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호영 회장 등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들이 21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한국당 중진 정치인들 대구경북에만 기댈 생각인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천과 관련한 작업을 서두르는 등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는 '험지'이나 자유한국당엔 '안방'과 다름없는 대구경북을 겨냥한 여야의 명암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극심한 인물난에 허덕이고 한국당은 후보가 넘쳐 비명을 지를 판이다. 대구경북 앞날을 생각하면 유권자는 씁쓸함을 넘어 참담한 심경이 아닐 수 없다.무릇 사물은 균형이 최선이다. 사람의 삶 역시 다르지 않고 정치는 더욱 그렇다. 새가 두 날개의 힘으로 안정적인 비행을 하듯 우리 사회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균형 잡힌 세력의 분포도와 달리 치우친 힘이나 일방적 독주는 안정을 해치고 독재로 빠질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광복 70년 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절실하게 깨우쳤다. 대구경북도 1960년대 이후 편향적인 정치색으로 그랬다.특히 대구경북의 오랜 정치적 독점 흐름은 결국 지역사회 활력 상실과 발전 퇴보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낳았다. 특정 정파가 득세하다 보니 소수의 정치인과 결탁한 일부 인사는 혜택과 열매를 거뒀겠지만 지역 공동체 전체는 되레 쪼그라들고 고사 직전이다. 26년째 이어진 전국 꼴찌의 대구 1인당 국내총생산(GRDP)이 그렇고, 대기업이 계속 떠나가는 경북 경제도 같은 맥락이다. 일자리는 계속 줄고 청년들은 대구경북을 떠나고 있다.이런 사정에도 특정 정치 세력에 쏠리다 보니 다선(多選)과 중량(重量) 정치인부터 신인까지 앞다퉈 대구경북에만 눈독을 들인다. 자연히 지역의 미래 담보는커녕 암담함이 앞서는 현실이다. 이제 지역 중진 정치인에게 던져진 선택지는 대구경북 안방에서 털고 일어나 험지로 나가는 것이다. 그게 지역을 위한 길이다. 황교안·홍준표·김병준·유승민 등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은 경쟁력 갖춘 신인에게 이제 안방을 넘기고 격전지에서 운명을 걸어야 한다.

2019-11-15 06:30:00

[사설] 또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자갈마당' 수사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고치기 힘든 고질병임이 재확인됐다. 대구 성매매 집결지였던 속칭 '자갈마당' 업주와 경찰관 사이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또 속 빈 강정으로 끝날 전망이다. 전·현직 경찰관 11명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이들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별무소득이다.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모양이다.대구경찰청은 진정서에 등장한 전·현직 경찰관 11명 중 3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하거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중 2명에 대해서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손을 터는 모양새이다. 시민들은 '혹시나가 또 역시나가 되었다'며 경찰의 제 식구 감싸 안기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진정을 제기했던 사람들도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은 없다"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어느 정도의 늑장 조사와 부실 수사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써 증언에 나섰는데, 막상 빈손으로 끝난 수사 결과를 보니 허탈하기 그지없다"고 한 진정인도 있다.지난 5월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경찰관 유착 ▷업소 보호비 명목 금품 갈취 등 4가지 의혹에 대해 90여 명을 소환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용두사미로 끝나고 보니 실망감과 불신감이 표출될 만도 하다. '증거 불충분'이란 경찰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경찰청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자칭 '엄정한 수사' 결과 '비호나 유착은 없었다'고 했던 윤규근 총경이 지난달 전격 구속된 사실을 국민은 직시하고 있다. 잇단 제 식구 비호 행위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여론의 향배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구경찰청이 내놓은 반부패 추진 종합 대책 또한 공치사가 아니길 기대한다.

2019-11-15 06:30:00

[사설] 검찰 손발 묶어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고 하나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올 연말까지 폐지할 방침이다. 또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 및 사무 보고 규칙 개정안'은 황당할 뿐 아니라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우선 절차부터 잘못됐다.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한 후 나흘 뒤에야 직제 개편안을 대검에 통보했다. 검찰 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대검과 협의하는 관례를 법무부가 어긴 것이다. 국가의 부패 대응 능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도 없이 독단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직접 수사 축소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법률 통과 전에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입법'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다.검찰 안팎에서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막아 권력형 범죄에 대해 검찰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방안이 시행되면 '조국 사태'와 같은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민생 피해와 직결된 금융 및 식의약품 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를 전담해 온 공공수사부가 폐지되면 선거 범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펀드 및 사학 비리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가 폐지되면 앞으로 혐의 규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이 정권은 검찰이 충견일 때는 칭찬을 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자 반(反)개혁 세력으로 지목하고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무부 방안은 문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수족을 잘라 무력화하려는 발상이 놀랍고 무섭다. 임기 후반기에 터져 나올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저지하려는 시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19-11-15 06:30:00

[사설] 택시 운전기사 고령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있나

대구 택시 운전기사들의 고령화가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안전대책으로 도입한 65세 이상 운전기사의 '자격유지검사' 비율은 바닥 수준이라니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운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니 택시 운전기사의 고령화 또한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안전대책마저 겉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택시 운전기사 1만6천231명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5천632명으로 34.7%에 달했다. 3명 중 1명꼴이다.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14.7%가 65세를 넘긴 데 그쳤지만, 정년이 없는 개인택시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7%가 65세 이상이었다. 대구 택시 운전기사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그런데 65세 이상 운전기사에게 의무화한 자격유지검사 수검률은 부진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검사 대상인 대구 택시 운전기사 5천632명 중 검사를 받은 운전자는 352명으로 6.25%에 불과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수검률은 그나마 35.5% 정도였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대상자 중 0.63%에 해당하는 30명만 검사를 받았다.이렇게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검사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한다. 고령자일수록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교통안전공단본부에 설치된 검사 기계 수량이 부족해 검사 날짜를 잡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는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그마저 검사 항목을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이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문제는 안전이다. 전체 교통사고의 감소세에 반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늘어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면허 반납 캠페인 등이 일부 시도되고 있지만, 이 또한 생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보급을 제안하기도 한다. 아무튼 가능한 최적의 안전대책 마련을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다.

2019-11-14 06:30:00

[사설] 포항 지진 2년, 여태 텐트에 사는 이재민

포항 지진이 15일로 발생 2년을 맞는다. 당시 규모 5.4의 지진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두 번째 강도의 지진이었다. 지진의 여파도 컸다. 2천여 명의 이재민과 시설 피해 5만5천여 건 등 피해액만도 3천323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 설문조사 결과 포항 시민 41.8%가 지진 공포와 트라우마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큰 재해였음을 증명한다.하지만 보금자리를 잃고 오갈 데가 없는 이재민들은 2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다. 지금도 임시 거처인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이 90가구 205명에 이른다. 더러 주거용 컨테이너로 옮기거나 포항시가 주선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도 했지만 노인층 등 상당수의 이재민에게는 여건이 맞지 않아 힘든 바깥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지진 발생 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등이 잇따라 포항을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다. 또 여야 정치인들도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등을 굳게 약속했지만 그뿐이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정부의 후속 조치는 더디기만 하고, 여야는 손해배상금과 지원 규모를 두고 갈라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법안 5건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지난 3월 정부조사단은 포항 지진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 '인재'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재민 피해 대책을 세우고 조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회도 더 이상 특별법안 입법 절차를 놓고 싸울 때가 아니다. 연내 포항 지진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2년이 넘도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포항 시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이제는 아물도록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019-11-14 06:30:00

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관계자 등이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정부의 송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용서 못 할 반(反)인륜 범죄다

정부가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의 '희망'에 따라 북송한 게 아니라 이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했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정직성은 송두리째 부정되고 나아가 인륜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국가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이튿날인 8일 국회에 출석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김 장관은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다. 문제의 진술은 해상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이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필 진술서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도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송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또 "이들이 탄 배가 이틀 동안 북방한계선(NLL)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 당국의 단속에 불응했다"는 통일부의 설명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당국자는 "귀순 의사가 있다면 바로 남측으로 내려왔을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이 해군의 퇴거 작전에 '저항'하며 일관되게 남쪽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귀순 의사'가 없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이런 사실들은 그 좁은 목선에서 3명이 선장 등 16명을 과연 살해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과 맞물려 문재인 정권이 철저히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결론으로 유도한다.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다. 혈흔 검사 등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무슨 이유인지 목선도 쫓기듯이 북측에 넘겨 버렸다.문 정부의 이런 행위들은 감추지 않으면 안 될, 엄청난 진실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굳힌다. 사실대로 공개하고 이들의 귀순을 받았을 경우 뒤따를 대북 유화 정책의 파탄을 막기 위함인가. 이대로 덮어둘 수 없다.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선 새빨간 거짓말을 한 통일부 장관부터 문책·처벌해야 한다.

2019-11-14 06:30:0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사설] '총선 행보' 시비 낳는 文대통령 도 넘은 부·울·경 행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과 함께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챙기고 행사를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우려하는 점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울산·경남에 대한 도를 넘은 챙기기와 이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대한 인사·예산·사업 몰아주기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부·울·경 방문은 공식·비공식을 통틀어 올 들어 15번이나 된다. 사적인 방문을 제외하더라도 12번에 달해 한 달에 한 번꼴을 넘는다. 올 설 연휴 때 양산 사저 방문 및 울산 수소경제 관련 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부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부산 시도지사 간담회와 저도 청해대 개방 행사, 현대 울산공장 기공식, 창원 부마항쟁 기념식 등 수시로 부·울·경을 찾았다.문 대통령의 지나치다 싶은 부·울·경 행차를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심 잡기 행보란 지적이 나온다. 부·울·경은 문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을 석권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비등하거나 한국당이 우세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의 부·울·경 방문이 총선 격전지로 부상한 이 지역을 챙기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지지 여부를 떠나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이라는 이유로, 더욱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특정 지역에 도를 넘은 관심을 드러내면 다른 지역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부·울·경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예산·사업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많다. 특정 지역을 챙기려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중용(中庸)의 리더십을 문 대통령이 보여주기 바란다.

2019-11-13 06:30:00

[사설] 불법 영업 판 치는 오피스텔 공유형 숙박, 빨리 정비해야

법으로 금지된 '오피스텔 민박' 등 공유형 숙박시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법상 사전등록하지 않거나 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려주고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게다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원룸 등은 아예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버젓이 영업하고 실제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단속과 계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대구에서 도시민박업에 등록된 공유형 숙박업소는 36곳이다. 하지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공유형 숙박시설은 700여 곳에 이른다. 이는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무등록 불법 업소가 대다수라는 뜻이다. 등록하지 않고 주택·아파트 중 허용 면적을 벗어나거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규정이 이런데도 올 들어 정부 부처와 대구 시·군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곳은 고작 10건뿐이다.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주민동의서 제출 등 현실적으로 공유형 숙박업 등록 기준이 까다로운 탓도 있지만 손쉽게 돈을 벌려는 이들의 그릇된 인식 탓이 크다. '빈집을 활용하는 공유경제'라는 취지를 무색게 하는 이런 불법 숙박시설은 기존 시장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해악이다.무엇보다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당국의 부실 행정 또한 오피스텔 거주자의 소음 피해나 치안 문제, 탈세까지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이유로 공유형 숙박업 규제를 푸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숙박업계의 강한 반대와 공유형 숙박업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 추세와 맞물려 법안 통과가 주춤한 상태다.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트렌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경제적 목적을 이루려면 정부의 현명한 선택과 행정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공공성을 도외시한 불법 영업이 판을 치는 한 공유형 숙박은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2019-11-13 06:30:00

[사설] 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자화자찬, 이런 궤변도 있나

임기 전반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문 대통령의 현실 판단이 적절한지 의심케 한다. 집권 2년 반 만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지는 눈이 멀고 귀가 먹지 않았다면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1일 국민의 화를 돋우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다.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은 넘어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지난 2년 반은 자랑스러운 과거를 모욕하고 국가와 국민을 암울한 미래로 우겨 넣은 퇴보의 시간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렸고, 독선·독주로 정치 대립을 격화시켰으며, 적폐 청산으로 사회를 갈가리 찢었고, '북한 대변인'이란 조롱을 낳은 대북 유화정책으로 북핵은 더욱 고도화됐다.문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全)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실소(失笑)가 저절로 나오는 '초(超)현실적' 궤변이다. 나라를 다시 세운 게 아니라 혼돈으로 몰아넣었고,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판을 치게 만들었다. '이것은 나라냐'는 아우성이 왜 나오겠나.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문 대통령이 앞장서 무너뜨렸다. 위선자 조국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임명을 강행하고, 조 씨가 사퇴한 뒤에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상징이다. 이런 오만이 국민을 거리로 불러내 공정과 정의를 외치게 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 정권의 '반(反)공정'과 '부(不)정의'가 이를 촉발했으니 참으로 역설적이다.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문 대통령이 이런 역주행을 멈추고 정상으로 회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앞으로 2년 반은 국민의 고통 지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고로밖에 안 들린다.

2019-11-13 06:30:00

[사설] 조현병 환자 관리 시스템 강화 시급하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50대 여성이 인근 조현병 환자에게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가해 환자는 2년 전에도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은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피해 여성은 문밖 출입조차 두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가해 환자와 식구들은 아무런 개선의 여지도 없이 태연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주변에 함께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사회적 심각성이 매우 크다.국내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60%가 넘는 인원이 의료시설이나 관련 기관 등에 입소 또는 등록되어 있지 못한 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구시내 조현병 환자는 3천8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0.2%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중 85%에 해당하는 인원이 구·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입원 및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나, 환자수 자체도 추정치일 뿐이다.대구경찰청이 올 들어 약 5개월간 응급입원시킨 환자 수는 월평균 64명에 달했다. 지난 4월 진주에서 벌어진 '안인득 묻지마 방화 살인' 사건의 여파로 크게 늘어 난 수치이다. 대구시가 밝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행정입원 현황도 101건에 달한다.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진 결과이다.조현병은 살인이나 흉기 난동 등 끔찍한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을 늘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행정·응급입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관리가 불가피한 조현병 환자들은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가족이 방관해도 국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입원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9-11-12 06:30:00

[사설] 임기 전반 엇길로 샌 지방분권, 문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인 임기 후반이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지방분권을 바라는 비수도권 국민들은 불안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여러 초석을 바탕으로 한층 나은 분권 업적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 전반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사실상 뜬구름이 됐다. 되레 수도권 비대 현상의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 역시 지방분권의 희망은 접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문 대통령이 할 말이 별로 없을 듯하다. 앞세운 말의 성찬과 달리 내세울 일이 별로인 탓이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 곳간을 채우겠다는 재정분권 달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자치경찰 실시 법안도 다르지 않고, 중앙부처 업무의 지방 이전 방침 역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시간만 보내니 어느 세월에 이뤄질지 오리무중이다.지방분권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이 수도권 비대화는 정책 변화로 더욱 심화되는 꼴이다. 오죽했으면 지난달 지방분권전국회의가 굳이 문 대통령의 정치 고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을 적폐청산,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정혁신의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겠는가. 대통령 스스로 부산에 살면서 국토의 비대칭적 불균형 발전과 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 현장을 보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외쳤지 않았던가.임기 전반 다 걸기한 적폐청산과 소득주도성장 등 이미 내세운 여러 정책의 혼란스러운 성적표와 부정적인 결실의 영향으로 앞으로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그런 만큼 남은 임기에도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는 밝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라 백년대계를 위해 노무현 정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지방분권을 향한 비수도권 국민의 희망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지방분권을 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2019-11-12 06:30:00

[사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곳간을 제 것인 양 쓰는 文정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며 이렇게 발언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지만 재정 확장에 목을 매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정부의 의중이 표출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우선 나라의 곳간 사정이 청와대 대변인이 표현한 것처럼 작물이 썩어버릴 수준은커녕 텅텅 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조6천억원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40조8천억원 급증했다. 이로 말미암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족한 재정을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다 보니 국가채무는 9월 말 69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조6천억원 늘었다.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낀 덕분에 넉넉한 나라 곳간을 물려받고서도 곳간 사정이 이렇게나 악화한 것은 정부가 잘못한 탓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중기(中期)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효과도 거의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복지를 명목으로 현금 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부른 재앙이다.나라 곳간 사정이 갈수록 나빠질 것이 확실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 확장에 더욱 치중해 걱정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있어 포퓰리즘 정책이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크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가면 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도 재정 확장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나라 곳간을 허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래의 정책 여력 확보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나라 곳간은 5년 임기 정권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2019-11-12 06:30:00

[사설] '지방 소멸' 해법 제시한 도시 청년들의 시골 창업

최근 도시 청년들의 시골 창업 성공 사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활성화의 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출산에다 청년 인구 급감, 빠른 인구 노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거꾸로 시골의 공간적 특성과 장점에 눈을 돌린 도시 청년들이 늘고 있어서다. 귀농·귀촌의 차원을 넘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그동안 경북에 산재한 고택들을 숙소로 제공하는 지역 프로그램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 청년들이 시골로 들어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문경시 산양면의 '화수헌'의 경우 고택을 카페로 변신시켜 개업 1년 만에 매출이 3배가 뛰는 등 문경 여행의 새 명소로 만들어낸 사례다.또 인근의 오래된 금융조합 사택을 재단장한 카페 '볕드는 산'도 청년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문경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등을 판매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전국 유일의 성냥공장과 결혼 앨범 촬영을 접목한 의성읍의 '노비스르프'도 도시에만 쏠린 청년층의 관심을 뒤집는 역발상의 결과물이다. '시골에 창업 아이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제대로 들어맞은 셈이다.이런 성공 사례의 배경에는 2017년부터 경북도가 추진해온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85개 팀 149명의 도시 청년이 시골로 파견됐는데 그냥 앉아서 청년 인구 감소를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시골로 돌아오고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청년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가 말해주듯 도시와 비교 우위에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 등을 창업에 연결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면 지방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이제 시골에서의 창업은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이런 성공 사례가 더 많아지고 지방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지자체도 청년 창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체계적인 지원 등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9-11-11 06:30:00

[사설] 북한 주민 비밀리에 북송한 문 정권, 무엇을 덮으려 했나

동해를 통해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정부의 조치는 의혹투성이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한국군 경비대대장 임모 중령이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의 카메라에 잡혀 드러났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부는 끝까지 숨겼을지도 모른다.이런 의혹 제기에 통일부는 부인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직후 언론에 관련 설명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비밀이 탄로 나자 꾸며낸 거짓말로밖에 안 들린다. 통일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왜 귀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북송 후 공개하려 했나. 북한 정보는 정부 전유물이 아니지 않나. 이번 사건이 공개되면 안 되는 '진실'이라도 있었나.이런 비밀주의는 문재인 정권이 귀순한 북한 주민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한 사례가 또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 처리 방식을 보면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번과 달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면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국방부 장관도 언론을 통해 알았으니 말이다.귀순 주민이 범죄자여서 북송했다는 발표도 일방적 주장이다. 정부는 3명이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고 한다. 이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선장 등 3명을 먼저 살해한 뒤 나머지 선원은 2명씩 깨워 살해했다는데 그 좁은 목선에서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게다가 정부가 이들을 북송한 근거는 이들의 진술뿐이며 범행을 뒷받침할 범행 도구 등 '물증'은 전혀 없다. 그리고 북한의 조사를 위해 증거 훼손을 피한다며 혈흔 검사 등 정밀 감식도 하지 않았다.이들이 북송을 원했다는 정부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북송되면 극형이 뻔한데 돌아갈 마음이 생길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김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2019-11-11 06:30:00

[사설] 소통 행보 文대통령, 후반기엔 '소통 대통령' 기대한다

집권 후반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疏通)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임기 후반기 첫 일정으로 여야 당대표들과 만찬을 한 데 이어 19일에는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다.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공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등 '소통 대통령'을 공약했다. 그러나 임기 전반기 문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소통은커녕 '불통(不通) 대통령' 그 자체였다. 광화문 공약은 철회했고 직접 언론 브리핑도 거의 없었다. 비판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게 소통의 핵심인데도 듣는 시늉만 할 뿐 비판을 받아들여 인사·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소통 부재는 '조국 사태'와 같은 오만·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이어졌고 결국 싸움만 벌이다 길거리로 나가 진영 대결하는 것으로 전반기 임기를 끝내고 말았다.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은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북한 문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임기 초반 80%대에 달하던 지지율이 반(半) 토막이 나는 등 민심은 빠른 속도로 멀어졌고 그에 따라 국정 추진 동력도 현저히 떨어졌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행보에 나선 것도 이런 위기를 인식한 때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면 흐트러진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력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찢어진 국론을 모으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야당 등 비판 세력을 비롯해 시장·기업 등과 교감하고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통합의 국정 운영을 실현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출발점은 국민과의 소통 성공에 있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9-11-11 06:30:00

[사설] 교육부의 영남공고 재감사 깊이 새겨볼 때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성적 조작, 여교사 술 시중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영남공고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감사가 이미 세 차례나 실시됐지만 교육부가 다시 나서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번 교육부 감사는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난달 경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영남공고 재단이사장과 대구시교육감의 친분 관계에 따른 '봐주기식 감사' 의혹이 제기됐고 지역 시민단체의 학교재단과 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게 그 배경이다.무엇보다 이번 교육부 감사는 시교육청 감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의 차원도 있지만 영남공고 재단이 안고 있는 갖가지 비리 의혹에 대한 최종 확인의 의미가 크다.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된 교사 채용 비리와 성적 조작 의혹,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임신 포기 각서 요구 및 시교육청 장학관 접대 자리에서 불거진 교사의 술 시중 요구 의혹 등은 한마디로 교육기관으로서 부끄럽고 또한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다. 한마디로 학교라는 본분을 잊고 마치 사기업과 다를 바 없는 학교 재단의 행태에 대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현재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아버지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다시 감사에 나선 것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 또한 마뜩지 않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도시 대구'라는 자긍심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심의해온 대구시나 대구시의회, 시민의 체면 또한 크게 깎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재단 이사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학교 파행을 막지 못한 잘못도 짚어봐야 한다. 교육부는 이사진의 비리 연루 의혹이나 방조 등을 규명하고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재단의 유착 의혹까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번 기회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사학재단의 고질적 병폐인 우회적 보복과 횡포는 자명하다. 엄정히 감사해 조치하기 바란다.

2019-11-09 06:30:00

[사설]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 '정치 선거' 재판은 막아야

내년 1월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체육계에 쏠리는 정치 바람과 후보 난립 우려 등 잡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가 '탈정치화'를 근본 취지로한 민선 체육회장 선거임에도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체육계 조직을 흡수하려는 정치판의 입김이 더 세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후보 난립에 따른 혼탁선거 등 걱정거리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체육계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사회 분열 등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이번 선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다. 대구시와 경북도 체육회장, 대구 8개 구·군 및 경북 23개 시·군 체육회장을 뽑는데 체육회 대의원으로 구성될 '선거인단 투표' 방식이다.문제는 현직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은 체육회장 선거 출마가 금지돼 있지만 다른 정치인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겉으로는 '체육계' 선거를 표방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체육계 조직 장악을 둘러싼 '예비 정치 선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총선에다 차기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이 줄을 잇는 점을 감안하면 체육회장 선거와 정치 선거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내년 총선의 풍향을 미리 가늠해보는 '대리전'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가뜩이나 국민 불신이 큰 체육회 운영에 정치판 입김이 거세지고 선거가 과열한다면 체육계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분열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지역에서 회장을 추대하고 부회장 체제의 체육회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체육인과 비체육인이라는 갈등의 소지에다 자금 여유가 없는 출마 예상자를 차별하는 높은 기탁금 수준 등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만약 선거가 과열돼 서로 반목하고 갈등이 커지면 결국 지역사회는 사분오열의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첫 민선 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혼탁·과열선거를 지양하고 진정한 체육계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2019-11-09 06:30:00

[사설] 국민 합의 필요한 모병제가 총선 전략으로 전락해서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략으로 모병제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체 연구인지 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정리 안 된 얘기이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정책위에 보냈지만,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했다.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소리다. 총선을 6개월도 안 남긴 현 시점에서 그런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 위한 여론 떠보기로 읽을 수밖에 없다.인구 감소로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모병제가 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오히려 병역의 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제도적으로 파괴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돈 있고 힘 있는 집 자식의 병역 면탈을 합법화해 군대를 사회적 약자의 집합소로 만들 것이라는 소리다. 군인이 존경받는 직업인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심각하다고 한다. 가난하고 교육을 덜 받아 선택의 여지 없이 군에 입대한 '전사 카스트'가 생겨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조국 사태로 현 정권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도는 급전직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여당은 총선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추세를 되돌리는데 모병제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여당으로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그러나 아무리 다급해도 할 것이 있고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더욱 그렇다. 모병제 전환은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의 모병제 검토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득표를 위한 재료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잔꾀가 참을 수 없이 가볍다.

2019-11-08 06:30:00

[사설] 보상 노린 투기세력 들끓는 연호지구, 이대로 두고볼 건가

대구법원이 옮겨갈 수성구 연호동 연호지구에 투기 의심 사례가 속출해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오랜 기간 이곳에서 거주해온 100여 가구의 원주민들은 투기 목적의 전입 등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이주자 보상 기준 등을 수도권 규제책과 동일하게 적용해 투기 세력을 가려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지구는 공람·공고일 개시일 이전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보상 자격을 준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이 같은 제한 규정이 없다. 이런 허점을 노려 지난해 5월 연호지구 사업의 공식 절차가 시작될 무렵 투기 세력이 급히 토지를 사들이거나 공동주택을 짓고 주소를 옮겨오는 등 투기 의심 사례가 급증했다. 이런 수법으로 새로 이전해온 가구는 원주민 150여 가구의 약 3분의 1인 5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현행 규정에는 대규모 택지 조성지구에 거주하는 유자격 원주민에 대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분양 아파트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주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주자 택지공급' 보상의 경우 264㎡ 규모의 택지를 조성 원가 80% 선에 받을 수 있는데 시세 차익에 따른 프리미엄이 3억~4억원대에 이를 정도다. 연호지구 택지사업의 고시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투기 세력이 땅을 사들이며 보상 대열에 끼어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대규모 택지사업에 날파리가 꼬이는 것은 비단 연호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돈이 된다면 전국 어디든 투기 세력들이 출몰해왔고 물불을 가리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수도권만 규제하고 지방은 투기 세력을 막을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 입주자 등 대구 시민의 몫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보상 자격 기준을 수도권과 똑같이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서둘러 바꾸고 '무늬만 주민'인 투기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2019-11-08 06:30:00

[사설] 혈세 풀어 2% 성장률 맞춘다고 '경제 실패' 덮어지겠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당정은 올 10월까지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에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산 이월(移越)과 불용(不用)만 줄여도 추경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온다고 보고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당정이 성장률 2% 달성에 목을 매는 것은 내년 4월 총선 때문이다. 성장률 2%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총선에서 야권으로부터 '경제 실패 정부'라고 집중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교롭게도 총선을 한 달 앞둔 내년 3월 초 2019년 성장률이 공식 발표된다. 총선 변수로 경제가 꼽히는 만큼 성장률 2%대 유지냐, 1%대 추락이냐는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정이 2% 달성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기업 투자, 민간 소비, 수출 등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재정 투입, 국민 혈세(血稅)를 퍼붓는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세금으로 가까스로 2%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패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역대 최악 수준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마당에 겨우 2%를 달성했다고 문 정부에 박수를 보낼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정권이 총동원돼 2%라는 수치를 만들어낼 경우 경제 성과라고 내세우겠지만 속아 넘어갈 국민은 거의 없다. 세금으로 초단기 일자리만 잔뜩 만들고서 고용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과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법이 더는 먹혀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재정 확장이 아닌 기업 투자, 민간 소비, 수출 활성화를 통한 성장률 올리기에 정부·여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날씨 탓' '인구 구조 탓' '전 정부 탓' '세계 경제 탓' '한국당 탓'과 같은 '남 탓 타령'을 집어치우고 책임감을 갖고 경제를 챙기는 것이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2019-11-08 06:30:00

[사설] 역대 최악 경제 성적표 들고 반환점 도는 文 정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2년 반 만에 80%대에서 40%대로 반 토막이 났다. 지지율이 절반이나 날아간 것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하고 등을 돌린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와 같은 오만·독선적인 인사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 강행, 뒷걸음친 북한 비핵화에다 가중하는 북한의 대남 도발, 여기에 무엇보다 민생·경제 실패가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렸다.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실패를 증명하는 지표들은 차고도 넘친다. 문 정부의 성장률, 취업자 수 등 10개 주요 경제지표를 노무현 정부 이후와 비교한 결과 역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3년간 성장률은 연평균 2.6%에 그쳐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3.5%, 박근혜 정부 3.1%보다 낮았다. 취업자 수는 노 정부 때 연평균 27만 명 증가했고 이 정부 때 28만 명, 박 정부 때 37만 명 늘었으나 문 정부는 증가 폭이 20만 명으로 떨어졌다.민생·경제 실패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여론조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지지율이 70% 아래로 떨어졌을 때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은 민생·경제 실패였다. 지난해 9월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을 때도 부정 평가의 이유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 부족,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등 모두 경제 관련 항목이었다. 지난달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을 때도 부정 평가 응답층은 그 이유로 민생·경제 문제 해결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내년 총선에 승리하려고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동분서주하겠지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과 기업 옥죄기 등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세금 퍼붓기로는 민생·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민생·경제 실패를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자인하고 하자투성이 경제정책을 뜯어고쳐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고, 반 토막 난 지지율 반등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11-07 06:30:00

[사설] 정의용이 선창하고 청와대가 추임새 넣는 北 미사일 능력 오판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혼선을 청와대가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수준과 이로 인한 우리 안보 위협의 실상을 감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 ICBM의 TEL 발사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에서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분석이고 같은 입장인가. '해석상의 차이'도 아니다. '팩트'의 차이다. 해석상의 차이라고 우기면 '팩트'가 사라지나.그 팩트란 지난 2017년 북한이 ICBM인 화성-14, 15형을 TEL로 발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도 그렇게 발표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니라고 한다. 운반해서 세우고 발사까지 해야 이동식 발사이며 운반만 하고 별도의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은 이동식 발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화성-14, 15형의 발사 방식이 이랬다. 결국 청와대의 주장은 정 실장의 말이 맞다는 것이다.통탄할 군사 상식의 결여다. 운반해서 세우고 발사하든 운반해서 내려놓고 쏘든 모두 이동식 발사라는 게 민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서 국정원장도 그렇게 말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놓고 쏴도 결국 이동식 발사라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것은 운반해서 별도의 발사대로 쏘건 아니건 북한이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이동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사전 탐지되기 전에 ICBM을 기습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 실장을 감싼다. 용납할 수 없는 안보 자해다.

2019-11-07 06:30:00

[사설] 여당의 대구경북 총선 전략…지역 우선에 인물 영입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경북 인사들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다행스럽다. 현직 국회의원과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이 대규모 예산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현안을 챙기려는 노력과 함께 정부·여당 차원의 사업 추진에 다 걸기를 하는 모습이니 말이다. 대구경북으로서는 반갑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활동의 결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바라는 민심도 높다.대구는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 여당 출신 김부겸·홍의락 국회의원을 뽑았고, 경북에서는 김현권 국회의원이 비례대표가 됐다. 세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21대 총선에서도 대구 수성구와 북구, 경북 구미 지역구 출마가 점쳐지는 여당의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 외에도 이승천·이상식 지역위원장 등 여당 정치인 출마도 전망된다. 그런 만큼 이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 지원 확보에 나선 활동은 대구경북으로서는 반길 만하다.이런 행보와 함께 이들이 당장 신경을 쏟을 곳이 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힘을 보태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탕평'을 외치고 출범했지만 대구경북에 대한 배제와 소외 정책은 다양했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선정과 작업에서부터 정부 예산 배정과 인물 등용에 이르기까지 불이익과 피해는 계속됐다. 이제라도 지역 여당 인사들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아울러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민심을 받들고 끌 만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영입하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험지일 수밖에 없는 대구경북에 나설 인재를 찾아 내세우는 일은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여당의 현재 정치적 기반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의 단색적인 정치 지형도까지 바꿔 정치적 균형을 잡는 데 여당이 더 많은 땀과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하고 싶다.

2019-11-07 06:30:0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 대토론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절박한 한국당의 인적 쇄신, 그 선두에 황 대표가 서야

자유한국당 내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의 당 체질이나 인적 구성으로는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읽힌다. 김태흠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과 서울 강남 3구 등 기반이 좋은 지역의 3선 이상 의원과 당 지도급 인사들의 용퇴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황교안 대표의 솔선수범과 당 구성원 모두의 기득권 포기' 등을 요구했다.이런 가운데 초·재선 의원도 '쇄신론'에 동참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며 시·도당 청년위원회 역시 지도부의 오판과 무기력을 성토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당이 처한 현실을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올랐지만, 조국 사태가 잠잠해지자마자 시쳇말로 상승분 전부를 '반납'했다.조국 사태의 반사 이익에 취해 '조국 TF' 표창장 수여,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 공천 가산점 부여 논란, 박찬주 예비역 대장 영입 계획 번복 등 헛발질만 한 당연한 결과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지조차도 불투명하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이런 위기를 타개할 가장 현실적이고 호소력 있는 방법이 바로 인적 쇄신이다.한국당은 지난달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인적 쇄신 카드를 꺼냈다. 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3선 이상 의원을 물갈이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당사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졌다. 경북의 한 의원은 '코미디'라고까지 했다. 이후 황 대표가 "(공천 기준은)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면서 인적 쇄신 논의는 사라져버렸다. 이러니 '무사안일의 웰빙당 DNA'가 어디 가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결과에 따라 문 정권에 대한 심판은 고사하고 '10년 집권'의 길까지 터줄 수도 있다. 이를 저지할 책무가 한국당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당으로는 어렵다. 전면적인 개혁 특히 중진 의원 등 기득권자들의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그 선두에는 황 대표가 서야 한다.

2019-11-06 06:30:00

[사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지속적인 과제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절반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민자고속도로'란 국가나 공기업이 아닌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기간 후 운영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는 이용 국민들의 불만이 적잖았다.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민자고속도로는 모두 18곳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만500원,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6천700원으로 일반고속도로보다 크게 비싼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요금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민자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은 도로공사가 차입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2022년까지 요금이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인하의 물꼬를 텄다.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는 도로 개통 이후 오랜 기간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어온 현안이었다. 이제야 통행료 인하가 현실로 다가선 것이다. 그동안 비싼 통행료를 물어가며 고속도로를 오갔던 이용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민자고속도로가 통행료는 비싼 반면 안전이나 편의시설 같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제에 정부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요금 지불과 정산 방법 등 요금체계도 단순명료하게 개선해야 한다. 통행료 인하는 단순한 이용객 불만 해소를 넘어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요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9-11-06 06:30:00

[사설] 계속되는 지방 인구 감소…정책 재점검하고 보완할 때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 인구 감소는 지방의 최대 현안이자 위협 요소다. 대구경북 인구 또한 매년 꾸준히 감소하면서 최근 10년 새 광역권 인구 비중에서 바닥권으로 떨어지는 등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지금처럼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 심화해 지방 위축이 지속된다면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 인구 대책의 강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대구경북연구원이 5일 '대경CEO 브리핑'을 통해 제시한 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49.97%다. 인구 절반선 초과가 이미 초읽기가 된 것이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보다 비중이 0.41%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 인구는 517만5천335명(10.00%)에서 510만9천600명(9.85%)으로 감소해 비중이 0.15%p 쪼그라들었다.지난해 대구경북 인구 상황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인구 자연 감소 5천880명에다 전입(63만 명) 대비 전출(65만4천 명) 인구 초과로 전체 약 2만9천 명이 줄었다. 특히 수도권 순유출 인구가 대구 1만 명, 경북 1만1천 명 등 2만1천 명에 달해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다. 2017년의 1만9천 명에 비해 2천 명 늘어난 수치로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이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제 기능을 못해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유도나 공공기관 이전,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이 그런 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지방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대경연구원 지적처럼 지방 중소도시 등 소생활권 정주 거점 강화나 지역형 일자리 육성,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상황을 반전시킬 정책 추진력이나 의지 없이 이대로 갈 경우 지방 공동화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둘러야 한다.

2019-11-06 06:30:00

[사설] 국가안보실장의 北 미사일 능력 오판, 자질이 의심스럽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일고 있다. 정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군사 문제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느냐는 것이다. 그 발단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이날 정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2017년 ICBM인 화성-14형과 15형을 이동식 발사대로 시험 발사했다. 기초적인 사실부터 무지한 것이다.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정 실장의 '무지'를 확인해줬다. 정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무엇으로 발사했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정 실장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정 실장이 그런 발언을 한 배경으로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TEL이 미사일을 땅에 내려놓은 뒤 발사 현장을 떠난 사실이 꼽힌다. 정 실장이 이를 보고 이동식 발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군사 기본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TEL로 미사일을 옮긴 뒤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하건, TEL에서 발사하건 이동식 발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이는 군사 기본 상식이라는 것이다.북한이 이동식 발사 능력을 갖췄음은 지난 8월 국방위 국감에서 이미 확인됐다. 당시 김영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은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이런 사실은 정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두 가지 추론을 낳는다. 정 실장이 기본적인 군사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이거나 아니면 북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라는 위중한 안보 위협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 국민을 북한의 인질로 잡히게 하는 꼴이다.

2019-11-05 06:30:00

[사설] '독도 영상' 시치미 뗀 KBS, 이러고도 공영방송 우기나

지난달 31일 독도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조본부 소방헬기의 사고 직전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놓고 독도에 머물던 KBS 직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고 직후 탑승자 구조와 수습에 나선 독도경비대는 정확한 사고 지점 파악을 위해 KBS 장비 점검 직원에게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 다급히 영상 공유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촬영 사실을 숨긴 채 9시 뉴스에 '단독 보도'로 영상을 내보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다.당시는 탑승자 7명의 안위가 걸린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결과적으로 인명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 국민 세금과 TV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구성원들이 공익은 내팽개친 채 KBS라는 조직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이다. 상업방송사였어도 비난받을 마당에 공영방송이 이런 그릇된 판단과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이들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는 경북경찰청 독도경비대 관계자가 인터넷에 댓글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치가 떨린다"며 폭로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KBS 직원들이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국민을 배반하고 공익마저 우롱한 것이다.무엇보다 이번 상황은 단지 몇몇 KBS 직원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그 근본 배경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KBS의 그릇된 조직문화가 만들어낸 부조리라는 여론이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KBS가 3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왜 국민이 분노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어서다. KBS 해명대로라면 헬기 진행 방향이 담긴 화면 일부를 빼고 나머지 영상만 내놓은 것은 애초 협조할 뜻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진정 KBS가 공영방송을 자처한다면 관계자 엄중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2019-11-05 06:30:00

[사설] 文대통령 靑'내각 개편 통해 국정 쇄신하라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내각 전면 개편을 통해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해 안보·외교 실패, 경제 위기 가중 등 집권 전반기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나온다.임기 전반기에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노동 등 국정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그에 못지않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과 국정 운영을 맡은 내각의 잘못도 크다. 한·미,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비핵화는커녕 남한을 향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것은 안보·외교팀의 전략 실패와 무능 때문이다.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의 존재감은 찾기 어렵다. 조국 사태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개편 당위성을 입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조국 사태를 겪고서도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내각,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 기조 변화나 인적 개편 등 최소한의 쇄신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외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 것은 국민 대다수 바람과는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말을 곱씹어봐야 할 때다.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돌출 행동은 문 대통령에게 누(累)가 될 뿐이다.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중심을 잡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청와대 수석으로서 매우 잘못된 행태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대해 "장례 마치고 했다"는 등 상식 밖의 대답을 했다. 인적 개편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해야 할 이유들이 차고 넘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내각 개편으로 집권 후반기 새롭게 국정을 다잡아 국정에서 성과를 내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2019-11-05 06:30:00

[사설] 독도 해상 헬기 추락, 원인 밝혀 이런 참사 없도록 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3분 발생한 독도 해상 소방헬기 추락으로 7명의 탑승자가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사고로 심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출발,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를 대구의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과 치료를 받게 하려는 일념은 물거품이 됐다. 헬기에 탄 기장을 포함한 소방대원 5명, 환자와 보호자까지 사망 또는 실종되고 말았다. 이런 참사가 안타깝기만 하다.해양경찰청과 행정 당국은 한밤 긴급 출동에 나섰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들의 헌신적 활동이 헛되지 않게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먼저 당국은 3일 현재까지 수습된 2구의 시신 외에 아직 남은 탑승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 애타는 가족들의 슬픔을 달래고 안심시켜야 한다. 물론 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또한 원만한 사고 수습을 위한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에도 신경을 쏟아야 한다.당국은 무엇보다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미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이 2016년 4월 노르웨이 해상에서 떨어져 탑승자 13명 전원이 죽는 일이 발생하자 유럽항공안전청은 같은 해 6월 해당 기종 헬기의 운항금지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다. 게다가 한국은 이 사고 한 달 전인 2016년 3월에 같은 기종 헬기를 도입, 중앙119구조본부 영남항공대에 배치했다. 기체 결함 등 여러 갈래 사고 원인의 규명과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아울러 이번 기회에 경북소방본부 소속 헬기 2대 가운데 1대는 아예 야간 운행이 불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날 경북본부 헬기 2대 가운데 야간 이동이 가능한 다른 1대는 정기 점검 중이어서 출동할 수 없어 경북본부는 2대 헬기로도 응급에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같은 응급 상황이 동시 여럿이면 속수무책일 수 있다. 긴급 상황 발생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고만큼은 이제 막아야 한다.

2019-11-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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