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궤변과 속임수로 부동산 실패 덮기 급급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정책 전환을 언급한 것과 달리 청와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급한 민주당은 사과와 정책 수정을 통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반면 청와대는 실패 인정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한 까닭에 당·청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주 "집값 상승은 한국적 현상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넘어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25차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전셋값·보유세 폭등을 가져왔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동성 탓으로 돌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탓한 것과 같은 전형적 책임 떠넘기기 속임수다.

이 실장이 한국은행 자료를 봤으면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9.3%로 미국(6.0%) 독일(5.4%) 등 6개 선진국보다 높았다. 한은은 또 집값 변동의 71%가 국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문재인 보유국' 운운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조차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 정책실장은 딴소리를 했다.

청와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정책 전환이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청와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경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는 실정이다. 청와대가 궤변과 속임수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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