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 낮으면 높은 이자’가 모순이라는 대통령의 지적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모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금융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됐고 앞으로도 그러할 세계 표준이다. 이는 직관적으로는 공정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돈을 떼일 위험 수준을 반영한 돈의 '시장 가격'이란 금리의 속성이다.

문 대통령의 '구조적 모순'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식 축에도 못 낀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게 정의롭지 않다고 해서 국가가 거스르려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실증(實證)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구조적 모순' 다음 발언은 참으로 걸작이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했다. 어이없는 모순 어법이다.

대통령의 지식 수준이 이러니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판판이 실패하는 것도 당연하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공상(空想)을 고집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집값 안정의 열쇠는 공급 확대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한 25번의 헛다리 짚기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은 황폐화됐다. 그 직격탄은 이 정권이 보호하려고 했던 세입자들이 맞고 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한탄이 왜 쏟아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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