10년을 끌어온 지역의 해묵은 과제다. 이 총리가 직접 나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협약이 갖는 의미는 크다. 연구용역을 통해 올 연말까지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구미 산업단지 하·폐수를 낙동강으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무방류시스템이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낙동강 유역에 대한 최적의 물 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낙동강 물 문제 해법을 찾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또는 무방류시스템 아니면 제3의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낙동강 물 문제가 10년이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갈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업무협약에서 입장 발표 한마디 없이 합의문 서명이 진행된 것만 봐도 물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어떤 전제도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약속한 것처럼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공정하고 투명한 해법이 마련되도록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고 연구용역 결과는 물론 그에 따라 마련된 해법을 지자체가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라는 말이다. 이번엔 기필코 낙동강 물 문제 해법이 도출돼 실천되기를 바란다.

2019-05-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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