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월세 20만원 세입자에게 집 꾸밀 돈 수천만원이 어디 있다고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둘러보며 '호평'하는 바람에 "문 대통령이나 퇴임 후 6평짜리 집에서 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기도 화성의 13평(44㎡)형 행복주택 2채가 대통령 방문에 앞서 4천290만원을 들여 긴급히 수리하고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이 아이가 어린 신혼부부용으로 소형 임대주택을 긍정 평가해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그마저도 '맨얼굴'이 아니라 '화장발'이었던 것이다.대통령이 둘러보았던 임대주택들은 보증금 약 6천만원에 월 임대료 19만~23만원 수준이다. 월 20만원 안팎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에게 집 꾸미고 보수할 돈 수천만원이 어디서 나오나? 그럴 돈이 있으면 더 살기 좋은 동네, 더 나은 집에 들어가 살지 코딱지만 한 임대주택에 왜 들어가나? 게다가 월 20만원에 빌려 쓰는 남의 집(임대주택)을 뭐 하러 제 돈 들여 수리하겠는가.친정부 인사들은 '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다고 말한다. 실상을 외면한 말이다. 유럽의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비가 새도, 목욕탕 타일이 깨져도 좀처럼 수리하지 않는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리해야 할 집이 밀려 있어 관리공단의 보수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방문했던 경기도 화성의 임대주택들도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임대주택은 당장 목돈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위치상의 불편은 물론이고 집 내부의 고장이나 결함에 따른 불편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인사들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가능하다'고 우긴다. 발꿈치를 잘라 신발에 발을 맞추라는 식이다. 대통령이 실제와 다른 것을 보고, 실상과 다른 상황 인식 아래, 현실성 없는 대책을 '좋다'고 믿는다. 온 국민이 집 문제로 못살겠다고 하는데도 정부가 '부동산 하나는 자신 있다' 며 벌집 들쑤시듯 뜬구름 잡는 정책을 마구 내놓는 것은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헛것을 보고 헛것을 믿기 때문이다.

2020-12-17 05:00:00

[사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 속내 드러낸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공수처가 '독재 수단'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문 대통령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는 강변까지 했다.문 대통령 말을 들으면 공수처가 검찰 개혁은 물론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조만간 출범할 공수처가 문 대통령 말과는 정반대 길로 갈 것이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인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등 정권 비리를 캐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데 공수처가 총대를 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권에 충성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되고, 정권과 한통속인 민변 변호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는 길을 문 정권이 연 것을 보면 이런 추측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공수처의 앞날을 예고하게 하는 일들이 벌써 곳곳에서 나타났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공수처법 통과 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는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 둔다"고 했다. 기소돼 재판을 받는 조국 일가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적 수사의 희생양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수사 검사나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간접적으로 협박한 것이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범죄 피의자들이 피해자로 둔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다.문 정권은 두 개의 권력기관을 손아귀에 넣게 됐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면서 틀어쥐게 됐고, 정권 비리를 덮을 수 있는 공수처도 갖게 됐다. 정권을 내주더라도 공수처를 앞세워 수사를 막을 수도 있다. 정권이 공수처에 목을 맨 까닭을 국민이 깨달을 날이 머지않았다.

2020-12-16 05:00:00

[사설] 집권 세력의 오만한 입법 폭주, 민주주의 가면 쓴 의회 독재다

집권 세력의 입법 독재가 점입가경이다. 180석 국회 의석을 앞세운 여권이 야당 반대를 무력화시키면서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 점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에서 가결된 총 385건의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354건으로 무려 91.9%에 달한다. 대한민국 입법부가 헌정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이는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의회 독재다.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수 의견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의회 폭력으로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여당이 야당을 따돌리면서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도 문제다. 진영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선 쟁점 법안들이 상당수다.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공수처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킨 국정원법, 대북 전단을 날리면 처벌하게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기업규제 3법, 종부세법 등 손가락으로 꼽기에도 부족하다.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최소한의 염치와 도리도 버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 후 남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당분간 강제 종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이 12시간 47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필리버스터 대열에 합류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은 사흘 만에 안면을 바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리얼미터 여론조사(12월 7~11일)에 의하면 국민의 54.2%가 잘못이라고 했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36.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민과 대의가 아니라 자기 당파의 재집권 및 이익을 위해, 때로는 아마추어리즘에서 못 벗어난 경제 관련 법안과 포퓰리즘성 법안들을 마구 통과시키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2020-12-16 05:00:00

[사설]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 중요하나 시민 의식도 이젠 달라져야

대구 기초의회들이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 피해 구제 등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수성구에 이어 달서구와 서구도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를 만들었고 다른 기초의회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조례에는 경비원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피해 구제 지원 등이 명시돼 그동안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오른 경비노동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내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비중이 60%를 넘는데 아파트는 시민의 보금자리인 동시에 누군가의 일터다. 아파트 경비원 수도 2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일부 입주자의 갑질과 차별 등 인권침해를 견디다 못해 경비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5월 입주자의 폭행과 협박 등에 시달리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씨 사건이나 2014년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은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일부 몰지각한 입주자의 그릇된 인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고 급기야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비원도 '직장 괴롭힘 금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가 바로 그들의 직장이기 때문이다.이런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주자의 의식 전환과 함께 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도 더 보완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불합리하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관련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경비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에 기초한 올바른 관계가 법률이나 조례보다 앞서는 가치다. 대다수 노령층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생활인으로서 노동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결코 갑질과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고용 불안 등 경비노동자 현안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2020-12-16 05:00:00

[사설] 방역 실패·백신 확보 지지부진, 文과 정부는 지금껏 뭐했나

[사설] 방역 실패·백신 확보 지지부진, 文과 정부는 지금껏 뭐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다"며 자랑을 되풀이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문 대통령 발언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하루 코로나 감염자가 1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K-방역 둑이 통째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라는 문 정권의 자화자찬은 대국민 사기에 가까울 지경이다. 미국·유럽보다는 한국이 확진자가 적지만 베트남·대만 등과 비교하면 우리 상황은 참담한 수준이다. 한국 확진자는 4만3천484명인 데 비해 베트남은 1천397명, 대만은 736명에 불과하다. 100만 명당 환자 수는 한국이 834명이나 되지만 베트남은 14명, 대만은 31명에 그치고 있다. 사망자는 베트남이 0.4명, 대만이 0.3명인 데 반해 한국은 11명이나 된다. 팬데믹으로 빠져드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대만은 클래스가 다른 방역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백신 확보에서도 한국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실패 수준이다. 영국에선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선진국들은 인구의 수배에 달할 정도의 백신을 확보해 놓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백신을 제대로 확보조차 못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내년 2, 3월 시작"이라고 했지만 불확실하다.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1천200억원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한 결과다.미국·유럽은 백신 확보로, 베트남·대만은 방역으로 코로나 전쟁에서 터널의 끝을 맞고 있지만 둘 다 실패한 우리는 더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자화자찬 말고 지난 10개월간 도대체 한 게 뭐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 보고 때문이든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방역 백신을 모두 놓친 것 못지않게 걱정인 것은 대통령 말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이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국민을 각자도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K-방역 성공이란 말인가.

2020-12-15 05:00:00

[사설] 미 핵은 5천 개가 넘는데, 북 핵은 왜 안 되냐는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은 5천 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고 했다. 적대적인 이웃이 총으로 무장하는데, 나는 왜 총을 가지면 안 되느냐는 논리이니 그럴듯해 보인다.하지만 이 논리는 북한 외무상이나 내놓을 논리이지 우리나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다. 북한 핵이 노리는 곳이 어디인가? 북한이 백만 번 "미국 본토"를 입에 올리더라도 북한의 공격 목표는 한국일 수밖에 없다. 미국 공격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곧 자신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이다.북한은 1인 독재국가다. 집단지도체제니 뭐니 해도 핵심 권력은 1인에게 집중돼 있다. 따라서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리는 데 김정은 개인의 판단이 절대적이다. 이에 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결정 과정에 많은 절차와 논의를 거치기 마련이다. 또한 치명적인 만큼 핵 사용은 다수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전제로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권은 붕괴한다. 하지만 1인 독재국가는 권력자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기에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민적 동의라는 어려운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동일하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무기와 1인 독재국가 혹은 전체주의 국가 핵무기의 위협 정도가 다른 까닭이다.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무장한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팔짱 끼고 있을 리 없다. 일본으로서는 이보다 더한 핵 무장 명분이 없다. 북한의 핵 무장은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더 위태롭게 만든다. 송 의원은 "한미 동맹은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북한 핵 무장이 집권 민주당의 원칙이고 가치인가?

2020-12-15 05:00:00

[사설] ‘사람이 먼저’라더니 반인권 대북전단금지법 내놓은 정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려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만개(滿開)시킨 국가로 찬사를 받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인권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사람이 먼저'라며 입만 열면 인권 보호를 강조해 온 정권이 '표현의 자유'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려 드니 기가 막히는 역설이다.미국 의회의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CPR) 준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법안이 발효되면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 종교 자유 보고서 등에 한국을 감시 대상 국가 명단에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스미스 의원만이 아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데이비스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법안은 무엇보다 도덕적 측면에서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이런 비판이 아니어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든다는 점에서 절대로 발효돼서는 안 되는 것은 자명(自明)하다. 반(反)인권국임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굴종적인 대북 정책이 수치스러운 이런 인권침해 법안을 낳았음은 모두가 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우긴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북한 손에 맡기겠다는 소리 아닌가? 이건 정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을 조롱하는 말장난이다.

2020-12-15 05:00:00

[사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머뭇거릴 여유 없다

13일 코로나19 감염병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천 명을 넘어섰다.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충격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다. 확산세가 앞으로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커질지 쉽게 가늠할 수조차 없어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지난 2, 3월 1차 대유행 이후 시민들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방역 당국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들어 매일 수십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경보음이 다시 울리고 있다.우려하던 겨울철 대유행이 현실로 닥친 국면이다. 게다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9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에서나 보던 하루 수천 명 확진자 발생 같은 시나리오도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집단감염 비중이 4분의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일상에서의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여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확산 증가세가 이토록 가파른 데에는 한 박자 늦은 정부 대응이 한몫했다고 봐야 한다. 국민적 피로도와 사회·경제적 피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격히 강화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지난 8, 9월 2차 대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1단계로 낮춘 것은 성급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면서 기준을 완화한 것도 패착이었다. 최근의 유행 국면에서도 거리두기 상향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정부는 단계를 격상하는 데 머뭇거리고 있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데 좌고우면하지 말기 바란다. 당장 큰 피해와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오히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한 시기가 문제일 뿐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사태가 더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단성 있게 실행에 옮기는 게 낫다.

2020-12-14 05:00:00

[사설] “文 퇴임 후 6평 집에서 살라”는 비판, 언론 탓으로 몰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6평(약 19.835㎡)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발단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경기도 화성시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나눈 대화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했고, 변 후보자가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고 답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문 대통령은 퇴임 후 2명이 살 거니까 6평 집에서 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규정'한 게 아니라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는 뉘앙스가 묻어 있다.설마하니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13평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래도 저래도 집값이 치솟으니 우선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급한 불을 끄고, 조금씩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1980년대도 아니고, 비좁은 '임대아파트'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리 없다. 자기 집을 갖고 싶고, 할 수 있다면 넓은 집을 갖고 싶고, 학군 좋고 교통 편리한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문 정부는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며 온갖 정책을 마구 내질러 놓고도 집값이 연일 폭등하니 '공공임대주택'을 꺼내고, 비판이 거세자 '언론의 왜곡 보도' 탓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싼값에 집을 공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 변두리에 마구 지으면 된다. '임대주택' 정책이 문 정부의 25번째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논란의 본질을 봐야 한다. 국민이 반발하는 이유를 언론 탓으로 치부한다면 또 실패할 뿐이다.

2020-12-14 05:00:00

[사설] 지역 균형발전과 협력 모델 본보기 될 ‘백두대간 트레일’ 사업

'백두대간 트레일 세계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6개 도, 32개 시·군이 참여하는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 사업을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지원 대상 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5년간 1천4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각 지역이 공유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역 발전 모델로 확립하는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으로 키우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특히 이 프로젝트 추진에서 영주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영주시가 이 초광역 사업을 견인할 주관기관이라는 점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다. 지역 공동 이슈 개발과 자원 공동 개발에는 뛰어난 행정력과 리더십이 필요한데 영주시가 그동안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 발굴해 온 것은 지방 도시의 행정 역량을 새롭게 확인하는 대목이다. 영주시는 앞으로 각 시·군 네트워크를 통해 트레일 인프라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드라이빙 트레일 연계 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그런 점에서 앞서 녹색뉴딜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은 백두대간 트레일 사업에 좋은 선행 자료다. 2009년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입안해 2011년부터 본격화한 자전거길 조성 사업으로 현재 전국 13개 코스에 1천853㎞의 종주 자전거길이 마련됐다. 여기에 9개 지자체 명품 자전거길까지 포함하면 누구나 국토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 높은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국내 자전거 동호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의 자전거길 종주 참여도 크게 늘어 새 관광상품으로서 주목도가 높아진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백두대간 트레일은 자연환경 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에 있어 뚜렷한 좌표가 될 수 있는 협력 사업이다. 앞으로 각 시·군은 백두대간 권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트레일의 세계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본계획과 실행, 완성까지 각 지역 간 긴밀한 협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핵심 포인트다.

2020-12-14 05:00:00

[사설] 대구의 주상복합 용적률 논란, 접점 찾아야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400%로 낮추려는 대구시의 조례 개정 움직임이 중구 주민과 중구의회 등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심 상업지역의 급속한 주거지역화와 일조권·교통 민원 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상복합건물 건축 러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대구시의 입장과 재산권 침해, 도심 공동화 가속화 등을 우려하는 중구 주민들의 반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이 사안은 중구 주민들이 비대위까지 구성할 정도로 크게 반발하면서 지난 10월 대구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유보할 만큼 지역사회에 뜨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시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면서 16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중구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까지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최대 1천300%까지 보장되던 용적률이 400%까지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주상복합건물 신축은 크게 위축되게 된다. 중구 주민들로서는 재개발·재건축 무산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반면, 도심에 주상복합이 너무 많이 지어지는 데 따른 후유증이 뻔히 예상되는 마당에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사실, 상업지역에는 업무용 건물이 들어서는 게 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한다.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상업시설엔 주거시설이 들어서지 못했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도심에 마구 들어서는 것은 도시공간구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조권 침해 등 각종 민원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3년간 시에 접수된 주상복합건물 관련 민원이 1천275건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대구의 주택 공급 과잉도 감안해야 할 요소다. 대구에서는 적정 수준(연간 1만2천 가구)을 크게 웃도는 아파트 물량 공급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향후 대규모 미분양 사태라도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중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에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과 광주가 이미 대구시 조례 개정안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도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너무 급격히 용적률을 낮추는 것은 주민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으니 시와 시의회, 중구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대승적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0-12-12 05:00:00

[사설] 기울어진 운동장, 윤석열 징계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0일 징계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맺지 않고 15일 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으나 결국 징계를 관철하기 위한 수순에 다름 아니다.15일 속개될 징계위 또한 윤 총장 찍어내기 장이 될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앞서 징계위원 사전 비공개를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징계위원 기피 신청 역시 묵살됐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 위원이 자신의 기피 여부에 대해 '셀프 판단'을 내리면 위법이라는 판례까지 제시했지만 허사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정족수를 채워 기피 신청을 기각한 후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이야말로 '절차 농단'이다.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징계위에 올렸다. 하지만 재판부 불법 사찰 건은 당사자인 전국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사안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감찰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징계위원장 자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찌감치 윤석열을 비판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인물이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이고 이 중 2명은 순천고 출신이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토록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편향됐다면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 징계' 의혹은 자연스럽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민심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이유다.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일 뿐이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시사한다. 공수처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듯, 윤 총장 징계도 밀어붙인다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대못을 박은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2020-12-12 05:00:00

국제로타리 3630지구 자연재해 대응 연말 사랑의 쌀 전달

국제로타리 3630지구 자연재해 대응 연말 사랑의 쌀 전달

국제로타리3630지구(총재 김상수, 계명대 교수)는 가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등 6개지역에 연말 사랑의 쌀 960포(3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2020-12-11 16:33:26

[사설] 거대 여당의 막가파식 입법 독재,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거대 여당이 국민 경제와 국가 운영에서 너무도 중요한 법안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요 역대 어떤 독재 정권조차 하지 않았던 입법 독재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잇따라 입법화하고 있는 법안들 속에는 독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충분한 민의 수렴이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졸속 입법 처리되고 있는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이 향후 가져올 부작용과 폐해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이 가운데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의 외부 감사 선임 조항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인들이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월 2회 의무 휴업 대상을 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으로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안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 및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으로 허덕이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물론이고 그 안의 임차 매장 업주마저 옥죄는 시대착오적 법이다.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도 노사분규가 더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악법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처럼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공정경제 3법과 노조 관련 법 등은 기업인 입장에서는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적대적인 법들이다. 경제 침체 상황에서 경영 의욕을 북돋워 위기 타개에 앞장서도록 유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 법률들을 동시다발로 만들어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다.게다가 입법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야당과의 법안 심사도 건너뛴 경우가 많아 법률의 어느 구석에 치명적 맹점이 더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국민들은 현 집권 세력의 졸속 입법에 따른 폐해 사례를 임대차 3법에서 경험한 바 있다. 국민들이 범여권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명령이지, 이처럼 부실 입법을 양산하라는 뜻은 아니다. 집권 세력의 입법 폭주가 불러올 나라의 장래가 암울하다.

2020-12-11 05:00:00

[사설] 공수처법 말로만 막은 국민의힘, 이런 식이면 당 해체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바꿔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애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 '친정부 편향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국민과 야당의 지적에 '중립성 확보를 위해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야당이 친정부 인사에 대해 추천을 반대하자 거대 의석을 동원해 공수처법을 개정,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무소불위이고 따라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 놓고는 검찰보다 더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우긴다.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문재인 독재정권과 그 패거리의 부정과 비리가 완벽하게 은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 정부나 여권의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그 사건을 빼앗아가 뭉개버릴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정권이 독재의 길을 거리낌 없이 걷는 데 큰 조력자 역할을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정권 관련 부정 혐의에 말로만 항의하거나 외면으로 화답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에서도 여당의 폭주를 막는 시늉만 했을 뿐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 숫자가 적다고 말하지 마라. 언제는 야당이 여당보다 숫자가 많아 민주주의를 지켰나?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는 데 모든 것을 걸라. 그럴 의지와 능력, 용기가 없으면 당을 해체하라.

2020-12-11 05:00:00

[사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환경 회복 계기 돼야

행정안전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경북도가 지난 4월 조정 신청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조업정지 4개월 행정 조치 요구를 심의한 결과, 조업정지 2개월 감경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북도는 당초 환경부의 조업정지 요청 기간보다 절반 준 2개월 조업정지 등 후속 조치를 미룰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석포제련소의 잦은 소송 사례에 비춰 경북도의 조치가 늦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경북도의 신속한 대응이 관심이다.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경북도의 행정은 의심받을 만하게 됐다. 이미 경북도는 환경부가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한 뒤 경북도에 4개월 조업정지를 요청하자 같은 해 10월과 11월에 각각 환경부 질의와 법제처 법령 해석 요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문제가 없음을 밝히자 올 4월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정위원회도 조업정지 기간만 줄이도록 했으니 경북도에 대한 의심은 더욱 그럴 만하다.비록 경북도의 이런 일련의 행정이 석연치 않지만 이제 남은 과제는 경북도의 조업정지 기간 및 시행 시기 결정이다. 조정위원회 권고를 따를지,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당초 환경부 요구를 반영할지, 감경 시행은 언제로 할지가 관심이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적발된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에 소송전으로 맞선 전례가 있다. 경북도가 지난 2018년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두고도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가.이미 석포제련소가 경북의 청정 지역인 봉화는 물론,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의 토양과 산림에 끼친 환경 파괴의 흔적들은 숱하다. 환경단체 등에서 공장 폐쇄 같은 절박한 조치를 촉구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진행됐다. 그런 만큼 경북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업정지 기간을 결정해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환경자원의 보호와 특히 낙동강을 식수원과 삶터로 삼는 사람과 동물을 감안하면 이는 빠를수록 좋다.

2020-12-11 05:00:00

[사설] 정치에 의해 공항이 좌지우지되는 이상한 나라

대한교통학회가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 중 6명이 김해신공항 사업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원회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막무가내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행태에 대해 교통 전문가들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교통 전문가와 전공자 등 4천여 명과 150여 개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의 교통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의 논지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한 검증위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정치적 상황에 독립적이지 못한 검증 결과, 정책 수립의 불확실성 증대,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등을 꼽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는 공항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전문가 의견과 입지 축소, 특정 지역 이익만 대변 등을 들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정치에 좌지우지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대한교통학회 온라인 토론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 비용이 최소 20조원 이상 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투입이 뻔한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강행하려는 기세다.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든 상관없다는 태도다.문 정권만큼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국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정권도 없었다. 탈원전 정책이 그렇고,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그렇다. 검증위 결론은 김해신공항 문제점이나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가덕도신공항이 타당하다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권은 선거에 이기려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에 따라 국가 백년대계인 공항이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20-12-10 05:00:00

[사설] 틈만 나면 K방역 자랑하지만 늦고 허술한 코로나19 대응

세계 각국이 앞다퉈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영국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까지 시작했지만, 우리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2월부터 코로나 해외 백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연말까지 4천400만 명 접종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내년 2, 3월부터 백신을 단계적으로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 접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되 접종은 다른 나라의 접종 경과 추이를 봐가며 천천히 하겠다는 것이 전략"이라고 했다. 백신 안전성 검증을 신중히 한다고 하지만, 실은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말이다.9일 현재 인구 100만 명당 우리나라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OECD에 가입한 세계 37개국 중 35위다. 늦게나마 확보하겠다고 밝힌 백신 물량 역시 국민의 88% 접종 분량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인구의 1.5배에서 4배까지 백신을 확보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른 나라들이 인구의 몇 배나 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이유는 여러 백신 중 어떤 백신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중 삼중으로, 그것도 일찌감치 안전망을 쳤는데, 우리 정부는 뒤늦게, 그것도 허술하게 접근한다.백신 확보 물량이 적다는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여건이 다르다. 국내 확진자 수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답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가.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군에 속한다. 게다가 백신이 확진자에게 투여하는 치료제인가? 백신은 감염이 있기 전에 인체 내에 약을 주입해 향후 인체가 병원체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려 접종이 늦어지는 것을 '전략'이라 하고, 확보 물량이 적은 것을 '확진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뻔뻔함은 세기적 전염병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2020-12-10 05:00:00

[사설] 징계·수사는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과 측근들이 받아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된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윤 총장 징계를 위한 '거리'를 만들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윤 총장 징계 시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부 측근 그룹이 꾸민 음모라고 할 수밖에 없다.추 장관 측이 윤 총장 징계의 '스모킹 건'으로 꼽는 게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이다. 그런데 이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상'(不詳)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하고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은 사실이 대검 조사에서 확인됐다.또 대검 감찰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총장을 입건하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조 차장이 이런 사실들에 대한 수사를 서울고검에 지시하면서 밝힌 대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윤 총장 징계를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공작'도 드러났다. 박 담당관은 '한동훈 감찰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한동훈 통화 내역을 요구해 받은 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공개했다. 한동훈 감찰용이라고 속이고 통화 내역을 입수해 윤 총장 징계에 써먹으려 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이란 지적이 나온다.추 장관이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의 근거로 내세운 김봉현의 주장도 '뻥'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결과 김봉현이 '옥중 편지'에서 주장한 '검사 술 접대 진술 묵살' '여권 로비 진술 협박' '여권 짜맞추기 수사' 등이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홀려 윤 총장 수사지휘권을 빼앗은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 기록을 다 읽지도 않고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결정해 놓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사실들은 징계와 수사의 대상이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과 그 측근임을 말해준다.

2020-12-10 05:00:00

[사설] 공수처법 개정 강행,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 마련인가

[사설] 공수처법 개정 강행,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 마련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9일, 늦으면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 통과 전 과정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파괴였다. 여당은 법사위 통과에 앞서 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개정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등 4명의 찬성으로 기습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 할 수 있지만, 여당은 단 1시간 만에 끝냈다.여당은 안건조정위를 기자들이 참여한 공개 회의로 하자는 야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그리고 곧바로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당초 전체회의는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반대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거부하고 기립 표결로 밀어붙였다.잘 짜인 각본이 빈틈없이 실행된 '민주주의 말살 막장극'이었다.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운운하며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희망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8일 발언은 그 신호탄이었다. 이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신시대보다 더 캄캄할 '반동의 시대'를 마주하게 됐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공수처라는 보호막 아래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판사·검사를 사찰해 재판과 수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 당장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뭉개버릴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도 삭제했다.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인사를 처장으로 앉혀 공수처를 정권의 친위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대통령이 재임 중 비리로 퇴임 후 기소·처벌받는 사태도 피할 수 있다. 친정부 인물로 채워질 것이 확실시되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7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는 퇴임 후 안전판이다. 촛불 정신을 계승했다는 정권은 이렇게 흉측한 독재로 타락하고 있다.

2020-12-09 05:00:00

[사설] 민주당 소속 시도 의장들의 가덕도 공항 지지, 의도 불순하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단들이 7일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선언을 했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익보다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십수 년째 TK와 PK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대구경북의 의장단을 쏙 빼버린 채 지지 선언을 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가덕도 신공항 지지 선언을 한 14개 시·도 의장들은 무소속인 경남도 의장을 제외하면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남도 의장 역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해 당선됐다가 당내 갈등으로 제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여권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천시 의장의 경우도 당초에 지지 선언에 동참하려 했으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인천국제공항에 좋을 게 없다는 지역구 여론 때문에 참가하지는 않았다.이쯤 되면 집권 세력의 지방의회 의장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대구경북을 따돌리고 특정 지역의 들러리를 자처하면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운동을 하고 나선 것과 진배없다. 제목과 명의도 마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입장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형식상 문제도 발견된다. 심지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일각'의 왜곡과 폄훼라고 표현하는 등 대구경북민들의 자존심을 긁는 발언마저 마다하지 않았다.국무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토 발표가 사실상의 백지화라는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백번 양보해 이 주장이 맞다손 치더라도 4년 전 공식 평가에서 꼴찌를 한 가덕도로 동남권 신공항이 가야 할 이유는 없다. 천문학적 공사비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여권의 시·도 의장들이 지지하고 나선 것은 다수의 폭력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하는 행동이 현 집권 세력의 그것과 이리도 빼닮을 수가 없다.

2020-12-09 05:00:00

[사설] 탈원전 정책 폐기 안 하면 탄소중립 선언은 신기루일 뿐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수소 자동차·저전력 반도체 등을 육성해 2050년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탄소중립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전날 정부 발표를 문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것이다.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은 지향해야 할 목표다. 관건은 실현 과정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탄소중립 정책은 비현실적이고, 기업·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문 대통령은 탄소 배출 제로에 발전 비용도 저렴해 탄소중립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원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전략에서도 원전이 쏙 빠졌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전력에서 석탄화력 비중이 40%,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20%, 원전 비중이 25% 정도다. 탈석탄 과정에서 원전 역할이 중요하다. 원전 외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원전 없이 탄소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진 각국이 원전이 탄소 제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원전 비중을 높여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원전 없는 탄소중립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한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28.4%로 미국(11.0%), 유럽연합(16.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선진국의 탄소중립만 추종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 과중한 세금 부담 등으로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소비자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허울만을 좇으려다 국익을 해치고, 국민에 짐을 지우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2020-12-09 05:00:00

[사설] “윤 총장 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문 대통령은 듣고 있나

[사설] “윤 총장 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문 대통령은 듣고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반(反)법치 폭주에 지식인 사회도 본격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영상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 성명에서 교수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 여부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지난 1일 전국 139개 대학 법과대학 교수 및 강사 2천 명이 가입한 대한법학교수회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추 장관의 조치가 법치 파괴임은 국민 대다수가 안다. 교수들이 성명으로 이를 반복 재확인한 것은 이 정권이 폭거를 멈추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이미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추 장관 정책보좌관 등과 윤 총장 징계 문제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런 의심을 잘 뒷받침한다.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과정은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됐다. 징계위 회부 이후도 마찬가지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지내 이해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집어넣었고, 징계위원 명단도 윤 총장 측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이래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이 차관은 "백지 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 "결과를 예단 말고 지켜봐 달라"고 한다. 국민이 우습게 보인다는 소리다.

2020-12-08 05:00:00

[사설] 법원까지 겁박한 민주당, 월성 1호기 감출 게 그렇게 많나

[사설] 법원까지 겁박한 민주당, 월성 1호기 감출 게 그렇게 많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법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표적·정치 수사로 몰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해도 너무하다.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인내에 한계를 느낀다"고 거들었다.해도 너무한 것은 검찰·법원이 아니라 민주당이고, 인내에 한계를 느끼는 것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언행을 지켜보는 국민이다. 정치 수사라며 검찰을 공격한 것도 모자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까지 겁박하고 나선 민주당은 도를 한참 넘었다. 월성 1호기 검찰 수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등 불법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 월성 원전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한 것까지 드러났다. 수사를 통해 불법 혐의를 확인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 사유가 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싸잡아 공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크게 잘못됐다.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으로 이들에게 경제성 조작이나 자료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이 검찰·법원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펴는 것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대통령에까지 수사가 미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다.월성 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수록 정권이 다른 정권 비리 수사처럼 인사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하루빨리 설치해 검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공수처까지 만들어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외치는 정권이 정작 자신들의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온갖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내로남불에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2020-12-08 05:00:00

[사설] 교통 관문 열화상카메라 철저 점검으로 코로나19 차단해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2일부터 6일 연속 500명(수도권 400여 명) 이상을 기록했다. 4일, 6일, 7일에는 일일 600명을 넘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전국 팽창 직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강화했다.현재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주 수능 시험이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대구경북 수험생들이 면접과 논술 시험을 위해 타 지역, 특히 수도권에 많이 다녀올 것으로 예상된다. 타지 수험생들 역시 대구경북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외부 유입이 많은 동대구역 및 인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에 지난 6월부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통행인에 대한 발열 체크 및 발열 의심자 신속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카메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외 시간에 대구로 들어오는 사람의 발열 증상을 놓칠 염려가 있다.게다가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3대의 열화상카메라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가려낸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0명이다.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발열 의심자도 열화상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면 카메라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많은 건물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산업용 열화상카메라와 의료용 열화상카메라의 온도 측정 범위와 오차 범위가 다른 만큼 각 건물에서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오차 대책도 세워야 한다.한 명의 감염원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시도민 각자가 이동과 교류를 자제하는 방역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입 전형처럼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 방역 당국은 감염원의 외부 유입과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0-12-08 05:00:00

[사설] 규제 일변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의 파노라마였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자고 나면 집값은 올랐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은 전셋값 폭등을 견인했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 전세 난민이 늘어나니 잔잔했던 월세 시장까지 보증금이 폭등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니 지방이 뛰고, 지역별로 핀셋 규제를 가하니 인근 지역이 들끓었다.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먹히니 정부는 갈수록 센 정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센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과 전셋값은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자기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팔지 않으면 한 푼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만 늘어났다. 오른 집값은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가상화폐'에 불과한데, 당장 내야 할 현실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지금까지 낸 24번의 부동산 대책의 바통을 이어받는 25번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수를 막겠다고 흙으로 제방을 쌓고, 흙제방이 무너지니 돌제방을 쌓고, 1미터 높이로 안 되니 2미터 높이로 쌓고, 2미터로도 안 되니 극단적으로 10미터 높이로 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높은 제방도 필요하지만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국토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에서 '물길 트기'로 전환되어야 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서 벗어나 신도시 택지 개발, 역세권 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0-12-07 05:00:00

[사설]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는 의심 쏟아지는 윤석열 징계위

[사설]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는 의심 쏟아지는 윤석열 징계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두현 정책보좌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이 차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대화 내용은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줄지에 관한 것이다.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10일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징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징계위원과 추 장관 측근이 모여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은 이미 징계 결론이 정해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 감찰담당관은 윤 총장 징계를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다.윤 총장 징계는 이미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명령, 수사 의뢰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가장 큰 징계 혐의로 꼽은 '판사 사찰'부터 실체가 없다.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판사 성향 문건'을 '사찰'이라고 날조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이 문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다.그럼에도 이 정권은 징계위를 열려고 한다. 그것도 월성원전 1호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혐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지내 심각한 이해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집어넣어서 말이다. 그 목적은 뻔하다. 어떻게 해서든 윤 총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자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이미 상실됐다.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2020-12-07 05:00:00

[사설] 이 판국에 시·도의회 의장 15명 모여 가덕도공항 지지한다니

오늘 전국의 15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들이 부산에 모여 부산·울산·경남도가 밀어붙이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행동에 나선다고 한다. 모임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대구·경북을 뺀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할 예정인데 14명은 민주당 소속, 1명은 무소속이다. 이날 모임은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여당 정치인 중심으로 졸속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매표'(買票)에 '동원'된 모양새나 다름없다.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일은 이들 15명 시·도의회 의장의 본분 망각이다. 이들은 각 시·도민을 대표해 시·도 주민을 위한 일을 하도록 나라에서 피 같은 세금을 거둬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깡그리 잊지는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의 엄중한 국가 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숨죽이며 집 밖 출입을 자제하고 있다. 굳이 이럴 때 정부·여당과 특정 지역을 돕겠다며 벌이는 이런 행태가 마땅한가.게다가 이들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국력 낭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역사를 알고 있지 않은가. 이들은 의정 활동을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른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의장들이 손바닥 뒤집듯 국가 정책을 팽개치려는 잘못된 정부·여당에 동조하는 것은 반민주이자 반의회 일탈이나 다름없다.오늘 15명 시·도의회 의장들이 부디 같은 여당, 또는 같은 무리의 패라는 낮은 차원의 명분과 당파를 우선하는 낡은 시대의 틀에 갇힌 행동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함께 웃고 울며 오로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았던 대구시·경북도의회와의 이해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15명 의장의 가덕도 지지 선언은 안 된다. 이는 편으로 쪼개진 나라는 물론, 자신을 뽑아준 각 시·도 주민을 위해서도 어떠한 도움조차 될 수 없는 행위이다.

2020-12-07 05:00:00

[사설] 김해가 아니라 가덕도가 ‘정치공항’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부산·울산·경남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공항이지만 가덕신공항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필요, 지역 경제인들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경제공항"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문재인 정권이 즐겨 써먹는 프레임 씌우기까지 동원해 '김해신공항-정치공항, 가덕도신공항-경제공항'으로 호도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다.정작 정치공항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가덕도신공항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열세를 보일 것이 확실하자 정권 차원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들고나왔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는 게 정치공항 아닌가. 멀쩡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으로 뒤집은 것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다. 선거가 아니라면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임시국회까지 열어 통과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떨지도 않을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이 선거용 공항이자 정치공항이란 사실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김 지사만 모른다는 말인가.김해신공항은 세계적 권위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경제, 안전, 환경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결정됐다. 반면 가덕도신공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위인 밀양보다 못한 3위에 그쳤다. 철저한 검증 끝에 결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해 당시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울산시장이 수긍까지 했다. 과학적 검증과 영남권 환영을 받으며 정해진 김해신공항을 김 지사가 무슨 근거로 정치공항이라고 매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김 지사 발언은 정권이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 내로남불의 또 다른 버전이다. 가덕도신공항을 선거에 써먹고 싶은 불순한 의도에서 정치 프레임까지 끌고 온 것은 야비한 일이다. 파리공항공단 수석 엔지니어였던 장 마리 슈발리에는 가덕도신공항은 난센스라며 "한국 정부가 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기술적인 합리성보다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를 비롯해 선거에 이기려고 막무가내로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정권 인사들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2020-12-05 05:00:00

[사설] 이런 지역 예산 성적표 들고 자랑질 하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랑이 늘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정부 예산은 558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555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이 늘었다. 국가 예산이 사상 최대니 각 지자체가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랑할 일이 아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로서는 예산 공치사를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과연 대구·경북이 이번 예산을 마냥 즐길 일인가. 전북도는 이번에 국비 8조2천675억원을 확보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국비 7조6천억원을 확보했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전남도 인구는 185만 명, 전북도는 인구 180만 명 선이다. 경남도 역시 내년 사상 처음으로 국비 6조5천637억원을 얻게 됐다고 함박웃음이다. 그런데 인구 263만 명의 경북도가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5조원이 고작이다. 그런데도 4년 만에 국비 5조원 시대를 되찾았다고 반색하고 있다. 겨우 20억원의 포항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을 자랑한다. 경쟁 도들이 모두 사상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라 이는 안주할 일도, 자랑할 일도 아니다.대구시는 더 한심하다. 대구시는 3조4천여억원의 국비를 받게 됐다. 당초 정부안 3조3천억원에서 1천억원이 증액됐다고 강조한다. 인구 242만 명의 대구시가 확보한 국비 금액은 인구 113만 명인 울산시의 국비 3조3천820억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도시와 비슷한 국비를 확보한 것이 자랑인가. 이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만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못했거나, 지역 차별의 산물이다. 대구시로서는 절치부심해야 한다. 인구 336만 명의 부산시가 올해 사상 최대인 7조7천220억원을 확보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대를 까는 데 성공했다.그런데도 지역 의원들이 저마다 예산 확보에 공을 세웠다며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히려 타 시도와의 예산 형평성을 주장하며 더 투쟁했어야 했다. 지역 의원들이 자화자찬이나 하며 현실에 안주하니 지역 경제의 상대적 낙후를 면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2020-1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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